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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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2월 1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회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선우학교 설립 동의안이 2010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단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의 축소 및 취소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등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49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92억 5,4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 126억 3,400만원과 자체재원인 이자수입 등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 등으로 142억 8,7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목적교부된 영어교육전용방송지원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지원 28억 5,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 240억원, 교육연수원 이설사업 50억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대하여 319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60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236억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예산중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광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은 한 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정리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정산하는 작업인데요. 최근에 학교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학교하고 시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요. 학교 내벽에 페인트칠을 해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라 이런다던가 하는 것들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학교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사를 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실제 교실 속에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화 되어서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컴퓨터는 여름철에 열이 많이 나서 선풍기를 켜놓을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시원치 않다는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복투 부분도 현장에서 상당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이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서로 함께 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머리를 감싸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0쪽에 있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창의인성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안심알리미서비스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3회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국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안심알리미서비스 국고보조금 교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인데, 국고보조금사업이 1억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때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전체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실무자가 없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삭감했던 것은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을 하고 대신 배움터지킴이에 증액을 했었고요. 현재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고사업이 2억 4,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억 4,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국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1회, 2회 사용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체적으로 2억 4,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담당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3차추경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3추경에 올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풀어서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2억 4,600만원 아닙니까? 2억 4,600만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던 내용을 국고에서 와가지고 1회, 2회 때 약 3억 7,000만원 정도 사용했지요? 그러면 국고 있는 것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체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3회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3회추경에서 그 앞전에 이 시책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했으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삭감하기 전에 온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출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본예산에 4억 9,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었고요. 심의한 결과, 1억 9,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것은 훨씬 전에 2010년 11월에 특교로 와가지고 성립전으로 풀어서 추경에 세워진 금액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저번에 발견하기 전에 썼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서비스지원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얘기가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은 되도록, 물론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고는 받아서 쓴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자치구 지원사업 같은 지원쪽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쪽에는 고려를, 물론 11년도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알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용지일반회계 전입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교육청에서 가져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담당자께서는 금년도까지 110억 정도 미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것까지 말고 금년도까지만 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2010년도 분만 해서 117억 3,200만원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입될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110억이 저희들한테 전입이 됐고, 7억 3,200만원이 미 전입된 상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또 드린 것은 매번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금년도까지 몇 억 차이가 안 됩니다만,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행자위가 내일 상임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미납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과 추진을 하도록 얘기를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늘 확실히 얘기하고 내일 이런 문제들이 행자위에서 거론된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5쪽 u-러닝활용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현황 설명을 보면 본예산에 22억이 편성되어서 1회, 2회 때는 전혀 사용을 않고, 3회 때 통째로 빠졌거든요. u-러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회, 2회 활동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활동비를 쓰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몽땅 빠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실에 가면 인터넷이 전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얼기설기하니, 물론 벽에 접착을 시켜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의 환경이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도에 2009년도에 정확한 예산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30억 가량 투자를 해서 무선인터넷망을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7억 정도 무선인터넷망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무선인터넷망 구축이 너무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냐, 학교 현장에서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활용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년에 제가 와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평가를 해보아라. 실제로 이 사업이 정말로 너무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왜냐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거의 20억이 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해보자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자,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넘 빠르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해서 금년에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들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금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에 총 우리 시쪽으로 u-러닝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u-러닝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부분만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u-러닝사업으로 학교연구발표까지 전부 끝나고 나면 수십 억이 들어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속도가 빠르다 어쩐다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놔두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대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수업에 또는 모든 교육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유발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될텐데, 속도가 빠르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축했던 사업을 활용을 못하게, 단 돈 10원도 투자를 안 한다면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동호

임동호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시책을 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나 절차도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활용을 못하게 지원비는 딱 끊어버리고, 그런다면 이 자체가 거의 실패한 사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활용비를 운영비를 주지 않고 막아버리면 이 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투자를 전혀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작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학교 현장의 활용도 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선생님들도 물론 소위 선이 없어지고 무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함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의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유선으로 하든지 무선으로 하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무선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정보기기라든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유선으로라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유선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비 자체를 뚝 끊어버리고 지원사업비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뭘 데이터를 구하고 일반학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자료는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은 상황과 데이터를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사업은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진행을 하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용두사미격으로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된 경우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책임지는 부분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책임을 져야 이런 예산투입 면에서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을, 국고가 내려오니까 국고는 공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영어교육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영어교육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1회, 2회 전혀 사용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누락이 됐거든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영어교육 워크샵은 교실 현장에서 직접 연구 실천하는 교실수업개선의 실천사례를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발굴을 한다는 것은 1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많은 부분이 워크샵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12월 10일날 EBS활용 설명회하고 영어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교실수업개선이라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배시를 받았어요. 교과부 특별교부금 배시를 받은 그 예산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이 자체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충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14쪽 설명서에는 특교나 국고 지원사업이 내용이 없거든요.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빠져있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만 세워져서 3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편성사유에는 나와 있네요.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편성사유에 써놓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나 국고 특교부분에도 재원 성격에 삽입을 해주어야 얼른 눈에 띄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46쪽 보시면요.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은 것을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7억 3,200만원 못 받으신 것 있잖아요.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모양이지요? 안 주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29억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분 총 117억 중에 110억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7억이 올해분입니다. 2010년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행자위쪽하고 금년 분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7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왜 7억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항시 시에서는 자체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임동호 위원님도 한 가지 지적하셨지만 3차추경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정책사업이 교육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해서 10개의 정책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건수로는 세부사업이 404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76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교과부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다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집행이 한 푼도 안 이루어지고 전액 삭감된다는 점에 대해서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부 토론하고 거쳐서 더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은 금년에 세부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시점에서 3차추경을 하는 시점에서의 검토가 아주 중요할 수 있겠는데, 1, 2차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해 보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어서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어떤 사업들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른데 필요한데 투여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성이 들면서 예산편성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금년에는 새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그래서 사업 내부적인 검토가 많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를 엮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보는데 나흘 정도 걸렸습니다. 일일이 한쪽 한쪽 전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아마 필요 이상의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의심가는 부분이 설명이 자세히 잘 되어 있어서 의심가는 부분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설명서를 타 시·도에 다른 15개 시·도에 교육위원회에 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자료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설명서나 자료가 다른 시·도에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책이 여유가 있다면 다른 시·도로 보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지난번에 일반예산서에 없었던 설명서에는 업무추진비랄지 운영비가 전부 나열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특히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관심이 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공개를 요구하면 저희들은 지체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개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쓰여진 부분도 합당하게, 당당하게 쓰여져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당당하게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u영재교육 집행된 총 예산이 4억 9,96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1회추경에서 1억 9,800만원 정도지요. 2회추경에서 2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선발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약 4억 2,000여 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처음 시도하는 해여서 2개 학교만 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찰추천자를 작성교사 수당으로 4,200만원을 책정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평가 2,000만원은 위에서 말한 2개 학교를 평가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2개 학교를 평가하는데 각 학교마다 평가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는가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본예산에는 u영재교육 지원을 위한 인쇄비로 단가 1만원, 800부에 800만원, 영재교육발표회 인쇄비로 단가 1만원, 300부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차추경 예산에서 교수학습자료 개발 인쇄비 2만원×200부 4종 해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차추경에서 홍보자료개발 인쇄비로 단가 6,000원, 1,260분, 6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쳐보니까 u영재교육을 위한 인쇄비로 3,3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영역의 인쇄비를 총계해서 보니까 u영재교육과 관련한 인쇄비가 모두 10건에 7,13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이미 인쇄물은 배포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지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가 2개 학교만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인쇄가 취소되었거나 축소되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박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먼저 2개 학교라고 된 것이 아니라 영재교육평가기관이라는 것은 동·서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7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개 학교, 하남중학교하고 문산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예년에는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영재학급에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찰추천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남중학교하고 문산중학교만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변경에 따라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체를 관찰추천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4,2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남중학교하고 문산초등학교만 심도있게 올해 첫해기 때문에 관찰추천을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4,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인쇄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인쇄 부분은 이렇습니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나오는 영재산출물이 있습니다. 그 산출물을 전부 인쇄해서 일선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영재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분, 중학교분, 고등학교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영재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한 인쇄비가 3,372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부분은 이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올려놓음으로써 절감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그것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년에도 다른 시·도하고도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의재단으로 산출물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화 해서.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보니까 전부 7건이 되겠군요. 그 7건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과학직업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장학자료 공유방법을 변경해서 애초에는 인쇄로 하려고 했는데, 파일 자료를 만들어서 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1,225만원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쇄로 만들어서 배부한 효과나 파일자료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발휘한 효과나 효과가 비슷하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우수사례는 인쇄물로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이런 파일자료를 작성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야 할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로 해서 배부해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겸해서 인쇄물 자료를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림파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이트에 올리면 그때 그때 넘겨봐버리고 참고를 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는 특히 여러 가지 천연색 사진장면이랄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사이트에 올렸고, 완전히 책자화된 인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안 같은 것이랄지, 우수교사들의 여러 가지 실천사례보고랄지 이런 것들은 인쇄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을 보겠습니다. 195쪽에 졸업앨범제작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내용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손 쉽게 참여하고 학교가 자체 제작하여 무상제공함으로써 졸업앨범이 없이 졸업하거나 고가로 앨범제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표시를 했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졸업생에게 졸업앨범이 없이 졸업을 시키는, 그 어떤 다른 앨범이 있겠는가. 이것이 CD인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것인가, 대체앨범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도서를 보면 활자화된 도서가 있고 e-북이라고 해서 전자화된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e-앨범이라고 해서 앨범에 수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자료나 개인자료들을 e-북 형태로 만들어서 터치를 하면 넘겨가면서 장면장면이 나오고, 자기 모습을 찾고 싶다면 찾아서 치면 자기 모습만 확대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인데요. 전면적으로 각 학교에 전체가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의 졸업앨범이 4만원 단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 e-북앨범을 만든다면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은 e-북이 보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오동

장오동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육학술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소규모학교들이 앨범을 제작할 수 없는 학교를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e-북식으로 만들어 주자 했는데, 특교로 600만원 정도 왔다가 다시 케리스로 600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광주에서는 소규모학교가 20개 학교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앨범을 제작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앨범을 제작할 수 없는 소규모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최화룡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조달청에서 앨범을 제작하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달청의 앨범가격이 단가가 4만원이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제작하는 e-북 졸업앨범의 단가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부수로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3만원이나 3만 5,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조달청 가격의 4만원짜리 앨범을 선택할 것인가 조달청이 아닌 일반업자가 제작한 e-북 졸업앨범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회계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고 조달청에서 어떤 단가를 매길 때는 기업자의 이율, 관리비 등을 다 반영해서, 말 그대로 조달청이라는 것이 물자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원을 사회에 배분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조달처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주어서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양동시장에 가서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서비스랄지 이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보장받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회계처리방식은 어찌 됐건 영수증을 발부를 받아서 정식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겠지요, 재료를 구입해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면. 그러나 정부회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물론 싸게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거래를 통한 회계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거 앨범을 거의 5, 6년 전에는 거의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조달청에서 한 학교도 있고 일반업자에게 졸업앨범을 맡겨서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품질의 같은 규격의 같은 크기에 같은 부수를 발간하는데 조달청 가격은 4만 5,000원이고, 똑같은 품질 똑같은 크기 똑같은 부수를 제작하는 일반사업자는 3만 5,000원이다, 그랬을 때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4만원짜리 조달청에다 맡길 것이냐 3만 5,000원짜리 일반업자한테 맡길 것이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업자한테 맡기거든요. 그랬을 때 조달청에서 왜 일반업자한테 맡겼냐고 추궁이 들어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추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에게 하는 경우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회계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달처리하는게 훨씬 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혹을 사는 부분을, 어찌 보면 행정공무원은 감사를 의식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가격이 싸게 할 수 있다면 일반사업자에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꼭 앨범 뿐만이 아닙니다. 앨범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달청 가격과 일반사업자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다. 규격, 품질, 수량 이런 것이 똑같다 했을 때는 꼭 우리가 조달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에게도 그 업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추궁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종목 체육코치인건비 이렇게 해서 체육담당 되신 분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체육코치에게 등급을 주어서 인건비를 차등지급했다고 나오거든요. 1등급은 5만 7,140만원,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은 3만 6,140원 해서 일당이 2만 1,000원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코치에게 1등급을 주고 어떤 코치에게는 4등급을 주는가, 그 등급의 구분 내용이 무엇이고, 등급 숫자가 현재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 효과를 금년에 어느 정도나 보았는가,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입니다. 저희들이 코치봉급이 예년에는 일괄적으로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수령액이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열심히 지도한 실적 있는 코치나 그냥 실적이 없이 지내는 코치나 봉급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뭔가 보상차원에서 열심히 지도한 코치들에게 봉급을 등급화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점수가 기준점을 정해서 몇 점까지 도달된 코치는 1등급으로, 매년 해년마다 금메달을 따는 열심히 지도한 코치는 1등급, 그 다음에 어느 점수는 2등급, 3등급, 4등급을 분류해가지고 4등급에서는 최하등급인데 몇 년 동안 실적을 못 내면 그런 지도자는 자격이 미달하다, 지도력이 없다는 경고를 1년 줘가지고, 그 다음에도 성적을 못 내면 퇴출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질의를 할 때 자격증이 있냐 없냐, 있는 코치와 없는 코치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자격증을 갖추도록 연수를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도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또 연속 금메달을 땄냐 은메달을 땄냐 아니면 몇 년간 노메달이냐 그 차이를 명확히 두어서 등급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매겨서 그 효과를 나타내야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2년 후에나 3년 후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그래서 저번에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지도자자격증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코치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지도자들은 내년에 공고해서 전원이 지도자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급화 한 것은 아니고요. 전원 다 자격증을 소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등급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현재 1등급은 몇 분이나 되고 4등급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금액이요?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1등급에 해당되는 코치가 몇 명이고 4등급에 해당되는 코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 초등학교 6명, 4명, 4등급에 9명. 중학교가 1등급이 6명, 2등급 12명, 3등급 9명, 5명 이렇게 해서 12개교, 등급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3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요즘 보도를 보니까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과잉보도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냐면 양 단체간의 시각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도보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보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때 이야기해서 삭감된 것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도에 비췄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67명을 원래 교과부로부터 계획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수요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20명이면 되겠다 싶어서 20명분의 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토록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인데, 보도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식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논의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들 간의 어떤 내용은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것이라고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이것은 수석교사들의 프로그램이랄지 활동지원비랄지 이런 삭감이 아니고, 모집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저도 지적했었거든요. 지적했는데 수석교사제 본래의 취지가, 보도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것을 삭감해버린 것처럼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대해서 교총에 대해서 미리서 설명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 자료가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수석교사제 본질을 모르고 무지한 놈들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수석교사제 본질을 폄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어요. 작년에 모집한 것 보니까 모집요강을 냈어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도 20명밖에 안 세워줬다. 만약에 더 응시자가 많고 더 많이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이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아침에 분명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한달지 다른 각도에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도 자료가 대충, 보도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늦은 것이고, 어쨌든 시의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산서 351쪽 학생보건에 관계 된 것입니다. 요즘 보도 보셨지요. 신종플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그에 대한 시교육청 산하 학생들 그 다음에 신종플루 발생 현황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담당사무관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학교보건담당 사무관 전병일입니다. 올해 신종플루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생들 발생현황이 있으십니까?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현재 의심환자는, 확정환자는 광주는 없고요. 엊그제 확진환자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확진환자는 아니고 의심환자입니다. 전대병원에 가서 간이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동구 운림동 학생이 그런다는 말이지요?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되고 항상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351쪽 보면 신종플루예산이 정리됐지요? 불용으로 정리됐지요.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항바이러스구입제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에 세운 것은 2009년도 신종플루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으니까 제 말씀은 당장이라도 발생하면 발생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라냐고 그 말씀입니다. 삭감해 버렸는데…….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이 삭감부분은 학교에다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 국가에 분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는데, 방학이 닥치고 하니까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랄지.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감됐기 때문에 확산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과부 합쳐서 대책를 세우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 예비비라도 풀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교과부까지 가고 말고 해요. 여기서 빨리 긴급대처해야지, 교과부까지 갔다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버스 타고 가도 8시간이고.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러나 그 부분은…….

인화

박인화위원

예방대책도 세우시고 발생했을 때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공공기관 인턴제가 몇 쪽에 있지요? 123쪽, 사업설명서 보고 이야기 할랍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보면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5명, 교육청 1명해서 집행이 되었던 이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2011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공공기관인턴제가 만료되어서 2011년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국책사업이라 만료되었다는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꼭 국책사업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없앤다. 물론 예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줄어든다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올해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감하겠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2010년까지만 하겠다 하는 당초부터 사업이 기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검토…….

인화

박인화위원

한 바가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홈페이지 구축비로 삭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대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집행됐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급식담당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88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당초에 업체의 견적가를 참조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소요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예산 줄이기 줄이기 하고, 공약사업 늘리기 늘리기 하다보니까 소홀히 되어서 삭감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아니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난번에 음식물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나오신 사무관하고 계산 차이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계산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따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4월에 정부청사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대책이 행안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해서 국무회의 보고자료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공문 못 받으셨습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저희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 보면 9년도에 대통령지시사항으로 2009년 10월 19일과 12월 24일날 대통령지시사항으로도 내려오고, 또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대책 마련도 2010년 3월 21일날 마련해서 지시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우리 광주시교육청 공문도 안 오고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공문을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때도 질의했는데 공문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문이 안 왔다고 합시다. 중앙정부대책기관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공문으로 안 내려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놔두고요. 지금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실태를 보면요, 광주시내에 있는 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송대자원화시설이 있고, 삼능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송대자원화시설에서는 150톤, 삼능자원화시설에서는 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못하니까 전남에 있는 3개 민간업체에다가 150톤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는 과정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과정 아세요? 과정 아시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모르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저희들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다가 탈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있잖아요. 그 폐수를 모아서 정화시켜가지고 버리거든요. 지금은 어디다 버리냐면 먼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974년 런던협약에 의하면 13년까지는 버릴 수 있으되 앞으로는 해양투기 자체가 전면 금지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처리할 때 폐수가. 전면금지가 되니까 이 민간업체들은 지금 육상처리시설을 허락하게 만들어 주든지, 육상에 처리하게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즘 음식물쓰레기대란이라는 것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담당관계자들에게 여쭤봤더니 기후변화대응과에 문의한 결과, 2013년까지 3,000톤급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고, 그럼 단기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의무감량대상사업소나 공동주택, 기업체 등에 잔반없애기 운동을 추진하련다. 알겠지요? 또 하나는 간담회나 관계기관들입니다. 간담회나 공청회 혹은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 감량기를 도입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그 자체 발생원을 없애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학생들 급식지도해가지고 잔반이 하나도 안 남으면 되겠지요. 안 남으면 최고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발생을 줄이자. 이것은 경비를 떠나서 환경오염, 폐수를 운반하는 과정이랄지, 학교에서 받아서 보관하는 과정이랄지, 이 과정이 전부 환경오염이거든요. 폐수를 처리하는 것도 환경오염이고. 우리가 일반단체하고 또 달라서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차원에서 발생원을 줄이는 대책의 하나로 철저히 잔반줄이기 운동을 하되, 거기서 나온 자체는 일반시민하고 똑같이 나오는대로 그대로 구청에다 보내서 민간업체에 보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요. 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산상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이것은 더 큰 환경문제고 금방 닥칠 음식대란을 대비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우리 학교나 교육청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기

노영기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지막으로 본량초등학교 물탱크교체시설을 3차추경에 올려주셨대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1984년에 설치된 본량초등학교의 문제의 창고 건물입니다. 27년이 됐지요. 그런데 2002년에 창고 위에 물탱크를 올렸습니다. 물탱크를 올려가지고 이 창고 자체가 하중을 못 이겨요. 그래서 가운데에 쇠기둥을 박아놓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양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중 때문에 물이 다 차면 안 되도록 중간에 조정하는 그런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는 금이 가서 학생들이 이쪽에 의자도 갖다놓고 냉장고, TV 있는데 이쪽에 자꾸 들락달락하는 곳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다행히 서부교육청 담당자들께 민원을 받고 위험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꼭 민원으로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민원에 올라오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말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이랄지 중요한 교구 비품같은 것은 빨리 DB자료화 해가지고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과장님 가보셨지요? 가셨었는데 그 주위에 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구하실 때는 1,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500만원 밖에 못하신 것 같네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물어보고 추궁할 것이 아니고, 알아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특히 작은 학교들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조그만 학교니까 예산 1,300만원 추가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옹색스럽습니다만, 작은 학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특별히 정리추경이라 할 말은 없고요.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리추경예산이?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3회추경이 얼마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올해 총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2억 2,900만원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삭감은요, 안 써버린 돈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삭감은 별도로 이 안에 내용에 중앙이전수입이 125억 2,400만원이 증됐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42억 8,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법정전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등 그 금액이 안 들어온 것으로 해서 약 142억 8,000만원이 덜 들어왔고요. 기타지원금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이것은 대학수학능력경비라든지 이것도 특별교부금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성격으로 온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18억 8,1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대개 세입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주요 설명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그랬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동안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과부가 재정분석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회계에 대해서도 아마 분석을 해서 상당히 그런 쪽에 과거보다는 회계분석에 대한 것이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과거에 취임준비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평가를 한 후에 이 금액은 내년도에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재원으로 써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을 써야 될 데가 많은데, 본예산까지 세워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몇 억씩 세워서 전혀 쓰지도 않고, 전혀 교육청에서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잘못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교육감이 선거직이 되면서, 과거에 11월까지는 전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11월 7일부터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기존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 과정에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 분석을 해서 나중에 투자하자는 거지,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혀 투자를 않겠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거의 집행단계에서 새로운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선기

진선기위원

좋은 말로 하면 협의하는 과정이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사업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여부를 하자, 그렇게 유보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어쨌든 본예산에까지 세웠던 예산을 1년 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으면 그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1회추경 때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해버렸으면 이것은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산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내용들을 자체사업을 비롯해서 조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 하나 짚다보면 시간만 많이 가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전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고 5개월 안에는 텀이 있다보니까 서로 간에 예산 세우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전면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전면 실시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예산 세웠던 것은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지도 않아버리고 수장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전면 폐지돼 버리고 이런 것은 안타깝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금년도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다시 재반영되는…….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 했던 이야기들이고, 방금 말한대로 추경해봤자 2억얼마 올려놨다는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 추경예산까지 세워놓았다가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정리추경이 90억이 감액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