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 보고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액 삭감한 부분과 신규 편성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0억 9829만 5000원보다 11억 8761만 6000원이 감소된 9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 344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36만 9000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금으로 2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보조사업 7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예산 82억 2191만 2000원보다 1억 1810만 2000원이 감액된 81억 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으로 1억 3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837만 5000원, 국내여비로 1092만 원, 570페이지 법정전염병관리 시약 및 임상병리실 시약구입 등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8926만 1000원, 기생충검사 및 한센환자 치료비 민간위탁금 2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하단과 571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1842만 5000원과 방역소독기 수리 등 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37만 7000원,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7543만 원, 친환경 방역소득을 위한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성병실험실 진단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 시약 및 자재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320만 원,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구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3페이지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594만 3000원, 결핵 예방관리 국내여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 결핵예방접종 백신구입 보조사업으로 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신축사업비입니다. 수룡 및 대전보건진료소 신축비로 시비 4억 692만 2000원, 감리비 640만 4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보건소 엑스선 장비교체를 위한 디지털 영상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사업으로 13개 읍면지역의 주민진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3146만 4000원, 보건지소의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22만 2000원,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여비 1억 1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보건위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구입 및 오지마을 이동순회진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5680만 원, 한방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4320만 원, 혈당검사 한방침, 치과재료 등 소모성 의료용품구입비로 1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산취득비로 수안보, 노은, 동량보건지소 외부 도색을 위한 시설비로 2700만 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보건정보화 인프라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목욕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8만 원, 여비 648만 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일반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의약관리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24만 원, 여비 1140만 원, 52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소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으로 향토음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2만 원, 향토음식점 지원용품 및 경연대회 참가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20만 원, 향토음식한마당 행사지원 및 수안보 꿩요리품평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255만 원과 57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여비 1200만 원, 유통식품 위생감시 활동비 및 수거비 등 기타보상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보조사업으로 여비 및 음식수거비 1000만 원과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약류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2070만 원과 580페이지 응급구조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입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부터 58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하단 및 583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61만 원, 여비 1613만 2000원, 보건행정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개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3만 6000원, 컴퓨터 및 사무용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0년도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2011년도말에 2500만 원이 감소된 3억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예치금 이자수입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3억 1658만 4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과징금인 기타수입은 500만 원 등 총 3억 3158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인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3억 158만 4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이하는 수입 및 지출 세수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3755만 5000원보다 17억 5594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934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지소 간이상수도 해지환급금 등 113만 2000원과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증축 국보보조금 18억 4937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9억 2468만 7000원을 4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98억 2759만 원에서 19억 7371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증축 시설비로 36억 9875만 원 중 국비 18억 4937만 5000원, 도비 9억 2468만 7000원, 시비 9억 2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까지는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소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비품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예산 수입부분에서 노인병원증축을 국비가 23억 도비가 10억이 계상됐는 데요, 이게 병원 증축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상부에서 나중에 감사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이 됐을 때 책임을 질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각오는 돼 있으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우리 양승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이슈로 떠 올랐던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경영진단을 통해서 더 이상 증축이 필요치 않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향후에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하면서 결정을 증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듯이 저희들이 굉장한 부담을 떠 안고 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향후에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까지 가는 사태도 있었지만 향후에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고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부담보다는 충주시민의 폭넓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나와서 징계를 준다면 받을 자신이 있으시냐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시정조정위원회나 또 위원님들께서 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에서 했던 그런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또 시장님의 큰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자구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제가 질의를 보내 놔서 그래요, 지금. 노인병원의 경영평가결과 병실을 안 지어도 되는 데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지어줘야 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그래 내려와 봐야 아는 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해 드리고 그렇지 못 하다면 못 해 드리는 거고.

하여 튼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도감사를 받던간에 저희들이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증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 데 568쪽에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여원 이상 감했는 데 죽 목록이 있습니다만, 세입이 감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비 보조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나니까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비가 2010년도에 증축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와 2010도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1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 4937만 5000원, 도비 1억 6987만 5000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여원이고 이 쪽에는 2억 여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10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노인병원 때문에 11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 데 지금 국고보조금, 이 국고보조금에서 11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좀 궁금한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컴퓨터 3대, 추경에 6대가 교체된다고 올라와 있는 데 컴퓨터는 우리 시 총 보면 항상 부서마다 계속 올라오는 데 컴퓨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건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교체할려고 하는 건 보건지소에 있는 2002년분하고 지금 본소에 있는 2004년도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과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부서마다 컴퓨터 구입비가 다 이렇게 계속 올라 오니까 컴퓨터 이거 사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가, 물론 컴퓨터 쪽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너무 컴퓨터 교체가 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가끔 업그레이드도 해서 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1쪽을 보면 지원기준이 죽 있는 데 세출에 보면 매년 보면 사무관리비, 향토음식 홍보책자 발행한 거 이거 밖에 안 올라오는 데 중요한 건 지원기준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금운용이라고 계속 적립만 하면 뭘 하느냐, 조금이라도 식품진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맨 날 기금만 늘리면 뭐 하느냐,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어떠냐 이거지, 맨 날 홍보책자나 발생하는 것이 기금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을 각 시군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업소에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한 3%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담보가 안 돼서 사실상 융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을려면 도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그동안에 한 3억 2000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게 매년 결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적립돼서 증액되는 예산만 계속 나오니까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융자사업같은 걸 해야 되는 데.

융자사업같은 것도 있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쓸 때는 쓰자, 그 얘기지. 적립만 하지 말고 좀 사업을 할 때는 하자.

지금 남은 음식 싸가기하는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 그걸 확대하던지 다른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고 또 기금의 원 목적대로 방향을 잡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에서 58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6571만 3000원, 보조금 27억 454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41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1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에 예방접종비 1억 1852만 5000원과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4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265만 9000원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1100만 원으로 1억 4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외 32개 사업예산 20억 4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7쪽 시도비 보조금은 영양플러스 사업 외 30개 사업예산 5억 9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4365만 9000원, 기금 20억 419만 8000원, 분권 2억 130만 2000원, 도비 5억 9761만 2000원, 시비 34억 992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2077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46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아래 지역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운영 국가필수예방접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만성질활 예방 및 관리, 방문보건, 모두 6개 단위사업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문수당 120만 원과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도우미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구강보건 업무지원사업은 전년보다 80만 원 증액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운영비 290만 원, 치아의 날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600만 원과 미취학아동 구강관리로 300만 원, 구강보건 정보구축용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모, 성심, 숭덕학교 3곳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노인 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416만 9000원과 교육교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재료비로 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터 593쪽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8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으로서 592쪽 건장증진센타 상담사 인건비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에프엠티피 위탁교육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한기 건강증진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을 개선시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및 영양사 위탁교육비로 103만 8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4쪽 보충영양사업 관련 행사운영비로 1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사업 식품비만 1억 7670만 원, 빈혈측정용 스틱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의치시술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보다 1억 4468만 원이 증액된 2억 5458만 원입니다. 595쪽 사업추진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사업추진여비로 400만 원과 노인의치보철시술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240만 9000원이 감액된 2644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센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2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체지방 특정검사용지 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1940만 원과 596쪽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운동지도 자원봉사자 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예산으로 7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및 용역수수료 등 146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추진 급량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보건사업 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915만 원,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컴퓨터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부터 597쪽의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중 양치교실 설치예산으로 신규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른양치교육 및 실습을 하여 학교에서의 바른양치 실천과 계속 구강관리로 아동기에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설비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비로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2140만 원이 감액된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금연상담사 및 규제시설 홍보인부임 인건비로 654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물 제작 등 1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모유 수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이유식교실, 모유 수유교실 등 임신과 출산지원를 통해 인구증가 및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보다 102만 원 증액된 3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신생아 탄생 축하카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242만 원, 행사운영비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 등으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출산지원사업 추진여비로 670만 원, 일반보상금에 모유수유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 등 25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관리 및 영유아관리비로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2억 3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6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사업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사업입니다. 인구의 날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50만 원을 편성 총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은 1000명 중 1에서 3명정도 발생하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비로 96만 6000원을,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91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저출산 대책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억 2000만 원, 쌍생아 4900만 원, 임신축하금 1억 40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8000만 원 등 총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 획득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14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으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4쪽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8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금 중 1/3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7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예산으로 1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형간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민원업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진단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 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필름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744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프린터 등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524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의료지원 인건비로 132만 3000원, 한방실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85만 6000원,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여비 3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이동순회 진료약품비 등으로 4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타올 건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발견사업으로 등록된 주민에 대한 예방관리 및 합병증 관리사업으로 주민의 건강관리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인건비에 132만 3000원, 당뇨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35만 원, 당뇨합병증 사업추진 여비로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70만 원, 당뇨합병증 검사비 등 민간위탁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예산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24만 원, 만성질환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90만 원, 609쪽 민간위탁금에 혈액검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수급권자 중 만 40세, 66세에 해당되는 주민의 건강검진비로 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심뇌혈관질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60만 원, 교육여비로 40만 원을 편성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 및 천식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사업으로서 2억 3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암 홍보기간제 인건비로 76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암 홍보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02만 6000원, 암 조기검진 민간위탁금으로 2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검진사업에서 발견된 5대 암 환자와 소아암, 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에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보건센타 운영예산으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정신보건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점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사업으로서 사업홍보 및 인지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여비 200만 원, 우울증 및 치매검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예산은 충주 어울림센타와 해피하우스 다솜의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2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거 중심의 보건정책사업 수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48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여비로 150만 원, 사업비로는 민간위탁금 46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치매용품 구입비 3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치매예방 홍보를 위한 행사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쪽 치매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여 검진사업으로 치매검진비로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치매환자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2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의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과 615쪽 상단의 한의학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사업 기능보강 물품구입비로 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실 운영소모품비 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2866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55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332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12명 인건비로 2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51만 2000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환자 의약품 및 간호용품구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 관리는 재가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1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1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서비스에 필요한 침대 및 휠체어 구입비로 41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방문보건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공공운영비 40만 원, 행사운영비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로 5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사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618쪽 의료 및 구료비앞에 방문보건 용품비 1800만 원, 대여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370만 6000원, 공공운영비 1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으로 국도비사업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내용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4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9752만 4000원보다 101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7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은 인플루엔자 유료 미접종으로 인해 1억 1200만 원 감액분과 잡수입에서 2007년도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환 수급 및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638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암 환자 의료비 외 4개 사업에서 58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4회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3453만 9000원, 기금 18억 3355만 4000원, 분권 1억 9980만 2000원, 도비 6억 2199만 원, 시비 33억 5180만 5000원으로 지난 예산보다 1970만 4000원 감액된 61억 4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감 내용 및 신규예산 편성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보건사업 연수에 500만 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민원실 티브이 등 자산취득비로 8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 해 인플루엔자 약품공급이 원활치 않아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못하여 유료접종약품 구입비 1억 1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진료업무운영지원 사업예산으로 물리치료 장비구입비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과 티브이 구입 등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 및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중점사업은 뭔가요, 증액도 여러분야에서 됐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2011년에 중점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핵심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네.

정신보건에 중점으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어떤.

저희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 해 까지는 4년동안은 내허리8090찾기하고 또 당뇨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했었는 데 올 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제5기에는 4년동안 정신보건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에 대한 위탁사업도 있죠?

예, 정신보건센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601쪽에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에 보니까 성교육에 관련된 캠페인, 성교육 강사수당, 성교육 교육자료 해서 죽 나오는 데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에 12회를 하시는 데 이 12회가 주로 학교 학생들 대상인가요?

네,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고생.

다음은 607쪽에 민간위탁에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시군 분담금이에요.

이게 스마트케어서비스라는게 뭔가요?

사업목적이 유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거점마련 및 만성질환자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주요사업내용이 관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와 만성질환관리 시비스를 500명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면 특정질환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있는 질환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 고협압, 당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하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전액으로 추진할려고 하던 사업인데 도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군에 3년동안 4억 5000중에서 매년 1억 5000을 저희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00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병의원에서 하고 또 에스케이티 컨소시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겠네요, 이 사업계획안 좀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를 예산만 편성이 되고 사업에 구체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 데 이건 역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1억 5000을 분담을 한다는 얘긴가요? 이건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이.

500명이 충주시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주시민 대상을 선정해서 올린다!, 대신 그만큼 1억 5000을 부담한다!.

원래 당초에는 도 사업비로만 할려고 했던 건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군에 부담을 시킨겁니다.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분담을 하는 건가요?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충북에 한 5-6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시술비인데요, 작년도에는 1억 300을 했다가 금년은 2억 4700해서 100%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힘 쓴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치보철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로 잡았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구요, 또 여유가 되면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 한 사람 당 얼마정도까지 투자, 제한같은 건 없고?

1인당 한 75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소요가 되구요.

그러니까 골고루, 알겠습니다. 이건 수급자 중에서 또 노인 중에서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100% 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설치비 지원에서 4000만 원 금회 처음 섰는 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정해진게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신규로 올 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요, 대상은 예성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구요. 양치교실, 말 그대로 양치를 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대략 시설은 어떤 거에요?

시설이 지금 지침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요, 사업비만 내려왔고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일단 세부적인건 안 나오고 예산만 확보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금연보조제에 대해서, 금연보조제는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되는 데 이걸 쓰는 사람들이 효과가 많이 있어요, 이거 보면 매년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는 데 금년에 3000만 원인데 이 효과가 이걸 한 사람들이 금연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 나온 게 자료로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611쪽, 암 조기검진관계인데요 사업비로 2억 6000이 작년에 되고 올 해는 2억 2000으로 금액이 좀 줄었지만 조기검진대상자는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우리 집에도 연락이 왔는 데 암 조기검진을 받으라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오는게 아니라 두 번씩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아무나 다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제가.

그건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 데 암 조기검진 해 준다고 통보가 자꾸 오더라구요, 보건진료소에서. 그래서 이걸 누구까지 하는 건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하위 50%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거구요, 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인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 간 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중복돼서 할 일은 없을 테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해서 63명이 있는 데 이건 보건소에서 사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

병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 낳으러 온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7500만 원이 섰는 데 그 사람이 건대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비 계산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자기가 낼 돈이 조금 공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예.

601페이지에 보면 시험관시술 지원금 144명 1억 72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해서 124명했는 데 이것도 다 병원에서 자료가 나오는 거죠?

예.

사전에 보건소에서 알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불임부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통지서를 쿠폰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드리면 그걸 갖고 병원에 가서 시술한 다음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출해 주는 거죠?

예.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307명인데 우리가 그 다음 장에 603페이지에 보면 첫 째 출생아는 400명인데 이거 도우미는 이 400명 속에 307명을 해 주는 겁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400명이 첫 째 아이 나은 엄마들한테 도우미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건가?

첫 째 아는 상관이 없어요. 셋 째 아까지 다 대상이 되면 지원조건이 맞으면.

아기 낳으면 도우미 요청하면 되는 거죠, 이건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나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의 가정에.

소득이 그런 사람에 한해서 도우미를 해 준다 이거죠, 603페이지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에서 1억 5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 데 이건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첫째 아이는 30만 원, 쌍생아는 200만 원, 삼생아는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 이건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이건 위에 첫째 아하고 쌍생아, 삼생아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구요, 둘째 아 이상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그런데 이건 둘째 아 이상 아기 났을 때는 이건 얼마 주는 건데요?

지금 첫째 아는 30만 원이구요, 둘째 아는 10만 원씩 120만 원, 셋째 아는 20만 원이요. 4월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만 원씩 달달이 주는 거에요?

12개월 1년.

그러면 1년 해서 240만 원?

네.

612페이지 어울림센타 운영비하고 해피하우스 다솜 운영비가 있는 데 3억 2800이 예산이 올라왔는 데 어울림센타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직업훈련이라든가 대인관계, 사회기술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는?

해피하우스는 입소생활시설이에요, 사회복귀를 위한 입소시설이에요.

그러면 해피하우스는 어디 있어요?

해피하우스 다솜은 이류면 매현리에.

어울림센타는?

호암동에요, 나눔의 집 밑에요.

이건 나눔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615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해서 5억 2800이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은 가요?

지금 14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5명은 우리가 5억 2800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생계비는 아니고, 치료비?

예, 본인부담금.

치료비만 140명이 본인부담에 치료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줘서 본인부담이 좀 적게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쪽에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93명이 있는 데요, 지금 증액이 5000만 원정도 됐는 데 이건 293명은 어떤 분에 대해서 진료가 나가는 겁니까?

5대 암에 대해서만 하는 데요,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해서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293명은 어떤 분들에 한해서, 저소득층인가 아니면 어떤 분을 하시는 거에요?

네, 저소득층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할려고 하는 데요, 607쪽에 스마트케어 설치사업있죠, 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대상이나 기관, 주관처 주요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24쪽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등에 이자수입 10만 원과 불용물품 매각대금인 기타잡수입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수입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외 4건에 국고보조금 2억 3156만 8000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외 2건 광특보조금 6억 76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외 2건 도비보조금 1억 8848만 원, 보조금 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수입은 농업기술센타 소속 3개 과 자료를 합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3억 5127만 3000원 감소한 36억 746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자원활용 기술보급 등에 국도비 감소분과 이에 포함된 시비부담액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게 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육성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에서 급량비, 시책추진여비, 상담소장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서 인부임 등으로 1300만 원, 다음 장 62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사업에서 인부임 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수마을 육성 외 1개 사업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수마을과 편의장비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서 공공요금제세 7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 청사관리 민간위탁으로 1560만 원, 전기시설 교체 38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현대화 지원에서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에서 농민상담소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21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국내여비 중앙, 도 단위 새기술습득 연찬회 교육행사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지도자과제육지원 700만 원, 학습단체 한마음 수련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지도자 지역특화작목 사업지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2200만 원, 630페이지입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50만 원, 재료비로 15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노력절감형기기 보급과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양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단체 육성지원 외 1건에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제교육지원에서 8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특화사업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에서 사무관리비로 학습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 피복비 400만 원을, 재료비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구입에 150만 원, 민간경상보조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25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4에이치 시범영농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에이치회에서 우수학생 4에이치 장학금 지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에이치 연합회원 지도교사 해외연수로 8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4에이치 과제교육 지원에 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8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에이치 과제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친환경 아카데미교재 제작에 250만 원, 현수막 제작 100만 원, 영농교육 재료비 100만 원, 연구회 과제교육과 친환경 아카데미 지원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신규농업인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생활자원 과제교육 강사비 외 1건에 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가스료 70만 원,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40만 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1350만 원,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영농교육교재 제작 농촌지도사 양성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 원, 국제여비에 320만 원 등 여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10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30만 원, 영농설계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단기교육 5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900만 원 신규 농업인기술교육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서 소비자 그린투어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참가보상에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우수연구회 정예화에 600만 원, 민간위탁금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교육에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에 각 각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에서 충주관광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 행사, 축제가 주 내용인 농촌체험형 체육관광 활성화에 1억, 자원활용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문화관리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서 우리음식사랑회 교육지원에 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에 농산가공 시험연구에서 생활과학관 보조인부임으로 260만 원, 특허유지비 가공제품 홍보 리후렛 제작에 110만 원, 재료비로 지역축제 농산물 가공제품발표회, 생활과학실습실 운영에 110만 원, 시험연구비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범농가 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가공 시범농가육성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봉투 및 스티커 제작 사진재료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금 등에 24억 9000만 원, 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900만 원,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6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과 상담소 비품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으로 편성한 2000만 원을 감해서 농업경영전문가 양성과정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 4억 130만 원에서 2011년 기금이자 예상수입액은 1270만 원이며 예산지출 계획은 113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의 차액은 14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에 남은 금액 140만 원을 더 한 4억 270만 원이 2011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은행예치금 4억 133만 3000원에 예상 이자수입액 1273만 9000원을 더 하여 4억 1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자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에 3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130만 원, 4에이치회 육성사업에 700만 원의 지출계획이 있고 은행예치금 4억 277만 2000원을 더 하여 4억 1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세부사업 단위 명을 농촌전문인력 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4에이치회 육성으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각 단체별로 운영되기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시행해 오던 사업이나 세부 사업명의 변경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명퇴자 발생에 따른 2300만 원 감액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인상분 88만 원, 직무수행경비 587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감소됐는 데요, 기술연수과 예산도 작년보다 3억 5000이 감소됐네요?

그렇습니다.

왜 감소 됐나요?

감소된 사유는 자원활용기술보급 등에 국도비가 작년에 있었는 데 금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 감소분하고 시비부담액 그것이 감소함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서 신규사업같은 게 하는 건 없었나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게?

그게 조정과정에서 감소가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3억 5000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농수산부나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우리 농촌을 잘살 수 있게 예산확보를 또 하셨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도 그걸 예상해가지고 확보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629페이지요, 농촌지도자 특화사업 지원 54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뭔가요?

그건 농촌지도자 읍면동회에 17개 회가 있습니다. 읍면동회에 과제사업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고구마 과제포라든지 밤나무 과제포, 이런 과제포를 조성해가지고 판매수입금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27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를 하는게 아니라 조그만 단위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2700만 원이라도 효과 나기가 어려울텐데 270만 원 예산지원해가지고 어느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데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구요. 635페이지요,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활성화 지원에 1억이 있는 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건데 새로 만들었네요, 이게 뭔가요?

그게 상당히 체험형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충주에 외지 소비자들이 와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행사, 축제 이런 걸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과장님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마을 가 보셨나요?

체험장소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 있는 마을하고 유대가 돼 있고 어떤 단체하고 유대가 돼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장 사모님, 인천시 이윤성 국회부의장 사모님, 하여 튼 저명한 인사들 부인까지 총 망라해서 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콩 생산해가지고 된장도 만드시고 사과, 각종 저기를 하시는 데 여기에 지금 특화사업하시는 거 보셨어요?

콩하고 이런 거도 체험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요새는 그거보다 다른 거던데요. 겨울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거 하던데?

그래요, 가마니짜기 이런 거.

그런게 아니고 고들빼기 심은 거 알아요?

제가 가 본지가 한 2년전에 가 봤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죠.

과장님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마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요새 고들빼기를 3000평을 심어서 수확을 한 참 하더라구요. 요새 수확을 해서 그걸 김치로 만든다는 거에요, 고들빼기 김치로 만들어서 인천에 저명한 사모님들을 이용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하여 튼 농촌체험형 체류관광에 아주 적합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한 번 가 보시고 특별히 지원해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 좀 해 주시고 거기 상담소장하고 연계해서 한 번 특별히 챙겨주시고 거기 지금 콩을 호박재배 후작으로 콩을 심어가지고 많이 생산을 했는 데 단 문제는 콩을 부인들이 보통 다섯 분이 모여 앉아서 골라가지고 하루 저녁에 한 말 내지 두 말 고르더라구요. 콩 고르는 기계가 많지도 않는 데, 한 4-500만 원밖에 안 가는 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기술센타에 연수과장님을 찾아 뵐려고 한 건데, 이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날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서 콩을 골라서 메주를 쓸 수 있게, 한 번 가 보시고 챙겨 보세요.

조만간 제가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생활개선회 지원이 있는 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하고, 지금 특화사업지원이 360만 원이 있는 데 이 내용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 데 각 읍면단위 생활개선회가 17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씩 선정해서 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고구마 과제포를 칠금동에서 운영해서 한 바 있고, 왜 줄었는지 그 이유는 동량면 생활개선회 단위 회에 사물놀이를 지원해 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재량사업비로 있었는 데 그게 줄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활동이 축소됐다는 의미네요?

아니, 사물놀이를 지원해 줬으니까 자재하고 지원해 줬으니까 축소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허영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26쪽에 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에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에 1000만 원, 자본적보조에 9000만 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은 농작업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동력운반차라든지 동력예초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많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방법은 조금전에 허영옥 위원님 질문하셨던 그런 방법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데 여하튼 1월 중에 전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쯤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가지고 사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개 지원이니까 거기도 다른 농기계 지원하고 같습니다. 자부담같은 건 있습니까?

자부담같은 것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네요?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문제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9페이지, 이 기금이 생긴지가 15년인가 됐는 데 지금 목표가 2010년도가 4억 100만 원이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1100만 원만 쓴다고 그랬는 데 하마 기금조성한지가 15년 됐으면 어느정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요새 그렇지 않아도 전문인력육성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데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되고 일반 시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이래서 덜 할는지 몰라도 기금사업은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기금 자체가 한 4억 여원 되는 데 그 이자의 10%를 적립하고 나머지를 쓰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목표금액이 적으니까 그 목표가 기금이 많이 생길때까지 계속 적립하고 나머지 갖고 투자를 하겠다?

이게 우리가 조성할 때 시 출연금 가지고도 했고 남해화학 거기 출연금가지고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특별하게 많이 목표를 잡는 거 보다는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육성계획, 운영지침이나 지침을 갖고 운영을 할텐데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면 운영지침을 바꿔야 되겠네, 어느 정도 10%만 갖고 한다면 계속 금액만 늘어나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목표금액을 정해갖고 최소한도 10억이나 20억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전문농업인력육성 계획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머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개진 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페이지 농업인 학술단체 한마음수련대회에 1500만 원인데 이건 뭐하는 데 쓰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 해 우리가 추진했는 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에 한마음대회라고 1000여 명이 푸른농촌찾기 결의대회도 하고 단체시상도 하고 오락경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마음이 되는 그런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4000만 원인데 이건 뭐에 어떻게 쓰는 거에요?

이건 2005년도에 산척, 2006년도에 금가하고 엄정, 2007년도에 동량, 2008년도에 노은, 금년도에 산척에 조성한건데 일감을 농촌노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메주가공사업라든지 건강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일감을 제공해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뭐에요?

이건 농작업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고 동력운반차나 동력예초기, 아까 서성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보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영농4에이치회원 시범영농지원에서 400만 원인데 이건 뭐하는 거에요?

영농4에이치를 제가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데 영농4에이치 회원에 한 20여명 가량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줘가지고 그래도 영농에 대한 의식고취라든지 또 젊은 농업세대를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농업인학습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가 피복비가 400만 원이 있는 데 도 행사, 중앙행사에 가는 데도 옷도 다 해 입힙니까?

단체화합과 이런 걸 위해서 피복을 지원하는 데 중앙대회나 도단위 대회에 가보면 전부 단체복을 해 입고 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앙하고 도에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연수과에서 도대회, 중앙대회 가는 다른 단체에도 다 해 입혀요?

다른 단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지원을.

아니 농업인 학습단체 가는 데 400만 원씩 해서 옷 입히면 다른 단체 도나 중앙대회 가는 데도 옷을 해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4개 단체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632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에서 2000만 원인데 이건 뭐 하는 거에요?

그 것은 수정예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수정예산에 농업경영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여기서 삭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전통문화연구회 과제육성지원에서 500만 원이 있는 데 이런 건 뭐하는 거죠?

그런 퓨전타악이라고 해가지고 북치는 내용이라든지 전통차 교육에 쓰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농촌체류형 관광활성화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농촌여성창업품질향상지원 50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에요?

농촌여성창업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일감갖기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개선을 좀 해 준다든지 포장재 개발을 해 준다든지, 기계구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 데 금년도에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농촌문화체험 농장육성인데 농장육성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소비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36억정도 되고 국도비가 한 11억인데 예산서를 보면 맨 농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과 명칭에 걸맞게 기술연수과에서 기술연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하고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건 잘 못 보겠네요?

연수라는 단어가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함된 건 학습단체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에 명칭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뭐가 돋 보이는게 있어야 되는 데 예산서에는 그냥 행사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 예산지원하는 거지 그런 예산은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도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체제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 한 번 흔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데 농업기술센타에 3개 과인데 그냥 옛날 예산 답습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국도비, 지방비가 농촌에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벌써 몇 십년간을 하고 있는 데 그래도 맨 날 농촌은 못 산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이 돈을 농가에 전부 집집마다 몇 백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이렇게 하면 기술연수도 안 되고 새로운 기술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맨 행사에만 들어가는 돈이지 농민들한테 진짜 기술보급을 받아가지고 특정작목을 하나 잘 지어서 그 다음에 소득을 많이 올리고 희망을 갖고 하는 그런 예산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정태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농민을 진짜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수십년간 국도비, 지방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 데 그래도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몇 년 지나서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내가 몇 년만 지나서 이렇게 큰 작목 잘 해서 농사져서 소득이 높아지면 내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데 예산서 보면 농민들이 희망가질 수 있는 비전은 전혀 없고 맨 날 전년도 답습하는 예산체제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과장님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고대 우리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이 말씀하셨는 데 앙성면에 특화작목, 인천시에서 오셔서 한다고 하는 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신데도 우리 면 지역에서 그런게 이뤄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앙성에 상담소장은 뭐 하는 거에요?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한테 보고 해서 진짜 그게 좋은 방법이고 좋은 작목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충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와서 자꾸 상의하고 연구해서 각 면에 전파를 시키고 충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농촌에 힘을 보태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여기 저기서 그런게 이뤄지는 데도 우리 기술센타 자체에서 그런 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조금 업무가 제대로 안 챙기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체제 자체를 한 번 흔들어서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사비를 대폭 절약해서 농민들한테 진짜 이득이 가는 예산을 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걸 만들어서 농민들이 진짜 기술센타에서 예산을 알 차게 짜가지고 우리 손에 받고 이것이 진짜 농사 잘 지어서 가을에 가서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걸 자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신 거니까 과장님 깊히 명심하셔가지고 올 해도 추경도 있고 많이 있는 데 깊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비 총액 예산은 2010년보다 2억 27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증액분은 4934만 2000원으로 농기계 임대수입이 1200만 원, 기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1700여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사업예산 증액분은 1억 7833만 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비가림시설 1억원, 토양질소분석기 구입 6000만 원, 직거래장터 자산취득 1000만 원, 쌀품질관리 재료비 800만 원 등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추진비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92만 원과 국내여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평가회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재료비로 농업기계순회수리 재료구입 1500만 원, 친환경 농업실현 및 지에이피 정착시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750만 원, 화훼소비 촉진체험 활동시범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기술시범 2500만 원,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환경개선 900만 원, 시설채소 친환경생력 관비재배시범 600만 원, 전기발열체 이용 고추건묘육성시범 400만 원, 고품질 돈육생산 최신기술시범 1200만 원, 가금류 안전생산 사육환경개선 1200만 원과 645페이지 발효사료 급여생산비 절감시범 1800만 원, 고품질 우량인삼 생력화 재배시범 1500만 원, 특수미 가공제조시범 60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작목 적응시범 민간자본보조로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200만 원, 전작물 우량종자 증식시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와 민간자본보조로 수확후 질적 손실방지시범 3개소 2250만 원과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색벼 이용 라이스아트 설치로 인건비 431만 원,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등 총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친환경고품질 기능성쌀 생산보급 자본보조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이용 벼재배 1175만 원, 친환경 종자소득 생력화시범사업 700만 원, 키다리병 방재시범 28개소 560만 원 등 2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지에이피 농산물 품질향상시범 5개소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품평대회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및 현판제작비 250만 원, 국내여비 97만 7000원, 재료비 100만 원, 품평대회 불용품 보상금 100만 원, 농산물 품평대회 참가 민간경상보조비 75만 원 등 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 교육강사료 50만 원과 647페이지 국내여비 100만 원,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시범 민간자본보조로 4개소 20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로열티 대응 신품종 과채보급 2개소 500만 원,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단지 육성 2개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 4000만 원, 인공수정화상인식주입기 활용기술 5000만 원과 648페이지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 4000만 원, 자생화 분화생산시범 2000만 원, 고품질버섯 생산시범 5000만 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꽃 보급 및 전시회지원 2개 단체 360만 원, 충주사랑 국화분재교실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활력화작목 컬러방울토마토 기반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몽골천막 5개 500만 원, 신선도 유지 대형냉장고 2대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산간지 곰취지역 특화작목 육성시범 1000만 원, 웰빙버섯 친환경 우량배지 보급 1000만 원, 벼농사 대체 산채류 개발보급 2개소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책 작목개발 시험연구비로 온난화 대응 차세대 전략작목 지역적응 600만 원, 국화분재 수형개발 및 품종선발 600만 원, 새소득 특화작목 개발연구 500만 원, 절화용 작약 대량번식시험 50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및 수리 운영보조 인건비로 568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68만 원, 공공운영비로 425만 4000원과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1980만 원 등 총 3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제보험료 수선비, 유류대 등 2720만 원과 650페이지 재료비 1000만 원, 농기계 임대창고 확장을 위한 비가림시설비 1억 등 1억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현장이용기술 교육재료비 360만 원, 트랙터 신기종 장비구입으로 4800만 원 등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생력화 기술지도로 가축질병 예방용 봉독재료비 3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질병 예방생력화시범 사업비 2000만 원, 미생물 자가발효 배양기 1000만 원,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10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1500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원격사양시스템 10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 인건비 1188만 원, 벼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 인건비 846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사역인부임 176만 4000원,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199만 6000원 등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국내여비 108만 원, 농산물 소득분석 농가보상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도서관 운영으로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과학영농시설 보조인부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3페이지 소득작목 시험장 운영비로 운영인건비 617만 4000원, 유류 및 장비유지 공공운영비 231만 5000원, 운영재료비 1000만 원 등 총 1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비로 운영보조인건비 940만 5000원과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운영보조인부임 693만 원, 일반운영비 170만 원, 재료비 300만 원과 654페이지 질소분석구입기 6000만 원 등 총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로 지역특화 디비화 인력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588만 원,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 원 등 총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인건비 1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비로 시설비 4억 3612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 등 총 4억 4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및 명판제작비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공구 및 부속구입으로 1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선반 구입비 622만 원을 감액하고 아래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술보급과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색벼 이용 라이스아트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소규모 1헥타정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호암지하고 함지못 밑에 또 동량 용대들 그리고 앙성에 한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이건 최적의 위치를 한 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2012년도에는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농지를 1헥타를 1차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데 가급적이면 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좀 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괴산이라든지 연기군, 천안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사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이거 오케이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예년도에 하는 수입을 조금 능가하는 보상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로도 못 베고 손으로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여 튼 농가에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11년도 과수연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해서 1140만 원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도비보조금이 각 각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에 3000만 원해서 총 1억 4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지난 해에 비해서 8억 42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2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증가요인으로는 광특회계인 사과과학관 리모델링에서 4억, 농업테마공원조성 실질 설계비 2억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 특성화 우수시군 선발 1억 4000만 원정도해서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업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92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해서 총 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에 4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부임을 225만 5000원, 연구개발비로서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신기술개발 기획단 운영해서 1000만 원, 과수목 이용 소과종 분경재배 시험연구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자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밀식재배시험 1개소에 750만 원, 감 과원 생력화를 위한 밀식재배시험 2개소에 1500만 원, 소과종 사과 건강급식 상품화 단지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난 번에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린제에 대해서는 기획단 운영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발급 및 실용화기술 보급사업에 4300만 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무인해충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55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복숭아 신육성품종 명품화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 개화기 기상 방지 안정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과수 수종향상을 위한 정형과실 생산시범에 125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 지원사업 중에 기후변화 대비 차세대 과수전략작목 육성사업으로 2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험연구소 인부임에 220만 5000원, 행사운영비에 60만 원, 시험연구비로서는 기능성 속 빨간사과하고 겉 빨간배 지역적응시험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시설하우스 대체작목 무화과 생산증대 시범 시설보완 1개소에 500만 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대체작목 대립계 포도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법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20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220만 5000원, 시험연구비인 과수 착색지원 토착미생물 선발연구에 300만 원, 인산가용화균이용 사과원 화학비료 절감 실증시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사과 유기농 전환기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과수 시험장 운영에 4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1266만 3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57만 4000원, 공공운영비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시험장 운영재료에 180만 원, 시험연구비로는 사과품종별 지역적응시험하고 복숭아 수형연구 및 품종별 지역적응시험에 각 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운영입니다. 총 8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0페이지 편성내역입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작업인부임은 지킴이를 포함해서 총 65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병충해 방제와 퇴비 등 관리운영재료비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과 원두막 유지보수비 3동에 15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동력예초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인부임에 396만 2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리프트관리비에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친환경농업 생명관 운영입니다. 총 7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 인부임에 1366만 4000원, 공공운영비인 연료비에 168만 9000원, 재료비 농업미생물 배양재료 구입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농특산 미생물 배양액 포장기 등에 500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업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탑플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8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새기술 보급 확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설 시범에 300만 원, 원예작물 저농도 액비실증시범에 600만 원, 복숭아 지주 개선기술 시범사업에 1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과수작목 도입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에 40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병해충 진단장비 등 5종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은 668페이지 인부임에 1128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 재료비로는 농업미생물 배양재료구입에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000만 원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2500만 원, 재료비로 880만 원, 6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충주과수 명품화 및 생력화 생산기반조성에 2억 2500만 원, 충주과수 유통출하 다변화 기반구축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억은 원래 기본설계용역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충주사과 과학관 및 주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92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1년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과학관 인부임을 당초 396만 2000원인데 322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4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석회유황합제 제조장비 유류대 7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 유입공사하고 농업테마공원 기본설계 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팩스 1대 42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7페이지 감 과원 밀식재배 시범하는 데 장소는 어딘가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있는 모든 시범사업이나 시험연구사업은 어디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 데 물론, 똑 같이 3개 과에서 공동으로 선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살미나 수안보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되거든 저희 산건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특이한 거니까 자료 좀 주시구요. 658페이지 복숭아 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 이것도 장소같은 이런게 선정된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661페이지 테마농업공원조성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에요?

현재 사과시험장 부지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중도에 설계용역비 2억을 세우죠?

중간에 세운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광특예산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총 50억을 가지고 4년동안 농업테마공원 그런 계획 속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올 해 설계용역비로 2억을 세웠잖아요?

내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내년부터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4억 7000이 있는 데요.

지금까지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구요, 농업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설계도 안 하고 부지를 샀다?

시험장 부지 확대 차원에서 테마공원조성이라는 큰 틀은 있었는 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농림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됩니다.

부지를 먼저 사신거죠?

예, 부지를 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대충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비가 2억씩 들어가고 기본설계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면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데 위원님들이 궁금해갖고,실시설계비가 2억정도 들어가면 대단히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전부터 시험장을 일대로 해서 농업테마공원 조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험장을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을 확보할려면 토지매입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초에 농림부에 가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된 사업이죠, 총 50억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 들어갈 내용들은 주로 농업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니까 충주시같은 경우는 우성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사과하고 복숭아, 밤 이런 작목을 위주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충주가 내륙의 물의 도시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과 농업의 발달이 어떻게 됐을 까 이런 쪽에서도 고민을 하구요. 농업특성화를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농업의 발달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는 거 보니까 거의 농업박물관 수준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데 과수연구과도 역시 알앤디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연구개발비가 8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그런데 이 시험연구사업은 매년 해에 따라서 사실은 기후변화 어떤 전략작목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타 친환경농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총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 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또 이 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줄었습니다만, 다른 연구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의 특성상 시험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줄어서 좀 아쉽구요, 거기 보니까 기능성 속빨간 사과하고 겉 빨간배를 하시는 데 제가 이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즘에 유전자 변형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데 속 빨간사과나 겉 빨간배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호기심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재배를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상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떨까요?

유전자 변형같은 건 아니구요, 품종을 교잡육종으로, 그러니까 꽃가루 가지고 육종을 해서 품종을 만들은 거구요, 기능성이라고 그래서 속 빨간사과같은 경우는 사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황산화 효과가 있는 것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일반사과에 비해서 적게는 20배, 많게는 한 80배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나왔을 때 단지 작은 이런데 소비보다는 우리가 큰데나 수출을 위주로 해서 생산하게 될 거구요. 또 겉 빨간배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배는 대부분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지를 안 씌워도 재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쩌면 생력화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 되지 않을 까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자기 기능에서 조작을 해서 같은 기능을 하되 색만 다르게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과일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63쪽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 데 이 산학연은 어디하고 연계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지역농업 특성화라는 예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특성화가 충주같은 경우 이것도 농촌진흥청에 가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 또 작년에 우수시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첫 해에는 3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연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충주내에는 건국대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원예과하고 저희들이랑 충북원협이라든지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데 여기에 나와있는 2500만 원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과과학관이 활성화가 되는 데 어쨌든 과일을 1년 동안 죽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물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차원은 아니고 그냥 홍보물 만드는 정도의 산학연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같은 경우는 기초연구하는 시설이 많이 있는 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문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건대하고 산학연 연계를 맺는다, 건국대학교 한 학교하고?

예.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봐도 되겠네요, 일종에?

조그만 컨소시엄.

금액이 적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항상 우리 수자원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대비 2011년 총액 예산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고, 내부거래지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총액예산 증감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112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 53억 7100만 원보다 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0년 7억원에서 2011년 50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변구역 지원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0억에서 45억으로 15억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에 비해 예산이 59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500만 원, 소각여열 지역난방 공급사업 11억 37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6억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7200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750만 원,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사업비 6억 등 총 28억 5100만 원입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2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8억 51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 잡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35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4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사업비는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00만 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 400만 원,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추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여열 지역난방 공급사업은 시설비로 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시설비 8억 5900만 원, 민간자본보조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에는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재료비 4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일반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로 하천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사업비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사업은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인허가는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시설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일반운영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80페이지와 681페이지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6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시설비 36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사 1하천 운동사업은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과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60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119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 112억 8400만 원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를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를 1억에서 3억으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1억 3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5억에 대한 기금 및 시비부담금 부족분 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28쪽 예비비는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73억 4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72억 30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2010년 기금지원액 중 부족분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된 사항과 신규편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전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74쪽에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6억이 계상됐는 데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어디 화장실을 새로 짓는 건가요?

지금 현재 1억원 4개소는 확정된 것이구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1월에 전체 시의 공중화장실 예산을 전부 이 쪽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여기에 계상해서 각 실과별로 환경과, 산림과, 기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예산을 이리로 일괄 집합시켜서 이것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도 없는 걸 그냥 가상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전부 다른 과에서 계상해 놓은 것을 이 쪽으로 모은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비가 19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 데 그 중에서 5억만 계상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억 되는 것을 반도 안 되게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이 수자원과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 쪽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677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용역이 있는 데 용역심의를 언제 거치셨나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사업입니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어째 심의대상이.

충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2조 5항에 보면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심의대상 1항 2호에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는 데 그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1차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현대교에서 성남교까지입니다.

현대교에서 성남교까지 토지매입비가 30.

용산상가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남교 밑으로!, 용산상가는 내년에 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면 다 되는 거냐구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성남교 위로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성남교 위로 상가는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용산공원이 다 됐잖아요.

일부 남았죠, 광제약국있는 데로.

거기가 용산상가입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그 아래로 가는 그게 성남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증액을 했는 데 앞에서 2억이 있던 것을 1억을 더 증액했는 데 증액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저희들이 지역고시를 해야 돼서요, 현장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거가지고 되지 않는 답니다. 한 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2억 올릴 때는 지역고시를 안 할 계획이었나요?

조례개정을 안 하고 할려고 했었는 데요, 그런데 조례개정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천 문제는 15일 오후에 별도로 수자원과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자세히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수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예비비 확보를 681페이지 변경된 안이라고 했는 데 예비비가 당초 7000만 원 밖에 안 잡았다가 수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자금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1억 400이 됐고 또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올렸는 데 이번 수정예산에 2억이나 올라 오니까 자금운영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 잡아서 그런데 그걸 더 잡은 것입니다.

어째 그걸, 당초 그걸 잡아서 해야 되는 데 그걸 안 잡아서, 그래서 자금운영이 뭔가 잘못 됐나, 결산감사를 하다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자금운영은 항상 적재적소에 운영이 돼야지 좋은 건데 잘못하면 이게 저번에도 보니까 1회,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이런 적이 있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679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도 계획에 의해서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3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4개소를 했고 이건 오염도하고 지하수 온도 이런 것을 측정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저희 사무실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위가 적정한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험요소에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억 6000을 들여서 4개소에 설치해서 금년까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3개소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내 전체 지하수를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천에 대한게 궁금한게 많았는 데 별도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듣기로 하구요, 677쪽에 자연생태체험관 동량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활용실태가 어떤가요?

2010년도 관람객 수가 한 2만 3200명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실제 관람객 내용하고는 어느정도인가요?

지난 2월 4일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아직 비교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 지역에 체험관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죠, 지금 위탁비가 1억 5000인가요?

예.

시설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위탁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 원이 나가는 데 여기 어디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8개 환경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수질보존사업으로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는 건데요, 우리가 일단 7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한강청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봐서 내년 1월에 수정할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금년받은 수준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구요,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잘 됐나 평가를 해서 한강청에서 다시 재 분배를 합니다.

작년에도 8개 단체에서 했습니까?

예.

주로 단체 이름을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신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생태체험관 말씀을 드렸는 데 위탁내용하고 점검을 해 보신다고 했죠, 그거 파악한 자료로 같이 보내 주시구요, 6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충주공영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가 있는 데요.

그건 전기료하고 용품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리는 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지라든가 이런 건데 그게 떨어질 때 너무 많구요, 거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충주에 터미널도 관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양 쪽에 두 군데가 있는 데 제가 볼 때 화장지 떨어질 때가 너무 많고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화장실 깨끗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 데 다른데 보다 특히 터미널은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지원하실 때 유지하시는 시설에 잘 말씀을 하셔서 깨끗하게 또 화장지같은 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실내에 있는 것은 터미널 것이구요, 지금 관리하는 것은 공영터미널에 개인택시 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매일 측백나무 옆에서 소변을 봐서 찌린내가 나서 못 탄다고 그래서 만들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그건 한 군데 잖아요?

예.

그런데 35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요?

거기 상당히 전기료하고 용품비가 그렇습니다.

저는 터미널 안에 화장실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는 데 바깥에 있는 것을 월 35만 원씩 지원이 된다구요?

예, 그게 저희 시민들, 개인택시들이 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터미널 부지를 얻어서 빌려서 일부공원이었는 데 그걸 해가지고 상하수도 이용료하고 해서 각종 공과금하고 해서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도 역시 공영터미널 측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6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조금 수입입니다. 수입총액이 5억 534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3462만 6000원 대비 2억 81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2억 6381만 1000원, 도비보조사업 1735만 5000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5340만 원을 소규모 수질개선사업에 5100만 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이 14억 3670만 원, 전년도 25억 6538만 7000원, 전년대비 11억 266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도비보조사업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200만 원 증 되었고 소규모 급수시설 시비사업비 6680만 원, 국고보조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738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68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배수지 시설에 대하여 수안보 신대마을 상수도 외 11개소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나라장터 이용료 100만 원,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질 및 가뭄대책에 1억, 274개소에 대한 배수지 청소 및 관리와 15개소의 관정, 배수지, 관로시설에 대하여 4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약품투입기 관리에 대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척 석천리 석문2 소규모 급수시설 외 4건에 관정, 배수지, 관로시설에 대하여 5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61억 1889만 7000원으로 2010년대비 32억 2128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노은, 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8억 2800만 원, 기업연수원 급배수관시설 18억 2000만 원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에서 696페이지까지 수입내역력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가정용 59억 633만 1000원, 일반용 54억 9324만 5000원, 대중탕용 6132만 5000원, 전용공업용 1억 362만 7000원으로 총 115억 64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급수공사수익 7억 9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 실험실에서 수질검사수수료 등 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1억원,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5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파계량기 변상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10억 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 2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관리구역에 대한 예산으로 3명 인건비, 수당을 1억 341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666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21만 2000원, 공공운영비 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여비 468만 원, 성과상여금 600만 원, 연금부담금은 1197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33억 7773만 1000원은 단월정수장 1일 5만 5000톤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 잡목제거작업으로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실수과정 위탁교육비 520만 원, 피복비 339만 원, 취수보 물막이 공사 및 유공관 하상퇴적물제거 장비임차료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2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사고보험 책임보험 20만 원, 보일러 석유난로 연료비 139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로 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정수장 풀깎기사업 1556만 2000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 15개소에 448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비에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재료비 29억 8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분야 재료비 441만 원, 전기분야 재료비 550만 원, 수돗물 병 피티병 및 박스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응집제 활성탄 구입비로 1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9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동력비로 단월정수장 취정수장 전력료 6억, 주덕배수지 외 24개소 전력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기타교체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실험실용 약품구입비 4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상수도 누수 수선용 운영비로 4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누수 수선용 장비임차 500만 원, 기동반 사무실 연료비 283만 5000원, 누수 수선용 장비유지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재료비로 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수선 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3480만 원으로 노후계량기 구입 9600만 원, 동파계량기 구입 480만 원, 옥외검침기 설치 54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관 교체비 노후급수장치교체 160개소에 9600만 원, 기타교체비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 50개소 5000만 원, 가압장 수선 15개소 3000만 원, 옥외검침시스템 유지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과 58명의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에서 709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봉급 정규직 38명에 대하여 18억 5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에서 7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8607만 4000원, 운영수당 350만 원, 일직수당 19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여름철 특별단속 및 상수도 특근급식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우편물 발송,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유지비, 소프트웨어 유지비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여비 6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56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1억 2430만 원, 연금부담금 3억 1903만 7000원, 민간이전 상수도 주부검침 위탁경비 3만 전에 대하여 2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 7억 93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부담하여 시설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영업외비용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0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3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에서 714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71억 7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배관, 건물, 구축물, 기계설비 등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시설 8건에 10억 5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급배수관시설 5건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배관으로 누수발생이 많은 지역을 선정,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억원 제수변 교체 및 신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블록화하여 누수발생을 줄이고 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단월 제2정수장 여과지 밸브교체 1억 4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5만 5000원,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의 교체수선사업입니다. 714페이지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33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염소용기 외 5종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사업입니다. 노은, 가금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62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1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3억, 2010년 4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3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1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농어촌개발 용수사업은 총 사업비 64억으로 2011년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국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말 잔액은 8억 6370만 원으로 2014년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민간자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비비 4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농촌지역 상수도 개선사업으로 52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로 1억 3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척 석천리, 석문리 외 소규모 급수시설은 900만 원을 밑에 잔액으로 해서 증 시켰고 나머지 7개소는 도비 감으로 전액 감 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4페이지 시도보조금 유수율 제고사업비 도비 감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 도비 감으로 인한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2억 5400 감 시켰습니다. 2010년도 4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집행잔액으로 995만 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잔액을 감 시켰고 노은 신효리 원대 소규모 급수시설 외 1개소를 300만 원씩 600만 원 감 시켰고 그 사업비로 수안보 탑동 소규모 급수시설 2개소 약품투입기를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는 전액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1억 6032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인건비로 300만 원을 감 시켰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921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사업비는 4000만 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량유지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억 8014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1억 6032만 6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설계에 따른 예산정리로 24개소에 대한 예산 정리를 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집행잔액 전액 감을 3276만 4000원을 시켰습니다. 블록시스템 400만 원을 동량, 금가지구를 증 시켰고 블록시스템 유인이 동량, 금가로 잘못됐는 데 산척에는 집행잔액 1024만 9000원을 감 시켰고 나머지 2개소도 집행잔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제수변 교체사업 신설로 800만 원을 집행잔액 시켰고 주민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 감 시켰고 예비비로 집행잔액 감으로 증 편성을 1억 1092만 3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5000만 원을 세웠으나 엄정 추평 산약골에 급수시설 공사가 관정하고 시설이 있는 데 지금 배수지 시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 해 사업을 못 하고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남은 잔액은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데 배수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배수지를 3000만 원 하고 지금 전기시설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13쪽에 보면요, 주덕 화곡리 배수관 시설이 나와 있는 데 2억이 예산이 섰는 데 1800미터로 돼 있는 데 2억 갖고 1800미터를 갈 수 있습니까?

지금 1800미터는 일단 지선까지 해 놨는 데 총괄적인 걸 전부 표시해 놓은 거구요, 2억 가지고는 일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화곡2리에 주민들은 기업도시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흙탕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만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배수관로를 기업도시 바인드 인접해갖고 같이 배수관 시설을 해 놓고 기업도시에서 완공이 됐을 때 바로 쪼인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는 주민들한테 2억이 섰으면 기업도시 바인드에서 동네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또 그건 저는 전문가아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 알기로도 거기 마을까지 못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프장 아니면 기업도시 아니면 덜 급한테 골프장도 내년에 잔디를 심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잔디를 심으면 소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소독물이 저수지로 내려오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항이 급하니까 급한대로 배수관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2억 갖고 얼마 못 간다면 1회 추경이라도 바로 세워갖고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로 많이 투자되지만 지금 주민들이 엄청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덕읍 신양리 중간에 650미터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덕삼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읍사무소에서 삼거리를 거쳐서.

읍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도비 5200만 원이 감 됐습니까? 수정예산은 131페이지고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는 됐는 데 예산은 5000만 원이 적게 온 겁니까?

내시가 확정돼서 5200만 원 감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초예산 세웠다가 수정예산으로 전부 감액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시키면 면 별로 비율을 맞춰서 감액을 시키던지 수안보, 동량, 산척면은 증액을 시키고 앙성, 이류, 엄정은 2개소씩 다 감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도의 계획이 올라왔던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작년에 올라가 있던 겁니다.

동량면같은 데 2군데 다 세워주고 산척면도 2군데 다 세워주고 증액까지 시켜주고 앙성은 3개소 다 감하고 이류면 2개소 감하고 엄정면 2개소 감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형평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비 5200만 원 확보를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도의원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상수도과장님도 이거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돈 5000만 원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수정예산으로 감 시키는게 말이 돼요, 도의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다양한 의정활동 및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수정예산, 2010년 제4회 추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1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 575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담금 3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총액은 418억원으로 2010년 320억보다 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총인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충주하서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21억원에서 182억으로 62억원이 증가되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1억원에서 90억원으로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억원에서 19억으로 11억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4억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예산규모가 2010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3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55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사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일반 이자수입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입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7억 5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55억 84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하수처리장, 수안보, 앙성 맑은물센타, 능암 맑은물센타, 이류 맑은물센타, 공공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0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로 29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로 10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로 5억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월상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5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4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로 3억 1200만 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75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 2억 9950만 원, 수하보하수처리장 총인시설 4550만 원, 이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2300만 원, 월상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500만 원,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2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이 20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이 3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이 1억 8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 5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직원봉급이 17억 944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445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725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정액수당으로 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로 1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로 99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억 7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736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직급업무 수행경비로 7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억 111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3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검침원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30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1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9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장비임차료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로 3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기본업무수행 하수도 업무 주요시책으로 2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로 33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지하수 시간계 설치 및 정비로 11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시설 신고보상으로 100만 원,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긴급하수도 보수비 1억 5000만 원, 주덕읍 일원 유량 및 씨씨티브이조사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안보 상록호텔 일원 오수관 정비로 1억 2000, 주덕 창동마을하수도 정비 3000만 원,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17억 320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 57억 4400만 원, 수안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14억 5900만 원, 이류 하수도처리장 총인시설 7억 3100만 원, 감리비로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2대 1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50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예비비로 32억 26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시설비로 주덕 신촌마을하수도정비 4000만 원, 신니 광벌마을하수도정비 7500만 원, 금가 신대마을하수도정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기술진단비 충주, 주덕, 앙성, 능암처리장에 2억 26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오는 바람에 시비를 감해서 정리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조동 근린공원 오수관 정비가 7000만 원, 주덕 한아름마트 오수관 정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대체된 시비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부분으로 사용료수익이 4억 87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부 충주지역에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해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로서 일반 예금이자 수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으로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2800만 원, 동량 대미마을 공공마을하수도 설치 1억 1400만 원, 월상마을하수도 설치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량 대미마을하고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9년 사업인데 물기금이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고 올 해 보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10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42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억 62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먼저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총 181억 93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80억 7968만 9000원보다 101억 142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되어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됨으로 105억 3400만 원이 집행됨으로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차집관거 관리 인건비 기본급 외 10종으로 581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충주처리장 공공하수도 중계펌프장, 다음 페이지 이류, 앙성, 능암 맑은물센타 배수펌프장, 위생처리장, 수안보처리장 등 시설의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13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1쪽 일반수용비에서 야간근무자용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240만 원, 복사비,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 756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56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150만 원, 신문구독료 238만 8000원, 설계 참고 도서구입비 270만 원, 각동 서식인쇄비 112만 원, 기타 수용비 충주처리장 외 2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용역수수료 198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11건에 135만 200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수수료 700만 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400만 원, 소방설비 정기 수수료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악취측정비 250만 원, 전기설비 정기 및 요청검사수수료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전기설비 요청검사수수료 210만 원, 아이에스오 14001인증 사후심사비 300만 원,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8개소에 2400만 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6개소에 480만 원,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 티엠에스 유지관리비 3개소에 9000만 원, 수질 티엠에스 정도검사수수료 3개소에 10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기술진단수수료로 충주처리장 등 4개 처리장 기술진단비로 2억 76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4개소에 4000만 원, 위생처리장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하수수질 및 티엠에스 유지관리교육 등 8건에 6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일직수당 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로 충주처리장 공공하수도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및 퇴적물 준설 등에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 7개소에 7200만 원, 일반전기요금 충주처리장 등 68개소에 10억 8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고압전기요금 6000만 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원, 유선 및 위성방송 수신료 1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부터 745쪽 상단입니다. 연료비로 충주처리장 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와 난방용 연료비 등 유지비 포함하여 2억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 연료비 및 유지비 1742만 7000원, 수안보처리장 1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주처리장 현장계측기류 유지보수, 펌프밸브 기계설비 수선, 여과막 세척, 다음 746페이지 전기계량 유지보수, 침전물 준설까지 총 33건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총 3억 4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과 747쪽 상단에 공공하수도의 차집관거 긴급유지보수과 씨씨티브이 조사,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 등 7건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물센타에 시설물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8건에 1억 9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3031만 원, 배수펌프장 건물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비 8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 등 12종에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침전물 준설, 기계, 전기, 계량설비 유지보수 등 12건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충주처리장 대형화물 외 4종 유지관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공무원 의료비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 및 월액여비 50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충주처리장 자동이끼제거브러쉬 구입, 중앙제어실 및 현장제어반 운영자재, 다음 750쪽 상단에 수질티엠에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15건에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 4건에 1750만 원, 배수펌프장 500만 원, 공공하수도 5건에 1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외 7건에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 전기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등 4건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구입비로 충주처리장 고분자응집제 등 7종에 2억 41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맑은물센타 약품구입비 929만 9000원, 앙성 맑은물센타 약품구입비 5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능암 맑은물센타 약품구입비 511만 원, 공공하수도 160만 원, 위생처리장 2억 8546만 5000원, 수안보처리장 약품구입비 4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위생처리장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대체 반입검토용역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약품 및 자재구입비로 충주처리장 2000만 원, 위생처리장 800만 원, 수안보처리장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슬러지 위탁처리 및 운반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슬러지 위탁처리 및 운반비 1억 8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건물 시설비에서 충주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지붕보수 외 4개소에 1억원, 수안보처리장 관수 수선 외 2건에 4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충주처리장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도로보수공사비 등 3건에 1억원, 공공하수시설 진입로 보수 5개소와 싯계펌프장 기계실 개선공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휀스정비 4개소에 30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인도 보수 차집관로 관망도 제작 방류수로 개선공사비 등 3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충주처리장 협잡물을 제거하는 조목스크린 교체비로 기금과 시비 5억 71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스컴스크린 교체비 2억 6000만 원, 시험실 후드설치비 1500만 원, 충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국비, 시비 총 7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정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와 봉방유수지 수차설치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동 에어콘 설치비 960만 원, 수안보처리장 조목제진기 개선공사와 회전원판접촉조 판넬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충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충주처리장 업무용 컴퓨터 구입 330만 원,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 컴퓨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설계용 적산프로그램 구입비 350만 원, 잔리관리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 예초기 구입비 120만 원, 수안보처리장 모니터 정전기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74억 9300만 원, 도비 15억 2050만 원, 시비 15억 2050만 원 등 총 10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시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인건비 무기근로자 보수에서 차집관거 관리인건비 소급 인상분으로 2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위생처리장 인건비 집행잔액 171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전기온풍기 설치 집행잔액 526만 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약 40여 년간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