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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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4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정책과장 오효숙,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 교육과정정책과장 신원재, 학교정책과장 손웅) 교육정책국은 4개 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사업으로는 기초학력부진 특별학생지도 등 총 55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으로는 3,212억 7,058만 9,000원이며 2010년 최종 예산 3,606억 982만 1,000원 보다 393억 3,923만 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됐습니다. 먼저 초등교육정책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초학력부진 특별학생지도 등 총 16개 사업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으로는 1,406억 2,035만 4,000원이며 2010년 최종 예산 1,116억 2,989만 5,000원 보다 289억 9,045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등교육정책과 주관사업은 고입ㆍ고졸 검정고시관리 등 총 17개 사업이며 2011년도 예산편성 총요구액은 557억 1,014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450억 9,328만5,000원 대비 약 23.5%가 증가한 106억 1,6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정책과 주관사업은 교육과정연수 홍보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2011년 본예산 요구액으로는 907억 7,218만 6,000원이며 2010년 최종 예산안 1,381억 9,107만 8,000원 보다 474억 1,8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학교정책과 주관 예산편성입니다. 창의성교육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341억 6,790만 9,000원으로 2010년 최종예산 656억 9,556만 2,000원 보다 311억 2,765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들은 각과 과장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등교육정책과하고 초등교육정책과하고 권제순위가 어디가 앞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정책과가 권제순으로 먼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나리오상에 중등이 앞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초등이 먼저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효숙 초등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오효숙입니다. 초등교육정책과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 주관 세부사업으로는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2011년 본예산 요구액으로는 1,406억 2,035만 4,000원이며, 2010년 최종예산 1,116억 2,989만 5,000원 보다 289억 9,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42번 교원연수지원입니다. (보고) 초등교육정책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정책과 주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오효숙 초등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입니다. 중등교육정책과의 주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70쪽 58번입니다. (보고) 중등교육정책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주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재 교육과정정책과장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정책과장 신원재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보고) 교육과정정책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실음)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신원재 교육과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손웅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손웅입니다. 2011년도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7쪽부터 287쪽입니다. (보고) 학교정책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손웅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16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 먼저 질의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따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40분 시정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정질문 가운데 매 학교별 수업진도 현황과 시험범위 현황파악을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교육감께서 각 학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분석하고 파악해 봐야 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진도 문제는 그…….

곽재웅위원

각 학교에서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장학사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장학활동을 하게 됩니다.

곽재웅위원

하게 되면 수업진도라든지 파악해 봐야 되지요? 잘못하면 교사가 자신이 잘못한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보고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22쪽 좀 보겠습니다.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에듀케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돌봄이라는 뜻이지요?

곽재웅위원

본 위원의 40분 시정질의를 보셨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초등과장 보셨습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감과의 약속을 보면 국별 과별의 업무진행이 다르게 진행될 수는 없지요? 국어에 대해서 영어사용을 자제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지원란을 보면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사립을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교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인색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유치원 교육비 안 받습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받습니다.

곽재웅위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요. 143쪽 유치원평가에 7,8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요원 용역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원아모집에 지장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원아모집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치원이 공교육화 전단계에 있는데 공교육화 하기 위해서는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사립학교는 공교육 강화를 않고 학원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금년도 유치원을 사립유치원도 다 평가를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유아교육 내실화홍보를 보면 5,300여 만 원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부교육지원청 등은 유아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 동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비 예산을 적극적인 유아교육기관 설치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유아교육 정보시스템구축을 보면 16억 3,4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유치원 쪽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설치를 해서…….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교과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곽재웅위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서 그러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을 관리하는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그쪽에서 깔고 있는 것입니까? 각 유치원에다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각 유치원에다가 하게 됩니다.

곽재웅위원

유치원에다가 주고 있어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 시스템을…….

곽재웅위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16억 3,400만 원이나 사립유치원에다가 주고 있으면서 사립학교에다가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6개 시ㆍ도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으로 모든 사립이나 공립유치원들이 모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이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초등교육발전지원 가운데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서 1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다음 상급학교로 가기 위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생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별히 편성해서 실시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초빙하고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계속 떠들어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56쪽 특별활동 활성화 가운데 문ㆍ예ㆍ체 부흥 사업이 신설되어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문ㆍ예ㆍ체 활동의 경우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체육 수련활동에 자기들이 몰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200학교에 한 학교당 1,500만 원씩 문ㆍ예ㆍ체 활동을 부흥하기 위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국제고운영지원 가운데 2010년에 프로그램 6종으로 5억 4,4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프로그램 7종으로 7억 6,600여 만 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2010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배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심하게 감액된 경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사업이 끝났다거나 시설이 구비되었다고 하던데 2011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7개 프로그램은 동일 프로그램이고요. 한 개 프로그램은…….

곽재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개 프로그램하고 새로 이번에 들어오는 7개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동일한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신입생 선발 및 적응교육은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곽재웅위원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재활용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드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하려면 전형면접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곽재웅위원

184쪽 제2외국어교육내실화의 교육예산은 1억에서 6,900만 원으로 35.7%가 감액되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중국어 등은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7쪽 원어민교사배치 사업의 목적에는 서울~북경, 장춘간 교육교류 확대 등의 목적이 있는데 같은 교육청 관할 안에서도 손발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북경은 중국어원어민을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중국어원어민을 초청해서 우리 학교에 배치하는 비용이고, 여기 제2외국어 내실화…….

곽재웅위원

중국어원어민은 배치를 하는데 중국어 교육 등의 제2외국어는 예산이 35.7%가 감액되었다니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84쪽에 아까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연구회 지원비가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이게 다른 연구…….

곽재웅위원

유추해서 봅시다. 같은 어머니 중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조금씩 절약하고 아끼면서 어머니 됐어요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들끼리 서로 욕심을 내면 어머니는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교육청인데도 같은 부서의 욕심만 내고 있어요. 다른 부서 죽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190쪽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가운데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이 10억에서 2011년에는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은 개선될 것이 없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이 예산은 우선 본예산에서는 빠졌는데요. 추경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산 편성을 대충 했다가 나머지 추경으로 메우려는 그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193쪽 학교평가관리를 보면 2010년 예산은 7억 6,6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92.8%가 삭감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등학교 평가운영관리를 내년부터는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평가는 3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만 하는 해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작년도 평가가 있었고요. 3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괄호 열고 3년이라고 했다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198쪽 학생생활지도지원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대책 중에서 긴급전화 설치는 1588-7179를 말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긴급전화는 지난번에…….

곽재웅위원

예산소요액 주십시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곽재웅위원

1588-7179의 연결 상태와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긴급전화가 작년에는 1억이었다가 올해 4,0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야간에 연결되는 전화가 민간위탁에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절약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학생들은 오전에는 7179, 오후에는 민간 이렇게 됩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니, 그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209쪽 교원인사관리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에 6,000만 원에서 15억 5,600만 원으로 약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능력 있는 교사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곽재웅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10억이나 증액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금년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요. 교과부가 법제화를 하게 되면 맞춤식 연수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학교에 많이 가봅니다. 발표하는 가운데 보면 참 우수한 교사들 많던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눈에 보이는데 말이지요. 돈 가지고 또 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평가를 하려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평가가 끝난 다음에 맞춤식연수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서울형혁신학교운영에 9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사업의 근거가 교육감 선거공약인데 위원분들께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추진하면 의원들과 협의 없이도 하게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에 관한 것들은 아마 지난 번…….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발표한 혁신학교의 지역 안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금년도의 경우는…….

곽재웅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36쪽 통일안보역사교육이 2010년 본예산이 11억 2,300만 원이고, 추경예산도 11억 7,3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2011년 본예산이 5억 3,700만 원으로 52.2%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통일안보관확립학예행사하고 통일안보체험현장교육지원 이 예산들이 학교운영 경비 중에서 충당하라고 저희들이…….

곽재웅위원

어느 경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기본경비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40분 시정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연평도 폭격으로 국민이 충격에 잠겨 있는데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북한이 폭격하지 않았데요 라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49.5%가 학교에서 다르게 가르쳤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 학교라도 안보의식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안보교육을 실시하실 것입니까? 6.25 노랫말과 같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가 되풀이되어야만 합니까? 본 위원은 혁신학교는 하지 않아도 통일안보역사교육에 치중하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2쪽 영어교육내실화에 2010년에 108억에서 232억 7,000만 원으로 114.6%가 증액되었고, 245쪽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에 30억에서 41억 7,000만 35.1%가 증액되었으며 247쪽 원어민교사배치도 399억으로 배정되었습니다. 4대 영어노선을 알고 계십니까? 전 국토의 영어홍보화, 전 국민의 영어물결화, 전 학교의 영어요새화, 전 학생의 영어주의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원도 영어체험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교육연수원도 원어민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영어에 사용하는 예산이 몇 %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화국으로 미국의 53번째 주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통일안보 역사교육부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교원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의 장유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승진이 안 되셔서 자살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교원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평점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짓는 분들이 누구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무성적평가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아무래도 근무성적평가를 하시게 되겠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산점이 있고요, 연수성적과 연구성적이 있고, 경력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사가 경력점수가 25년이면 25년 경력점수가 있고, 연수, 연구 성적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가산점이 있고 근무성적평점이 이렇게 지금 교원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연수를 받는 것은 교사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교감, 교장선생님의 평점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어느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상급자가 근무하는 실태를 보고 평정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예산편성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몇 쪽에…….

윤명화위원

209, 210쪽에 교원인사관리 예산편성은 무엇을 위한 예산편성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11쪽에 있는 것처럼 초등인사를 할 때 전보하는 인사에 관한 인사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연수에 관한 관리, 자격증에 관한 것하고 NEIS에서 인사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원업무경감 이런 것들이, 211쪽에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점수를 관리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일체 없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근무성적을 주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으로 지금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공무원 평정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을 하거나 하려면 법률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교원임용평정 기준에 관한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77쪽,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자료집 제작ㆍ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수자료 제작ㆍ보급에 9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지요? 학교정책과 여기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학교정책과 소관사업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 소관사업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정책 설명회랄지 해서 초ㆍ중ㆍ고 전체 또 특수학교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자료를 인쇄해서 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인쇄비용을 10억 가까이 해 가지고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지원국에 소관되어 있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하시는데 여기 자료 제작ㆍ보급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 전체를 연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당이나 이런 대관료라든가 기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를 준다든가 기타 아마 부수적으로 연수 전체를 하는데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들 전체에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 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연수를 하다 보면 장소 대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교육지원국 심의를 할 때 한번 더 질의를 하셔 보시면, 구체적인 산출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고등학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제고등학교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가 설립되었다면 저기…….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을…….

윤명화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을 모셔다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신입생 선발은 해마다 이 학교는 선발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국제고기 때문에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사영어연수 및 어학자율연수는 이 학교가 모든 타 교과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영어에 대한 능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과정 관련 교육역량제고 이것은 이 학교가 국제고다 보니까 해외로 진학할 경우에 국제공인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또 역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다음 특별교육과정 운영에는 여러 가지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전통문화라든가 1인 1기라든가, 또 제2외국어라든가 사배자를 위한 특별보충 이런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밖에 국제계열에는 교육과정이 지금 제대로 개발된 것이 없고 교과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연구하시고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상담교사는 보면 아시겠지만 1,500만 원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2억 5,800만 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기숙사비, 급식비, 특히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외체험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배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을 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국제고등학교가 언제 설립되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올해 3학년을 이제 졸업했습니다. 금년도.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2008년도.

윤명화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이제 3년 지난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제 3년 되어서 금년도 대학진학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일반고등학교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는 등록금을 3배 받습니다만 이 학생들의 경우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학금을 내거든요. 입학금을 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별도로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학교들입니다.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특수목적고에 너무 거액이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학생들한테도 거의 비슷한 어떠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다음은 전국연합학력평가부분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그 연합학력평가는 논란이 많은 사업 아니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처음에 도입된 동기가 고등학교에서 연합학력평가를 안 하니까 사설모의고사를 다 치게 되거든요. 사설모의고사를 치다 보니까 첫째는 출제에 관한 것들을 사설기관에서 평가에 관한 것을 장악하게 되고, 정보를 사설기관에서 다 갖게 되어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평가도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부터인가 아마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는 대신으로 16개 시ㆍ도와는 연합모의고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감님께서는 고등학교는 4회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되 1~2학년은 2회 줄였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교육청 부담하고 교과부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과부는 부담을 안 하고요.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출제와 모든 것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전혀 부담이, 아까 예산에서 보면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두 번의 경우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수능모의평가가 있거든요. 두 번을 하는데 그때는 교과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이 연합평가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매칭사업으로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만약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교과부의 경우는 수능모의고사 치는 것 두 번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학기 때 한 번하고 마지막 2학기 때 수능모의평가를 할 때는 교과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합니다만 나머지 경우는 사설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16개 시ㆍ도가 연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6개 시ㆍ도가 분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중등교원연수지원 그리고 해외연수, 초등 해외연수, 장단기해외유학, 신규교사 추수연수 아무튼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금 장단기해외유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공무원 4명을 위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4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교과부나 어디 공무원들은 유학을 가 가지고 학위를 받거든요. 그런데 교원의 경우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교과부가 이런 것들을 해외연수라는 석사과정을 갈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그 숫자가 많이 할 수는 없고 매년 4명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이 얼마 동안 장기유학을 가는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년이지요.

윤명화위원

2년 동안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석사과정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제비하고 학비 이것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한 사람 당 3,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3,000만 원 지원해서 2년이 가능해요?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1년에 3,000만 원이고 2년 동안 체제하면 6,0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윤명화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교원에 지금 옛날과 틀려서 국내의 석ㆍ박사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해외연수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좀 한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기타 초등교원 해외연수, 중등교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110명을 선진국 체험연수 이래가지고 이것이 거의 여행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혹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보시는 것들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지금 핀란드 같은데 보내는 것은 일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돌아오는 것을 편성해서 그 학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7박 8일 동안 거의 여행 하나도 없이 그 학교의 상황이나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오는 연수를 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어디 여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1인당 410만 원씩 110명 초등학교…….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항공료하고 그게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상황들을 봐야 되는 것이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겠지만 늘 있어왔던 일상적인 해외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해외 연수가 거의 교원에 관한 것은 편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러 나라들에 관한, 우리가 혁신을 하자고 하면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241쪽 TEE 인증제라는 것을 여러 번 접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인증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들을 티칭 잉글리쉬 인 잉글리쉬(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약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아한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라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어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원어민에 의존하는데 원어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 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로 영어수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면 꼭 원어민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영어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규교사 채용할 때의 경우는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두 번째는 45세 이상 넘어가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옛날에 독해 중심으로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진행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연수와 이런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영어원어민수업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교과부 예산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윤명화위원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몇 대 몇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예산이 주류고요. 지자체의 경우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71%고, 지자체가 16%입니다.

윤명화위원

원어민교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560억 정도가 원어민교사의 예산일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중에서 거의 원어민교사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월급하고…….

윤명화위원

네, 그런 것이지요, 거주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전환적인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 영어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졌는지 그런 성과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 이후에?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영어원어민을 도입하고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는 별도의 평가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어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교육을 비판하는 것이 학교에서 12년간을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사람 앞에 가면 한 마디도 말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 한 900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만 시간 정도가 되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출시간을 좀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어민선생을 이렇게 쓰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은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좀 많이 숙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두 개를 대비해 봤을 때 최근 기억나시는 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작년까지는 시설사업비가 교육사업비보다 더 많았고요. 금년도로서 시설사업비가 교육사업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작년까지는 계속 시설사업비가 교육사업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05년부터 보니까 교육사업비가 전체 구성비에서 7%, 2006년에 9%, 2007년에 9.4, 2008년에 10.7, 2009년에 12.3, 2010년에 13.3 그에 반해서 시설사업비가 2005년에 15.2, 2006년에 12.5, 2007년에 11.7, 2008년에 다시 좀 늘어났어요, 16.6. 2009년에 15.5, 2010년에 14.8.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추이는 교육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설사업비는 조금 줄어들다가 2008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서 다시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교육사업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가 4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사회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도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사업비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수요 요청액을 보니까 반영된 것이 올해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것은 내일 얘기를 할 것인데 1,600억인데 수요예측을 보니까 1조 원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 다 반영하자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기서 주로 어디서 깎이게 되느냐 하면 교육복지사업과 교육사업비에서 깎이게 되는 것이지요. 한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줄어드는, 인건비야 고정되어 있는 코스트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교육활성화나 역할 제고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반 학교의 구성원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을 위한 책자 만드는데 1년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만든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학교정책과장님, 소관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그 사업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지원과 소관이지만 이 계획을 보면 종래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 연수자료를 배부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안내자료를 학부모 전체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을 학교정책과에서 만들지 않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학부모예산이니까 이쪽에 편성이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편성한 것은 전체 학부모한테 만드니까 학교정책과에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학부모 참여교육 이쪽 파트를 제가 맡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파트는 다른 과 소관입니다.

서윤기위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을 위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용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저희 과입니다.

서윤기위원

선행학습 이를테면 사교육 추방을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인쇄물로 가능합니까? 이것도 5억 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인쇄물비가 5억이 아니고요. 아마 의식개혁을 위해서 사회 분위기를,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나 의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아마 그만큼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홍보비가 어떤 형태로 홍보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지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 홍보도 하고요. 지하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TV홍보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TV광고 홍보는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무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선행학습을 잡지 못하면 아마 사교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선행학습은…….

서윤기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5억 원의 홍보비 가지고 무가지신문에다가 홍보예산을 반영하거나 지하철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개선 안 됩니다. 바뀌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내 곳곳 구두수선박스에다가 서울을 홍보하는 것 무진장 때려 붙이고, 버스에다가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다 붙였지만 그래서 수백억 들였지만 홍보효과 별로 없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정보전달일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5억 원 가지고는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 학부모 연수하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지는 공감하겠으나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관련해서 초등교육과장님, 학습부진학생 캠프운영이 어떤 것이지요? 캠프운영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청에서 거점학교를 한 4개 학교나 5개 학교를 정해서 학급당 15명으로 해서 평상기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운영을 하게 되겠고,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게 되면 교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더 키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혹시 이런 캠프를 운영하는데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진행하는데 자아존중감을 오히려 키워주지 못하고 그런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그러니까 캠프를 운영하면 따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진아반이야 내지는 우리는 열반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낙인찍는 효과가 되지 않도록, 따로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시행을 해 주십사, 그런 우려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마시고.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특별히 그점에 유념해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습부진아의 경우는 연속해서 서울이 꼴등을 했는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국영수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학습클리닉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처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이게 거꾸로 내가 부진아라고 하는 낙인효과를 주는 것들에 관해서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대로 그런 것이 없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 운영해 보거든요. 상당히 지금까지 반응은 괜찮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정책과장님, 교과부에서 교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1,000명을 장ㆍ단기 연수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하게 되면 누가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요? 교과부에서 직접 1,000명의 교사들을 모아서 하게 될까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0명의 교원들에 관한 것들은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맞춤식연수를 아마 시ㆍ도교육청별로 연수원이나 여러군데서 그분들…….

서윤기위원

내년에 하게 하도록 하겠지요. 예산 반영해야 되겠지요. 예산은 안 올라왔고요. 교과부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고, 교원평가를 금년도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교과부가 우리에게…….

서윤기위원

이런 식이지요. 항상 교과부는 무슨 정책을 자기들이 입안하고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추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마치 교과부에서 다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아직까지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상의된 바 없지요, 사실은? 오늘 교육청은 그 관련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서윤기위원

몰랐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1,000명 우리 선생님들 명단 나온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신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6개 시ㆍ도에서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보내신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평가결과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보낸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공문 언제 내려왔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

서윤기위원

그 공문사본 본 위원한테 카피해서 주실 수 있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내려온 공문, 시행한 시달한 공문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R-러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로봇을 이용한, 효과가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아이들이 어릴 때 호기심 자극을 위해서 로봇을 통해서 거기 프로그램 입력해서…….

서윤기위원

그 로봇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산 반영하시려면 로봇을 가지고 와 보세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이니까 유아담당장학관이 나중에…….

서윤기위원

재원하고, 돈 말고요. 스팩이라고요. 그 로봇의 스팩하고 로봇의 현물하고 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초등교육발전지원에서 초등 간사학교장 교감 연수 관련한 예산이 8,400만 원이 있어요. 예산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간사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교육연수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일률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했을 때의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간사학교대로 하면 한 간사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한 10명, 12명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효과적이어서 이 경비는 매년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간사 교감선생님들께서 해야 되나요. 교육청 조직에서 라인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라인조직에서 하게 되는데 교장,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간사학교를 지구별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로 간사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전달하면 관내학교에 또 전달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윤기위원

임의조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간사학교를 장학지도를 할 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정회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은 아니고 오늘은 교육정책과 2시부터 응답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받으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6쪽, 117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거기 보면 초ㆍ중등교원의 방학 중 해외연수 9억 5,000 초등이 4억 5,000 중등이 4억 방학 중 단기해외연수 어디를 갈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학수위원

나라는 결정되지 않았지요. 돈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전에 이것 많이 삭감시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선학교의 사기가 무척 떨어져 있습니다. 교장 이제 1~2년 남으신 분들은 몸조심하시느라고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꼭 이런 데라도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 무엇이든지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앉아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시고 웃으시고. 심문받으러 온 사람들 아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대화하듯이.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조금 늘렸으면, 이것이 조금 적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입니까? 정확한 숫자.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587개 학교입니다.

한학수위원

587개, 오효숙 과장님 대개 똑똑하시네, 586개인줄 알았더니 어느새 하나가 늘었어. 내년에 느는 학교까지 포함입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6개 학교가 늘어납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래서 활력받으려면 선생님들 1명이라도 더 해외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수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125쪽을 보시면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라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거기 대학생보조교사 운영비 이것이 14억 4,5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대학생보조교사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아무 분이나.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것은 아이들하고 친밀해서 형처럼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친숙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한학수위원

오로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 지도가 용이해지고 또 방문을 해서 집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효과적이지요.

한학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 단순 흥미위주의 수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139쪽 지역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라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이것이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이 7억 정도인데 2011년도에 16억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인 사업성과는 무엇입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유치원의 경우는 학생 수라든가 교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를 그 유치원에 배치하려고 해도 100여 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원생이 100여 명인데 영양사 하나는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순회영양사를 두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기도 하고, 교재교구를 보급하는데도 역시 함께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면 훨씬 활용도도 높고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유치원 자매결연 활동도 하게 되겠구요. 운동회 역시 공동으로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원생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은 아까 곽재웅 위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비 16억 신규편성 2010년에는 없었어요. 예산 없었지요.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1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30쪽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ㆍ도에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분담금을 내는 것인데…….

한학수위원

분담금이 그렇게 많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하드웨어 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8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학수위원

145쪽 하드웨어 구축비 8억, 소프트웨어 구축비 8억 1,0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전부 16억 3,400인데 전체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이것이 교과부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에는 지금 시스템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는 그런 정보화 시스템을 교과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캐리스(KERIS)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왜냐하면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NEIS 시스템이나 이런…….

한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의 경우는 NEIS 업무라든가 행정정보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그 정보 시스템을 유치원에도 갖추어준다는 거든요, NEIS 업무처럼 이런 것을. 그런데 교과부가 이것을 못하니까 16개 시ㆍ도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한학수위원

분담금을 해서 공동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나이스 업무를 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거기에 16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전부다 합해서 16억이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보면,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에 13억 이것이 또 신규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한학수위원

여기 예산서 331쪽인데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요즘 신문에 몇 번 소개가 되었는데요. 각 지역청별로 또 학교별로 6학년, 또 중3, 고3의 경우는 학년말에 그 기간이 교육과정이 조금 부실하게 혹시라도 운영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책임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사업인데요. 학년말에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학수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 저는 이 낱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가면 학교가 바뀌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위에 보면 학습준비물센터 운영에서 보조원이 전부다 수당이 삭감이 되었어요, 290명이.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 왜 삭감했어요? 이것 삭감시키면 안 돼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저희도 실은 이것 이번에는…….

한학수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일을 합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아이고…….

한학수위원

아이고가 아니라 이런 것은 국ㆍ과장님들이 끝까지 우기셔 가지고 이것 제가 대충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실무자들도 발언권도 없고 전부다 밀어부쳐 가지고 넣을 것 넣지도 못하고 이것 문제있습니다. 이것 살려야 돼요. 이것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통일안보역사교육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서 236쪽을 봅시다. 통일안보역사교육 이것 추경에 넣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추경에 넣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사상적으로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36쪽이요. 2010년도에 예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적은 예산입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통일안보교육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대치되어서 연평도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차제에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할 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본예산 편성 다시 할 적에 이것은 넣어서 여기 작년도에 한 것보다도 10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설명을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설명해도 안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62쪽에 학교컴퓨터보급이요.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보급주기 보통 6년 정도 됩니다. 5년, 6년. 학교의 노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2011학년부터 학교운영비에 통합해서 교부할 경우 보급주기를 단축시켜서 학교현장에 최신 기종의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제 물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합교부의 효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가 그러니까 92% 정도 2004년 노후기종을 하고 8%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학교가 학교운영비에서 쓰면 그것을 좀더 플랙시블(flexible)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올해 학교운영경비를 해서 결국…….

한학수위원

학교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학교컴퓨터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학교 자율화에 맡겨서 학교 운영비를 조금 더 증가해도 그쪽으로 가야지,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 법적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원어민배치사업 예산에서 2010년 대비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의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역교육청의 원어민이라든가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3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제로가 되어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어민연수예산하고 지역청의 원어민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원어민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감액이 얼마며, 원어민업무보조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 인건비를 다 합하면 약 3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이 인원들은 주로 영어 연수라든가 영어캠프라든가 그다음 원어민 관리라든가 영어인력이 무척 많은데 인력관리, 업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급업무를 하고요. 영어연수캠프 이런 영어교육 관련업무 전반을 보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이렇게 하는 지역청에서 원어민사업 보조인력이 만일에 없어지게 되면 영어교육 담당 장학사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대폭 늘어납니다.

한학수위원

업무과중이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이 어떻게든지 과장님의 뜻을 국장하고 해서 교육감에게 진언을 해서 이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청에 장학사들, 영어담당 장학사들 이렇게 인건비지급업무하고 영어연수시키고, 캠프, 영어교육 관련 업무전반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5명 이상 둘 수 있습니까, 인건비로? 다른 것으로? 영어에 대해서 지금 각 교육청에 장학사 몇 명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영어 담당하는 장학사는 한 명입니다.

한학수위원

11개 교육청이 11명입니다. 이것 예산 살리세요, 정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아울러서 향후 원어민사업 예산을 줄이고도 실용영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이 전체가 947억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어예산이. 맞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주로 그중에서 혹자는 너무 많으니까 70% 삭감해야 된다, 80%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경비가 왜 950억이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원어민 경비가 한 500억 넘고요.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원어민경비가 53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후년도라도 원어민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원어민의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TEE 인증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이것도 원어민을…….

한학수위원

TEE 인증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중심으로 원어민을 들여오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원어민을 들여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파견교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파견교사.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축령산 영어교육원, 과학전시관 또 교육연구정보원 이런 데 파견교사가 2011년 3월 1일자로 소속 학교에 복귀하게 생겼어요. 업무공백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파견교사의 경우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모두 3월 1일자로 원대 복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학수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원을 학교현장이 아닌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전체 금한다. 교원은 원래 학교현장에 있는 것이지, 어디 행정청의 필요에 따라서 파견하느냐라고 해서 유보기간을 2월 28일까지 주고…….

한학수위원

거기에 합당한 부연의 설명 말씀을 하셔서 파견교사들이 계속 파견을 해서 가평교육원이나 전시관, 정보원의 교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하고 논쟁을 여러 차례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도 저희들이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학수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파견교사보다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000명 이상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 배치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우리들이 1,000명 이상 고용하는데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안이나 그런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2011년도 원어민교사배치 사업예산에서 2010년도 대비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담당자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를 내년도에 40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혁신학교가 최종 선정되어서 27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될 때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예산은 학교당 2억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91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요구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십사 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국장님, 전문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의논을 하기 전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통과가 된 다음에 학교선정을 하고, 학교 수를 조정하고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벌써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폭주, 질주, 학교사회나 서울사회에 검증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교육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이것이 운영상에서 교과부가 제시하는 교장공모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반영, 발표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처럼 옳습니다만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교과부가…….

김덕영위원

국장님, 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이 되든지 하면 교육감의 위상은 어떻게 되며, 그 많은 학교의 학부형들까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책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진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이 교육감님 보좌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께서는 틀림없이 보좌를 했는데 너무 교육감께서 앞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견컨대 이것은 절대로 40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때 우왕좌왕하는 태도나 지정되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텐데 이런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서야 됩니까? 순서를 밟아야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고, 단단한 땅에 물이 괸다고 했으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교육문제를, 큰 문제를 이와 같이 앞서가고 질주하고 폭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져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네.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혁신학교는 우리가 법규상 자율학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율학교를 교장은 공모제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인사시기상 근평을 평정하고, 미리 교장공모…….

김덕영위원

잠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의결권이 있는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내용을 공지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의논을 해서 과반수이상이 되었을 때 이런 안이 나왔어야 정당한 것입니다.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어떻든. 두 번째 질문드릴 게요.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그때 제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엘리트 장학사들이 동 서기같이 전화나 받고 통계나 내고 이러는 상황, 일선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해서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인턴보좌하는 사람들의 예산이 본 지금 이 예산 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못하게 한 것입니까? 초등교육정책과장부터 대답을 해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인턴비 관련해서요.

김덕영위원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인턴 같은 인건비 종류는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못합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장은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감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초등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운영을 할 때는 거의 다 예산편성이 끝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이 질의하실 그 때의 경우는.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때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직제개편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전반적인 문제의 조정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김덕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직제개편도 교육감이 조례로서 정한 다음에 개편이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직제개편안을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조례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739쪽을 잠깐 같이 봅시다, 예산안. 거기 보면 739쪽에 제일 위에서 다)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죽 예산이 나오고 7번 위탁사업비가 나오는데 10억이 나와요. 이것은 두 번째 책자 1159쪽하고 똑같아. 공보실에 있는 것 10억. 1159쪽에는 5억 곱하기 2회라고 해서 10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똑같아요. 목은 210 운영비 10억 곱하기 1식 금액이 나와있어요. 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1분 동안에 설명을 핵만 이야기해 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홍보비가 10억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김덕영위원

그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홍보비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책연구용역비하고요…….

김덕영위원

정책연구 같으면 각종 운영수당에 다 들어가 있고, 사업추진경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도 따로 있고,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도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도 따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수당이 필요하고요.

김덕영위원

그것이 1번 각종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인권조례 제정…….

김덕영위원

그것도 다 들어가 있고, 따로 위탁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무슨 위탁을 받은 거냐 말이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홍보비로 저희들이 TV라든가 기타 라디오라든가 이런 홍보비가…….

김덕영위원

홍보비는 1159쪽에 있는 공보실 사업 아니예요? 이것은 홍보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동일한 것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왜 동일한 것을 숨겨놓았어요. 이렇게 따로 어디에다 쓰려고. 이것은 숨겨놓은 돈 아니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니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인권조례를 하는데 우리가 10억이 TV나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동영상 제작 배포하고 홍보비로 이렇게 잡았고요. 또 그다음에 공보실에 있는 10억은 공보실이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공보실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 10억을 잡았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튼 홍보비니까 이것은 공보실 사업이 아닙니까? 왜 여기다 잡아놓았느냐 말이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우리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관련된 홍보비라서 여기다 잡아놓았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은각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요. 연구용역 준 것이 10억 이상 되고 용역도 보니까 본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속기관장 등 많은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본청 및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 각 과에서 하는 연구용역 내역을 저한테 내주시고, 두 번째 공보실에서 하는 공보 및 홍보예산 이것이 각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등에 숨어 있는 것까지 전부 발췌해서 내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은 본 위원 생각에는 내실 있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많고 공보가 많은지 뭐 선전할 일 있어요? 예산을 정확하게 배정해 놓지 않고 수없는 예산을 각국에 각 과에 직속기관에 지역교육청에 중복되게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등교육정책과장.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덕영위원

설명자료 116쪽을 잠깐 봅시다. 거기에 교장특별연수가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이 우리 교장님들이 이제는 연수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교장특별연수가 있던 것이 유ㆍ초ㆍ중까지 싹 없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초 동안에 핵을 이야기해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그동안에는 1박2일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연수들을 당일로 밀도 있게 연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뀌였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157쪽 특별활동활성화에 대한 것 담당과장 누구예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초등교육정책과장 오효숙입니다.

김덕영위원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없던 문ㆍ예ㆍ체 부흥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30억. 왜, 유독 우리 교육감께서 중학교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문ㆍ예ㆍ체 수련부흥 활동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덕영위원

그 사업이 지금 초등학교에는 얼마예요, 고등학교는 얼마고?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이야기해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원래는 학교 내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초등학교에 주로 문예진흥원 사업으로 예술강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1대1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에 집중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서 158쪽 나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저기 자료로 좀 내줘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과정정책과장.

원재

신원재교육과장정책과장

네.

김덕영위원

과장으로 온 지 몇 달 되었지요? 세 달 되었나?

원재

신원재교육과장정책과장

지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세 달 동안 했어야지. 아까 한학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안보, 특히 안보교육 여기에 예산이 엄청 깍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감할 때도 연평도사건이 났어요. 이 수많은 예산을 신규사업에다가 다 쏟아 붓는 통에 꼭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깍인 것이 많아요. 과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예요. 국장한테 진지하게 진언을 해서 이런 통일안보예산은 깍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시사항만 받고 충정된 의견을 진언도 않는다면 과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추경,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해는 가, 혹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서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예산은 반드시 맞추어 놓아야 돼요. 그 외 할 것이 많지만 과장님, 나라 전체 국민이 안보를 중요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대화도 못 나누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치가 일생을 가는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나갑시다. 추경에 반드시 누구를 잡고 흔들더라도 해 놓아야 돼.

원재

신원재교육과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안 해 놓으면 과장직을 걸어야 돼요. 국장 허리를 붙잡고 늘어지든, 허리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붙잡고 늘어지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공정택 전 교육감 정책사업비와 곽노현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사업비가 오버랩(overlap)되면서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가 10억씩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예산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를 2011년도에는 8.4%를 높여서 2,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서 점차 증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교장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나름대로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별목적지원비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16개 시ㆍ도교육청 산하의 단위학교가 모두 특목지원비에 길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목적을 정해서 지원비를 내려보내야만 지역학교가 움직이는 전혀 지금 자율성이 없고 눈치 보기 바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42번 교원연수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11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해외연수에 보면 초등 교원 110명, 교육선진국 체험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왜 안 보냅니까? 유치원 교사 5,200명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초등 교원 연수 110명 중에 적어도 10%는 고생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 공ㆍ사립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의 하부조직에 유아교육계가 있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인데요. 유아교육계 이제 안 됩니다. 유아교육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초등교육정책과장 하실 일도 많은데 분리시켜서 유아교육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학사도 많이 부족하지요? 본청에 두 명밖에 없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외연수 무척 중요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초등 교원은 110명씩 가는데 어떻게 유치원 교사는 한 명도 없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리포터 작성하지요? 보고서 작성해서 내부로만 돌리지 말고 앞으로는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들께도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50. 유아교육과정내실화” 오효숙 초등교육정책과장, 145쪽에 보면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억 신규사업, 하드웨어 구축비 얼마, 소프트웨어 구축비 얼마 433쪽이 예산안이지요. 여기를 봐도 구축물 취득비 얼마, 무형자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하드웨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음 “51. 인성교육지원” 계속해서 오효숙 과장, 147쪽에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해서 13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70번에 나와 있는 학생생활지도지원과 중복됩니다. 주관부서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밝힌 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나온 예산의 겹치기다 이렇게 봅니다. 149쪽 계속해서 가면 695쪽이 되겠네요, 예산서 695쪽. 쓰져 있는 게 없군요. 학교 폭력 예방 그 다음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10억, 안전둥지회 3억, 안전둥지회는 무엇이고, 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또 무엇이고 참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54번 특별활동활성화 계속해서 오효숙 과장, 157쪽에 보면 문ㆍ예ㆍ체 부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0쪽이군요. 중학교 학생 아까 200개 교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30억을 200개 교로 하면 학교당 1,500만 원이 나오는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학교에 1,500만 원씩 내려 보냅니다. 문ㆍ예ㆍ체 부흥시켜라 이것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심의 시작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모 서울시립오페라단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문ㆍ예ㆍ체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중학교에 이런 30억이 배정된다 본 위원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각 지자체 강당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지자체 강당에서 서울시립오페라단이든 경기도오페라단이든 오페라단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오페라작품들을 매주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시공연을 하게하고, 중학교학생들을 놀토든 공부하든 토든 아무튼 감상을 하게끔 해서 하는 것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영어로 오페라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이것은 초등학교도 해당되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음대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그들의 연주기회 확대로 인해서 유학비용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최보선위원

네, 정책국장님.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중학교를 택한 이유는 중학교 아이들이 발달단계의 중간에 끼어서 전환기의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취약지구에 2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학교에서 문ㆍ예ㆍ체에 관한 것들을 악기 하나라든가 또 합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취득하고 스스로가 해봐서 학교에 나갔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어떤 감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물론입니다. 감상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도 하고, 감상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다음은 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187쪽이 되어 있군요, 예산안은. 전에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4억 7,5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과연 4억 7,500만 원이 과다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잠깐 한 마디만 드릴까요?

최보선위원

네, 그러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장 자격연수는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단가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작년에 초등학교 374명, 중학교 278명의 교장 자격연수를 했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러냐하면 정년 퇴임자의 100%를 교장공모를 하면서 10배수를 교과부에서 연수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알아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대학교하고 교육대학교에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최보선위원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부전공과목연수 일반수용비 중등교육정책과입니다. 이것이 얼마지요? 11억 2,4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예산안 187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2,400만 원이 과다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를 본 위원이 심의하기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고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고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고운영지원비 8억 5,484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 편성내역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60번 대안위탁교육확대운영 174페이지 그리고 예산안은 746쪽입니다. 지원대상이 18개 대안학교지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4,000만 원 어떤 학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학교인데 4,000만 원이 과연 적정한지, 1억 3,000만 원이 과다한지를 본 위원이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대안학교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에 어떤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37억 원인가요, 이게. 37억 원 아까 보고 때 들으니까 2011년도 추경에서 교과부에서 11억 원이 내려 온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라는 것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과부 정책사업이므로 교과부 국고보조로 전액 부담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교과부가 50%, 서울교육청이 50%로 균등 부담하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 경비 구체적 편성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합니까? 아니면 OMR이라는 카드에 작성합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OMR카드에 작성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교사가 시험을 끝내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OMR스캔이라고 하는 기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오류도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꼭 지정된 종이를 넣어야 하고, 볼펜색깔도 검은색이 아니면 다 튕겨져 나오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기계들이 전부 외제였는데 최근에 한국 업체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잘 알아보시고 가뜩이나 업무로 과로한 상태의 중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70번 학생생활지도지원, 전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와 관련해서 201쪽에 CCTV 설치지원 초등학교 100교, 중ㆍ고 80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7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 CCTV는 삼성테크윈,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하니웰이라는 4개의 기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CCTV는 적외선카메라가 있고, 일반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돔형으로 된 것은 실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18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박스일체형이라고 해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외에 설치하는데 30만 원입니다. 이런 것 다 아시고 하시는 것이지요? CCTV 어디에 몇 개 교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알아서 합니까? 그리고 녹화기도 필요하고, 녹화기는 300만 원대, 하드 용량이 얼마에 따라서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느냐, 3개월 이하로 보관되어 있느냐, 4,000기가를 사용해야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등등 모니터도 19인치 35만 원 등등 행정실, 사무실, 학생부실로 모니터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중등교육과장, 물론 초등교육과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CCTV 100개, 중ㆍ고 80개 해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9억 9,500만 원을 나누어보니까 한 학교당 700만 원 정도네요. 이건 4세트 기준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설치비가 들어요. 이 설치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죠? 기계만 내려 보내지 말고. 그래서 19억 9,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상의해서 한 분만 하세요. 시간이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다음 로테이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 질의사항이 좀 많네요. 하여튼 최대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부터 먼저요. 우리 설명자료 117쪽이요. 거기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연수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도대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해외연수자를 선정하는가. 공정성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이 안 생기고, 또 하나 낭비성이 없도록 그것만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요. 초등 학력평가 지원이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역격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 무의한 돈이다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보냈더니 이 돈으로 결국 문제집만 푼다. 그 문제집 풀기 위해서 이런 돈을 내려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집 풀이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126쪽을 보면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것이 강제성이지요? 특히, 학습부진아학생 지도지원 강제성인가요, 모든 학교가 다하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이것은요…….

김형태위원

필요한 학교만 하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만 하고 있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미흡한 학생들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강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명씩 전부 배치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부진이 없도록…….

김형태위원

지금 해당되는 모든 초등학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다 하고, 사립 빼고는. 그런데 이것은 꼭 고학년이 아니라 3학년 저학년 때부터 기초학습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지금 전담강사가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1명으로 좀 부족하고 2명 정도는 더해야 된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이 있고요.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두 가지가…….

김형태위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역시 가능하면 필요한 학급만 하되 과연 정말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도 역시 문제집만 푸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문제집 풀이로 잘못 그냥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실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부진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꼭 필요할 듯합니다.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또 135쪽을 보면요. 간단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연구실험학교 특히 136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앞에서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연구시범학교에 자율형 공립고까지 과연 17억인데 왜 1억씩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득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자율형공립학교의 경우는 열악한 학교를 지금 지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다른 재정지원이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 학교의 열악한 학교를 주었는데 만약에 혁신학교 같은 데 2억이나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 자율형공립학교는…….

김형태위원

등록금도 똑같지요. 자사고처럼 3배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것이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이것은…….

김형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역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137쪽에 보면 별별 시범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선수시범학교 이것도 학교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학습지 이름을 대서 좀 그런데 눈높이교육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현장에서는 학습지 문제풀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심각한 것 같아요. 또 평생교육 시범학교도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서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에 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했는데 삭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더 심각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이요.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3억 2,500만 원 이것 법제화된 제도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법제화가 안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법제화 안 되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법제화 안 된 것을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법제화가 되기 전에 이것을 워밍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분석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16개 시ㆍ도에 동일하게 지금…….

김형태위원

그래도 아직 법제화 안 된 제도를 과연 워밍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3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환기 특별프로그램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몇 몇 학교는 일종의 예비학습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항상 교육청이 좋은 취지로 해서 내려보내면 아시다시피 특정학교를 지금 지적해 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조금 선행학습이나 예비학습을 하고 있다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전부 학교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내려가면 현장에서 꼭 그것이 취지와 어긋나게 써먹으니까 입시위주로 활용해 버리니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72쪽 국제고 관련된 것은요.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자료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179쪽 보겠습니다. 상담활동지원인데요. 상담활동지원은 보니까 원래 물론 부서에서도 거의 90억 가까이 요구했지요, 당초 부서에서요. 그런데 조금 TF팀에서 약간 삭감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문상담원이 이 숫자 갖고 가능한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능하지는 않고요. 중학교 모든 학교에 넣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상담원 공급하는 체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94명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94명은 서울시가 부담해서 180명 정도를 내년도에 열악한 중학교부터 먼저 넣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한꺼번에 만약에 300 몇 개를 넣으면 전문상담요원을 공급하는 측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80명 정도하고 점진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180명 정도…….

김형태위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196쪽이요. 보면 196쪽에 중학교 학력평가 앞서서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력평가가 필요하냐. 필요성이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다른 학력평가는 삭감을 했고요. 진단평가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나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형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저희가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을 보면 학교선택권 확대요. 이것이 과연 새 교육감께서 학교선택제를 재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새 교육감의 공약이나 정책의 취지하고 걸맞나 싶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교육감님께서는 내년도의 경우는 교육감님 당선이 되신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대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2학년도는 2011학년도 5월까지 아마 2012학년도에 관한 어떤 고교선택제 전반적인 것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2012학년도 예산은 없어졌더라도 2011학년도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짚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예산부터 잡아놓았는가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매년 진행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다음 213쪽 보겠습니다. 213쪽 보면 역시 이것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 원래 TF팀에서도 그때 논의될 때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필요하면 설명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29쪽이요. 수준별 이동수업인데 이것도 역시 새 교육감의 공약인 협력학습하고 과연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맞느냐, 우리가 앞에 최보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것 참 보면서 공 교육감이 강조했던 경쟁교육과 물론 경쟁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지만 또 새 교육감이 이야기한 공약하고도 너무 같은 서울시교육청이 모순된 정책을 너무 많이 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한데 새 교육감 공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지금 이것을 학교평가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평가 항목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들어 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경쟁교육은 좀 관계가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어떤 시험을 쳐서 수준에 맞게 강제배정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편성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진도와 수준에 맞는 수업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현실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학교를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별도로 학교를 선발하지 않는 한은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

김형태위원

그것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별로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평이기 때문에 한번쯤 지금쯤에서는 재검토 해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및 활용에 229억 8,2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60%만 잡혀 있다는 말이예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과부의 특교사업으로…….

김형태위원

교과부의 특교로 할 것인가요, 60%만 잡혀 있고. 다음에 아까 서윤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270쪽에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비 이것 만약에 실효성이 있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광고한다고? 그래서 한번쯤 생각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에서 애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특히 학교현장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을 해 주시고요.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뜻에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취지하고 다르게 변질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소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혁신해서 학교가 더 이상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취득하면 제일 좋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선생님들을 혁신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연수원에서 나오셨지요? 원장님, 그쪽의 선생님들 교육 많이 시키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을 연수할 적에 어떠한 목적으로 방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의 전반적인 연수체계는 현재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1급 또는 2급 정교사로 승진하는 자격연수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ㆍ교감자격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직무연수는 승진에 필요하거나 또는 내가 능력발전을 위해서 신청하는 분에게는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나는 연수원에 연수 신청 안 하겠다, 나는 외부기관에 가서도 연수를 안 받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연수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시켜서 자꾸 자기 계발시키고, 교육기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희망하지 않고 회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연수원에서의 연수뿐만 아니라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교과연구회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연수활동을 계속 하시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그런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능력평가의 경우도 도입해서 금년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규로 되게 되면 책무성 강화하는데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도 강화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의 경우에는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과 겸해서 학교환경의 경우도 수업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어떤 교육목표가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지향하는 것은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통과 배려를 통한 창의적 민주시민의 육성인데 그런 지표를 향해서 책임교육과 희망교육, 참여교육과 혁신교육을 4대 지표로 내걸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12가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별도로 뽑아서 특별히 하셨고, 그러면 지금도 내년계획으로서 여덟 가지 추진하고 계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육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각 사업에 관한 분석을 제가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상천위원

어떤 의도로 했는지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분명히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국장님으로서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것은 지금 공교육이 불신당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학교교육에서 아이들이 잠자는 학생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좀 즐겁고 재미있으면서 아이들이 그 학교교육을 통해서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그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혁신교육의 모토입니다만 그런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만족할만 하다라고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정책국장님은 꿈을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집행부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원래 계획은 이랬었는데 이런 집행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요. 꿈같은 얘기하지 하세요. 집행부예요, 집행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12가지 사업 다 아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학교들이 있지요?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포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들마다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부다 희망을 했지요? 왜, 돈 주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공문을 다 봤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진짜 꿈같은 얘기예요. 이상적인 얘기. 현실적인 분석이라든지 다시 교육이 나아갈 바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없습니다. 전부다 그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집행부예요. 죽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과학중점학교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거기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같은 명문고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의도고등학교 이런 지역별을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 좋은 데가 들어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시설이 좋다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가 들어가 있지요.

정상천위원

시설이 왜 나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28억을 받아갔고요. 28억 6,700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고 같은 경우는 39억 1,00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시설 나쁜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건물등급을 보게 되면 A등급은 최상의 등급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A등급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돈 많이 가져가지, A등급이지, 돈 투자해 놓고 시설 만들어 놓고 교과교실제라는 일정한 과학과 수학에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조건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선정 딱 시키면서 5억 운영비 주고, 학급당 2,000만 원 주고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명문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해요, 지금 평준화인데. 두 번째는 작년까지는 후기로 다 뽑았지요, 학생들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뽑은 다음에 뽑힌 학생 중에서 과학중점과정 운영했지요? 올해는 과학중점과정을 별도로 먼저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과학중점학교 운영…….

정상천위원

과학중점학교 과정학생을 먼저 선정 받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정상천위원

잠깐, 말씀을 마저 듣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다음에 후기로 나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중점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겠습니까? 막 지원하겠습니까? 지금 올해 외고가 지원자가 줄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왜? 내신에서 불리하니까. 혜택 안 주니까. 과학중점학교는 다행히 과학중점학교 과정에 선 지원 뽑아서 우수학생 들어가고 후기로 나머지 다 깔아버려요. 그냥 내신 상위그룹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큰 혜택을 주면서 과거의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들, 시설비 줘, 돈 줘, 운영비 줘, 왜 서울교육을 이렇게 황폐화시킵니까? 이것이 평준화라고 말만 해 놓고 말이지, 집행부에서 사실적으로 뭐하는 짓이에요? 평준화라는 말만 해 놓고 교육 불균형, 아주 우수한 지역 만들어서 집중 지원해서, 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우리 학교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학중점학교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지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정상천위원

네, 하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과학중점학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국에서 과학영재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지금까지 19개 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거기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 반포고등학교 세 학교가 낀 것은 사실입니다. 낀 것은 사실이고, 이런 학교들을 왜 그렇게 지원해서 명문학교를 만드냐 라는 위원님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남부교육청에 여의도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정상천위원

잠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여고 같은 경우는 43억 가져갔습니다, 3년 동안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생 새로 지은 학교들 이런 학교 빼놓고는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성북지역 같은 지원청 한 군데서 가져갈 것을 1년 것을 여기 두세 개 학교는 1년 것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것 의도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명분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이과계, 이공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관계없이 조건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 하는 데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12개 사업 지금까지 해오고 정리하고 나서 내년 8개 사업하는데 이 지경입니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혁신학교 2억 주는 것 말고 지금 현재 딱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이 시점이면 최소한도로 연간 교육과정부터해서 다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지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요구를 서로 소통시키고 그다음에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학교교육 혁신을 바라는 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한다 지금 이 공문서 보면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어느 공문서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혁신학교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시대적 정신에 의해서 체벌금지를 말씀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것은 문명이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이조시대때 공자를 가르쳤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하려 합니까? 체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권 하신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학생들 간에 개인차가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태도에 따른 적극성에 따른 학습참여도에 따른 학습효과가 차이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지금 서울 교육에서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에 법에 다 나와 있지만 교육기본법 이렇게 수년 전 것부터 다 갖고 왔지만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챙기고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지금 뭐 부적응학생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하루에 44명이 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했고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말로는 마지막 학생까지 책임진다 책임교육. 선생님 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현장 선생님 하셨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거기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 나와있지만 ADHD 같은 신체적 문제에 의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만 명에서 1만 2,000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에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하면 수업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사춘기 때 질풍노도해 가지고 인생 고민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책 있어요? 그냥 버려야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한 6,000명이고 중학교가 4,000명 정도 이렇게…….

정상천위원

제가 보고 받은 자료로는 1만 6,000 명이 넘는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것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본 위원은 뭐냐 현재 교육감님께서 의지에 의해서 체벌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 말씀 나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정확히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되지요, 학교정상화를 위한다면?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대책이 나온 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북 만드는 거요. 체벌금지, 체벌대책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규정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상담교사를 1~2월의 경우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180명 상담교사를…….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내년도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매뉴얼의 경우는…….

정상천위원

아, 됐습니다. 대안교육까지 생각하셨다니까 대안교육기관을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18개 기관에서 4개 기관을 더 플러스 해서…….

정상천위원

위(Wee)센터나 저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Wee)센터 말고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저희들이 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혁신학교 자율학교라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어느 분이 하셨지요? 법적으로 자율학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대안학교라는 말도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규정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하고 자율학교는 조금…….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현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책도 현실적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꿈처럼 이것 저것 벌여만 놓고 결과적으로 이 실상 내용을 보니까 교육격차만 벌리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이 이쪽에 있는 학생은 이거고 이쪽에 있는 학생은 뭡니까? 최소한도 교육청 집행부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집행부라면 서울시 전체를 공정한 눈으로 공정한 잣대로 공정한 지원으로 교육격차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냐, 학교별 차별이 나오냐 이것은 첫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무슨학교 무슨학교하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에 서울의 교육격차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노력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면 그 돈을 나누어 주어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 말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들이 공교육에서 가장 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도로 교육격차를 벌리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지 않느냐라는데 저희들 나름 반성을 해가면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차후에 시간이 되면 깊이 나누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차후에 개별적으로 또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큰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0년 예산이 2011년 예산과 크게 달라져야 될 몇가지를 사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육사업비 9,000억 중에서 3,000억 정도가 교육정책국거라서 다 그것을 뒤집어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교육 그러면 곧바로 정책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공정택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상태로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2010년 하반기에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편성도 그에 따라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막상 예산을 받고 본 소감은 굉장히 미흡했다. 특히 기존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늦어지면서 예산 또한 확대되거나 혹은 축소된 채 그대로 편성되어서 참으로 곽 교육감의 새로운 사업, 특히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내년에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큰 의구심을 낳게 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을 받은 소감입니다. 특히 대개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가 좀 없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을 할 때 자체 과에서나 자체 팀에서 근거가 되는 평가 문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관행적으로 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드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과부 특교사업이리든가 지자체 매칭사업의 일람표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늘 예산이 오는 경로가 다양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참 예산을 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추경까지 봐야 전체적인 전모가 잡히지 않겠나 이런 한계 속에서 예산을 봤기 때문에 어떤 지적은 옳을 것이고, 어떤 지적은 조금 오해가 있을 지적이기도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당자께서 나중에 추가로 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학력신장이라든가, 또 고교선택제 문제, 또 국,영,수 중심의 방과후 학교 그렇게 서울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그리고 교육격차를 늘리고 입시몰이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 저희가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교육청과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은 좀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전해졌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반영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유 국장님, 혹시 유 국장 자신의 돈이라면 이 예산 똑 같이 100% 그냥 집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구조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국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100% 완벽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는 예산을 심의를 받으러 와 있기 때문에요.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부진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좀 사업목표가 불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영어공교육도 마찬가지지요. 그 예산을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 사업이 목표가 확실하며, 서울이 사실 학력평가에서 꼴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간 학력격차도 가장 심하지요, 지금?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력을 차라리 새로운 학력의 개념으로 바꾸고, 또 시험 문제도 21세기 학력의 개념에 맞게 피사(PISA) 문제도 일정부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꼴지에서 좀 벗어날 길이 있고, 차라리 애들을 국, 영, 수 몰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목표와 그것이 확실하게 짜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평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형 공립고에 과연 1억씩 지원을 하면 무엇인가 자율이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아까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학중점학교 여러 가지 아무튼 제대로 기억도 할 수 없는 교육운동하는 사람들도 기억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과학중점학교가 그렇게 입시를 다르게 뽑았다는 것도 거의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학교를 크지 않은 차이로 서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율을 하려면 모든 공립학교에 똑같은 자율을 줘야지 지금 자율이라는 게 국,영,수의 자율인데 입시과목의 자율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본적으로는 학교기본경비를 주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목적성 경비를 교육청이 편성해 가지고 단위학교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 있다 보면 또 교육청이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예산을 편성에서 학교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약에 학교기본경비로 모든 것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단위학교를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점들의 어떤 점에서 접점을 찾느냐 그러니까 목적성 경비는 최소화하면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기본경비를 일정액수만큼 자꾸 증액해서 주면서 교장선생님의 자율과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정편성이나 모든 것을 자율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줄 때도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과 이런 것을 차등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정교하게 잘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데 그런 예산제도가 도입되려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감님의 철학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실 때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모든 자율의 바탕에는 채찍과 당근이 있고, 그 채찍과 당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부잘하는운동선수 시범학교에 4억 7,000만 원이 갔는데 사실 사업성과도 불확실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아무튼 시범학교에 28억이라는 돈이 갔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범학교처럼 허망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R-러닝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R-러닝을 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심의 회의 전에 소개를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이 한번 가서 R-러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로봇과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고 지원의 IB, IB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들었는데…….

김명신위원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영어권 영국 중심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시험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좋아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학력성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제고가 꼭 이 IB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 IB 보려면 1,000불 정도 듭니다, 학생 하나하나한테. 그리고 꼭 애들이 영국계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제고가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갔어요, 여기에 한 2~3억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국제고는 당연히 우리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겠지요. 국제적으로 하려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아무튼 담당과장께서는 여러 군데 수소문하셔 가지고 깎을 것 깎으시고 이러셔야지 공부 좀 잘 하는 애들 모여 있다고 그냥 여유 있게 하시면 진짜 다른 아이에게 갈 돈이 잘못 가게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선택권에 9,900만 원이 들어있던데 이런 것도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인데 목표도 합의하지 못한 채 중요성만 강조되어서 참 이도 저도 못하는 돈이 90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아이가 있다 치자, 지ㆍ덕ㆍ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영어에 900억 쓰면 다른 데 스포츠클럽 이런 데 돈 거의 안 쓰면서 이러면 아이가 지ㆍ덕ㆍ체를 제대로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애를 과연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만 시간 하지 않으면 영어 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1,000시간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9,000시간을 영어연수를 시키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런 한계가 뚜렷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900억 쓰면 영어가 잘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중에 일부분을 삭감해서 진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 위원들이랑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영어예산관계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30억이 원어민경비고요. 나머지 선생님들 연수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지금 1,207명 정도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데 1,114명이 지자체고, 교육청은 작년과 똑같이 890명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원어민을 890명을 깎으면 지자체가 거기에 상대 비교해서 그것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교육청이 원어민을 890명으로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이것을 교육청의 원어민을 깎으면 지자체가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에 의존한다고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등하교 안심 알리미 10억, 또 안전공제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상당히 학부모의 불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교육청도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하는 기업에 돈을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서울시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라서 잠깐 아까 회의를 갔다왔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문ㆍ예ㆍ체라든가 위기청소년 교육, 대안교육, 인터넷 중독학생 이런 데에 돈을 참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이랑 유기적으로 아직 같이 쓰여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국이 생기고 본 위원이 간 데는 여성가족담당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랑 협의를 하셔서 부족한 예산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2011년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경쟁률에 지금 1 대 1이 채 안 되는 학교가 8개나 됩디다. 경문고, 대광고, 용문고 어떤 학교는 354명을 뽑는데 64명이 와서 0.18 대 1로 해서 이 학교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에 시설사업비로는 몇 억에서 26억까지 돈을 주었더라고요. 보인고 같은 데 26억 3,00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을 보니까 0.76 대 1입니다. 지금 학생 420명이 정원인데 지원한 학생이 320명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런 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지금 이번에 2년째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막상 질문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육시설국에서 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참 누가 정책을 결정했으며, 그 돈이 세상에 220억이나 되는 돈이 그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돈으로 나간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가며, 애들은 애들대로 희망은 커녕 자율형사립고를 자살고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는 교육정책과 예산 쓰임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돈이 여기 재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결정들은 어차피 서울시교육청의 이름으로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교 유형들을?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만 아깝고 아이들의 교육은 나날이 황폐해져가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그래서 협동수업은 커녕 수준별 이동수업한다고 또 돈을 주는데 그것으로 온갖 차별을 솔직히 애들이 다 받으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희망도 찾지 못하면서 이러는데 우리가 수천억씩 돈을 그대로 쓰는데 계속 돈이 없다고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어디서 풀어야 되나, 사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책임질 분은 지금 감옥소에 가계시고 남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조금 더 남은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약간 지나치게 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행으로 만들어 오지 마시고, 좀 동료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심에 서울학생들을 두시고 예산을 잘 잡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서울시교육청에 투자심사제도라는 제도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서는 10억 이상 단위사업에 10억 이상 계상되는 것을 다 심의를 하고 가부를 통보해 줍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개별사업 단위사업이 40억 이상 되는 경우에 심사를 하도록, 100억이 넘는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교과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0억은 각 국에서 임의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10억 이상인 경우에 별도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국이 3개인데 교육정책국하고 평생교육국하고 지원교육국 이 3개 국에서 가장 중책을 맡은 분이 교육정책국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뿐 아니라 밑에 간부들 모두가 그런데 여기서 밑에 평생교육국이나 교육지원국에서는 돈만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이러면 다 되는데 실질적인 내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유독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전문직 출신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3개 국을 초월한 교육정책국이 되려고 하면 조금 멀리 거시적으로 보시고 이 내용이 작년에도 짜여 졌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목으로는 결코 탈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정위원이 공교육을 성공시키거나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은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교원들의 자질만 키워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질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육정책국에서는 학생, 교원, 교육과정 이 세 개는 철저히 다루어가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것이 안 되고, 학교로 돌아가보면 무슨 말을 많이 하나하면 공문이 와서, 쓸데없는 공문들이 와서 수업을 못하겠다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교육의원이 되어서 예산안을 지금 얼마를 상당한 기간에 뒤져보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다 학교로 돌아가야 선생들도 보고 하니까 이것이 어렵다, 참 이것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아침 교육감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조직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조직이 있고, 또 써야 될 조직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요한 얘기는 바깥에서는 잘 보이는데 안의 사람들은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 전체 회의에 오셔서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이 앞 내용을 보면 아까 한학수 위원님도 질문했고, 11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연수지원하고 중등교원연수지원이 있는데 상당한 인원수 차이도 있고, 예산 차이도 있거든요. 이러한 초ㆍ중등교원을 연수를 하는데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교원들이 많아도 중등교원이 더 많나, 그렇지는 않지요? 초등교원들이 더 많을텐데 오히려 숫자가 더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뒤편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특별연수 예산이 없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유치원, 초ㆍ중학교 1,400명이라는 원장, 교장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필요 없는데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119페이지에 보면 교육방법혁신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내용인데 교육방법혁신의 연구팀 운영 200팀, 연구팀만 운영하면 모든 학교의 교육방법이 혁신된다고 봅니까? 또 수업방법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70명 연구교사제도만 해 놓았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러한 내용 가지고는 교육방법이나 수업방법이 개선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말씀해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교육방법 여기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전적으로 다 그렇게 대신하는 것인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을 가지고 전적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의 경우는 교육방법혁신을 위한 교과연구교사제를 200팀 정도 운영을 해서 한 팀당 인원이 10명 내외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의 경우도 유아, 초등, 특수 이렇게 해서 270명 연수를 한다는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과학교과는 과학전시관쪽에서 과학연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다른 수업방법에 관한 연수는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또 특별연수기관 지정을 해서....

김영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책국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다 정책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소에서…….

김영수위원

전에는 총괄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이쪽에 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이나 연수원은 독립으로 그쪽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는 아마 연구원쪽에 있는 교과연구교사제나 이 팀에 관한 것만 여기 잡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기초학력부진학생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고 한데 지금까지 전담교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성과는 어떻게 거두웠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담강사를 배치해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상대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학습부진아의 경우는 중등이 2%, 고등이 3%정도 감소를 해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감소 비율은 제일 많았습니다만 원체 아이들이 그쪽에 우리는 지역차가 많기 때문에 상대비교해서는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부진아 전담강사를 배치한 것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또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늘었든 줄었든 그것은 상관할 것 없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좀 늘은 것은요. 방과후 지도비가 대개 3만 원 정도하는데 지도비가 1만 7,000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만 2,000원으로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진아가 생기는 것은 자생으로 생겨 가지고 이것을 구제하는 사람은 전담교사가 가서하고 하니까 이원적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담교사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를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연합해서 같이 지도를 하도록…….

김영수위원

거기에는 중등은 그런데 초등은 교과담임이 아니니까 담임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조금 어렵더라도 전담강사를 쓸게 아니고 그 돈을 담임들에게 수당을 주고 죽든 살리든 니가 책임져라하고, 교육감이 늘 강조하는 책임교육. 이렇게 해야 결국은 이런 부진아가 안 생기고 생겼더라도 담임이 책임을 지고 교과담임이 책임지고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내년에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에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132 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볼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까요. 교과서 대금이 경직성 경비입니까, 사업성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과서 경비는 지금 사업성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변동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그러냐 하면 교과서라는 것은 아이가 100명이면 100명 다 주어야 되지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학생이 불어나면 불어나는 만큼 예산이 불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한번 더 나와보세요. 작년도 이월금이 우리가 3,000억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불용액이 넘어와서 3,000억입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만큼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라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고, 만약에 넘어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년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2008, 2009…….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3,000억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만약 안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넘어 오면 이것이 결국은 빚을 얻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 대금에 45억, 중학교 교과서 대금에 55억을 추경으로 배정을 해 놓았거든요, 추경. 그러면 만약에 추경예산이 안 섰을 때는 1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입니까? 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총도 안 주고 너 나가라 어째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잘못된 것입니까? 133 페이지 보면 초등 45억 뒤에 155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추경으로.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사업비 성격이지만 거의 준경직성 경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나 하면 교과서 단가가 확정이 됐을 때 인상부분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서…….

김영수위원

예산서 보니까 인상된 부분을 추경으로 한다 그러는데…….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단가를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확정짓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문직들을 연 2회씩 지금까지 연수를 해 왔는데 이것을 많이 감소시키고 예산도 축소시키는 것은 전문직들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초ㆍ중등 전문직연수를 1박2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특별연수비의 경우도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수예산의 경우는 1박2일 연수는 지양하고 당일연수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문직 연수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박2일 연수에서 당일연수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 예산이나 이러한 예산을 다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하고 최홍이 위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김상현위원장

끝나지요. 최명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최홍이위원

짧은 것…….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홍이위원

교사, 교감, 교장 한번 발령받으면 교사는 자격증 말고는 연수 이외는 길이 없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는 이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주의력결핍증 같은 증상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기관장이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열리면 심사를 해서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실제에 학교현장이나 이런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사, 본 위원이 근무할 때 그 학교에 그런 분이 있어서 휴직을 시키고 치료를 받고 복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본인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감이나 교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장, 교감이 업무에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업무에 부적절한 것을 이유로 해서 사직을 시킬 수가 있지요, 그 판단이 되면.

최홍이위원

사직까지는 그렇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런 분들이 곧 이제 감사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교사들이 교무실이나 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집단 우울증이나 집단 교무실 기피증이 있어서 지금도 감사팀에서 감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결정적인 오류나 아니면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법처리를 하겠는데 끝없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 또는 지도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 문제 말씀드리고요.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한 경우에 인권을 보장하면서 휴직을 시켜서 아니면 대기발령 시켜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이것이 문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예광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장님, 지난번에 드렸던 12살짜리 천재소년 송유근 자료 이것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살부터 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검정고시를 10살에서 볼 수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본 위원한테 나는 알지도 못하는 12살짜리 천재가 와서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제 의무교육이 여러 개 풀리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는데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아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어린 학생이 본 위원에게 와서 자기 같이 그 사람이 지금 교과부 차관 아니었으면 검정고시도 못보았답니다. 차관한테 가서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 가라 그래서 나한테 왔었는데, 혹여라도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고쳐달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전엔가 경향신문 보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어떤 내용이요?

최홍이위원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이 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보았습니다.

최홍이위원

일종의 망언이거든요.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 학교에 현장 장학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거기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순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너 같은 아이 들어와도 못따라 간다. 얼굴이 잘 생겨서 여학생들 따라 붙으면 우리 학교 분위기 다 망친다. 너 25% 내신 가지고는 스카이 대학 못가니까 다른 데로 가라 아주 모욕적인 것까지 심해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그러지 않아도 자사고나, 외고나, 과고 이것들이 입시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데서 예가 드러나는 것들은 그대로 인가 취소 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고 어느 분 질문하셨죠? 여러 분들 하셨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아도 326쪽에 보면 국제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경우가 대개 신입생 선발에 관한 것 하고 그다음 학생들…….

최홍이위원

아,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예산심의나 무엇을 하는데 보면 하나도 힘이 안듭니다. 혼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다, 따지다가 밟히다가 뒤로 나가떨어지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쪽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 혈세가 돈이 있고 공부 잘하는 성적 좋은 아이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내부설비 및 교구지원 이런 것이 3년차가 다 되었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귀족학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서 실제로 조사해 봐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국제고등학교 1인 학생의 교육경비가 1,400만 원이 넘었고,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1인 교육경비가 34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에 인문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가 86만 원이었어요. 이것은 금년에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것들 좀 정책부서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가는 것과 국가 세금이 여의치 못해서 공부도 못하고 가정도 좋지 않은 학생들 인문고등학교 학생들, 전문계고등학생들 따지면 이렇게 편파 지원되는 것, 물론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사관학교라든가 여기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범대학도 학비가 싼 대신 4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국제고든 어디든 특별 지원하는 것을 용인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특수신분 상승을 위해서 교육적인 학벌 신분을 용인해 주는 것은 공교육으로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칼을 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남ㆍ서초ㆍ동작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맨 마지막이라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종합적으로 빠진 것을 골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에서 지금 죽 얘기 중에 국장님께서 꼭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산에 꼭 넣어야 되겠다, 항목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은 것을 여기 와서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초등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지역구 생각하지 않고, 공통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서 지금이라도 계수조정 전에 넣을 뜻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사연수에 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947억 들어가지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원어민경비가 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교육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중도포기자 중에 80% 이상이 외국유학입니다. 그 경비까지 합하면 수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원어민교사가 검증이 되지 않는 교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첫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영어를 쓰는 영어교사가 별로 없다. 우리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우고, 이 사투리라는 것은 생활영어에는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전문영어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교육정책국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에 영어 잘 하는 교사를 빨리 배출해서 외국 사람을 쓰지 않고, 우리 오성식 같은 사람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하면 정말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금액을 늘리더라도 유출이 안 되고, 국익에 아주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책국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에 대해서 교수학습 개선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원평가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조벽 교수 여기 아시는 분 계시지요? 학교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좋은 매뉴얼이 많습니다. 선생이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 선생님도 코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코치받기를 자기가 선생이니까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수교사가 있고, 우수하지 못한 교사의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께서는 정말 우수한 교사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라는 얘기예요. 샘플을 예를 든다면 우수한 교사가 못 되는 사람이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교사 스스로 답하는 것은 우수한 교사가 못 된다 라든가, 그다음에 좀 괜찮은 교사는 학생이 질문을 하면 교사가 답한다라든가 그리고 가장 우수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한테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답하지 않고 옆에 학생이 답을 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내서 정책으로 세워서 우수교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수원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젠가 감사가 갈 것입니다. 가는데 정말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 함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학생들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한 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헌장 제정 이것을 인권조례로 봅니까, 국장님? 인권교육헌장 제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99페이지에, 이것이 인권조례를 얘기합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언제 제정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학생이 판단력이 있다고 보고 제정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주어져 있다가. 판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자신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자신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최명복위원

아니, 그러면 어려운 질문할게요. 그러면 인권조례에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표권도 같이 주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자신의 문제인데,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투표권의 경우는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19세 이상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을 참여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안 키워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음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가 필요한 법이나 규칙을 할 때 그때 어른들이…….

최명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실 때 투표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해서 워낙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91억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4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91억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23개 놓고 91억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넣겠다는 뜻이지요? 23개면 2억이면 46억을 줘야 되는데 왜 96억을 배정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원래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40개를 하기로 생각을 해서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1학기 때 20개, 2학기 때 20개 그래서 40개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3개 했으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학기 때는 17개를…….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돈을 한꺼번에 미리 준비해 놓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설명도 없이 공청회도 별로 안 하고 뜻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는 왜 다 포함시켰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신설학교의 경우는 새롭게 짜여 지면서 아마 구성권이나 모든 그쪽에 그러니까…….

최명복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이게 모집하다보니까 모집이 숫자가 모자라서 넣은 것은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확실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앞으로 신설학교도 무조건 생기면 혁신학교로 바꿀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분야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명복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지금 학교에 어느 정도 현장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교장들한테? 반드시 하는 것으로 전달되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만약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최명복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무조건 다 통과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통과되었어요, 예전에?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예산심의를 할 때 교육감님 정책예산은 대개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준 편입니다.

최명복위원

봐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는 안 그래도 정보원에 벌써 혁신학교 교사연수비도 1억도 포함되어 있고,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짜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라고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오거서는 몇 권을 얘기합니까? 왜 이런 단어를 썼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숫자는 다섯으로 했는데 하나의 상징적이고 옛날 말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독을 권장하기 위해서…….

최명복위원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다섯 수레는 몇 권 정도 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글쎄요.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짤 때는 단어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짜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269쪽에 사교육비경감 5억 3,000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에 대해서 TF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선행학습과의 전쟁이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행학습은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선행학습을 잡기 위해서 키포인트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선행학습을 어떻게 잡습니까?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 추방을 위해서 오늘 4시부터 본청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용하고 TF 운영 내용을 보면 선행학습…….

최명복위원

내용을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요. 어떻게 잡느냐고요? 선행학습의 뜻이 뭐예요?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사교육기관에서 한 1개월이나 1년 먼저 진도를 나가, 미리 공부하는 것을…….

최명복위원

그러면 잡으려고 하면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과내용 있지요? 커리큘럼, 이것을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책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학원이 서울시에는 1만 5,000개 정도 되잖아요. 1만 5,000개 학원을 일일이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 교과내용을 진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직업이라는 정의가 나오는 교과 있습니까? 직업의 정의. 직업이란 이런 정의가 나오는 교과가 있습니다. 직업이란 생계유지수단이다. 직업이란 사회적 소임의 수행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내가 교과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은 교육을 왜 하느냐라는 정의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을 세울 때 우리가 학생들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포커스가 안 맞추어진 상태에서 교육정책을 세워 가지고 무엇합니까? 그래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돈 버는 것이지요.

최명복위원

돈 버는 것이지요. 일도 전부 돈 때문에 매달리거든. 그래서 제가 아는 돈의 정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저속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우리 유교사상에서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국장님,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돈은 몇 %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최명복위원

중요하지요. 추상적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래 놓고 말로만 표현하고 사람이 돈에 목숨을 걸거든요. 돈 때문에 죽고, 학생이 돈 때문에 부모살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돈의 정의도 가르쳐주면 정말 교육이 훌륭한 교육입니다. 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은 돈도 있고, 깨끗한 돈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로터리 클럽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천당에 있는 사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싸음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질문을 던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천당에는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교육비리를 보면서 우리 교사들은 전부 천당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비리도 없애야 되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에 돈의 정의를. 또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고향의 5학년 때 헤어진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서울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개신교 목사가 되었고, 한 분은 신부가 되었는데 또 한 분은 사이비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후에 만나 가지고 셋이서 대담을 하면서 ‘야 너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님께서 ‘나는 헌금이 나오면 하늘에 줄을 딱 그어놓고 던져서 선 오른쪽에는 하나님 돈이고 왼쪽은 내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런데 신부는 돈 던져서 왼쪽은 하느님 돈이고 오른쪽은 내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이비 목사님은 나는 던져서 떨어지면 내 돈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느님 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낸 책을 보니까 태양도 돈 때문에 뜬다. 달도 돈 때문에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돈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물론 태양이 돈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고 낮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태양이 떠서 돈 번다는 이야기 하고요. 밤에 경제활동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달도 돈 때문에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일종의 영어로 플랜(plan)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업과 돈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짧게 하시고 곽재웅 위원님 짧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중등교육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목고, 과고,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등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 지원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부서에서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 고입선발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6개 외국어고등학교에 4,5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도 아마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왜 지급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외고라든가 시험을 없앴습니다. 시험을 없애고 자기주도적 전형을 하도록 했는데 자기주도적 전형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 때문에 금년도 처음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입학사정관이 1명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명씩 나가서 이번에는 편법으로 영어를 통해서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는 아직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을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4,500만 원 중에서 3,500이 입학사정관 연봉인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입학사정관은 자체적으로 채용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1명 보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김명신위원

예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나중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비숫한 제목을 다 찾아 보았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예산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몇몇 가지 숨어 있는 예산도 꽤 많고 전체 전모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암만 예산을 보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를 질문을 한 것인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숨기거나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숨겨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런 것들은. 다만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때 나오지를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못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272쪽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2010년 예산이 3억 3,300만 원에서 13억 1,600만 원으로 9억 8,0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실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학교운영위원회 관할이나 모든 지도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운영위원회 모든 연수랄지 또 홍보자료를 그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운영위원회 뽑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학교정책과장

실태도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 그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뽑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분야에 관한 것은 소관업무가 지원국의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만 제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이나 부서가 다르다고 다 넘겨버리거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이야기를 말씀…….

곽재웅위원

예산 받는 데는 자기부서라고 다 하는데…….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해서 나중에 쓰기는 그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학부모 지원 때문에 그런데. 그 편성의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특별히 나누어서 연수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분야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9억 얼마가 예를 들면 11개 지역청별로 아마 강의도 하고 그러면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 것들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대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준에 맞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뽑지 않고 그분들로서 인해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라는 지역사람들 때문에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형들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곽재웅위원

일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예산으로만 이끌지 말고 로봇 같은 운영위원이나 정당에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영위원들이 없도록 먼저교장선생님들을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정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장연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운영영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학교를 치리하라 해놓고는 교장선생님 마음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장선생님을 어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154쪽의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이 연계성 교육의 일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의 용어와 중학교의 학습용어 다른데 학년에 알맞은 학습용어를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국어를 예를 들면 저학년 때는 노래하듯이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리듬감 있는 문장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중학교 때는 운율 있는 문장을 고르시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나이에 맞게 습득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유아용어에서도 맘마, 찌찌, 까까 라는 용어를 계속 가르치지 않듯이 중학교 용어를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에 가르쳐서 공교육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최보선위원

247쪽에 원어민 교사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어민을 초빙을 하면 숙소를 제공하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장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숙소를 제공하려면 월세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보증금 지원을 하는데요. 학교장 명의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간혹가다 잘못 돼서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는 지역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최보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네, 먼저 말씀하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전세금을 보증을 들도록 보험을 들도록 해서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최보선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곽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우리 네 분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만에 하나 교육감 공약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것 안 하시리라 믿고요. 사활을 걸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러나 과감하게 혁신학교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교육현실 속에서 초ㆍ중등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혁신학교 본 위원은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잠깐 마무리 하세요.

김명신위원

방과후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며칠 전에 어느 학교를 갔었는데 그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였었는데 방과후 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특목고 대비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폰으로 그 학교 플래카드를 찍어 왔습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업부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없애보겠다고 없는 돈을 쥐어짜서 방과후 학교도 하는데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돈을 지원하고 있나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경쟁률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시설사업비를 안 주게 되어 있고 이러 저러한 교육과 관련된 설비를 해 주게 되어 있지만 20여 개의 학교에 들어간 돈이 22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 몇 백 명 모집에 그렇게 학생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220억이 2010년에 제대로 쓰인 거라고 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자율형사립학교는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아직 예산에 관한 것은 파악을 못해서…….

김명신위원

그럼 본 위원과 함께 가장 돈이 많이 나간 보인고를 한번 수일 내에 가보실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네,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아무튼 혹시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습니까? 자율형사립고가 미달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가 작년에 13개에서 올해 14교를 더 지정하다 보니까 27개가 하다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처음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 몇 개 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학교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교육감권한대행 시절이고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에 관한 것은 100% 다 수용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위원

심사위원회는 거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의록 같은 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방과후학교는 저희들 교육청 지정 방과후학교가 22개, 서울시에서 하는 게 80개인데 이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지난번에 한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서면질의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그럼요. 서면질의하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김명신위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꾸 하는데 정상천 위원님 1분만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방과후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저도 공립 있을 때 수학을 했는데 상당히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규시간 이후에 너무 과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현장선생님들 희망자와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희망도 하지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각 여러 가지 특목고부터 사배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배자들 배정했으면 그 학교에다 떠밀지 말고 최소한도 공적인 활동에 교육활동하는 데서 급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질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두 가지는 현장에서의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과 관련해서 132쪽 사업설명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장님 소관이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32쪽 이것이 예산서 826쪽입니다, 큰 예산서. 예산서 826쪽. 펴셨나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피면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이 408억 67만 4,000원이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총 금액은 맞습니다, 826쪽에 보면. 그런데 1. 교과용도서 운영해서 132쪽에 보면 1억 609만 7,000원이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31억 3,86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일 위에 상단에?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것이 827쪽에 강남교육지원청 것이 거기로 와서 붙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강남교육지원청 3,375만 6,000원은 사실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에 가서 있어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 예산이 거기 가서 붙었거든요. 이것이 828쪽 큰 예산서를 넘기면 2.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해서 죽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여기에는 10개 교육청만 있고 강남 게 없었다가 827쪽 교과용도서운영 거기 가서 붙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물론 전용해서 쓰면 되겠지요, 왔다갔다 하니까? 예산과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잘못 된 것이지요, 편성 자체가?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작성이 입력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삭감해야지요. 중등교육정책과장님한테 CCTV설치지원비 목적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19억 9,500만 원 있지요?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초등학교 100개 교, 중ㆍ고 80개 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초등학교 100개 교, 중학교ㆍ고등학교 80개 교 다 선정해서 통보하셨나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하시지. 각 학교별로 시스템 회사와 구매계약 체결해서 설치하도록 통보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아직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형혁신학교는 왜 다 통보를 했지요? 아직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했고,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서울형혁신학교는 총 23개 교를 왜 다 확정해서 기자회견하고 각 학교에 통보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잘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잘못했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교육위원회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 권한을 교육청은 계속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교육청과 이 의회가 교육청과 이 교육위원회가 양 수레바퀴가 아니고, 서울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단독으로 외발자전거를 타고 무단질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이 지적사항을 국장은 오늘 가서 반드시 교육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외발자전거를 타고 무단 질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 존재가 무엇이고, 의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CCTV도 다 해서 다 계약하라고 그러세요, 어서 정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통일안보역사교육 관련예산은 금년도 대비 5억 8,607만 원 삭감하고도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초등교육정책과장님 소관 같은데 위원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투자대상국교육정보화지원해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쉬겐트시교육청 또 몽골 울란바타르시청 간의 교육협력, 이것이 교류를 해서 중고 PC를 보내고 교원을 초청해서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타쉬겐트시하고는 1995년 5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시청과는 2006년도 10월에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타쉬겐트시하고는 15년간 양해각서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위반입니다.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단계로서 서로 양 도시 간에 의향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2년 내에, 2~3년 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매결연이 체결 안 되면 교류협력 그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칙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어민교사배치도 여기는 내용상에는 서울~북경간, 장춘간 교류협력사업이2002년도에 맺어졌다고 하는데 장춘하고는 교류협력이 맺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보고받은 서류에 의하면. 예산담당관, 이것 교류협력 맺은 사실 없습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하고 하는 국제교류행사 이것도 법률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하는 국제행사 이것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6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참고하여 추후 위원님들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