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학교 무상급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해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0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 재정여건상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가로 20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데는 저희 형편상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재정진단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533억 원이던 도 자체 민간이전경비가 2009년도에는 1,595억 원에 달해서 전국 평균 2배를 넘기에 이르러 재정이 상당히 압박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올해 2010년도 예산에는 295억 원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08억 원을 감축한 1,092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강요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 생활안정이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적지만 배분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이군경이나 용사촌,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단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차제에 축제 및 스포츠대회 등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는 보조금의 개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인물을 통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문제는 이러한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경비 증액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곧 마치겠습니다. 신규 비목 설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같이, 정말 서운합니다. 저희는 이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