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상국
한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 (계속)(시민지원국,경제문화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77～3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입니다. 37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혼합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협의체가 되겠고요. 본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 지원사업, 기타 등등을 민관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유석연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많이 감액이 돼서 왔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된 것 말씀입니까?
전병선위원
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둘 다 법을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개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없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체는 관에서 운영을 해야죠.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하든가 뭔가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50%나 감축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렇게 올려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것은 정말 반영시켜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개인 사단법인입니다. 반대로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민관 혼합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지역사회협의체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하시는 사업에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인 것 같고… 하시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3개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되고요. 실무협의체는 4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6번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를 주로 맡게 되겠고요. 특히 보건하고 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3개 단체라고 했는데 대표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은 시의 직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들과 교수님들 해서 15명 계시네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밑에 있는 단체 사무국장님들 계시고, 실무분과는 그 밑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대표협의체에서 하신다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체는 3개인데 사실상 3개가 다 필요없는 것 같고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까지만 있고 실무분과는 팀장들이 얘기해 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단체에 그 멤버가 그 멤버 같은데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구하고 의료 서비스하고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하고 80% 정도는 동일한 분들 같아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분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 개인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협의체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원장님, 시립복지회관 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송정부 교수님, 김형방 교수님 이분들 사회복지 다 하시는 분들인데, 자문이 필요하시면 대표협의체만 구성해 나가면서 시에서 자문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자율조직입니다.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모이는 단체고요. 복지협의체는 기관 대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복지정책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분석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계획이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것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 있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은 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거의 공무원들로 되어 있어요. 9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다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8쪽에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중앙관리본부가 있고 그 밑에 시도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만 관리하고 교육 훈련시키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은 시스템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를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에 관리를 안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2010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서 세웠습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라는 부기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390～4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75～878쪽, 2011년도 기금운용예산은 9～40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18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조성사업 예산 선 것은 내년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채 받아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이전 사업하시는 것 있죠?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4회에 5,000만 원씩 2억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단구동에 있는 떡방앗간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떡방앗간하고 기름 짜서 파는 것 현재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년 총 매출이 얼마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한달 수입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연수입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매달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네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적자.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지원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참고로 강원도에는 일곱 군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원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만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억 원을 투자해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적자라는 얘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5명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5명 중에 사무직은 몇 명입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 있고요. 회계담당자 있고 그다음에 관장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연령별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연령이 60살 이상이시죠? 시니어니까 사무국장도 60대 이상이 될 거고 다 65세 이상이 되어야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체가.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관장님만 60세 이상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아니네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시장형, 공익형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기획 능력이나 섭외 능력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내년에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본 취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고요. 섭외고 마케팅이고 뭐고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젊은층을 고용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밖에 안 올리는데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회계도 봐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인식
조인식위원
공직생활하신 분들은 회계 잘 보실 텐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공직생활 30～40년 하시던 분들이나 기업체 있던 분들이 거기 가서 하시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 보는 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연령 제한은 없는데요. 현재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통합해서 일자리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연간 1,000명 정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의 기본 목표가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 사업체든 기업체든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노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익창출보다는 노인들의 일거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5명 인건비 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수익을 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취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서너 명밖에 안 계시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은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65세 이상 노인들 24명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4시간 근무하면 15～20만 원을 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돼요. 원주시 노인인구가 11.4%거든요. 현재.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수익이 아니라, 모든 일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도 남기지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근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렇게 따지면 맞는 얘기인데요. 노인 일자리로 현재 1,00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형, 공익형, 교육형 이래서 학생들 등하교 때 안전매니저 역할도 하고 그런 게 다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까지 연세 드신 분이 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면서요. 사업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별로 보십시오. 한 분을 채용하면 경리를 하던 사무장을 하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투입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세로. 65세 이상이면 봉급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00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그 규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매출하고 그런 서류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12쪽부터 있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있죠. 이번에 국도비가 일부 변경된 것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도비만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국비 지원은 없고, 국비 지원은 냉․난방기기 사는 데는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홍열위원
도비는 일부 변경이 있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도비는 1,000……
김홍열위원
정확한 금액은 현재 우리 예산 선 것, 이번에 도비가 조정될 것 이렇게 정리해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하겠는데요. 무상급식비도 이번에 도에서 일부 변경이 됐거든요. 그것을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예산 선 것, 그다음에 도비가 조정되는 것 이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금요일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도의회에서 예산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장로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국비가 1억 1,000만 원인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롤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를 1억 1,000만 원 내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3억 3,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2개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 4월 정도면 한 달 휴관을 하고 롤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면 화장로 교체 사업 2,000만 원이 시비 부담인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4억 4,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추모공원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롤을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4년마다 한 번씩 롤을 갈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 돈을 요청하지만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비가 3억 3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모공원을 내년에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토목공사라든가 건물 짓고 그러다 보면 빨리 해도 3년 안에는 완공이 힘들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화장로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현재는 도저히 기능이 안 되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기능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무적으로 4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어느 화장장이든 로 교체는 우리 같은 조그만 규모의 화장장은 전체를 중단시키고 한 달 동안 교체작업을 해야 돼요. 화장로가 여러 개 있으면 일부 교체하면서 해도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사제리로 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갈 수 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교체하는 기간은……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4년마다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420～446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아이 돌보미 지원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침 일찍, 저녁 방과후 늦게 지원하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대하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제 보육이요. 어린이집 제외하고 시간을 필요로……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맞벌이 가정에 윤택하게 할 수 있게, 앞으로 사회적 환경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는 447～453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447쪽에 전화 친절도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500만 원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내용이 평가계약업체가 (주)케이티씨에스 양쪽 다 똑같은 업체인데요. 전화 친절도 평가, 또는 고객 만족도 평가가 같은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인데 예산이 따로따로 1억 9,000만 원?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1,9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전화 친절도 1,900만 원, 고객 만족도 평가 1,900만 원 뭐가 달라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고객 만족도 평가는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를 평가하는 거고 민원 만족도는 시민이 시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족하고 계시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도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나올 것 같아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용역업체에서는 95%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평가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있으니까 올렸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두 가지잖아요. 세부적으로 가면 공무원을 평가하고 민원인을 평가하고 다른 종류가 될 수 있지만 한군데로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내용을 묶을 수는 없고요.
전병선위원
내용을 묶지 못하더라도 하는 업체가 같고, 예산도 1,900만 원씩인데 두 가지를 다하면 예산도 추가되니까요.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같은 업체에 내용 몇 개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먼저 행복위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태껏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더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2개를 묶으면 방법이 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목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기관을 하나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1,900, 1,900 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항목수를 변동해 주고, 그러면 4,000만 원을 안 주고 2,000만 원이면 너무하니까 반 조금 더 주더라도 한 가지로 묶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묻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목을 줄여서는 민원인이나 공무원한테 묻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이 절약된다면 두 개를 합쳐서 용역에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절약될는지는 여기서 추측의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파주시의 경우는 전화 친절도 평가하는데 2008년도에 2,400만 원, 2010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투자됐고요. 태백시는 저희 인원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약 900만 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예산이 절약된다면……
전병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한 것을 보니까 계속 케이티씨에스가 양쪽 다 했는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넘겨서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봤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입찰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정말로 친절도 평가를 받아 보는 게 낫지, 이 사람들한테 해서 좋은 말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산이 1,900만 원씩 3,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공개입찰하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금년에 한 업체가 케이티씨에스인데요. 해마다 다른 업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케이티씨에스는 금년 처음 한 업체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국 기관에 자문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고 해서 해마다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자료를 내년에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 준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항목을 합쳐서 입찰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입찰할 경우 예산은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될는지 현재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양쪽으로 비슷한 내용이고 똑같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삭감도 안 되고 좋은데, 예산 올리면 반 정도 삭감시켜 놓고 하라고 하면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제 개인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고요. 하여튼 잘 심의해 주신다면 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부터 용역업체를 합쳐서 하시겠다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용역 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한 다음에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설명드리고 시행하고요. 타당하면 두 가지 합쳐서 입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해봤을 것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입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시고 그때 가서 입찰해도 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대로 심의를 해주셔야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양쪽 500만 원씩 1,000만 원 줄이면 금년도 고객 민족도 1,800만 원, 전화 친절도도 1,8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3,6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을 입찰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대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각 실과별로 추천 받으시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서 30명씩 추천받습니다. 실과소에서 주는 대로 다 활용하면……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각 30명씩 추천받아서 하는 조사는 고객 민족도 조사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문제가 되는 민원인은 안 올릴 겁니다. 호응이 좋았던 고객들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과소에 추천받지 마시고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민원실에서 오시는 분들 하시든지, 각 실과소에서 30명 받으면 분명히 실과소에서는 이의 제기했던 민원인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안 나오잖아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를 받습니다. 시청 방문하는 분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테니까 실과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제가 실무과장이라고 쳐도 우리 과를 좋게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받아서 무작위 차출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니까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모든 용역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은 필요성과 실효성 문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의 성격을 보면 과거에 하던 방식을 지속적으로 용역업체만 바꿔질 뿐이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방법을 과거와는 다르게 하시고 별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 용역에 전화 친절도도 같이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하시고 앞서 가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이 하는 고객 만족도는 시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해도 모든 시민 참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용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중으로 3,9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리셔서 각 500만 원씩 삭감된 부분을 한쪽으로 증액하고 하나는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서 통합해 보시는 방법을 폭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김명숙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심의 전에 편성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증액하셔서 이번만큼은 입찰로 해보세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입찰한다는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보고드려서 다시 심의하고, 아니면 입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4～459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56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이미 발생돼서 확인된 지역이 있고, 불부합지는 지속적으로 측량하면서 일정 당시에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측량해서 새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불합치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해주나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불부합지는 보상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어 살 때는 150평을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불부합지 처리가 돼서 120평으로 줄었다면 사신 분은 애초 150평에 대한 값어치를 주고 샀는데 30평이 없어지면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우리나라 행정제도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일정 당시부터 원본으로 하는 지적도를 토대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지적업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불부합지는 거의 일정 당시 세부 측량 당시에 잘못 측량되었거나 면적이 잘못 측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측량장비나 면적 측정 장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150평의 등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20평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부상에 허면적만 150평을 가지고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사는 분은 150평을 주고 샀는데, 실제는 120평을 150평으로 오인해서 사게 되는 거죠. 평을 가지고 사게 되면 사실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서 120평에 해당되는 경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국가에서 보상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기간을 정해서 전 국토를 정밀 측량해서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그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라인을 통해서 상부에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자 인증명찰 제작비 어떤 겁니까? 455쪽.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물건을 매도 매수하는 시민들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면 중개사 자격을 갖고 중개업 등록을 한 분한테 중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면 누가 중개사인지 누가 중개보조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중개사한테 명찰을 패용하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지급이 돼야 그분들이 패용이 가능합니까?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각 시군별로 착안사항으로 해서 해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투명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고객 만족 차원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시비를 들여서 꼭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55페이지에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여비가 있죠. 원주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시장이 침체돼 있습니다. 현재는 4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월 12만 원인데 이 여비 가지고 몇 군데 다닐 수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저희는 정기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월별로 다니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기도 하고요. 특정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증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월 1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시로 다닌다든지 그러네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실질적으로는 모자라죠.
재섭
신재섭위원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430여 곳 되는 것을 한꺼번에 다는 못 다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다닌다거나 신고 들어오면 나가 본다든지 해서 100% 다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0%는 제가 봐도 당연히 못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충 몇 군데 다녔어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분기별로 거의 반 정도는 다닌 것 같습니다. 112개소니까 4분의 1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이요?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이 정도로 충분하신지 궁금했고요. 요즘도 계속 여론에 나오잖아요. 불법탈법이 많이 나오니까 원주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기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460～467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여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2009년에는 구직이 1,004명에 227명이 취업했고요. 2010년은 구직 1,088명에 342명이 취업해서 31.4%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출산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종사하던 능력 있는 주부들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재취업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0% 남짓만 취업이 되네요.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구직하는 데가 서로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도 시간제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셔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협의체 꼭 필요합니까?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던 사업을 기존에는 그냥 했었는데 중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게끔 권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협의체에서 중기계획 책자 만들어왔는데요. 그것도 2,500～3,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부실한 것은 1년 단위로 계획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 삽입이 가능하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 갖다가 편집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해도 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까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요. 자문을 구할 거면 현재 있는 단체들 실무협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에 한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논리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90명이에요.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인데요. 그분들하고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종전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종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71～4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76쪽에 보면 닥무지(닥나무 껍질 탈피)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호저면 고산리 지역 농가에서 닥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나, 닥나무 껍질을 탈피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한지 재료는 닥나무인데 껍질을 벗겨야만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지 공장에서 직접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재료를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공급기반도 조성을 하고요. 소득 추계도 해보고 앞으로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72～473쪽 사이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하시느냐고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하는 게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474쪽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있죠. 도비가 매년 7,000만 원씩 서나요? 어때요? 1억 원하고 7,000만 원하고… 3회 추경에 7,000만 원 깎였던데 어떻게 해서…….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7,000만 원이 테크노밸리에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올해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었는데 어땠나요? 금년에 사업비 지원 관계가.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5회째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금년에는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도비 7,000만 원이 지원됐고, 시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산단공에서 1억 원, 선도사업비로 5,000만 원, 강원TP에서 3,000만 원 테크노밸리에서 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 성과가 있었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금년에는 예년보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왔는데요. 수출계약 실적이 예년에는 200만 불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744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이스터고(원주의료고등학교) 건립 관계 있죠. 내년 지원으로 끝이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9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파악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이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으로 1차로 한 게 180명 정도인가요? 들어가 있는 학생수가.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기숙사 수용인원은 180명이고 모집한 인원은 160명입니다.
김홍열위원
내년에 1학년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 입시전형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60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나 의료고가 대책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부랴부랴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봤을 때 정말 기숙사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75쪽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예산 170억 원이 국도시비 해서 다 서게 되고, 금년 것은 140억 원 다 섰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현재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요. 기업도시에서 분양 승인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분양승인 신청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금년에 저희가 매입하고요. 지금은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금년 내에 가능할까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국토해양부의 분양 승인만 나게 되면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시비만 투입이 가능하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도비까지도 가능하던가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시비로만 부지매입을 하는데요. 시비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약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에서 직접 쓰는 용지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 내에 부지매입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입찰 중에 있으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 준비를 해서 금년 12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원래가 목표가 먼저 추경할 때도 내년 3월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조금씩 늦어져서요. 5월 중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위원
지역전략산업 평가가 3월부터 하지 않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는데요.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3월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위원
서두르셔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기숙사 추가 건립 문제를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원주 옻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연간 4억 원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문화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원 돼 있잖아요. 인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강원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보조해 주거나 다른 물건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분들도 전문 공예인입니다. 강원도무형문화재에 도전하실 분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강원도무형문화재까지는 빼고 밑에 수작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강생 말고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전문공예인 두 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보면 예닐곱 분이 계시고 그분들 말고 그 밑에서 문화재께서 지시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강생 말고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지시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전문공예인입니다. 거기 공예분야에 여덟 분이 계시고 정제 분야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이형만 선생님이 계시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지정문화재 이상급은 말고 수강생 말고 또 계시잖아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계시는 분이 양유전 씨라고 이분도 칠화칠기의 최고 권위자이시고요. 오삼록 씨라고 옻칠공예인이신데 이분도 2008년도 한국옻칠공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옻칠공예인은 설명돌 씨하고 목공예 관련해서 교수로 계시는 조원희 교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족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밥사발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잡나요? 국가무형문화재 그분 계시고 그 밑에는 저급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밥사발 같은 것을 칠하고 계시던데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대부분 전시판매장이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옻칠공예관이 학곡리에 있는데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수입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는 공예인들 몫으로 돌아가고요. 20%는 판매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임대료를 내든가 보증금을 걸고 사무실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시에서 운영비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드리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일을 해서 생산한 것을 아무런 본인들 투자비용 없이 한 건데 그것을 판매를… 판매수익이 연 얼마나 되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받는 수수료로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09년도 자료에 보니까 1,4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월 얼마예요? 월 13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30만 원 받으면서 그분들 공짜로 일 시켜주고 그분들 수입으로 다 잡아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 문화재 지정받으신 분들도 거기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예관에 오셔서 잘 만드신 것은 따로 판매하시고 그러진 않나요? 다 그분들이 판매하신 것 중에 80%는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20%는 시에서 받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쓰이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더하기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자부담 몫이 있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주발이나 이런 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판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서 따로 판매를 하면… 그런 것은 없나요? 관리 감독하시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매출이 1,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수익금이 1,400만 원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거의 수입이 그것 아니겠어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술로 하는 건데. 계산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지정문화재께서 만드신 물건이 1개만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는 계속 대주고 물건 만드신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글쎄,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억 원하고 기타 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되는데 거기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전통문화 계승 차원으로 이해가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우수한 물건은 다… 추정하는 겁니다만 수익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옻문화센터를 만든 목적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문 옻칠공예인들의 후계자 양성이나 작업 공간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요. 판매관계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옻문화센터 수강생이나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면 거기 작업실이 필요 없어요. 작업실은 따로 가지고 계시고 강의하거나 전통문화 보급할 때 강사가 오시거나 그런 공간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다 그런 것을 해주려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수강생이 있는지 그것이 정말 좋은 기술이 전파가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형성되는지 그런 것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400만 원이 수익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옻문화센터하고 한지, 테크노밸리 운영비를 계속 대주시잖아요? 언제까지 대주신다 이런 것은 없나요? 한정 없이 계속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글쎄, 옻문화센터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요. 우리 시가 권장하는 전략산업이나 아니면 전통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의료기기도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한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요? 본인들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지, 사업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운영비로만 한다면 이런 알짜배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까지 자립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드려도 충분합니다.” 이런 계획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옻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나무 재배단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과에서 관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땅 임대해서 묘목까지 과에서 심으셨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시유지에 심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시유지에 3만 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도 나무 전문가가 계시는 건가요? 계약직 같은 분이 계시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산림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옻문화센터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옻문화센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옻문화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원주 시민들이 옻공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 앞에 놓여있는 명패 같은 것도 지금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원주의 특색에 걸맞은 부분 명패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명함꽂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운영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원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75쪽 아래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이 금년에는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156만 원으로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것은 474쪽 하단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해서 8,000만 원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기술인력 양성이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가 내시되는데 금년에는 늦게 됐습니다. 11월 12일 도비 가내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6,1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나중에 도비가 가내시되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항목에 계상했습니다. 475쪽에 있는 것은 삭감이 돼도 무방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474쪽 하단에 섰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8,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2억 4,000만 원은 아니었고요. 그 사업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 지원하는 건데, 석사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1,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기존 인력 전문화를 위해서 재직 중에 상위 학위를 취득할 때는 1인 기준으로 해서 연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8,000만 원 선 것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9쪽 하단부에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파라솔이라든가 벤치 수선하고 도색,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네온등 설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문화의 거리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흡연시설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 내지는 활성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의 거리가 금연의 거리로……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니까 금연의 거리이기 때문에…….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보건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문화의 거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게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480～491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은 903～908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90쪽에 보면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감액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국외행사를 국내에 유치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각종 학술대회나 워크숍, 단체 회의 등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 인센티브 3,000만 원은 각종 학회나 단체에서 원주지역에 컨벤션 기능을 갖춰져 있는 시설에 오실 때 저희가 이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고요. 금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 가지고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존 갖춰진 시설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이스 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컨벤션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홍보물 제작 1,000만 원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학회나 단체의 회의,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을 원주로 유치하려면 원주에 이러 이러한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설이 있고, 여기에 오시면 어떠한 문화재나 볼거리가 있고 원주 지역의 특산물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주로 학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편발송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할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약 3,000부를 제작해서 15회 걸쳐서 2,100여 부를 발송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갈 때마다 홍보책자를 지참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유치활동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꼭 필요한 것이네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제작한 3,000부가 거의 소진됐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제작한 것보다 보완해서 제작해서 발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많은 학회의 분들이 방문해서 검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유치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하실 때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시지는 않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출장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5분, 많아야 10분, 그래서 담당자 한 분을 만나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화면에 출력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PDP 파일을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는 것은…….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유치 인센티브라는 것이 원주 지역에 있는 각 컨벤션 시설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네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능을 갖춘 시설에 오시는 학회나 단체에 대해서 원주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비용을 들여서 오시기 때문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드려서 원주로 오시게끔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원주에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몇 군데 있지만 주변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타 도시에 가실 분들을 원주로 유치하려면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한 원주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유치 인센티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주로 오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네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컨벤션 유치를 하실 때 원주지역에서 특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옻이나 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판매, 아니면 전시 장소를 만드시는 것도 함께 병행하셔서 컨벤션 유치하는 데 지역 전략산업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84쪽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한라대학교가 참여를 하겠다고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5,0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자부담 2억 4,500만 원 해서 7억 3,500만 원을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라대학교 학생 80명을 글로벌 무역전문가로 양성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공계 교수님들이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공계가 아니고 문과계통 경제통상학과나 무역학과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85쪽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노사정이 원주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나요? 중앙으로 체육대회를 보내나요, 원주시에서 합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한국노총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매년 도시를 변경하면서 강권도 전체 노사 간부, 노조원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10월에 속초에서 개최했습니다. 원주에서 150명 정도 참여했고 축구나 족구 등 5개 종목을 경기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민주노총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주시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안 주시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493～515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04페이지에 원주국제따뚜.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고 여기에 올린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16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제로인데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정책사업이 변동되는 바람에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 8억 6,000만 원, 올해가 여기는 제로로 나와 있지만 16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쓴 예산이. 그리고 2009년도에 10억 원이었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행사비로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 문제는. 국장님이 좀…….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 것만 해도 26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했어도 예산이 10억 원 들어갔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따뚜가 아니고……
전병선위원
일단 여기 따뚜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0억 원이……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9년도에 10억 원은 따뚜가 아니고 아시아마칭밴드입니다.
전병선위원
마칭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명칭은 원주따뚜인데 따뚜가 아니고 마칭으로 넘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따뚜를 안 했어요. 명칭만 따뚜로 해서 마칭으로 했습니다. 그게 10억 원 들어갔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따뚜는 2년 단위로 짝수 연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홀수 연도에 뭔가를 해보자 해서 아시아태평양마칭협회와 협의해서 마칭을 하는 학교를 상대로 해보자 해서 예산 10억 원을 세웠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마칭할 때 입장료 받았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행사를 못 했다고요.
전병선위원
작년에 그러면 하나도 못 썼죠? 그럼 10억 원 예산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쪽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2009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작년에 예산이 마무리되면서 불용처분해서 금년도 예산에 넘어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남겼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행사를 못 했으니까 집행을 못 한 거죠.
전병선위원
10억 원 그대로 다 넘겼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부 운영비 조금 쓴 게 있겠죠.
전병선위원
일부 운영비 조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입장료 수입이 보니까 4,000만 원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4,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국제따뚜는 어떤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수익사업이에요, 공연으로 끝나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축제 개념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측면이나 시 세입으로 봤을 때 세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유료화시켜서……
전병선위원
유료화시켰죠. 2년마다 하면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 하고… 마칭으로 해도 예산이 편성됐던 게 26억 6,000만 원인데 입장료 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26억 원 들여서 4,000만 원 받으려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6억 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10억 원을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나도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0억 원이 지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그럼 2007년도에 얼마였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7년도에는 따뚜행사를 안 했죠.
전병선위원
안 했으니까… 2008년도에 또 하셨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홀수 연도에는 따뚜 행사를 못 하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2000년도부터 따뚜가 시작돼서 매년 국비, 도비 받아서 했죠. 처음 두 번 정도는. 그다음에는 돈은 못 받고 시비로만 하죠? 시비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체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84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재까지 시비가 84억 4,500만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부분도 있죠.
전병선위원
국비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84억 4,500만 원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60억 원 정도는 시비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추가로 된 게 따뚜공연장 67억 원 들였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별도로요.
전병선위원
별도지만 따뚜 때문에 한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대략적으로 봐도 150억 원 정도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40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전부 불러놓고 따뚜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같이 계셨잖아요. 그날 하신 말씀이, 저희 입장에서는 “주요 성과는 원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했다. - 좋은 말입니다 - 군악과 마칭을 조화시킨 공연내용에 대한 호평이 있었다. 유료공연 전환에 따른 공연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입니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84억 4,500만 원이 투자되었지만 2010년 행사에 4만 2,600명에 불과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 개최 기간 대비 예산이 과다 투자돼서 행사성 축제로 됐다. 매해 10억 원 이상 시비가 투입돼서 2010년도에 16억 원이 투자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없다. 상설 프로그램이 미미하다. 따뚜 사무국 역할이 부재하다. 본 공연의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없애겠다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그날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따뚜가 2012년도에 개최되니까 내년 1년 동안은 용역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내년도 예산에.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홀수 연도에는 마칭페스티벌 개념으로 행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따뚜 예산은 짝수 연도만 편성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따뚜재단 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재단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원래 재단은 재단의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출연금이 다 포함되게끔 돼 있는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해서 사업비로 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따뚜 운영 지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재단 운영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매년 2억 원 정도 운영비 나오죠. 지금 따뚜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분석한 게 따뚜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원주따뚜가 끝나고 재단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전병선위원
엊그저께 한 게 재단에서 나온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재단평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전병선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원주시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8대 사업들은 전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은 9대 사업으로 거론됐던 겁니다. 8대 사업 외에 따뚜는 없앤다는 검토가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수순을 밟지 않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내년에 따뚜 예산 필요한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실무자 입장에서 따뚜 행사가 아니고 마칭페스티벌 행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가 따뚜니까 내년 1년 동안 고민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 예를 든다면 길거리 축제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없앨 것이냐를 1년간 결정하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봐야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따뚜재단은 2억 원밖에 없고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주면 따뚜사무국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면 따뚜사무국은 폐지가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유지하면서 검토할 겁니까, 일단 없애고 검토할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운영비 계상이 안 된다면 내부인력 내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따뚜 관련해서 용역이든 설문조사든 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8억 6,0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8억 6,000만 원 중에는 전체가 운영비가 아니고요. 2억 2,000만 원은 운영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관악단 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마칭 예산이 2억 9,400만 원 또 있습니다. 따뚜 사무국이 있든 없든 간에 마칭페스티벌은 할 수 있으니까요.
전병선위원
할 수 있다는 건 안 되죠. 무슨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을 올린 것이고 예산 8억 6,000만 원은 작년 9월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따뚜를 할까 말까 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당장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하자고 한 것입니다. 맞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살려 놓을 건지, 따뚜재단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작년에 새로 선발됐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 1월 1일.
전병선위원
그 사람이 관두 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의회하고 문제가 돼서 관뒀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무국장을 다시 선발했는데 선발과정이 문제가 안 됐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 공직선거에서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죠.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년 예산 8억 6,000만 원 중에서……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뚜하고 마칭하고는 다릅니다. 마칭은 초․중․고, 대학생을 불러서 하는 것이고, 따뚜는 군악대 중심 행사이지 않습니까. 마칭은 마칭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전병선위원
어차피 따뚜는 군악대로 시작한 거예요. 2000년도에 시작해서 그 과정에 마칭으로 바뀐 겁니다. 작년에 3개국밖에 안 왔어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전병선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요점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마칭하고 군악대하고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이 8억 6,000만 원 반영돼 있으니까 따뚜 관악단이 3억 6,000만 원, 따뚜재단 운영에 2억 원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작년 9월에 올렸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금년도 9월에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것이고, 시장님이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기가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11년도 원주따뚜(마칭페스티벌) 왜 이렇게 부기를 답니까? 마칭페스티벌하고 원주따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표기가 잘못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문화재단은 2009년도에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돼 있었는데 기금이 폐지되면서 원주지역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하고 5대 의회에서 원주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추진됐고 지원조례안까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최종 문화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지방선거 관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다시 설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시 추진됐습니다. 기존 원주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카나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카나비 운영비가 시에서 1억 6,000만 원, 횡성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연간 2억 원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카나비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카나비를 원주문화재단에 흡수해서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축으로 가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원주시 예산 사정상 문화재단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카나비에 지원되던 1억 6,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8억 6,000만 원은 원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감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감영이 2013년도까지는 복원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강원감영제는 원주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제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억 7,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 재단 운영비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감영문화제 행사비로 1억 8,440만 원, 관제사 순력행차하던 것을 재현하는 행사비로 5,000만 원 등 총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운영비가 모자라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매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술단체 지원운영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00만 원 서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시설비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지역에 많은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동 앞을 금년도에 보수해서 많은 단체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 요구했다가 예산 형편상 1개소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3개소는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구동 근린공원이나 체육관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또는 원주천변에서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개소만 계상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 돈으로 할 수가 있나요? 5,000만 원 가지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1개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부분을 설치하시는 거죠? 비가림 시설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비가림도 할 수 있고 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앰프시설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1개소밖에 못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쭈어보려고요. 괜찮겠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을 이번에 새로 하셔서 문화의 집도 개관하셨는데요. 코너 쪽에 가면 교회 있죠? 새로 이번에 문화의 집도 인수하셨는데 교회를 인수하실 계획 없으신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박경리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할 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매입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에도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예산 형편상 못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도비나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되지 않습니다. 문화의 집도 시비로 매입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96페이지에 원주시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시내에 있는 개인, 단체 그런 게 매년 문화예술 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연초에 공모해서 200만 원에서 400, 500만 원 정도까지, 또는 원주문인협회에서 치악산생명문학축제 해서 1,0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83개 개인, 단체에 1억 7,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원주시 문화예술의 활발한 진흥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9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경상보조로 행사보조비로 2억 1,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행사비 지원이고 이것은 활동비 지원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각종 사단법인이나 단체에 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에 대한 것은 그 외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04번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2억 9,000만 원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체, 예총이나 민예총 단체에 소속된 행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문화활동 지원금을 받는 데도 단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개인도 해당되고요. 단체에서는 명기되지 않은 활동도 일부는 지원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행사보조로 받는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비도 받고 청소년예술제라고 행사보조비 받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1년에 지원되는 게 7,600만 원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쨌든 행사보조나 활동보조나 나가는 게 같이 5억 원에서 조금 빠지네요. 4억 9,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는 중복해서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덜 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회원수라든가 단체에 가입된 단체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형평성 있게, 스포츠를 봐도 비인기 종목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적더라도 비인기 종목이라도 지원을 어느 정도… 대중인지도가 좋은 분야보다 낮은 데가 사실 운영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적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원 건물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고요. 512쪽 아래 부분 보면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섬강체험로는 주5일근무제 시대에 대비해서 여가문화를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판부면 금대리 야영장부터 부론면 흥호리까지 약 57km 구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은 휴게시설이나 안내판, 탐방로 일대 노면 정비, 탐방자 편의를 위한 데크 설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에서 부론 쪽으로 가다 보면 산이 있는 데는 산길을 정비하고 있고 흉관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걷는 길인가요, 아니면 자전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걷는 길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문막 반계리에 충효사 있죠. 거기 가보시면 노후해서 기왓장이 떨어져나가서 내년 장마 때 어떻게 버텨낼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데 보수비가 계상이 안 됐네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도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주시가 계속 보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역에 있는 급수탱크라든가, 제일은행 건물, 섬강 용소막 천주교회, 반곡역, 서곡교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가령 보수를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번에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구건물을 정부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변형시키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간단하게요. 시립예술단 보면 7급 10호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원이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교향악단은 7급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합창단은 8급으로 산정하는데 공무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보수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직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최규하 전대통령 기념사업에 창립총회를 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시민단체에서는 구성이 누구로 된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는 시에서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에서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주 지역에 추진위원들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원주출신이면서 전 싱가포르대사를 지내신 한병철 대사님을 중심으로 최규하 전대통령 외교관 시절 같이 근무했던 분들로 해서 추진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내년 1월 중에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도 추모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추진위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 예산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어쨌든 창립총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결국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창립총회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립총회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연간 400～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무국 요원 인건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까지 하고 사무국 운영에 따른 전기료나 수용비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통령께서 원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한테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결국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가셔서요. 전임 대통령들 업적으로 보면 기간이 짧아서 얼마 안 될 텐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을 때 이분을 선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려볼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셔서 기념사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하여튼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요. 올해 제1회 원주관광사진 공모전 하셨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4,000만 원 들여서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지금은 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500부가 인쇄돼서 그것은 각 자치단체나 여행사에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사진공모전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원주가 듬뿍 담겨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까지도 사진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만 1회만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소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원주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516～523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가 있는데, 택배비는 시민이 부담하는 건가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택배 서비스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일반운영비 가지고 택배비를 도서관에서 부담하신다고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그것 가지고는 약간 부족할 것 같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택배 서비스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택배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택배비를 1,60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13,000명 되는데 10%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책은 몇 권인가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는 17만 5,000권 정도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한 권씩,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1월 말로 3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32만 권 정도를 보유해야 되는데 13만 권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으로만 보면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0년 후에는 원주시 인구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입비 2억 원이면 몇 권 살 수 있는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일반도서, 순회문구, 디지털구입 이렇게 구매하는데요. 순회문구하고 일반도서만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9,000권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8,000권이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8,000～9,000권. 가격 차이가 있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조달로 사는 건가요, 입찰로 사는 건가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책은 조달 구매가 안 돼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조달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억 원 가지고 해도 10년 돼도 1인 1권이 안 되는 거네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중앙도서관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짓고 나면 이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하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확충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경 1.5km 이내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서관은 계속 운영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중앙도서관 할 때는 책은 싹 새로 구입하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요. 521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에 2,000만 원인데 도서관이 몇 개 예정이죠?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에 사립 작은 도서관이 34개가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4개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스무 권도 안 되겠네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300권 정도, 각 도서관별로는 80권 정도 돌아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서관 34군데 80권이면… 버스도 다니죠? 아파트 같은 데 찾아오는 버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한 번에 확 빌려 가면 책도 없다는 얘기네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량도서를 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524～531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24쪽에 보면 먼저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물구입비 조례가 없는데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유물구입에 대한 사항은 박물관운영 조례에 있고요. 기증자에 대한 사례를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주문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심이 있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절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절 교육은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박물관 한옥 건물에서 전통 한옥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대상 신청을 받는데요. 1년간 바로 수강신청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간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1년간 30회 정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1회 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요. 자문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32～5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주동부 잘 나가죠? 오늘 신문 보니까 원주가 공동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원주를 대변해 주고 모든 것을 해 주는데, 얼마 지원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연간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2억 원을 훈련비로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은 우리가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뭐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홈경기 할 때 행사지원하고 원주시민들한테 할인해서 들어오게 하는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건강체육과 말고 다른 데서 원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복원주 발행 홍보비 그런 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각종 홍보매체나 전광판, 지하철, 이런 데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책자를 발행하는 것보다도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원주동부가 엄청난 큰일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보면 거기서는 동부로 안 나오고 자막 뜨면 원주동부라고 뜹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가 중소도시지만 큰 도시보다도 더 많은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면 훈련비로 상․하반기로 1억 원씩 해서 2억 원하고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500만 원씩 나눴더라고요. 왜 나눠놨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자치단체에서 프로구단을 운영하면서 홍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입법 활동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훈련비하고 홈경기 할 때 지원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상 훈련비로 거의 2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훈련비는 됐는데요. 거기 5,000만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홍보비를 조금 더해서, 서포터들도 많이 운영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를 응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는 오겠지만 그래도 원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2003년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1억 원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17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2억 5,000만 원,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사실 타 구단보다 동부프로미만 유니폼에 영어로 ‘Wonju’라고 표시를 하고 뜁니다. 다른 데는 지역명 표시가 없어요. 동부복은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원주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동부프로구단은 물론 서포터즈들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세워주면 좋은데, 항상 저희 시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기준하다 보니까 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가슴에 ‘Wonju'라고 써 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운동복 안에 스폰서식으로 하면 그게 엄청난 스폰서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억 원이라는 훈련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스폰서비로 해서 원주에서 정식적으로 스폰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됩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당연히 더 들어가죠.
전병선위원
영국에 첼시 같은 축구단도 삼성이 운영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수십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어서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억 원 편성됐네요. 시비가. 원래 내년까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당초예산은 종합체육관 건립에 50억 원 정도 계상됐는데요. 공사 진척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내년도 최초 예산을 보면 5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올라온 것은 6억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국비하고 도비 전체적으로 해서 500억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현재까지 2008년도 국비 17억 원, 2009년도 19억 원, 금년도가 10억 원 그래서 46억 원이고요. 도비가 32억 원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내년도 이후에 금년까지 포함해서 현재 들어간 돈이 159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내년까지 다 받아봤자 180억 원이 안 됩니다. 아직도 322억 원이 모자랍니다. 원래 이 체육관은 내년에 8월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이 돈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갈 돈이 322억 원 반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계획상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국비나 도비 확보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다 확보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확보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안 됩니다. 돈이 300억 원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까지 계획된 예산하고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예산은 175억 원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투입된 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시비는 180억 원 정도 금년도까지…….
전병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 반영된 게 얼마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내년까지 해야 180억 원……
전병선위원
130억 원입니다. 많이 잡아서 130억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집행비를 봤는데요. 우리가 돈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나 갖고 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
전병선위원
계속 집행비가 작년에 남은 것만 해도 87억 원인데 이 돈이 그쪽에 투입됐을 것으로 보고, 그래도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 것 같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것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30～4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한 30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출한 게 37억 원, 올해로 연결되는 게 87억 원입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지출된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돈이 100억 원, 200억 원 이게 어디로 가있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내년에도 56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가 6억 원만 올려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예산 챙겨서, 공사는 내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낙찰가가 얼마였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공사비 플러스 감리비까지 해서 45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낙찰가가 몇 퍼센트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91%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91%가 맞아요? 낙찰가가. 우리 낙찰가는 91%가 아니고 95%가 넘습니다. 왜냐, 총 공사비를 500억 원으로 받지만 실제 설계상에 요구할 때는 460억 원으로 내놨어요. 460억 원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해서 436억 원 95%를 가지고 낙찰가로 들어온 거고, 그중에서 감리비가 16억 원 그래서 460억 원 벌써 다 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벌써 460억 원이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 또 설계변경이다.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되어 있으면 그 공사를 안 한만큼 돈을 지불하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안 하면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규정 알고 계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산은 벌써 87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가 중단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460억 원이 아닌 50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왜 500억 원으로 아냐, 그러면 40억 원은 뭐에 쓴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5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E/S를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전병선위원
벌써 설계변경 한 번 있었죠. 한 번 또 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것도 1차 설계변경할 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신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 그런 게 다 감안이 되면 500억 원에서… 2차 설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체육관 축소하는데 따른 절감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생활체육 신설하는 데 5억 7,000만 원, 설계비는 3억 원 보고, 공사중지로 발생한 비용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차 설계하는 것은 10억 원을 줄여서 10억 원을 또 투자하는 것으로 손실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차 설계 비용까지 했을 경우에 474억 원 정도가 순공사비가 되겠고요. 잔액이 24억 원 남습니다. 24억 원은 앞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채워주는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벌써 변경해서 32억 원이 지불됐어요. 시민들이 알고 있는 최초 언론에서 나온 게 460억 원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확정됐는데, 그 40억 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460억 원으로 입찰이 돼 있으면 그 공사금액이 460억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이상, 최초 사업비가 500억 원이다. 입찰가격이 460억 원이다. 그러면 40억 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의회 검토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사용이 됐잖아요. 40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23억 원인가가 벌써 집행됐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 허락 안 받고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체육관 설계변경이라든가 관람석 축소에 따른 것을 일차적으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460억 원으로 체육관이 돼 있으면 가만 놔두면 460억 원 그대로 딱 들어가서 460억 원의 최고의 체육관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무슨 재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들어가려면 최초 460억 원 입찰됐으면 입찰된 거에서 가만 놔두면 좋은 체육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재설계를 하고 좌석수를 변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460억 원이라는 돈에서 40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보건소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 체육관 안에 있는 벽면 전광판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가운데에 하는데 그게 또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 2차 설계비만 3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원주시청도 너무 과다하게 설계돼서 호화청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도 6,220석으로 설계된 것은 현재 체육관에서 농구를 할 경우 - 농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치악체육관의 유료관객이 1,700명입니다. 무료관객까지 해서 평균 2,200～2300명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보니까 체육관이 6,200석이면 너무 좌석이 많아서 농구 경기할 때는 반도 안 찬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니까 청사는 물론 체육관도 현 실정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서 난방비라든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460억 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500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의회에 검토도 없이 집행부에서 사용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공사가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322억 원이나 더 포함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끌어낼 건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내년에 안 되면 언제까지로 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여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도비하고 국비는 최초에 주기로 다 돼 있는 게 국비 150억 원하고 도비 175억 원 그것은 빨리 받도록 하고요. 우리 시비는 아직 반도 안 됐어요. 12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도 어떻게 빨리…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체육관은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도 원주시민들은 체육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공무원 분들 6급 18호봉이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실업팀 지도자 급여가 6급 18호봉으로 돼 있는데요. 평균 연봉으로 하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한 3,000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한 5,000만 원 나오거든요. 지도자 급여부터 해서……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감독하고 코치는 6급 상당으로 계산해 주고요. 선수들은 7급.
재섭
신재섭위원
7급 빼고 지도자만 해보니까 5,000만 원 나오는데요. 6급 18호봉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 정도 받으시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가신 분 있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역도선수가 한 명 나갔었는데요. 입상은 못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역도로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아에 나가서 장미란 선수가 성적을 많이 거두고 또 윤진희 선수가 은메달을 따왔었는데요. 그 두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로 금년도에는 성적이 저조했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에 가서는 3관왕 한 선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계대회에서는 입상에 미미한 실적이 있었는데요. 윤진희 선수가 대성고등학교 교사로 갔다가 시청팀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좀 나아질 것 같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사실 실업팀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역도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했으면… 연봉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욕심내야 되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운영하시면서 1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545쪽에. 동네를 선정해서 시설을 확충해 줄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만약에 지난번에 설치됐던 게 철거됐다면 그런 곳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필요에 의해서 먼저 설치했던 거니까 해드려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동네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는 동네 먼저 한다든가, 지난번에 했으면 못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요. 원주천 개발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체육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계획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원주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많이 걷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이나 운동시설 조금 더 있는 것이나, 요새도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시설도 다 같이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운동시설을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부지를 그냥 주는 것도 없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를 사서 주시든지요.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국책으로 시설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한강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체육시설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다 걷어내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다 걷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는 어떻게 하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원주도 하천계나 환경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생태하천 하면서 물길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둔치는 환경과 관계없는 시민 건강체육시설은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협의를 한번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주로 하천에 있는 게 콘크리트시설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내지 농구장 같은 간단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는 안 된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아직 확실한 협의 단계는 아니고 호환 공사 얘기만 나오고 있지 둔치 쪽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를 걷어내고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없이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있던 건데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없었다면 모르죠. 있다가 없어지면 더더욱 불편하지 않겠어요? 말 나오고. 본 위원이 말한 지가 꽤 됐는데 협의를 하시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게 저쪽 것도 철거하고 이쪽 것도 철거하고 똑같이 철거해야 하는데, 한쪽은 그냥 두시고 아래는 안 하실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협의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조만간 사업부서하고 체육시설을 못한 장소하고 할 장소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예산 심사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답변이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님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원주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올해 예산 3억 원 세워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을 반영하겠다는 게 공원화사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찬해서 쌈지공원도 얼마든지 별도로 동네체육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기구 등을 비치해서 동네체육시설 형태로 갖출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찬을 하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단관근리공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단관근린공원에 5년 전에 시공한 인조잔디구장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공해 달라는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6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설계비만 세우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5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 4년……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내년이 만 5년째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평균 수명이 5년밖에 존치가 안 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죠. 24시간 개방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현재는 다시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한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관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항시 개방된 상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재보수할 때 당초 설계했던 비용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기초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기초가 돼 있는데 칩 같은 것을 다시 걷어내고 해야 하니까 당초 시공한 금액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수부지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체육과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수부지가 잔디로 깔려 있는데 바닥에 잔디가 있으니까 의회 주차장처럼 잔디블록을 깔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비 오는 날도 파이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밟다 보면 파이잖아요. 파이면 여름에 비 올 때 물 고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운동기구는 건강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바닥은 하천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요. 단구동에서도 이런 문제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보수해야 될 부분을, 물웅덩이가 있어서 사용하기 곤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에 설치한 것도 똑같아요. 보통 산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저녁에 어두울 때나 아침에 운동해야 하는데, 보안등이 있는데 나무가 커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보안등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원계는 기후대책과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고, 산에서 오는 것은 산림과에 얘기해야 한다고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공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씩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나뭇가지 몇 개 치는 게 선행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 신분을 가지고 가서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하여튼 체육시설 근처에 보안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는 파악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건강체육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질의했는데요. 추후에도 산림공원과로 접수하든지 건강체육과로 접수하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처리해야지 내 부서 아니라고 미루니까 민원인들은 못 쫓아다닙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농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하려고 광고비도 많이 쏟아 붓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과에 어느 분한테 “농구단이 매스컴도 많이 탔고 옷에도 ‘Wonju'라고 써 있는데, 그 옷에 치악산한우를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건강체육과 소관이라서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축산과에서 브랜드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부프로미팀을 이용해서 도와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요. 구단에서는 옷에 새기는 것이 한정돼 있다고 ‘Wonju' 외에는 곤란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구단 단장님하고 말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시에서 ‘Wonju' 말고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는 광고비라면 축산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업무협의만 된다면 최소 스무 배 이상은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에서 도와주셔서 축산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만나시든지 그래서 홍보를 도와주시면, 1년에 30게임 정도 하는데 정규방송 무조건 다 나갑니다. ’Wonju' 써 있는 밑에 치악산한우 쓰면 원주도 지역명이고 치악산한우 브랜드화하는데 농구팀도 지원하고… 서로 내 업무 네 업무 따지지 말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39쪽 상단에 보면요. 한국국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는 1억 9,800만 원이었는데, 한 1억 원이 적게 책정됐어요. 이렇게 하면 대회를 개최하기 어렵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이 금액으로는 내년에 어렵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니까 당초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반만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545쪽 위에 보면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어요. 7억 원. 지난 10월 25일 교육경비 심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 5억 원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억 원이 됐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포함돼서 7억 원이 됐고요. 금년도 2회 추경에 도에서 3억 원을 보전해줘서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 원 중에는 도비가 2억 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재정지원금?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재정보전금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요.
김홍열위원
군지사 위?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태장동입니다. 사업비가 총 216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김홍열위원
태장동 위치 어디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김홍열위원
늘 주장하는 얘기인데 원주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요. 앞으로 읍면에 하나씩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막 같은 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나 조성을 하는데 부론도 하나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외 읍면에도 체육시설이 하나씩 유치되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빙벽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빙벽대회가 큰 곳이 경북의 청송, 충북 영동, 인제 용대리, 원주 판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연맹에서 각각의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승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를 접한 바에 의하면 경북 청송은 15억 4,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충북 영동은 9,500만 원, 텐트, 천막 설치는 별도고요. 그리고 인제 용대리는 2,000만 원 지원하는 상황인데 원주만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어제도 가봤는데요. 추운 날씨에 동호회 분들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쪽이 오크벨리 입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얼음 장관을 많이 보고 많이 들러서 가고 그 앞에 얼음판이 좋아서 일반 썰매도 운영해도 좋은 곳입니다.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요. 1년에 전기료가 300만 원 들고, 시설 설치 운영비가 1,000만 원 든다고, 올해 예산이 안 서는 것은 관련 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을 안 했으니까요. 다만 올해도 얼마 지원해 주십사 하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호저 칠봉에도 하고 있죠. 거기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제걷기대회 있죠. 539페이지. 이게 실제 전체 인원하고 외국인 참가 인원하고 해보셨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외국인 참여 인원하고 국내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511명이 참가했는데 외국인은 512명으로 파악됐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틀 해서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이틀간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한번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여기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다만 봉사점수를 주니까 참여한다고 해요. 봉사점수도 꽤 많이 주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봉사점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봉사점수를 참여했다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 하라고 봉사점수를 해놨는데 여기 참여해서 걸었다고 해서 봉사점수를 준다는 것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걸으면서 코스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오는, 그래서 학생들이 비닐봉투에 갖고 와서 확인 받아서 봉사점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다 주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그냥 빈손으로 걸어 다니던데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와서 봉사점수를 계산하러 올 때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봉사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학생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547～562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분부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문화관광과 중간에 보면 제29회 전국 연극제 행사 개최입니다. 지금 도비가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해서 총 8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국 연극제를 하는데 도비 내시받기 전에 통보된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도비 확보가 50 대 50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정예산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회 추경 때 작업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도비 4억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3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거죠? 29회 원주 연극제 사전 홍보사업 운영보조로 해서 700만 원이 나갔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사전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합니다만 전체사업비 범주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50% 도비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비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