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문 인 의회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6,400만원 대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비 110만원으로 이는 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미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경종 위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 올려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 인 처음에 2회 추경시에 227만 5천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때 반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집행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추후 집행하려고 그런 겁니까?

문 인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날짜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국내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 인 지금 관내여비도 있고요. 날짜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충분합니다. 100만원이면 몇 사람들 며칠 정도 되면 다 되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기존 출장이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 된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교육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김보현 위원도 이야기했고 의회 전체가 다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집행부하고 의회 경비 문제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진 위원님, 예산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럽시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 내용은 여기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아니요. 우리 의회에 별도로 경비 충원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내용이 왜 여기 안 들어있어요?

경비, 지금 출입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회의기간 동안에는 24시, 밤 12시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집행부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만 경비를 두는 것은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청사가 한 건물이기 때문에, 동일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요, 그냥, 청사.

그렇게 되면 집행부하고…….

아니, 의회가 의회 건물인데 무슨 집행부 눈치를 봐요.

이 건물 모든 시스템이 난방이라든가 방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집행부에 계약심사과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경비만 서면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평상시에.

현재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 의회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니고 평상시에 저도 오면 저리 통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역주행해서 나가야 되고…….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독으로는 의회 관련해 가지고 검토된 것은 없고요.

문 인 지금 회기 중에는 24시까지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라 회기 중 아닐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남의 집 산 것 같이 눈치 보고 저리 들어와야 되고, 문은 다 잠가져 있고, 의원이 30일 내내 문을 열어놔야지, 개방해 놔야지…….

문 인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밤 10시까지 열기 때문에…….

안 열던데요. 안 열어요.

문 인 엽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야기하고 있지, 평상시에야 다 오지요.

진 위원님, 그 문제, 그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협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간담회를 갖도록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질의를 했는데 안 들어있네, 그 내용은또. 넣지도 않았네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넣지도 않았을까요.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아니, 그런데 내용에 안 들어있잖아요.

추가로 넣어주라고 그러세요.

세세한 것까지 주요 감사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위원님, 그 사항은…….

질의를 했는데도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우리의 조치 결과고요. 그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나온 사항이라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의회 차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도 앞에 해주라 그러니까 그것 안 터주고 의전도 전혀 못 하게끔 앞에 안 터져 있잖아요, 정문 앞에 거기. 다른 차는 다 다니면서 의회 앞에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차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버리고, 그때 집행부에서. 그때 국장님 하셨지요?

문 인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어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문 인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차단막 말씀하신가요?

아니, 안 되어있어요, 지금도. 그때 하기로 했다가 다시 안 했어요.

문 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어떤 문제가 매일 나오는 이야긴데 해 주세요, 그거. 처장님이 신경 써서.

문 인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신경 쓰십시오. 직접 자치행정국장 부르셔서, 답을 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누시고 설명드리게요. 대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이 100% 수용이 안 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그 동안에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의원 발의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절차에 입법예고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절차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고 명확히 정리된 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문 인 입법예고 부분은 그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 운영위에서 같이, 지난 번 전의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운영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 절차는 그렇게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전의원 합의 하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동안에는 조례가 어떻게 상정되어 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지금 조례 상정 절차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지금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의원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는 없이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입법 사례를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를 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조례안과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입법예고 없이 의원발의로 해서 예고를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그 동안에 진행해 오셨는지, 의원인 제가 조례를 내고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절차를 거쳐오셨는지?

의원발의란 방금 말씀드린대로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면 의사담당관실로 오면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거나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에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든지 또 위법성이라든지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부동의가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조례가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모양이 우습게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왔는지, 조례라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입법정책실에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실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비공식 절차가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절차상의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든지 첨예한 문제가 서로 상충된 견해들이 뒤따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입법정책실에서 비공식 절차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의사담당관실을 간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입법정책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실·국장의 의견을 들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비공식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의 의견을…….

의견서를 받아오는데 의견서가 공식 문건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견서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입니까?

의견서 제출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 의견을 듣습니다.

불러다가 청취를 한 다음에?

예.

그럼 비공식이지요. 공식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완전히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로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쭉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왜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 자체가 집행부의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다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명료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또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복리를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들은 사실상 이런 명료한 절차상의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 물론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요. 논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것을 관련 자료라든지 집행부의 의사를 공식적 차원에서 서로 의사교감을 하고 공식문건으로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없었더라 그 말이지요, 그 동안에. 그렇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차원에서 입법정책실에서 이것을 갖다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비공식 차원에서 구했더라 그 말입니다. 공식, 비공식을 논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임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은 공식절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상임위를 다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갑자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의원이 그 조례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전부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절차에 의해서 해당부서, 실·국에다가 의사를 묻고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 범위, 또 가능한 범위의 예산들까지 포함해서 공식 문건에 의해서 회신을 받고 난 연후에 의사담당관실에다가,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 인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거의 서류가, 검토서가 오더라고요, 공식문서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검토서는 왔어요. 왔는데 공식적인 검토서가 아니라 의견서입니다.

문 인 그런 부분을 절차를 더 명확히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준비된 조례를, 수반되는 예산과 그 대상까지를 포함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의 회시를 하고 공식문건으로 회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접수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부하고 의사교감을 하고 그것을 공식문건으로 회신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요?

문 인 물론 운영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하는 방법으로 상임위에서 의사계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화해서 받고 그 다음에 확인한 뒤에 의사담당관실로 접수해서 공식 절차를 밟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문 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거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정 위원님, 끝나고 나서 토론을 통해서 안을 제기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들을 조성해 가지고…….

문 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의 정률화된 규정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정착이 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항상 입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이 지금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동안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절차들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되고…….

문 인 정병문 위원님 말씀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해서 그 공식라인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공식적인 서류가 오고 가서 접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발의자가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식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 인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별로 그것을 체크해서 실·국별로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라인에서, 입법정책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전에 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입법정책실에서 그 동안에 쭉 해 온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그 동안에 쭉 해 와서 이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다룰 때는 나중에 이 문제가 부동의라는 문제로 다시 또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 인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입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문 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끝나고 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제도라든지 조례 입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서로 간에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안으로 다뤄주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률화된 규칙을 조성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