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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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사하는 데 있어 주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중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193쪽부터 249쪽까지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6쪽에 제3회 호수공원 연꽃축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축제지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는 연꽃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수공원의 경관을 이용해서 연꽃과 관련된 꽃 체험행사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또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꽃 소비요, 연꽃축제가 연관이 됩니까? 고양시에 연꽃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연 재배농가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연 재배농가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있는 꽃을 가지고 연꽃잎차를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꽃이 있는데, 꽃잎차를 만드는 것은 백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연꽃과 관련된 식품도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꽃농가와 연계해서 어떤 체험을 통한 또한 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적어도 연꽃축제를 하려면 전남 무안에 가면 회산연꽃축제가 있습니다, 부여에는 궁남지연꽃축제가 있고요, 이런 데는 연재배농가가 있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호수의 절반 이상에 연꽃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저도 호수공원 가지만 호수공원에 물론 연꽃, 수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000만 원씩, 전년도는 예산이 1억 1,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축제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2,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작년에 시행했고요, 그래서 같은 2,000만 원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연근재배농가가 있어서 한다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그리고 고양시에 축제 많습니다. 축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연꽃축제가 아니어도 지금 있는 축제를 더 내실화,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나 이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호수예술축제 같은 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축제를 남발해서 여기 저기에 널려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연꽃축제가 2009년도에는 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연꽃축제는 고양시에 어떤 꽃재배농가의 수익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 홍보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행사에 사용되는 꽃재료들, 압화하고 연잎차,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호수공원에 연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고 그런 것을 도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꽃 소비 확대․촉진을 위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꽃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연꽃은 아닙니다. 그냥 공원에 있는 자체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다른 시군에서 연꽃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물론 국도비를 합해서 하지만 저희는 규모가 작은 만큼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효과부분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연꽃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연꽃이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곳도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꽃전시회나 3년마다 국제꽃박람회도 하고 선인장축제도 하고 계절별로 몇 가지 주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꽃축제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시가 꽃의 도시이니만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꽃에 관련된 축제나 문화, 행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많은 방문객들이 시를 방문할 수 있고, 그런 축제의 부대행사에 연꽃뿐만 아니라 꽃 관련 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대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또 꽃문화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보통 6,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나머지는 행사 주관단체가 직접 뛰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 있게 이 축제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연꽃축제를 할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고양시가 꽃의 도시 맞습니다. 고양꽃전시회 있습니다, 국제전시회도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연꽃이 아니라 고양시 꽃인 장미축제를 하는 게 차라리 맞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물론 2,000만 원입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요, 차라리 꽃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외려 꽃전시회 부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7쪽이요, 대한민국막걸리축제 5,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제가 이 행사장에 갔는데요, 굳이 고양시에서 대한민국막걸리축제를 해야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우리 시에는 막걸리 생산업체가 있고 또 예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저희 고양막걸리를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걸리에 대한 인지도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걸리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의 품질 향상 그리고 소비자의 막걸리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 중점 농업분야가 쌀인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물론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쌀 경작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쌀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물론 우리 지역에 배다리박물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음용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막걸리축제를 함으로써 고양시 농가소득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11월 6일부터 8번째 막걸리축제를 했었는데요, 2000년에 인사동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2003년에 우리 시로 와서 제1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시작되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막걸리축제는 우리 시 자체의 쌀 산업과 연관된 부분도 있겠고 더 큰 부분으로 보면 대한민국막걸리축제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호응도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고양시에 많이 유입될 수 있고,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유발효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고은정위원

배다리막걸리에 우리 쌀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고요, 막걸리 자체가 지금 쌀 소비 말씀하셨는데 막걸리 원료에 사용되는 쌀은 우리 쌀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쌀로 만들고 또 여기에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쌀을 주요로 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5,000만 원씩, 그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의 쌀 생산량이 많아서 고양시 쌀을 소비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신다면 농업인의 날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를 따로 넣을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 축제할 때 같이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주관부서가 다른 부서였었고,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막걸리축제와 농업인의 날 축제를 상이한 장소에서 다르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막걸리축제 행사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중이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올해 행사에 가봤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고 지역적인 부분도 다양하지 않고, 저는 올해 처음으로 막걸리축제에 가봤는데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는 더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참가업체들도 많아야 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또 고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원료로 사용해서 만든다거나 고양시에 5,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여야 하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한 업체에 대한 지원 내지는 어떤 편파적인 도움,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가 4개든 5개든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놓고 시민들이 맛을 보면서 비교평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굉장히 행사 자체가 무의미한 행사다.’라는 것이 다녀온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번 막걸리축제에는 총 2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2개 업체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본 막걸리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경기미를 활용한 또 우리 국산 쌀을 이용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보기 좋은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행사로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히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한 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5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꽃탑 조형물 설치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소에 꽃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꽃탑이 계절별로 바뀌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꽃탑 6개를 설치하면서 물론 꽃박람회나 꽃전시회가 있을 경우에 중점적으로 그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중 가는 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느 업체에서,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꽃박람회에 이전을 해서 꽃박람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시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 관내업체인지 외부업체인지는 아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꽃박람회 대표이사입니다. 꽃 조형물은 시내중심가에 설치를 하고 있고 연중 꽃을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10월 말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업체는 관외업체가 되겠습니다.

관외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에 들어가는 꽃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것도 역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그 꽃은 저희가 계약할 조건내용에 하여튼 관내 꽃이 수급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꽃의 종류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외에서 수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체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얘기인데,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자율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수급되는 꽃은 관내에서 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꼭 외주업체가 해야 됩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 안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농가라든가 일반 업체에서 하기에는, 조형물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포함이 되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25쪽 벼 병해충 방제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 이것도 역시 2억 5,000만 원이네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벼농사에서는 한 번 병해충이 발생되면 급속하게 번지기 때문에 사전방제 위주로 방제를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모판에서 이양시기에 나갈 때 모판상자에 방제를 해서 나가는 것이 1차 방제이고, 2차로 도열병이나 문고병 그리고 3차로서는 그 시기에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벼멸구라든지 홍명나방이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해충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방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에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다 나가는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전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 전 농민한테 나가는 규모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과거에는 벼농사에서 병해충 방제를 환경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하고 다수확 중심으로 7~8차례씩 방제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약을 최소한으로 적게 쓰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품질 좋은 농약을 추천해서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방제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34쪽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한 1억 5,8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심경관 조성사업하고 찾아가는 식물병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상자텃밭 그리고 시민농장 조성, 특수학교에 심리치료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망라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중구 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영택위원

지금 이것이 찾아가는 식물병원 추진, 여기 보면 상자텃밭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상자텃밭은 유치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옥상에다가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박스에 용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묘 그리고 또 교육교재를 그때그때마다 배포를 해서 교육을 하면서 유지를 활용해서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트렌드가 상자텃밭 쪽에 시장님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있으시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231쪽 보시면 4-H 3대 교육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지금 4-H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4-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에 4-H는 부락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고양시에는 약 20여 개의 학교에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CA시간을 주로 활용해서 4-H 활동을 지도하고 있고, 또 영농, 농사를 짓는 젊은 청년들, 30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약 한 20명 정도가 영농4-H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20개 학교에 지금 약 800여 명 회원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옛날에 고양군 시절에는 4-H 활동이 청년들을 위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4-H 활동이 활발한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7쪽 보시면 새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유난히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227쪽 말씀이십니까?

우영택위원

예, 227쪽, 새기술 보급사업해서,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벼농사 관련해서 시범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도비·국비 지원을 못 받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다보니까 예산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받았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도에는 왜 못 받으셨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국비나 도비사업이 매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안배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금년에 저희 고양시가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면 채소라든지 타 분야에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벼농사에 매년 정액 내지는 이렇게 일률적인 예산배정은 도에서 또 국비 배정할 때에 시·군별로 안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경제작물분야 채소라라든지 이쪽에는 국비, 도비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쪽 보시면 전산교육실 이전공사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1억,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1,5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1,500만 원.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1월 4일자로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전산교육장으로 쓰던 공간까지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 운영되었던 전산교육장이 없어지게 돼서 지금 저희 센터에 각종 시험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시험연구동 공사가 거의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이 시험연구동이 완공이 되면 지금 기존에 본관에 있는 실험실들을 옮기고 그중에 한 칸을 전산교육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는 지금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실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젖소개량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량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사내용은 우량젖소를 품평회를 통해서 선발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발된 젖소는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전국단위 품평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낙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서는 유제품의 시식회라든가 또는 소비자들의 착유체험, 그런 체험마당을 실시하고요, 관내에 생산우유를 시민들한테 시음시키고 또 송아지와 좀 더 가까이 사진도 찍고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마당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고양시는 각 축정별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우협회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낙우협회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젖소를 키우는 단체하고 몇 마리 정도가 지금 고양시에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고양시에는 현재 76농가에 5,040두 정도 젖소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농가당 70여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육하지요? 저는 잘 못 봤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확연이 구분되고요, 그리고 사육되는 지역은 송포, 벽제 쪽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3회째 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3회째?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름도 참 멋있네,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들어가는 돈은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3,000만 원은 보조를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6,000만 원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위원으로서 질의하기가 좀 생뚱맞네요. 예비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고양시 축산농사에 대한 발전에 이바지하지는 못 했지만 사기증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안 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올해도 경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제주도까지 비상이 걸렸어요.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현재 안동, 영주, 영덕까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일로에 있고요,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면 지금 세 마리의 구제역이 걸린 소가 유통이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마리는 유통이 안 됐고 두 마리는 이미 다 벌써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을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비치하고 있던 예방용 약제인 생석회라든가 약품들을 전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직접 소독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축량을 종전보다 배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각 농가에까지 매일 40여 농가씩 돌아다니면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독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월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몇 월에 할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한우선발대회는 저희가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젖소선발대회, 내년 9월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꽃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연꽃축제를 축소해서 하셨어요? 2008년 7월에 사업비를 4,400만 원 들여서 첫 번째로 연꽃축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행사내용을 보면 문화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복합해서 사업계획을 짜셨더라고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2009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안 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금년에 6,000만 원을 세워주셨다가,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2,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부분들은 좀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인건비 부분의 성격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밤새워가면서 해서 실제로 2,000만 원보다도 저희 자체예산도 한 500만 원 더 들고 해서 행사규모는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문화공연도 다 병행해서 하실 거예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이것 2,000만 원 주시면 예산 줘서 하는 문화공연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취미생활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오픈식 할 때 갔다와서 한번 답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호수공원에 연꽃 올려놓은 것을 뭐라고 하지요, 항아리 같이 생긴 것?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지금 호수공원 자체가 밑에 매트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윗부분은 연꽃을 직접 식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연꽃을 식재해서 물 밑에 담가서 꽃을 피우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전국에 연꽃을 땅에 심어서 하는 데하고는 꽃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현장 여건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비료를 주든지 해서 꽃 자체에서 피는 것을 늘릴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꽃밭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이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여건상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다 대여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육상에다가 놓았던 것은 우리 관내에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운반비만 저희가 대고 거저 빌려다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항아리 같이 생긴 게 뭐라고 하지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연꽃을 심어놓은 걸 뭐라고 하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절구에다가 심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물에 떠있는 것 있지요? 방수포니 뭐니 공원 자체 내에서 자생으로 심지를 못 하니까 항아리 같은 것 만들어서 위에다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함지박입니다.

함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함지박, 그런 것도 다 타 지방에서 심은 것을 임대해서 대여해 오는 것 아니에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함지박은 빌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 자체 내에서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리고 바깥에 놓았던 돌절구에 있는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 농가에서 저희가 행사기간 동안 무료로 임차해서 배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타 시·군·구나 고양시민들의 인식으로 느꼈을 때 호수공원에 가면 연꽃이 있다, 단지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대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권지선 소장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한 번에 딱 안착이 되게끔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것을 누가 예산을 깎는다, 안 깎는다, 이렇게 되면 아무 사업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나름대로 꽃 하면 장미라든지 이런 인식이 많이 배가됐잖아요, 꽃전시회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꽃전시회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착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앞으로 사업계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람된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어촌계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예산 외적으로다 잠깐 5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민원이 한번 들어 왔었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 관내에 어촌업을 하시는 분들, 한강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약 마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 해에 한강에서 잡는 종류가 실뱀장어, 황복, 참게, 겨울에는 숭어, 붕어, 잉어, 그다음에 자연산 장어, 여러 가지 참게 등 해서 많이 잡힌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키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다 파주로 간데요. 파주로 가서 거기에 중간상인 거쳐서 거의 다 이익을 그쪽 주민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다못해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 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한 번 드릴게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어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의 민원서가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제출하신 부분은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판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어촌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저희 각종 행사시에 우리 어로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판로가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안착이 되어 있지요?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어촌에 대한 관심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고양시민이 인식하기에는. 그리고 고양시민 자체가 민물, 한강에서 잡은 것은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불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주나 백학 같은 곳에 가면 다 자연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먹어요. 먹으러 가요. 여기서 파는 것보다 거기 가서 자연산이라고 몇 배 비싸게 먹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고양시 자체에도 행주산성 주변에 음식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광고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주민들이 어촌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산물의 많은 증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산종묘, 아까 말씀하신 황복이라든가 뱀장어, 참게, 이런 것들을 예산 지원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또 방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실뱀장어하고 황복을 우리가 방류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 황복 한번 잡숴보셨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가 실뱀장어나 황복이나 방류를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익은 따지고 보면 다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고양시민들이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중간에 보시면 쌀소득등보존 직접지불보조금이 11억 1,700만 원에서 금년에 7억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3억 7,6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가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206쪽 중간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2010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집행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억 4,1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줄어든 금액이 3억 7,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소득보존직불금을 매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규모가 작년보다 3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지원기준 단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핵타르당 74만 6,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59만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규모에 맞게 금액이 설정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하고 3억 7,60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통계적인 수치나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사실은 부정수급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번에 있는 면적하고, 공구상 면적하고 실제 경작면적을 다르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전부 전산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적정액 규모가 그 정도로 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이 됐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불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2010년, 2011년,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기본통계조차도 안 나와 있다, 그 말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행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자체는, 직접지불제는 신청에 의한 지불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 땅이, 내 논이 이에 해당하는 적합한 땅이라면 신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불을 해 주는데, 그동안에는 10억 원대 정도를 저희가 지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의 면적도 있고 한데 2~3년 전에 일제조사를 한 번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여건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급의 요건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연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더 이상 이것을 안 줍니다. 예전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직접지불을 다 해 줬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빠지고 하다보니까 예전에 지급한 것보다 약 3억 원 이상이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조사를 2~3년 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논농업직불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전체 신청한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나 방침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분들이 해당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개 연도에 걸쳐서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부분이 718명에 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밑에 202-01번에 쌀소득등보존 직접지불보조금 추진여비가 225만 8,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보조금 지불하는데 225만 8,000만 원은 어떤 데에 사용이 되는 여비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신청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402-01 민간자본보조금 저온저장시설 지원, 이렇게 다시 있는데 그것이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저온창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송포, 벽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포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저장이 되어야 미질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벽제 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50:50은 어디하고 50:50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송포 쪽에는 있는데 벽제 쪽에는 지금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벽제 쪽에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7쪽 308-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2억 원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12억 원, 내년에도 12억 원인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2011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이 126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이 208페이지에 보면 307-02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9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307-02번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1억 5,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해 주고 축산물 11억 원 지원해 주고 또 친환경농산물 9억 원 지원해 주고 지금 얘기했던 우수학교 또 12억 원 해 주면 약 32억 원 정도가, 무상급식에 126억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무상급식이 없을 때는 이 예산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해 주고 축산물, 또 우유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농산물, 축산물, 또 지원금, 또 우유, 이게 이렇게 같이 지원이 되는 건 이중지원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컬푸드 차원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하고 학생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저희가 보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20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해서 12억 원이 되어 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또 208페이지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도의 G마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 급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일반농산물과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가 15%, 시비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미 무상급식비가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수농산품, 친환경농산품, 축산지원금, 이 세 가지가 한 32억 원 되는데 그것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만일에 우리가 무상급식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계획하는 것은 친환경도 아니고 우수농산물도 아니고 대충대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 안 하니만 못한 경우를 가져올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급식기준단가입니다. 일반적인 식품의 기준단가는 한끼당 얼마씩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농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무상급식 이전부터 원래 급식단가가 일반농산물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차액에 대한 보조개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중에서 축산물은 별도로 해서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신선농산물 등 부식품들은 지금 경기도 주관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12억 원 편성한 우수농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나머지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전혀 중복이 되지 않고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수농산물 또 환경농산물 도에서 지원하는 것, 시에서 지원하는 것 다르단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르지요. 이 학교가,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 전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어느 학교가 신청하면 그 학교 학생은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내 자식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 신청하지 않는 학교 또 신청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데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물론 안 나오면 안 되겠지요. 시민의 세금 갖고 예산을 쓰는데 주머니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물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다니까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느 학교든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얼마나 되며 신청한 학교 중에서 선택받고 지원되는 데가 얼마나 되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147개교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 학교가 102개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102개교 중에서 선택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학교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한다고 하면 일반음식 기준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도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일에 특수 친환경농산물을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부터 차별화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학교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영복

김영복위원

정책을 시행하는 자 입장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차등을 두고 차별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어느 학교는 친환경, 어느 학교는 우수농산물을 주고 어느 학교는 일반상품을 주고,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책담당자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자체판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가 우리는 우수상품,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내보내서 신청이 되고, 안 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이미 차등화 차별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농산물 지원급식관계는 저희가 100%를 지원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쌀 같은 경우에 정부미 단가와 시중가의 6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는 가급적 희망학교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없애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 자체가 정책 자체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일반음식이면 일반음식, 친환경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면 우수농산물을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사실은 그 속에서 어떤 차등을 느끼지 않고 차별을 느끼지 않지 이미 이것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차등화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참여해라,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미 정책 자체부터 사회의 차별을 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12억 원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6억 원 내지 7억 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12억 원, 이 예산을 갖고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안을 찾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예산 가지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할 일이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보세요. 우리 시가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차별화 사회를 만들어간다, 차별화 교육을 해 간다, 이것 대단히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 발상 자체가? 해 주려면 균등하게 정말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100% 줘야 되는 것이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로 가고요,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국가 경제가 내년에는 2만 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2만 500불 정도 넘어간다는데 우리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내년에 사회지원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더라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차등의 발상이 없는 보편적인 발상의 정책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내년에 초등학교는 전부 다하고 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는 당장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예산집행은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나 학력의 격차나 정말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사회 정부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없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해 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순이다, 우리가 보기에 32억 원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적은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만일에 차별화 사회로 변천해서 잘못 전해져 간다, 진짜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입니다. 요즘 중국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후에 중국의 사회 문제로 중국의 혼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이 빈익빈부익부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체제만 공산주의이지 완전히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와 있습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서 안고 있는 게 그 빈부격차의 갭이에요. 1%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99% 적습니다. 그러면 99%를 어떻게 통제해 갈 것이냐,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후에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차별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육에,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권장할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차등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등 없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해서 국제특산물 엑스포 개최, 작년에는 9,000만 원이 예산인데 금년에는 8,0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요, 307-04번.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

영복

김영복위원

국제특산품 엑스포 개최 3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 금년에 처음 계획하시는 행사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왜 내년부터 이것을 하게 됐는가 배경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가, 3억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국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KINTEX 등 비즈니스시설, 여러 관광명소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들 방문객들이 한국의 특색 있는 특산품들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활용해서 또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체육대회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각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엑스포를 여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시에 전국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쇼핑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엑스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특산품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지역자원, 노동력을 활용해서 특수하게 생산되는 상품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전시를 통해서 또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위치를 선점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우선은 농산물로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꽃의 도시이고 또 화훼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인장, 장미, 풍란,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원당두부라든가 배다리막걸리, 이런 것들이 농산물에서의 주요 특산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공예품으로서는 칼이나 목공예, 가구, 칠기, 이런 것 등 저희 관내에 5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산품일까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내세울만한 품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줄 것으로 믿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307-02번을 보시면 농식품수출장려금 지원이라는 게 2억 4,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게 7,300만 원이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1억 7,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그냥 수출장려금 또는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은 우리 수출량의 표준물류비,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고시한 물류비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는 수출농가가 약 52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가 한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표준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010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예산이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누락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사업명세서에.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민간행사보조는 3,000만 원 했고요, 그 밑에 농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은 3,000만 원을 새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왜 2010년까지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참가를 해야 되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역시 농식품박람회 참가지원도 금년 2010년에도 3,000만 원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어디에서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명세서 자료에는 상당히 누락된 부분들이 많은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덕원예무역에서 네덜란드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또 KINTEX에서 금년에 개최한 지표 2010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그것에 따른 필요경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209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2010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고 금년에는 2억 500만 원입니다. 8,641만 원이 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 8,600만 원 더 늘려서 써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축산환경 개선사업 해서 2억 500만 원 예산 반영을 했고요, 우선은 도에서 안배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에 따라서 이 선을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개선사업에는 저희가 축산환경개선제, 이것은 미생물제재 그리고 파리천적벌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약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제재 그러니까 축사 등에 미생물을 살포해서 냄새를 억제하고 회충 발생을 억제하는 약재금액이 취득금액으로 들어가 있고요, 파리천적벌이라는 것은 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 알에다가 침을 놓아서 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천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밑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2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해서 이것은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하고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3억 원 하고 2억 원하고 분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저희가 벽제에 발효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관내에 축분들을 수거해서 자연환경 친화적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는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톱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말씀하신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은 지금 축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보통 펠릿이라고 합니다. 그 축분을 갖다가 건조를 시켜서 압축하게 되면 그것을 땔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도비가 자원지원화사업은 6,000만 원, 우리가 1억 4,000만 원, 또 재생에너지는 도비가 9,000만 원 우리가 2억 1,000만 원,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도비가 설령 안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우리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도하고 우리 시하고 4:6이나 5:5로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한 6,000만 원 대놓고 너희들은 두 배 반, 30% 대줄 테니까 70% 대라 그런 사업이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보조율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먼저 도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는 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도 요청을 하지만 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학교유유급식은 전액 국비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5억 1,10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거든요. 3,120만 원에서 금년예산은 2,03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010년도 3,120만 원 2011년도 사업비는 2,035만 원, 307-02번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개량 그다음에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한우등록 그다음에 인공수정, 생체 단층촬영, 암소검정, 선형심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금년 예산보다 줄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관내에 한우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307-02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에 곤포사일리지라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혹시 논에 길가시다 보면 하얗게 크게 짚을 말아서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명 공룡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짚을 갖다가 압축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포장해서 그것을 연중 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10년도 4,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도 4,500만 원 지원 예정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2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국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시,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사무장채용 지원해 놓고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1,296만 원 중에 국비가 720만 원, 도비가 172만 8,000원,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괄호하고 국비라고 표기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세목에 보면 국·도·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주사업이 국비사업이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주사업이 국비사업이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을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인데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참여농가 급식비가 있거든요. 280만 원 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농가에서도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상인들한테 파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가 많이 되고 또 각종 정보도 농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산화를 통한 농가들 교육할 때에 급식비로 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39페이지 친환경 농업연구동 시설비 6,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원래 본건물은 12월 말까지 짓고 그 안에 설치되기로 했던 엘리베이터라든지 가스라인시설 또 토양보관 및 건조용시설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246쪽에서 질의드릴게요.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이것이 도비인데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2011년부터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245페이지입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246쪽 제일 상단이에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교육과 재료구입, 자료제작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교육재료, 강사 등등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도가 주관이 됩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아니, 우리 시가 주관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시에서 합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초과근무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구제역 때문에 경북 일원에서 비상인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위기관리매뉴얼 상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단계가 되면 상황실을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실을 지금과 같은 구제역뿐만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가축관련 질병이 국내에 발생됐을 때 상황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휴일, 또 금년도에는 1월부터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6월 2일까지 저희가 근 5개월 이상 구제역 상황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는 24시간 근무체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기타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부장 한 분, 팀장 세 분, 차장 세 분, 과장 세 분, 대리 아홉 분 해서 정말로 보기 좋게 65시간씩 딱 초과근무를 하셨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꽃박람회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그렇네요. 이 질의는 우리 꽃박람회 안영일 이사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중에 행사들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 행사가 기간 중만 행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행사를 할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야근들을 해 가면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당부분이 저희가 허위로 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쁘게 아주 65시간씩 딱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셔서 이것을 일부러 조작하기도 참 어렵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고양시 예산의 자립도는 60%에서 56%로 떨어집니다. 일반예산비용이 239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3년째 우리 월급을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은 정부에서 정한 봉급인상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쓸 때는 많아지는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KINTEX부지 팔면 한 5․60조 원 나오니까 그것으로 보충하면 된다, 대단히 편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 예산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11년도는 긴축예산이 필요할 때다, 긴축예산의 첫째는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내가 받는 봉급부터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무원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만해진 조직에 대해서 어떻든 최소화시켜서 그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런 것을 지적해서 여쭤봤던 것이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 관계예산은 신설된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질의가 있으셨다면 더 넓은 이해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복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잠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최성 시장님 오셔서 격려 한 말씀 하시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길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정회를 하시고 연속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직 못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김완규부위원장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좋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이상운위원

최성 시장 오시는 것은 변론이지 어떻게 예산심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오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1시간 반 이상 했으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1시간 반 했으니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이상운위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영택위원

아니, 여러 분이 많이 남았어요.

이상운위원

전 몰랐습니다.

김완규부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올해 예산이 225억이지요, 2011년 계속분이? 총액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 빼고 순수사업비 가 약, 국도비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 센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도비가 70억 정도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 말고 순수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70억 빼고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특정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일단은 시비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하게 시비사업이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모르시지요.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내시가 많더라고요,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신규사업도 많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43쪽을 보시면 도시민 원예체험활동사업 해서 상자텃밭 보급 5천만 원,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 재료비 900만 원, 옥상텃밭 보급 및 텃밭농사 활동화 사업 4천만 원, 토탈 9,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농업인만의 생산분야에서 지금 도시민들이 도시공간 안에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아!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자텃밭 보급은 5천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종류 중에 상자를 활용해서 텃밭을 하는 것인 데, 이런 재료들을 저희가,

이상운위원

해 가지고 일반도시민한테 보급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학교나 노인정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이상운위원

생산된 상품(농산물)이 뭐가 있지요, 상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엽채류, 상추나 엽채류도 되고 과채류도 되고,

이상운위원

그 자체가 5천만 원은 안 되겠지요, 수확물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정확히 개량을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찾아가는 식물병원, 식물병원이 무엇입니까? 운영 재료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화분을 기르고 있는데 화분의 분갈이 또 화분을 실내에서 기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나 병충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상운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보급해 준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 줍니까, 민간인 누구한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텃밭의 종류가 상자로 할 수도 있고 옥상 같은 곳에는 아예 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텃밭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옥상텃밭에 4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의 농산물 수확물이 날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산물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전문농업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농업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또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제고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을 취미생활로 해서 9천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해 준다, 이것 너무 큰 혜택 아닙니까? 아니, 9천만 원이 돈이 적습니까? 난 이 발상 가체가, 생각해 보세요. 상자로 해서 옥상에서 아니면 자기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워서 따 먹는다, 9천만 원어치 사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혀 저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도시민한테 농업 간접체험을 이렇게 9천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기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농산물을 키워 가지고 먹는다, 수확물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식물을 키우면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또 직접 자기가 키워본 사람만이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그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여러 가지 다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가치가 얼마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9천만 원이 다 고양시 세금 아닙니까? 세금의 기본적인 순수 시비 정도는 투입된 만큼 산출이 돼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저희는 산출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개량화 할 수 없고 그것은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소장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이 있지요. 농장에다가 4개소 한 개당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

이상운위원

245쪽 하단입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4개소인데 농장이 어떤 농장입니까? 목장입니까, 아니면 돈사입니까? 한번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4개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농가별로 테마를 지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이상운위원

농장이 뭐 생산농장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선 테마를 지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다 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적합한 테마를 지정해서,

이상운위원

테마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런 테마가 정해지면 그곳에 개당 2,500만 원어치 지원해 주고 친환경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이네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 농장만 한 품목만 개발하는,

이상운위원

그럼 주로 누가 체험합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체험했을 경우에 얻는 효과는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농업에 대한 농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작물을 키우면서 인성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다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농심을 키워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큽니다. 이 사업을 왜 하게 됐습니까? 사업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현장교육 그리고 학교실습장 쪽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상운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나의 농업 생산차원이 아니라 교육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출발은?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보면 인성교육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상품화 개발 컨설팅이 있습니다. 30만 원, 두 번, 20회, 이것은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 컨설팅 해 주는 것이지요? 사무개발비에……,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천연염색, 도자기 같은 것 그런……

이상운위원

예? '30만 원, 2개회, 곱하기 20회', 이 내용이 뮙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천연염색이나 도자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천연염색이나 도자기를 하는데 그런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이 무슨 뜻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컨설팅이 무슨 뜻이에요? 상품화 개발 컨설팅, 이 뜻이 무엇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수 업체를 방문해서 배우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수 업체를 방문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개회는 무엇입니까? 2개소가 아니고 2개회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2개회입니다, 천연염색하고 도자기.

이상운위원

아! 작목반이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천연염색연구회하고 도자기연구회,

이상운위원

천연염색연구회하고 도자기연구회 해서 30만이 한 번인데 20번 와서 전문강사가 그 배우는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이중구 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운위원

이것은 개발 컨설팅이 아니네요. 그냥 연구원 회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특혜 주는 것이지요.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은 돈 내고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시 발표 및 교육, 2천만 원, 신규사업인데 무슨 전시 발표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인데 전통문화자원은 무엇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전통문화 활성화 전수보급을 위한 작품 전시 및 공연회인데 천연염색이나 우리가락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발표회나 전시회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발표회 할 때 시상금입니까? 2천만 원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대관비하고……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 다 못 외우세요? 사업도 많지 않은데 줄줄줄 외우셔야지 그 정도는 하셔야 담당과장으로서 진두지휘해서 과원들이 열심히 따라오지요. 많지도 않은 예산 그것을 못 외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205쪽에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부분에서 화훼정보안내센터 운영 꽃해설사에 대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양화훼특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조성한 단지가 10만여 평이 있습니다. 원당화훼단지하고 주교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재배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연간 3천에서 5천여 명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꽃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사진작가, 기자 분들,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일반시민들도 꽃 계절이 되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농가들이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안내하고 또 꽃 소비촉진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의 창구로서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꽃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우선 정보센터에는 1명을 배치해서 해설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귀농인들이 왔을 때 농가하고 연결을 해 준다든가 바이어들이 왔을 때 꽃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소비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분을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꽃해설사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이 꽃해설사를 채용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바이어들 오면 외국어는 필수이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어들 왔을 때 꽃 생산자들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하시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언어는 당연히 필수일 것이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화훼분야에서 오랜 동안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을 따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언어로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우선 4개 국어로 해서 수출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놓고 비치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설명 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1,500명에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도 한 명밖에 창출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설사에 대한 금액이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농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정보센터에 요청을 해 놓으면 그런 분들이 정보센터에 찾아왔을 때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20쪽에 있는 대화농업체험장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재배운영 재료하고 표찰제작이 있는데 이 표찰이 8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찰이 어떤 표찰인가요? 1개에 30만 원씩인데,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대화동에 위치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의 포장이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람객이 왔을 때 구획에 맞는 표찰을 보고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한 대형 표찰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농업체험장에 표찰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주 작은 소형 표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작은 표찰로 되어 있는데 포장에 맞는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표찰로 제작해서 설명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표찰제작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체험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달라지면 또 표찰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틀은 그대로 쓰더라도 내용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여하튼 이것을 또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바뀌었을 때도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고은정위원

233쪽 밑의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있어서 고양․고성군 농촌지도자 교류사업 행사지원이 1천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교류사업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고양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로서 지난 11월 6, 7일 개최됐던 축제에도 고성군에서 그쪽 고성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직거래장터에도 참여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쪽 방문을 해 가지고 그쪽의 우수한 농장 등을 방문하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이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행사지원 부분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오셔서 식사대접 정도 간략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회원들이 고성을 방문할 때 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성군을 갈 때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오셨을 때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성을 방문했을 때는 그쪽에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한 식사대접 정도 저희도 받고 서로 교류에 따른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236쪽,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예대전에 사용되는 7천만 원은 대전행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치지만 그 밑에 압화전문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압화전문교육 강사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교육 기본도구 재료, 현장교육 임차료, 교재비, 이 부분까지 다 지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압화전문교육 과정의 기본도구하고 재료는 우리가 내고 일부 수강생들이 내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도구나 재료는 기본적인 재료들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강사수당은 그렇다고 치지만 교재비와 기본도구 재료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에 몇 개국이나 참가를 하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국내하고 국외, 한 15개국에서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국외가 몇 개국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국외가 좀 적은 편이지요. 15개국,

고은정위원

국외가 15개국이에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화전문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압화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여성회관 쪽에 일임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법 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지역향토음식 발굴 육성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교육하고 재료 구입, 자료 제작 등을 하고 교육재료, 강사수당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역향토음식이 뭐가 있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웅어라든지,

김윤숙위원

예?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웅어,

김윤숙위원

웅어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한강에서 잡히는 옛날에 임금한테 진상했던 웅어가 있고 미꾸라지를 이용한 털내기, 송포 토속주 같은 것이 농특산물,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체험교육농장, 이것이 생각하고 있으신 농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것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사업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 있으면 평가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위쪽에 민간경상보조,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응모해 가지고 원예치료실을 설치하고 운영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를 보면 시민농장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시민농장 조성사업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시민농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에게 분양하고 친환경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지 이것도 계획서, 왜 2천만 원이 필요한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음은 239쪽에 민간자본보조 과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작년에 어떤 농가가 하셨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

김윤숙위원

239쪽에 402-01.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토마토 농가에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도 이 농가에 할 것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침수대비 화훼재배베드 시범은 무엇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시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에서 재배하는 화훼들이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베드재배를 하게 되면 그런 침수 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도 될까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파주에서 장단콩 축제를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70억을 판매했다고 하던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판매량이 얼마나 되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매금액으로 1,94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체 농산물 매출이 얼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계량화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도 축제가 있었으면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게 판매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날 사시려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됐는지는 판매량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233쪽에 농업인학습단체 관리용역, 이것은 어디에 관리를 주시는 것이 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 관리하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4-H연맹,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각종 행사라든지 회원관리, 각 지구별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무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5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센터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한 명인데 2,700만 원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5개 단체 전체의 회원관리, 행사준비라든지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조라든지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에 우리쌀 판매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내용이 무엇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쌀은 보통 판매가 마트라든지 포장되어 있는 쌀을 주로 소비자들이 사먹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쌀자판기인데 이미 다 도정되어 있는 자판기가 아니고 현미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공급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 즉석에서 도정이 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쌀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쌀자판기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여주라든지 이천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김윤숙위원

판매가 많이 되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장조사해 본 것은 지역의 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적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판매가 될 것으로,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쌀자판기 설치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면 가와지쌀 5000년사 해서 이것을 200부나 구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금 성저마을쯤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볍씨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품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경문화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고양시 지역에서 벼농사가 5000년 전에 재배를 했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역사자료로 활용도 하고 배부도 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가와지쌀 가지고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 재배했다는 볍씨,

김윤숙위원

복원을 하거나 그러셨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복원은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 규모의 농가들을 신청 받아서 그 사람들이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전문컨설턴트와 연결이 되어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그 컨설팅에 대한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자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222쪽 농산물전자상거래기반구축, 이것은 행주치마장터 농산물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전자상거래하는 데에 따라서 택배용 박스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택배용 박스를 지원한다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대화농업체험장 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거기서 재배운영재료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21쪽 e-비즈니스회계 및 마케팅전략 멘토링 7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사이버농업인 양성을 위한 e-비즈니스 경영전략개발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오게 되는데 강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료와 교재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강사가 몇 분 오시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강사는 한 분입니다.

김윤숙위원

한 분인데 몇 번 강의하시는데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한 20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20회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주 강사가 한 분이 오면 보조강사가 과목에 따라서 주 강사가 별도로 또 섭외를 해서 아마 강사가 2~3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자부담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교육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자부담을 안 주는 거지요? 이 마케팅전략 배우는 본인들한테 이익이실 텐데.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농업분야의 교육이 일반인들 교육보다는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농업인들을 교육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추세가,

김윤숙위원

어떤 성과를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유형의 교육을 금년도에 시비예산은 없었고 도나 중앙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낮시간에 교육하기는 농사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야간에 교육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8회에 걸쳐서 실시를,

김윤숙위원

전에 했었다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15명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료는 27명이었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주위 농가들한테 권해서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중에 이런 교육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좋아서 보통 일반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결석 없이 참석을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앞으로 농업인들도 이런 추세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강사분 성함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농업인행사 지원 민간이전 중에 고양․제주 자매단체교류지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나요? 제주도하고 자매단체교류지원하면 고양시가 어떤 성과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여기는 농업경영인들이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농산물을 상호간에 제주지역의 특산품인 감귤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저희 고양시에 판매하고, 또 우리 고양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화훼류가 제주도로 보내져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교류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김윤숙위원

고양시쌀이 제주도에서 판매가 되나요?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부담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3쪽 가축분뇨재생에너지화 사업의 위치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어느 농가가 할 것이라고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김윤숙위원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211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 이 사업내용은 어느 농장을 신청 받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으로 해서 농장 인근에 조경사업을 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3개 농가를 실시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 전에 한 번 했던 사업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수축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 그다음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고양시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가게 될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G마크,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우리 농산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이나 학교급식 G마크급식이나 저희 관내 농산물 생산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 몇 % 정도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 총 액수가 32억 원이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중에 고양시 농산물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 퍼센트를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32억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있잖아요? 작년에 국비 반납한 게 얼마 정도였지요? 몇 % 정도 국비 반납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국비요?

김윤숙위원

예.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도비입니다.

김윤숙위원

도비 반납한 게 몇 % 정도 됐어요? 올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9,000만 원 예산이 섰고, 저희가 8월 말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5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청구가 보통은 한 달 내지 달 반 정도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올해에 다 쓰실 수 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안영일 대표이사님, 예산안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내년도 편성을 보니까 꽃전시관 쪽하고 꽃문화예술관 쪽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꽃전시관하고 꽃문화예술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꽃전시관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꽃박람회 하는 본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꽃문화체험관은 본관건물 후편에 먼저 경기관광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저희한테 넘긴 그 건물입니다.

꽃전시관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꽃전시관 지어진 지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이제 여러 가지 손볼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손볼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차량선박대라든지 연료비, 차량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꽃박람회에서 선박도 보유하고 있나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표기된 대로 목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박은 보유 안 하고 있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호수공원 쪽 보면 수질 관련해서 보트가 하나 띄어져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226쪽 보면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 논둑 보수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설치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장소가 어디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현재 센터 청사 내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생각이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로 기상관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토지공사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아마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27쪽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2억 2,800만 원으로 작년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거의 채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단동형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재배하우스들은 거의가 단동형으로 비닐 하나로 설치되어서 주로 여름철 비가림재배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가을철부터 동절기까지 재배하는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동하우스에 난방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 내부에 다겹보온커튼이라는 보온자재로 된 커튼을 설치하면 보온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한 여름철 고온기에 햇빛도 막아줄 수 있는 다용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것이 시설채소니까 화훼단지 쪽에는 해당사업이 없는 것 같고,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시설채소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강매동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 메뉴얼을 정리해서 저희가 영농교육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설명도 해 주고 신청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각 작목반 그리고 농민단체를 통해서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농가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농가가 선정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 시설채소하는 데가 방대하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나머지 시설채소하는 농가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망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시설채소 연작지 대책 지원사업은 결국은 계속 연작을 하다보면 채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1년을 쉰다든가 이런 것을 아마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 물론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작지를 묵히는 것이 아니고 채소하우스를 한 작기 정도만 쉬게 되면 거기에 땅을 깊이 파서 밀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혼입해서 비닐로 덮어놓게 되면 여름철 5월 하순 이후로는 굉장히 고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 내에 있는 각종 나쁜 균들이 사멸도 되고 또 토양이 개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이 사업을 했는데 보통 엽채류농가들로 보면 거의 50%에서 100% 이상 생산량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쪽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느 과 담당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생각이신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이 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수도작이에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밭하고 논 전체 다 털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 인정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부 농가만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농가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청은 당연히 받겠는데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실 대책이 있는지?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이것이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60% 보조,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지원규모도 한 300만 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가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기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부담은 있는 것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예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40%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0%? 시에서 60% 지원해 주고? 잘 알았습니다. 239쪽 보면 친환경농업 연구동 시설비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친환경농업 연구동 시설비는 기존에 한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 240평 정도가 되는데 연말이면 작업이 끝나고, 그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가스라인 및 가스보관소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토양보관 및 건조용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연구동을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지금 농기계격납고 바로 뒤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디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농심테마 그쪽 건물 뒤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부지 안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면적은 얼마나 돼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면적이 연건평 240평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거예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지금 미생물배양실하고 조직배양실 그리고 병충해예찰실, 농약안정성분석실 같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240쪽에 미생물연구배양실 기자재 구입비가 1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원당화훼단지 옆에다가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을 계획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험연구동 안에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초자기 구입, 배지 구입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45쪽 하단에 천연염색스팀찜기, 이것은 어떤 기계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천연염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상온에서 했을 때는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팀방법으로 해서 염색을 하는 스팀기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제품을 염색하는 겁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쓰는 옷, 스카프, 손수건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생산하는 게 있어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것을,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천연염색연구회라고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연구회 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연구활동을 하면서 필요해서 이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군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2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장미교배신품종육성시험연구가 있는데 고양시 자체 신품종 가지 수가 얼마나 되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지금 등록이 된 것이 고양1호가 있고요, 전년도에 메이퀸하고 고양레이디를 품종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등록이 되려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리고요, 올 연말에는 청색계통의 장미품종을 2~3가지를 등록출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의 화훼농가가 전국 대비 몇 %나 차지하고 있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고양시의 화훼재배면적은 480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재배면적 5,500㏊ 대비 한 8%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품종보다는 대부분 외국품종들이 많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신품종이 들어왔을 때 토양이나 기후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대부분 한 10%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재배성공률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농가에서 예를 들면 장미를 재배할 때 우리나라 품종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화훼산업에 있어서 그래도 전국 대비 퍼센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없어요. 물론 장미 부분인데, 이 외에 신품종에 대한 다른 연구개발비가 있습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신품종 복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온실을 한 1,000여 평 지어놨습니다. 올해 지은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고양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고양시에 파주LCD처럼 그렇게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잘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상당한 수입부분이 이 화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양시도 이런 세수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훼농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입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아까 호수공원 연꽃축제가 고양시의 화훼농가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런 축제에 2,000만 원을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연구개발비에 더불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화훼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고양시의 세수확보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건설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완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08페이지 국제특산품엑스포 개최가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얼마 전 기사내용에 최성 시장님이 뉴욕에 방문하셔서 우리 중점적 사항 중에서 KINTEX 및 컨벤션, 방송통신영상산업, 의료관광, 실버타운 그리고 특산품엑스포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다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달 사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계획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산품엑스포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목적과 시기를 맞춰서 개최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228개의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228개 기초단체 중에서 제 예상은 약 140개 자치단체의 특산품 정도 그리고 해외는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국 정도의 특산품을 한 곳에 모아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고양시에서 세우는 계획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고양시에서 세우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기사는 ‘유치’라고 해 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는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유치는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3억 원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해외 10개국인데 국제화에 가까운 국제특산품엑스포개최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부분이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김완규위원

이것이 어떤 타이틀을 걸면 타이틀에 걸맞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으면 결혼식장 갈 때의 옷맵시하고 산에 올라갈 때 입는 것이 달라야지요. 그 3억 원이라는 예산 딱 잡아놓고 계획 있냐고 그러니까 10개국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도시는 중복된 사업 자꾸 없앤다고 하고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중복화시키고 있어요, 다 용어만 바꿔가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내실 있게 사업을 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국제특산품엑스포 개최가 과연 홍보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MOU 체결한 것처럼 유럽 소상공인 경제인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이 국제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KINTEX가 위치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하니까 그런 여건과 시기가 이런 특산품을 한 군데 모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와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향후에 외래방문객들이 많이 우리 시에 올 때 한 군데에 특산품이 집산되어 있다면 쇼핑하는데 상당히 편리도 도모할 수 있고 방문객들의 증가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중과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집중이 될 수 있느냐, 전국체전이 과연 얼마나 큰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행사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사가 여기에 다 집중화되어 있어요. 이런 행사 자체도 몰입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 예산 받아서 KINTEX에서 했을 때 과연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이고, 여기에 동참한 기업체가 과연 몇 명입니까? 고양시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 하나 하나가 이렇게 다 부실하고 효용가치가 없는데 이런 국제행사라고 말은 해 놓고 10개국이 참여한다면 실제로 이게 전국행사지 무슨 국제행사예요. 그리고 집중화되지도 않잖아요. 여기 저기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 행사 몰리고 저 행사 몰리고 이것이 무슨 행사냐고요. 한 번쯤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제 한 달밖에 되지도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반영시키면 소장님께서 최소한도로 이런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고 편성을 했는지 보고를 드려야지, 말하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내에 급조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전부터 특산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고, 마침 그런 기회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분산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오히려 시기가 또 집중되다 보니까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냥 기사 나오자마자 예산 딱딱 반영하고, 지금까지 예산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산 다 편성하고, 다른 예산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편성시키고 그러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저는 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재단법인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건비면을 보니까 아주 복리후생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장급 이상이 반이 넘습니다. 대리까지 해서 20명, 맞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이것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관이나 행사 때, 이 봉급기준은 저희가 9급 공무원부터 공무원보수기준에 맞춰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이 앞의 명칭은 외부적으로 상대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명칭만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금액들은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그러면 20명의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저희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전부 공무원 기준에 같이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은 결원이 있을 때는 공모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한 7,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공무원에 준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오히려 KINTEX나 이런 외부의 유사한 형태의 봉급 수준보다는 적습니다, 공무원하고 보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공무원에 준해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쪽 보면 명함제작비라고 해서 2만 원 2통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명함을 찍을 때 지원합니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구청장할 때는 다 찍었습니다. 과장할 때도 찍고.

지금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 꽃박람회사무실에서는 직원들 명함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저희 의원들은 다 개인적으로 명함을 찍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에 준한 그런 복리후생을 하신다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많은 고양시의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쪽 보시면 이사회참석수당 10만 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14명은 저희가 화훼 관련한 저명인사들로 해서 3년 기한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사회를 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년으로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3년이 임기입니다.

그러면 연임은 가능합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연임도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연임은 아니고 재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4명에 대해서 언제부터 임명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훼산업육성일자리창출 TF팀이라고 해서 5만 원 20명, 이것은 또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이것은 관내 화훼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촉해서 회의를 할 때 급식비로, 그것은 별도 수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시면서 급식비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로 해서 계획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금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거예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예.

특근급식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특근급식비가 뭡니까? 5,500원으로 금액은 작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게 되는 겁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저희도 재단이 크게 외부지원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저희가 재단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을 해 가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재단 존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항상 유념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보시면 셔틀버스전용차선운영보상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이것은 저희가 행사기간 중에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 KINTEX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차선이 확보되어서 진·출입이 용이해야 관람객들이 차질 없이 구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 행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수의계약 가능한 줄이시고 관내 화훼농가소득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영일 : 저희가 관내 소비를 위해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각종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수급화훼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2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 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81쪽 상단 보면 일산배수지 외 18개소 풀깎기사업이 3,520만 원 올라와 왔는데 매년 아마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배수지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관리사가 아마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제초기를 하나씩 사줘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꼭 이렇게 면적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풀을 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홍열입니다. 배수지풀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지가 아니고 절개기도 있고 또 휀스 자체에 넝쿨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다치면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82쪽 벽제배수지와 도로부지 토지사용료 8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벽제배수지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현재 샘골마을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배수지에서 관로를 깔아서 벽제리, 고양리 쪽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해서 관로를 깔 때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얻어서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그 관로 묻은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관의 입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도로에다가 관로를 깔았던 사항이라서 돈을 주기가 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소송까지 가서 화해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올해 처음 이분한테 일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분이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화해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용료를 주실 예정이에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현재 화해권고가 두 가지 나와서 토지사용료를 주되, 다만,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줘라,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올 때까지 이렇게 매년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가 되어서, 이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높게끔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살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당연히 사야 될 사안인데 고양시에 배수관로가 묻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됐을 경우에 다른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라고 할 텐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상수도가 자본금이 튼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를 공공요금이나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적자나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로를 깔 때는 공용도로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그리고 정 안됐을 때 현재까지는 사용승낙에 의해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용승낙을 해서 묻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시설확장 및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저희가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지 못 해서 실제 관로공사를 하든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어떤 민원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시설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서 이런 사업이 발생됐을 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상자는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대상자는 일반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하단 보면 포상금에 아이디어 채택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1명 55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 아이디어가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어서 금년도에는 21건을 직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6건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건이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50만 원씩이면 국외는 아니고 국내로 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국내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되면서 또 하나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직원들이 자꾸 개발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갔고 15일 내일 출발예정으로 제주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선정이 늦게 됐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늦게 됐습니다. 이것을 1년 단위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11월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300쪽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 해서 과·오납 환부금이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늘어났다기보다는 추정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8쪽 보면 경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요금계 검침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침승용차를 현재 6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가 다 오토바이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이용하다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나 우천 때 아주 위험도 하고 직원들이 무릎관절 같은 것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금팀에 하나 추가로 더 사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대를 구입하면 그런 불편사항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일단은 한 번에 다 사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도 사업양에 따라서 하고 또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검침원들을 고용을 해서 수도 검침을 하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지금 검침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직 검침원이 16명 있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상용직 검침원이 10명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분들은 검침을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 차량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현재 일부는 차량, 일부는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오토바이 몇 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오토바이가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이분들은 전부 차량으로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힘들고, 저희가 3명에 한 대나 4명에 한 대꼴로 하려고 예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하고 그 밑의 것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조사 용역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5억 6,300만 원은 이미 해제된 52개 취락 중 48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제 조정을 하면서 부정형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시키고, 그다음에 계획이 잘못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조사 용역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3.3㎢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조정 물량을 받았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중촬영장이 통과됐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범위의 10 내지 20% 범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지역을 취득해서 다시 녹지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 지역 현안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지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복구를 하면 좋을까 하는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해제된 지가 몇 년째이지요? 2007년도 결정 고시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해제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이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나본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또 택지개발사업이 해당되겠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제된 것은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마는 수중촬영장, 선유동에 고양시장이 하는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데 아직 해제결정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단취락, 소규모 취락 이런 데가 2006년, 2007년도에 해제가 됐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통 대지,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1만 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토지,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정형화를 위한 해제 조정, 근린생활시설로 20호 이상 신규 이축 취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건폐율, 용적률은 변하지 않았지요? 정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60에 120으로 되어 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건폐율, 용적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10미터 이하 3층까지만 해제조정을 했고 또 용적률도 130%까지밖에 적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 18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한도 시장한테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개정된 국토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 수집은 하고 100%로 봤을 때 한 50%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도 해제되기 전 그린벨트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63개 조정가능지역, 경계선 관통취락을 다 포함해서 63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삼송지구도 포함되고 51개인가 남았는데 진짜 이것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큰 희망이었었습니다. 해제되고 나서 역으로 “잘못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빨리 재정비를 하든, 정형화를 하든, 용적률을 상향하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참 답답합니다. 4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조사 용역은 보호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조사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가 3.3k㎡를 배정을 받아서 화훼단지, 수중촬영장,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 범위의 10 내지 20%를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대상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면 좋을까 라는 연구용역을 하는 게 훼손지 복구 용역사업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단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 7억 원이 올라와 있고, 하단에 보면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사업 H/W 및 S/W 구입해서 3억 7,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계는 어떤 일을 하는 기계이고 꼭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당초 정보통신과가 하던 업무까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별도의 팀이 생긴 것은 아니고 9급 팀원이 저희 도시계획과에 와서 GIS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를, 항측 자료라든가 GIS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첨단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GIS시스템도 그렇고 여기에는 하수도, 도로, 가스 등 지하 매설물이 다 망라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KLIS도 있고, 도시정보체계라고 해서 UPIS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공간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체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이 갖추고 있고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지자체에 이관해서 그 정보를 공무원, 민간인, 사업자들한테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한 예산은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만 대민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고양시가 다행스럽게도 국․도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일부 한 70% 정도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 받을 계획이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성립돼서 보고가 되면 바로,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다 투입되고 나중에 지원이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이 됐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내시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98쪽 도시정비과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5억 1,600만 원이에요. 오금동 쪽인데 오금동은 다 삼송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오금동 지역하고 삼송동 지역 중간에 임야로 된 공원은 택지지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야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 내에 나대지가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상평수는 대충 몇 평이나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344평방미터가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0평이 조금 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100평이 조금 넘는데 삼송지구에 보상 신뢰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84페이지 주택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보조금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예산 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물이 있습니다.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단지 진입로 포장, 이것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내년도에 320개 단지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이 단지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8억이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8억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8억 가지고 되나요? 지금 10년 넘는 공동주택이 몇 가구나 돼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320개 단지가 되는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차로 36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억을 하게 되면 44억 정도 되는데, 320개 단지 중에서 금년도까지 지원한 단지가 263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년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구들마다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던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5년차를 해서 3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6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김완규위원

5년차밖에 안 됐는데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단지에서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50%를 지원해 준 게 명목상 어떤 명목으로 많이 나갔어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단지 내 진입로 포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구 교체작업 해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단지 내의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작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50% 지원한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 있으며, 지원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 8억을 지원 예상금액으로 해 놨으니까 그 8억에 대한 예상금액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원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8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32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황은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진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8억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접수 받은 단지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선이 있나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저희가 약 320개 단지가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320개 단지에 문서를 보내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한 70개에서 80개 단지 정도가 접수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때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최초로 신청하는 단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후화, 그리고 경로당, 소액 순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셨다는데 어디, 건설교통,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원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해서 자료를,

김완규위원

자료 데이터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해서 주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김완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단지별로 다 어린이놀이터에 불만요소가 생겨요. 어떤 데는 10년도 안 넘었는데 해 줬다는 둥, 또 어떤 데는 10년이 넘었는데 해 주지 않았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8억씩이나 집행되고 6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예산인데 누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 공평성과 형평성 자체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은 고양시 주택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투명하게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먼저 접수된 순인지, 노후화된 상태의 우선순위인지, 단지 건물이 만들어진 순위가 우선순위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접수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신청하는 단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완규위원

첫 번째 단지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최초로 신청하는 단지요.

김완규위원

최초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 사례가 없는 단지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지원한 단지는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똑같은 10년인지 지났어요. 어떤 단지는 11년이 지나고, 12년, 15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접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은 한 달 동안 기간을 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받는 순서는 아는데 받았을 때 연도가 더 오래 지난, 10년 갓 지난 것하고 15년이 지난 것 하고 혜택부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체 단지를 다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할 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평수대의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 보통 관리사무소 위주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평수가 큰 데나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높은 데는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유지관리 상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10년이 한참 넘었는데 옆에 있는 소형 아파트는 유지관리 보수를 자체 내에서 부실하게 해서 10년이 지나자마자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혜택을 빨리 받고 싶은 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유지관리 상태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잣대를 정확히 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쪽에서는 “옆 단지는 했는데 그 단지가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단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 중간쯤 보면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공사 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노인교육문화센터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부지 1,475㎡에다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250m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추정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관리과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120쪽에 보면 호수공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가 월 사용하시기 위해서 4,4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120쪽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가 매달 400만 원씩 1년 12달 해서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시설물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유지를 하려고 계상하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은 여러 가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을 유지·관리한다든지, 화장실, 팔각정, 벤치 이런 정도를 수선·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21쪽에 보면 자연 생태학교 운영 기념품 구입비가 500만 원 올라왔는데 기념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하시는 강사진들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 도자기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량은 몇 개 정도입니까?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통상 1,000명 정도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22쪽에 보면 장미원 유지관리공사에서 4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해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한 2~3년 전에도 몇 억 원을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장미원 관계는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2012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미의 유지·관리 특성상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계꽃박람회를 치르면서 2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꽃들이 최소한 에버랜드 수준 정도로 품위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번에는 2012년도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전문가들도 뭐랄까 “너무 볼거리가 없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장미가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한 4,000주 정도를 더 보식해야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000주면 개당 얼마씩에 책정이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꽃박람회 때는 보통 4월부터 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개화시키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온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열처리를 해서 온도를 유지해서 꽃을 피우는 과정이 그렇고, 꽃값은 주당 1만 8,000원선 정도해서 우량품종을 받아야 되고 품종마다 다 표시를 해서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버랜드에서 통상 구입하는 가격이 1만 3,000원, 1만 4,000원인데 품종마다 가격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세계꽃박람회를 열 때마다 계속 이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맨 처음 1996년도에 했던 것들을 계속 간단하게 보식하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정도로 2억 원 내지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장미원을 하나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장미원까지 포함해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미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장미원 면적이.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054평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54평,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호수공원에 학괴정이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보수공사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학괴정, 이것이 학괴정 보수공사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2,500만 원,

상환

한상환위원

예,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환경경제 쪽에 치치하얼시하고 고양시하고 자매결연 하면서 고양정을 지어놓은 것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치치하얼시까지 보수를 해 주고 고양시 것도 보수를 해 주고 그래서, 사실 고양시 것은 고양시가 보수하면 고양정은 치치하얼시에서 자부담을 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두 군데를 다 유지보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공원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그 학괴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치치하얼시에서 작년에 고양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학괴정 수선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고양시의 호수공원을 찾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수선이 안 되어 있는지 안타까워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수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치치하얼시에 요구한 적은 있으세요? 그쪽에서 부담하게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 요구를 안 하셨어요? 치치하얼시에 있는 고양정은 고양시에 요구를 해서 보수비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도 치치하얼시에 요구해서 치치하얼시에서 학괴정을 보수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왜 요구를 안 하셨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에다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저하고 치치하얼시 같이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예, 갔다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정이 그 때 방문했을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국제화산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보내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그때 당시에 한 명이 같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고건축이다 보니까 일반건축하고는 달라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금이 간 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얘기는 “아직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고 좀 오래 됐으니까 일부 좀 보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앉아서 행사를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했던 겁니다. 학괴정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기술적으로 고건축을 전문하는 사람이 가서 할 정도의 그런 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보수인데,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고양시하고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고양시에서는 치치하얼시에 고양정을 지어줬고, 치치하얼시는 호수공원에 학괴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치하얼시의 고양정을 우리가 부담하면 당연히 여기 학괴정은 치치하얼시에 부담시켜야지요. 그런데 두 개 다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다가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지요.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고양시 예산을 투입시키면 그것은 책임을 다 안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가시면 인기 없는 부서예요. 질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호수공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다 썼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돈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 2,0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요즘처럼 했을 때 5명씩 계속해서 노점상을 1년 동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주춤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상운위원

지금 노점상이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있지요? 호수공원 내부예요? 아니면 외부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산책로 주변과 연꽃 데크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이상운위원

노점상이 호수공원 내에 들어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기가 힘들 텐데요. 주말에? 주일이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주말, 주일 그다음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 아이들 뒤에 싣고 태우고 다니는 어떤 그런 것,

이상운위원

250회, 4명, 10만 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비용이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이 위탁 주는 것 아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관내의 현대빌딩.

이상운위원

현대빌딩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 상호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을 1억 2,000만 원을 주고 그쪽 인원들이 거기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겠네요? 평상시에도.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평상시에 5명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5명이 근무해서 나오는 단속의 효과가 1억 2,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341건을 단속해서 자진철수 321건, 강제수거 20건, 과태료 9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운위원

341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우리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과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은 사전에 계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호수공원을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만드나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너무 인공적으로 호수공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전, 그러니까 현재 같으면 인공호수가 아닌 자연호수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상운위원

자연호수는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바로 옆쪽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자생식물군락이라든지 서식처 조성, 그러니까 지금처럼 새가 날아와서 알을 심고 싶어도 잔디를 다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생태화 공원으로서,

이상운위원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고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성장하도록 공원화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는 풀 깎기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판판하게 깎았었는데 산책로 주변으로 한 1m 정도만 깎고 자연적으로 풀이 나서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그다음에 새 관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망탑 같은 것을 세워보고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의해서 1억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공원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면적이 30만 평인데요.

이상운위원

아니, 그 생태공원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좋은 구역은 겨우 한 4~5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이 4~5만 평에 1억 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신규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잔디 깎는 면적도 축소했고 가장 생태적으로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세부내역은 뭐가 있지요? 1억 원에 투입될 예산과목이.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시설비인데요.

이상운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전문가 5명의,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전망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상운위원

전망탑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새나 동식물을 보기 위해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생태공원하고 별개지요,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람하고 관찰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는 당장에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초류라든지 수목들이 생장을 해서 당해 연도라도 상당히 많이 생태적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을 보시면 현재 공원관리과에 트럭이 몇 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트럭이 총 13대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트럭 대수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5대를 신규로 구입하네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대체구입입니다.

이상운위원

대체구입이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몇 년, 5년 봅니까? 7년 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10년,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용은 하는데 워낙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3대 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5대 다요?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대를 대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5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용은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니까 그럴 바에는 사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이상운위원

예, 작년에 안 돼 가지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과에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하셨나봐요.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운송수단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차량이 사실 보면 좋은 승용차 한 대 사는 가격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부분이니까 10년 이상 됐으면 지금 얘기한대로,

이상운위원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면 당연히 신규로 교체할 만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관리본부 호수공원 1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경시설물 관리개선에서 작년대비 호수공원하고 덕양구, 일산구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3억 765만 9,000원 정도 삭감이 됐고 덕양구에서도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원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산재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디 제초하는 관리비용을 작년에는 인력으로 3회를 제초를 하고 깎기를 3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초를 2회하고 깎기를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좀 줄여서 부족한 데에 넣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또 이번에 실험적으로 하는 일이 잘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잔디 깎기는 먼젓번에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목 같은 것은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싫어하실 것 아니에요? 호수공원에 와가지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삭감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공원관리원들과 합류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생태공원화 이런 게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24쪽인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건설기술원의 김연미 박사, 김현수 박사, 정 석 박사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공간이용체계 개선하고 그린마스터플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가장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만 선정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실행 할 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서 자문을 받아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공원을 꾸며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호수공원 생태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인공호수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자연호수 쪽에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하다못해 쥐라도 살아 있을 때 다른 1차 포식자, 2차 포식자들이 와서 먹잇감도 구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것과, 또 물고기 종류도 현재는 종 다양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서 넣어서 복원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밑에 물속에 찌꺼기가 있는 수중식물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해서 생태를 복원하고자 지금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산림청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생태를 복원해 가는 어떤 그런,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호수공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호수공원이 어떻게 자연공원이야? 밑에 보면 방수포 깔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호수공원을 어떻게 생태로 살리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간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정확히 주세요. 이것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대자천 개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개수공사인가요?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처음으로 5억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타당성조사 안 해도 되고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하천폭이 좁고 일부 선형이 90도로 많이 꺾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대자천 구간이,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필리핀 참전비 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재난관리과에서 매년 발행하는 거기에 보면 대자천이 몇 위 정도로 나오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김윤숙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매년 작성하시잖아요, 재해관련해서.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대자천은 지금 저희 지방하천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위라는 것은 재해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윤숙위원

예, 재해순위의 몇 위 정도 했었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그 순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시설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건가요?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2003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자천에 대해서도 치수를 목적으로 확장 내지는 일부 하천선형을 펴야겠다는 그런 기본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몇 년 빈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아직 그런 빈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실시설계에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국가에서 2003년도에 계획을 잡아놨던 것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어떤 계획은 없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그런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빈도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개수공사인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이어도 고양시가 관리하니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나오면 시의원한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자연생태학교 운영수당에 일반강사 강사료가 25만 원이나 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문박사님,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구나. 전에 맹꽁이가 알을 낳았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맹꽁이,

김윤숙위원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되지 않았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KINTEX하고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그쪽 지역에 맹꽁이 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자연생태공원 하겠다는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연꽃 축제하는 그쪽 지역입니다.

김윤숙위원

맹꽁이 나왔다는 곳하고도 가깝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거리가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윤숙위원

호수공원 물에 약품 많이 넣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넣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종류의 약품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응집제로 PAC(폴리염화알루미늄)를 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응집제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약품을 꼭 써야 되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약품을 꼭 써야 되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응집제를 쓰지 않으면 부유물질이 맨 처음에 한강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 호수에 있는 것을 퍼 올려서 그것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맑은 물만 보내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알루미늄 들어있는 침전제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29쪽에 근린공원 내 홍보추진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성라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쪽에 홍보물 같은 것들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면서 썼던 부분을 전면 교체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수를, 그러니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앞에서 선주만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화동 쪽에도 지금 생태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호수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 분들이 생태 쪽에 어떤 전문가이십니까? 자문을 구하신 분들이요. 아니면 건설 쪽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박사 같은 경우는 독일 하노버대학에서 졸업하신 생태건축 전문가인데 생태보다는 물관리 체계 쪽의 전문가이고, 김연미 박사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신원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하시는 분이고, 정석교수님은 서울대출신으로 생태적으로 고양시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함동욱 박사는 호수공원의 생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박사님입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생태공원화 중에 조류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호수공원에 조류전망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조류가 서식을 하나요? 아니면 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겨울철이라서 겨울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생태화를 만듦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생물 어류종류를 많이 새로 번식시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철새들이 날아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생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어찌되었던 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조류들과 철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관찰할 정도의 어떤 군락을 이룰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도 호수공원에 가면 오리라든지 이런 것이 인공적인 동물은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당히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생태화사업이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 결정은 못 지었으나 그런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복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문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단지 한 분 김신원 교수님만 “15년 동안 인공호수로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생태를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이었고 나머지 네 분은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고은정위원

제도 생각할 때도 전에 말씀하셨든 그 분, 여태까지 인공호수로 있었는데 갑자기 생태공원화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130페이지 알미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공원이 알미공원이에요, 얄미공원이에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알미공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알미공원이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어떤 데에 보니까 표기방법에 얄미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 터널라이트 맞은편에 있는 것 맞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미공원 가보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몇 번 여기서 행사도 치러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고 보세요?

빈도가 지금까지 이용하는 것은 차량을 이동해서는 사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대중교통의 요충지로 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동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무대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화장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 없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화장실은 있는데 겨우 두 개 남녀분리로 해서 10평도 안 되는 6평 정도 되는,

김완규위원

남녀화장실이 소변기, 대변기 하나 씩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자, 남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같이 들어가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보통 공원들 정비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많이 신축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하고 지금 산정된 비용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탄현에 두 개를 제가 일산 서구청에 있을 때 지었는데 사실 비용을 1억 원 정도로 지어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공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짓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꼈고, 현재 알미공원 같은 경우는 연극이라든지 무대시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몫에 모이면 최고로 모였을 때 300명~5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화장실에 변기 한두 개 가지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일산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데에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김완규위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정도면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을 잡는 것인데 여기에서 행사 치르는 것을 가보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행사에 가보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연극하고 뭐 이런 행사,

김완규위원

보통 그쪽에 무대 활용을 하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도중에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못하게 제지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음악공연을 심하게 하거나 해서 소음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으로 인정되는데 현재 그쪽에는 주 무대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극을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김완규위원

그쪽에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한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주일 사용은 아니고 겨우 축제 이런 때, 월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미공원을 사용하려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냥 동네주민들이 사용할 경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동에서 공문으로 협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행사가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원관리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받습니다.

김완규위원

받고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동네에서 작은 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김완규위원

그리고 다른 때에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받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액을 받는, 사용료를 받는 행사가 과연 몇 건 정도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은 없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게 없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사용한 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6월 정도에 준공됐는데 그 장소를 공연을 위해서 탐을 내서 요청하는 것은 없었고 겨우 호수공원 이런 정도만 현재 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그쪽에는 그냥 특별하게 크게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따르는 실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실적 받을 필요가 없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동의 화합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동네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화장실보다는 3억 원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라공원 외에 3개소 어린이 놀이터 보완공사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3억 1,4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성라공원 같은 것은 큰 공원인데 지금 4개의 공원을 보완공사 하는데 3억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하나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제가 꼭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용 빈도수도 문제이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3억 원을 들여서 큰 평수로 지어놓고서 이것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한 15평 정도,

김완규위원

그렇게 큰 평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현재 크기로 해서 잘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 관련법에 따르면,

김완규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누가 이것을 시킨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동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속적으로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남녀분리만 해 주고 말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동 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 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도출되어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다른 동에서 동장님 외에 단체장들은 이것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건의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3억 원을 투자해 가면서 지어주고 사용빈도도 높고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화장실 장소도 많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동네 단체장들이? 만날 찾아가서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찾아가면 3억 원짜리 화장실 만들어 준다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찾아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무대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쪽에 공연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가 바로 백석동의 거의 가장 중심지이다시피 한 곳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공원 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월 단위로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병해충이 발생할 때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방제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제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6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봄부터 3월부터 아닌가요? 3월인가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때는 미미하게 발생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5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김완규위원

방제공사 하는데 요즘에 친환경 방제공사라고 해서 무농약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무농약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약 없는 생태공원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연도에 호수공원에 농약방제를 할 때 포충기 설치를 몇 군데에 해서 경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충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국 흰불나방이라든지 매미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포충기로는 다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농약 없는 공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부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호수공원의 생태공원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생태공원화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라고 해서 농약을 막 뿌려 놓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런 지역에다가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알미공원의 화장실 부분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와의 공평성과 형평성 부분들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 부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생태공원 만든다는 것도 호수공원처럼 방수포 깔고 그런 방식으로 조성될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수질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확보, 그다음에 식물들을 자연생태계에 복원하는 차원으로만 할 겁니다. 인공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방수포를 깐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 땅이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호수공원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를,

김윤숙위원

호수공원 내부에 있는 것이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복원한다는 게 사실은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방치를 하면 풀이 50㎝~60㎝ 자라게 되면 사람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김윤숙위원

거기에 하천이 하나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에는 하천이 없지요.

김윤숙위원

아니, 호수공원하고 연결된 하천이 하나 있지요? 지금 그 하천공사를 민간업체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KINTEX몰하고 같이 연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강까지 흘러가는 한류월드하고 같이 연결된 것?

김윤숙위원

예, 지금 공사 중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포집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천적하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농약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하고 비용이 똑같이 들어요. 아까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셨는데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 호수공원에서 수목병해충 방제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물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겠어요. 비오면 호수공원으로 흘러 들어갈 텐데. 그리고 지금 계속 호수공원에 응집제 넣고 방제하시면서 한쪽에는 생태공원을 하시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올해라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포집기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제가 그쪽 분야도 살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약을 계속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벚나무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서 거의 고사수준까지 갔다고 방송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이 벌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농약이라는 게 곤충들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농약을 쓰면 쓸수록 더 써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식을 변경하셨으면 제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하여간 무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을 배워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일부 구역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무농약이 시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인공호수이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태 체험장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지, 생물다양성은 농약 때문에 지금 생물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예산 내에서 그런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설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제시해 주신 많은 조언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녹지대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저희가 녹지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행신지구가 입주하고, 고양택지개발지구가 들어왔고,

이상운위원

그래서 면적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초화류 지원 2,200만 원은 19개 동사무소에 꽃을 배달해 주는 겁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19개 동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주로 농촌동이나 외곽 도로변에 공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이 마을공동가꾸기로 꽃밭을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저희가 꽃을 사서 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상운위원

꽃을 사서 동사무소에 나눠 준다는 말씀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19개 동에 사용할 겁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한 동당 얼마 안 되겠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사실 한 동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한 동당 115만 원이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500 정도 주어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많이 올리세요. 다음은 351쪽, 산업위생과장님, 화정명품거리가 언제 준공되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덕양구에는 산업위생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진행상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필요한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느라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 4월 말이나 5월쯤 되어야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화정명품거리 거리공연으로 3천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사실 로데오거리를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덕양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산하고 비교를 할 때 덕양이 낙후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덕양구 쪽에도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테마의 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범으로 화정동 로데오거리를 선택해서 이러한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정지구가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면에서 사업점포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유인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찾아와서 물건을 사고 먹거리를 이용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만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공이 되면 거리 공연을 해서 알리는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으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래서 사실 저희 욕심에 몇 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 돈은 저희가 시의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그리고 예총 등과 상의를 해서 정말 적당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행사주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332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공공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저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말 그대로 놀이터만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상에 있는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이고,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순수 놀이터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 파트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공원관리를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고 낫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예로 어디 어디지요? 1개소당 6천만 원씩 5개소라고 해 놓으셨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내 보면 조합놀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능곡 8호, 행신 3호, 화정 10호, 12호, 19호, 행신지구는 90년대 초나 80년대 말에 해서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검사 결과 전부 불합격이돼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3개소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33개 중에서 일단 5개소만 먼저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진단결과 33개소가 불합격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의 주요 요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판정하기는 어렵고, 전문검사기관이 우리나라에 2개 있습니다. 한국품질관리시험기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합격된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개선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시설 모두 다 교체해야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거기 공원 내 있는 놀이터를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시설물도 다 교체하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놀이시설만요.

김완규위원

놀이시설 전부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공어린이놀이터는 무척 더 빈약합니다. 옛날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시소나 그네 이렇게 간단한 놀이시설만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놀이터를 제대로 갖춰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고 시설물도 열악해서 완전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아파트의 공공시설 10년 이상 되는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50%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부분 자체가 연한이 있다든지 기준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10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꼭 여기 33개소 불합격 받아서 어쩔 수 없이 5개소부터 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마다 보수를 어느 범위 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 저희 덕양구 관내는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30년부터 해서 거의 20년 이상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 전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형편이 넉넉지 않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현대화사업은 시 녹지과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민간어린이놀이터의 지원사업 관계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주택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금액도 공공어린이놀이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억 5천, 적은 게 8천, 1억 8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의 2배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2개소 할 것을 1개소밖에 못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어린이공원이고 놀이터인데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규모나 면적이나 시설을 어떻게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준선이 없으면 기준을 맞추든지 만들어서라도 여기 제외돼서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이 1억 3,754만 원 맞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억 3천만 원이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는 1억 3천입니다.

김완규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 3천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실시설계비가 754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 3천.

김완규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설계비까지 해서 총 1억 3,754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것은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구조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맞는 규모로 저희는 조그만 규모의 화장실이고, 3억 정도는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 규모와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짓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규모와 이용 인원이나 유동인구 등을 감안해서 짓겠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으면 변기를 몇 개 둔다든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은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 정도 든대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용빈도가 적고, 공연한 실적 자체도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336쪽 환경녹지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7,356만 원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당초 인원보다 줄어서요.

김윤숙위원

새로 뽑지는 않고 무기계약직을 줄여가려는 추세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인력보다 현재는 오버 상태인데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보금자리주택, 향동지구 부분이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재배치가 돼서 잉여인력이 있고, 올해 정년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월에 공모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전국체전이 있어서 가로청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깎여서 이 인력으로 충분한가 해서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62명이었다가 2명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김윤숙위원

1억 8,695만 원이 줄지 않았어요? 2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줄었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12월 말에 8명이 또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결국은 10명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후에 얼마 전에 시에서 결정이 된 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충원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사용부서에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느냐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더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5명을 더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수로원은 1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말에 공고를 해서 1월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만둔 사람보다 적게 뽑으려는 이유는 저희가 삼송지구나 이런 데가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현재로서는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의 가로만 청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역도 청소하시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분들은 각 동에 배치가 돼서 각 동의 관할구역에서 도로변이나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몇 번을 하려는 예산이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저희는 올해 봄, 가을로 두 번 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나눔장터를 개장해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아주 성황리에 끝나서 계속 상시적으로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1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에는 못 해요, 또 봄에는 바람 불고 춥고.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6회를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신다면 10회가 너무 많은 횟수가 아닌지? 2주 간격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이 할 수 있는 시기가 계절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회에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2주마다 할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월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횟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잘 안 따라 줘요. 날을 잡아놓으면 비가 오고. 그래서 저희는 2주, 4주로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도 1년에 몇 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하천낚시 등 단속용역 6천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낚시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건수가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니까 상습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못 한 이유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실업자라든지 또 노인분들이신데 지금 과태료가 너무나 과다합니다.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낚시 한 번 하고 그렇게 부과한다는 것이, 법에 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300만 원을 부과했을 때 과연 낼 수 있는 건지, 바로 체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김윤숙위원

최하가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300만 원 이하인데 저희 고양시 조례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300만 원 이하로 또 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상습적으로, 한 1~2회는 경고를 주고 3회 정도 걸린 사람은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단속용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청소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주로 낚시단속을 하면서 무단 불법투기하는 사항도 단속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용역하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몇 회 나갔고, 나갔을 때 올렸던 사진 이런 게 미비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일일이 사진을 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몇 건만 드린 것이고요, 단속은 주기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덕양구의 낚시금지구역이 동구의 편도 4km 빼고는 양쪽으로 다 치면 58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사실 상주단속을 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사계절 다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매번 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지, 그게 관리가 실제로 되나요? 이분들이 나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총 몇 회를 나가신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성수기 때는 공릉천 3명, 창릉천 3명씩 해서 6명, 비수기 때는 2명,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회를 나갔는지, 사진에 보면 사실 날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근무일지가 있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상주는 못 해도 그분들이 기동성이 있어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나갈 때마다 낚시하는 분들이 항상 있으셔서 그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주로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삼송 공사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류, 하류, 중류 다 있으시더라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만

선주만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199쪽에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65억 원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맞습니다, 65억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 토지매입비 30억 원 기 투입했고 내년도 예산 65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설비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시설비는 내년 추경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년 추경에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기 토지보상비로 3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65억 원도 투입되어야 하고, 사실 공사비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파주 대원리하고 문봉사거리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대원리 쪽은 이미 2차선을 확보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고봉동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중장기도로사업으로서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유지된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난 5대 때 제가 시의원하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한 번 시작을 하면,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집중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다 투자했다가 저기다 투자했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참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과장님도 진짜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소신 있게 집행부에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구청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몇 년씩 끌고 가는 사업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다른 데 어디다가 예산을 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동구 총무과 279쪽에 국제교류 추진 부분에 있어서 홈스테이 추진 예산이 전년대비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1,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의뢰하는 쪽에서 홍보비를 줬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홍보책자를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왜 홍보책자가 지원되다가 안 되는 거지요? 홈스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홈스테이는 지금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00명에 대한 홈스테이 역사교육은 뭔가요? 금액이 적기는 한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이세요?

고은정위원

홈스테이 역사교육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역사교육은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호스트 대상으로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특별히 이렇게 고양시만 홈스테이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일산동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홈스테이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10년 동안 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홈스테이를 하면서 각국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안방문화를 체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일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보시면 포상금 자동차세 징수촉탁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체납징수 행정을 해야 함으로써 징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축되어 사기가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로부터 계속해서 누진되어 가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동기유발 요인으로 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징수포상금의 근거는 저희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중에서 포상금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택위원

금년도요.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이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5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31명의 직원으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올해 16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직전년도, 직직전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일산동구세무과장

사실상 저희가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내역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38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시설비가 5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1식인데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대상지는 13개소입니다.

이화우위원

한 군데에 얼마 정도씩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1개소당 정비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할 대상지는 13개소인데 사실 재원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3개소를 다 하지 못하고 급한 데 먼저 편성된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덕양구청의 놀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1개소에 6,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개소인데, 1식이라고 그래 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376쪽, 하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동구에 낚시금지된 하천이 몇 개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동구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공릉천 구간인데 일산동구 관할구역이 벽제2교에서부터 지영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머지 지방 소하천은 아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나머지 하천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덕양구가 50 몇 km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구는 구간이 되게 짧은데 2,482만 원이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용역을 주시기로 얘기가 된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 전에 동구에는 낚시금지구역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낚시단속뿐만 아니라 불법경작을 단속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촌천하고 장진천 이런 데는 불법경작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경작단속과 낚시단속을 같이 하는 용역이 되겠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촌천은 올해 공사하는데 불법경작을 하고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많은데 아마 본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본공사에 들어가면 그 인력을 다른 하천으로 집중 투입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낚시금지구역도 적고 불법경작할 하천도 지금 다 공사 예정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도촌천만 내년도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설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불법경작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긴 한데 소하천에 대해서도 불법경작은 위법한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저희가 하는데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악성인 데는 사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이분들이 실제로 청소도 하게 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청소용역의 실질적인 주역할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고, 무단투기를 방지하면서도 소량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있으면 즉시 치워서 깨끗하면 사람들이 덜 버리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찰 내지는 감시 위주로 하되 일부 쓰레기는 치우는 것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순찰 내지 감시하는 데 2,400만 원하고 3,500만 원을 쓰시겠다, 이게 원래 공무원의 업무 아닌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공무원 업무가 맞기는 한데 사실 하천, 구거 다 관리하는 부서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여력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나와서 단속도 해 보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불법경작라든지 무단투기하는 데,

김윤숙위원

어차피 계도 위주로 감시·순찰 정도라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도 안 하신다면서 청소용역을 따로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1년 365일 잡힌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용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업체는 위생용역업체 등이 많이 있는데,

김윤숙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경쟁입찰로 하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건설교통과 19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억 원이 되어 있네요, 동구에 미불용지가 많나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는데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불용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할 인원들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올 예상을 하고 편성된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그 당시 사업할 때 이분들은 안 계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면 패소된 것에 한해서 토지보상비를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미불용지도 소송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소송을 통한다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결정이 난 부분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결정 난 부분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12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7억 원이 잡혔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삭감이지요, 추경예산 때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2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7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2억 원을 올렸는데 7억 원만 반영되었다고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있는데 줘야 할 돈을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송에서 결정문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딜레이되어도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소송 패소된 게 3건으로 7억 원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7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도 이런 미불용지는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아직 많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그때는 사람이 없다가 몇 년 흘러서 자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한 2년 전인가 조상땅찾기운동을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아직도 있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게 사업한 그 시점의 공시지가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감정가로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가로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시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시가요.

김완규위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현재 시가는 아니잖아요. 그때 공공용지사업을 할 때 그 시가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도로 부지는 인근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재 3분의 1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가는 아니잖아요, 현재 시가 맞아요? 현재 시가대로 안 하고 사업을 했던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 시가대로 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근도로 말고 토지의 3분의 1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참 저렴한 거네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도로부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미불용지가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용지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거의 다 보니까 감정평가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7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여쭙겠는데 387페이지 일산문화공원 및 광장관리 용역에서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뭔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김윤숙위원

387쪽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우리가 일산문화공원, 구 미관광장인데 일산문화공원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해우소, 화장실 관리하는 업무하고,

김윤숙위원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광장에 이륜전동차라든지 불법행위하는 것을 단속하는 업무하고 또 추가로 마두역광장 2개소와 백석역광장 2개소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화장실 청소도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원 청소도 같이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공원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둘 다 하고 있다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2008년에는 일산문화공원 광장관리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윤숙위원

예, 2008년도에 얼마였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73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2009년에는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2009년도에는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이렇게 오른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원래 2008년도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단속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용역업무가 추가되어서 관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7,700만 원을 빼면 어느 정도, 한 6,500만 원 정도가 불법노점 등을 단속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륜차 같은 것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년간 호수공원 불법노점상 관리하는 데 예산 얼마 올리셨는지 혹시 아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한데 호수공원은 제가 잘……

김윤숙위원

호수공원 면적하고 문화공원 면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면적은 호수공원이 훨씬 크겠지만 일산문화공원의 특성상 호수공원보다도 그런 시설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관리가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수공원 4명이 250회 하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 대비해서 자세하게 하시고 사업을 세우실 때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원이 고양시에 또 없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주엽동에 문화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은 일산구에 있는 문화공원 아닌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산구 맞잖아요. 일산문화공원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시공원 및 광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광장사용료만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여기 일산문화공원은 사용할 때 사용료 내야 됐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거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별표에 보시면 공원사용료는 없어요, 광장사용료만 내게 되어 있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원사용료가 아니라 별표에 광장사용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공원사용료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공원사용료는 없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시계획 내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광장이고 저희는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공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보시면 게임제공업 관련 유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1억 원 가까이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서서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불법게임기를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법게임기 수거양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액을 줄여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아까 제가 4억 4,000만 원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4,4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불법게임기라는 뜻은 돈 넣고 하는 것 말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하는 게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행행위를 하는 그러한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게임기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사행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을 못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라페스타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붙어 있고 은밀하게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행성이다 보니까 우리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사행성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4,400만 원이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346쪽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양도서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3개 구청 중에 서구청만 전년예산액 그대로이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1,080만 원 증액됐고 동구가 72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서구만 이 예산이 전년대비 똑같이 동결된 이유가 뭔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서구청 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네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1,0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고은정위원

아니,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취업여성보육지원비가 상당 금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취업여성지원이 줄어들면 취업여성이 줄어든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육지원에 대한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은 또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글로벌 위기상황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전년도 20개에서 올해 4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비 지원이 조금 증감됐고 그래서 부담지시에 맞춰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취업여성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은정위원

상당 금액 삭감이 됐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내시가 저희한테 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나 또 지속적으로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더 받게 되면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다니까 그런데, 취업여성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증액됐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의 전반적인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12~13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급부서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정산을 통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더 편성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29쪽을 잠깐 보시지요. 과장님,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이 올라왔어요. 9,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서구청에 없었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염화칼슘살포기는 15톤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 6대와 1톤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 2대 그리고 2.5톤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 1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2자유로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송산․송포 그 다음에 일산2동하고 1동, 탄현동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구청이나 덕양구청도 염화칼슘살포기가 있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서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서구청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염화칼슘 제설제 이게 몇 포 정도 돼요, 한 50개?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229쪽 맨 위에 보면 제설제 구입이라고 염화칼슘, 소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조달청 물가에는 톤당 21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는 구입을 못 하고 거의 톤당 30만 원 이상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먼저는 21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인상이 되어서 30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가격 정보집이나 조달청에는 21만 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에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염화칼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겨울에 눈 왔을 때 뿌리는 것이 있는데 요즘 환경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염화칼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염화칼슘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종류가 어떤 겁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친환경살포제가 있습니다. SK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SK-300 제품인데 이것은 톤당 구입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최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워낙 비싸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면 친환경살포제를 한번 구입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동차 있지요?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겨울에 타고 나서 그 다음 봄이나 정비를 하러 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부식되어 있더라고요, 녹이 금방 나고. 상당히 해롭다는 증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좋은 것으로 뿌려서 고양시 관내에 뿌리는 것이니까 호흡기라든지 먼지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429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작년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올라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량과 공공용봉투 제작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올해 450만 매에서 350만 매로 줄였고 공공용봉투는 13만 5,000매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제작한 공공용봉투 잔고량이 한 50만 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됐고요, 제작 의뢰는 관내 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발주를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벽제개발, 승문기업, 그린워크에 주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밑에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비가 덕양구는 5,000만 원, 동·서구는 2,500만 원씩인데 올해 이 행사를 치렀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는 청사가 없는데 어느 장소에서 이 행사를 치렀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에서 9월 5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1만 2,000명 정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기는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덕양구청보다 50%,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연 4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431쪽 중간쯤에 서북측개수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댐용수 부담금, 용수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개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하천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 1억 7,0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댐용수 사용료하고 용수로 사용료, 그러니까 댐용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수료 사용료는 농어촌개발공사 그쪽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입시설 전력비는 한강에서 물을 올리는 전력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서북측개수로 개천로가 대충 위치가 어디쯤 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나로마트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3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이용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로 30개에 25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규모에 비해서 30개씩 필요한 겁니까? 어린이공원마다 하나씩 설치해 놓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27개가 있고 자연학습장과 농업체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동주택이 아니고 보행자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백암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청 쪽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7개 있습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옛날에 되어 있는데 너무 낡고 변색·퇴색되어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전부 교체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완은 안 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틀은 쓸 수 있지만 너무 낡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설치한 연도는, 몇 년에 됐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을 설치할 때 일단 입간판표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의 다 일산신도시 조성 시에 건립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린이공원은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작은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상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을 14개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7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증액되어서 공원관리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8억 원 정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 같고요. 그리고 43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강서어린이공원하고 문촌어린이공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5개를 우선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3개는 반영이 안 되고 2개만 반영이 되어서 이 2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린이공원 면적은 작지 않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큰 것은 5,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것이 있고요, 작은 것은 1,500~2,000㎡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기존에는 남녀분리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설치된 것이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해서 남녀분리로 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미분리화장실로 전부 교체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431쪽에 서북측개수로 관련해서 소하천 지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 생태하천과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시청 생태하천과입니다.

김윤숙위원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환경부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고양시에서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소하천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에 관해서 소하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서북측개수로는 군사시설 개념으로서 구축된 건천인데요, 재작년부터 서북측개수로에 대한 소하천 지정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 아마 상반기 1/4분기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랑 수․발신했는지 공문서 좀 보여주시고요, 어디서 지정받아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또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4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건축 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 이게 현재 5대 구입한다고 해 놓으셨는데요. 1대당 100만 원씩은 어떤 기준이지요? 모니터 포함한 기준인가요? 24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은 노후화되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니터 포함한 비용인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건축 행정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대당 58만 원, 2대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하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조달품목입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조달품목입니다.

김완규위원

조달품목에 다른 과에서나 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모니터 포함해서 1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흥원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비용이 150만 원이고 그리고 똑같은 레이저프린터인데 다른 데는 75만 원씩 올려요. 일정한 금액이 보통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원 같은 데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올렸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모니터 포함한 금액이 100만 원입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저희들 민원처리용 컴퓨터는 디스플레이상 그것은 이용할 수 있고 본체만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130만 원 하면 되지 왜 100만 원 하느냐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금액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금액이면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레이저프린터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지요? 20만 원 가까이, 18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정보지와 조달품목에 대한 정부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까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 75만 원 하는데 너무 싼 단가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똑같은 비용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축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은 것을 사용하시고 잘 하시면 좋지요, 이상이고요. 환경녹지과 436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녹지대 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한다는 것이지요, 1,000m?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대화동 쪽으로 해서 녹지대와 붙어 있는 주택가 쪽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녹지 설치되어 있는 쪽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녹지대 쪽에서 비가 오면 우기 시에 침수가 되어서 지하 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쪽 외에는 사업이 없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홀트 쪽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못 받으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배수로 정비사업하고는 다르고요, 홀트 쪽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도로 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쪽에도 녹지대가 있는데요, 민원 못 받으셨나요? 한번 유심히 봐 주시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3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저는 1개소 짓는 데 2억 6,0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개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2개소니까 1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정도 비용에도 이렇게 화장실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의 면적과 이용객들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왕산하고 윗말어린이공원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남녀분리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은 없고요,

김완규위원

리모델링한 건가요, 아니면 신축을 한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신축으로 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장애인시설까지 다 집어넣어서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창문도 좀 넓게 하고 겨울에도 보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화장실 1개소 신축공사인데 3억 원이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개소 짓는 데 3억 원도 들 수 있고 좀 더 크다고 하면 몇 억 원도 드는데요,

김완규위원

얼마나 크게 지어서 그렇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분수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김완규위원

아니, 그냥 화장실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에 2개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개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설계비가 750만 원에 시설비가 1억 원이 넘었는데요, 남양주나 수락산, 도봉산 쪽에 있는 화장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큰 화장실은 아니지만 저희가 해 놓고 나서 상당히 후회스러운 것이 실제 도심 내 화장실도 조형예술품인데,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화장실, 남녀분리형입니다. 10평 정도 되지만 3억 원 정도 가져야만 그래도 도심 내에 시민의 품격에 맞는 화장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2개소지만 이것을 묶어서, 방법의 차이겠지만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라도 이 금액 범위 내에 할 수 없을까,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부서에서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그 작품이 기능성이나 효율성, 창조성 개념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 생각에 제가 비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화장실하고 3억 원을 투자한 화장실하고 어떠한 기능적인 측면이나 크기적인 측면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마음에 와 닿는 느낌 자체는 어떨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김완규위원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딱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상당히 제가 한,

김완규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니, 차이보다도 저는 화장실 하면 화장실의 원조 수원시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산신도시에 있는 화장실, 신시가지에 있는 화장실이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한다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진정 그것을 누가 신축했으며 그 당시 위원님들은 누군지 아마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시군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진행을 하면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수치계산이지만 그래도 느낌의 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은 전년대비 금액이 동결됐는데 서구청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80여 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30인 이상이었던 곳이 30인 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해진 것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일산1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됐다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개 대가 줄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30인 이상의 경우와 30인 미만인 경우의 차이에 있어서, 이것은 제 지역에서 민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는 곳에는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이렇게 30인을 기준으로 공히 동구나 덕양구도 분리되어서 금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의 불만이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0인 미만과 이상은 숫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30인 미만으로 훨씬 더 적은 숫자만 올려놓고 지원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30인 이상도 대원들에 대한 숫자를 명시해 놓고도 활동을 안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청 같은 경우는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의 지원에 있어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이나 저희 구청의 실무진에서도 다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해서 인원수도 평가에 감안이 되겠지만 더 다른,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이 산출기초하고는 다르지만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점퍼 지원비가 나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퍼 원래 구입비보다 적은 액수지만 지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피복비는 금년도 추경에 1인당 4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확보됐는데 이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절기에 활동을 할 때 사실 4만 5,000원이면 아시겠지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점퍼는 아닙니다. 대략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원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꼭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신데 가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진흥 해서 문화예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리음악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농촌지역과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악회를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직 선정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부서와 동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생각은 어느 부서, 어느 분의 생각인가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어느 분의 생각보다는 저희 지역이 동구나 덕양구 쪽보다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동구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덕양구에도 이런 예산이 있던데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동구는 라페스타라든지 웨스턴돔 같은 시설이 있고 저희 지역은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정한 예산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에서의 거리음악회는 역사가 있고요, 저희는 각 주민센터 내에 문화예술 쪽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거리음악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또 다중 집객이 모이는 곳이 있고 해서 그런 곳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수시로 그런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하고 연초에 예산에 대비해서 논의과정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전문예술인들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내의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문화공연을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화장실마다 이름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 이름을 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름을 붙이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따로는 안 붙이고 윗말어린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내의 공동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는 안 붙였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수원에 가니까 화장실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찾거나 그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예쁘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환경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 시설비가 총 18억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대비 82% 증액이에요. 특별하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을 내년에 다 마감지어야 됩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물은 2012년 1월 27일까지 철저히 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사해 보니까 15개 정도가 지금 불합격 시설로 되어 있어서 14개소를 전부 바꿔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린이공원 모래정비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모래정비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350만 원 해서 16개소 이것은 포함이 안 되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운위원

어린이공원 모래정비.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모래 정비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7개 사업장 중에서 16개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모래 교체해 주고 소독해 주고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건설교통과 22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서구청에 교량이나 육교가 무너졌습니까?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이 하나 있고 이산포IC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8,500만 원 하나 있고, 그만한 예산편성의 이유가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교량이 45개가 있고요, 지하차도가 3개, 지상경사로가,

이상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011년도에 편성할 만한 사건이나 이유나 있었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웠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누락됐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 다시 심의해야 되겠네. 그렇고, 230쪽에 보면 보안등을 전면적으로 다 수선을 하네요, 그렇지요? 보행자 전용도로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이 유지보수는 매년 하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6,400개가 있고요, 보안등이 2,700개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 건설 당시에 설치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평상적인 수선유지비겠네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