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78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67억 600만원보다 111억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5.6%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1,602억 9,600만원으로 2010년도 1,450억 4,700만원보다 151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10.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76억 6,500만원으로 2010년도 516억 5,900만원보다 39억 9,400만원 감액되고 비율로는 7.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기업이전보조금 20억원,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사업비 15억9,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비 102억 4,000만원,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21억 5,160만원, 지열냉난방보조사업 53억 660만원, 축산과의 가축방역사업비 5억 5,0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17억 4,000만원,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10억원, 건설방재과의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29억 5,600만원, 마산천 하도정비공사 28억 9,200만원, 11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49억 8,800만원,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49억 8,300만원, LED보안등 램프교체사업 39억 8,000만원, 공운로개설공사비 29억원,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소 95억 7,100만원, 도로교통과의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60억원, 농업기술센터의 딸기축제행사비 4억 5,000만원, 수도사업소의 삼전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2억 3,900만원, 환경사업소의 기타회계전출금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별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의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공사 7억 5,000만원, 도시과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대지보상, 측량, 감정수수료 등 10억 1,500만원, 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31억 2,000만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89억 1,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비 33억 8,4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상환 34억 8,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글로벌금융위기사태와 지방세법의 개정에도 우리시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에 비해 249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재원은 633억 8,600만원으로 36억 8,400만원 감소된 16.5%이며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은 3,207억 300만원으로 330억 6,900만원이 증액된 83.5%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성장기반시설확충, 어려운 농업분야 등 건전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1년도 총기금예산액은 26억 9,533만 7,000원으로서 2010년도 기금예산액보다 4억 3,066만 6,000원이 증액 19%가 증가되었고 기금 수입내역은 출연금 3억 7,823만 8,000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13억 9만 9,000원, 이자수입 2,700만원이며 기금집행액은 재난복구비 4억 4,376만 7,000원, 예치금 14억 4,657만원, 반환금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1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3억 6,900만원보다 120억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5.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1,85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7억 4,100만원보다 89억 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5%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5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6억 2,800만원보다 30억 5,600만원 증액되고 비율로는 5.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논산2산업단지지구 외 배수개선사업비 5억원, 농정과의 시설원예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비 2억 9,150만원, 9쪽입니다. 축산과의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비 1억 8,330만원, 산림녹지과의 2008사방사업 1억 1,990만원, 건설방재과의 원남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 4억 4,700만원, 도시과의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9,650만원, 공운로개설공사비 11억원, 건축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도로교통과의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20억 8,360만원,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비 9억 7,000만원, 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원, 환경사업소의 기타회계전출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도시과의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 5,890만원,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7,000만원, 환경사업소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5,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도축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공공요금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6건에 191억 8,3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장병상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이한열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진수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사회적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제공으로 48개 사업장에 연인원 2만 9,366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취약계층의 작업훈련 37명, 행정인턴 3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의 공공근로 일자리제공으로 156명을 선발, 연인원 7,771명을 투입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논산2산업단지 토목공사 준공, 삼광유리 1공장이 시험가동중이고 양지2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 외 3개 기업이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시청사태양광발전시설설치, 그린홈보급사업 46개소 완료, 2010년도 에너지절약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로 2010년도에도 새로운 논산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이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의 경제위기 극복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은 화지중앙시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3억 2,000만원과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1억 3,940만원 총 4억 5,94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강경읍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하에 4개 단체 총 80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부족한 사업비중 금년에 3억원을 수정발의토록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수정발의 3억원을 하고 이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유치대기업 행정지원추진입니다. 2009년 MOU체결한 삼광유리와 현대알루미늄주식회사의 행정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MOU당시 삼광유리와 지원약속액 85억 7,000만원중 나머지 금액인 47억 1,500만원은 최대한 국ㆍ도비 등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금년 7월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0일 토지매매를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9월까지 연무 양지2농공단지조성 및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쪽, 동물자원센터 충남도 업무이관 추진내용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2010년, 금년 1월 5일 충남대 업무이관에 따른 저희 기관 주관기관 변경요청을 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이관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5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내년 4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양지2농공단지는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로 2011년까지 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9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양강철그룹인 현대알루미늄, 알로택, 고강알루미늄, 동양강철에 농공단지부지를 매각하여 원형지분양방식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동산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21만평 규모로 2012년까지 7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중이며 현재까지 자료상으로는 35%이나 그동안 추가보상이 되어 현재 45%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 단지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여 2012년도 12월까지 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연무일반산업단지, 국방산업단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6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성동면 원북리에서 광석면 갈산리 일원에 폭 18.5m에서 23.5m로 2.45km를 확장하는 공사로 2011년까지 14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국비 4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 7월 명진토건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사유는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명진토건의 자격여부가 문제시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됐지만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장기화되면 우리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두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10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위, 예결특위 등을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소기업지원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 2011년도에 2개, 2012년도에 3개, 2013년도에 4개, 2014년도 2개 총 2014년도까지 12개 사업적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전통시장상인대학 활성화입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마인드함양으로 SSM점포, 대형마트들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상인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에 실시했고 내년에는 강경대흥시장을 대상으로 도에 추천하여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직원생일선물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생일선물을 문화상품권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22쪽,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망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 교육기관, 기업당사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 현장실습 학기제운영으로 입학과 동시에 유치기업에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산학간 상호협력을 위해 인력의 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외의 개발방안으로 맞춤형 미니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우량기업에게 저렴한 공장부지의 제공 및 설립절차 무료대행, 측량, 설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산업ㆍ농공단지내 복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ㆍ농공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각종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단지내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인력수급이 용이하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각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설치할 계획으로 논산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숙사, 식당, 소매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관리기본계획상으로는 기숙사의 설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입주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야곡농공단지의 경우 기숙사, 식당, 매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단, 복지단지내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단순히 제품만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9.45%가 감소한 98억 8,415만 8,000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7쪽, 경제, 노동, 에너지업무 추진활동은 일반운영비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로 금년도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8쪽, 민간경상보조과목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광특 2억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총 3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삼당원보수로 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죽림노인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코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벌곡소재 영은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시설비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총 5,7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1억 9,045만 5,000원, 재료비 2,350만원, 총 2억 1,39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9쪽,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국ㆍ도ㆍ시비 총 2,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영장정 쉼터업무지원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친서민 생산적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실업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에 3억 6,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4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에 1억 4,657만 6,000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도ㆍ시비 각 50%씩 총 2억 7,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교육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전통시장 등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67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비가림시설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 대행비 1,500만원, 전통시장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장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납부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화재보험료 1,300만원,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전통시장 점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700만원, 전광판서비스 월정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과목에 전통시장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과목에 화지중앙시장 시설물보수, 강경대흥젓갈시장 시설물보수, 연무안심시장 시설물보수, 연산 및 양촌시장 시설물보수, 전통시장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물가안정 부정경쟁방지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물가안정관련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보상 4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규격봉투를 제공하고자 하는 800만원을 보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과목에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5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 정비, 소방용 CCTV 설치시설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 교부세 7억원을 삭감한 후 시설비에 6억 9,600만원, 시설부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금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2,000만원, 기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에 2,000만원,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과목에 연무기계공고 마에스터고 기숙사 증축공사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에서 연무기계공고가 제외되어 내년도 본예산 수정발의에 1억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장 신축공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부대비 110만원을 계상하여 배수로설치, 진입로확장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비 6,200만원, 시비 1억 4,600만원, 총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 안내책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110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환경정비를 위한 근로자인건비에 250만원,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산업ㆍ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목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산업ㆍ농공단지 기초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에 산업ㆍ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00만원과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과목에 논산2일반산업단지 기존 농수로 변경으로 인한 양수장 설치 및 운영경비에 일부 시 부담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기업이전보조금은 삼광유리 보조금 미지급액 47억 1,500만원중 시비부담액 7억 700만원과 현대알루미늄 투자보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계상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으로 금년도 선정업체인 꿈앤들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2,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지방채이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과목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708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농공단지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연산농공단지 중앙배수로의 통수단면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단면 확장공사에 사용될 시설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3억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설치 공사에 4억 4,200만원,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설치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760만원과 보상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으로 논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인근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주변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광특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에 국비 3억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설치 공사에 국비 4억 4,200만원,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설치 공사에 국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2일반산업단지 예비비입니다. 논산2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논산2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130억원중 지출한 나머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 3억 7,0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97년도 12월 6일자로 개설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66쪽, 기금조성현황은 ’97년도에 1억원,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 8억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 및 지출액 증감없이 현행대로 8억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의 16개 시ㆍ군이 위탁한 기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에게 시중금리에서 2% 정도를 보전해 주는 기금입니다. 경영안정기금은 매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그리고 교부금 사업들이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의 예산, 추경예산안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예, 예산안, 추경예산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 314쪽 중단부에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양대학교 창업사업단에 있습니다, 건양대...,

그 위치는 가야곡중학교인가 거기 장소가 아닙니까, 그게?

예, 지금 밑에 민간자본보조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장 신축공사지원은 건양...,

대학교 내에...,

예, 덕은중학교, 가야곡 덕은중학교.

덕은중학교. 그 위에서 지원하는 이 내용도 센터 위치가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창업보육센터는요, 건양대학교에도 일부가 있고 또 밖에도 가야곡 덕은중학교에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축을 하는 목적은, 확장하는 목적은 뭡니까?

건양대학교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게 아마 한 16억원 정도 드는데 국비를 받았고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도 자체부담을 하고 시에도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특별히 안 나와 있죠?

예.

그 내용을 좀 서면 으로 건양대한테 자료 받아서 좀 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내년 컨설팅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어떤 효과가 있는 있나 그런 것이 궁금하고 지금 충남관광 이 뭐야, 트레일(Trail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내용이?

이게 건양대학교 창업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프로젝트로 금산, 논산, 공주, 서천 이렇게 네 군데 해 가지고 우리시에는 전통주가 가야곡왕주가 있고 이 전통주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아마 프로젝트를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술 아니에요?

예, 술입니다.

물론 그런 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운영하고 관련해서 본회기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때 의원들이 창업센터를 한번 견학내지는 방문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시기에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르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 지금 2,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이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온 기업들, 창업기업들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지원과 기업경영컨설팅사업지원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충남관광트레일형(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논산을 대표하는 가야곡 왕주, 공주를 대표하는 계룡백일주, 서천을 대표하는 한산소곡주 이러한 전통술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시장개척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7월 1일자로 그전에는 건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서 고령친화사업으로 이걸 정해 가지고 그동안은 친화사업쪽으로 갔는데 이번 7월 1일자로는 아마 전통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15쪽이요, 중소기업기반시설개보수 위에 1억 5,000만원 그 밑에 또 시설비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도비, 시비 해서 2억 800만원 잡혔는데 이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예, 내용은 같은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순수 시비고요, 밑에는 도비를 주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이요. 죽림노인요양원 영은원, 뭐 태양열시설지원비 이게 저희가 국비 따다가 시비 붙여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음, 이건...,

지금 그러면 죽림노인요양원, 영은원 원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50%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지금 이걸로 봐서 죽림노인요양원 1억 3,80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태양열 설치 한 130평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예,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숙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이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열에 단일진공관형인지 이중진공관형인지 그 부분까지 어떤 걸로 설치를 하나 좀 알아봐주시고요, 309쪽,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 1억원 잡혀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민간한테 뭐 태양광, 태양열 설치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하는 민간한테 접수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직접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태양광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그린홈사업에 참여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그 서류를, 마쳤다는 서류를 보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 액수에 따라서 틀린데 국비 50%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하고 도비는 1가구당 200만원씩을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2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200만원, 그러면 이게 1가구당 그럼 몇평정도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그런데 그 문제는 예를 들자면 태양열 한 23평을 한다고 할 경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한 1,600만원이 든다면 국비가 50%면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200만원 하면 또 200만원 보태고 나머지가 자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평형 태양열을 설치를 한다면 가구가 자부담은 한 6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그게 이제 평수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액수는 차이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태양열이 예를 들어 30평 기준에 설치를 할 때 30평 가구에 맞는 그 태양열을 설치를 하든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적게 10평정도 설치하는 비용만으로만 지원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할 때 그 집 평수에 따라서 몇 평 정도를 설치를 해야 그 집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맞다 그걸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이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잡혀있는데 이게 일자리창출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논산은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

서면 으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이건 사회적기업하고 차별화된 아마 사업이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요양원 태양열 그 시설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서면 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요, 금방 김진호의원님이 죽림노인요양원 태양열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죽림요양원, 노인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하고 영은원 태양열급탕시설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요, 이거 전년도 것하고 올해 지원할 사항을 좀 내역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역, 여기에 들어간 모든 내역.

지금 죽림노인요양원하고 영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된 건 없습니다.

신규는, 아니 신균데요,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게 지금 여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죽림노양원하고 같이 영은 것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신규니까?

예.

같이 자세한 내역을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예, 윤상숙의원님!

예.

그 자료 그거 한 부분은 김진호의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지요? 같이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윤상숙의원하고 김진호의원님한테 제출해 주는 것으로 마감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예, 국ㆍ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역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달 우리 의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반시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시 전 재기업중에 이제 기업체에다가 기반시설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그중에 현장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기부채납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번에 의해서 하시고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지역의 기본시설은 아직 돈이, 우리가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까 못하는 지역이 생겨서 그걸 또 추려 가지고 이번에 또 기반시설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을 먼저 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 받은 기업체에다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좀 도와주시고 공정성을 기해서 어쨌든 전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틀림없이 하세요, 논산시내 전체에.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관계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 받아 가지고 공정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하는 김영달의원 얘기나 제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 지금 우리 김영달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논산시의회에서 이번에 만들은 거 아시지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우리 논산시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유대가 잘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또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이건 기반시설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서 더 세워서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손발 좀 잘 맞추시자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힘 있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하는 데 본 의원이 먼젓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산인증시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 진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그걸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돈을 주겠다는데 못 갖고 왔어요, 인증시장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그런...,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이건 연산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면도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인증시장만 만들어놓으면 국비 주겠다는데 우리가 갖다가 얼른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인증시장의 조건이...,

50개 점포.

50개 점포를 채우는 것은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물리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화지시장에, 논산 가운데에 있는 게 화지시장이지요?

예.

거기를 갔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화지시장 보수비로 3,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 3,000만원 어디 보수하는데 쓰시려고 하세요?

대략 아케이드 설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이 되다보니까 누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공기가 안 통해서 여름에 뜨겁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소소하게 그것도 굉장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시장내 화장실이 화지시장도 5군데가 있는데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하는 데,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상인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상인들이.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여기 저기 막 가리키면서 보라 이거요, 이렇게 다 새니, 군데군데 다 새니 이것 참 뭐하다 얘기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끝났지요, 거기가?

예,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던데요, 이거 계속 그렇게 돼 가지고 보니까는. 그 상인들 어떤 불만 좀 덜하게 투자한 돈 효과 좀 날 수 있게끔 계속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무대에 왜 죽본리에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그건 대략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라고 있습니다. 50위권 안에 드는 업체중에서 산업단지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7군데 업체에 대해서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현재 답변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률이 충청남도만 보더라도 한 200만평을 현재 개발해놨는데 45%가 분양이 되고 55%가 지금 현재 미분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5,800만평이 현재 미분양중에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것이. 그러나 논산시의 의견은 딴 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계속 시행자를 50위권에서만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여기는 분양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업체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토지매입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엄두도 못 내네요?

지금 시행사가 선정이 돼야, 선정이 되면 시행사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전형렬위원님, 김진호의원님, 윤상숙의원님 서면으로 다른 안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 등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사업 내년도에 계속 시행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1년 중에 몇월달에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은 3월중 아니면 6월 2/4분기 정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이런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금년에도 농번기에 조금 쉰 기간을 두려고 했는데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농촌일손하고는 관련이 없다,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은 세웠으나 안 한 경험이 있거든요.

지역의 유휴인력들이 전부다 그런 일자리로 빠져나가서 농촌에 일손이 턱없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현실이 닥쳐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계속 이렇게 예산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국회 SSM, 중대형 점포에 대한 국회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위법 때문에 그동안에 조례가 장애물이 됐었는데 국회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그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011년도 역점시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인증단체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1월중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수립을 법상,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그래서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친환경인증단체 육성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거는 무농약 이상 유기농업을 하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모임인 친환경인증단체를 저희가 교육지원, 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친환경농법 투입자재 지원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도비, 국비, 시비지원사업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를 통ㆍ폐합해서 받는 농업인들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저희 사업도 좀 정리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농가들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4억원인데 시비 2억원, 자담 2억원으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우리 농사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소득안정 또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가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에 따른 예산이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이 13억 8,200만원하고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에 따른 6억 7,600만원해서 총 20억 5,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논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학교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입찰에 의해서 소규모 납품업자들이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해 왔는데 저희가 공급체계를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농협이나 농업법인을 통해서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받도록 하고 저희가 공급한 업체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공급체계를 변경할까 하고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시비지원입니다. 지금 농업인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영세소농들의, 벼재배하는 영세소농들이 가장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받는 농가중에서 벼재배면적이 0.1㏊ 이상, 1㏊ 미만의 경작하는 영세, 고령의 영세소농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생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소득보전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원이 수립이 됐고요, 농가안정에 기여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스민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산시 또 대전 지하철이라든지 또 수도권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수도권 위주의 집중홍보를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2억원의 예산, 시비 2억원을 가지고서 주요, 서울 주요 지하철역하고 KTX역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민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논산시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양반상추에 대한 육묘시설을 지원토록 하고요, 예스민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논산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마치고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국농정신문은 농민위에 대한, 농민위의 회원들에 대한 신문구독을 400부씩을 지원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어민신문은 이건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사업, 신문구독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노동력 손실에 따른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유치원, 유아원ㆍ유치원에 다니는 영아들에 대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양촌감사업단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양촌감을 품질을 높이고 양촌감을 소득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5억 4,920만원하고 자본보조로 4억 5,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만 시비 자체적으로 추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쌀 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지원사업은 이건 예스민단지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녹비작물 종자대사업 지원으로 종자대는 호밀이라든지 녹비, 논에 녹비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1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서 17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유기질비료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농협에서 가져다 쓰면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102억 4,000만원인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생산농가들한테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하고 석회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820만 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으로 4억 8,000만원중에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4,800만원이 계상되는데 그 방제복이라든지 방제마스크 이런 걸 농약사용할 때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8쪽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지원입니다. 이거는 농업인들이 농작업중에 다친다든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1억 6,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벼곡물건조기 지원하고 색채선별기 지원, 보리수확기 지원은 곡물류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스민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예스민쌀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예스민쌀 홍보판촉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그 환경보전형 저농도 맞춤비료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산시 토양을, 논토양을 전부검사를 해 가지고 논산시에 맞는 비료가 어떤 비료가 맞느냐 해서 그 맞는 비료 저희가 맞춤식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로 찾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산시 토양에 맞는 비료를, 맞춤형비료를, 비료만을 논산시에서는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비료가 들어가서 과비가 돼서 농사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품질이 저하된다는지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따른 소형농기계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3억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건 농작물재해에 따른 시설피해는 저희가 시설복구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설이 아닌 사과가 낙과됐다든가 배가 낙과됐다든지 벼가 도복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종자대, 농약대 밖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들 경우에 보험료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 그 하단에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시ㆍ군 단위 친환경농업실천계획수립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인증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교육비 500만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그 자부담분에 대한 인증비를 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 줘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증비는 전액보조로 저희가 흡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은 아까 영세소농들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3억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331쪽, 하단에 친환경농업 자가미생물 배양기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따른 미생물을 자체 배양해서 쓸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사무실, 중간에 쌀전업농사무실 기자재 구입 등은 쌀전업농들에 대한 사무실, 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은 매체홍보사업으로 수도권에 그 홍보를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스민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1억 3,64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수출금액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2억 8,6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수출포장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중간에 농특산물역유통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에 왔다가 논산시 농산물을 구매해 가고자 할 적에 그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역유통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시ㆍ군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서 주식회사 팜슨의 운영자금 및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논산시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으로서 1,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간에 여러 가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산지에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 뭐 집하장 이런 게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의 이용효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지유통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유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지역 산지유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해야만 되고 그 용역이 수립된 지자체만 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농림부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인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소규모시설은 지원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지자체에 공문을 내고 왜냐면 소규모시설을 보유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유통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규모화된,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한 업체에만 전국에 한 200여개씩 이상씩 있는데 역시 산지에서는 작목반 단위로 유통을 하다보니까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산지유통을 규모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규모화ㆍ집중화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과수나 채소, 원예를 하는 농가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는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평 단위 이런 거보다 소규모 10평 미만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10억원이 계상됩니다. 이건 FTA, 한미FTA가 타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결되었기 때문에 그 한미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수분야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것은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양봉벌공급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기능성 수박단지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수박단지조성사업은 씨없는 수박사업, 묘공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과수원예에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 역시 과일봉지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현재는 딸기가 지역특화품목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추하고 수박이 추가로 지역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역시 딸기에 대해서 지금 고설양액시설에 집중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설양액이 농가노동력도 참 절감이 되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 사업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사업인데요, 그 저온저장고사업으로 2,500만원, 기타 인삼,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9,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GAP생산농가 확대지원해 가지고 이 GAP인증에 대한 인증수수료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팜슨에서 하고 있는 원예브랜드사업 내년도에 마지막, 3개년 계속사업인데요, 내년도 마지막 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5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억 4,3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건 비닐하우스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로서 토양연작 장애,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양액시설을 지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인데요, 이건 하우스 순환식수막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이런 에너지를, 농업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지원은 유류에 의해서, 기름에 의해서 난방하던 것이 기름가격의 상승을 인해서 목재조각을 이용한 그런 난방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열냉ㆍ난방 보급지원 이거는 국ㆍ도ㆍ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이 시비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어서 이거는 시비 부담이 안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지원으로서 이거는 논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예스민홍보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지원사업에서 이거는 아까 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양반상추에 대한 육모시설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그 관광객편의시설 원두막설치해서 농어촌관광에 오는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두막이라든지 그린투어 운영비, 농촌관광열차 버스운행 지원, 체험관광하는데 가이드들에 대한 보상, 그린투어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내용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서 2,5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농업인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으로서 6억 7,525만원은 이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식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1쪽에 대한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해서 13억 8,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일반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도 그 추경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그 잠깐요, 그 자료로 2010년도 추경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게 뭐 국ㆍ도비하고 교부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중식후에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끝내고 가야지, 밥을 먹고 해, 또 그냥?

오늘 저기 선관위에...,

선관위 기다리라고 해야지, 그럼.

자,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하시죠.

다 짰어?

예, 그럼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13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뭐 좀 한번, 환경보전형 맞춤비료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유기질비료사업은요, 포장된 퇴비입니다. 퇴비보조, 퇴비를 보조지원하는 거고요, 맞춤형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인데 21-, 18-, 뭐 12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성분량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논산시 토양을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논산시 토양에 맞는 비료가 어떤 비료인가를 추출을 해 가지고 그 비료만, 논산에는 그 비료만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341페이지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가 13억원이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시장님 의지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하겠다고하신 거죠?

예, 하신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무료급식은 가능합니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지방비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지방비하고 그 비율이 교육지원청에서 교특예산으로 확보된 게 지금 교육지원청 요구하는 안대로 하면 8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도에서는 교특예산대 지방비, 지자체부담을 6대 4로 하자, 교특을 6으로 하고 지방비부담을 4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도에서는 아니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5대 5로 하자는 거고 도에서는 4대 6으로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차이가 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교육위원회하고 도청하고, 논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 전체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하고 지금 그 부족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5대 5일때요?

아니 현재,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무상급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한 재원은 도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되는대로 도에서 부족한 재원을 부담해 준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고 만약에 도에서 그 부담을 못해주겠다, 도비부담이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는 시비...,

도에서는 4대 6으로...,

예, 지자체부담 4대 6로 하자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5대 5로 해 달라는 거하고 그 차익이 8억 4,000만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이 안됐다 이거죠?

예.

그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5대 5로 결정이 되면 도 지원비는 얼마나 확보가 됩니까?

액수는 제가...,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했습니까? 도에서는 이 교육청예산을 조금 더 해 라 그런 얘기지요?

예.

교육청에서는 반반으로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예.

지금 그럼 도 예산 지금 여기 4억 1,400만원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몇 프로 지금 해 가지고 도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12%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5대 5나 도에서 4대 6이나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상반기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문제인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도 결론 나더라도 도 지원 또 더 될 거고, 내년 예산에.

내년예산에 추가부담을 도에서 해 준 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무상급식은, 100%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추가재원을 해준다면 시비도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시비라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시장님 의지가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예산안이 마련이 되고 예산이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그냥 간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이 정신 나간 기사가 나갔어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상급식이 되겠느냐, 뭐 초반부터 갈팡질팡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이 났는데 그거 읽어보셨어?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언론플레이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금년에 한다는 건 확고한 의지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하반기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35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딸기양봉벌공급지원의 예산이 지금 3억3,000만원 잡힌 거죠?

...,

3억 3,000만원.

예, 3억 3,000만원...,

근데 작년도에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그죠?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딸기양봉벌 작년도보다 늘어난 거예요?

작년도와 같은...,

같은 액수입니까?

예.

여기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논산에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겁니까, 뭔가 확실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정과에서는 딸기농가를 위해서 양봉벌을 넣는 거고요,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은 축산과쪽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축산과에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예를 들면 굳이 따지다보면 그런데 이것은 딸기농가들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딸기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축산과에서 딸기농가들 접촉하기는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딸기농가들을 좀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딸기농가에도 물론 지원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의 양봉인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9쪽이요. 329쪽에 예스민쌀 홍보판촉지원 3,000만원이 있고요, 또 333페이지 거기에 또 수도권 예스민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2억원이 되고 있고요, 339쪽 양반상추 쪽으로 해 가지고 1억원 또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혀있어요, 예스민홍보요. 3,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고 2억원하고 1억원은 민간위탁인데 거의 지금 다 이게 예스민브랜드 홍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예스민쌀 홍보판촉은 예스민만, 햇곡이 나오면 예스민쌀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판촉행사 내용이 되겠고 333쪽에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것은 광고매체 지하철에 조명광고라든지 동영상광고라든지 전동차 차내 광고라든지 이런 쪽의 광고에 집중되는 그런 사업내용이고요, 339쪽의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스민홍보는 이건 예스민 이것 역시 브랜드, 금년에 처음 이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도를 통해서 예스민브랜드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추가확보하는 의미로 도에서 확보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339쪽에 있는 1억원이요?

예, 예.

그러면 저쪽 보고서에 보면 지금 365쪽이요, 356쪽 보면 예스민브랜드 홍보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잡힌 게 이 금액이 지금 예산서 339쪽하고 같은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지금 늘참영농조합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늘참영농조합법인은 육묘시설지원으로 2억원중에 1억원이 보조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예스민홍보는...,

예스민브랜드홍보는 논산시에서 이것은 홍보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논산시고요, 위의 사업은 양반상추 영농법인이 시행주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있는 365쪽에 있는 예스민브랜드홍보 1억원은 양반상추에 대한 브랜드홍보가 아니라...,

양반상추하고 관계없이 논산시 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홍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332쪽요, 향토산업육성 해 가지고 감와인이요. 거기가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갖고 내년도에 예산이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속사업이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다시피 이 향토산업육성이요, 국비, 도비 뭐 해 가지고 시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산업육성, 향토산업 철저한 관리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와 마찬가지 팜슨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쪽 향토산업육성, 팜슨 이런 쪽은 좀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 기업들이 잘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려돼서 잘못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철저한 감독과 감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기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해 가지고 도비, 시비 750만원하고 3,000만원, 우리 시비해서 3,75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이게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으려면 한 농가 대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적게는 한 20만원에 6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단계별로 다르고요, 개인농가별로 인증을 받느냐 작목반 단위로 받느냐 해서 인증비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토양검사나 수질검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따라붙기 때문에요,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밖에, 인증받는 데 이돈 밖에 안 들어요?

예, 한 60만원, 대략적으로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인증 받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친환경인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친환경인증이라는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한다는 건 그건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관리는 농가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증기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달이면 한번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고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다, 그거죠?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팜슨에서 하고 있는 GAP인증이나 친환경인증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내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예, 팜슨도 정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나 GAP인증비 지원이 되어 있으면 저희 대게 농가들이 팜슨에 의뢰를 하나요?

농관원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팜슨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362쪽이요. 이건 친환경무료급식하게 되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농협 같은 데 해썹(HACCP)시설을 갖춘 데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교로 보내는 건데 이게 대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은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

지금 논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썹(HACCP)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팜슨에서 그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고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으로 유통하는 법인은 현재 농협이고 개인법인이고 없고요, 팜슨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그동안 팜슨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무료급식이 시행되면 팜선 거의 이걸 독점하다시피 하겠네요, 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는 팜슨에서 해썹(HACCP)시설로 위생시설을 갖추고서 한다면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좀 취약한 것은 배송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농협에서 친환경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농협에서 수행한다면 각 농협의 여러 가지 선별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위생처리시설만 좀 보완을 한다면 농협차량도 있고 각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협도 나름대로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팜슨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이거 협의가, 학교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은 20억원이지만 교특예산은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350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식재료에 따른 그런 교육지원청 예산과 시 지자체의 예산이 합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해야지 시에서 가진 20억원만 가지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팜슨에서 할 건지 농협에서 할 건지는 두 군데 하고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고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해썹(HACCP)시설을 안 갖추고 있고 인증을 못 받은 데는 지금 학교급식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량을 다 친환경농산물로 당장, 내년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친환경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농약하고 유기농 농산물만이 친환경농산물이고 GAP농산물은 일반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약도 치고 화학비료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GAP농산물은. 다만 처리만 위생적으로 한다는 그 뜻인데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하거나 우리 지역에서 없는 물건은 GAP농산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상에도 되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팜슨이나 농협 외에 소규모 우리식품을 취급하는 친환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해썹(HACCP)시설을 못 받아요. 해썹(HACCP)시설을 갖추려면 다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지역 내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친환경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 농협이나 팜슨 그쪽으로 이 부분이 간다면 소규모업자들은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학교급식에 이게 할 때 좀 살펴봐 가지고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된다면 지원센터하고 그 소규모 생산단체하고 간에 계약에 관한 문제고요, 그 학교급식을 수많은 납품업자들하고 거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학교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 계획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번 의회 시정연설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중에 다섯 가지 시책을 말씀하셨고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느낀 점이 없었나 그걸 한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도 그렇고요, 저 평소 소신도 그렇고 논산시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고 농업이 최대의 산업이고 농산물이 최대의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생산은, 총생산액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이 최대한 활성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농업인들이 지역내에서 소비할 적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농업발전, 친환경농업발전 또 논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문의 작성이 물론 시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서 바쁘시고 본인이 전부 한 것은 아니지만 각계 부서별로 중요한 과제가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농업축산분야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농업을 책임진 과장이나 국장으로서 그 분야를 사전에 그런 큰 논산시의 그림을 그릴 때 농업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도 농업이나 축산을 담당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문안이 작성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자료도 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정말 이번 시정연설을 보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방금 얘기했듯이 농업이, 시장님이 농업하고 관련된 큰 행사에서 보면 농가비율이 35%라고 하는데 그 통계수치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고 내가 볼 때 한 30% 좀 미만이지만 28ㆍ29%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논산시라고 하기 이전에 논산 웅군이라는 것이 서산, 당진 간척지를 뺀 나머지 시ㆍ군을 따질 때 제일 큰 경지면적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 어떻게 논산의 행정을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6대의회가 구성되면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농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용역보고회 또는 회의라든지 이런 농업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반드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도 농업의 한부분에 관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63쪽,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시비지원사업인데 3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아까 0.1㏊이상 1㏊미만 경작농가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건 현금으로 보조를 하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할 겁니까?

국비 직불금 지급한 후에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농가별로 따지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 또 연령적으로 하든지 해서 저희가 농가한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평균치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할 건지, 뭐 1㏊라든지 0.5㏊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현재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요, 한 10만원미만이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이 높은 사람을 추려내고 연령이 젊은 사람들은 추려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령 영세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그건 어떤 기준이나 조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규칙이나 뭐 좀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상토도 지급하고 있지만 농업 관련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현금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갖다가 언제나 딴 방향으로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364쪽, 예스민브랜드홍보와 관련해서 저도 일부 농협하고 상대하다보니까 느끼는데 우리지역의 택시나 차량에 붙이는 것은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명년도에 서울을 위시해서 큰 도시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만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우리 농산물을 싣고 서울등지를 많이 매일 다니다시피 해요. 그러면 고속도로라든지 타 도시에 가서 홍보가 가능한데 택시에다 붙이는 것을 계속 할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우리 홍보물을 부착하는 문제,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상품원이나 3만원, 몇 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물 붙이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시설할 경우 홍보에 대한 투자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산서하고 관련돼서 명년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까, 소규모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에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4,000만원중 50%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소규모 도정공장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잘..., 4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정업무에 전담해 있을 때는 60 한 4~5개가 됐었어요. 많이 줄어서 40~50개 업소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논산의 쌀을 어디서 가장 많이 소요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그 당시에 파악했을 때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 RPC, DSC 다 해도 양이 50%가 안 돼요. 그러면 한 60% 가까운 쌀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인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도정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고려할 점이 그 쌀의 보관, 관리에 논산미질이 관건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과 건조하는데, 건조도 짧은 시간 내에 건조하느냐 적당한 온도에서 장시간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미질의 맛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물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 50개에 달하는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시의 지원책을 앞으로 검토해 볼 의견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역시 과제로, 쌀산업대책에 관한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안이 나오면 저희 지역에서도 최대한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335쪽, 딸기양봉벌공급지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의 친환경하고도 관련이 깊은 특수시책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 한통에 지금 얼마꼴로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한 8만원 기준...,

그것은 총 금액이고 시의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

8만원에 대한 35% 정도...,

그러니까 2만 한 3~4,000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기한 50%는 적절한 표기가 아니죠, 목표는 다른 농산물과 함께 마찬가지로 50%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또 타 지역에 우리지역 양봉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동감하면서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협의, 협조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339쪽, 상단부에 지열난방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이고 한데 명년부터는 지열난방이 너무 부담이 커서 효과성이 적다고 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할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히 지열난방을 계획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원이 약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농가 다섯하고 팜슨하고 여섯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농가분은 2회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됩니다. 되고 팜슨쪽 원예브랜드사업하고 지열냉ㆍ난방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시비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예브랜드사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고 원예브랜드사업이 끝난 시점에, 끝나고 나서 지열냉ㆍ난방사업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나면 지열냉ㆍ난방, 지하에 지열을 가두는 그 공간을 만드는 구조물사업을 해야 하는데 미리 원예브랜드사업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을 만드는 구조물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조물부분에 들어가는 시비부담만 소액 이번 2회 추경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쪽에서도, 팜슨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전부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농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국ㆍ도비지원 사업을 따올 때 이미 전년도에 농업분야에 각 검증을 거치죠?

예.

예, 그 시책사업에 대한 농림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 이건 참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그렇고 그걸 비율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특히 농업분야에서 저는 그래요, 간부회의에서 이걸 결정했다는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시책을 다 간부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농정시책을 결정할 겁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농발특위도 활용하시고 그런 시책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다 따오고서 시비부담이나 도비부담이 부진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스민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스민상표 승인후에 2년에, 2년마다 재사용할 수 있는가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만약에 그게 하자가 없는 경우에 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표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1년에 몇 번, 이 회의를,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해요?

저희가 그거를 심의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사전여건심사를 하고 그 심의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초기부터 너무 많은 품목, 너무 많은 양을 브랜드를 해 놓으면 이끌고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현재대로, 현재 그 사용승인된 품목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브랜드파워를 올린 다음에 확대하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품목이나 사용승인건수를 저희가 확대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심의 같은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이나 돼요?

디자인관련된 전문업체들입니다, 대학교수나...,

아, 디자인관련 업체에서?

예.

그럼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용승인 취소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취소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2010년도에 사용료는, 그 사용료 받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상?

그런데 농업인들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예스민브랜드가 농산물뿐 아니라 이 서비스, 이런 공산품까지도 다 나중에는 브랜드파워가 올라간 뒤에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만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른 품목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품목은 뭐 체납된 경우 같은 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매우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하나, 쌀 한 가지 품목을 예를 든다면 질적으로 이걸 승부를 내려고 해야지 질이 안 좋은 쌀을 가지고서 이 홍보만 많이 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나 이 홍보가치가 낮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은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스민쌀은 전부 삼광벼만 대상으로 예스민쌀 원료곡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단지는 저희가 생산을 지원하고 있고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 품질검사를 합니다. 농약안정성검사를 전부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한 것만 현재 예스민상표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예스민상표를 달고 나가려면 지금 도정공장이 5개로 지원 나가는 거로 택배비니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재배를 통해 하면 그 관리는 본인 농가 스스로만 하고 그 5개 도정공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아무 거시기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삼광벼가 됐든 뭐가 됐든 호품벼가 됐든 미질을 측정을 하려면 밥을 해서 찰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분검사를 통해서 이게 질적으로 이걸 저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게 지금 그 전부 자기가 일기장마냥 과제장을 써야 되잖아요, 써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그게 자료가 돼서 이력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이력제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질적으로 승부를 내야지 이게 지금 버스, 택시, 서울지하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앞으로 농정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뭐 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작목이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쌀이나 또 경기 이천 임금님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은 쌀을 가져가도 우리가 예스민달고 가는 쌀하고 20kg 한 포대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만원 단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승부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엊그저께 토양검정도 해서 표준삼아서 맞춤형 한다고 하니 잘 하시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량 요소 결핍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질적으로 승부를 내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8쪽, 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있네요?

예.

이 품목이 뭡니까?

품목은 상관없이요...,

모든...,

비닐하우스농가들에 대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재배가 품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설포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수는 FTA기금사업에 포도가 그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시설비는 지원을 그렇게 해서 FTA로 해 주고 에너지 절감말이지, 에너지, 에너지절감...,

그 한ㆍ칠레FTA를 체결하면서 포도농가폐원을 유도하고 폐원보상금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그랬죠.

그 이후로 포도하우스에 시설포도에 가온시설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도시설 재배를 하는데 지금은 유가가 비싸서,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도농가가 부직포를 가지고 평면저온 저기 시설을 했는데 그 효과가 기름값 한 50% 이상이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시설재배하는 거 다른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도가 뭐 연무, 광석, 연산, 가야곡 이런 쪽으로 시설포도를 많이 하거든요, 먼젓번에 농정시책이 포도를 폐원 신청해서 단보당 1,020만원씩 준 기억 있죠?

예.

5년, 이 농정시책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5년이 됐으면 말이지 5년 동안에는 못하게 돼야 되는데 이사만 가면 상관없대요, 예를 들면 부적사람이 광석 가서 농사를 지으면 바로 심을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 농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폐원필지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원한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폐원한 필지에만 못하고...,

예, 필지는 저기를 하고...,

이사를 가서 하면 되는 거네, 이제.

그것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정시책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시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위의 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농정시책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말이 헛나갔는데, 에너지절감부분에 대해서 시설포도하시는 분들 부직포평면 보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몇 쪽이냐, 335쪽이네요, 여기 위에 상단에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해서 용역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대게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저희는 용역이라는 건 용역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대한민국 최고 가는 전문업체에서 수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단가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협상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우수한 업체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제안서평가를 받아서 낙찰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용역하는 걸 보니까 거의 이게 우리지역에서는 건양대에서 거의 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수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 우리 도에도 있고 전문기관이 또 민간인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를 가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선발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밑에 중간 단위에, 335쪽 중간단위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대게 사업이 뭐뭐 입니까?

이거는 지금 FTA기금 과수분야 사업대상품목이요, 배하고 포도, 복숭아, 사과 그 네 가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품목에 대한 과수원 현대화사업하는 겁니다.

현대시설로?

예, 뭐 방조막이라든지 방풍막,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원 현대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참후레쉬가 주관 조합이였는데요, 지금 사업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팜슨으로 주관조합을 변경을 도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 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하는 그렇게 진행...,

근데 그게 모든 논산시 농업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팜슨이 꼭 끼는데 뭐 그 업체가 나쁘고 좋다고 이렇게 평하는 건 아니고 생산자들이 거래하기가 좀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가원이나 또 일반 농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거기는 어쨌든 개인영농조합법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농산과에서 판단을 잘해서 이것이 생산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농산과로 우리는 어쨌든 우리 농산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신청해서 신청자들이 불편 없이 어려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충분히 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세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받습니다. 받는데 단지 FTA기금사업은 주관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FTA기금사업 지침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주관조합을 통해서 출하를 하도록, 전량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양을 그렇게 하도록 그게 지원받는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가 잘 되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진짜 이 비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1년 보조를 해 주고 나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가해서 다음년도 뭐 계획 세우는데...,

이 기금사업은요, 어차피 개인농가들 과수원 현대화시설하는데 다 들어가고 개인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 추진체계상 주관조합을 거쳐서 할 수 있게 해서 팜슨은 그 중간역할만 해 줄 뿐이지 팜슨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10원도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럼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양을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년에는 부족할 걸로 보고요, 문제는 외부 친환경농산물매장에서 사다가 하면 그 급식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식재료 값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협이 됐든 팜슨이 됐든 어딘가로 결정이 나면 그 농가나 농업법인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면 한 30% 정도, 일반농산물보다 30%만 오른 값으로 전량을 사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농산물의 비싼 값에 팔던 것보다는 농가들의 소득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친환경이 부족하게 되면 GAP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떤지...,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GAP농산물에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농사짓기 쉬운 GAP농사에 농가들이 몰두를 하게 되고 친환경농업은 여전히 뒷전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친환경농산물로 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친환경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면 꼭 마무리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부족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 성공 이런 걸 따져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 어떠한 그런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등학교죠, 중학교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초ㆍ중학교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예.

예, 혼돈이 안주게끔 초등학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라고 해야지 친환경은 한 군데도 인증단체 및 생산자도 하나도 없는데 친환경을 다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한 기반조성을 사업계획에 전부다 봤어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 투입자재지원, 급식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김진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스민 홍보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인데 주로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거는요, 예스민상표를 지금 예스민상표자 단체가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 모임이 예스민,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가 광석농협 윤종근조합장님이 대표자이시고요, 사용승인받은 업체들의 모임입니다. 그 쪽에서 책임감 있게 홍보도 그쪽에 맡겨서 하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단체명기가 좀 안 돼 있어서 보조금도 향토산업육성 우리 김진호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정산은 필수적이지만 보조금 앞으로 나갈 때 논산시로 가등기하는 거 보고하셨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요?

예, 일반보조사업 그렇습니다.

예, 그거 2011년도 시행을 하는 거죠?

예,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그렇게...,

예, 꼭 시행하시고 보조금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산도 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에 투입이 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우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계흠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경주입니다. 축산위생담당 박광호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융자 50%, 본인이 20%를 지원하는 국비시책사업으로서 축사시설을 새로 현대화하거나 기계를 새로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1억 3,200만원을 들여 20농가를 했습니다. 현재 16농가와, 양돈 16농가와 양계 1농가가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 농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대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녹색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앞으로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친환경축산의 실천의지가 높은 축종별 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친화적인 축산농가가 한 30개소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곳을 한 60개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항생제 및 해썹(HACCP) 등 정부기관으로서 인증 진정된 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겠으며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축산업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사업으로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특히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해서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환경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밀폐형 축분처리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시범하였으며 작년도와 같이 미생물배양기와 악취제거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57억 5,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메기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메기양식의 대중화와여기에 과잉 생산된 메기를 이용해서 가공식품도 개발해서 상품을 차별화하는 사업으로 총 28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건물과 시설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오ㆍ폐수처리시설과 해썹(HACCP)시설 등을 가춘 현대화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로 실시해서 우리 관내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양식산업발전에 이바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우선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에 34억 5,336만 6,000원이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분야에 18억 5,938만 2,000원,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분야에 2억 4,686만원 등 금년도 총예산액은 58억 8,255만 3,000원입니다. 축산업 정책개발사업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양봉농가 육성ㆍ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쪽, 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양봉농가가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꿀벌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서 1억 3,04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깨끗한목장만들기지원사업은 앞으로 목장도 웰빙 및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도시화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목장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15개소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중단에 가축인공수정장비 등 지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난 이식지원사업으로 가축인공수정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한우개량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차량부착용 소독기를 6대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자재지원과 조사료 병원체 지원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한 한우번식기반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한우 번식우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서 2,560만원을 지원했으며 중단에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우수 한우개량을 위해서 혈통등록에 필요한 자금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 하단에 모돈관리 위생관리제품은 분만직후 어린돼지의 양수제거에 필요한 위생처리된 부직포를 지원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중단에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지원입니다. 소 사육단계에서 필요한 출생신고부터 정보검증에 필요한 쇠고기이력제 유통관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21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단에 곤충사육시설지원은 애완용 곤충을 상품화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장수하늘소나 학습용 곤충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사슴농가육성지원사업은 사슴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녹용의 보관시설 개선해서 스키로더 1대와 녹용보관 급속냉장고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중단에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지원사업은 수정후 빠른 시간 내에 임신진단을 수행해서 모돈의 번식률 회전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양돈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음판임신진단기를 9대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축분뇨 개별시설은 통상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단에 축산환경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촉진과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산 5,100만원을 계상해서 미생물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상단에 축분 악취탈취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해서 정화시켜 갖고 내보내는 사업으로서 6,4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지원은 현재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는 연무양돈단지와 광석양돈단지 등 2개 단지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이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지역에 한번 9,6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해보겠습니다. 355쪽,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시설지원은 통상적인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공동방재단 운영사업도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중단에 공수의배치는 저희는 공수의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5만원씩 12개월에 공수의배치에 필요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하단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은 폐사축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매립방치에 따른 지하수오염과 2차 감염방지를 위해서 사체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그래서 1대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358쪽, 유기동물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은 매년 한, 연 280두 내지 300두의 버려진 고양이와 개가 우리 관내에는, 일단 거기를 보호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중단 하단에 쇠고기이력제사업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쇠고기 한우에 대해서는 쇠고기이력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표부착기를 8,400두분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산물가공공장 저수탱크 지원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연무 신화리에 있는 논산축협유통센터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은 뱀장어, 메기양식장 등에 필요한 수질개선제, 정화제 등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은 연중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초ㆍ중ㆍ고등학생 3,042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료급식하는 사업으로 2억 5,0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축산업 정책개발분야에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소비촉진행사 같은 것이 없어서 발생되지 않아서 3,0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196쪽, 가축방역사업과 즉,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매월 일제소독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국ㆍ도비가 증액 돼서 이것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97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도 농가에 국비가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도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단에 수산 재료비에 대한 설명은 젓갈포장재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강경젓갈상인들이 사업자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해서 반납 금번에 전액 삭감 저기했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먼저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것도 본인들이 미확보돼서 포기함에 따라서 금년에 3억9,2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8쪽, 향토산업육성도 같은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내수면가공시설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된 바와 같이 메기가공공장설치사업을, 추경에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쓰고 난 집행잔액으로서 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사업 160만원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383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라고 써져있지요?

예, 예.

근데 이 채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사하고...,

지금 채혈이 하루에 저기 명절 때 전후 해서는 하루에 한 4ㆍ50두씩 이렇게 늘고 평일 때는 한 10여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채혈하는 권역별로 방역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농가들이 신고를 받으면 거기다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그때 그때 이렇게 나가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채혈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실적을 해주면 이렇게 채혈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혈하는 사람들이 수의사만 한다고 그랬지요?

수의사가 있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는데 관내에는 또 우리 인공수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몇 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좀 그것 좀 교육을 이수했다고 저희한테 자꾸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 같이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하고 좀 심각한 상태라 하여튼 그 사항은 도와 다시 협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바로 그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사항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든데, 이게.

예.

며칠 교육받아요?

한 일주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교육비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글쎄, 그건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그것이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만원을 들여서 이수를 하고 왔는데 꼭 수의사만 이것을 채혈을 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도 일정 규격에 맞춰서 교육을 통해서 채혈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의사들한테만 채혈을 하라고 하고 교육이수자들한테는 채혈을 안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근데 그 수정사분한테도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요량은 얼마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도 어느 정도 한사람 앞에 1년에 연 몇 두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조성이 된다 한건데 그것을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이 또 그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방역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은 또 수정사라는, 수정업무라는 별도의 업무가 있는데 그분들이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 같은 것, 그런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한번 그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위험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이수를 시키지 말아야지죠. 그렇지 않고 자기돈 4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일주일씩이나 바쁜 시간에 가서 교육이수를 받는 것은 채혈을 하고자 그 교육을 이수하는 건데 이수를 시켜놓고서 그 사람들이 찢어먹기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채혈을 안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예, 하여튼, 그런데 교육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녀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갔든 누가 차출해서 갔든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이수했지만 그 사람들도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할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조율을 해서라도 교육비를 4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채혈을 할 권리를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381쪽이요. 친환경녹색축산농가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 무항생제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농가가 몇 농가나 있지요?

한 30농가쯤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지금 이것 예산 담아져 있나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 대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농업이나 축산이 나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쪽도 좋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축산에 대해서는 사실 축산 관계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축산물이다보니까 위생적인 것, 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그런 게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해썹(HACCP) 자격이나 무항생제 인증을, 자격을 받으면 그런 농가에 한해서 지원사업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지금 되어 있기만 하고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고요?

예, 예.

그러면 무항생제, 해썹(HACCP), 해썹(HACCP)업체 농가는 지금 몇 농가 있어요?

해썹(HACCP)이 한 17농가 쯤 됩니다. 양돈이 12농가, 산란계가 2농가, 젖소가 3농가 이렇게...,

제가 축산쪽에 해썹(HACCP)은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잠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모든 축사나 가축사육시설이 이 해썹(HACCP)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대로 갖춰야 하고 가축사육하는 방식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가축을 사육을, 키우고서 그것이 그분들이 24개월 동안에 이런 아무런 저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인증도 받고 나서 1년에 2차례씩 그 인증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해썹(HACCP)시설, 축산농가는 이 해썹(HACCP) 인증받기가 상대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 17개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역의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389페이지요. 메기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년도 예산이 28억원 정도 그죠?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하는데 여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요?

예.

그럼 이 9명이 그동안 양식어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예.

전체다 9명이?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법인을 만들기 전에 이분들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메기양식업이 전국 메기종묘량의 한 60%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기만 이렇게, 전국의 60%라는 양이면 참 대단한 양이나 저희들이 이분들 메기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좀 내세울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뭐 가공공장이나 아니면 무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슨 소득방안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이 가공공장 설치라는 이런, 이게 농림사업의 한 메뉴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작년에 이걸 우선 신청 했습니다. 이거 농림수산부에 가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농림수산부 해양수산과에 가서 이런 수익성과 타당성을 설명 드렸듯이 농림수산부의 담당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 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알겠고 조합원 9명이 이 법인을 만들기 전에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됐나 알고 있어요, 혹시요?

1인당 한 1억원정도...,

그럼 연 9억원정도네요, 9명이니까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총 그중에서 평균적인데 그 정도 되겠네.

그럼 순이익은 별도고 이건 매출이고요?

예, 예.

그럼 28억원을 투자를 하고 그 후에 2013년도부터 매출액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조합법인이요?

...,

이분들 사업계획서 냈을 것 아니에요.

예, 냈는데 그 사항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얼만가도 좀 알고 싶고 왜냐하면 28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법인이 아니었을 때 이분들이 1억원 씩 해 가지고 9명이 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에 정말로 몇배의 그런 매출을 올려야 되고 이익이 발생돼야만이 이 많은 돈 투자한 게 헛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 법인이 잘 갈 수 있나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꼭 관계 공무원들이 이 법인 이 투자 대비해서 꼭 잘 갈 수 있게끔 꼭 지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감독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특히 보조금이 딴데로 유용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서 381쪽하고 일부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농가를 장려하는 시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돼지에게 병원균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왕왕 항생제를 쓰는데 이 대처방안으로 벌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항생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런 건 소문으로 좀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저기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딸기재배할 때 벌을 넣어서 수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어린돼지에게 항생제를 안 쓰고 벌침을 쓴다고 할 때 외부로 우리가 친환경축산을 하는 선전효과가 크고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한번 좀 잘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축산농가하고 내내 다 양봉도 축산농가인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연구하시고..., 다음쪽 382쪽, 축산분뇨 악취제거 대책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박스안에 들어있는 지원사업을 보니까 밀폐형 축산처리시설 1개소, 축분처리 미생물배양시설 1개소, 뭐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이고 전부 도비가 붙어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냄새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단부에 보니까 미생물배양균 종균 및 배지지원 3개소, 1억원 맞죠?

예.

이 시비는 5,000만원 그것이 유일한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없었어요? 우리 냄새제거를 위한 시만의 특수시책이 없었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은 한 저희들은 한 8억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한번 올려보려고 했더니 8억원은 다 안 되도 한 그래도 70% 선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 예산부서에 사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형편상 어려운 것 같아서 예년과 같은, 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산을 전담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지금 상당한 예민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축산, 축사 건축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 제정하려고, 개정이죠,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측되고 또 우리는 참 농촌에서 그 축산악취로 인해서 사람이 못살겠다고 각 지역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제가 광석에 있으면서 단지내 주변을 돌아요, 일대 보니까 손님이 왔다가 자고 가지를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바람이 불면 심각한 실정이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도비 지원되는 사업가지고 1건씩 1개소씩 이렇게 시험적으로 계속 하지 말고 논산시만 특별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냄새를 과감하게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이 8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십 억원이라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축산농가에 이번 조례를 성립하는데 저항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정을 표시해야지, 사실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예요, 조례 개정을 하면 집 가까이 짓던 사람을 거리도 이격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놓고서 이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시책을 하셔야지 축산예산 뭐 8억원 가지고 거론했다가 겨우 5,000만원 예산 세웠다면 이게 의지가 박한 겁니까,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조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 붙어서 지원 나가는 거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를 파악하시고 제가 앞서 거론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냄새, 정말로 이거 감 잡기가 어려워요, 약제를 뿌린다든지 미생물해서, 냄새가 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밀도가 성공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과학적인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확신이 서면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윤예중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전형렬위원님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할 거 없고, 다만 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전철을 밟은 외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선진국 그런 데서는 축산 악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 악취관련으로 축사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 우리나라는 원체 국토가 자체가 적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가축이 키우면 가축 한 마리에 필요한 마리수를 가져야 그래야 축사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 지역에는 사방 한 30만평 정도 돼야 돼지돈사 하나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고 뭐고 날 수가 없죠, 냄새나도 거기 자체에서 정화되고 자체에서 그냥 다 뿌려서 섞는데 우리만 이렇게 좀 좁은 땅에서 하다보니까 늘 이렇게 냄새에 시달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부, 농림부나 이런 측에서도 분명히 끌고 가긴 가야겠는데 가자니 냄새나고 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무슨 뭔가 획기적인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이 어차피 가축을 키우면 냄새는 안날 수 없죠, 도저히 냄새가 막 백이라고 난다고 하면 백이나 나는 것을 다 끌고 가진 못하겠고 어느 정도로 저감시키는 그런 제재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여기도 계획서를 보면 꼭 아주 세상에 하나도 없던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같이 우리가 뭐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약제나 미생물제재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는데 어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전철을 밟은 그런 데서는 냄새가 어쨌거나 나긴 났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어떤 약재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았었나요, 워낙 넓어서...,

외국서는 안 만들고 대신 탱크를 커다랗게 막 몇 천 두가 누워도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탱크를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걸 뭐 3개월 동안, 뭐 6개월 동안 그걸 계속 거기서 썩혀 버립니다. 옛날 우리 두엄 썩히듯이 그러면 장기간 썩히면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쪽 탱크를 하는 그쪽으로도 나가고 동시에 같이 그 탱크라는 것이 그게 너무 그것도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아마 미생물제랑 같이 곁들여서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다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금 좀 뭔가 예산 확보하시는데 적극성을 가지고서 하고 전형렬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인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줄 알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구제역 진행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요, 논산지역?

구제역은 지금 안동을 중심으로 지금 어제까지, 어제 영주에 퍼졌고 오늘 의성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다행히 경북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돼서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 다행히 서남쪽으로, 안동에서 서남쪽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소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다, 근데 지난 주말까지 주춤하는 상태였다가 갑작스레 토요일날 다시 의성에서 하나가 추가로 발생돼서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고속도로 TG변에 차량, 기동차량을 3대를 배치해 놓고 직원들이 2명이 매일 나가서 거기 오는 차량,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살포기라고 밖에 보시면 커다란 빨간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연무단지와 광석단지, 성광원 등 많이 먹이는 지역에 대해서 그놈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예, 방역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지금 조류독감 진행상황은 지역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류독감도 익산에서,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서 지금 야생조수에서 발생했고 서산에 있는 AB지구에 있는 거기서 야생조수에서 발생돼서 지금 도에서는 서산과 홍성,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통제소를 설치하고 그쪽 지역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연무지역, 우리 광역살포차량으로 연무지역에 있는 양계농가와 특히 오리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방역을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서는 방역살수차가 동절기에 얼어서 살수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없으세요?

예.

동절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진호의원님이 메기가공공장 말씀하였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자산 1억 2,500만원인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28억원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예산 확보 안 되면 국비 이후에 확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사업?

예.

그러면 전부다 이것 보조금 주면 전부다 다시 가등기 다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하나도 자산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28억원에 70%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30%를 본인들이 하는데 도에서 그중에서 9%만 예산이 세워서 우리시도 시장님이 똑같이 9%만 하라고 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공신력이, 도의 보조율을 맞춰서 하려면 저희들이 더 높여야 하는데 우리시 예산상이나 이런 시방침상 이게 9%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보조금 지침에는 좀 벗어납니다.

과장님 자산이 1억 2,500만원짜리 등기예요, 5억 6,000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등기를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2010년도 3월 31일날 이걸 신청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보고 그러고서 개수를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안 맞고요, 미흡하고 우리 김진호의원님 얘기했듯이 추상적 손익계산서 전부다 봤습니다. 봤더니, 서면으로 자세하게 김진호의원님한테 전달 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전형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사 저감대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축산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409쪽,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입니다. 도시경관개선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대교동 두산아파트 앞 공한지 등에 소공원 6개소와 지산동 도로변 등 공한지 등에 쌈지공원 6개소를 조성하고 광석면사무소와 벌곡면사무소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하겠으며 연무초등학교에 학교숲조성, 취암동, 대교동, 강산동, 노성면에 녹색네트워크 3개소를 조성하고 은진면 용산리에 소나무 우량숲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ㆍ체험ㆍ휴양의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촌면 남사리 산12-4번지 외 3필지 40만 5,274㎡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17일 산림청에서 양촌자연휴양림지정고시가 되었고 2010년 1월 13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도 4월 23일 충청남도의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1단계사업을 37억원으로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사업을 2010년 6월 28일 착수하여 2011년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수목, 초화류 식재와 숲가꾸기를 확대 실행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년에 수목류와 초화류 100백만 그루씩 5년간 500만 그루 식재와 숲가꾸기 1년에 2,600㏊씩 2014년도까지 1만 3,000㏊의 실행계획으로 1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수목류 51만 9,000본, 초화류 181만 5,000본 총 234만 4,000본 계획대 233%의 식재와 숲가꾸기 2,849㏊에 계획대 110%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백합나무 등 경제수 108㏊에 18만 9,000본과 초화류, 칸나 등 87만 7,000본 총 106만6,000본을 식재를 하고 숲가꾸기 2,860㏊를 실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산지전용, 택지개발허가 등으로 베어 버려지는 가치 있는 나무 조경수랄까, 유실수, 화목류 등을 헌수 받아서 우리시 직영양묘장에 이식을 했다가 신규공원이나 가로화단, 도시숲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람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연인원 1만 1,250명을 고용을 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실행한 숲가꾸기사업장 300㏊ 내에서 산물 1만 2,000㎥를 수집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목 또 펠릿보일러 활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본청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으며 산불취약지 24개산 884필지 7,240㏊에 대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7개 노선 47km를 폐쇄조치하겠으며 산불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80명을 배치 반복순찰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주 원인이 되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을 산불위험시기 이전인 2월말까지 소각을 하여 산불의 주원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진화차 등 98점을 확충을 해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양촌 국사봉 등산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방대 이전지 뒤쪽에 위치한 양촌면 거사리 국사봉 정상에서 연산면 신암리 황룡재까지 7km의 구간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전망대, 방부목계단, 안전로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시민과 국방대 관련자들이 활용을 하여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ㆍ환경자원으로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2,860㏊에 대하여 3월부터 19억 8,795만 1,000원을 투자를 해서 12월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임도사업입니다. 임야내 도로망확충으로 임업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경제균형을 위하여 양촌면 자연휴양림조성지 진입임도 2km를 시설을 하고 벌곡면 일원 임도 4km에 대한 구조개량과 가야곡면, 벌곡면 일원 임도 9km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6억 6,8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3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사방사업입니다. 산간 계곡에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7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산면 표정리, 벌곡면 사정리에 사방댐 3개소를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시직영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왕덕리에 19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년간 논산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한 왕덕쓰레기매립장 4만 9,130㎡ 부지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성토를 해서 양묘장으로 조성, 경제수와 화목류, 초화류 70만 1,2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성면 두사리 시유지 2만 5,200㎡를 1996년도에 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경제수, 화목류, 초화류 2만 3,180본을 양묘를 하여 총 74만 4,330㎡의 양묘장에 경제수와 화목류, 초화류 72만 4,000본을 직영양묘를 하여 적기에 국도변과 시가지, 꽃다리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폐추니아, 가을에는 메리골드와 맨드라미, 백일홍 등 15만본을 식재를 하였고 겨울에는 꽃양배추 2만 7,000본을 식재를 하고 도로변에는 칸나 50만본을 식재 항상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규모는 97억 8,2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보호육성에 56억 4,600만원, 풍요로운 녹색도시건설에 40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림육성 및 자원촉진에 15억 6,2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40억 8,400만원, 쾌적한 가로녹색환경조성에 19억 8,000원, 도시공원관리 및 임도, 산림소독 시설지원에 20억 9,500만원, 행정운영비중 기본경비에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산지자원화 및 국토보전 등 공익을 위한 국고보조조림 189㏊에 대한 사업비 6억 6,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3개소 시설비 7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각종 축제입니다.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각각 3,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촌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1,40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원 진화장비지원,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에 배치한 산불감시원 3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불감시도우미 60명에 대한 사무관리, 재료비, 산불진화차, 산림보호경보장치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4,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산불예방 감시활동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화대원 인건비와 다리에 게양하는 깃발 구입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진펌프취득비 해서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꽃매미, 흰벌나방, 어린나무잎벌레, 방제비와 산림해충방제용 기계톱 구입비 해서 8,49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보호수정비입니다. 이건 분권사업으로서 보호수 8본에 대한 외과수술사업비 4,63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호수관리,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과수술 5본과 주변정비 4본에 대한 사업비 4,0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물량은 2,860㏊ 실행비와 조림지풀베기사업 360㏊의 실행사업비 19억 8,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산림 지리정보 운영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정보운영장비로 GPS 그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산림보호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유림야 분할측량 및 보전등기 수수료와 소형 임업장비 보관용 컨테이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3쪽, 등산로시설 및 정비, 이 사업은 노성산 등산로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0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목재용이용 가공지원입니다. 이것은 펠렛보일러 14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4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건 산불전문진화대 50명에 대한 인건비,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장비, 근무복구입 또 고압등진펌프구입비 해서 3억 6,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간에 산불방지 자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와 산불방지 이격공사 조성사업비, 진화차,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비 1억 3,34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헬기 임차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산불방지 기간에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2대 임차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45명 10개월간 인건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민간대행사업비, 장비구입비 해서 6억 6,05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8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등산로 양촌 거사리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8,3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는 애향공원 1개소와 신규 공원 4개소, 공원 보완사업비 해서 4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다리관리 인건비와 재료비, 국도ㆍ지방도ㆍ시가지 초화류, 화목류 식재비, 쌈지공원조성비, 국도나들목 테마공원, 가로화단 제초작업비 등 해서 4억 8,0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1쪽, 시직영양묘장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적면 왕덕리에 4만 9,130㎡와 노성면 두사리 그 양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목류와 초화류 총 72만 4,000본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 6,285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벌곡면사무소와 광석면사무소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100대 소나무숲 선정지인 은진면 용산리 산97-3번지 6.5㏊입니다. 이 소나무숲이 아주 우량한 숲이 있습니다. 이 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입니다. 도시숲조성지원 녹색네트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그 시외버스터미널서부터 계룡리슈빌 사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으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 학교 숲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무초등학교 7,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과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인건비와 유지보수비와 또 양촌자연휴양림조성공사, 전기공사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24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관내에 임도시설지 관리 인건비하고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 임도 2km 신설사업비,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9km에 대한 사업비 6억 6,85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에 1,8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7쪽, 맨 위에 임산물저장시설, 이것은 임산물저장창고 90㎡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표고재배시설 1,640㎡, 밤 작업로시설 6km 등 사업비 2,76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임산물 수출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9쪽은 저희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존예산액 128억 9,351만 8,000원에서 4억 9,641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8,99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서 공공 기간근로자가 당초 50명에 35명으로 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6억 6,039만 7,000원에서 1억 6,852만 5,000원을 감액해서 4억 9,18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4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서 기정예산 6억원에서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여 7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5쪽,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하여 포충지 4㏊ 설치지원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밤 선별기, 밤 수확함 등 생산장비 구입지원비 1,10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산림사업 국ㆍ도비반환금 5억 1,58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명년도예산서 379쪽, 중간부위에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 또 여기 3건이 있는데요, 대상지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향공원같은 경우는 이름이 붙었는데 어디를 뭐 도비사업이니까 도의원님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왜...,

저희가 작년도에도 애향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곡리에 공원을 조성을 했고 그 마을명칭이랄까 그런 걸 따서 대부분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이라는 공원을 붙이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노성애향탑 주변에 구릉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관계를 앞으로 주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하고 저희가 우리 전위원께서 주신 궐리사 부근인데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토지매입비랄까 또 시설비랄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서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만 바로 그게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업비는 그게 국ㆍ도비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과거에 그 구릉 있는데 일부를 매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릉이 면적은 상당히 넓지만 실지 물이 흐르는 범위는 아주 좁아요, 그래서 한 5,000관 정도만 되도 충분히 그 물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공터로 수십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구릉이 향교쪽에서 올라가는데 구릉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에 구릉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가운데 토지가 뭐 한 1,000여평 정도 있는데 이용하는 거는 그거뿐이고 그것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구릉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계획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용역비라든지 우선 시작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할 문제고 뭐 갑자기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시작을 해서 임기내에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참고로 저희가 그 위원님 얘기하는 그 주위 한번 쭉 필지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3만 2,000㎡, 한 1만평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우선 토지매입비 또 기반조성비, 또 공원조성비, 주차장, 화장실, 체육시설 이렇게 하니까 약, 나중에 용역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략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그 등산로 있죠, 등산로, 등산로?

예.

그것은 소규모 등산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 절차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저희가 그 등산하기 좋게 거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단,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산주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우선 목계단을 설치한다든가, 경사를 급한 데는 밧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우리가 등산하는데 장애가 되는 잡초제거랄까 활자목 제거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제거를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km 정도가 지금 저희가 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등산로로 이용하시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등산로를 개설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시 반에 광석면 두월리에서 대나무숲에서 화재난 거 있죠?

예.

산불진화차 출동했는데 물이 진화차에서 방수가 됐습니까?

예, 우리 진화차가 출동을 했고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 대나무밭이나 이것은 저희가 이게 진압을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건 소방서에서 해야 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내에 산불이 났을 때에 저희가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진화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출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철에 물을 호스를 안빼놓잖아요, 막상 진화를 하러가도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얼어서 그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는 물을 쪽 빼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했을 경우 갔는데 방수가 안 되면 그냥 구경하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철저하게 주민들이 제보가 왔어요, 그것이 산불로 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갔으면 그만한 소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관리차원에서, 왜냐면 산불구입차 이 부분도 예산안에 담아져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한번 370쪽 예산안이요, 2011년도 370쪽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고 376쪽에도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어요, 다른 건가요, 이게?

37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있고요.

예.

그리고 37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예, 국비지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구입하는 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도비 붙은 거고 하나는 국ㆍ도비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차 2대가 구입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 2개가 구입되는 거고요?

예.

원래 구입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물품구입은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요, 저희가 정수라고 해 가지고 정수를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진화차가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또 그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 지휘차라고 있어요. 우리 소방서처럼 지휘부가 타서 일찍 나가가지고 진두지휘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특별히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이 회계과 예산안도 보고를 받을 때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각 과에서, 실ㆍ과에서 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길래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우리가 돈주머니를 우리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죠, 갔다가 구입을 해 주십사 우리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산을 담아가지고요?

예, 예, 결국 재원이 국비지원이 우리는 산림청 소관...,

그렇게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서 차량구입이 올라왔길래, 387쪽에 예산 의회비는 뭔 얘기입니까, 의회비가, 의회 예산인가요, 387쪽에 의회비라고...,

48만원, 회비를 잘못 친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에요.

예, 저 그것입니다. 회의비입니다. 의회비가 아니라 그것 오타가 났습니다.

회의비...

예.

그래서 예산안을 좀 보다보니까 여러 군데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니까 질의를 이걸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류도인계장입니다. 다음 윤천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윤기암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이호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보고서 42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는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어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쪽, 역점 추진할 현안사업으로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등 세부내용은 대상사업별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입니다. 2008년 3월 10일 수립된 대둔산도립공원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10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에 17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금년 2010년도까지 28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억 7,000원으로 탐방로정비 25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4월에 용역 완료하고 사업 착수해서 2011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453쪽입니다. 농업생산력 향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현대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등 40개 지구에 대해서 53억 5,700만원이 투자될 내용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하고 2011년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454쪽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제4차 도계가꾸기사업으로 연무읍 일원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2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3월까지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도계마을 주변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육군훈련소 주변 상징공원 등 7개 단위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7억 4,4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사업을 발주하고 2011년도 1월에 당초 육군훈련소상징공원 조성사업 발주하고 계속해서 당초 승인된 잔여사업계획 검토 및 변경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공사추진중인 연무기계공고 변의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과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사업 등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노성면과 연산면이 착수되겠습니다. 2개면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 21km를 18억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포장 21km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하여 7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45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과 광석권역, 벌곡면 대둔산권력, 양촌면의 곶감권역, 가야곡의 탑정호권역 등 5개 권역에 25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114억 2,800만원 투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8억 8,300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황산벌구역은 금년도에 이어 2단계사업 추진 전체 사업 완료하고 금년도에 1단계사업 완료된 광석권역은 2단계사업 발주 및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권역은 1단계사업 지속 추진하여 1단계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곶감권역은 1단계사업 발주 추진하고 탑정호권역은 1단계사업 시행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촌면의 벌뜸소하천, 연무읍의 동산소하천이 추진되며 자체사업으로 벌곡면의 배티소하천과 연무의 당산소하천, 벌곡면의 독방골소하천 등 5개 지구에 5.7km에 대해서 31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까지 공사착공되도록 보상협의 추진하고 12월중에 전체 공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소하천은 2011년도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후 2012년도에 공사착공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가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리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논산시 관내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6건의 사업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도 1월까지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완료되어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우기전 완료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하천부속물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연무의 마산천과 양촌면의 입촌천에 대해서 3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마산천은 2011년도에 전체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양촌면의 입촌천은 실시설계결과 당초계획된 19억 7,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73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총액사업비 변경후 사업추진 가능함에 따라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총액사업비 변경 협의후 2011년도 4월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논산 시가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교천에 대한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침수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 2.87km로서 복개구간 48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의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추진하고 2012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토해양부 공모선정사업으로 주민과 밀접한 지역 대표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야곡면 병암리부터 양촌면 신기리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1.6km로 국비 60%, 도시 12%, 시비 28%의 재정부담입니다. 2011년도에 국비 3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 등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2011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7월중에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부터 한전리까지 이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58억 5,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전체사업량은 4km입니다. 2011년도에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으로 2011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7월중에 공사착공하여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사업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는 채운면 장화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로 전체사업량은 4.2km입니다. 1단계로 금년까지 119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11년부터 2단계사업이 추진됩니다. 2단계, 현재 2단계사업 실시설계중에, 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3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풍수해보험과 다음쪽 468쪽, 46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등 사업위주로 중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409억 35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8.1%인 3억 7,33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위하여 봉도지구 외 10지구 15km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연무읍 신화지구 외 9지구 10km에 농로포장사업비 1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로 노성면에 9억 7,000만원, 연산면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개 권역 총 6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황산벌권역이 18억원, 광석권역이 11억 6,900만원, 대둔산권역이 14억 5,400만원, 곶감권역 11억 9,400만원, 탑정호권역 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396쪽까지입니다. 소류지, 보, 대형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조직된 수리계 15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대, 장비임대료, 소규모 수선 등 운영경비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는 구역내의 용ㆍ배수로 정비와 양 배수장 수선 등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로 21건에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에서 397쪽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은진면 성덕리 등 4개 지구의 농로포장사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예산계상 요구한 23억 9,000만원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성동면 원남리 일원의 68㏊에 대한 2010년 가을착수행, 2011년도 본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2,100만원중 2011년도 사업비 2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성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시행하는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현내리, 봉정리와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의 71㏊에 대한 2010년도 가을착수시에 본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8,200만원중 2011년도 사업비 17억 3,500만원에 대한 지구내 면적비율에 의하여 우리시 시비부담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 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농어촌만들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희망농어촌만들기 계획수립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공원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연무소도읍육성사업비 시설비로 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황산근린공원 및 테마공원 시설유지지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조성한 도계공원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설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국보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에 있는 사업으로 총 2개 지구에 대해서 30억 1,5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에서 401쪽입니다. 예산계상요구한 6,000만원은 2011년도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논산시 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제방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적 하천관리 지원이 하천 및 소하천 잡초목제거사업비 8,000만원은 논산시관내에 위치한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우기전 잡목을 제거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벌곡면 검천리 배티소하천 등 3개 하천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서 402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예산계상요구한 39억원은 2011년도 하도정비사업으로 연무의 마산천과 양촌면의 입촌천에 총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의 연산천 하천정비조성사업으로 예산계상요구한 20억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2011년도 생태하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02쪽 하단,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예산계상요구한 50억원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서 논산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노성면 가곡2리 지구 등 5개 지구 생활용수개발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07쪽 하단부입니다. 407쪽 하단에서 408쪽 상단부까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2011년부터 2단계사업 시작으로 2014년까지 방축천 호안정비계획물량 총 4.2km중 하천정비 1.4km 및 배수장 증설에 대한 사업비로 1차년도분 4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논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12억 4,831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수립으로 5억 5,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4억 4,876만 7,000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1억 4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해재난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3억 5,278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부분이 자금수지 총괄에서 전년도 수입액대비 3억 6,833만 4,000원이 증가된 18억 155만 5,000원으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 4,823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12억 4,831만 7,000원,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입니다. 총 지출 총액은 18억 155만 5,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4억 4,376만 7,000원, 보조금반환금 500만원, 예치금 13억 5,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이 총 18억 150만 5,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500만원과 시비전입금 3억 4,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회수에 12억 4,8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총 18억 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과 화재경보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재해시설물 정비사업, 물놀이시설 부표 및 간이인명구조함 설치 등 3건 사업추진으로 시설비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보험금으로 76만원과 재난 및 재난목적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8,0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434억 4,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는 삭감되는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00만원 증액분은 계획된 소득사업부분의 주민자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납부가 완료되어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예산계상요구한 4억 5,600만원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먼저 원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성동면 원남리 일원의 68㏊에 대한 2010년도 가을착수시행, 2011년도 본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2,100만원중 2010년도 사업비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연무읍 동산소하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3억 5,000만원은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벌곡면 덕곡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훈련용장비 구입물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4,000만원을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금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호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관리 인건비 순도비 보조금이 부족하여 공원주차료 징수금중 연 4,000만원 우리시 세입 투입됨으로 이에 부족한 인건비로 시비로 지급코자 시비 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추경예산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하천정비사업이 많은데 강경읍민의 대흥교하고 염천교 사이 소하천정비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흥교하고 염천교 사이...,

대흥교하고 염천교, 소하천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대흥소하천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예.

동흥소하천...,

대흥소하천...,

대흥소하천 그쪽에 대흥교하고 염천교 그 사이의 하천이 상당히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지금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글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흥소하천 정비관계는 현재는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아직 담겨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급사항을 감안해서 정비대책으로 이렇게 조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그 현지를 가셔서 주민들 모니터링도 한번 하셔서 그 정비계획이 그런 급한 선후를 따져서 그런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강경의 그린공원하고 테마공원 시설유지보수비를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강경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주체도 지금 건설방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본 위원이 몇 차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놓은 공원들, 특히 테마공원같은 데는 참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시설을 잘 져놓고 그렇게 강경읍사무소에서 뭐 순회가, 어떤 입체적으로 협의요청이 되든지 순회가 되든지 해야지 저녁에는 테마공원이 상당히 참 청소년우범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시설보완, 스위치 하나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을 정도로 시설보수만 계속 해 대고 그 관리 주체가 누군가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계획이 짜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거기에 옥녀봉이라든가 활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때 소도읍가꾸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정비하고 그럴 사항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나, 황산근린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 이런 데는 참 보수할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시설물이 파괴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읍에서 정비사업비를 재배정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주체 걱정하시는데 앞으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조직진단개편 편승해서 공원인 관계는 모든 업무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확정이 된다고 보면 불편 없이 앞으로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관이 되더라도. 지금 공원을 찾아가려고 해도요, 아는 사람이나 찾아가지 못찾아갑니다.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공원은 만들어놓고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논산시민도 거기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들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도 좀 이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예산책자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404쪽이요, 행사운영비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매년 재난대행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에 따른 일반 뭐 구입비라든지 시설, 그 다음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합니다.

지급, 구입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소모품도,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방대한 사업을 또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