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도 시정추진에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대·해도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더 많은 성장, 선제적 행복도시 포항,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1,96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월 23일 우리는 또 다시 연평도 폭격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그동안 햇볕정책을 통한 무수한 경제적 지원이 도리어 우리의 목숨을 겨누는 총탄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참사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평소 우리가 재난와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만이 자기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이웃 크게는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재정이 파탄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원인은 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책임성, 투명성 부족임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책임의식 없이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 빚은 늘어날 것이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멍들게 할 것입니다. 형식과 체면, 외형적 과시보다는 진정 시민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내실있는 자치단체 경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예외일까요? 본 의원이 매번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2011년 편성된 예산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광고관리법 시행령과 부칙에 의해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할 곳에 3억짜리 광고판을 설치했는가 하면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인터넷 방송은 순수운영비만 3억 900만 원, 경주 KTX 역사 내 1억 원짜리 홍보판, 중앙상가 실개천과 벽천분수대의 1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선진인류 도시를 부르짖으며 약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포항시 홍보명목으로 기획예산과와 홍보담당관실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되지 않아도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수십억 원을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NtoB(MRO)를 알고 계십니까? 전자상거래 방법 중 하나인 NtoB(MRO) 방법의 문제점과 지역 소상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주신 혈세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대한민국 GNP와 비슷하고, GDP는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배운 것은 원칙과 검소함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걸 본 의원은 느껴 왔습니다. 길거리 낡은 포장 옆의 경계석이 노후 된 것으로 그 수명을 알 수 있었으며, 인도블록은 시멘트로 씌워져 우리 같이 평생 교체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세계 7위를 매년 누릴 거라는 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셨는데 그 성과와 자매도시간의 교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을 사람들은 룰루랄라 노래하듯 부르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연말에 임기를 마치지만 그의 인기는 80%의 지지율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오바마 대통령도 그를 세계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분의 소신을 충심으로 배워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도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쟁력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간의 무한경쟁 구도로 재편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간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방자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첫 번째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각 사업의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등 대규모사업에만 치중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소요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지금도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고정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2009년 BTL, 2010 BTL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임대료 및 운영비가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등 기존의 시설운영비에 가중되어 고정비용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지금도 투자 재원이 없어 고민인 포항시의 재정압박이 심각하게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시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금액과 앞으로의 투자예정액 및 투자된 금액에 대한 상환 조건과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연도별 주요업무는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보면 정책과 사업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용섭 의원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각종 투자용역에 시설비만 계획되어 있고 운영비는 전무한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투융자 및 용역비에 운영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최근 지방채무 증가와 행사, 축제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 등의 확대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감을 일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의 안정적 재원 뒷받침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특별히 주문하면서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이 낸 혈세를 알뜰하게 쓰는 집행시스템을 정착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내 도심지 4거리는 곳곳이 설계가 잘못되어 곡예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교차로를 지날 때는 직선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꺾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남구 이동 사거리와 남부시장 앞 삼거리, 섬안큰다리 입구 사거리 등의 교차로가 직선 주도로 되어 있지 않아 선형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는 있는지요? 포항시는 이런 곡예 교차로 때문에 지난 2000년경 Net-work를 통한 중앙제어로 교통흐름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안전을 위해 지·정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웹으로 시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교통정보시스템(ITS)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통정보시스템 시설에는 신호제어기, CCTV, 차량감지기, 교통상황판, 실시간 교통전광판, 상황판 및 웹 구축 등 수많은 장비들이 땅위나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로 교통신호 개선 및 우측보행 확립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발표에 의해 포항시의 교통정책은 직진신호 우선의 신호원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거리 동시 연동제 신호 체계는 편도 3차선인 포항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하는 시민들의 아쉬움과 택시 운전자들의 원성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교통정보시스템(ITS)사업에 처음에 투자된 금액과 당시의 효과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 불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와 투자된 ITS사업이 현재의 변경된 시스템과 연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어야 됩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차시간도 터울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노선 길이가 길어지면 과감히 증차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려서 다른 차를 갈아 탈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환승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는 130번 시내버스를 두고 포항시 환승버스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주민이 타고 내리는 곳은 송도해수욕장 입구이고 여기서 20분 기다려야 다음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동안 불편함을 호소해도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형산강 로터리에서 대해성당 도로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버스가 없다는 주민들의 아우성을 행정은 방관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교통환승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와 도심지 환승제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한나라당 이동우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5개월 여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아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지적과 질문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적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고, 옳고 타당하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포항시의 인사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포항시에 요구해 받은 자료는 수치가 맞지 않아서 최근 3년간 포항시의 공무원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인용하여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행정사무감사 시 포항시가 제출한 이 표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난 2년 동안 정원이 6·7급은 모두 31명이 증가한 반면 9급과 10급은 79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시간 경과에 따른 승진자도 있었겠지만 단순 수치 분석으로는 상위직급 정원은 늘리고 하위직급 정원은 줄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인사관리의 결과라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9급은 정원 대비 60%가 부족하고 10급은 정원의 1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위의 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아 한 눈에 현재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시하고 감독할 사람만 많고 실제 필드에 뛸 사람은 적다는 이야깁니다. 표2를 한 번 보시죠. 부시장 정원책정이 턱없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의 인사운용 방침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지경이 되도록 인사담당 부서와 인사권자들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산물이라 하겠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능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의 문제는 이 뿐이 아닙니다. 표3을 한 번 봅시다. 부시장 현재 정원이 607명인 시 본청의 현원은 681명이고 구청은 그나마 정원과 비슷하지만 읍면동은 정원에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인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표현을 한 번 바꿔 보겠습니다. 시 본청은 본청이니까 할 일이 워낙 많아서 구청이나 읍면동 인력을 좀 끌어다 쓰고 대신 일선 읍면동은 설렁설렁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도 좋다, 그 말입니까? 저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포항시청과는 생각이나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 유감입니다. 부시장! 일선 읍면동 근무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줄여 주어야 하는 모든 공공정책의 최초 입안자이자 동시에 정책이나 시책의 최종 집행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청이나 구청 등 다른 곳은 인원부족에 허덕이면서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동만큼은 필수 인력을 배정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읍면동의 인원부족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데 부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각종 문제로 인해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 중에서 본청 또는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참고로 공무원들은 이를 두고 좌천됐다고 합니다. 공무원식 표현으로 읍면동으로 좌천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 들어 좌천된 인사는 모두 28명입니다. 본청이나 구청에서 사고를 치고 징계를 당하면 읍면동으로 간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징계 당해서 좌천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초리가 부족한 읍면동에 가면 업무에 열중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한 사람이라면 본청이나 구청 등 인사권자 가까이에 두고 더욱 세심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지, 거리상 관념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에 보낸다는 것은 거기 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일선 읍면동 근무자들은 정책과 시책의 최초 입안자이자 최종 집행관이고,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분들이 지켜야할 자리라고 말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주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주고 치료해줘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징계 받은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왔다, 절대 다수 성실하고 묵묵하게 또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근무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징계자들이 땜빵 하는 자리라는 자괴감에 시달려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정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징계 받으면 대놓고 우선 읍면동 보내는 이런 인사정책은 당장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문제와 연계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포스코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외부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무능한 사람은 빠져 나갈 핑계를 찾고 유능한 사람은 해법과 대안을 모색한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5개월 여 동안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입니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가릴 것 없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인력타령, 예산타령입니다. 노인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자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다 하지 못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보강을 미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청도에 밀리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나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해 낼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이고 진정한 강자이며, 대통령을 탄생시킨 자랑스런 포항의 공무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정말 우리 시에 인원이 그만큼 부족합니까? 인력부족만으로 행정부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포항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시장,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1명 대비 인구수에서 포항시가 가장 적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포항 공무원들의 수치상 표현 가능한 노동 강도는 절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어떤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산지면적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평소 죽장, 기계, 기북, 청하, 송라면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행정업무 봅니까? 1년에 몇 차례 현장방문 갑니까? 그런 논리라면 강원도의 지방 공무원 숫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아야 하고 기초 자치단체 역시 면적이 넓은 강원도내 시군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포항과 비슷한 규모의 도농복합도시 공무원 현황을 봐도 본 의원의 이런 논리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표5를 한 번 보시죠. 부시장, 우리 시에서는 인력부족타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정해진 정원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본청 내 몇 개 과 인력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서에 남는 공무원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일 좀 더 하십시오. 본청 업무가 우수한 인재들 중심으로 돼야 한다면 숫자를 줄이는 대신 일 잘하는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청 잉여인력 업무역량이 우수한 핵심부서에 계신 분들은 일선 읍면동주민센터에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민원 업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인사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바라면서 인사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은 우리 시의 유통업 관련 정책에 대해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흔히들 대형마트라고 부르는 대규모 소매점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들 업체들의 지역 생산품 구입규모는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시청과 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생산품 매입을 알선하거나 권유해 성사시킨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국회에서 상생법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에 그칠 뿐 정작 지역상권은 이미 굴지의 대기업 손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이 죽고, 큰동해시장, 대해시장이 죽고, 북부시장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들 말합디다.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해 온갖 행정적 규제를 했으나 막상 행정소송에 가면 패소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과연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진출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 이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 장학회 재원확충을 위해 모두가 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이들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기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까? 포스코 그룹,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영세기업까지도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팔 걷고 나서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의 참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의 기억대로라면 모 백화점은 북부해수욕장 등지에서 쓰레기 잠시 줍는 것 말고는 없는 듯한데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거나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출 당시 내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막상 진출해 버리고 나면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등 대형 유통업체들 모두 굴지의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 공단 업체들은 수시로 불러내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뭐뭐 넣고 하면서 왜 정작 외지에서 들어온 굴지의 재벌기업들에게는 이런 부탁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부탁하고 요청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업체별로 조사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만만한 기업체들에게만 대놓고 이것저것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정작 지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지역자금을 역외유출의 주된 창구인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도 지역 내 업체로서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들을 지역기업으로 끌어들이고 최소한의 책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왜 포스코에는 하는데 다른 공단업체들도 하는데 외지 유통업체들은 못 하는지 밝혀 달라 이 말입니다. 만약 시의 힘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나서기가 부담이 된다면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의 근간입니다. 외람되지만 점잖은 지방공무원상은 과거 중앙집권식 행정체제에서는 맞았는지 몰라도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과 지방의 이익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인 죽도시장 상인들이 잃은 것, 큰동해시장, 대해시장, 북부시장 상인들이 잃은 것,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이라도 되돌려 놓자는 본 의원의 주장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약간의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상인과 골목상가 자영업자 등 어려운 서민들과 우리 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들의 이익을 지역 환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동, 양학동 출신의 김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환태평양의 중심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등 전 세계를 다니며 경제 외교를 펼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용흥, 양학 주민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포항의 정치 1번지 용흥, 양학에서 주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46위 영령 및 유가족 여러분 연평도 도발로 순국한 4위의 영령, 부상자,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해하는 서해 5도 주민 여러분, 얼마 전 인덕요양원 참사로 화를 당하신 고인과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한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이며 불안한 현재의 안보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고취하고 그 정신을 이어 받아 후세대에게 진정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이 되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남북한간의 긴장 고조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휴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행과 최근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 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과 관련하여 당시 조국을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하였던 참전 용사와 학도의용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과 포항지구 전적비를 비롯한 14곳의 기념탑과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흥동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전몰학도충혼탑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대들과 우리 국민들의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안보교육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제작되어 340만 명이 관람한 영화 포화속으로의 실화를 한 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전선이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피난 가고 있는 도중에도 방송에서는 국군이 반격하고 있다는 허위 방송을 하여 국민들이 피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급기야는 낙동강 전선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워커라인 최후의 보루가 포항 전선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모님들의 만류를 설득하여 자원한 학도병들은 군복도 군번도 없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의성, 영천을 거쳐 포항까지 국군 제3사단 김석원 사단장을 따라 포항여중 지금의 포항여고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하여 1950년 8월 11일 12시가 되어서야 잠에 든 학도병들은 잠든지 세 시간 만에 일단의 총성들로 잠을 깨어야 했습니다. 후방지휘소와 교신도 끊어지고 오로지 김용섭 학도 중대장을 포함한 71명의 학도병들만이 북괴군 5사단, 12사단, 766 유격부대 등을 상대로 11시간 30분 동안 전선을 막았습니다. 적은 나아가야 했고 어린 학도병들은 막아 내야 했습니다. 네 차례의 전투를 치르며 48명의 학도병들이 이날 전투에서 조국이라는 이름 앞에 용감히 산화 했습니다. 이에 국군 제3사단 김석원 장군은 8월 18일 계속되는 전투 상황 속에서도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학도병들의 시신을 수습 교문 왼쪽에 매장하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의 내용은 여기 장렬히 싸우다 잠든 48구의 학도병들이 있음, 후일 다시 찾을 때까지 누구도 손대지 말 것, 국군 제3사단장 백, 이 날 포항여중 전투에서 순국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의 마지막 날 전투 중에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기비는 참전비 옆에 세워졌으며 제막식 당시 박승호 시장님과 이상구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저 안 쪽 오른쪽 사진 세 번째 줄에 계시는 분이 당시 16살의 학생이며 영화 포화속으로의 원작자 김만규 선생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이상구 의장님 옆에 서 계시는 분이 치열했던 흥해 천마산 전투에서 혼자 생존해서 60년 동안 충혼탑 그리고 전승기념관을 지키고 계시는 최기영 선생입니다. 이 분들은 환호 북쪽 공원 등 더 나은 장소로 옮기자고 하여도 어린 학도의용군 성금으로 마련한 지금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시 중에 일부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눗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 주시는 내복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에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문득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 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를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결코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 번 못 보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서 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디어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님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게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내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님, 안녕, 안녕, 아뿔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또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여기에서 편지는 끝을 맞습니다. 더 이상 쓰지 못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버린 일기는 꼭꼭 접어져서 피에 저린 교복 상의에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대한 성지가 지척에 있음에도 어리석은 우리 후손은 선대의 유업을 받들지 못하고 선현들의 아까운 피만 헛되이 하지 않았나 싶어 심히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잠든 영령들은 11시간 3분 동안 전선을 사수함으로써 아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지리한 공방전 끝에 국군 제3사단과 학도병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10월 1일 강원도 양양지역의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1956년 9월 14을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 병사들과 학도병들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포항은 지킴에 있어서는 낙동강 전선 최후의 보루였으며 나아감에 있어서는 승전고를 울린 역사적 고장으로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습니다. 최근 남북한간의 긴장 상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는 과거 역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점점 미약해져가는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1994년도에 개관한 용산전쟁기념관, 2002년도에 개관한 동두천시 자유수호박물관, 거제도 포로수용소, 제주 4.3 평화공원 등 여러 곳에 전쟁관련 기념관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다녀 온 거제 포로수용소 위적공원은 프리쇼 존, 한국전쟁 존, 포로수용소 존 등을 만들어 비행기 탱크 등 각종 전시물을 전시하고 포로수용소의 각종 기록 영상물을 보관하여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과 전쟁 속에서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9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계획은 전쟁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와 희망을 주제로 미래 지향적인 유적공원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몰학도 충혼탑을 역사 안보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기에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혼탑은 시내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도로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형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 방문 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기념관 관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객들이 참배와 더불어 실내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전시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야외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혼탑과 전적비까지는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전쟁세대인 노인들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계획도 사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지역이 진입로입니다. 매우 협소하고 여기 가운데 4차로 도로도 매우 협소합니다. 여기 5번이 현재 주차장인데 승용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지역이 주변에 민가지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당시 참전한 학도병 전사자와 생존자를 확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기는 하지만 후손된 도리로서 그분들의 소중하고 고귀한 나라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하나뿐인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성역화 하여 우리 국민들의 역사 안보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산전쟁기념관이나 거제포로수용소처럼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하루빨리 국민들의 역사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성역화 사업에 대해 포항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이 산업화의 견인도시에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나라를 건져낸 애국의 도시로 전 세계에 기억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1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형님 예산 등 실세 예산을 증액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포항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유린하는 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 공세라고치기에는 너무도 조잡한 농고에다 치졸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사업, 울산-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 등 지난 10년간 서해안에 비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던 몇몇 사업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그간의 포항시민들의 힘겨운 예산확보 노력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폄하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29일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하여 영양, 예천, 영주, 봉화에 이어 영덕으로까지 퍼져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도 구제역 비상령이 떨어져 축산 농가들을 더욱 힘들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음식물폐기물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160톤 정도이며 포항시는 1999년 영산만산업과 최초 민간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현재까지 12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2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하여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2010년도 기준 1년에 약 50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올해 안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201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면 영산만산업의 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이 50억의 예산은 공동 주택이나 개인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고 일반식당이나 학교식당, 기업체식당 등 감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받는 처리비 금액은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입니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한 업체가 12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입찰가격 보다 수집·운반·처리비가 월등히 비싸고 배출량이 정확하지 않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간담회부터 2010년도 올해 행정사무 때 까지 지속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영산만과 음식물쓰레기 재계약을 앞 두고 12월 23일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대행계약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문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계약이 기존 업체와 계속하여 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계약 시에는 공개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는 계약 내용과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조 개선사업에 병합 처리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계약 전에 재보고 하고 계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재보고하지도 않고 주문내용과 다르게 “제4조2항 재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비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조건 등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입찰토록 협의한다.”라고 계약서에 임의대로 추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재보고하지도 않고 대행업체인 영산만이 아주 유리하도록 시의회에서 주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계약하여 앞으로도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만 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영산만산업이 포항시의 관계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들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 영산만산업에서 2008년 12월 30일 재계약 하루 전날 파쇄시설, 원심분리기 등 기계 설비를 증설하면서 포항시에 신고하였는데 이것 또한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10억 원 넘게 설비 투자하는 사항을 청소과장 전결로 결재 처리하였습니다. 포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보면 예정금액이 건당 2억 원 초과하면 시장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영산만산업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의계약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설비 투자금액의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2010년도 올해 재계약할 때는 설비를 감정하여 남은 금액은 시가 인수하고 처리 운영만 입찰하여 위탁 주는 방안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추가 투자 시설을 보고도 않고 청소과장 전결로 처리하여 10억 원 상당의 설비를 재투자하게 승인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시의회에서 영산만에서 기계설비 증설 신고를 하기 1주일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청소과장 전결로 처리해서 증설해 놓고 포항시는 이제 감정금액이 많이 나와서 영산만산업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무상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얼마 전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시 청소과장은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영산만의 계약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일신보 모 국장으로부터 “2010년 6. 2 지방선거 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다른 업체를 줄려고 한다, 더 이상 영산만의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입 다물어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주문하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본 의원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연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신문에 보도하는 등 본 의원을 부도덕한 의원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많은 음해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정론을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이 제일신보와 영산만산업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적이고 표적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신성한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떤 의원이 시민의 편에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2008년도부터 음식물 대행업체인 영산만산업과의 계약방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2010년 6. 2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감정도 전혀 없으며, 포항시처럼 수의계약하자고 하면 다른 업체를 도와 줄 수 있지만 수의계약하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데 어떻게 다른 업체를 도와주려 한다고 소문을 내는 건지 이것은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정활동을 소신껏 못 하도록 하여 해당업체와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거론을 하는 의원들의 입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산만산업이 1999년 최초 계약할 때부터 4조2항의 조항이 있었거나 또 설비투자를 하였는 부분은 본 의원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 12월 23일 음식물쓰레기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하고, 시설을 투자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항시의 대표적인 밀실행정, 토착비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할 권한을 50만 포항시민에게 부여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리어 반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것은 포항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포항시와 영산만산업은 어떤 관계이길래 시의회 주문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10월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양은 175.95톤이었는데 본 의원과 의회에서 배출량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얼마 전 간담회 때 제출한 2010년 10월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54톤으로 21톤이나 줄여서 보고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한 업체에 모두 맡기다 보니 계근을 한다고는 하지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보사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므로 재계약 시 수집·운반·처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분리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보사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인 영산만산업과 재계약 시 업체의 시설 투자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정하여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 운영권만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므로 2011년 1월 1일 재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므로 재계약 시 수집·운반·처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분리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 처리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운송업체에 몇 군데에 조사해 본 결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입찰하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30%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하루에 배출되는 음폐수 양은 얼마이고, 한 달 음폐수 처리비는 얼마인지 영산만산업에서, 해양투기업체에서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포항시가 해양투기업체에 직접 계약해서 처리비를 주지 않고 영산만산업이 해양투기업체와 하청 계약해서 처리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계약할 때는 해양투기업체와 포항시가 직접 계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12월 31일 영산만산업과 음식물쓰레기 재계약을 앞두고 12월 23일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대행계약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약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소화조 개선사업에 병합처리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계약 전 재보고하고 계약하라고 주문했는데 주문사항과 다르게 계속 수의계약하도록 계약서를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재보고하지 않고 주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재계약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할 경우 영산만과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산만산업에서 2008년 12월 30일 계약 하루 전날 기계 설비를 증설하면서 시에 신고하였는데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청소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15억 넘게 설비 투자하는 사항을 과장 전결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하수재생과와 청소과 담당직원들이 타 도시 벤치마킹 한 것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과정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백지화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는 음식물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국비까지 확보하여 2년간 추진하다가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서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영천시가 하는 음식물과 축산분뇨 에너지사업에 포항시는 음식물 폐수를 위탁처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서 못 하는 음식물 에너지사업을 영천시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처리 백지화에 따른 처리대책과 그 책임을 물었고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되어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국장은 시장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고, 감사부서에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내용이 박승호 포항시장의 책임이라고 책임회피 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포항시의 소화조 개선사업과 더불어 통합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존 소화조 개선사업마저 백지화하여 현재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2기는 2년째 고장 방치되어 있고, 확보된 국비예산마저 반납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항시의 앞으로 음폐수 처리계획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통합하여 지금이라도 유기성에너지통합처리사업을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대안이 영천에 위탁하는 방안밖에 없다면 음폐수가 아니라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0만 포항시가 음식물 처리의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영천에다 위탁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영천시민들이 반대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 분 )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모두가 보면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엔투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민과 소상공인 공구상가 상인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의하면 지역발주 5,082억 중 엔투비 회사가 10% 500억 정도만 거래하고 4,500억 정도는 포항에 있는 상공인들과 소상공인들과 직접 거래해서 경제활성화 시키겠다는 포스코 임원진과 협의하셨다고 오늘 시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믿어도 시장님 됩니까?

잔여시간이 11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빠진 내용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장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하는데요,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임영숙 의원 답변 질의 종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OO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임영숙 의원님.

예.

답변 보충 질문에 답변이 없는 부분만 빨리 이야기 하세요.

예, 그리고 있지요. 그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에

본 질문에 보면 이제 그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재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시의회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 질문에 물었습니다마는 이 질문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 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성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계획과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투자금액 상환 방법, 그리고 투융자 및 용역비의 운영비 계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계획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비확보 실적을 보면 2008년도 3,050억 원, 2009년도 6,716억 원, 2010년도 6,864억 원으로 확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하여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우리 지역의 국가 직접시행 사업을 보면 영일만항건설에 850억 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건설에 1,000억 원,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87억 원,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부설 700억 원, 포항-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520억 원등 총4,553억 원으로 전년도 4,546억 원 보다 7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예산안이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예산이 3.2% 감액 편성한 것을 감안해 보면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현안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그 동안 국비 확보가 어려웠던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포장 사업 20억 원과 포항-안동 간 4차로 확·포장 사업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상습 체증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북부 내륙지역의 교통망 연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일반 국고보조금은 2,916억 원으로 2010년 2,326억 원 보다 5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예산의 경우는 252억 원으로 전년도 239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회계 중 국가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지역개발 계정사업의 경우 2010년도 197억 원에서 2011년 211억 원으로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계정사업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70 내지 100%의 보조비율을 적용 받는 도내 타시·군 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우리 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어 보조비율이 50%로서 광특예산 확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배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상주시, 의성군에 이어 우리 시가 141억 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광특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그동안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출향인사 및 공무원 등을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처럼 맞은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는 12월 20일경에는 2012년도 신규시책 및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회와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발굴된 우수시책과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2011년 이후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국비확보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우리 시의 장기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이행 절차 준비와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 논리를 충분히 개발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기 투자 금액과 투자예정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은 2007년도부터 포항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147억 원으로 하수관거 101km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로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에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14%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BTL사업은 죽도동, 용흥동, 대이동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8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39km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와 실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014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BTL사업은 죽도동, 상대동, 해도동 일원에 사업비 934억 원을 투입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BTL사업의 사업비 상환 방법은 사업 준공 후 임대료에 대해서는 20년간 국비 70%, 시비 30%의 비율로 상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상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운영비 포함 총 지급액은 114억 원으로 국비 72억 원, 시비 42억 원, 이 중 운영비는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사전 심의 시 운영비를 계상하여 유지 관리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의 사전 이행절차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여부 그리고 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신축 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시설의 경우 투융자심사 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수지 분석전망, 세부시설 운영계획서 등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과 같은 비수익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운영 계획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시 비수익 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시설운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 지출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자료 제공과 보충 설명을 통하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인사정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공무원의 정원,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인사 정책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상위직급 정원은 늘리고 하위직급 정원을 줄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운영은 ‘97년 정원 2,258명에서 ‘98년 정부구조조정 방침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2008년도에는 239명이 줄어든 2,019명 이었으며 2009년도에 또 다시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5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현재는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1,96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정원 감축에 따라 의회와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균형 있고 적정한 정·현원을 관리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근속 승진제 운영에 따라 하위직 7급까지는 불가피하게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승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하위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300여명이 많은 실정으로 정원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하위직의 신규채용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하위직 현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재할 사람만 많고 실제로 일할 사람 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책임 행정 하에 모든 직원이 실무 중심의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1,960명의 직원 중 95% 이상의 직원들이 관리자가 아닌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정책은 전체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되어 지역민의 행정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원의 인원부족 현상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농복합시로 면적이 서울시의 1.86배인 1,128㎢에 이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고 동해안에서는 드물게 큰 강과 항만이 있으며 795㎢의 넓은 임야와 175㎢의 농지를 가진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해안선의 총길이가 162km에 이르고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과 경북 최대의 수산물이 포항지역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과메기 생산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등은 50만 이상의 타 도시에 없는 산업으로써 어업 종사자가 많고 수산관련 행정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만 이상 13개 대도시 중 우리 시가 공무원 1인 대비 인구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일반 대도시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가진 도농복합시로 다른 대도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 용인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비수도권인 익산시·여수시·구미시·진주시 등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우리 시가 공무원 1인 대비 주민수가 비슷하거나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1,960명이며 현원은 1,984명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영일만항 개발, 포항 경제자유구역,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포항 블루밸리, 동빈내항 조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본청 인력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읍·면·동의 경우는 정원 531명에 현원 492명으로 3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읍·면·동 정원은 용인시·천안시·창원시 등 50만 이상의 타 도시 읍·면·동 정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2 내지 3명 정도가 많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는 5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기구와 인력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읍·면·동 인력을 당장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무수습 중인 행정인력 16명을 내년 초에 결원이 많은 읍·면·동에 정규 임용하고 내년에는 하위직 신규 공무원을 적정하게 채용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읍·면·동의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를 받으면 읍·면·동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공직기강 강화대책으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비위 징계자에 대하여는 현장실무 수행 및 특별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징계 재발방지 및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직원의 대다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전보된 경우이며, 징계자는 극소수입니다. 징졔자라고 해서 모두 읍·면·동으로 전보 조치되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직원은 오히려 감경 또는 구제를 해 주고 있으며,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근무환경을 바꾸어 주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지만 향후 부서 간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청, 구청, 그리고 읍·면·동 간의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아마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국·도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광특회계하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설명) 우리 광특회계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210억 2010년도, 2009년도는 196억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212억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96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222억, 2009년도는 189억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289억, 그다음에 2009년도는 322억 받았습니다. 아마 또 교부세 지방교부세를 보면 우리 포항은 1,842억, 2009년도는 1,478억, 경주는 2,126억, 2009년도는 2,290억, 그리고 안동은 2010년도는 2,524억, 그다음에 2009년도는 2,611억, 상주는 2,101억, 그다음에 2009년도는 2,238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를 좀 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계실 때 경제통이라고 소문나셨는데 아마 포항시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부임하셨는지 본 의원이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포항시 국책사업들을 무성하게 넣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본 의원이 여기 보면 우리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전체 국비를 30억 받아오겠다, 257억 받아오겠다, 240억 받아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예산확보에는 보면 계획예산에는 지금 16억 뭐 이렇게 2010년도는 10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잘 안 보이는데 88억입니까? 여기는 60억 이렇게 보이는데, 2011년도 예산확보에 보면 이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가. 바로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이번 시정질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시에 국비 또는 도비가 전무 또는 형식에 불과한 데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각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신청을 하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역현실이라든지 또 예산의 어떤 그때그때의 변동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확보 못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돼 가지고 또 다른 오버되는 것도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서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어떤, 특히 산업적인 어떤 그런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또는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프로젝트의 발굴하고 또 사업계획서가 아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잘 짜여져야 만이 채택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지역의 어떤 파워게임하고 결부돼 가지고 확보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쟁이라 하는 실감이 나는데 조금 더 치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 발굴, 또 전략, 또 지역 에너지의 어떤 집중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우리가 계획한 이런 예산의 어떤 실현율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 지방교부세와 광특회계 물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면 이 자료를 제가 부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아마 지방교부세와 광특회계도 물론 우리 예산과나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 예산이 타 시보다도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에서 수구도시인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보면 인구와 면적 이런 것이 아마 교부세 산정에 중요한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안동이고 그다음에 경주, 상주 이런데 그래서 보면 안동이 항상 전국에서 교부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경주가 2등, 상주가 3등 이렇게 경상북도가 조금 그런 지방재정수요를 보충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3개 시가 교부세가 높았고, 광특회계는 실질적으로 시·도에 배정하는 지역개발계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 실링 가지고 경상북도 안에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광특회계 중에 광역발전계정이라고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 가서 좀 설명도 잘하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가능성과 수요를 명확하게 해서 좀 능률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믄 얼마라도 율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특회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광특회계는 우리 김관용 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께서 경제통이라고 아까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포항시가 이 광특회계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적거나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히 작년 2009년도부터 이 광특회계가 만들어 지면서 이런 예산에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이 BTL사업이 왜 BTL사업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 총액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열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2007년, 9년, 10년 이렇게 BTL사업을 본 의원 계산으로는 2,76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환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가용재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시설비들이 계속 늘어나면 재원의 고갈로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방채로 인한 1년간의 원금 플러스 이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2011년도에 상환예정액이 한 2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7억이지요?

예.

그다음에 복지나 다른, 복지후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예산들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 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한 28.7% 정도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 또한 한 180억 정도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이 두 가지 예산만 보면 우리 포항시에 약 40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 포항시의 가용재원이 아마 부시장 얼마입니까? 혹시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가용재원 잘 모르실 건데 한 55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유지관리가 들어가면 머지않아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재정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 BTL사업이 2,764억을 투자를 해서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그 시점에 가서 상환이 되면 우리 포항시 재원이 옳게 남아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우리 이런 재원의 운용을 봤을 때에 포항시에 앞으로 재원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운용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BTL사업은 2014년까지 2016년도까지 대충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연간 20년간 한 121억 정도가 상환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비용 중에 70%는 국비를 하고 30%를 계산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시비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5년 만에 이렇게 현실화를 좀 시키는데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좀 해서 운영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지금 포항시가 벌이고 있는 영일만신항이라든지 국가블루밸리라든지 이런 공단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방경제의 어떤 파이를 좀 키워나가서 어떤 자체 세입을 증대를 하면 포항시의 어떤 재정은 아직까지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건전하지 않나, 또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어떤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예산절감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의원님 이름을 호칭할 때는 풀 네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애해 준 이칠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해 뭣 때문에 부시장께 했는지 부시장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이라서 부시장한테 질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원했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사랑하면 반 푼수가 되어 맹목적으로 답변시간을 많이 줄 줄 알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부시장님께 제가 자꾸 회사 부사장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을 어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포항시에 부임하여 와서 포항시정을 챙겨볼 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와 개선해야 할 업무, 더욱 발전시켜야 될 업무 등을 선정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정립되어 있다면 요약하여 한 말씀 하시지요.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박승호 시장님께서 SOC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Happy-5 이런 시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에서 경제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시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지요?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그지요? 30초는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보기보다는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한 포항시 인사정책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읽고 음미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쪼매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과거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진 답변내용을 보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무사안일에 답습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직도 업무파악 중이라고 생각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사항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시의 정원관리는 정부조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원관리란 포항시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별, 직무별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원을 책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유지·운영·통제하는 모든 관리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매년 정원규모를 어떻게 책정하고 운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한 30초 시간을 드렸는데 질의할 내용이 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 드리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동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에 대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떤 직급별의 어떤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시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가 좀 많아서 그런 과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업무 발생 또는 시정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감요인별로 소요인력과 업무경쟁력 강화계획이 반영된 성력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부서별, 직무별로 편성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사실 또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어떤 공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항개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려운 업무, 특히 또 민원업무 이런 것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 업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시정에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시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2008년도에는 239명이, 2009년도에는 5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합리적 직무분석이나 개인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감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감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도 보통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직무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10월 8일 현재 본청 인력운영현황을 보면 정원이 607명에 현원 현재원이 714명입니다. 정원 대비 107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09년도에 전체 정원에 59명을 감축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만 107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력을 감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전체 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고 본청 인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어떤 현재 인력은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현재 있고요, 그런데 본청에 인력이 좀 늘어나고 구청에 인력이 좀 많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수요가 많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또 시정 전체 차원에서 빨리 그런 일을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적용되고, 특히 여기에 지금 보면 특히 국제협력팀이라든지 자치행정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현안 업무가 빨리 해소되면 본청의 인력을 빨리 좀 줄이고 본래의 어떤 그런 읍·면·동에로 인력을 환원해서 정상적인 괘도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본청 초과 인력 운영은 최근 영일만항 개발, 포항경제자유구역, 동빈내항 조성,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포항블루밸리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 급증으로 본청 인력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수년 전부터 포항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추진해온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사담당자는 전년도 말에 정원계획에 의거 현원을 책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인사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느냐 사료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9월 30일 날하고 10월 8일 날 현재 원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직무분석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또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기보다는 좀 인력을 재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원은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본청의 여러 가지 어떤 인력들이 와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청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의 추가인력 운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일만항 개발에 담당부서는 해양항만팀이지요?

예.

포항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과,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산업단지지원과, 포항블루밸리 도시계획과, 동빈내항 조성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이 팀 때문에 인력이 더 증가됐다는데 이 팀의 전체에서는 플러스 전체 모아서 8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변명에 좀 불과하지 않느냐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포항시의 전반적 인력운영 실태를 보면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급의 경우 정원 대비 결원이 평균 60% 상태로 운영되고요, 10급은 90% 이상으로 운영되고 7급, 8급은 정원 대비 무려 300여 명이 초과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본청의 정원의 경우도 현원 대비해 가지고 107명이 초과 인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담당자 근본적으로 인력운영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력예측 및 운영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있다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특히 정원이 있으나마나 한 7·8급, 9급, 10급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이 아니고 총정원 개념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시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7급 정원이 현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이 7급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제도로 봐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본청 인력과 읍·면·동 간의 어떤 인력, 특히 이동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항시는 옛날의 영일군하고 어떤 도농 복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읍·면·동에 정원이 책정된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원의 어떤 책정문제는 특히 읍·면·동의 여러 가지 어떤 인구감소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좀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고, 특히 어떤 부서 간에도 지금 보면 그런 업무가 좀 늘어나는 부서하고 감소하는 부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서 간에도 좀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전체적인 포항시의 생산성 향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달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력을 정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직급은 승진될 그쪽의 그게 있습니다. 개인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 이야기는 지금 현재 7급, 8급, 9급, 10급에 대해서 이러한 결원이 60%, 90%, 무려 또 7급, 8급은 300명 이상 초과 인력 이러한 부분을 직급별 정원이 아니고 총정원 개념으로 통합 관리하고 그다음에 7급이 돼 가지고 6급으로 승진했을 때 계급 정리 승진이 된다고 근속연수로 승진이 된다고 했을 때 승진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야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보면 대통령령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인력 운영은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동문서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승진규정이라든지 권한위임규정이라든지 채용관련규정이라든지 내실 있게 실태점검을 좀 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저가 아까 도면에도 아까 도표에도 봤지만 그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 공공의 적은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수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 대해서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열다섯 분을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성과의 측정이 또 용이하지 않아서 한도액만을 설정하고 성과평가는 제외하도록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중 지원기간이 3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하여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이전경비 지원실적은 2008년도는 65억 1,200만 원이며 2009년도는 66억 9,800만 원이며 2010년도는 69억 9,500만 원으로 연 평균 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자체 세입증가율 5.5%보다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2008년도에는 8,547억 원이며 2009년도는 9,410억 원, 2010년도는 1조 4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부터는 민간이전경비 중 동일 사업으로 3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9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36건에 15억 6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50건에 18억 5,900만 원, 201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33건에 20억 4,3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53건에 16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성과를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보조사업 신청자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성과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라고 그럽니다, 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 및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금 지침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일몰제 적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카드사용 안 할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금 집행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포항시장께서 체육회 행사로 인해서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이동우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규모 소매점의 현황과 우리 시의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 그리고 전통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회공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규모 소매점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있는지,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는 9개소이며,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은 11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3,898억 원, SSM 845억 원 등 총 4,743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각 점포별로 문의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들 업체의 지역 생산품 구입 규모와 자치단체에서 지역 생산품 매입을 알선하거나 권유해 성사시킨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우리 지역 생산품 매입금액은 209억 원 정도이며, 전국매장에서 판매되는 포항 부추, 죽장 산사과, 과메기 등의 판매금액은 확인이 불가하여 제외된 금액입니다. 주요 매입품목으로는 과메기, 대게, 쌀, 채소, 계란 등 농축수산물이 주를 이루며 포항시금치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그리고 죽장 산사과는 2007년도부터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과메기는 2009년도에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의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전국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마트 관계자 및 생산농가 18명이 참여하여 입점 관련 간담회를 하였으며, 롯데마트 지곡점 입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롯데마트 지곡점과 상옥슬로우시티 및 명품가공협회 간의 입점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롯데마트 전국점에는 시금치, 부추, 기계쌀 등의 입점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생산품 매입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침체에 따른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침체에 따른 활성화의 일환으로 타 시·군 주민들이 우리 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테마관광열차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도 현재 5,300여 명이 우리 시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1·2종 주거지역 판매시설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판매시설 면적을 3천㎡미만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2009년 5월 19일 자로 개정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2009년 9월 15일 자로 제정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게 설정하여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지역특산품 매입, 지역용역업체의 활용,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통법 및 상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가능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준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등록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2월 중에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을 위하여 지역 입점계획에 대한 정보를 지역상공인 단체에 사전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 진출 시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 내역과 어떤 방향으로 이들을 지역기업으로 끌어들이고 최소한의 책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중 롯데백화점은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노인시설 및 중증장애인시설 지원 등 11개의 지원사업과 이마트 포항점·이동점은 지역단체 재원 지원, 불우아동 후원금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14개의 지원사업을, 그리고 롯데마트는 저소득층 결식 물품지원, 장애인 모금함 설치·지급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홈플러스 포항점은 소년소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그랜드애비뉴와 탑마트는 소년소녀와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을, 그리고 GS슈퍼는 불우이웃돕기, 창포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을, 롯데슈퍼 오천점은 연말 아동돕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1억 3,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자연정화활동 및 우리 시의 행사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서는 전체 고용인원 3,520명의 97%인 3,440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였으며, 점포의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지역 업체에 위탁하였고, 광고·운송 등의 서비스 용역에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 부여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에 우리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공간 확보를 권장하여 지역의 생산자들과 대형유통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한편, 지역 대형 유통점의 본사 및 전국점에 우리 지역 특산물의 입점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을 위한 지원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열 의원님께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본관 및 분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떤 평가근거에 의해 시가 직영하기로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당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 내 위탁관련법 변경 또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자가 필요할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 제4조는 위탁운영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1년간 재계약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서 제16조 1항 1호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내용과 협약서를 근거로 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업평가 부분은 재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 승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민주노총 포항시지부와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축구대회, 플랜트건설노조 기능실습장, 취미교실, 헬스장, 목욕탕 운영 등은 승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계발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 추진 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 관리대상 포함 여부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수탁 관련 사항을 현재 운영 주체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수탁 관련 사항은 협약서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수탁여부를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증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의 위탁 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시와 광역화 처리 시 음폐수가 아닌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는 게 예산이 절감 된다는 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영천시 유기성 폐자원 광역화처리 참여제안 사업성 검토 자료에 의하면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톤당 처리 단가로 음폐수는 45,000원, 음식물쓰레기는 100,000원으로 참여 제안함에 따라, 수집·운반비를 포함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면밀히 검토한바 음폐수 광역화 처리 시는 톤당 처리비가 129,680원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 처리 시는 톤당 처리비가 162,192원이므로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 처리 시는 톤당 32,512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음식물 처리의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영천시에 위탁처리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리방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통합처리 방식으로 음폐수와 축산폐수 또는 음식물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확보할 경우에도 음폐수를 광역화 처리하는 것보다 시비의 부담이 증가되며,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검토 중에 있으나 불가 시는 광역화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천시의 생활쓰레기를 우리 시에 반입·처리토록 광역화되어 있음을 감안, 실무협약 시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설 보수 등으로 일시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시 호동1,2매립장 내 침출수 재순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50% 이상입니다. 수분 10%만 줄여도 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발생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검토 중에 있으나 불가 시는 광역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2008년, 2009년 한 3년 동안 이제 광역화, 광역화 아니고 음식물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안이 결정되지 않고 음식물 폐수하고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는 이제 2,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항시 행정이 너무 갈팡질팡 시간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아직도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고 결정될 계획이십니까?

그 관계는 건설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곧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청소과에서 11월 달에 하수재생과에 하수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공문을 발송했죠?

예.

그 공문을 그래서 회신 공문을 청소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수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혹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이 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영천으로 광역화 처리를 할 계획으로 확정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지어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와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부서에다가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포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는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수 연계 처리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는 공업도시기 때문에 하수를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이제 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수 연계 처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3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께도 음식물하고 축산분뇨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최근에 보고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수를 영천에서 에너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천은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국비 70%를 지원 받아서 통합처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수를 광역화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에너지 사업을 기술이 검증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 다음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올 3월 달에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서 포항시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백지화 된 사항을 영천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술이 불가능 사업에 포항시는 거기에다가 음식물 처리를 할 계획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영천이 좀 유리하고 포항이 조금 불리한 그런 사유는 포항은 하수오니가 1,000톤이 나옵니다. 음식물이 일일 150톤, 축폐가 일일 한 50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그동안에 쭉 그렇게 누차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영천은 축폐와 음식물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영천에는 지금 축폐가 많이 나오고 음식물은 불과 30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90톤에서 한 100톤 정도 보내면 그래서 광역화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시가 구상을 했는 것입니다.

물론 2009년도에 본 의원이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는 음식물과 축산분뇨, 그 다음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통합처리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검증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0년도 6월 최상원 의원께서 다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께 제가 보충질문으로 또 이 자리에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넣으면 안 되면 포항시도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통합해서 음식물 에너지 사업을 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항시도 지금이라도 음식물하고 축산분뇨를 영천처럼 음식물 에너지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포항시는 기술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민원이 발생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벌써 백지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하는 거는 백지화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과 축산분뇨, 두 가지에 있어 갖고 통합처리 에너지 사업으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올 6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통합처리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축산폐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시장 답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음식물과 축산분뇨 통합처리사업은 영산만산업주식회사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다고 시장님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영산만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시 대행계약서 4조 1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조 1항 보면 그 위탁 여건 변동을 하면 있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적 자문을 받아서 위탁 여건이 변동 되어서 포항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사료화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으로 갈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있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제9조 좀 부탁합니다. 제9조 보면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조항 4항을 보면 갑은 형편에 따라 을에게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계약서는 있죠, 뭐 이렇게 업체보다가는 갑에게 포항시에 가장 유리하도록 그렇게 대행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해서 이 음식물 에너지화 사업은 우리 어떤 포항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음식물 처리는 그대로 영산만에다가 처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폐수를 다시 싣고 영천까지 가서 광역화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에 이중, 삼중적인 그런 뭐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50만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있죠, 150톤의 음식물 쓰레기량을 영천 같은 경우는 3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받아준다고 했을 때 영천시에서는 아직 제안서를 태영건설에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의향서가 접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민들이 자기들 음식쓰레기는 30톤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포항 음식물 폐수라 해도 120톤 됩니다. 이런 많은 양을 받게 된다면 어떤 거기도 우리 포항시가 민원을 발생 우려를 해서 또 사업 백지화 시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도 우리 포항시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다면 포항시는 음식물과 축산분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비를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음폐수 광역처리 문제, 음식물을 광역화 하는 처리 관계, 음식물과 축폐를 통합처리하는 관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광역화 처리하는 것이 가격도 싸고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다, 민원도 없고 그 다음 어떤 안정적일 필요해서 만약에 거기에 수집운반이 영천에서 일시적으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이래서 반입이 중단될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호동매립장에서 침출수 재순환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만 우리 포항시에 어떤 백년대계 앞으로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기성폐기물 처리방안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에너지 통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포항시는 아까 뭐 시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아무리 주문을 하고 시정요구 조치해도 시장이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주문한다고 시에서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의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포항시민 50만 시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어떤 이런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그래서 아무리 에너지 통합처리시설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음식물을 영천에다가 대행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음식물을 영천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포항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 폐수보다는 음식물이 영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계산하는 방법과 본 의원이 계산하는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제안서를 받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물 72,000원, 축분 53,000원에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에는 한 85,000원 정도 톤당 처리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업체마다 이 처리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계산방법에 있어서 포항시는 음폐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최저 단가인 45,000원을 적용해 갖고 운영비를 계산을 했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단가인 10만 원을 적용을 해 갖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포항시가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은 음식물 처리하는 것보다 음폐수를 영천에 광역화 하는 게 훨씬 처리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비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금 포스코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톤당 처리비용이 87,000원에 들어왔습니다만 피맥에 심의한 결과 톤당 47,000원으로 나왔죠,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50% 정도 이렇게 처리비용이 다운되었습니다. 피맥은 민간투자사업 시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성이 타당한지 사업능력기술이 있는지 자금조달능력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하는 정부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관에 피맥이 심의를 하면 포항시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는 단가가 47,000원이고 음식물할 때는 10만이라는 그런 주장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계산한 음폐수를 처리하는 게 음식물만 영천시에 주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그 내용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포항시에서 가정집에서 수집 운반해서 영산만까지 가서 거기서 사료로 만든다고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폐수 150톤을 처리하면 음폐수가 120톤이 나옵니다. 120톤을 다시 차에다 싣고 영천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다가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과 우리 포항시가 나오는 처리비용을 포항시에서 수집 운반해 갖고 바로 영천으로 음식물을 갖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과 어떤 부분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국장께서는 영산만산업에 음식물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영천에도 음식물은 주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음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폐수 주는 것보다 음식물 주는 게 저렴하다면 그게 계산해서 맞다면 그러면 음식물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주면 영산만산업이 음식물 처리를 못 하게 되는데도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못 주는 거는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음식물 영산만산업이라 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음식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음식물이 영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조정은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음식물 가는 것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음폐수로 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오, 아까 답변과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산만에서는 4조 2항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야만 음식물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해 갖고 처리비용을 있죠, 보상을 하고 우리 시가 안정적인 그런 음식물 또 축산분뇨, 유기성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포항시 교통정보시스템(ITS)사업 운영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항과 포항시 교통환승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이 처음부터 투자된 금액과 당시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심 도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가지 교통상황을 집중관리 통제할 수 있는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도로효율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를 설치, 중앙컴퓨터 시스템 및 교통상황판, 교차로제어기 온라인망 구축 140개소, CCTV 16개소, 차량검지기 698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재 교차로제어기 온라인망 구축 263개소, CCTV 27개소, 차량검지기 70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도입 후에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량에 따른 최적의 신호시간 제공으로 지체시간 및 정지율이 감소하는 주행시간 개선이 평균 35.8%, 주행속도 및 지체시간 감소로 차량운행비용 및 시간가치비용 등 총 217억 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민불편사항과 투자된 ITS사업이 현재 변경된 시스템과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신호운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위탁 내용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교통신호운영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교통신호운영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 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소통증진을 위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편은 2009년 4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 경찰청에서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단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점멸신호운영과 2단계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하고 3단계는 2010년 1월 이후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확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인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확립을 위하여 남구지역에 73개소, 북구지역에 62개소의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직진 우선의 신호체계 도입 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를 좌회전 전용차로로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동시 신호체계보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로 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선진화 방안의 초기에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호체계 변경 후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 사항을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입한 교통정보시스템 즉 ITS사업은 첨단교통신호제어 시스템으로 신호연동화에 대하여 선진화 방안과 연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과 확대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교통환승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와 도심지 중 환승제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랫동안 시내버스 노선의 부분적 조정으로 인한 굴곡 및 장거리노선의 증가로 비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8년 11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도시의 팽창과 신흥주거지역 생성 등의 신규 수요발생에 대하여 한정된 차량운행대수로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만족도, 서비스지역 확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시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제 시행 후에 대부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환승제 시행 전과 대비할 때 이용객 또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환승 불편에 대해서는 환승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시간대와 운행횟수 등 지역실정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심지역 중 일부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갈아타야 하는 부분과 비서비스 지역에 대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