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공주시장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조귀동씨 준비하셨나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열 가지라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걸 용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려면 힘듭니다. 왜냐면 페이지 등 쓸 게 많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가셔서 3권을 면밀히 보셔서 미리 삭감할 것은 본인이 적어갖고 와서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받아서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계수조정 용지를 미리 인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필요한 양만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10쪽, 연구용역비 편성 신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시내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유류대 등 경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대책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수송대책이 요구되므로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서 조사와 정보화에 따른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교통환경 조사분석과 통행실태조사 및 노선수요 자료구축, 환경개선과 친절도 향상방안, 버스정류장 현대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용역비로서 직접 인건비와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업무로서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ㆍ군과 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도비지원은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감소대책을 추진하면서 도비지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오전이 좀 힘든 시간인데 오전에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주에 50여개 노선이 적자운행노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운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자체가 살아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것은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지원만 하다보면 업체에서 부실경영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따져서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금년에도 노사가 임금협상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임금을 못 올려준다. 운전기사들은 최소한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만이라도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결국에는 11월말에 타결이 돼서 잘 될 것으로 지금 믿습니다. 근데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서 시민들도 꼭 필요한 곳에서 태워갈 수 있게 하고 버스도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시내버스는 정말 노약자를 운송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로써 실질적으로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보면 지원금도 적자, 내년에도 57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킬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최고 중요한 것이 운영비다. 운영을 못하는데 여기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니, 승강장 수선이니, 시내버스 승강장표지판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투자해줘서 일단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어야 승강장도 필요하고 제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분산시키다보니까 효율이 전혀 없지 않냐. 돈을 많이 지원해주면 뭔가 하나... 효력이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최고 중요한 것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운영비 쪽으로 자금을 전량 투입을 시켜주고, 또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방안 용역이 나왔는데 실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볼 적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실무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경영을 어떻게 해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돈으로 꼭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실ㆍ과 직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용역비 갖다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죽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를 분산시키지 말고 운영비로 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3억9,2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1년에는 6억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증액을 보니까 약 2억5,00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추진하는 큰 목적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자전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해서 탄소발생을 줄이면서 경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성장기조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도에 늘리는 예산은 첫 번째로 자전거 관련해서 무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광역권 녹색생태사업에 저희가 4억원어치를 공사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 공공자전거를 무인대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인대여를 하는데 그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창선 위원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사실 지금 녹색성장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 공주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진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교통인데 시내버스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취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맨 위에 어린이교통 운영현황을 보면 거기 제초 및 청소비가 517만원이 돼있고 수선비, 수선비는 들어가야 되겠고 죽 오다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건 다 위탁한 거죠? 이게 복지회관 뒤에 있는 거죠, 의당 가다보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뒤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개인한테 위탁관리하면서 이중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나... 어차피 위탁했으면 제반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고 다 할 것인데 또 별도로 이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원 제초비 및 청소 이런 것도 대여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중복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탁분야를 포괄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포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괄위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교육하는 과정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안전실천범시민연대라는 안실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육하는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위탁하는 것은 공공사업이라고 하나? 영세민들 하는 분들 많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사업도 사실 어려운 분들, 직장이 없고 어디 취업도 어렵고 해서 굶주리고 있는 분들 구원대책으로 해서 꼭 이렇게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사용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는 희망근로를 썼는데 희망근로를 쓰다보니까 그게 계속적인 일거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초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 돈 가지면 희망근로자들 이용하면 많은 공공근로자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개인에게 위탁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려운 분들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위탁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들 강사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수준으로 주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자전거도로도 말입니다. 투자가 정비사업으로 1억5,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도 자전거 타고 이번에 대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했는데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보다 투자액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하는 것보다 투자액이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부 행복도시로 편입되는 지역도 많이 생겼고요. 세원인 남양유업도 행복도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영상정보대학도 편입되게 되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과 시민과 우리 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예산을 세우고 쓰더라도 계속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또 재삼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비를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단 적자노선도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니 여러 가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 두 번째는 시설비라고 생각해서 계속 시내버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면 사업비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임금이 9%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이. 인상이 되고서도 승객수가 자꾸 줄어가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럼 적자가 나면 적자 난 걸 우리가 다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필요한 노선을 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적자를 얘기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억2,900만원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한 분야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분야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승강장이라든지 승강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다 해 주셨으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도 공식적으로 대형버스만 운행하는 것보다는 중형버스나 소형버스 이런 걸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승객이 많지 않은 오지노선은 조그만 차가 다니면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원활히 운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사실 개선책이라는 것이 틀에 박혀있는, 꼭 대형차만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비도 덜 나가고 유가도 많이 안 들어가는 소형차로 바꾸어서 승객이 많지 않은 지역은 운행도 하고 시내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대형버스가 운행을 해서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도 절감을 시켜서 운행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꼭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사실 시설비를 보면 작년에 2억6,000 정도 계상해서 금년에 시설비에 투자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2억4,000이 섰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보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표지판도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표지판은 읍ㆍ면지역은 하나도 못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꼭 공식적으로 말이지 금년에 2억6,000만원, 또 내년에 2억4,000 매년 반복돼서 공식적으로 서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여기 공영버스 도입지원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까 삼흥고속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설치도 말입니다, 관내에 있는 차도 관리를 못하는데 공영차라고 그래서 이거까지 전부 다 관여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터미널 이전하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건물이 매입이 안 돼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전 속담에 범도 제 부모 섬긴다...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시내버스니까 시내버스에 최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지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도 그런 것까지...
홍중
윤홍중위원
공식화되고 공식적으로 사업비도 쓰고 꼭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공식화돼 있지 않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는 여기다가 많이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시 형편상 조금 덜 올려야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총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에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투자된... 아까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도 보면 이런 건 정말 2억5,000이나 금년에 예산을 증액해 놨거든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물론 내년에 총액 예산액은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불필요한 데에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그전에는 좋았습니다마는 시세가 적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반은 있는데 관리는 해야 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어렵고 그런 과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과장님 업무가 좋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최대한 운영하는데도 오지에서는 시내버스를 제대로 투입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 이야기는 꼭 틀에 박혀 있고 틀에 있는 일을 하기 이전에 57억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 주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어떻게 써야만 효율적이냐. 그래서 저는 아까 시설비니 시설부대비니 이런 걸 최대한 절약하고 운영비로 많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대안으로 자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10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많은데 이것이 시내버스 총 대수에 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원재정은 대수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중에서 적자노선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실분 전체를 우리가 보전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엄청난 몇 배를 줬는데 이것을 도에서 도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이 고속버스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직행버스는 시ㆍ도에서 운영을 하고 시내버스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라. 다만 광역시권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도권에서는 기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일부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갑자기 6억인가를 더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금액이 17억씩 지원되고 했었는데 그게 또 다시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없어진 것을 이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도지사가 얼마만큼 공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ㆍ군별로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도에서 계상을 하면 전 운수업계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를 형평에 맞춰서 더 달라고 공주에 있는 오너가 도지사한테 가서, 본인이 늘 이야기하지만 공주 밤이라도 가지고 가서 물먹은 사람이 물켠다고 로비를 하면 안 주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십시오. 대통령 형이라고 해서 이상덕이라는 의원이 자기 지역에 1,000억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시 의원은 얼마를 갖고 왔는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의원들 전부 다 자기 지역에 1,000억을 가져갔느니 100억을 가져갔느니, 또는 대전의 국회의원이 얼마를... 공주는 단돈 10원이라도 갖고 온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공주시장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영향력에 따라서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가면서 공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7-01에 연구용역비 이건 용역이라는 것이 각 시골에 사람이 몇 명 타고 또는 몇 명 내리는 것을 용역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노선이 이게 맞는지 이 노선이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또 시간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창선위원
작년에 돈이 없다가 느닷없이 증액이 됐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주 해서...
이창선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007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거 갖고서 그동안 지원했는데 현재 상황하고 안 맞아요.
이창선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때는 2,000만원 갖고 했는데요.
이창선위원
2,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2,000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3,00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계산하니까 용역비가 9,000 나와요. 그런데 단순하게 몇 명 탔냐. 몇 명 내렸냐 이렇게 계산하면 2,000만원이면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고서 방안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02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운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맡았습니다.
이창선위원
매번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위원들이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혼동이 됩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게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는 저쪽 건설과에서 필요한 것이 5도2촌팀 저쪽에서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시장님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여러 과에서 중복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창선위원
아무리 콜택시라고 차량운영비라고 해도 지금 복지사업과에도 이게 있습니다, 차량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이창선위원
이런 것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대답은 안 듣고 시간 관계상 궁금한 건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401-01 공영차고지 설치해서 디보스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건데 디보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구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주상복합시설로 건축하기 위해서 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이 건물을 일부만 매입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현재 터미널 자리가 내내 디보스에서 한다는 그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다목적으로 고층으로 40몇 층짜리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거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허가 맡을 수 있는 범주내로 설계를 고쳐갖고 오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허가사항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기 세입자들이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시건축과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받았는데 안 되는 걸로 받은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디보스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자가 조건 없이 어떤 걸 줄 적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차고지 땅은 금흥동에 있는 차고지 땅을 우리한테 기부를 했는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쪽 디보스 사장이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 건다는 얘기 있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못 들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사장이 본인한테 왔었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돈은 안 건넸지만 “내가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 좀 허가를 내 주십시오.” 내가 허가과정이... 대표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뒤에 후사하게 인사 내지는 내가 하는 데에서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저한테 금품을 향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1,000억원을 갖고 와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게 잘못되면 1,000억이라는 돈을 전부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뭔가 냄새나는 기분이 나거든요. 물론 공주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허가를 해달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공주시에서 협조해달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땅의 액수가 엄청난데 이것을 기부채납할리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다 우선 허가도 안 되고 허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역이...
이창선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역에 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서 놔두고 있다가, 기부채납을 혹시 하려나하고 있다가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디보스에서 소송 건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건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보스에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답니다. 여기에서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것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하이에서도 소송 걸어서 1억2,000만원 손실 났지 않습니까? 그 1억2,000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를 내는데 들어간 비용이 대략 잡아서 500억 정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500억짜리 도로를 낼 거냐, 안 낼거냐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기하더라도 도로는 행정도시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도로는 내야 되겠다고 해서 도로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창선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난 후에 그것을 이준원 시장이 나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원 시장이 1억2,000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변호사를 사더라도 1억2,000만원을 (주)하이한테 손해배상 청구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장이 결정권자고 최고 잘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계시면 얘기해보겠지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에 행자부에서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로.
이창선위원
아니 했어도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우리가 청와대에 진정을 해서라도 이건 누가 물어야 될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주시민이 손해를 본다든지, 시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시장 개인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지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떻겠어요? 500억이라는 도로개설비 막대한 돈이 우리 돈으로 하려면...
이창선위원
500억은 500억이고 1억2,000은 1억2,000이고 다릅니다. 1억2,00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중간에 307-09에 유가보조금, 이월액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난번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월액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8억 정도를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창선위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분액을 우리가 받는데요. 받아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누적된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표지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신호등을 위주로 하고요.
이창선위원
이것도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데 한 과로 좀... 우리 이준원 시장님이 행정학박사라는 분이 왜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지 모르겠네. 행정학박사를 딴 것인지 논문을 가짜로 쓴 것인지 참 의문스럽고요. 승강장표지판을 말입니다. 일본에 가보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일본에 가셔서 표지판 한번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걸 한번 도용해서 해볼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표지만... 교통표지판 자체는 일반적인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신호등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대로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규격을 만들어 놓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또한 112쪽에 공공자전거 대여운영요원 운임비, 작년에 없다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101-04.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집에서 5대 의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니까 짚어야 될 것이 중복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5대 때보다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데 아까 우리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이 중복된 얘기인데 이런 것이 이준원 시장께서 모든 분야별로 위탁하면서 이런 돈을 또 주고, 지금 한옥숙박촌 보십시오. 거기에 지어놓고 인부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주는 거 아세요? 청소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교통공원도 청소 운임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등등 뭐만하면 전부다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또한 청소용역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주고 끝나면 여기에서 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적자운영하면 다시 반납을 할 텐데 참 이런 것이 뭐만 하면 전부다 거기에다 요원을 선거에 도와준 사람을 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을 넣고서 봉급을 준다. 이런 취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숙박촌도 몇 명 투입돼서 청소하는 사람, 불 때는 사람 얼마, 얼마, 여기도 그렇고 어린이교통공원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그쪽에 편성되지 않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직접 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공공자전거는 금년에 9월부터 도입해서 하는데 콜센터라고 관제센터가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줘야 되거든요. 전화를 받는 것을 금년 9월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984만원을 세워서 올해에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써야 되고 자전거가 늘어나다보면 자전거 이동배치할 요원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인원을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이거는 전액 세줘주셔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했을 때 자꾸 늘어나는 것을 안 잡았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는 돈이 필요 없다가 시설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시설하면 자동적으로 예산...
이창선위원
일본에 가니까요 이런 인원이 필요 없더라고요. 전부다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그런 인부가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해서 그걸 구축한다고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더 세우고 인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이 사람들이 있어야 무인대여가 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일본에 가니까 사람이 없고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지 않습니까? 돈을 넣고 자기가 얼마를 넣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고 다음 장소에 반납하는 것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에다가 인증만 받으면...
이창선위원
그러면 사람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화 받아주고 자전거를 여기에 있던 거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 이쪽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다 배치하고 해야 돼요. 그런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401-01 자전거도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정비하는 거 말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이창선위원
113페이지 401-01 이건 어느 업체에다 줍니까, 수리하는 거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창선위원
입찰을 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입찰을 보거나 나머지 조금씩...
이창선위원
신관 둔치공원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조깅하는 도로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 자주 갑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투스콘 깐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투스콘 깐 게 떠있습니다. 떴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거나 재난관리과라고 얘기를 하겠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투스콘이 해보면...
이창선위원
그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관리는 체육 그쪽에서...
이창선위원
그거 봐요.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자전거는 이쪽에서 타고 다니고 3개 부서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미래도시팀에 있는 체육시설이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시설은 건설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도 잘못되어 있고 관리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시설을 잘못했고 관리를 잘못했는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도 잘못한 건데 양쪽이 똑같습니다. 시설을 잘못했는데도 관리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래도시팀하고 시설팀하고 관리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강남, 강북지역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갈 겁니다. 이걸 체크하셔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부 구간은 먼저 차량 다니고 해서 파손된 데는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싹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자전거 수리를 많이 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자전거수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수리할 데를 파악해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고 두 군데서 한다고 해서 ‘쿨런’이라는 데하고 ‘삼천리’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1년이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수리비가 2,000만원이 안 나와요. 올해도 좀 남아서 일부 반납합니다.
이창선위원
그건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수의계약 주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자전거 업체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 아까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카메라가 계별로 필요해서 필요한 거를 사기 위해서 2대를 따로따로 계상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맨 밑에 하단에 201-02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있고 114쪽에도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왜 이렇게 됐냐면 계 단위별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창선위원
계 단위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업무별로 예산이 서는 바람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서고 이쪽에서 하는 건 이쪽에 서다보니까...
이창선위원
이게 같이 서면 안 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120쪽에 차량을 많이 사놓고 차량유지비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차량유지비도 차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유지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걸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네 집이라면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많이 넣거나 차량을 많이 안 사고 아들도 타고 번갈아가며 탈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목적별로...
이창선위원
상단에 401-01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해놓았는데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시장 공약사업보다는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많습니다. 의원들이 쌈지주차장 해달라는 것은 왜 안 넣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이창선위원
시장이 넣지 말라고 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걸 말씀해주시면 기본설계할 적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주차장이 먼 지역은 쌈지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쌈지주차장이 필요 없는데도 이준원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주변에 쌈지주차장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김동일 위원하고 박기영 위원님 계신데 과장님도 느끼시지만 이쪽 중동 강남지역에 가보면 신관에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시장님 공약도 보면 쌈지주차장이 시골 내지는 이쪽 시내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강남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필요는 느끼지만 쌈지주차장이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무엇을 나오려고 쌈지주차장을 다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쌈지주차장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지금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 더 줍니다. 그러니까 쌈지주차장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강남을 이준원 시장이 다 사야 돼요. 다 사고 강남 가서 강남만 투표를 해야 돼요. 아니 강북만. 여기서 매매가보다 쌈지주차장 값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더 많이 주지요? 우리 과장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주는 것이 매매가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시에서 사달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 매매가가 100만원이면 공주시에서 공시지가는 120만원 줘요. 그럼 당연히 내가 100만원 주고 파는 거보다는 120만원 주고 쌈지주차장 하는 게 나니까 당연히 사달라고 해서 신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강남지역이 그마만큼 인구가 주는 겁니다. 우리 이준원 시장이 그래서 여기 쌈지주차장을 팔고 강남은 싹 그냥 죽거나 말거나 이쪽 공약사항은 별로 없고 강북 표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북에만 신경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창선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시장 공약사업을 하실 때는 1 대 1로 이쪽에 강남지역에 의원들도 1 대 1로 같이 넣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이창선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혼자 생색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 계획 세울 적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했다고 누가 요구한다고 해 주고 그러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해서 여기는 왜 필요하고 또 비용도 덜 들어가는 측면에서 따져서 할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준원 시장이 쌈지주차장해 준다면 필요 있고 의원들이 하는 쌈지주차장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이 가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가급적이면 쌈지주차장을 주차장하고 먼 지역은 해 주더라도 나머지는 현재 있는 주차장 주변에 이어서 사가지고 신관마냥 2～3층을 올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방팔방 다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2～3층을 올려주면 더 효율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강북보다 강남이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강남에 주차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요금은 될 수 있으면 무료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무료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장기 주차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주차장 차량을 더 많이 받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을 안 받아요. 적으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하는데 돈을 안 받으면 아침저녁 할 것 없이 계속 받쳐놓는 차량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인 차고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받게 해 주시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도 우리가 얼마 안 받지 않습니까? 30분 단위로 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보면 주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적자나는 데가 또 있어요. 하다보면 그런 데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300원 내기 싫어서 저 구석쟁이에다 받쳐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깁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공주시내... 신관은 안 받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신관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신관은 안 받는 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관은 안 받는 데가 많고 이쪽은 시장한테 잘못 보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받는 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런 용역비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주차비 600원, 1,000원 이렇게 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0분에 300원, 10분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300원 어디 가서 동냥 달라면 얼른 줘요. 그런데 300원 주차비 내라면 안 냅니다. 의식이 잘못됐습니다. 자, 300원 안 내려고 공주시내 다리 보십시오. 노후된 다리가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에다 딱 받쳤습니다. 왜? 돈 300원 안 내려고. 또한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300원, 600원 안 내려고 주차장 옆에다가 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말씀대로 어디 가서 불우이웃돕기 300원 내요. 300원 공주시에다 주는 건 무지하게 아까운 거예요. 안 합니다. 왜? 의식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자, 공주시내의 모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돈 내라면 안 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용역비를 “앞으로는 무료주차장에 전부 다 돈을 받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차딱지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십시오. 하면 다 늘어납니다. 왜? 의식이 잘못됐어요. 의식을 바꾸게끔 그런 홍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어린이를 데리고 신호등에 서 있다가 급하면 어머니가 빨간 불인데 손잡고 뛰어갑니다. 일본에는 아무리 급해도 있습니다. 어린이한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신호등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잡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는 크면서 아무리 급해도 안 건너갑니다.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습니다, 시민 의식구조가. 데리고 있다가 급하면 건너가니까 그 학생이 배우면서 내가 급하면 건너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 의식을 공주부터 한번 바꿔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법은 의식구조를 바꾸는 홍보를 한번... 여기 아까 홍보비가 많이... 그런 걸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바뀔 겁니다. 다리 같은 데 주차위반딱지 떼는 데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량 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정차 하는 분들이 밥 먹고 뭐 했어요? 봉급 받고 뭐했습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시만요. 이창선 위원님, 뒤에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과감하게 내 봉급 받은 만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 편한 데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수시로 과감하게 떼 주십시오. 안 합니다. 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뀔 때까지 해 주십시오. 바뀝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도 많이 떼고 있어요. 너무 많이 뗀다고 자꾸 원성이 많은데...
이창선위원
왜 안 뗍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떼고 있어요.
이창선위원
아니 위법을 했는데 다른 것은 위반하면 하면서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왜? 시장님 표가 금방 직결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떼면 담당직원 욕 안 해요. 시장 욕하지. 그렇지요? 떼십시오. 의식이 바뀌게끔 시장이 욕먹더라도 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공산성 앞에 거기도 싹 잡혀있고 파머스마켓 앞에 거기...
이창선위원
꼭 그런 데 말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데 하기도 지금 정신없어요.
이창선위원
저쪽 강남 쪽에 골목골목 차가... 저쪽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기 때문에 밀리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장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야, 거기 떼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민선의 표를 먹고 살지만 시장님 떨어지거나 말거나 떼십시오.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는 시장님 그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게끔 했는데도 안 되니까 본인이 다리를 쭉 건너다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그렇게 강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막 떼고 있어요.
이창선위원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더 강하게 해 볼 의향이 있는지, 강하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주시에 시내버스가 저도 아직까지는 몇 대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 액수를 저한테 자료 좀 넣어주시고 노후된 차량 대수하고, 또 도입해서 공주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만 그거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현재 공주시가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수 지금 몇 대이고 또 분실된 자전거가 많잖아요. 그 분실된 자전거 대수하고 자전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액수 그거 좀 두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시간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양해하시고 앞에 세 위원께서 시내버스와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는 데 있어서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손실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벽지노선 계산하는 거하고 적자노선 계산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벽지노선은 지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인가 있는데 그 계산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리하고 타는 사람 수 또...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손실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을 거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산법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산법이 있는데 손실분을 회사에서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손실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오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 거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이 노선은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난다. 전부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 대입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승객 교통량 조사를 하고 그러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007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07년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최근에는 안 해 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냐 하면 이런 손실지원을 해 주시는데 너무나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많이 부풀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을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서로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시내버스 운영개선 용역에 아마 시내버스 신축에 관한 그런 것도 포함돼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지만 우선은 정말로 각 노선별로 승객이 어느 정도 탑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지원도 해 주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도 해 주고, 너무 어려우니까 해 줄 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2007년도에 교통량조사 한 것으로 그걸 감안해서 그냥 막연하게 요청하고 주고 서로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다보니까 서로가 불만사항만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운영개선 용역 시에는 정말로 회사측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끊을 건 끊는 역할을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자전거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9,000, 또 2010년도 올해도 3억9,200, 내년도 예산에는 6억2,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자전거가 한 400대 정도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구입한 것이 400...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자전거 외에 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30대가 더...
기영
박기영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400대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잃어버린 거 따지고 하면 한 3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막연하게 대비하는 것도 어폐는 있지만 400대를 운영하는 데 6억2,400만원이 들어간다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100대를 더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6억2,400만원에 100대 구입비가 들어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기영
박기영위원
계산이 안 돼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4억짜리가 나가는데 4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1억을 넘겨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억2,400만원이네요, 그죠? 구입비 1억 뺀다고 그래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자전거 한 대 운영하는데 지금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6억2,400만원에서 1억을 뺀다고 그래도 5억2,400만원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를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보면 유지관리비를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유지관리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400대의 자전거를 운영하는데 1년에 5억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정말 효율성 면에서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동일 위원님께서 더 상세한 질의가 있을 거고요. 120쪽에 공영주차장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517만원정도 올라왔는데 그게 현재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위탁하고 있는 데까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탁하는 데는 위탁하는 데서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위탁 관리하는 유료공영주차장 수가 총 몇 군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7개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개소인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위탁관리 단체는 몇 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개 단체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개 단체 아닌가요?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장애인협회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네 군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고엽제도 장애인인데 거기까지 하면...
기영
박기영위원
2010년도에 위탁 총 면수하고 위탁수수료가 얼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탁료가 4,500...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4,500만원 정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500만원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료 조정 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자료 낸 것 있죠?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위탁현황이 672면에 5,084만원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중에서 신관 공영주차장하고 군청자리에 있는 별관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적자가 나서 맨날 우리한테 저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기를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정을 하기는 하되 현재 2010년도는 672면에 수탁료가 5,084만원이 들어온 거는 맞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19쪽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해가지고 4,400만원만 계상했거든요. 왜 이렇죠? 6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차이 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는 줄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에도 4,400만원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도 4,4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수탁료가. 이게 분명히 미리 계약이 되어 있었을 텐데 왜 계속 4,400만원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변수를 생각해가지고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이게 덜 들어올 게 아니라 이건 계약하는 거잖아요, 1년 계약.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 계약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약이 2010년도 예산 때는 분명히 5,084만원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감안이 됐을 텐데 올해 계약된 건 아니잖아요. 신규계약 된 데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12월말경에 위탁료 선정을 위한 심의를 자체 내에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7개소, 4개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해 신규로 계약한 데는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84만원이 계약이 된 상태인데 왜 4,400밖에 안 올렸고 이번에 2011년도에도 어떻게 해서 4,400만원이 계속 올라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군청 별관주차장을 처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가 적자가 나고 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될라나 했었는데 일단은 계약된 액수대로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하고 신관타워를, 신관타워도 면도 좀 조정하고 경차주차장도 확보를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액수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치가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납득하기가 약간 어렵고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위탁계약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전거 관련돼서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 된 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008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활성화를 먼저 시켜놔야 나중에 기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도 3억 정도 예산이 섰었나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2009년도에 3억9,200이었고 2010년도에 3억9,000...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그보다는 좀 적었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도 한 3억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보다는 좀 적었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보다는 적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교통정책과에서 폈을 때 그 당시부터 자전거를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가 되는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조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대해서는.
동일
김동일위원
언제 정도에 하셨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용역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 활성화 계획에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깎이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2008년도부터면 3～4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적어도 공주시가 현재 자전거이용률이 몇%인데 향후 몇 년 안에 몇%까지 올리겠다든지 더구나 활성화대책이면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자료가... 지금 2008년부터 3억 이상씩 투입돼서 현재 이용률이 높아졌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많이 높아졌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데이터는 우리가 자전거이용률을 몇%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활성화대책으로써 빌려주는 대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여해서 나가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활성화는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일부 교육을 통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도 일부 만들어줘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연계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큰 저기가...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전거 360여대, 400여대를 이용률만 가지고 공주시 전체적인... 이게 지금 시민자전거 400대 이용률 가지고만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상으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려면 전체이용률을 봐야 되는데 자전거 대여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만 갖고는 판단이 안 되지요. 다각도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하려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돈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자전거 많이 타시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담당자분들도 많이 타시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동호회에 가입해서 가끔 타고 있습니다. 출ㆍ퇴근 때도 가끔 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통정책과 별관 옆에 구박물관 자리 주차장에 저도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주시청 두 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로 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정책이 4년째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한테 이런 예산이 2배 정도, 6억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자전거이용률을 몇%에서 몇%까지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더 늘었으니까, 활성화정책을 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자전거이용률이 늘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더 해야 된다. 이게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그러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정책에 연간 6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시 전체예산으로 볼 적에는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금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이 늘어나고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쯤이나 후년쯤에는 포괄적인 계획이 서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일부 분야에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자전거 정책을 호응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차원이고 어쩌고 예산이 늘어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이 정책을 세웠을 때, 이 정책들을 만들고 보험을 이만큼 한다든지 시민자전거 수선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도적으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이용 전체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못 됩니다. 규모가 안 되고 조그만 분야를 하면서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활성화 분야를 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실제 타고 다닐 수 있게 제도적인 것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말씀에는 어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아니 4년 동안 어쨌든 예산을 3억, 3억씩 들여서 하면 이용률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패트롤 제도라고 해서 시민 패트롤을 모집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을 자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정책이나 이런 제안들을 받아서, 그게 3년 동안 1,075건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3～4년 동안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제로 활용한 게 몇 건이나 있나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에 참여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운영을...
동일
김동일위원
홈페이지에 자전거 관련 참여란이 따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있고 동호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올해도 동호회를 몇 차례 만나서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겪어나가고 하지만 실제 동호회가 하는 것은 자기들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로 출ㆍ퇴근한다든지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들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짧게 답변해주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말씀하신대로 동호회 같은 경우는 운동관련 돼서 모여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방법들, 참여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더구나 정책을 다루는 도로정책과 아닙니까? 그 부분이랑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자전거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400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시민자전거 수선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00대에 대해서 2,000만원의 수선비가 들까에 대한 의아심도 있고 차라리 이 돈이면...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무료봉사로 시에서 시민소유 자전거를 수선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400대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각자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400대 고치는데 2,000만원 계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봉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민자전거를 또 구입해서 몇 백대 사지마시고 일부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파트를 한번 갔다 와서 폐자전거가 나오는 게 보통 한 번 가는데 80대씩 나온답니다. 그런데 폐자전거가 전혀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선하면 쓸 수 있는 폐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가지고 시민자전거 하세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수집을 해서 또 그걸 고쳐 가지고 다시 내놔서 탈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시민 것을 방치자전거를 일정기간 저기 해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고쳐서 다시 내놓으면 그게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많이 잃어버렸어요. 시민자전거를 우리가 산 것도 있지만...
동일
김동일위원
잃어버리면 또 사셔야 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새 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먼저 잃어버린 건, 그동안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은 양심자전거 할 적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관리를 안 했었어요. 관리인을 안 두고 그냥 있었어요. 그때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4～5년째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됐다는 데이터나 그런 느낌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돌아다녀 봐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증액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투자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었고, 그리고 또 좀더 재활용할 수 있거나 다른 지자체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셔서 좀더 예산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잠시만요. 11시 20분까지만 질의를 마쳐 주셔야 평통 오늘 회의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참고는 하는데 질의가 끝날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따지고 보면 계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 계장님들이 다 하고 과장님은 취합해서 발표만 하는 거 아닌가? 머리가 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원래 예산심의는 삭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상의 문제를 꼭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드문드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실태 및 경영개선방안 용역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지노선 해소대책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지요? 제가 거짓말 보태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열 번쯤 얘기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번이 하여튼 충분히...
병수
박병수위원
꼭 직원들이 직접 탑승을 해서 가보세요. 한번쯤은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의회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있으신 관계직원하고 투어를 하고 싶은데 꼭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상단부에 공영차고지 설치한다는 게 장소가 어디로 내정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금흥동에 군부대 3대대하고 우시장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그동안 땅은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딸린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부대시설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화물트럭...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일반승용차?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여객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객버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소위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했던 차박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차박지 얘기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박차장, 처음에는 박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박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억2,000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포장할 예정인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건물.
병수
박병수위원
건물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건물이 거기 두 채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사게 해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하단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공영버스 도입지원 그래 가지고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도입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공영노선이 있어 가지고 공영노선을 뛰는 차량의 차를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영노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공영노선을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소수는 별도로 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걸 가르쳐 줘야 예산을 깎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지. 지금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파격적으로 줄여가지고 자전거 이용도로 계장님 누구세요? 자전거 타고 언제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이미 확보... 앉으세요.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충분하게 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도 많고 아주 조악한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도로 기복 때문에 다쳐가지고 이빨 부려지고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불찰도 있지요. 도로가 잘못된... 그런데 실제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렵겠더라고. 자전거도로도 틀림없이 계속 다녀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언제 시간 있을 때 저하고 한번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에 교통신호등 관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중에서 관리담당 계장님, 앉으세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하는 직원 있음)
한두 개? (“예.” 하는 직원 있음) 관리업체수하고 전문적으로 보든 비전문적으로 보든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행정부서 직원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수의계약 현황 좀 뽑아서 저한테 돌려줄 수 있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시간은 언제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일본에 제가 갔을 때 느낀 건데 신호등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부착돼 있는 걸 예외 없이 봤습니다. 공주시내에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거 부착돼 있는 거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이라고 하면 50%, 90%?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50%는 안 되고요. 한 30% 정도...
병수
박병수위원
30% 정도, 이거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한두 사람밖에 눈에 안 띄지만 이 사람들 답답함도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호기가 우리가 지나갈 때에 신호기에 뻐꾸기 소리라든지 종달새 소리라든지 새소리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참 듣기가 좋아요. 일본에 갔었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셔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낮에 같은 때는 사람들은 짜증나거든요. 사람 스쳐지나가면서 어깨 부딪치고 그런데 그런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가니까 본인은 최소한 발걸음이 가벼운 걸 느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행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공판장 옆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붙어있지요? 삼겹살집 앞에. 모아공판장에서 그쪽 라인으로 도로 하나 건너서 보면 바로 승강장 하나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모아공판장이 터미널 앞에 있는 거...
병수
박병수위원
금호터미널, 지금 신관동 종합터미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시지요? 거기 승강장 이해 가요? 계장님, 아세요? 거기 승강장 있지요? 인도 없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고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인도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인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별천지인가 식당 옆에 거기 의자를 안으로 당기는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도로하고 별천지식당 간극이 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포켓...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또 인도가 없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람 타게 하느라고, 차를 받치게 하느라고 포켓을 해 놨는데 승강장 건물 바로 밑에다가 의자를 놔서 그 뒤를 통행할 수 있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마 그쪽도 자전거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확실하게 보시고 두 번째 보면 파머스마켓 뒤에 프리머스 영화관 지금 업주가 바뀌어 가지고 시너스로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계장님 담당이에요? (“예.” 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차가 다니기는커녕 사람들이 차 때문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서 규제봉 빨리 박으세요. 영화관에 차가 말이지 갖다 대놓으면 파머스마켓 입구까지 차량을 박아 놔가지고 차가 비킬 데도 없고 거기 약국 쪽에서 차가 한 대 딱 들어오면 중간에 걸쳐 있으면 이쪽 차 다 멈춰야 돼요. 이쪽 차가 영화관 앞에쯤 있으면 나머지 차 다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쪽 어도횟집에서 내려가는 건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이야.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다가 서너 대가 밀려있고 이쪽에서 차가 서너 대가 꽉 차있으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왜? 신관동 그쪽 공주대학교 큰 도로에 차가 많이 받쳐있으니까.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내가 그것을 못 보여 드리겠다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업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담판을 지시고 그 앞에 절대 불법주정차 못하게 단속하십시오. 꼭 해 주셔야 돼요. 꼭 안 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 때문에 거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정해 놔야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무슨 영화관 말이지 그 사람, 업주 보호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행자 우선 아니에요. 그쪽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게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홍수처럼 자동차가 내려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쪽에 도로가 뚫렸는데도 자꾸 거기로 오더라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박물관에서 이쪽에 옥룡동 5거리까지 보면 박아놓은 거 있지요? 혹시 횡단보도 같은 거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나? 그거 관리 어디에서 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문화거리 조성해 놓고서 아직까지는 문화재관리소...
병수
박병수위원
업무분장이 됐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문화재관리소에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물론 시설은 문화재관리소가 하든 어디서 하든 하면 도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 안 하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건설과에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 횡단보도 같은 거 전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신호등 관련해서, 주차장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돕고자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횡단보도에 횡선을 안 그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100% 다 변상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쪽에 지금 횡단보도가 6개쯤 있습니다. 5개 내지 6개가 있는데 7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횡단보도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느냐. 이런 직사각형에 돌멩이를 박아놨는데 하얀색깔이야. 하얀색깔인데 그게 횡단보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선은 사선도 안 그려져 있고 거기에 경고점멸등이 없어요. 우리는 자주 다니니까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그냥 도로인줄 알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관계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잡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직 안 잡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조사는 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라든지 당위성을 먼저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3억8,000은 우스갯소리로 배꼽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3억8,000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선 내년에 설계하고 기본조사를 하고서 남는 돈을 토지매입비로 일부 쓸 겁니다, 토지매입비.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3억8,000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하려고 계산을 해 보고 8개에서 10개 정도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억만이라도 세워주시오.” 그랬더니 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최대한 세운 게 3억8,000을 세운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0억을 올렸는데 62%가 깎였구만. 우리 과장님이 로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 환경보호과라든지 교통정책과라든지 몇 개 과는 일도 굉장히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탈고 많고 아주 말도 많은 곳입니다. 욕도 많이 먹고 표시도 안 나고 아무 소리 없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서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생은 많이 되지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있는 동안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소임을 다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 만큼 우리 시민들은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도 많겠지만 마인드컨트롤도 하시면서 수도한다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5분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어중돼서 5분 동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페이지 벽지노선 지원금 4,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ㆍ면 지역, 특히 벽지노선은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근데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거를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오기로는 계속 연구ㆍ검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게 시행이 안 됐어요. 여기에 지금 7,000만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용역 속에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계획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셔틀버스는...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만... 안 들어갔으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안 들어갔으면 벽지노선에 대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금년, 작년 오래 전부터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벽지노선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9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1억6,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도 1억6,0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작년에 1억6,000을 세워놓고 실제 받은 게 5,000만원 받은 거죠, 과태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닌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못 받고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연도에 받으면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못 받은 거네요? 못 받은 걸 이월시킨 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일부 받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 1억6,000을 세우고 올해 1억6,000을 세웠는데 이게 세입 면에서 과다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위에 단독주택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 세워주셨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 기타 여러분이 주차장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일본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건물 인허가 낼 당시에 1층에 주차장을 많이 허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주차난 해소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아까 설명 들어보면 효과가 없다.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본과 같이 1층에, 아니면 근거리에 있는 데 건물을 인허가낼 때 아예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역 7,000만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꼭 좀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과업지시서가 준비가 됐나요, 지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과업지시서가 되면 본인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통 회의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종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유해조수 포획시 보상금 지급기준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이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청설모에 대해서 3,000원씩만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라니 피해가 심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라니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고라니 포획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어느 정도 할 계획인데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타 시ㆍ군 천안이나 아산, 태안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이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청설모는 잡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주는 거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청설모 같은 경우는 잡아서 꼬리만 보관했다가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고라니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할지 아직 거기까지는... 타 시ㆍ군이 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타 시ㆍ군이 하는 걸 검토해가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상금 결정과 수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라니는 청설모보다 크니까 더 줘야 되겠네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고라니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 검토를 해가지고 더 줘야 된다면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27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맞춰 주는 거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이요?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산출을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조례로 따로 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피해를 봤다고 해도 조례에 어긋나면 못 받겠네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의해서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것이 농가에 잘 알려져야지 잘못 알아가지고 피해보상이 있다는데 안 준다고 해서 민원인이 일부 면사무소에 와서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냐고 농약까지 사가지고 와서 자살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각 읍·면·동에 연락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 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유선방송이나 이번에 영농교육 교재에도 그거를 홍보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
응수
김응수위원
13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요. 저희가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서만 수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 내후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시내지역인 중학동과 옥룡동에 대해서 확대해서 민간주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운영을 할 거고 위탁관계는 입찰을 통해서 톤당 단가 계약을 해서 위탁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36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정밀조사에서 용역사업 있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3억8,000만원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억8,000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동 말고 읍ㆍ면에 22개소에 대해서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어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된 금액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3억8,000이 다 용역비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3억8,000은 용역비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37쪽에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추진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은 해마다 3개 마을, 이인 만수리, 우성 평목리, 검상동에 1억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업은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서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비 4,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작년보다 그 목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세무과에서 보면 고지서 우편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쪽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납기시기가 다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납부시기가 달라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세가 6월, 12월에 나가거든요. 저희는 3월, 5월에 나가서 다르고 저희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부 등기발송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보통으로 하고 있고 독촉분에 대해서만 돈을 더 주고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세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지서 우편발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 용역 1억 있지요? 이게 혹시 재난관리과 풍수저감종합계획과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건 아니에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국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국비50% 지원받아가지고 1억5,000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워주셨었어요. 그런데 국비를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금년 2,000만원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하고 이중성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중간에 환경오염 방제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지요? 중간에 환경오염 방제해서 1,000만원 삭감됐잖아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요즘에 공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역시 그런 쪽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1,000만원이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항목 중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현재 항목은 작년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축소된 것 같은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축소가 어디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5가지 항목이 사실은 환경에 있어서 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계장님이 자세한 내용 알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예산은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한데 감부분이 감이 조금...” 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예.” 하는 직원 있음) 1,0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누구나 관심이 많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삭감표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걸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이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금학생태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좋지만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진입도로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로개설 하는 건.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도 관계부서인 도시건축과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그 관계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는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도로개설을 하려면 8필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8필지가 해당이 돼가지고 사업비도 대강 뽑아봤는데 6억 내지 7억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도 좋겠지만 물론 주차장을 해 놓고 진입도로가 비좁으면 인근에 사는 시민도 불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불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비가 240만원으로 돼 있지요? 상단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비 240만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어디요?
충열
이충열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가보셨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대기실을 다 가봤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자주는 못 가보고 몇 번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쾌적한 분위기가 못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최일선에서 우리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서를 쭉 보면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계별로 돼 있나 몰라도 자그마치 4건이나 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두 건은...
충열
이충열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두 건은 수계관리기금은 국고보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 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이행영향 평가하는 거 6,000만원하고 또 수계관리기금에서 3,5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와서 이건 해마다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5대 때도 그랬듯이 용역에 관한 논란은 항상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한 건도 아니고 내용이 비슷한 용역도 있겠지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하나로 통합해서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와야 되는데 매년 소비성,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용역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이행평가 같은 건 해마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걸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세요. 128쪽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 지원해서 4,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물이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28페이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는 국정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실천운동도 하고 있고요.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지표개발이라든지 환경 현안사안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이게 전년보다 배 이상 예산액이 증액이 돼서 이게 꼭 이렇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푸른공주21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자료를 뽑아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금년에 1억4,700만원을 줬고요. 보령 같은 경우도 5,100만원, 서산 같은 경우는 7,080만원, 논산 같은 경우는 5,300만원, 서천 같은 경우도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목 하나만 딱 정해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129쪽에 01 연구용역비요. 이게 신설된 겁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종합대책...
영길
우영길위원
기후변화대책 수립 그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용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천안시는 금년에 1억5,000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저희는 국비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3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물론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석면피해자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자 가족이나 석면피해자한테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석면피해지역 광산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저희시로 이주한 분이 35명이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공주로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그 35명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지적이 돼야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로는 금년 6월달에 이분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전부 안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강진단 받아갖고 어디 아프시다고 보상대상이 된다고 한 분은 없으십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벌써 두 분들이 거의 조금씩 언급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면피해자 및 유족 지원으로 해서 1억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규제제도가 법이 시행돼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상해 주든지 유족에게 위로금 같은 걸 줄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8억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이충열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18억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경비가 보통 1억2,000 정도 들거든요. 18억을 부과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조금 더 다른 과나 다른 업무와 연계를 해서 드는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2009년도 예산이 126억, 2010년도 예산이 170억, 내년도 예산은 216억으로 매년 4억5,000～4억6,000씩 증가가 되네요. 그만큼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한정된 인원에서 시의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환경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27% 정도 증액된 것이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신규인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말씀이에요?
이창선위원
이게 신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폐수종말처리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보니까 많던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검상농공단지 증설사업으로 또 정안2농공단지도 들어가고 월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매립장 관리도 75% 정도, 76% 정도 증가로 돼 있고 매립장이 개인한테 위탁한 거 아닙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만 위탁을 했고요. 매립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301-12 그 다음에 402-01 야생동물 피해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이게 위치가 어느 지역이에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읍ㆍ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동안에 피해봤다고 신고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피해 때문에 43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9건에.
이창선위원
430만원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429만원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490만원이요.
이창선위원
490만원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혹시 피해지역 보상해준 지역이 전부 있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농가입니다.
이창선위원
농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개개인 농가 아닙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개개인 농가에 피해보상해 준 것을 금액하고 농가 지역위치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저한테 1부 주실 수 있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시간이 언제 정도면 되겠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127쪽 하단에 301-10하고 12가 있는데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연보호 이것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동결이 됐는데 이게 민간한테 넘기는 겁니까? 자연보호 그쪽에 넘기는 겁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강변 자연보호 행사는 해병전우회에 줘가지고 활동하게 해주고요. 자연환경보전 행사는...
이창선위원
어떤 거를 해병대에 준다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강변 자연보호 행사요.
이창선위원
금강...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강변 자연보호 행사.
이창선위원
500만원?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건 해병대에 준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리고 또.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행사는 자연보호협의회요.
이창선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협의회 회장이 누구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박수현 도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창선위원
괜찮아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보조금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충청남도 행사를 공주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것은 선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서 얼굴 알리기 운동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장직을 사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지원해주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가 올해, 내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오던 거니까...
이창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시장님하고 사대부고 동기이신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동기라 해주는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 행사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렸습니다.
이창선위원
130쪽 하고 131쪽에 보면 금학생태공원 제초인부임 해서 거기도 있고 유구에 자연하천 유지관리 여기도 보니까 인부가 들어가던데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과에 인부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조성해서 인부를 만들고, 또한 저잣거리부터 거기 숙박촌 만들어서 인부를 늘려서 인부를 갖다가 또 여기에 끼워 넣고, 또 생태공원 한다고 해서 인부 만들어서 인부임 주고 자전거한다고 해서 또 인부임 만들고 이게 이쪽 시청에다가 선거운동해주고 집어넣으면 말썽생기니까 이런 민간 쪽에 자꾸 만들어서 넘겨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이 인부임은요 한 사람을 사역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제초가 심할 때 여러 사람을 사역해가지고 단순 며칠 쓰고, 또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상시사역인부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돌아가면서 쓰더라도 이런 것을 안 하면 여기에 인부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 같으면 되는데 모든 과에 다 인부임이 수십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금학생태공원 주차장이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려서 주차장을 처음부터 확보를 하면 주차장 확보하고 나면 지금 여기 8억입니다마는 유지관리비 또 따로 있고 수질개선 앞으로 또 할 테고, 주차장 하고 나면 진입로 확ㆍ포장해야 될 테고 진입로 확보하려면 주변의 땅을 또 사야 될 테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을 느낄까 걱정스럽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 생태공원만 있는데 내년에 생태공원 위로 자연휴양림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지금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금학생태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안 생겼으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테죠. 그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또 이게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진입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시장이 머리가 박사라 이런 데 박사인 것 같아. 다른 데 박사가 아니라.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 오기 전에 작년에도 한번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작년에는 반영을 못했고 금년에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생태공원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32쪽에 보시면 206-01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거기하고 133쪽 맨 상단에 201-01 사무관리 청소용품 구입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저기는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저기고요. 청소용품은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장갑이라든지 비, 쓰레받기, 마대 이런 겁니다. 다릅니다. 화장실 것은 청소도구도 있겠지만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창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 많은데 머리 회로가 엉키게끔 쓰레기용품, 청소용품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말 한두 자만 바꿔서 올라온 게 엄청 많아서 본 위원도 회로가 엉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데 묶어서 앞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해서 2억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판매만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제작은 저희가 해다가 거기에 줘서 팔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작을 해가지고 준다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판매만 하는 겁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수익금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판매금액의 4.5%만 그 양반이 수익금으로 갖고요. 판매금액 빼기 제작단가, 나머지 수익금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계룡장례식장 농협인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계룡농협에서.
이창선위원
그쪽에서 입찰을 받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입찰로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본인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농협에서는 개입을 안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협이 왜 있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보면 각종 모든 이권에 개입해서 이자도 가장 싼 이자로 특별기금 같은 걸 가지고 쓰면서 말이야 엄청 폭리를 취하면서 각종 이권에 다 개입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쪽은 아주 배제를 시켜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앞에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석면피해자 및 유족지원이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국ㆍ도비가 나오면서 어차피 국비를 따오느라고, 또는 도비하고 똑같이 따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석면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유족에 대해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2011년,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이 금년에 제정되어 가지고요. 금년까지는 예산이 한 번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면피해 광산지역 주변에 근무하던 35분이 저희 공주시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하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양반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현재 석면피해자의 가구 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단이?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명단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니까요.
이창선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에서 공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진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진찰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이 석면피해자입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아직은... 진찰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직 피해가 있다고는 못 보죠.
이창선위원
그러면 석면피해자가 지금 우리 공주시에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창선위원
없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35명 이주만 해서 살고 있지 아직 피해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석면피해자가 있는 걸로 가정해서...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35명이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석면피해자가 되면 신속히 보상해주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석면피해자라고 여기에서 판명이 됐을 때 받아먹고 다른 도시로 또 이사 가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되죠. 통보가 되니까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주는 종류가 요양급여가 있고요. 생활수당이 있고 하다보면 다달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사 가면 이쪽에서는 지급을 않죠. 이사 간 그쪽에서 지급을 하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먹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아니 한 번에 타는 게 아니라 생활수당 같은 것은 다달이 타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달이 수당 주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이창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유족조의금 같은 것은 한 번 타면 그만이니까 탈 수가 없죠.
이창선위원
여기에서 타먹고 또 다른 데 가서 타먹으려고 이사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타먹으면 국비를 주니까 국가에서 인터넷에 이 사람이 타먹은 거에 대해서 딱 뜨나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다 보고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통합 관리한다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이 있겠네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불용액은 거의 다 이월시킨다고 보는데 국비이고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국ㆍ도비를 반납한다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반납해도 괜찮아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으면 연도가 지나고 다음 연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국ㆍ도비는 반납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목적달성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해에 또 세웁니다.
이창선위원
국ㆍ도비를 그 사람한테 주려다가 목적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남으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목적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목적달성을 못했으면 국ㆍ도비를 반납 안 하고 국ㆍ도비가 오면 시비를 무조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국ㆍ도비가 내려와도 목적달성을 안 하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을 빨리 알아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물으면 내가 안 깎아도 내가 깎은 것처럼 돼가지고 보안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기금을 가지고 많이 세웠는데 시설개선사업, 이 특별기금이 우리 환경보호과는 얼마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특별기금이 얼마나 있냐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9억7,000만원 중에서 상하수도과 공기업회계로 7억6,500만원정도 남기고 나머지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9억7,000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달이 하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다달이 내려 보내주고 공기업특별회계자금은 내려오면 바로 공기업회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특별기금 9억7,000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9억7,000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달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내주는 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나머지는 상하수도과로 보냈다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바로 저희가 자금을 수령하면 상하수도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자수입을 150 정도밖에 못 냈는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별로 발생을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을 어느 은행에다 갖고 있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농협에 일반예탁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농협에 자꾸 장사를... 이자가 싼데 거기에 자꾸 묻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자도 장사거든요. 기금도 어차피 정부에서 기금을 내려 보내면 그 특별기금을 가지고 이자장사를 해서 그 이자라도 우리가 수입을 봐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용이하게 쓰면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 기금은 농협으로 오면 기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정기예탁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정기예탁 할 수 있는 그만한 여유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과에서도 특별기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농협에다만 일부 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자를 농협에다 싼 이자를... 그마만큼 물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로 부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앞으로 이자수입을 못내는 특별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자장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내게끔 예를 들어서 특별기금 몇 백 억씩 가지고 있는데 몇 백 억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뭐할 건가 물어보면 이자수입 낮은 데다 넣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먼저 세무과할 때도 건의됐지만 시금고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을 이번에 조례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환경보호과하고 거의 다 연결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138쪽 이걸 보고서 제가 감탄을 받았습니다. 아마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장마철에 보면 PT병, 스티로폼 실지 자원이 될 수 없는 이런 것이 강을 덮고 저수지를 덮고 온갖 길거리에 날아다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장려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 사회가 모범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장려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집장려금은 읍ㆍ면ㆍ동에서 아까 행사보상금에 800을 계상해 놨잖아요? 행사지원금을요. 그럼 행사지원금을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 행사지원금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흩어져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물상에서 기피하는 품목이 있어요.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 또는 잡병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kg당 100원 정도 해서 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정말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기피하는 이런... 이건 자원은 아니겠지만 이게 거의 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폐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장려를 많이 시켜서 공주만큼은 쾌적하고 깨끗하고 홍수철에, 장마철에 저수지나 강에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장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아까 했는데 또 한다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쫙 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영길
우영길위원
132쪽인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화장실 개축 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전화도 받고 거기 가다보면 건의가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제가 말씀도 안 드렸고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마암리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었잖아요? 옛날 구다리 있는 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마암리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지금 마암리에 과일 파는 데 있죠? 갑사 가는 도로하고 청벽 거기.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전에는 화장실을 갖다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요? 이동식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왜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철거를 해서 가져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없어요. 없는데 지역주민들이고 또 마암1ㆍ2구가 거기에서 매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변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부탁이 사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거기다가 공중화장실 좀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 업체관계는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영길
우영길위원
면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아마 올라올 거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 몇 개라고 했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공주시 전체 22개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유구 녹천리도 하나 있지요? 사곡 운암리에 있는 거하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사곡 운암리에도 있고요. 유구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녹천리하고 또 어디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녹천리도 있고 구계리도 있고 만천리도 있고 석남리도 있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석남리도 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유구가 많네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유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비위생매립장에 용역비가 3억8,000 선 것이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내지 조사를 해서 복원할 뜻이 있고 또 안전하게 된 것은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용역을 3억8,000 세워서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녹천리 것은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질오염,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게 복원하게 되면 시비로만 해야 돼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럼?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환경관리공단 용역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면 50%는 국비고 50%는 시비를 보태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도비 지원은 안 되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니까 50% 시비를 하게 돼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다 원상복구 하는... 파낸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용역 3억8,000 어느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하나 자세하게 해 갖고 시급한 데부터 우선 빨리 복원해야 되지 않나?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암리 건도 그렇고 제가 민원을 여러 군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연락을 다 해 주시면... 이게 전부 다 사유지입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사유지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100%?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국유지는 하나도 없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국유지는 모르겠는데 사유지는 꼭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용역결과 내지 어떻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유지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 예산안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실 거면 제가 한 가지 잠깐... 203페이지하고 215페이지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 같아요. 통합감리비 3억 그리고 하수관거 CCTV 1,000만원, 동지역 9억 이거 다 중복된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이게 앞부분은 세입을 설명 드린 거고요. 뒤에 것은 세출입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럼 세입ㆍ세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나오고 세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글쎄 이게 똑같은 금액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생태습지 비오톱 유지관리비, 비오톱 관리 이게 너무 생소하고 솔직히 상하수도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이게 비오톱이 도심지역에 건설하는 생태습지를 말하는 건데요. 금학동 생태공원 밑에 보면 저희가 제민천 유지보수사업을 할 때 비오톱 습지를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마을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부분 그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제민천 물을 봉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올리거든요, 제민천에 내보내기 위해서. 5,000톤짜리 두 기가 있어 가지고 모터가 품어가지고 올리면 거기서 내려 보내는데 더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생태습지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같은 것이 혹시라도 난다든가 또 수질이 나쁠 때에는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생태습지가 되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이 돼 있고 또 내용물을 보면 시설비 쪽으로 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깎으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그냥 지나가면 또 서운할 것 같아 가지고... 215페이지 보시면요. 신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22억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215쪽.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위에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현재 봉정동 공공하수처리장 옆에 1일 40톤 규모로 건설하고 있어요. 내년도 2월 20일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동안은 하수슬러지를 바다에다 해양투기를 했는데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던협약서에 2009년인가요? 그 당시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내년도 2월 20일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를 한곳에다 모아서 퇴비화를 한다거나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이 한 9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험가동을 통해서 6월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있고 신관공공하수처리장은 공주IC에 저희가 부지를 사가지고 1일 3,500톤 규모로 하수처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신관동하고 금흥동 지역, 의당면 일부지역까지도 하수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 22억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전체 사업비는 훨씬 많은데 현재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내려온 국비사업비고요. 현재도 일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옆에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아니에요. 부지는 현재 다 확보되어 있고요. 다만 인근에 주택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택을 흡수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주택은 제외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는 전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설명회 해주실 때,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처리시설 옥상에 체육시설이 시설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획은 변동 없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옥상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부지 내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감도를 보면 건물에 제일 옥상에...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하수처리를 설치하고 옥상에다 그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 부지 옆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 부지보다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확보된 부지 내에서 옥상에다 설치를 안 해도 옆쪽으로 가도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상하수도과에서는 유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유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8%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근접해 있기는 한데 76.6%가 11월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유수율 1%를 높일 경우에 예산액이 1억에서 1억2,0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10억 정도를 가지고 노후관도 갱생을 하고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 지원금에 비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5억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라든가 이때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량기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8년이에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 8년이면...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8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자동으로 시비로 교체해 준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본인 부담이 있다고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본인들이 계량기값을 내면 저희가 설치는 해주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8년 넘은 것은 시비로 부담한답니다. 다만 동파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동파가 됐어도 8년 넘은 게 동파됐으면...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시비부담으로 해주고요. 8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 부주의로 동파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8년 넘으면 동파가 됐든 뭐가 됐든 100% 시비로 한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대부분 8년이 넘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동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 불러서 그거 바꿔서 돈 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홍보가 필요하고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연도를 따져가지고 8년이 넘으면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시골, 산골이라고 할까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도 설치가 됐지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시에서 좀 힘들더라도 수질검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지 두세 번 정도 해줘서 안전관리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시겠지만 간이상수도 영향도 못 미쳐서 개인 우물 내지 개인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그분들은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계속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갖고 수질검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항목이 다 다릅니다. 분기마다 하는 건 55개 항목을 해준다든가 하고 연에 한 번 해주는 거는 111개 품목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도권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 분들은 물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옛날부터 계속 쓰던 습관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2011년도에는 16억을 감액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감액사유,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과 세입ㆍ세출 전망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 16억 감액 편성된 사유와 앞으로의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83억2,000만원은 우리시의 연간 골재소요량 100만 루베의 판매예상으로 시중 루베당 평균단가 1만1,000원에 올해 함유율 75%를 적용한 루베당 8,320원으로 계상, 8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적치장별 준설토 적치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준설토 판매수익에 차질이 발생, 1회 추경예산 편성시 35억2,000만원을 감액, 4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에 의거 야적측량을 실시, 최종 운반량 확인 후 판매할 계획입니다. 세입ㆍ세출 전망으로 2010년도에는 검상동 고수부지에 적치한 준설토 40만루베 8억3,200만원과 장암적치장 준설토 24만6,000루베 9억3,360만원 등 17억7,0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약 8,266만루베의 준설토 판매계획으로 세수입은 약 16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양은 325억3,400만원으로 총지출은 106억8,900만원입니다. 순수익으로 22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비비에 2억4,000 이걸 어떠한 예비비인지 내역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42쪽 맨 하단부에...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이건 판매수익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놨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228쪽에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재난취약가구란 어떤 가구를 말씀하시나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영세농가가 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가스타이머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시간을 자기가 30분 맞춰놓으면 30분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224쪽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4쪽 맨 밑에 안전사고예방에서 인건비, 물놀이안전요원 배치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담당하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물놀이 위험시설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희망근로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받았는데 나이 드신 분도 다 오기 때문에 물놀이하다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젊은층, 방학이든지 하면 학생들이 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226쪽에 공주시 인명구조대 활동지원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비가 있는데 혹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이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여름철 물놀이시즌에 활동하는 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분들 사무실에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듣다보니까 앞으로 금강이 밑에 보가 막혀가지고 물이 차면 그쪽에서 물놀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테고 수상안전사고가 많이 예견이 되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네들이 배도 가지고 있더라고 요. 출동할만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쪽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금년도 말에 해줬습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금강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큰 지류하천이나 금강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대를 투입시키고요. 소하천이라든지 계곡 같은 데는 지역민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전보다 보가 막힘으로 인해서 물에 접근성이 많아질 것 같고, 그죠?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위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려는 의욕은 상당히 강한데 여건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오히려 의욕이 상실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계획도 있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추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227페이지 풍수해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풍수해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금 지원의 근거는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5%를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70%, 일반인은 40～50%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농작물 아니면 축사 이런 것도 다 풍수해로 인해서 한 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소멸성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꺼려해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 보험에 들려고 했더니 지자체에 한정이 돼 있어서 초과돼서 못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일반인들은 40%～50%가 있는데 그 비용이면 1년 소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영월
송영월위원
예, 맞습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이걸 소멸성으로 하지 말고 보장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문이 갈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둔치에 보면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난 건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더 심을 겁니다. 조정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은 다 정리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간격이 좁지 않은가. 나무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넘을수록 크잖아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총총 붙여놨는데 4대강 준공이 끝나고 그 뒤에 우리가 심어야 할 공간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중간 중간 솎아서 별도로 소단부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왜 그러면 그걸 이중 일을 할까? 그걸 애초에...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지금 국토부 자체에서 소단부분에는 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다 놓고서 바로 우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6쪽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돼서 이 안에 뚝방상가에 관련된 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보상에 대한 보상가라든지 앞으로 보상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재난관리과의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측도 안 되고 어느 과 못지않게 평상시에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시민들의 생명이 직결돼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늘 아마 연이어서 해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재난관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5분발언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매년 여름에 수해가 난다거나 겨울에 설해가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제가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사실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고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뭐하기는 한데 다 아시겠지만 우선 자연재해대책법이 2010년 7월 23일에 일부 개정돼 가지고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을 제가 다시 분위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책무를 보면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66조로 가면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서술이 돼 있어요. 자율방재단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김지환 계장님이 재난관리과 계장할 당시부터 사실은 계속 제가 노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나마 김지환 계장이 여기 자리에 계시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그나마 구입을 했어요. 알기 쉽게 해병대 요원들이 물 위로 가는 모터보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사람이 자살을 해 가지고 금강 물에 빠졌을 때에 인명구조대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건지는데 장비가 낡아가지고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율방재단 66조에 보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법 시행령 제22조 5항을 보면 상습... 이것은 상습설해지역 별 관계없는 것이고 시행령에 보면 또 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구성단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 65조 예산지원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법적인 뒷받침이 다 돼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우리 자체 조례도 있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연평도에서 이북의 폭탄을 맞아가지고 무고한 양민들이 죽고, 군인들이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과연 그쪽 지역에도...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재단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을 한 거예요, 이 법률이 개정ㆍ공포되면서부터. 사실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 조직이 ‘저거 뭐하는 조직인데 보조금도 주고 말이야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느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숙련된 그야말로 숙달된 방재단 단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말이지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 어느 때 공주시청에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같이 이런 무방비상태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스템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재단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하는 예산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방재단을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벌써 이런 것을 예고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에 총칼 가지고 나가서 이북 애들하고 싸우다말고 내려와 가지고 재난구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도 정치인들이 남북한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최소한 이용해서 유리하게 하느라고 민방위 막 지금도 훈련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사이렌도 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조직적으로 얼마나 돼 있는가. 폭탄을 한번 맞아 봐야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 인명구조대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인데 사실 이 사람들을 아주 숙달된 조교로 숙련을 시켜야 돼요. 예산도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 상황을 가상적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신속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가. 아무 일 없다고 손놓고 있다가 폭탄이라도 두어 서너 대 얻어맞으면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조직을 국회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었으면 밑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었으면 그걸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가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명구조대나 자율방재단이 1년에 금강에서 두 서너 명이 꼭 자살을 합니다. 평균 통계가 그렇습니다.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김지환 계장 있을 때 그마나 장비 하나 만들어 준 거 가지고 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는 여기 이창선 위원도 스킨스쿠버다이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공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했는데 그 옷이 필수예요, 오리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터보트를 고무보트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장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장비를 말이지 갖다가 그 사람들 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송장 끌어내면 밥이나 사주고 삼겹살이나 사주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방법은 안 된다. 뭔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제가 최근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옥룡동 검문소 뒤에 아는 데를 내려가 봤습니다. 제가 초대는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가서 봤더니 요즘 사회단체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야말로 집에 있는 보리 한 되박이라도 들고 나와서 이걸 갖다 삶아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지금의 사회단체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시청만 쳐다보고 있어요. 돈을 줘야 뭐를 하지요. 뭐가 있어야지요. 참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 돈은 눈먼 돈이니까 먼저 따내는 놈이 임자,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못 쓰는 건 병신 이런 등식을 그 사람들끼리도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자율방재단 부분이나 인명구조대는 최대한 장비를 철저하게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야, 진짜 우리 고장은 내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뭔가 획기적인 마인드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큰돈 안 들어갑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사기가 저하된 조직체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라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꼭 그런 걸 유념하셔서 예산을 사실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실지 써야 할 데 더 편성돼야 될 데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다 경직성 경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행정에 돈을 수 억씩, 수십 억씩 이런 우는 이제부터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건 재난관리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상습설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재난관리과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에 보면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하며 그 대책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첫째, 위험지역 현황, 둘째, 피해발생빈도, 세 번째, 중장기대책 추진시 설해예방 효과, 네 번째, 중장기 대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다섯 번째, 그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의당면에 덕학ㆍ도신은 1년에 꼭 두 서너 번씩 교통이 두절됩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직보를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과 간에, 실 간에 정보교류가 잘 안 되고 자꾸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발 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 조직을 아주 와해하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도로부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OECD 몇 개국에 무슨... 하여튼 휘황찬란한 단어는 다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몇 번째고 GNP가 얼마고 GDP가 얼마고 그런데도 지금 이 마당에 우리 지역에서 눈이 조금만 와도 의당 수촌에서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황룡동을 가야 되고 말이지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거지. 공교롭게 지난해에 내가 거기를 들어갔어. 덕학 노인회관에 보일러를 놔주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직업훈련원으로 못 갔습니다. 장기면 나가서 장기면에서 내가 돌아서 들어왔어요. 나가는데도 역시 그리로 못 내려오고,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연례행사라 이거야. 터널은 못 뚫더라도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이라도 좀, 모래라도 좀 충분하게 해놓고 동네에다가 말이지 자율방재를 좀 할 수 있는 방재단원들을 그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기름값... 일당은 안 주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동네 경운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기름값은 둘째 치고 장비 하나 없어가지고 자기네 트랙터 끌고 나와서 밀고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시에서 책무를 다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부터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농민들 지금 어려운데 사실 가슴에 못을 두 번, 세 번씩 박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청은 뭐합니까? 내가 엊그제 어느 팀 할 때 얘기했지만 눈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공주시내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시골사람들은 그래. 내가 볼 때는 염화칼슘을 계속 뿌린 건 아냐. 눈이 층이 높으니까 그게 녹고, 녹고 해서 나중에 물 천지가 돼버린 거라. 장마진거 저리 가라였어요. 시골사람들이 시내버스 타고 오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말이지 공주시내는 저렇게 염화칼슘을 가마니로 갖다 쏟아 붓고 시골은 한 번도 안 간다 이거야. 내가 의당면에 가서도 그러고 정안면 가서도 시장과의 대화할 때 동장들이 동민들 입을 막고 있길래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눈을 치울 수 있고 염화칼슘 한 번만 뿌려주면 이런 비탈진 길도 아주 용이하게 다닐 수가 있다. 그런 걸 좀 맞춰줘야 된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옛날에 사곡면장 할 때부터 신사고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있을 때 뭔가 족적을 남겨서, 지금 첫 단추를 꿰놓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확대에 대하여 설명 좀 해줘 봐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우리가 받아가지고 취약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29쪽에 재난위험지역 시설 응급복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34쪽에 소방청사 신축사업 추진계획 있죠? 다들 질의들 하셨나 모르겠네. 하신 거예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건물도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풍, 의당, 정안, 탄천, 이인, 경천, 계룡 이렇게 되고요. 소방청사 증축은 이인 소방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3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있죠?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곡면 운암리 서양천 1.2km가 되겠고요. 정안면 쌍달리 쌍달천 0.8km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정비사업으로써 21억5,3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35쪽에 2010년도 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줘 봐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수해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못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구천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6억5,7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