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이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 송원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절감액 4,142만 1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사관련 시설비 광주김치문화축제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 낙찰차액 4,142만 1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질의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광주김치문화축제 홍보용 꽃장식물 정리에서 4,142만 1천원을 다시 감액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면 1회 추경에서 3,000만원 감액하고 3회 정리추경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6일날 입찰 공고하면서 예정금액 2억 4,337만 5,618원 중에서 도급공사비가 1억 1,750만원, 관급자재비 1억 2,580만원, 그리고 기초금액은1억 1,750만원으로, 이렇게 공고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당초에 3억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나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처음부터 3억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것은 정리추경에 또 4,100을 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성립전부터 너무 과다계상 되었다. 처음에 2009년도에 2010년 예산을 만들 때 2억 5,000만원정도라든가 이런 계산을 잘하면 이렇게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5,000만원이란 돈을 다른 사업하는 쪽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의 기초단계를 신중하게 정리를 결과적으로 안 한 것 때문에 이 돈이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1년 동안에 사장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감액처리 되는 것 이런 부분은 꼭 김치문화축제 홍보용 꽃장식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2011년 예산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안 될 때는 빨리빨리, 제일 먼저 맞이하는 1차 추경에서 감액조치해서 그게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도시철도공채원리금상환 소멸액 4,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2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설명회 개최 및 홍보비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노선 설명회와 차량선정 설명회 및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연 등 일련의 과정이 늦어진 관계로 금년 1월 경 주민공청회만 개최하고 노선 및 차량관련 설명회는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및 건설추진단 운영을 통해 교각, 차량, 기계, 도시환경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도 예타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회의개최 계획이 축소되어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과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추진단 등의 국내 경전철 선진지 건설 현장견학이 취소되어 관련 경비 5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의 차량관련 전기, 통신, 신호 등 분야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도시철도기술 세미나 개최 또한 추진시기를 연기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500만원, 발표자 수당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해외 경전철시스템 신기술 현황조사 및 기술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도 추진시기를 연기하여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변경에 따라 3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액 인건비는 지난 8월 1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 2명 감소 등의 사유로 지출예상 잔액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서의 도시철도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설비로 하였던 실시설계비 26억원을 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통보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인데 13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이지요?

1호선 건설에 소요된 국비정산을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정산은 해 놨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실사해서 국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서 승인해 줘야 -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만 - 반납을 해야 하는데 거의 99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놔두었는데 그 이자수입입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1호선 정산금액 해가지고 2010년 8월 이전에 반납 했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연된 것이지요?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서 현지실사를 안 나와서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잘못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억의 이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소속이 되어야겠지요?

지금까지 특별회계 자체 발생된 것은 전입시켜서 그 해에 편성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국토부에 이자부분까지는 반납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조서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호선 기본설계 용역 해 가지고 26억, 2010년도 예산되었다가 2011년도 명시이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2호선 추진하면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사실은 예타가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할 일을 못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당초 예정대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8월경에 예타가 나오면 국토부 승인받으면 연말 안에, 금년 안에 설계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늦어도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있습니까?

통보되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되었나요?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서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대해서도 왔나요?

보고서는 아직 안 오고 공문만 왔습니다.

다만 예타결과에 대해서만? 0.997.

hp가 0.502.

그렇게 해서 결과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할 과정도 있는 것 같고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1, 2년의 사업이 아니고 향후 100년, 2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26억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되겠네요?

참고로 예타가 타당성이 있다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변경승인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곧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 하는데도 몇 개월 걸릴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도사업면허를 국가로부터 광주시가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성실히 수행해가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물론 그간에 해 왔던 과정들이 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님의 의지는 시민들의 의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말하자면 도시철도2호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용역 결과 발표가 되었고 국토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줬으니까 이제는 추진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재원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연구를 해야 하고 빨리 진행해야 할 일인데 여태까지 우리 조직부서에서는 일을 하고자 했어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일이 더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효과있게 우리에게 보여줄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기로 타당성 조사가 나왔고 하려고 하는 추진의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도 아, 시작하고 있다, 또 언제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이 있도록 여러분 부서에서도 생기를 넣어서 부지런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7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3억 8,700만원 보다 4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공사구간 내 호남고속철 통과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위수탁 협약 관련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46억 5,500만원과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수입 5억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회계 전입분 수입 및 충금지하상가 잡수입 9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4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5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 4,900만원보다 7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은 우리시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내용이 없어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공사구간 내에 호남고속철 통과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부담금 수입으로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공사비 46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남산단 진입로 확장사업은 공사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3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최근 교통량 증가로 무진대로와의 연결이 시급한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구 도로 지원 사업비 11억원을 반영하여 총 69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재관리과 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방림지구 정비사업비 3억 6,400만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재난지원금 8,3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지원받은 설해 대책사업 국비 2억원 등 6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공공운영비등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3,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 중 2011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비 7,000만원, 11월 중 국비가 교부되어 추진하지 못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비 107억 1,500만원, 토지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중인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 3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111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비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이 있었으므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정리~나주시계간 도로하고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66쪽에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는 부분에 11억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9년에 도로개설, 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결과적으로 136억이 되었습니다. 136억에서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서 13억을 증액을 합니다. 2회 추경에서 11억을 하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 금년에 17일 남았는데 11억을 증액해서 2010년 본예산 대비해서 이 부분에서 35억의 증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27~8%이상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136억을 만들 때 우리가 170몇 억이나 200억이 필요했는데 예산실에서 이것밖에 안 주었느냐, 또 2009년에 84억의 예산이 지금 2010년에 1, 2, 3차 추경을 해서 거의 100%가 도로관련 정비 예산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17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11억이라는 돈이 동절기에 도로를 새로 깐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에 개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차질 없이 설계도 하고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찔금찔금 되는 대로 추가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갈수록 구청, 이것은 순수 구 사업비입니다, 시에 넌 전혀 관계없는. 구청 재정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갈수록 구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도와줄 것은 많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계수가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도로관련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제가 볼 때도 맞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말에 뭐한다.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서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고 적어도 가을철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거의가 보상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겠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 지자체사업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잘한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 전반적인 문제가 광주시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려워서 못하는데 그것은 지자체 책임이다 해가지고 거기다만 떠밀거나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광주시 전반적인 것이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같이 합쳐주시면 좋겠고. 공사문제입니다. 기왕 추경에 진행이 된다는 것은 올해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든가 정리를 해주고 싶은 입장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일단 발주를 해서라도 보상이 시작되든지 공사가 시작하는 것처럼만 할일이지 사실은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작은 해 놓지만 내년 2월이 넘어서 덧씌우기가 되었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러나 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올해 시작은 한다고 하는 모양새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꼭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신청사하고 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이런 내용들이 35m 짜리니까 우리시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경반영으로 미 매입 토지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계획에 서 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부족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사개설은 앞에까지 다 되었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그 쪽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를 넣고 나서 다음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총액 사업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총액사업은 발주가 되어있는데 여기 나온 예산만 보면 38억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15억이 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내용 속에서 앞으로 남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더 남았습니다. 보상비가 15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고 공사비 23억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전체로 해서는 185억이 들어가야 할 일인데 현재 38억밖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는 118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 하는 것은 기정에 13억, 이번에 15억, 2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원래 23억이 섰었잖아요?

기정예산에 13억이 섰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23억 서고 이번에 15억 서고.

10억은 채무부담 상환한 것입니다.

10억은 채무상환 금액이었구만요. 그러면 내용으로 보아서는 2/3쯤 되어 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도 말했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다른 쪽에 자꾸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결과를 맺어야 교통소통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 투자 되었던 돈들이 아깝지 않게 사장되는 것같은 그렇게 지연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방법 잘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충금지하상가 대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현재 금광과 대림의 사고책임 소재에 따라서 대수선 충당금이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일단 여쭈어보고 싶네요?

3억 1,100만원 중에서 설계 및 감리비 2억 2,500만원은 다음에 회수가 가능하고 금남지하상가 관리비 지원하고 소방자재 이렇게 하는 것은 8,6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설계비, 감리비 차원에서는 내년 안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예.

66페이지입니다. 충장로 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인데요. 이번에 어려운 재정형편에 3억을 세우셨네요. 이 도로개설이 당초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예?

당초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지요? 2012년도거든요. 향후 계획에 11억이 서있는데 내년도에 가능하시겠어요?

내년에 되도록이면 세워봐야지요.

매년 계획서가 나오고 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방림지구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이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간에 65m정도가 도로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그 쪽에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요구를 해서 그만큼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에 공사하면서 공사 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있던 12세대, 현재 8세대는 이주 했지요?

예.

4개 세대만 남아있지요? 그 분들 보상금은 어떻게 했지요?

보상비는 다 지원된 것으로 보시면…….

어차피 4개 세대에 대해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주한 8세대는 불만이 없을까요?

불만 없지요. 현재 추가하는 것은 도로인접 부분에 있어서 당초 보상계획에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남구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 사업이 2010년도 사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단가 상승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1억이에요. 1년 안에 사업비가 물가변동으로 해서 1억씩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아니, 1년 차이가 아니고 당초에 2007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을 2011년까지 …….

공사를 2010년도에 하니까 7년도부터 11년까지 물가상승차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해지구가 네 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 계획도 2007년도에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다른 사업 네 군데.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다른 사업들도 올해 준공을 마무리 했잖아요.

각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네 군데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계획을 언제 잡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2010년도에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4개 사업지에서 3개 사업지역은 원래 설계했던 대로 마무리되었는데 방림지구만 증가비가 1억이 있어서, 그것도 당초에 이런 변동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는데, 2007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방재관리과 비교증감에서 11.8%가 증이 되었거든요. 6억 3,700만원으로 증이 되었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증 되는 것치고는 %가 많지 않습니까?

원래 방재관리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그것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 그 사업만 하는데 이번에 재해위험사업비가 방림지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 1개 사업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서 정리추경에서 증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세워졌든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 쪽하고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추경치고 11.8%이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9쪽을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되었나요? 제가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마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1,100만원 예산 성립되었었지요?

예.

지급 안 되었지요?

예.

2009년도에 990만원 예산편성 되었다가 지급 안 되었고, 2010년도에도 예산 990만원 편성되었다가 지급 안 되었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서 다시 지급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될텐데 여기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올해까지면 4년차가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만, 첫째는 우선 신고를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행정을 잘했다 증거도 되고,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점 동의하지만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성립해 놨다가, 어쩔 수 없이 성립시켜놨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다 빼고 또 성립했다가 다 빼고, 이렇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째가 될 가능성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충금지하상가 관련해서는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빼고, 방림동도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하다가 암이 발견된 것이지요? 자치단체 이전이어서 잘 모르실까요?

몇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림지구가 총 4억 7천 되는데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수목이 굉장히 울창했고 해서 장비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그래서. 당초에 암 깨기라든지 법면과 상이해서 설계변경사항이 1.5, 1억 5천. 그리고 가옥보상비, 폐기물 처리비가 1억 5천, 아까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단가상승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가 1억, 그래가지고 4억 7천정도…….

설계 변경한 사유가 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물량보다 오버되었습니다. 당초에 리핑암 같은 경우는 2,440㎡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011정도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설계당시에는 암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직접 시공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치단체 이전사업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구청 사업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암을 깨다보니까, 발파를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의 가옥보상비 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방법이 발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을 것입니다. 발파도 무진동 폭약을 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쇄암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비교해서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해서 택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발파가 리핑암 깎기도 있고 미진동 발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열은 안 되었는데 일단 리핑암 깎기 3,000만원, 미진동 발파 8,000만원, 표토제거ㆍ벌개재근 같은 것이 1,000만원, 기타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1억 5천이 아니라 발파로 인해서 주변가옥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보상으로 1억 5천이 성립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발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주변에 파손이 없는 식의, 파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방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결산 때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남구청 사업이어서 자료가 잘 안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남구청으로 사업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전 한다할지라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재관리과 염화칼슘 구입 관련해서, 71쪽입니다. 제설작업이지요. 이것이 방법이 염화칼슘밖에 없나요?

대개 염화칼슘하고 물, 같이 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조사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뒷길이랄지 골목길이랄지 여기까지는 제설작업을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구청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서 구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아직 배분계획은 없으시지요?

예.

해야겠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어떻게 배분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 보면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염화칼슘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일단 예산을 보면 올해 통과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요, 종건에도. 그렇기 때문에 종건하고 방재관리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용 방법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20m이상 도로는 지원 안 하고 순수 구청에만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광주시가 소통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