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우리 교육청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우리 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활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10.6%가 증가한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5,5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88억 원입니다. 수업료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 수준의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교직원 복지 및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4,07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30억 원, 교육 격차 해소 37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 및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232억 원, 도내 전 중학교 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4억 원, 특성화고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한신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6,138억 원보다 648억 원이 증가한 6,7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쪽입니다. 중앙정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5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원 등 총 5,562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988억 3,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4.6%에 해당되며, 이 중 법정 이전수입은 교육세 전입금 718억 7,300만 원, 도세 전입금 154억 500만 원이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등 모두 115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136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에 불과하며, 내용별로는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106억 6,900만 원, 행정활동 수입 9,900만 원, 자산수입 5억 9,400만 원, 이자수입 22억 원, 잡수입 6,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인적자원 운영에 3,7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61억 9,500만 원, 학력 신장에 16억 6,300만 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49억 1,9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53억 3,6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6억 6,3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10억 5,000만 원,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79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4억 5,100만 원, 전문계고 육성을 위하여 30억 7,10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1억 5,100만 원, ICT활용교육에 6억 1,3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71억 2,6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을 위하여 89억 4,9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39억 2,200만 원, 진학·진로교육에 5억 8,700만 원, 학력 평가를 위하여 10억 3,500만 원, 교과서 무상 지원에 27억 2,600만 원 등 모두 6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비지원에 97억 300만 원, 학생급식비 지원에 232억 2,800만 원, 정보화 지원에 8억 7,500만 원, 농어촌 학교여건 개선을 위하여 7억 300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20억 원 등 37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보건관리에 9억 5,200만 원, 급식관리에 30억 4,9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3억 2,100만 원 등 모두 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443억 7,4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69억 6,300만 원 등 모두 9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신·증설 지원에 440억 9,700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82억 8,700만 원, 교육 환경개선 시설에 231억 1,500만 원 등 모두 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3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2,600만 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9,200만 원, 독서문화 진흥에 9억 5,000만 원, 직업진로교육에 6,200만 원 등 모두 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일반에 114억 4,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79억 8,800만 원, 지방 교육채 이자 상환을 위하여 16억 2,300만 원, 지방교육채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50억 원, 예비비 40억 8,200만 원 등 모두 30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1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 현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2011년도 고입선발고사 시험위원장이어서 오늘 11시 10분에 시험문제지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질의는 11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점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들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 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간주예산 있죠? 간주예산이 무슨 뜻입니까?

간주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물론 예산은 다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교과부나 중앙정부에서 거의 연도 말쯤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정이 지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해서 그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급히 교부되다보니까……. 그러면 올해면 올해 연말에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반납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차기 연도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에 이월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해에 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청은 연말에 급히 정리추경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육청만 예외규정을 둬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이 규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 예년에 보면 어느 정도씩 됩니까? 간주처리 예산 현황이.

2009년도 보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48억 원, 2008년 약 40억 원, 2009년에 약 37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의결권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게 좋을 듯한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산 심의는 당연히 도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려와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 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학교현장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인사말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총예산이 6,786억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학습활동은 630억 8,200만 원, 한 1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일선 학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예산 항목인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50% 되고. 일선학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반영이 된 겁니까? 부교육감의 생각에.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들의 예산에 관한 의견조사도 하고 건의도 받아서 일부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있습니까? 일선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선학교의 예산 반영 공식 절차가 있는지?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다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필요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일선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선학교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인지 비공식적인 루트인지 건의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통로가, 민선 교육감시대에도 이렇게 하는가, 꽤 많이 의심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POOL로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각 학교로 내려가서,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제가 느끼는 것이나 봤을 때 투명하지 않다.

예산요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의 의지나 지사님의 공약도 부합되어서 늦어도 2012년이면 거의 전면 무상급식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기 전 단계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각 학교별로 재료라든가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재배하고 공동구매라든가 위생 점검하고, 친환경농산물인지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구매해서 원가를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선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스템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가 무상급식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 공동구매도 추진하고 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좋은 무상급식이 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통괄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구매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학교별로 하면 원가절감이 안 되거든요. 또 학교별로 구매 금액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고 저장하고, 어떻게 보면 1차 가공까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나가는 종합물류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쪽에도 검토를 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3개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사무국장 했었고요. 그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교육지원국장을 했었습니다. 총리실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예술고등학교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가 가야 될 방향이 문화예술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향락이나 관광산업이 아닌 문화예술의 관광산업을 이끌려면 예술적 소양을 가진 예술문화인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정질문에서 하였고 여러 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문화예술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특화된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학생들의 예술분야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육지부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고 또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예술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나, 학교에 악기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예술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설립이 아니고, 제주시내평준화지역이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술고등학교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몇몇 의원님들하고 사회에 홍보하고 준비해 보자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많이 보셨으니까, 다른 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만 없고. 많이 보셨으니까 교육감님께도 잘 설명 드리고, 이쪽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학력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안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전국에 대안학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즘 학업을 중도에 하차하는 아이들의 교육기관이 없다 말이죠.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향후 범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말입니다. 대안학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중도에 탈락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이나 탈락한 학생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다각적인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고, 지금 대안학교에 가는 층을 교육감이 방향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에 하차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학교가 아닌 지금 제주에서도 육지부의 대안학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 요즘 너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대학입시 위주로 가는, 인성이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가미된 대안학교가 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몇 개 학교는 학업을 인정받지 못해서, 학업만 인정받으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창출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증대되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져보심이 어떨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하려면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자체만 분석하지 마시고, 도도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제주도에 비인가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가하고 정식화시켜서 수요자들을 끌어안을 수 없을까? 이것을 정규학교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학교를 정식 학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편성이 전체 정책사업별로 보니까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전체 증 됐는데 한쪽만 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11.3%나. 보건·급식·체육활동, 아마 보건·급식은 줄지 않았을 겁니다. 체육활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지원사업이 지금 제주도 아이들이 요즘 국가대표인 공정호나 아니면 월드컵 19세 이하 임선주, 김진혁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위상을, 제주도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비해서 체육비 예산을 계속 증대는 못할망정, 다 증 됐어요. 그 부분만 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된 것이지 기존 사업예산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급식 시설비 사업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체육지원사업이 너무 열악해요, 코치비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자율축구, 자율배구, 자율농구…….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각 학교체육관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농구교실, 배구교실, 축구교실 해서 한 시간 강의하는데 5만 원, 6만 원 됩니다. 그거 아세요, 국장님? 이런 것을 양성시켜서 학교자율학습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아이들의 심신이, 꼭 공부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체육활동이 제주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조금, 코치비 100만 원 더 올리고 이런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정책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산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향후 추경 때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상 그만 접겠고요, 다만 검토하십시오. 미미하게 금액을 얼마 올린다가 아니라 학교체육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책 방향의 선회를 아까 말한 자율농구교실, 배구교실, 축구교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한 6,786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14쪽에서 75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교직원 복지 및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학교 급식비 지원, 특성화고 학비 지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인건비 인상 및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분 교부금 예산 반영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0.6% 증액에 힘입어 전체 세입은 1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여건은 전년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및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세 전입금 전출비율 상향 조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학재단에 대한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발굴 및 법정 부담금 전출비율 상향 조정 등 자체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학교시설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예방 및 안전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설치, 배움터 지킴이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배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교육비 재원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바, 지자체 및 경찰, 민간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교 폭력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위하여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일선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대상학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50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바 본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교육채가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천연잔디구장에 45억 원이 반영됐는데 학교가 지정됐으면 지정학교 명단을 주시고요.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주십시오. 그리고 지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천연잔디구장이 조성된 학교 전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항목을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몇 개 학교에 얼마가 지원됐다.―잔디구장 말고 다른 겁니다―이런 학교명이 없는 것은 전부 학교명을 주시고, 학교명이 없다면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하는 심의 기준을 모든 과목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몇백 개 하는 거 말고요, 학교가 20개 이내의 학교가 지정될 거면 그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과목별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어떠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일을 멘토링하고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요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통폐합학교가 결정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계획 하나만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율형학교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3차는 내년에 지정할 걸로 아는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사학 재단별 법정전입금 11월 30일까지 집계 가능합니까?

예.

올해 11월 30일까지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의 각 사립학교 교육 정기 보조 및 시설비 지원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명단과 수요기관이 77개 기관에 92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도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활동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 발표회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설명자료가 예산안 페이지와 다르게 왔다갔다 하게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찾지를 못하겠잖아요. 설명자료와 예산안 페이지를 왔다갔다 하게 책자를 유인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로 나가다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상임위는 그렇게 내고 예결위는 사업설명서를 예산안 페이지대로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지를 못하잖아요. 여기 나온 설명을 찾지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날 노동부에서 전교조에 대해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려온 공문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현황과 기준, 그다음에 대상 학교, 학생 수, 지역, 이렇게 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은 2011년도에 천연잔디구장 만드는 데 45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학교별로 선정됐으면 대상 학교, 선정이 안 됐으면 선정기준,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또 현재까지 천연잔디구장 조성 학교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각 사업별로 풀사업 성격으로 학교가 명시되지 않고 20개 이내의 학교로 편성된, 과목별 해 가지고 심의 기준, 이런 내용을 요청했고요. 이선화 위원님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과목별 현황과 대학생 멘토링 제도 현황 등 진행되는 상황들. 한영호 위원님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계획 수립 현황. 김명만 위원님은 자율학교 3차 지정 대상 현황과 이제까지 자율형학교의 예산 지원 현황들. 박원철 위원님은 사학재단 3년간에 걸쳐서 법정전입금, 또 사립학교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현황 일체입니다. 그다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명단과 현황, 지금까지 추진 실적 현황, 또 사례발표 자료집. 안창남 위원님은 2010년도 전교조와 노동부의 단체협약 내용. 김희현 위원님은 원어민보조교사의 배치 현황과 기준, 이제까지 추진 사항 내용들.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오늘 예산 심사에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한 시간 내에, 이게 이미 있는 자료를 수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괄 수합해서 제출하지 말고 먼저 되는 대로 전문위원실 쪽으로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3차 지정 현황이 아니고, 1차 지정 학교 현황과 2차 지정 학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심사 시간 내에 힘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율학교는 3차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1·2차.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천연잔디가 일곱 군데 조성됐죠?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잔디구장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자료는 576페이지. 전년도에 일곱 개 정도를 천연잔디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어린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어떤 지장이나 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한 후에 학생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보면 45억 원 해서 3억 원씩 총 15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연잔디라는 것이 잔디밭에 표시해 놓고 웬만하면 고급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푯말도 걸어놓고,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언뜻 보기에는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예산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인근의 학부모들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게 되면 잔디공사 하느라고 운동장 사용 못하고, 또 잔디 망가진다고 사용 못하고, 또 잔디가 조금 죽으면 잔디 심어줘야 된다고 사용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장 활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잔디가 활착이 될 때까지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천연잔디는 일단 학생 건강권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구장은 아무래도 건강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천연잔디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체육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발야구라든가 피구라든가 바닥에 금 긋는 것도 전혀 할 수 없고, 운동장 사용하는 데, 체육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천연잔디 운동장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천연잔디구장을 지원하는 걸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다. 특히 천연잔디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는 활착이 완전히 된 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운영이나 관리면에 있어서는 기본 학교 운영 경비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체 학교 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학교가 적절하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자체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활용면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사용률도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 자제를 요청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 천연잔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좋고 깨끗하고 해서 좋겠지만 운동장에 대한 조성사업이 너무 전시용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의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천연잔디구장을 해 달라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안 된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지 관상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거나 이런 데는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나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잔디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혀 만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이라든가, 또 안전성 점검항목이라든가, 잔디구장 청결유지 등에 대한 조치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 가지고 이런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5억 원, 3억 원씩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학교가 잔디구장이 맞는지 학교 특성에 맞게 운동장 조성을 해야지……. 저번에 체육학과 어느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천연잔디구장이 제주도에 필요한 데는 촌의 여고학교, 이런 데 몇 군데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마는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까?

선정위원회를 학교급별로 전문가도 포함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잡음 없이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위원회 하지만 학교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기는 천연구장을 해도 좋겠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다니는 데, 중·고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 다니는 데는 천연구장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맞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감님께서 아마 공약을 실천해 가지고 절반은 지자체 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공약사항에 분명히 지자체 예산을 절반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예산 확보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잔디운동장 가꾸기는 지자체 예산을 5 대 5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직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확보 계획도 없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확대할 겁니까? 지금 계속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계획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 건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푸른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른 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시용,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운동장보다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지 푸른 잔디 운동장 당장 보기에는 좋고, 정말 괜찮다, 건강상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서는 그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교과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회신한 자료와 관련해서 제주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조성 목표를 3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1억 7,000만 원, 교육청 8억 7,000만 원, 지자체 4억 5,000만 원, 이렇게 총 15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에도 18개교를 하기로 했다가 반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3개교로 교과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15개교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사실은 학생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학교급별로 저희들이 잘 논의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데 천연잔디구장 만들어 놓으니까 유지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물 뿌리는 것은 얼마든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연 체육진흥이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아직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이 책자에 나와 있던데, 개발지역 학교 설립 재원 확보 철저를 제시하고 있고, 또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분에 대한 세입 조치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라초 26억 원, 한라중 34억 원, 백록초 27억 원, 2002년도, 2006년도에 89억 2,000만 원이 전입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 제출한 미납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입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89억 원을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자체 부담도 없어져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02년도 것도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용지부담금까지도 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튼 간에 도의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못해 가지고 아직 저희들에게 전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원의 예산 근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근거해 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은 다 지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막대한 교육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학교 설립에 소요돼 버린 것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89억 원은 일단은 교과부에서 부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다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도 측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2002년도, 2006년도 것도 이런 상황이고, 또 무한정 도에서 줄 때까지 있다가 주면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렇게 방만하게 교육예산을 방치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때에 노력을 전혀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응하다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노력을 할 것인데, 혹시 도에다가 법률 소송까지는 안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당국에서 이런 전입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것 아예 받을 생각을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하시고, 또 교육당국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어느 분이 총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아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학교는 그대로 하되 초등학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본 위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연락을 받았고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 하면 왜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없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부활해야 되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말 그대로 학년급별로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평가가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후반기 2회를 실시하는 건데요, 이 평가를 통해서 제주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력수준을 저희들이 가늠합니다. 이 평가가 없어져 버리면 과연 우리가 학교교육을 잘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도 차원에서는 알아볼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 심히 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반드시 부활해야만 제주도 고학년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가늠할 수 있고, 이것이 또 기준이 되어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력이 뒷받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쭉 하면서 살펴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제가 다른 선생님들, 반대하는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시험만 보고 애들한테 압박감만 주고 부모들한테 사교육을 조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저도 3학년, 5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많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빨간펜 하나 하고 학원도 안 보내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예체능을 주장하지만, 초등학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제주도 전체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대정 출신입니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 대정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 만나서 엊그제도 동창회 했지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애들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주시까지, 초등학생인데, 특별 공부 시키러 옵니다. 뭐냐 하면 막연한 불안감 있잖습니까? 대정, 안덕 지역에 저희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 막연하게 불안해합니다. 너네 애들은 한라초등학교하고 백록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백록초등학교 애들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줄 압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서 애들 6개 정도는 공부시키는 줄 알아요. “너 몇 개 하냐?” “네 개.” 보통 읍·면지역에서 생활이 어렵지 않고 이러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네다섯 개씩, 불안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도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을 제가 쭉 보면 학력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가져가겠다는 목표지수를 제시하고 사후에, 정책을 편 다음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고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지표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속 재평가만 하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것은 다소 무리하게 시험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필요 없다.’ 해서 이런 안타까운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뭔가 단순하게 시험에 그쳐 버리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통해서 학년이라든가 학교 간에 줄을 세우지는 않지만 도농 간―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수준이라든가 또 학교의 학력수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을 높인다든지 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발전, 특히 학력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통해서 교육청 전체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행해서 바로 피드백되는 걸 원하잖습니까?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요러요러한 것을 시행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목표지수를 제시하고 성과지표가 나왔다고 탁탁탁 간략하게 정리된 뭔가를 제시하면서 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교육기반의 베이스를 담는 게 중요한 정책인데, 정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교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겠지만 저희들같이 교육에 종사하지 않고 가끔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변에 이렇게 깔아버리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게 중요한 교육정책이면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정리,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현장교육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같은 학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저만이 아닙니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학부모님들한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 저도 3학년, 5학년 학부모로서 황당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학생들 줄을 세우거나 학교를 줄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학력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도농 간의 학력수준 이런 것은 전부 다 파악하고 정보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공개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이렇게 자세한……. 이런 민감한 부분이 나타난 것들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강창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개개인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교육의 정책을 뿌리째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사실 농촌의 의원입니다. 촌의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도하고 농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아니면 있을 거다 하는 정확한 답변은 안 할 겁니다마는, 현실이 촌에서 중학교 정도 졸업해서 제주시내 학교 다니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교육비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대학 갈 때 애들 제비뽑기로 뽑는 것도 아닌 현실이 맞잖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의견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시험 봐서 공부하겠다는 그 예산까지 자른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이것을 덧붙이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새 농촌에 통학하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그 버스운영비 같은 것 해 줘요? 시내 같은 데는 치맛바람이여 뭐여 다 불어가지고 학교에 잔디구장, 천연구장, 온갖 체육시설 다 해 주어도 촌에 버스비 해 가지고 애들, 거리가 좀 있잖습니까? 버스운영비 다 해줍니까? 버스비 담당 국장님. 요새 농어촌의 읍·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통학버스 같은 것 운영지원비 다 해 줍니까?

아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현실이에요. 물론 그 돈이 어느 인건비하고 기름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들, 쉽게 말해 서울 같으면 외국 같은 데 기러기 아빠 되지만 촌에는 기러기 엄마, 아빠 돼요. 애들 중학교 되면 제주시로 보내고, 초등학교 때 전학 보내고, 요즘 읍면동에 학생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는 넘쳐나고 촌에는 없어요. 우리 관내에도 5개 초등학교 있는데 가 보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정책을 뿌리째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제비뽑기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쉽게 말해서 유명대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사교육도 엄청 불고 있어요. 사교육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다 하는데.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촌의 애들한테도 뭔가 매력이 있는, 뭔가 우리 일반사람들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주어야 되는데 그 정책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한신 국장님, 쉽게 말해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메리트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표선지역뿐만 아니라 성산, 남원,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제주시, 제주시예요. 제주시 애들은 또 서울로, 서울로. 말로만 사교육 하지 말라. 일례로 하나만 들게요. 표선중학교에서 선두 측에 달하는 아이가 여기에 와서 학원을 다니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영어, 수학을 다니는데 따라가지를 못해.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중학교 1·2학년 되면 다 제주시로 전학을 보내요. 농촌의 중학교들 학생들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뭔가 읍·면에 메리트 있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아이들 공부하겠다는 데 뭘 반대할 겁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한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14억 원?

1억 4,000만 원입니다.

14억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

예.

학생들 공부하겠다는데 그것을 좀 보게 해야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했거나, 상임위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한신 국장님, 나 여기에서 예산서 몇 페이지, 588페이지에 이것 있습니다 저것 있습니다 따지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해 봐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뭔가 메리트 있는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슴을 한번 열게 해 보세요. 제 자식도 농어촌에 다니고 있는데 나도 제주시로 전학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자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확실히 내년부터, 농어촌에 이런 것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올해까지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조성되면서 그 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지, 교육과정운영의 예산 감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설비. 외국어교육기관 내부시설 구축비.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재 발간도 감소가 되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학생수 감소.

그리고 영어듣기능력평가도 감소되었어요, 영어듣기능력에도.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대해서도 절반의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글로벌 외국어 축제 운영도 감소가 되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체험교실이 다 구축되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험영어캠프운영도 감소가 되었고 문화체험영어교실도 감소되었고 해서 시설만이 아닌 운영상의 내용, 프로그램에서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리고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습센터.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세출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소프트웨어가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데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든 학생이 다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 점유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질의드리느냐 하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또 다른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전농로 쪽은 전농로대로 다른,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그 부분으로 해서 확대가 되어야지, 기존 예산을 갖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주도의 새로운 사업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주도내의 기존학생들은 5%의 제주도 학생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든 교육이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도민의, 일반학생들의 영어교육의 질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를 하시는 게 옳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지역에 한 개 있고요, 성산지구에 한 개 있고요, 한림지구에 한 개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 지역에 하나 작년도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제주 하나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소외감 때문이라도 오히려 교육의 질이거나 교육의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적절한, 시대에 맞는 교육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제주외국어고 운영지원을 보면 유명강사 초청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예산서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유명강사 초청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외고에 있다 왔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외고의 목적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예, 압니다. 어떤 강사들이 왔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도 하고, 대사를 주로 초청합니다.

대사?

예. 1년에 한 두세 분 대사가 와서 강의도 해 주시고 그 외에 한국인이라도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특강을 할 수 있는 분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아이들의 글로벌 교육에 대해서, 제주도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포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개 학교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관객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압니다. 향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관계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2세나 3세나. 그리고 그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들만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죠. 그들이 제주도를 알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그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명 됩니까? 30에서 35명?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의 학생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몇 박 며칠 경우의 투어로 해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향토학교에 온 학생들과 저희 지역 학생들과 1 대 1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주도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향토학교 캠프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들만의 제주도를 경험해서 가는 행사로 해서 오히려 그러한 타이밍이거나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이, 도와 교육청이 연합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포럼 같은 경우와 최근의 환태평양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는 행사에 있어서 같은 세대에, 오히려 그 또래에 맞는 청소년들과 연대해서 행사를 확대해서 외국인들과 연대한 외국어, 또는 글로벌에 대한 시민의 정신에 대해서 모든 기회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는 폭이 넓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돈 들이면서 외고에 대사가 와서 강연하는 것, 물론 외고의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마는. 외고가 주최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학생문화원이나 교육청이나 해서 온 김에 제주도 학생들에게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를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톡톡 튀는 논술학교’ 해 가지고, 저, 논술 성공한 것 압니다. 그렇다면 이왕 예산 들여서, 그 행사 지금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판으로 해 가지고 대사나 또는 성주인터내셔널의 김성주 사장 같은, 글로벌 다보스 포럼, 서진규 박사 같은 분 오셔가지고 영어로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해 가지고 제주도에 아주 드문 5% 인재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그들은 글로벌에 대해서 좌절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정책 담당하고 계신 분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 청소년 포럼의 경우도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아시아 각 도시, 12개 도시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포럼을 하고 제주관광이라고 할지 외국어 축제에도 참가하면서 제주도를 알고 가고, 마지막 날은 정말 분위기 좋게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제주에서 상하이로, 또 상하이에서 제주로 약 30명 정도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방문하는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행사도 하고 또 여러 제주문화 알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시아 포럼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대를 갖고, 이번에 해비치호텔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했으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었다는 뒷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사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에 대한 국제시민교육,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는 외고라든가 몇몇의 학교에만 특혜를 주지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그것에 욕구를 갖고 있는 제주 지역 내의 청소년이나 관심 있는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연대해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린다면 1월에 국어·영어 논술 전국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대회를. 그때에는 각 시도에서 초·중·고 여섯 개 팀이 참가해서…….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왕 하시는 것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가도록 하는 게 좋겠고, 한 4년 전에 제가 직접 학부모의 입장에서 제 아이와 함께 톡톡 튀는 논술학교 아카데미를 교육청 4층 강당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글로벌에 대한 부분도 접근하면 학부모와 학생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톡톡 튀는 논술학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ICT 활용 교육의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ICT 활용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신 거죠?

아마 신설학교이거나 또 ICT 활용 기계가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을 겁니다.

413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내의 562개 학급에 이미 IPTV라고 해서 디지털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이것에 대한 운영실이 따로 있죠?

IPTV는 ICT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IPTV는 인터넷과 연결해서 우리가 TV하고 실시간 자료를 교실에서 끄집어서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ICT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IPTV입니다.

ICT는 그럼 어떤 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텔레비전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ICT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개발 콘텐츠라고…….

그러니까 IPTV에도 인터넷과 시스템이 학교 교실 현장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562개.

예.

그러면 ICT교육문화센터는 어떤 것을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에요? ICT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창의·인재교육과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입니다.

이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이것은 정보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연수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학생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만 주로 교원 ICT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연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CT는 학생이 아니고 교원 대상입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지금 여기에 올라있는 것들은 주로 교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원 대상입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이선화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ICT인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의 지식이든 정보든 할 수 있는 콘텐츠 강화에 예산이 더 오는 게 적절하지 않나와 아울러서 중복이 아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88쪽에 보면 교직단체 지원예산 3,42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에 1,200만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2,2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010년 8월 23일까지 이행하고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이 와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전교조 지부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비, 사무실 이전비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 조합 활동의 자조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므로 적법하게 시정하기 바랍니다.’ 하는 요구거든요. 이 공문의 근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서, 의결서에 보면 ‘이 협약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시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내년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의 공문 시정·조치하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시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물론 법의 판결의 주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에 한해서 지원토록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온 게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정명령을, 2010년 8월 23일까지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전교조라 그러지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했을 때 노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산서 331쪽입니다. 실용영어회화집 제작비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상시에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회화집을 포켓북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요즘 영어회화하는 어린 아이들이 포켓북 가지고 영어공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이에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들으면서 다 하거든요. 교재도 서점에 가 보면 정말 좋은 교재들 많습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영어단어 하나 외워서 먹어버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영어회화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은 보다 현대화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아이 러브 팻이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저도 자동차에서 그 아이 러브 팻을 들으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우 내용이 좋습니다. 책자와 함께 발음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육성으로, 회화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져서 우리 학생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행평가에도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이야 선생님들 몫이고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우리 기득권층,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교육을 최고로 받았던 우리 나이 또래는 말문이 안 트이지 않습니까? 단어는 아는데, 글로 보면 아는데 말하고 듣고 이게 안 되잖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하고 연계하고 원어민하고 연계하고 해서 삼각관계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8쪽에 보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4억 8,511만 4,000원, 그다음에 서버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구축비로 6억 2,300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털 11억 원 예산이,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필요성은 있으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겠죠. 유치원 관련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사립유치원 공통 시스템 개발마련을 위해서 이것이 설립되는데 사업이 뒤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예산을 해서 구축해 놓고 향후에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예산의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앞으로. 그다음에 유아교육종합시스템 활용 연수를 이제야 실시하겠다. 연수도 미리 실시해놓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연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만 나와 있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공동부담비하고 분담금하고 자체개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면 그때 의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계를 하지만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를 주면 좋다 이겁니다. 국비도 전혀 안 주고 사실은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 자체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게 정말 효과적이겠다,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올렸겠죠. 예산 올리는 김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자는 의견 있음) 오후에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전부 다 수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방과 후 학교 과목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이 요청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상황하고, 또 장동훈 위원님이 풀사업 성격 중 20개 이내 학교명 심의계획 이것들을 일괄해서 오후에는 전부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조 국장님, 법정전입금이라는 말이 뭡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요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학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이 항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립학교법이나 개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학재단들이 작년까지 보면 평균 15.4%네요? 현재까지 보면 17.2%가 납부하고 있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장, 김명만 간사와 사회교대)

공적자금,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교육청 자체재원입니까?

자체재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짚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원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자주 법정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딱히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공사립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도 469억 6,300만 원을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원들이 자기네가 반드시 부담해야 될 전입금까지도 부담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운영비보다도 공적자금을 가지고 법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4년 동안 이 부분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본관 3·4층 증축을 하시고, 천장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신축·증축사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3·4층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청이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본청에 대해서 시설확장이나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각종 연수나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교체나 리모델링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별관에는 과거 교육위원회로 사용했던 데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그 공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굳이 증축의 필요성까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청에는 보면 대부분 15명 정도의 근무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 40명 정도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본적인 문화공간도 갖추어야 됩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앞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사용했던 공간들이 남아있죠?

전부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만 회의실로…….

그리고 9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해서 본청 장학팀도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같이…….

본청은 신설학교 부분이 시설과로 왔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고 양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불어났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께서 다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오전에 구성지 위원께서는 사업비 3억 7,000만 원만 지적을 하셨지만 리모델링까지 합치면 5억 6,000만 원이라 말이죠. 총 사업비가 9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조천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조천에 학생은 12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6명이고…….

그 부분은 구성지 위원께서도 다문화가정의 속성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이동하면서 모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서귀포나 성산, 한림, 신제주, 구제주지역에 외국문화학습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외국문화학습관하고 다문화센터는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기능이 좀 다르겠지만 굳이 세분화하지 말고 그쪽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하면 이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될 듯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폐교되거나 이런 지역 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구성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들어서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북한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인 이해프로그램을…….

물론 넓게는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 몇 분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새터민가족이라든지 한 곳에 차량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게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위치적으로 한정된 장소여서 제주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통해서 제주도 전체 학교의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를 저희가 운행해서 읍·면이든지 수송을 통해서…….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 기존의 외국문화학습관에서도 프로그램은 충분히……. 건물 잘 지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외국문화학습관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이…….

국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량을 조금만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떤 목적사업에, 어떤 한 지역에 무리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공감이 되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들 만나 뵙는 시간이 없어서 정책적인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우리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쩌면 의료와 교육·문화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제 지역구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학교환경,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 못지않게 잘됐다고 평가하고 싶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되는데 왜 학생은 제주시로, 제주시로 전입만 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인프라가 도시만큼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다 말씀드린 거네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예산 많이 주셔서 환경을 좋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가 12개교가 됩니다. 이거 총론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각론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미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정서, 학교 교명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게 되는데,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학교에서 그대로 정책 추진하지는 않겠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충분히 되겠고 학교 선생님들 의견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걱정대로 정말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는 너무나 힘든 업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앞으로 통폐합 업무에 대해서 지역의원님, 지역주민, 동문, 학부모 등과 아주 솔직히 토론을 여러 번 거친 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보다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지역 정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다, 큰 저항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데, 통폐합 대상 학교의 예산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고민해서 집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안 해 준 대로 섭섭해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오전에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상위임 할 때 잘 말씀하셨어야죠.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번복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너무 나약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부족으로 계수 조정돼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실 학교 줄 세우기나 학생들 줄 세우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저희는 학년에 맞는 학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중점적으로 지원도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어 버려서 당혹스럽다고나할까 그런 기분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면…….

그 정도 들었으니까 좋은데요.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정책사업,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온 힘을 쏟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건데……. 그런데 제학력 평가에 대한 것은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전에도 두 위원께서 이것은 살려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사항을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결정구조가 상임위에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에도 결정권한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리는 것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부터 과정을 잘 거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삭감되면 아예 시험을 보지 말고, 또 토론이 되어서 한 번을 보든지 두 번을 보든지 살아났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없고 어떻게 결정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평가에 너무 집중하면 좋은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학교 줄 세우기는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 평균을 내고 학교에 알려주고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되고 개인 간에도 경쟁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평가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집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평가한 다음에 시도별로 전부 점수를 내고 어떤 학교는 부진아가 몇 명 있고, 이게 학교단위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평가는 제학력평가를 도에서 해서 보든 안 보든 학교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일부 학년은 국가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학력평가를 안 해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주장하기는 제학력평가를 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전 도의 학생들 간의 수준을 볼 수도 있고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학교 간 격차가 있을 때 좀더 자극도 주고 떨어진 학교에 채찍질을 해서 학력 신장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쉬운 것은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된 이후 변화된 상황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18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런데 도에서 20억 증액됐는데 부동의했습니다. 만일에 도에서도 부동의하고 교육청에서는 18억 원만 집행하는 상황이 오면 그다음 추경은 일단 학년도가 개시된 이후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개 학년……. 3개 학년이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초등학교 동지역의 반수 아이들한테는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18억 또는 플러스 20억,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아이한테 무상급식을 해야 될는지 헷갈릴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상을 선정을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은 일단 조례가 제정됐고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이 완성돼야 될 것은 방향이 맞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해야 좋을지,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일단 이러한 전국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 조례 제정한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형자율학교 부분도 본 위원이 회의가 개회될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부대의견으로 14개 신규학교를 지정하는 부분을 10개만 지정해서 4개 학교에 갈 예산 4억 원을 1기 9개 학교에 배분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침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의 부대의견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제주형자율학교는 성공된 케이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학교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개 학교는 계획대로 나가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네 학교분만큼의 예산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가 1기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성공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앞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것이지, 어떤 학교가 지속되다가 중단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확대 쪽으로만 갔을 때 성공했다고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러운 것으로 보긴 하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14억 원은 그냥 집행하고 9개 학교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이 그런 것은 아니죠? 부대의견은 제주형자율학교 지원비 14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떼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부대의견과 다른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4억이든 3억이든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주고 또 1년에 한해서만 준다고 표현이 됐는데 결정된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1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 숫자계산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30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9개 학교를 생각 안 한 겁니다. 9개 학교 재정지원 안 하더라도 신청하면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9개 학교는 교육과정의 특례상 제주형자율학교지 지금처럼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자율학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재정지원을 안 하는 제주형자율학교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도민들이 재정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를 것이고 또 신규로 지정된 학교와 2기, 3기로 지정된 학교와 9개 학교 중에서 재정 지원하는 학교, 이 모든 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숫자를 바꿔야 됩니다. 제주형자율학교 30개지만 내년 보십시오. 39개가 됩니다. 꼭 14개를 신규 지정한다면 말이죠. 이 부분은 예결위원끼리 논의가 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어떤 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정책과 확대정책을 동시에 항상 하셔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상급식은 교육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정책은 아니고? 복합적인 겁니까, 아니면…….

교육현장에서도 복지정책은 같이 있기 때문에 딱히 교육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보다도 복지정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향후 추이가 고등학교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건데, 교육청이 단계적으로 하면 초·중학교만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건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딱 잘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한 부분이 해결되면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이라면 고등학교까지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지만 복지정책이라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한정되어야 된다, 제 의견이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부분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면 그때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와 무상급식이 같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교육적 차원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같이 비교할 성질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형자율학교 1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죠? 내년 예산편성이.

2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는 420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저희가 232억 원 정도입니다.

자율학교 25억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의 10분의 1만 증액시켜서 자율학교 대폭 확대한다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아까 교육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신규지정을 없애서 기존을 키운다는 것은 안 되고 기존도 키우고 신규도 더 지정하는,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면서 줄이면 되겠습니까? 예산 증액을 확실히 해서, 저는 1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정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예산을 중단하고 발을 빼버리면 결코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형자율학교가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자율학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5년 이내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법 규칙과 지침에 그렇다? 특별법 규칙과 지침은 누가 만들죠?

교육감이 만듭니다.

교육감이 지침과 규칙을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율학교가 생긴 취지는 도시공동화현상이든가 읍·면지역의 열악한 학교를 좀 더 끌어올려서 교육을 균등하게 키워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김명만 간사, 안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느 특정학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정말 낙후된 학교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학부모나 학교장이 같이 노력해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점차 줄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딱 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5,000만 원으로 줄여서 5,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하는 것은 좋겠지만 단 1기, 2기에서 끝나는 것은 과연 그만큼 자생력이 있겠느냐. 특히 아까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시골에 가능하겠느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도 자율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교육청 지침과 규칙에 의한 일방적 교육정책보다는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것은 한번 논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자율학교입니다. 무상급식 현장의 목소리 많지 않습니다. 해야죠. 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순위는 자율학교가 훨씬 사교육비 없애고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계되신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판단했고, 또 결과물로 평가가 나왔고, 제주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학교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고려사항, 학교에서 수요조사 후 별도기준에 따라 학교 선정하겠다.” 분명히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8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개교, 도교육청 2개교 했는데, 이 학교가 지정되지 않았죠. 맞습니까?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죠? 내부적으로도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봤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 우선, 석분운동장 교체 우선, 지역적 안배, 학생 수를 고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달라요. 학교 통폐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들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 대부분 기부채납 했습니다. 왜냐?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자고. 그런 자발적·도민적 성원이었는데 지금은 산술적 기준에서 통폐합하겠다. 효율적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하겠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 정서가 같이 함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순 논리로, 체육관이 없는 학교, 석분 운동장, 이러지 마시고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읍·멱 지역별 통폐합 계획이 있으시면 통합 이전에 그 학교에 지원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통폐합하십시오. 그냥 페널티만 주는 통폐합이 아닌 인센티브를 주고 통폐합하는……. 각 읍·면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인근 학교 통폐합을 지역적인 것, 인구수만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성에 대한 것들을 봐야겠다는 것이죠. 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때 하겠습니까? 숫자로 60명 미만이다? 그 나머지 요인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 업무가 참 힘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 간의 지역 정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 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되는데 그 학교에 많은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주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장 가꾸기 사업도 이런 획일적인 기준 말고 진짜 학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학교들, 지원하면 할 수 있는 학교인지를 분석해서 그런 데를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순논리로 체육관이 없는 학교, 석분 운동장 교체 우선, 이런 식의 논리가……. 그 지역 정서, 특히 그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학교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학교들, 객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학교들을 지원해서 통폐합을 막을 수도 있고 운동장 지원도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입니까?

1회 삭감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언제 삭감되었죠? 아시는 분,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전순덕입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예산에 중학교 1회분이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1회만 시험을 치렀습니까?

2009년도에 1회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이게 변경되어서 2회 실시했습니다.

어디에서 변경했죠?

정책부서에서 변경했습니다.

상임위에서 1회만 하도록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상임위에서 1회만 하도록 통과된 예산을 정책부서에서 그냥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서 정책적으로 그냥 치러도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님이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본래 계획이 1회로 편성해서 1회 실시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학력 평가는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됐었습니다, 8대 때. 그런데 예결위 때 1회만 하도록 해서 일부 살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 때 또 반영해서 2회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정책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로비해서, 학부모들 전부 풀어서……. 교육정책을 하는 상임위에서 1회만 하도록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을 무시해서 교육정책국에서 2회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학부모님들이 계속 찾아온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오전에…….

그러면 이거 상임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를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제학력 평가는 전반기에 한 번…….

이제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학력 갖추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고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논의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꼭……. 솔직히 말해서 4·5·6학년의 학력을 이 시험 아니면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8대 때 예결위에서 1회, 한번 기회를 교육청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시부분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이번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했는데 무조건 전액 삭감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전제조건을 어떻게 해서 삭감했습니까?

중학교만 하기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중학교에 대한 부분만 실시하도록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초등학교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8대 때는 횟수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학교를 구분해서, 초등학교는 좀 더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학교 부분만 실시하도록 해서 예산을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게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1회만 실시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에게 설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안 줬지 않습니까?

9대가 시작된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제학력 평가에 대한 질의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율학교하고.

보건교사 문제하고. 중점적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얘기가 안 된 겁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도 좋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학부모님들을 동원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신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유치원과 특수학교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가 2011년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1,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예.

2011년도에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시켰죠?

동결하고, 또 읍·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장학 지원, 학교 운영 지원비…….

4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희는 의존수입이 거의 100%입니다. 교부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을 보시면…….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금이…….

오전에 답변하신 겁니까?

예. 재정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질의했던 건데 제주형자율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규 학교 14개교, 학교당 1억 원, 재지정 16개 학교, 학교당 7,000만 원인데 재지정할 때는 지원금이 3,000만 원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

25억 2,000…….

예. 그것은 총액이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25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5,000만 원은 재지정 안 한 데 지원할 예산입니까?

교통비 지원이…….

그래서 5,000만 원이 플러스된 겁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요. 8억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증액되었고 초등 돌봄교실도 증액되었고.

자유수강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학생 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3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도와 같이 1인당 지원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해 주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수요를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명의 어머니가 내년에는 활동을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는 56억 원, 올해는 6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방과후학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전국 최하위 성적 아니었어요?

다른 시도와 비교한 자료는 가져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라고는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56억 원이 든 예산에,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경쟁력 있게 접근했느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단지 8억 원을 더 올릴 게 아니라.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과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고 중·고로 가면 영어, 국어, 수학 순서로 가고 있고, 도시 중심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제주서중과 한라중,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다.

한라중 235강좌, 제주서중 154강좌를 했는데, 다른 쪽인 경우 같은 도시형인 중앙중 118, 조천중 53, 추자중 19, 동중 101 해서 어느 일부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교육의 균등 개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과후 교사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공정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항간에 의하면 인맥에 의해서 교장 추천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방과후학교는 인력풀제도를 해서 강사 명단을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방과후학교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방과후 교사들에 대해서 따로 연수합니까?

예, 합니다.

어떤 연수를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방과후 강사에 대한 자질 향상이라든가…….

탐라교육원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주학생문화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은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전문계고 같은 경우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학생들 대상 필요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료가 와 있거든요. 한국뷰티고등학고, 한림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의 기타 13강좌는 어떤 겁니까?

개별 강좌 내용은 제가 자료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 교과목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56억 원, 또는 6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에 적용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중문상고라든가 한림공고, 영주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컴퓨터 교육,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거의 0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한 부분만 접근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보면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4,812만 원인데, 이게 일종의 보강훈련 연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죠?

예.

산출 내역을 보면 교과부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인데 우리는 500만 원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학습연구년제 연수경비에 우리는 500만 원 곱하기 8명이죠? 그래서 4,0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1인당 1,000만 원 아니에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기준은 16개 시도가 평균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되었을 때 격려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1,000만 원인데 왜 우리는 500만 원으로 깎입니까? 연수경비가. 결국은 질적으로 높은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이 낮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학습연구년제인 경우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지침과는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산에 학부모에 대한 연수 부분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지 않은데, 학교 단위로 평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교원능력을 평가할 때 학부모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할지에 대해 학부모의 능력도 신장해야 적절한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학교 단위에서 평가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 기본 운영경비 속에 학부모에 대한 제반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컨설팅 위원단 운영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컨설팅은 누구를 향한 컨설팅인 거예요?

일반인과 여러 학교 직원들 중 선발된 인원입니다.

어쨌든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이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연대한 개발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과 고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학교 내에서…….

학부모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이 저의 지적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겁니다.

자율연수도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시행하는 연수들은 전부 학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 예산 감액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38억 원 등 총 40억 9,0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회 안을 존중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 70%가 다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회의가 개의되었을 때…….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쇄하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인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참담한 심정을 느끼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한신 행정국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제주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국장님께서 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9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보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내년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