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억 9,262만원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67억 5,962만원입니다. 감액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방송 민간위탁 낙찰차액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3억 2,069만 2천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3억 1,30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금년 10월 21일자 감사원으로 파견된 공무원 1명에 대한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주택보조수당 180만원과 월 30만원씩 파견수당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4억 2,9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671억 8,2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9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프로그램 운영 잔액 1,400만원,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등 잔액 2,600만원, 지방교부세로 북구 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광특회계보조금으로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100만원,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잡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26억 9,400만원보다 21억원이 감액된 1,805억 9,4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 조선대학교 본관보수 등 2,9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2억 5,2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보상 1,000만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내장공사 1억원, 장애인직장경기부 창단 및 운영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개최 100만원, 광주관광음성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등 2,000만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임차보증금 4억 3,000만원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수완수영장 건립 2,800만원, 어등종합체육관 조성 17억 5,900만원,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전통문화관 8,000만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10억 2,300만원, 월봉서원주변 문화생태관광자원개발 17억 9,000만원, 다목적체육관건립 6억 9,900만원, 이전장소 미확정에 따른 종합관광안내소사업 3억원, 사전행정절차 이행관련사업으로 북구 시화문화마을조성 18억 4,600만원,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59억 8,000만원, 문화스포츠관광단지개발 1억 5,200만원, 국비교부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 3억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4억원,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 조성 9억원, 사직공공예술테마 및 공공디자인사업 4억원 등 총 15개 사업 138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에서 10억을 반납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집중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 40억하고 시비 40억 해서 80억을 반영한 사업입니다만, 국비 40억이 내시된 상태에서 시비는 3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미확보분 10억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국비 40억이 확정이 되고 50 대 50 매칭이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서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이 지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체류형 거주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림동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애써 얻어놓은 국비를 정리추경에서 반납하기 보다는 추경에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성격하고는 다릅니다만, 국비 10억원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는 기 확정된 국비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국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국비를 받아내고 거기에 국비를 받아왔으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광주의 브랜드화를 시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국비 확보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매칭은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시 국비 적정하게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매칭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까지 127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전체 금액이 127억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매칭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라도 확보를 하면 추가적으로 국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2013년까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2010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59억 8,1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2010년도 본예산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억요, 2회 추경에 1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유. 2013년도까지 적정한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다면 굳이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자부담하고,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게 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큰 것이 근대 사립학교 의료원을 복원하는 것인데 그게 양림동, 과거에 테니스코트장입니다. 거기가 광주공원 내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그것 다음에 공공디자인심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끝났는데 절차가 늘어지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에 계획성이 못 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매칭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국비가 내려왔지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업은 20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라면 좀 속도를 내서 연말에 와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시설장비유지비 1,954만 8천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집중입니다. 3개 광주관광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문화포털사이트 유지관리, 형광등 및 안전기 교체 해서 1,954만 8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에 전라남도 하고 같이 남도코리아라고 해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작년사업으로 별도로 포털을 문광부 사업으로 도에서 해서 올 말이면 마감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남도 코리아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작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작년말에 저희들도 문광부 공모사업에 유토피아 구축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사용하고 있는 남도코리아를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실익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유토피아 사업이 문광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산직을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1명 충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전산직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업체의 유지관리 보다 우리 전문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실익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있고요. 형광등 안전기 교체는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유토피아 구축 사업에 포함된, 이게 포함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불필요하다 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연말에 공모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까지 올 부분이 아니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 같아요.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그런데 4월에 전산직이 왔고 2회 추경때 이것이 감액처리가 됐어야할 부분이지만 실무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1,0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총 1,781만 5천원, 2009년도에 예산은 7,600만원 섰지만 결산해서 7,257만 5천원이 지급이 되고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4,920만원이 서서 2차 추경까지 7,200만원 썼는데 7,428만원까지 세워서 다시 정리추경에 1,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U대회 관련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인데 1박 했을 때 1만원, 2박했을 때 1만 5천원, 3박 이상 했을 때 1인당 2만원씩을 여행 업체에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7,4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중국인 특히 노인관광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가 있었고 연말까지는 7,400가지고 약간 부족할 것 같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줄 것인가 문제를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춰서 사례를 봐가면서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행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U대회 관련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여행 업체에 주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올 것이고, 준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임차보증금 4억 4,000만원을 삭감하시고 시설비 기정에 1억 3,5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기존에 Y, 금남로에 있던 부분을 광주역으로 옮기시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2013년에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MCA에 있던 4억 3천은 어차피 임대료이고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광주역 정문 앞에 세울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2억 8천이 들어가서 하고요. 송정리 복합환승, 그것은 이런 조그마한 시설로는 안 되고 큰 공간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안내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지시하기를 일단 추진위원회를 만들되 서울하고 경쟁력 있는 모든 시설을 만들어라 한 상황에서 그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광주공항안내소 3평, 송정리역 관광안내소가 3평, 터미널 관광안내소가 4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광주역 역세권의 상황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기존에 터미널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4평 정도의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광주역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KTX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KTX 말고 새마을호라든가 계속 다니던 열차는 계속 다니거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어쩌면 증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설규모라면, 이 땅도 광주역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임시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투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주 YMCA 25평 정도의 규모에서 100㎡의 규모로 설치하시는 이 부분이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YMCA에 있던 규모를 옮겨야 되니까 거기와 비슷한 시설을 다시 하셔야 되는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 규모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옮겨가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초에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광주역의 세 평 짜리를 위치도 좋은 데로 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광주역이 지금의 상황을 쭉 유지를 해 간다면 이 보다 더 투자를 하든 이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과 3, 4년 후에 송정역에 5천억 규모가 투자가 되어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돈을 아껴서 송정역에 더 투자를 해야죠.

송정역은 별도로 간다니까요.

별도로 가는 줄 압니다. 당연히 별도로 가야죠.

그건 그대로 가고 그렇다고 광주역이 3년 후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광주역에 이 관광안내소가 없어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왜 안 하셨습니까?

광주역에 조그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광주역이 더 축소가 될 것인데 이걸 더 키우시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종합관광안내소는 물론 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부분은 무등산 옛길이라든가 시내투어를 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지금까지는 금·토·일 주 3회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6일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의 기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정보검색기능이라든가 여행자 정보센터, 이런 것 등등을 좀 좁긴 합니다만, 방문자센터로 배낭이라도 맡기고 또 무등산 옛길을 가는 관광객들이 준비 없이 왔다면 거기에서 장비도 빌려드리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장경기부 창단,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요. 최근 세계장애인탁구대회가 끝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지역의 장애인탁구선수들의 복지 차원에서 또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장애인팀을 창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특별지시로요. 맞습니까?

예. 의회 쪽에서도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 서울의 휠체어농구팀, 인천의 역도·배드민턴, 대전의 장애인 양궁팀, 울산의 장애인 육상팀, 9개 도시 10개 팀 정도 창단이 되어있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직장인 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11월 1일날 창단을 하셔가지고 감독, 코치, 선수의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을 하실 것 같으면 2010년도 정리추경이면 2010년도치만 계상을 해서 올리셔야지요. 2010년도 정리추경인데 2억 5천이 어떤 근거로 해서 정리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장애인체육회로 전도를 해줍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코치를 소집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그래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이 직장경기부 창단은 해야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셔야죠. 올해 창단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2억 5천이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면 정리추경을 갖는 의미하고도 틀리죠. 내년도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명시이월이 총 15건에 137억 7,200만원, 명시이월 전체 49건의 20%에 육박하는, 전체로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차지를 합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사업, 지방채까지 발행한 사업까지 명시이월할 때는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반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이런 특수 사정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확보하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연간 계획에 들어가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국비 줄 사업, 안 줄 사업 구분해서 국비가 가내시가 되고 가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 해서, 어떤 때는 국비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때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부만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국비는 승인 받고도 절차는 이제 밟는, 다른 데 같으면 모든 걸 스탠바이를 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데 여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있어서 거꾸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많이 가고 의회에서도 자꾸 질책을 듣고,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본위원도, 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는 앞으로 우리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공하고 광주가 정말로 문화로 먹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48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소프트웨어성장사업 말씀이시죠?

예.

15억 7,200입니다.

15억 7,200 중에서 2억 5천이 미반영 돼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죠?

국비는 전체 확보됐는데 시비부담이 안 돼서 이번에 시비를 반영 해준 겁니다.

13억은 집행된 건가요?

예.

보름 남았는데 2억 5천 집행하신다고?

아니오. 원래 국비가 오면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칭을 지금까지 못하다가 정리추경에 하고, 이 사업은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집행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면 미반영할 때는 국비도 반납되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시비를 못하면 국비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진즉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계속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다가 정리추경 때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참여업체에 통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초에는 지식경제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주관기관이 동아테크라는 회사가 주관이 돼서 4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업체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하나요, 여기 나와있는 공모사업 추진한 데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만…….

과제수행입니다. R&;D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