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통상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59억 4,859만 9,000원으로 금년도 37억 662만 9,000원에 비하여 22억 4,1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 세외수입 부분은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으로 인한 민자부담금은 1억 630만 원 감액하여 7,3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의 추가로 인하여 특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23억 5,136만 원 증액된 54억 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5억 306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금년도 44억 8,328만 2,000원에 비해 30억 1,9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39억 5,447만 9,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53%를 차지하고 시비가 14억 5,292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19%를 차지하며 나머지 구비로 20억 9,5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재원의 약 28%를 자체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631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서 307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4,622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4,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전년도 3억 5,100만 원에 비해 4,9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한 반면 서변동 91번지 선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4개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총 6억 3,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질비료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총 9,637만 7,000원을 감한 반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서는 9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억 7,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공동방재단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금년 대비 1,741만 1,000원 증액 편성한 반면 소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에서는 56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예방주사 접종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597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총 1,778만 1,000원 증액된 2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비는 안경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안경축제 지원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교육사업에서는 이노비즈 기업 인증지원 및 코트라바이어찾기 서비스 지원 등 사업내용이 확대되어 3,670만 1,000원을 증액한 7,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칠곡정기시장과 팔달신시장이 그 대상으로써 금년 대비 2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각 부문별 운영비는 대부분 금년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여비 인상으로 인하여 3,91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농로 및 관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정비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농로를 해준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신고는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갑자기 농로가 파손이 되어서 농민들이 진출입이 곤란할 때는 긴급하게 보수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소액입니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삭감되어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현재 농로라든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신청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까?

작년까지는 희망근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들을 동원하고 재료비로 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가 농로보수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한 것이 들어오면 못 한다고,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내년 1년간 들어오게 되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대비해서 예산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비 안경축제 비용으로 6,0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경거리 유지·보수관리 5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안경거리에 어떤 보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안경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1년쯤 되다 보니까 안경거리 조성이 가로등에 안경모형도 달려있고 거리에 보면 인도에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하는 것도 있고, 또 전기를 인도에 반짝반짝한 것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하고 LED, 인도에도 LED로 안경모형을 해서 장식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밤이면 LED가 들어와서 안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저희들이 인도진입을 방지해 놓았습니다만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차도 올라가고 하니까 파손이 되어서 전기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하면 이런 불이 안 올 때는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만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증기간 지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편성하셨다…,

예.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대구 제3산업공단 재생사업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과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공단 재생사업이 내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공단의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도금 집적화, 도금업이 환경유해업종입니다. 그것이 3공단 군데군데 분산이 되어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에 집적화를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을 선진 집적화되어 있는 곳에 견학하고 해서 집적화를 하기 위한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과 3공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50% 이상, 토지, 건물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는 1명, 또 3공단에 공장등록 업체가 2,500여개가 되는데 등록업체는 500여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0여개 업체의 공장등록 등을 하려고 하면 구청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3공단에 비용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등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3공단에 같이 공조해서 일을 하겠다,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쪽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 해서 운영비가 700만 원인데 논농업직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논농업직불제를 하게 되면 농지소재지 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고 심사를 하는데 700만 원은 심사위원들, 농지현황 동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수당 700만 원이 많은데요.

5개 동이 농사 동입니다. 위원들이 6,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실경작지에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대구시내에서도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특히 부당수령자 관련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소지 동에 신청을 하다가 지금은 농지소재지 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북구에서도 이런 부당 수령자가 있었지요?

몇 명 있었습니다. 주소지에 하다 보니까 주소지에서 하게 되면 농지소재지 동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농지소재지 동에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6,7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통장이나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5개 동의 심사위원들에 대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60쪽 농업경영인 대학원 위탁교육은 현재까지 북구에서 수료한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작년에는 없었고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1명이 갈 사람이 있다라고 농민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307쪽에 관정, 저수지관리사업에서 올해 지금 현재 북구에 뚫은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가 아니고 지금까지…,

20개 해 놓았습니다.

폐공된 관정은 몇 개 있습니까?

폐공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관정이 지하수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사용 관정도 5년이 지나게 되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했는데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2개소 이상 하려고 올렸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1개소 밖에 못 올렸습니다.

관정을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이 지하수오염 문제이고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뚫는 것보다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방지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관정을 폐공하는 것은…,

폐공은 신청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관정이 오염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뚫는 과정에서 조치가 됩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면서 오물이 침투 못 하도록 한 것이 파손된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관정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농업용 지하수개발입니까?

예.

일부에서는 먹는 물, 또 수질관리, 수질물량, 수량 위주로 하다 보면 뚫어놓고 폐공을 시키지 않고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308쪽과 309쪽을 보면 국우동, 도남동에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이 많지요. 제가 봐서 배수로 공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도남동, 국우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쪽입니까?

도남지 있는 그 위입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313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150만 원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북구 내에 한우 가임 암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가임 암소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3,200두 정도 됩니다.

3,200두 정도 같으면 황소를 빼고 나면 3,000두 이상은 암소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150두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방재단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 가임암소 중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해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보전을 받는 건데 사육두수가 3,200두 같으면…,

저희들이 1,500두를 예상해서 올린 것인데 1마리 당 지자체에서 1만 원씩, 축협에서 1만 원씩 해가지고 2만 원씩 보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보니까 150두 정도해서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송아지 가격이 분기별로 1/4, 2/4, 3/4, 4/4분기 해가지고 평균거래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조사분기내 4개월에 해당하는 송아지에게 지급하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축협에 보고를 해서 예를 들자면 올해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송아지를 내년 5월 31일까지 낳은 송아지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대구도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한 농가들의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보험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을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전사업입니다.

보전사업인데 분담은 나중에 국비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한 마리당 1만 원씩 해서 보험식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3,200두 같으면 아마 이것은 가입하지 않으면 보전이 없습니다. 사육두수하고 한우 가임암소 중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두수와, 왜냐하면 150만 원 같으면 제가 봐서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몇 마리 낳으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야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축산업자가 적은 숫자도 아닌데 150만 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1마리 당 저희들이 1만 원 하고 축협에서 1만 원을 보조해서 넣게 되면 보험식으로 해서 하락이 생길 경우에 2,30만 원씩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고를 받아서 축협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두를 예상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방재단별로 파악을 하라고 해서 그 숫자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관련자료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 안경산업특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6개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특구사업이 주체가 대구시인지 북구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 9월 12일 우리 북구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 국비도 총 255억, 나머지 6개 시책을 추진하겠다 북구청에서 밝혔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특구사업의 주도권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운영비나 축제할 때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특구지정은 기초단체장만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데 산업이 북구에 있다고 북구 뿐만의 산업이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의 주력산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단지 특구지정 신청을 기초단체장이 해야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255억이라는 국비가 온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안경지원센터 설립하면서 건물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온 것입니다. 와 가지고 안경지원센터 설립완료가 작년에 완료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형편만 되면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산업이 기초단체에서만 지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전에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시에서 거의 같이 시청하고 같이…,

대구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북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하고 환경도 그렇고 보니까 대부분 대구시 예산과 국비가 투입이 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안경축제와 관련해서도 북구의 안경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는 사라지고 없고 대구시가 주도하고 이런 형태인데 제가 봐서는 내년도 안경축제에 6,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거지요. 어느 누가 이 사업이 북구사업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구는 기초단체에서 신청했는데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의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해야 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원래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권한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0쪽 우리농산물 직판장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칠곡농협과 북대구농협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가 예산도 적고…,

2.4%밖에 안 됩니다.

심의를 하고 싶어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임기 끝날 때는,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료의원 분들은 경제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북구의 근교에 있는 농업을 다시 재활성화시켜 내고 도시와 농민 이런 생산을 떠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위반과태료를 2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결산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되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 원 후반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주유소가 유사 휘발류를 넣고 어겼을 때는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사 휘발유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태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만 원 후반대 과태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해서 이번에는 단속 의지가 있으신 모양이지요.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나를 파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이 심증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 북구지역에 많이 단속해 달라고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는 단속이 안 됩니까?

직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주변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상설해서 계속 연간 몇 년씩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가셔서 여러 가지 지역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재위험성이나 폭발한다든지 화재가 일어나서 폭발하면 단속해서 위반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혹시 단속을 소홀히 해서 화재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아오는 위험성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 수당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1마리 당 얼마씩…,

유기동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1마리 당 8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동물보호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당첨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수당도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환경관리과하고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공급, 이것이 쥐잡기사업 약제가 어떤 쪽으로 배포됩니까?

농촌지역에 들쥐를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쥐약을 농촌지역에 배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요. 쥐잡기 약제 공급하는 곳이…,

농촌지역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촌동 5개 동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요즘 쥐 번식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위험성이 많다고, 대구에는 북구하고 동구인데 두 군데 빼고는 거의 쥐약공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아니고 농촌지역에…,

그런 쪽에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요즘은 농촌들에 들쥐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지역에 많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쥐가 요즘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쥐잡기 약제공급이 중단된 지가 몇 년쯤 되었는데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