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0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2건이 2010년 12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10년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가족복지증진, 출산장려문화 확산 등을 위해 주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가족복지증진 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등을 계상하기 위한 추경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9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8,300만원 대비 3.4%인 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국고보조금 6억 700만원과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기금보조금 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1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원 1,400만원 대비 1.6%인 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보호 3억 9,2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구조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1,100만원, 건강가정육성 3,400만원, 청소년보호·선도에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2,300만원, 시설관리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42억 8,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주요변경 내용은 일반회계에 융자를 위해 적립금 42억 8,200만원 중 예탁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하고 예치금을 21억 400만원에서 11억 4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약가족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감액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공부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2개소입니다만,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중 국비가 500만원, 구비 부담이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청소년공부방 구비 부담액을 지원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했을 텐데, 그러면 국비를 받기는 했으나 남구에서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 없어서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만, 2개소가 인애청소년공부방과 동원청소년공부방이라고 남구 월산동과 봉선동 소재입니다만, 구비나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관리하는 인원을 한 명 두고 운영이 되었다고요?

공부방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원이라기보다는 법인 업무와 같이 겸직해서 공부방을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500만원만 확보해도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네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공문으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시달했고 남구에서 구비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 돈을 다른 구에서 사용되어지도록 다른 구 쪽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문이랄지 구두로 추경예산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사항입니다.

13개소 운영과 관련된 운영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방금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남구에 2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음에도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남구에 패널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아까 협조공문 형태로 해서 구비 확보를 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기 남구로 배정했던 2개소를 아예 타 구로, 사전에 검토해서 타 구로, 신청 접수 자체를 타 구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청지가 있다 하면. 그래야지 이런 경우에 한 곳에 500만원, 1,000만원인데 이 정도 구비 확보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은, 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인데 남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적인 성격으로 다른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도록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외에 더 추가계획이 없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널티 가 되면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서 반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영세아돌보미서비스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비가 90%잖아요. 그런가요? (“70%”하는 직원 있음) 70%.

예.

이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출산한 부모들이 맡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도 당사자 본인께서 돌보미에게 맡기기 쉽지 않은 사업 아닌가. 홍보도 부족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사업이 부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한 부분이 영세아종일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이 긴급·일시돌봄과 영세아종일돌봄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들을 남에게 맡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영·유아 소득기준 70% 이하 맞벌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소득기준 70% 이하 맞벌이라고 하면 수입이 약 258만원 정도의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맞벌이니까 합산했을 때…….

258만원, 4인 기준. 현재 50%로 봤을 때 258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령 258만원 50% 이하의 가정인 경우 본인부담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이 40만원에서 6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많다라고 느껴져요. 남에게 맡기는 것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 또 본인부담률도 많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정상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항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조산소에서 돌보미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그것이 사고도 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조산소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몇 개월이라도 돌보미서비스가 지원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돌보미에게 의뢰를 해서 와서 돌봐주는 것이 아닌 출산한 곳에서, 조산소에서 그대로 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조산소에.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산후조리원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세아종일돌봄은 3개월부터 12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세아돌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손자녀돌보미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세아종일돌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이 전에는 기존 시간제 돌보미와 영세아돌보미의 교육을 별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분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제 돌보미 교육을 받은 돌보미에 대해서는 영세아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일자로 여성가족부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것이 금년 6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올해 홍보가 부족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조금 차질이 더 있었나요? 홍보부족 문제에 있어서.

아닙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세아종일돌봄사업이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홍보부분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어린아이를 타인에게 맡기기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작용해가지고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외인에게 맡기기 꺼려하는 부분이 원초적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소득수준 관련해서 본인부담률이 많은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부족도 기인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긴급·일시돌봄서비스라든가 영세아돌봄서비스의 홍보가 더 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겠다는 생각, 이와 같이 반납되고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1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여성가족부에서 광산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모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러면 지도 제작을 몇 부나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자치구로 보낼 계획이고요.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담아야 할 지도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수랄지, 그 내용에 따라서 부수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아동성폭력방지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하게 되면 이것의 실효성을 보고 다음에 다른 구에도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광산구만 먼저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광산구 말고 다른 구도 조금 더 확대해서, 여성가족부 계획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광산구에 내려주면 광산구에서 지역의 여성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법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시는데 이것도 지도 제작을 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도 제작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서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도가 제작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도 제작되고 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한 부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 지도는 광산구…….

광산구에서 제작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구만 하지 말고 광주 전체를 다 합시다.

시범적으로, 이것은 모범적으로 국비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잠깐 짧게, 건전 성가치관 체험시설 운영에서 전문강사 2명 1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2쪽입니다.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광주 YMCA에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강사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00만원씩.

순전히 이 프로그램 때문에 별도로 채용된 강사 분들이십니까?

예. 이것은 건전 성가치관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강사의 인건비라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계상이 되었을 것인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예.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퇴직…….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경상비인데 처음에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갑자기 200만원 2명 해가지고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해 주시고요.

예. 내년에는 초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을 보니까 동구는 한 군데도 없고 북구하고 광산구에 5개소, 4개소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구에서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다른 구에 협조공문 보내십시오. 이런 것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년공부방을 구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기관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1,000만원, 500만원씩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남구에 아까 패널티 문제 이야기 나왔듯이 단호히 이야기하고 여타 없는 동구라든지 다른 구에다가 공부방을 하나라도 더 늘려주는 것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체 계실 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정회해서 조정할 것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으로 제출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여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구현과 동시에 인권도시 광주 위상에 걸맞게 세대와 계층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여성정책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고 현실화를 위한 소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광주여성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사무위탁 및 지원, 출연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제4조로 정하였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부터 제11조에 시장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칙 제2조에 광주여성희망포럼 해산을 위해 「광주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시민들의 제안한 내용 심사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주시고 또 수정된 거나 이런 것 정리한 것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재단 조례」 관련 질의 없으신가요? 그전에 논의를 많이 하고 의견을 다 조정해가지고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추진위 구성과정에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나옵니까?

추진위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위원 스무 분을 포함해서 각종 경제계, 언론계 해서 7월 28일 준비위원회 첫 번째 회의시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가안을 짜고 있고요. 이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한 다음에 개인에게 승낙여부를 통보해서 연중, 금년 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는데도 행정부가 잘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를 덮어두고 이렇게 예산도 통과했고 그리고 이 조례도 이번에 통과하는 것인데, 그런 우려가 불식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게 하는 것,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것을 같이 추진해 왔던 TF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후에 정관, 직제 규정, 그 다음에 이사회, 특히 인사 관련해서나 절대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보훈성 인사니 부적절한 관료출신의 사람들이니, 그 다음에 정관에서도 규정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최소화해서 틀 잡는 데만 하시고 여성계에 자발적으로 자주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이나 제 규정 구성할 때 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여성재단은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계 요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아시고 그 중간중간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TF팀이 추진위로 확대 변경된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실 것이지만 TF팀에서도 여성계의 의견들이 자꾸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진위 구성할 때는 우리 의원님도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추진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의견조정할 것 없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9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99억 1,300만원보다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1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반환금 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1억 5,300만원,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9억 5,6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5,900만원 등 4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9억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31억 4,000만원, 불임부부지원 1억원 등 65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사스 등 신종전염병대책 16억 6,8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200만원 등 19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6억 8,100만원 등 7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83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5억 9,8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22억 1,200만원 증액은 기초생활보장분야에 주거급여 2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5억 7,400만원, 긴급복지지원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분야에 영·유아 보육사업비 15억 2,300만원, 우수보육시설지원 4억 9,300만원 등 24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13억 2,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8억 7,300만원 등 27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달분야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15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26억 1,200만원 감액은 노인복지선진도시건설분야에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17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대책분야에 기초노령연금 3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2억 9,4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연금 5억 3,400만원 등 13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원 2억 8,1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400만원 등 3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2억 5,300만원 증액은 시민보건의료관리강화분야에 사스 등 신종전염병대책을 위한 국가지정 격리병상확충 12억원, 지역별 거점병원 격리시설확충 4억 6,000만원 등 16억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반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5억 3,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3,200만원 등 6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분야 등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9,9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300만원 등 3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10억 2,100만원, 불임부부지원 1억 400만원 등 1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9억 3,500만원보다 1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 15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취약계층의료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으로 18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2종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실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른 예탁금·예치금 증감 사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국 예산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취와 보람으로 이어지시고 또 위원님들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앞서서 정리추경에는 의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가 5,700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억원 가까이가. 양곡할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이라든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집행 시책이 있어가지고 전체 양곡할인지원사업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에 대해서는 다 충족을 시켰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 국비 확정 감액내시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도 국비가 확정내시된 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들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은 가정이 어떤 위기상황에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이나 화재,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58억원 수준인데 이것이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업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몇 가구, 또는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긴급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9월까지 보면 3,159건에 5,047명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9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된 내용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또는 불이 났을 때라든가…….

그러면 소득이 없을 때 균등해서 1가구당 일정기일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이 맞지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4인 기준했을 때 1개월에 최고 93만원, 6번까지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각종 검사·치료 300만원 범위 내에서 2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거라든가 기타 교육지원,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기타 등등 있고 또 우리 예산과는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도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이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경험상 보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가구당 긴급수술비로 300만원 정도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를 통해서 접근하고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공동모금회로 이것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설정된 금액이 적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대개 그렇게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고…….

예산, 이 큰 덩어리 안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긴급생활지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아니, 풀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성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번번이 공동모금회에 의뢰해가지고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높냐 하면, 왜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공동모금회 기금에 의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커졌습니다.

대개 보면 의료비 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긴급지원대상자가 이로 인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다음 운영할 때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말까지 감액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잔여분은 충분히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해서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9억 800만원 정도가 여유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기정예산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6,000만원이 감액되고,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6억원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늘었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평가인증시설은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인가요?

평가인증시설은 여러 가지 평가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단 통과해가지고 시설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1,096개 평가인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33개 시설이 인증을 획득해가지고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광주가 보육시설평가인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시설 지원은 인증에 참여한 교사들과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보육시설지원 금액이 26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1억원으로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시 재원 형편상 2회 추경 때 일부만 확보되고 이번에 나머지를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또 교사에 대한 시설,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 감액한 것은 사업지원대상이 많을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시설들이 통과해가지고 지원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우리 시에 1,09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1,033개소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인가된 시설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인증이 되고 인증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평가인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88.3%가 인증을 받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70% 미만, 이렇게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 규격과 보육교사의 수와 아동의 수, 이런 것을 봐서 그 기준에만 부합되면 다 인증을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거의 평가기준표를 충족시키면, 그러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국이 있거든요. 거기 평가지표를 통과한 시설만을 인증기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나름대로 각계 기관이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규격조건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인증을 해 준다?

예. 그런데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듣기로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평가인증 자체를 꺼려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인증에 참여한 교사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역시 우수보육시설 지정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우수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따로 지정한 것은 없고 평가인증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33개 시설…….

아니, 우수보육시설.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되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전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25개 시설을 국비사업으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현재로써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다 평가인증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이번 추경에 추가로 5억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3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6억원만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보육시설이 어디냐고요, 몇 개소. 그리고 각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주냐 그 말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비용으로, 민간가정시설 695개소가 해당되거든요, 1,033개 중에서.

민간…….

가정시설 695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200만원, 그 다음에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서, 4,842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 통과한….

통과한 가정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소위 지원이군요. 우수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 개념적으로 보는 우수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름만 우수시설로 되어 있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을 우수보육시설 무슨 사업 지침, 이렇게 붙여 놓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론은 취약하고, 양성화 정책에 의해서 민간가정시설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조치로써 우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설비 일부를, 말하자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예. 장려…….

장려금이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에게도 얼마씩을 지원해서 이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31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못 세워가지고 추가경정에서 이것을 반영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요. 본인부담금과 장애보장구 관련된 예산이 5억 4천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2억 4,000만원, 합쳐서 3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지금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해당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당초 기정예산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이것이 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긴급하게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인부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보장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교환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교체, 수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외에도 우수기구라든지 보조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고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3억원이 감액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주로 감액사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일부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보장구 구입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사실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수혜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급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1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로 해서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보장구 지급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현재 보장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도 내구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강화된 규제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동안에 기 교부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던 사람에게 강화된 법,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 불리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판정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폭을 확대해서 이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장구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방안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일부는 계상을 해 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되거나 보장구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요. 현행 틀 안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연초에라도 관련된 부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건의활동도 전개해서 다소 개선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1억 6천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장애수당이 증액 계상된 것은 신규로 발생한 중증장애인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존 금액이 조정된 데 따른 변경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인가요?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지만 연말 되면 국비가 확정내시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또 많은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조정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리하는 과정인가요?

예.

지금 적절한 질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수당을 각 자치단체들이 연금지원과 더불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그 동안 1만원씩 교부되고 있는 것들을 확대 조치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복안을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 그것이 확대된 개념으로 담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반영과 동시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 전에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장애인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정작업을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이 조례를 장애수당 지원과 연동시켜서 확대된 개념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인데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지방비 부담분이라고 해가지고 약 5억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신종플루가 과거 심각수준에서 지금은 관심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TV 뉴스 나와가지고 유인작업이 된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아침에 경위를 파악해 봤거든요. 어제 10시에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고열이 나서 전대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신종플루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해야 돼요, 혈액검사라든가.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도말검사라고 해서 구강 내에 있는 타액을 검사해가지고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타미플루 처방을 해서 귀가를 시켰는데 일부 언론에서 확진이 아닌데 확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확진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진단검사를 통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대병원 담당 교수 허 탁 교수라고 그 분하고 우리 건강정책과하고 통화를 했지만 확진이 아닌데 언론이 좀 앞서갔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신종플루가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쪽은 대처를 해서, 비록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보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은 다중에게 확산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역시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적인 혜택으로 이런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대상들이 태반이 맞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어린이, 기초수급자 등등 해서 8만 3,200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 맞혔어요.

광주시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있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병원을 통해서 맞지만…….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숫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50세~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 8만 3,900명을 무료로 접종을 해 줬어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8만 3천명은 무료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사가 비싸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비싸서 못 맞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민보건, 공공보건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종플루를 접종하는 대상자를 넓혀서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깎지 않아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상범주를 확대하고.

접종비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타미플루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금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단계로 하향조정되고 유행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인구만 해도 13만명 정도 되지요. 장애인들이 7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해서 20만명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가치료, 또는 자기 재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차상위라고 놓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제력이, 경제현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어서 사실 이런 위험군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보건과 관련된 공공의 재정들은 앞으로는 삭감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로써 정책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38쪽 노인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건물이 대개 길게는 18년, 또는 11년 된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동절기에 난방을 통해서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3억원이지요?

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한 장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줄은 알겠지만 서구·남구·광산구에서 각각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 받은 것 있으시지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른 구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구·남구,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광산구는 아니고 북구인데요. 동구는 금년에 3억 5천 들여서 했고 또 광주공원에도 1억 800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복지관에서 요구한 기능보강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려고 자료를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팩스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에서도 자세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 맞아서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노인시설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어요. 있는 자료가 다 그것인데,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들이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 사무실 방문해서라도 궁금증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요구한 기능보강사업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노인시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그나마 13억원, 저희들이 최대한 투쟁해가지고 확보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적어도 “아, 진짜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구지역 것은 따로, 서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 것은 못 받아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구에서 자료 온 것을 챙겨가지고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관련해서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2010년 추진실적이 5가구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5가구인데.

저희들이 구에 이런 사업내용을 알리려면 최초에는 한 8가구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5가구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개 농촌지역, 주로 광산지역에 많은데요. 화장실 개수라든가 주방, 또는 출입문 개·보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적더라고요. 저희들도 향후에라도 이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외로 장애인 숫자도 많고 개·보수 할 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도 예산재원의 한계 때문에 100% 반영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한 5가구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지원 한도액이 380만원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도 굉장히 큰 돈이고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서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할 텐데 삭감이 되어서, 이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시지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어촌으로 한계를 해 놔서요. 일단 농촌지역의 이런 수요를 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만 되니까 일반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살더라도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

그것도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나 아니면 도시지역에서 굉장히 영세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가운데, 내년부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도시지역 장애인들도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23가구 정도, 예산 9,0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국비나 시비 매칭 관련해서 정리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표현이 다소 그렇습니다만, 질책과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반납, 시비, 이와 같은 매칭 비율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 심의해 드렸는데 올해 부분이 아닌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 국·시비 관련해서 매칭이라든가 국비 반납부분이라든가 시비 증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예산은 늘 부족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복지부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년의 문제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또는 타 시·도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맞춤형으로 거의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만 서민생활 관련된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는 여유 있게 하고 연말 되어서 정산해서 조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매년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많은 양이 조정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국비가 반납되면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신다고 해서, 그러더라도 우리 사업계획에 의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택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5가구였는데 2가구밖에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진행 수요실태파악조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물량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만 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노력해서 15개 해야 되겠다, 의욕적으로 했지만 반영이 다 되거나 덜 되거나 해서 삭감된, 그런 경우 저희들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 현황을 보더라도 농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가구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5가구요.

예. 5가구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본다고 봤습니다만, 정말 지적하고 질타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국비를 여유 있게 편성해서, 가내시 받아서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불용처리되어야 할 시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주 국회 예산통과에 따라서 보육예산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었거든요, 아니면 사라지거나. 혹시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의 필요성이나 사업변경의 필요성을, 지난 주 국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용 변경들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거나 부족하시면 향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결식아동과 관련되어서는 영향이 없고요. 교육청 소관으로 된 무상급식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는 다른 시·도하고 연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다가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4대강사업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빠져버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EMS 의료용 헬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30억원을 요청했는데 광주·전남지역으로 15억원만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5억원은 지방비 매칭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반영이 되었고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의료기술 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사이즈로 해서 대구·대전·광주 해서 46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공모사업인데 치열한 경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10억원 기왕 반영된 것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도 요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동보조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하신 3개 구, 서구·남구·북구 노인복지관 관련 내용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해당 구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로 아셔야 되고 하니까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회기 때 예결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그때 8,000만원으로 깎인 이유는 소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전수당과 조례, 조례 이야기는 이따가 드리기로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양해 많이 해 주셔서 참전명예수당은 원안대로 하고 예결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1호로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있고 법률 제2조에 의로운 시민으로서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심의되면 자연스럽게 의사상자로 인정이 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법률 5조에서 인정 신청 등에 관한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있는데요, 3항 이렇게 있는데, 4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신청과 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법률에 근거해서는 그냥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서 3개월 동안 심의를 해가지고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법률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탈락한 사람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 이 기간과 관련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 제5조 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2항 및 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서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청을 하고 나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는 기간만 해도 90일, 최대 연장을 했을 때 90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심의에 대해서 몇 개월 이내에 해라,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거든요. 그런 다고 봤을 때 적어도 의사상자가 발생을 해서 이 법률에 근거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든 기초단체장이나 시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든 일단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심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자동으로 의사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에서 조건이 되지 않아서 탈락한 사람을 다시 시에서 심의하겠다, 결국 이런 것이지요? 1호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도 애매한 것이 같은 조건이에요. 적용범위가 법률에서 말하는 범위나 조례안에서 말하는 범위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이것과 좀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서 인정을 한다면 모를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실제 이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그 다음에 시에서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준 사람을 시에서 다시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 1호 사항을 어떻게 봐야 할 될 것인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홍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이해되었던 것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주십시오. 국가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시에서 50만원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보세요. 4조 1호에 보면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고 인정신청을 할 때 법률 정의 2조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로 봤을 때는 의사상자의 법률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신청이나 그 다음에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반대로 보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시로 내려올 때 그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모를까 여기에서는 자체 내로 심의하겠다는 규정이잖아요, 인정신청이나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강은미 위원님, 잠깐만요.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실 이 법체계 자체가, 조례체계 자체가 손재홍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약간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가 봐도. 왜냐하면 위로금 지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당 각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보상 정도에 따라서 특별위로금도 자동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어떤 등급을 매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손재홍 위원님의 입법취지는 부상을 안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위 이런 보상자 외에도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인정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외에라도 아까 말한 의로운 시민으로서 예우를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특별위로금으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려면 표2가, 7, 9급 이외에 별도로 우리 시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고 별로 급수가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하고 1급부터 9급까지는 이 조례상에도,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긴 등급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주게 되어 있지,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탈락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별도 등급을 매겨서 다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탈락한 자라 하더라도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한 자라고 해서 이 표2가 약간 수정이 되어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손재홍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은 밖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일단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른 7개 시·도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대다수 시·도가, 지금 7개 시·도, 우리까지 해서 8개 시·도인데 대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다만 저희들은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원 문제라든가 또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 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준수 여부, 조례 내용의 타당성, 실효성, 여러 가지 자구라든가 전부 다 적법하다고 정리가 되었고, 또 예산재원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참석위원 수당이라든가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급별로 한 명씩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5,300만원 정도,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도하고 견줬을 때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검토 다 하셨다고 하고 타 시·도가 7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약 5,000만원 정도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구와 유사한 대전이라든가 여타의 지역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먼저 시행하고 있던 시·도를 검토하셔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산편성이 거기에 맞춰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 의사상자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 연에 2명 안팎 되거든요.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타 시·도 보니까 2008년, 2009년, 상당히 먼저 했던, 전남 같은 경우 91년인가요, 이렇게 빨리 시행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지급현황이라든가 또 이것이 지원조례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나중에 재원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타 시·도의 지원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추경에, 아직 추경 돌아오려면 멀었지만…….

조례만 제정이 되면 추경 확보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편달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리 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화장시설과 봉안당을 인근 전남지역의 시·구민과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장사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납골당” 또는 “납골묘”나 “화장장” 등을 “봉안당”이나 “봉안묘” 또는 “화장시설” 등으로 바꿔 부드러운 이미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이용자 지역제한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봉안당 이용대상을 광주시민만 적용하던 것을 전남 및 다른 지역주민까지 확대하고 화장시설 이용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부과토록 하였으며, 또한 원가 이하로 운영 중인 영락공원 화장시설과 봉안당의 사용요금을 다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제1시립망월묘지공원의 영구사용매장분묘에 대한 관리비에 있어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한 바 있는 효령영농조합의 수입이 장사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줄어듬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골함, 명패, 잔디, 비석 등의 부대시설 외부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의 개장분묘에 대하여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시립묘지 재활용 차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중·문중 선산이나 다른 지역 봉안시설로 봉안하고자 하는 유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봉안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시립정신병원과 치매요양병원 재위탁 평가 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로부터 시립정신병원 재위탁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금년 시의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바로 잡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는 1997년 11월 24일 제정·공포되어 2002년 4월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시점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립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위탁기간과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매요양”보다 “노인요양”의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업무를 보완하는 추세에 따라 명칭 변경과 업무를 조정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함께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경내용은 일부개정이지만 위탁기간과 재위탁 조항 신설, 각 조항에 들어 있는 “치매요양”을 “노인요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조례 조항의 3분의 2 이상이 바뀌게 되어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시립정신병원과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할 중기계획으로 지역건강현황 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해결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교수 및 관련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고자 동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준비한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건강수준 분석결과,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사업, 보건기관 확충 및 지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평균수명 연장과 고혈압·당뇨병·뇌혈관질환·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입니다. 2개의 중점과제와 1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당뇨합병증 없는 도시 만들기와 대사성증후군 관리입니다. 중점과제 목표는 등록된 당뇨병 환자 지속치료율을 90%로, 합병증검사율을 50%로, 당뇨관리교육이수율을 매년 5%씩 향상시키고 대사성증후군 인지율과 발견자 관리 후 개선율을 30%로, 건강행태개선사업 대상자의 50%를 대사성증후군의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요약서 2쪽 세부사업으로는, 첫째, 공공보건의 기능강화 및 전문성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전염병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구축으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전염병예방관리, 응급의료, 병상수급, 의약무 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금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건강검진, 암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자보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재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목표는 요약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건강수준 분석결과입니다. 우리 시 인구구성은 14세 이하는 감소하나 15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8.7%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의 이환된 질환관리와 젊은 연령의 만성질환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뇨병의 사망수준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습니다. 흡연, 음주, 걷기실천, 비만 등 전반적인 건강행태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건강행태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나쁜 편이며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과 비만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단계별 관리로 전 단계·조기발견·합병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운동, 영양프로그램 운영과 고위험 집단의 생활행태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대사성증후군 선별검사와 조기발견,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지원계획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개소의 보건기관 설치 확대와 40여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개발에 노력을 하겠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성화된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계획이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인데 일괄하기에는 그렇고 일반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침 간담회에서 했던 것처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계획보고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나요?

예. 용어 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차등 요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방금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다고 저도 이 앞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전남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화장요구도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전남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묘를 해가지고 다시 납골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광주가 아닌 곳은 전남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 전체에, 아까 말한 금액에 있어서…….

차등적용…….

그러니까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같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화장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사항으로 같다 이 말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등,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때문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묘를 생매장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시설로 다시 가서…….

예.

현재 있는 것에 2기를 더 추가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화장문화로, 분묘해가지고 개장해서 다시 화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기만 하면 가능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2기 증설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봉안당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 수용 가능…….

봉안당은 최근에 지은 것 5만기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화장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시신을 화장할 때의 시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장해가지고 유골만 화장하는 것하고의 시간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간이시설로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현재 크기의 화장시설이 아닌. 그런 대안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유골로 화장해서 납골로 안치하는, 모시는 그런 형태의 화장로는 좀 달라도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미니 화장시설로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로써는 화장시설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시신을 태울 때 들어가는 연료소모량하고 오래된 유골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화덕을 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은.

지금은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장을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료는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있으니까 저는 연료낭비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화장시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시신을 화장했을 때 고열로 올라가서 열을 식혀야 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반 화장 대기가, 아까 말한 유골화장하는 경우하고 겹치다 보면 유골화장은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데,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무등묘원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강은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국과 관련된 위탁기관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등묘원 관계는 지적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환수할 금액들도 상당히 되고요. 그래서 중대한 위탁해지 사유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환수금액보다는 좀 더 늘어난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부당 지급된 수당이라든가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조치를 취하고 또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해지 등을 통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사실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오늘 위원회에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주 내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받을 것에서, 99년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는 영구적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영구사용 매장분묘에 대해서 관리비를 5년에 5만원이니까 연 1만원씩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미 영구사용 매장분묘 분양받을 당시에 영구적으로 관리비도 납부되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따로 관리비 규정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급의 문제는 없지만 이중부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령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수탁법인이면 무등묘원이겠지요. 무등묘원이 광주광역시에 96년 7월 2일자로 제출한 자료에는 묘지의 제·벌초를 1983년까지 수탁법인이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이 날로 늘어나 묘지의 제·벌초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당 1만원씩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징수하면서 사용자들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금은 적립하고 그 예금이자로 제·벌초 비용에 충당키로 하고 실제로는 그 전에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받을 것은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5만원씩 걷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 당시의 분양비하고 관리비를 보면 분양비가 17만 얼마인데…….

16만 4천원.

16만 4천원이지요. 그런데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받은 것이 얼마인가요?

12만 1,700원.

그러면 분양가격의 한 60%, 70%에 임박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가격의 70%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영구적으로 관리비가 된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구사용 매장분묘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탁관리를 해 놓고 여기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실제로 시가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쓴 거잖아요. 과다하게 다 써버려서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것인데 결국 부담을 다시 시민한테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개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영구사용 매장분묘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그러면 1만원으로, 만약 이중부과가 되더라도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돈은 부과해야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1만원이 적정한가, 이것도 따져봐야 하잖아요. 1만원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96년도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조례가 되었는가. 그때는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관리비하고 사용료 구분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조례가 어설프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최초에 묘지를 조성했을 때는 묘지의 사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반 개인 묘를 한다거나 또는 종교단체 묘를 사용한다거나, 이 망월묘지에 들어오는 묘지분양이 잘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그런 안도 제시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 징수한 것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권고가 되었거든요, 김재복 씨라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환신청이 되어서 꾸준히 반환을 해 오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영락공원이라든가 타 지역 보면 마찬가지로, 영락공원의 경우에도 묘지 1기당 사용료가 지금은 80만원이고 또 수수료 16만 7천원을 내고 분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로 매년 1만원씩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망월묘역 같은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하면 영구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조례가 미비되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벌초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적립된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어차피 기 분양된 4만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소급해서 관리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앞으로 묘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법률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영구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과 여러 가지 묘지 관련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이정희 변호사, 서한기 변호사, 임성수 변호사, 세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받았는데 똑같이,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지만 향후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부분에 읽어줬던 수탁법인이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자료나 그 동안 조례 했던 것 자체가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반대로.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옵션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1만원이면 아주 저렴하지만 그때는 화폐가치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화폐가치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잘 적립이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영구사용은 아니더라도 사용료를 훨씬 조금 내거나 관리비를, 이런 가능성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시가 관리를 잘 못하거나 그 다음에 무등묘원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돈을 다 써버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돈을 지불했던 묘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이 전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책임져라,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그때 당시 수수료 1만원 부분이 매년 1만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니, 그것은 99년 법률 개정하고 나서 처음에는 5년에 3만원 받다가 그 다음에는 5년에 5만원, 5만원 해가지고 13만원 받은 것이고요. 83년에 했을 때는 매년 1만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1만 5천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분양했을 때도 실제로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령 묘지 한 기만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당시 분양 받을 때도 본인은 분양 안 받고 싶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억지로 분양을 시킨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 안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돈을 5만원씩 내라고 하면 10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몇 십만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시점으로 보면 1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 조례가 미비되었다…….

아니, 조례 미비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실제로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돈이 다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지 요, 어떻게 보면, 안 그런가요?

어쨌든 과정에서 무등묘원이든 시든 감당 못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계속해서 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 상태에서 관리비 없이 매년 벌초하고 인력을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1만원의 적정성을 봤을 때, 지금 저한테 시립 망월동 묘지공원 관리비 산정용역서를 주셨어요. 이 용역서는 2010년도에 시립망월묘역을 운영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작성할 때 두 가지 안으로 작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 운영비, 보수하고 현재 이 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 했을 때…….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알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사용한 돈이 적당한가, 적정성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2010년도 것을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그런 운영비를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원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원가용역은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2안으로요. 그리고 매장 관련해서 관리비를 다른 지역도 비교해 보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령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 1만원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1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영락공원이나 다른 타 시·도의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관리비 산정할 때 인원도 지난번에 6명이 적정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명 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6명 필요 없고 5명이나 4명도 가능하다, 그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산정용역은 6명으로 기본으로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돈을 사용했을 때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나 따로 돈을 받는데 일반비용에서 식대나 이런 것 나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인정해서 1만 1천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만원으로 한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가 관리를 잘 못해서 현재 관리비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영락공원하고 차이를 둬서 좀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그런 명목으로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락공원하고 비교하지 말고 적당한 관리비를 산정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찬성하지만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에 산정하지 말고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무등묘원 관계는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영락공원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함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영락공원하고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1만원씩 부과를 해 버릴 것인데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과를 하는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하고 합해서 관리한다,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때 의견개진하는 대로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든가, 그때 가서 상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조례를 시행해서 앞으로 돈을 그렇게 걷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과해 놓고 나중에 조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무등묘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적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원가를 한번 더 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원가를 그때 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산정원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산정원가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대비해서 원가도 부랴부랴 한 것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하실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허우석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초비 1만원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5년 5만원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년 1만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 원가계산 의뢰를 해가지고 시행하면서 산정된 원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법률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5만원으로 산정했어요. 그래서 5만원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원가가 너무 과다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소급해서 주실 것 아니잖아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법인 관련 부분도 새로 정리가 되고…….

아니, 위탁법인하고 상관없이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개념이잖아요.

별도인데, 새로운 수탁법인이 정해지고, 일단 여기에 나온 원가계산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가계산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1만원은 맥시멈으로 해 놓고 그 이하로 조정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처럼 당해연도에 숨 가쁘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5년 5만원이면 마지막에 받을 수도 있고 첫 해에 받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망월묘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환불해 줘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거나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조례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징수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인데,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에 그 부분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요.

이 상태로 영구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잘못 검토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45년, 60년 관리하면 끝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구히 한 푼도 징수하지 않고 한다, 이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조례를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싸게 팔았다고 해서 되돌려서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영구관리비를 그런 식으로 받았다는 것이 시가 손해 보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계약은 이미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런,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납득할만한 어떤 것을 내놔야지 검토가 아직 덜 되었는데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일단 조례안을 통과해 주라, 이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만, 처음에 관리비라는 용어 도입 자체가 검토 없이,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비와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개다. 그래서 용어를 정립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보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부분만 조례 개정 올리시라고요. 지금은 어떤 것도 분명한 답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관리 잘 못했기 때문에, 무등묘원이든 우리든 간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망월묘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부담해서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것이 되거든요.

아니,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1년 안에 걷는 것이 아니고 5년 후에 걷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보면 한달이고 두 달이고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상임위 끊임없이 열리는데, 그럴 때 가능한 것인데 아직 검토가 덜 되었다고 하면서도 기어이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검토가 덜 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위원님께서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원가부분을 해서 망월묘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예. 의도는 충분히, 그 마음은 알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것이 5개구의 계획안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계획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나 달성하신 것 같습니까?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서 제일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