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한 가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처장님, 그 동안에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절차에 입법예고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절차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고 명확히 정리된 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입법예고 절차는 그렇게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전의원 합의 하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동안에는 조례가 어떻게 상정되어 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그 동안에 진행해 오셨는지, 의원인 제가 조례를 내고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절차를 거쳐오셨는지?

만약에 그 조례가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거나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에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든지 또 위법성이라든지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부동의가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조례가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모양이 우습게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왔는지, 조례라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입법정책실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비공식 절차가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절차상의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든지 첨예한 문제가 서로 상충된 견해들이 뒤따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입법정책실에서 비공식 절차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의사담당관실을 간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 비공식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의견서를 받아오는데 의견서가 공식 문건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견서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입니까?

불러다가 청취를 한 다음에?

그럼 비공식이지요. 공식이 아니지요.

지금 그 동안에 쭉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왜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 자체가 집행부의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다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명료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또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복리를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들은 사실상 이런 명료한 절차상의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 물론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요. 논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것을 관련 자료라든지 집행부의 의사를 공식적 차원에서 서로 의사교감을 하고 공식문건으로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없었더라 그 말이지요, 그 동안에. 그렇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차원에서 입법정책실에서 이것을 갖다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비공식 차원에서 구했더라 그 말입니다. 공식, 비공식을 논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임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은 공식절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상임위를 다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갑자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의원이 그 조례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전부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절차에 의해서 해당부서, 실·국에다가 의사를 묻고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 범위, 또 가능한 범위의 예산들까지 포함해서 공식 문건에 의해서 회신을 받고 난 연후에 의사담당관실에다가,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검토서는 왔어요. 왔는데 공식적인 검토서가 아니라 의견서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준비된 조례를, 수반되는 예산과 그 대상까지를 포함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의 회시를 하고 공식문건으로 회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접수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집행부하고 의사교감을 하고 그것을 공식문건으로 회신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들을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의 정률화된 규정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정착이 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항상 입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동안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절차들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받아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식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입법정책실에서 그 동안에 쭉 해 온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그 동안에 쭉 해 와서 이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다룰 때는 나중에 이 문제가 부동의라는 문제로 다시 또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입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안으로 다뤄주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률화된 규칙을 조성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