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법정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은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걸려왔던 아들의 일자리 하나를 구해 달라고 했던 전화가 자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에너지빈곤층, 그리고 관악구에만 1,000명이라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즈음 진정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정말 서민을 위해서 일 하신다면 이 자리에 하루빨리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엊그저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또 다른 속내를 내비치셨습니다. 누가 봐도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발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하게 이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했었다면 그런 발언들이 아니라 며칠 전 국회를 통과했었던 예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왜 시의회에 나오지 않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의회에서, 국회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진 79명의 민주당 시의원님들, 그리고 8명의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무서운 것은 아니신지, 자기의 치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인이 4년 동안 행해왔던 독선적인 시정과 행정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지난 4년 동안, 아니 지난 1∼2년 동안 오세훈 시장께서 예산을 운용했었던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얼마나 시정을 엉망으로 이끌어 왔는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먼저 예산 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방재정법 제47조에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 간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로부터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방재정법 예산총칙으로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아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총칙에 사전승인 항목이 너무 많고 그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고 의회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승인받지 않고 쓰는 예산 이용의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 정원증가 등의 사유로 인건비 과부족 등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의 예산 이용 현황은 서울시가 인력운용와 조직운용에 대한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인건비의 예산 이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인건비 수요예측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의회에 승인받지 않는 예산 이용은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청 직원들 계신데 교육청은 최근 5년간 예산 이용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단 한 건의 예산 이용 사례도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비비 편성 집행 및 순세계잉여금 등도 굉장히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에도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편성예산 집행부의 안을 보면 의무확보 예비비가 1,335억 원입니다. 그러나 차액이 67억 원이 생깁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산세 공동세 8,100억 원에 대한 예비비 반영분을 빼서 1,268억 원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불법 법령위반인 것입니다. 이런 법령위반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비비 집행 제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는 의회의 기능과 존재를 무시하는 반의회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광화문광장 최초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도 1월 2일에는 120억 예산을 세웠었고, 2007년 3월 20일자 방침에는 290억 원, 그다음 2007년 7월 26일에는 410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ㆍ2009년 결산서를 합해보니 약 57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08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에 관한 추가 소요예산도, 2010년 G20 정상회의 지원 명목으로 버스 승강장, 가로수 정비 꽃길사업, 포장도로 유지보수, 완공도 안 된 플로팅 아일랜드 접근로 개선 등 16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오세훈 시장 원래 그분의 업무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그런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실정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예비비 승인내역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 2,145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145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2009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으면 2010년 예산안에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었다면 2010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 각종 사고이월금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예산안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2010년 결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중요한 항목들을 줄거리만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을 동원해서 지방재정을 운용해 왔고 이러한 지방재정의 운용사례는 지방의회 의결과 심의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었으며,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세훈 시장께서 나오시지 않는 것도 이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본인이 대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 재정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께 하고 서울시 재정부터 살찌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밖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서울시의원님들과 서울시와 관련한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당장 출석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오세훈 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오세훈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단가출하여 계속 밖으로 돌면서 자기가 하는 3무 학교정책은 부자아이들에게 해 주어도 되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부자아이들에게 해 주면 절대로 안 되니 부자급식을 막아내야 한다느니 무상급식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니 또는 앞으로는 절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시정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등 망언에 가까운 언행을 계속하면서 무상급식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 지금 벌이고 있는 쇼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오세훈 시장이 유력 대선후보 대열에서 탈락위기에 있고 심지어 김문수 경기지사에게조차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현재의 귀족적이고 온실화초형 연성이미지에 갇혀 있는 본인의 이미지를 강성 소신파 이미지로 탈피, 각인시키고 대선후보 지지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고자 우리 죄 없는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을 볼모로 잡아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 시장님 이러한 전략전술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쩨쩨하게 부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무상 급식하는 것이 아깝다고 무상급식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더 통 크게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하는 것을 반대하셔야 되고,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종합 부동산 철회정책과 각종 부자감세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반대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나라당 예산 날치기 폭거는 절대 원인무효다 라고 강력히 규탄을 하셔야지요. 오세훈 시장께 진심으로 충정어린 마음으로 충고하겠습니다. 이제 대권 지지율 상승프로젝트 쇼 그만하시고 무조건 돌아오십시오. 그나마 때를 놓치면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 없는 우리 시의회 비난하지 말고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볼모잡아 벌이고 있는 개인적인 대권놀음 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돌아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으며 앞으로도 여론과 시간과 명분은 절대로 오 시장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대권용 실적 쌓기 위해 혈세 낭비적인 삽질 토목공사형 전시행정 흉내 제발 그만 내시고 건전재정에 입각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비중을 대폭 높여보세요. 그 길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유력대권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지름길이요, 방도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 중 한 꼭지인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소위 이젠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주택정책이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 공급정책이라고 봅니다. 근간에 또 시프트 분양 시에 경쟁률을 보면 10 대 1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고 일반적인 평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이 시프트정책이 과연 올바른 주택공급정책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심도 있는 정책의 재검토와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프트 대량건설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로 인하여 SH공사의 재정악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1만 5,000호를 건설ㆍ공급하고 2018년까지 13만 호를 매입 또는 건립하기 위하여 3조 9,00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프트는 그 건설비의 50%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50%, 즉 2조 원 정도는 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서울시 및 SH공사 투입금 등으로 충당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프트 건설비의 절반인 50% 이상이 20년 동안 회수되지 못하고 묶여 있게 되고 결국 부채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며 2018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SH공사의 채무로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6월말 현재 17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로 하루 15억 원 이상의 이자를 내느라고 허덕이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누적되어서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될 것이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즉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시프트의 정책목표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말 SH공사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전후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그런데도 무려 40 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빈곤층의 주택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차상위 빈곤층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저소득빈곤층인 기초수급자의 주거문제조차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보듬어주지도 못하면서 1억 5,000만 원 전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준중산층을 위해서 서울시민 대다수인 중산층이 빚을 얻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전세금을 지어주고 그것도 20년 동안 그 이자 내주고 무료로 유지ㆍ보수해 준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어긋나는 정책의 포커스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시프트가 40평형대 가까운 114㎡, 30평대에 준하는 84㎡ 규모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15평짜리도 없어서 야단들인데 30∼40평형대의 중대형 그것도 20년짜리 전셋집을 서울시민이 융자를 내어서 세금을 거둬서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교적 자금여력이 있는 준중산층을 위한 시프트정책을 배제하고 차라리 저렴한 분양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누적되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 공급해 주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그래도 꼭 시프트를 계속 공급하고 싶다면 그 공급량을 대폭 축소해야 되고 그것도 그 규모를 60㎡ 미만의 소형평수대로 줄여서 공급을 하고,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투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의원입니다. 얼마 전 낙지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오세훈 시장님, 중금속 낙지라고 얼마나 우겼습니까? 1,000여 명 어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항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결국 낙지가 수입산으로 밝혀지자 그래도 내장은 빼고 먹으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부자급식이라고 계속 우깁니다. 대선출마를 열어놓았다는 오세훈 시장님, 그래서 4대강 운하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우기는 이명박 대통령님 따라하십니까? 어떤 분이 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요. 무상급식, 내가 낸 세금 아이들 밥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전시행정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랑 오토캠핑숲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중랑구에서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민문화와 휴식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총사업비 9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강남ㆍ북 발전 좋습니다. 중랑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랑 캠핑숲 정말 그 뜻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크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랑 캠핑숲 약 948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강남4구의 하나라고 스스로 말하는 중랑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힘을 받아서 아낌없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중랑 주민들에게 생색내듯 생태공원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수렴은 고작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48억 원짜리 사업에 주민들 의견수렴은 고작 343명입니다. 설문 대상자도 말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근처 약수터, 축구장 이용객, 학생, 청소년수련관 직원, 나들이 공원 관계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몇 분 안 되는 해당주민이 있기는 하지만 막상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 무엇이 제공이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서요. 주민에게 의견을 물으셨어야지요. 또한 완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이 과정에서 급하게 오픈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오토캠핑장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만이 폭주해서, 이만저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 근처에는 북부노인병원과 그리고 아파트, 불과 50m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초ㆍ중ㆍ고 모두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캠핑장을 만들고 낮에는 소음으로 시끄럽고 밤에는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온갖 고기냄새와 퍼져 올라오는 연기를 밤새도록 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억 원을 조성했다는 그 생태공원에서 불과 50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밤낮으로 고기냄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토캠핑장이 문을 연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8월 최초에 3,2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한 1,400여 명 정도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이용객은 떨어지고 불만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캠핑장 구경을 못합니다. 캠핑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오세훈 시장님, 정말 허울뿐인 말씀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혹시 그곳에 정말 생태, 지역학생들이, 주민들이 논밭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지으실 의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상받은 84곳의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50곳 소재지를 무작위로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0곳 소재지 중 중랑구민이 주인인 땅은 고작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른 지역분이 땅을 사놓고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100억 원대의 보상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바인(Irvine)이라는 미국 외국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조성이 돼서 계획이 잡혔는데 보상자 중에는 2∼3년 전에 땅을 매입해서 한 땅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서 쪼개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투기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4대강 사업, 청계천,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책 없는 선심성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토목과 건설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승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인터뷰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보고 질이 나쁘다고 하셨더만요. 지난 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셨습니다. 단지 올해만 예산 날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실제 한겨레신문 사설조차도 이 예산안 날치기가 습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 지난 DJ정부, 참여정부 시절 10년 동안 예산안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날치기 처리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안은 날치기 처리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예산안은 단 한 번도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날치기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예산만큼은,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만큼은 어느 정당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나라당이 민주당 보고 질이 나쁘다, 정말 참기가 어려워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 속담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들이 싸워도 꽃밭은 망가지지만 코끼리들이 사랑해도 꽃밭은 망가진다. 의회와 시가 지금 속된 말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의 행복을 가꾸어야 할 꽃밭이 망가지고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싸움을 중단하고 서로 사랑하자, 너 좋은 것하고 우리 좋은 것하고 사이좋게 지내도 여전히 시민의 행복이라는 꽃밭은 망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복지예산 그렇게 삭감하고 토목예산 가지고 이 나라를 도배질하려는 것을 우리가 묵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꽃밭은 망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꽃밭을 지키려면 아예 우리가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선거법 뭐 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 정확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씨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만진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후원금 폐지하는 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관철시켜냈습니다. 그것 하나가 오세훈 씨가 한 일입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3개 법률 중에 원래 오세훈 씨가 들어온 것은 당시 정치관계특위 3기입니다. 1기, 2기, 3기가 있었고 3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10분 안 되지 않았나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시 1기는 새천년민주당이 있을 때 여당에서 주도를 했고요. 2기, 3기가 열린우리당이 탄생하면서, 즉 헌정사 처음으로 집권 중에 여당이 바뀌면서 2기, 3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거법은 2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와대와 당시 제가 위원장 수석보좌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만드는 데 깊숙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관여를 했었고요. 2기 때 열린우리당에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야3당이 부결을 시킵니다. 훨씬 더 큰 덩치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3기입니다. 3기는 위원장을 천정배 위원장이 했고 한나라당 간사를 오세훈 씨가 했는데 실제로는 2기 때 다 만들어진 것이고 3기 때도 나머지는 거의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의 의지로 기업후원금을 폐지하는 일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오세훈 씨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선거법,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과도 다르고 아주 정치적인 행보에서 나온 소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는 인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했죠. 요즘에 우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토요일 주말드라마 sbs에서 하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기에 현빈이 아주 부잣집 아들로 나옵니다. 부자의 핵심 사상을 얘기하죠. ‘부자는 차별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왜 니들과 똑같이 하느냐, 똑같은 밥을 내가 왜 먹느냐.’ 이것이 부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부자급식이라고 합니다. 부자급식에 왜 시민의 세금을 쓰느냐. 부자의 아이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부자들을 대변하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사례를 우리가 본 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급식비를 냅니다. 그렇게 무상교육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급식비를 어떻게 내느냐면 봉투로 냅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돈을 안 낼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그냥 빈 봉투를 내는 것이고요. 부자 아이들은 돈을 많이 넣어서 내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는 이 밥 안 먹겠다면 안 먹을 권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사실은 온당하죠. 그렇지 않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가난한 아이들은 동사무소에 별도로 신고를 해서 돈을 타먹게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아이들끼리 쟤 집이 어디에 사는지, 분양아파트에 사는지 임대아파트에 사는지, 심지어 한 아파트 내에 있는 임대 물량까지도 파악을 해서 쟤는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 별도로 신고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가난하다는 사실, 가난으로부터 나오는 굴욕을 학교 현장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온 동네에서 다 알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것이 질 나쁜 것이라면, 도무지 이런 차별이 공고화 된 사회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들이 질 나쁜 것이라면 참 못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슬라보예 지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해 질 정도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 이데올로기 경쟁의 장이 열린다.’ 지금 이런 시의회와 시와의 이런 갈등 속에 이데올로기 경쟁의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특권족의 사회로 갈 것인지 복지주의자의 사회로 갈 것인지, 복지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부자들 편을 드는, 부자들의 차별 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하는 서울시로 갈 것인지 이 싸움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단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반영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꽃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해 대니까 자기정책으로 자기 지지세력을 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데올로기 투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예산안 날치기를 저들은 매년 해 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군사독재정권, 쿠데타로 집권한 소수의 세력이 각종 정책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풀렸습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우리 예산을 강력하게, 우리의 예산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을 조금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정책으로 오세훈이라는 코끼리를 꽃밭에서 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침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