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강구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영 기본방향, 2011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재정운영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 확보, 재정 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용, 학교회계 재정 분석 실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재정 확충 노력 강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873억6,381만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809억56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이전수입은 총 1조111억4,489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총 507억1,89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없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55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311억 3,299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4.5%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6,40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에 541억6,680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 현황과 7쪽부터 9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6,568억8,36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에 6,09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372억6,241만9,000원, 교원역량강화 지원에 36억5,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4억6,265만5,000원, 교원인사관리에 11억199만9,000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2억1,515만2,000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44억3,850만2,000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5,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757억4,87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80억3,784만2,000원, 학력신장에 13억1,034만8,000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7억9,466만1,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7,586만5,000원,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5,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52억8,037만6,000원, 특수교육진흥에 63억7,4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에 20억2,428만5,000원, 독서교육활성화에 12억1,022만원, 외국어교육에 133억7,4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6억8,064만5,000원,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운영에 6억9,970만1,000원, 전문계고 교육에 67억6,8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9억4,878만원, ICT활용 교육에 12억6,130만8,000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5억8,475만원, 특별활동 지원에 92억5,752만4,000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6억8,230만3,000원, 학생생활 지도에 41억1,3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5억7,628만3,000원,학생상담 활동지원에 2억8,094만5,000원, 진학진로 교육에 4,613만6,000원, 학력평가에 19억8,010만원, 학교평가 관리에 9,337만원,학생선발 배정에 10억3,1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9억3,834만5,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51억2,332만4,000원, 검정고시 관리에 1억4,153 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총 340억9,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67억258만원, 학력격차 해소에 17억8,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급식지원에 131억163만1,000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에 8억8,961만6,000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1,500만원,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15억9,7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50억6,22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보건관리에 3억3,949만9,000원, 급식관리에 15억7,4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체육활동에 31억4,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총 1,654억9,88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035억3,111만3,000원, 사학재정 지원에 619억6,7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총 938억4,6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학생수용 시설에 679억6,904만6,000원, 학교일반 시설에 175억9,315만8,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2억8,4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16억9,32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억4,013만2,000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5억684만3,000원, 독서문화진흥에 10억4,6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사업은 직업진로교육에 3억7,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93억2,42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억2,227만6,000원, 교육정책 홍보에 4억8,139만2,000원, 감사관리에 1억2,387만원, 기관평가에 6,136만9,000원, 교육행정 혁신에 7,018만원, 법무관리에 1억2,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283만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2억2,019만3,000원,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4억6,822만5,000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9,531만8,000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2,722만7,000원, 예결산관리에 3억7,500만9,000원, 재무관리에 13억3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7,628만원, 사학기관지도육성에 738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2억990만원, 시설사업관리에 5억6,285만8,000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에 3억7,405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65억2,17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6억7,298만6,000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8억4,8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49억2,6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92억1,143만1,000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57억1,5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3억9,3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채무부담 행위액 조서입니다 2007년부터 채무부담 행위액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는 257억1,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6건, 국고보조금 1건 등 국가부담금 수입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및 민간이전 수입금과 수업료 등 자체수입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력 개발 교육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1,103억19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90억4,65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이전수입은 1조111억9,619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1.1%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585억1,439만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3%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채와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78억418만4,000원 증액하여 1조417억3,23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8%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6,300만원 증액하여 32억8,217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10억7,93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52억8,74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 현황과 7쪽부터 9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74억9,18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에 75억920만7,000원 감액하고, 교원 역량강화에 1,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35억7,7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억1,600만원, 학력신장에 2억5,210만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875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6,0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560만원, 전문계고 교육에 5,000만원, ICT활용 교육에 818만2,000원, 특별활동지원에 3,840만원, 학생생활지도에 6억9,820만원, 학생선발배정에 6,715만3,000원, 교과서무상 지원에 20억2,317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1억8,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급식관리에 8,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중 학교운영비 지원에 8,91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총 114억4,70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학생수용시설에 22억579만9,000원 감액하고, 학교일반시설에 58억1,99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8억3,29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직업교육사업 중 직업진로 교육에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8억6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선거관리에 5억6,218만6,000원 감액하고 교육행정 정보화에 12억844만3,000원, 재무관리에 2,143만7,000원, 학생수용계획에 1,770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억2,1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2억5,6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5,500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억137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1,6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96건에 480억7,21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자료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는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준비가 안 된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및 페스티벌 지출내역과 그리고 울산인성브랜드 제작 현황과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문화의 집, 지역평생교육학습센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각각의 현황과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자료를, 준비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준비 안 된 자료는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현황 및 평가내역, 연구시범학교현황, 영어빌리지현황과 영어연구학교현황, 대학생 멘토링 및 엄마품 멘토링 현황, Wee센터와 Wee 클래스현황,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자문위원현황, 성고충성희롱심의위원회현황,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현황, 연중 돌봄학교현황 여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울산의 교육행정과 우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또한 전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울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 전체 사업 중 62건 중에 37억6,000만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37억6,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충실히 하고 또 설명도 잘 드려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성실하게 자료제출이라든지 설명을 잘못했다고 일단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예산서 중에서,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혹시 또 수업의 결손, 국민공통기본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런 시기가 언제, 교육학에서 보면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때는 말을 배워야 되고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을 배울 때는 덧셈, 뺄셈을 배워야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덧셈, 뺄셈을 배워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공통기본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수업결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왔던, 외국에서 왔던, 타 시·도에서 왔던 어떠한 사유로든지 그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겠다는 사업들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지역이 계층이 상당히 다양화 돼 있는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 근로자로부터 CEO까지,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는 학력증진을 하는데 울산교육청이 더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학생은 또 결손이 있는 학생은 결손이 있는 대로 학력증진사업을 다양화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의 37억6,000만원이라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62개 사업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각 실·과에서 예산안심사를 할 때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교육감님, 울산시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전체 우리 울산의 교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교원이 8,900여명 됩니다.

상당한 인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국 소관 예산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3억원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없고 아까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부다 학력신장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국 소관의 예산을 보니까 교육과정운영과, 교육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이쪽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도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2011년도 학력신장 관련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18억6,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13억1,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5억5,900만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 모든 과목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삭감조서를 훑어보니까 주 내용이 우리 보통 보면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을 목격했는데 지금 8,900명 중에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8,900명 중에 약 1% 정도의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교원들에 대한 학생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두 삭감된 부분을 목격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정말 소신있는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바람직하게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위원장님 파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학력향상 신장을 위해가지고 우수교원 또는 유공 교원들을 나중에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해외교육문화를 공부하고 오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편성된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 중에서도, 저희들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외연수 관련 한 수많은 연수가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이 학력신장과 관련된 부분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의 학력향상과정에 대한 우리 해외연수비가 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원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또 잘못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교원들에게도 사실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으로 펼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요. 예년에 비해서 무료 교복이라든지 또 수학여행 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선발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서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다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 말고 수련 및 봉사활동 가는 것이 있죠? 야영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학년당 몇 회씩 갑니까?

그런 것은 몇 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운영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창의체험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1년에 2, 3회씩 야영수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2박3일씩 가면 그것도 비용이 7,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차량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능한 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담돼서 이런 데를 빠지지 않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좀 수련 및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도 좀 늘려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수석교사 운영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평가나 반응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교사 연수경비 삭감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과부에서 기본 취지는 수업을 잘 가르치는 수석교사제를 만들어서 교장, 교감으로 못가는 사람을 수석교사제로 해서 별도 수당도 더 드리고 사기진작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법령화 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도라는 취지가, 그런데 현재는 수석교사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교장, 교감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아마 교과부에서 1,000명인가 2,000명 정도 수석교사제를 만들어서 인증도 하고 교육도 할 계획인데 문제는 그 방향이 향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교장, 교감으로 못 가고 투트랙제도로 교원들 중에서 한쪽은 나중에 관리를 잘해서 교장, 교감으로 가고 한쪽은 수석교사제도로 하는 처음의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 수업을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수석교사제로 갔다가 교장, 교감 못 간다면 정말로 수업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어느 트랙으로 할 것인지, 투 트랙으로 할 것인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트랙으로 할 것인지는 아마 입법과정 중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수석교사제도가 기본적으로 교장, 교감으로 나가는 길이 안 막혀 있습니다.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사들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선발해 놓고 보니까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수업을 잘 가르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수석교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만 많아지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도 좀 더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수업시수도 줄여주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도가 결국은 강의를, 학생들한테 수업을 잘 가르치는 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해서 현재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교육과정의 일환인 것은 교육과정에 수학여행도 일단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과정의 일환인 것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의무교육에 준하는 학비가 면제되어서 다른 애들과 차별 없이 교육과정에 투입부분부터 차별을 안 받도록 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학습재료, 학습활동, 수학여행 이런 것을 무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부감님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것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석교사는 지금 제가 부감님 말씀을 들어봐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게 교장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과목 중에 우수교원으로 선발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작정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선 교사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라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법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 법정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법정이전수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증가를 했으나 광역단체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30쪽에 보면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이렇게 12가지 정도를 교육청에서 광역시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성된 요구안이 원어민교사 외에 없고 나머지 11가지가 모두 삭감된 상황입니까?

나머지는 살아 있답니다.

12가지 중에서 다 살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원어민 5,000만원 삭감이 주 원인입니다.

원어민이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게 3,400만원이 삭감된 주 원인이고 나머지 12가지는 모두 살아있습니까?

나머지는 사업이 종료됐는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업 있을 때 서로 대응투자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이 된다함은 그 속에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대응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상교육이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무상급식비를 우리와 협의해서 몇 대 몇으로 하자 이렇게 됐으면 그게 협의되면 서로 간에 시에서 투자 해 주는 만큼 우리가 대응투자를…….

그러면 그 12가지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2011년도 내에 아무 때나 대응투자를 하는 정도로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사항입니까?

예, 그런 내용들은 서로 협의해서 시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서로 간에 협의해서 만약에 에스코사업이면 또 그런 친환경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태양열, 태양광 이런 내용들도옥상에 있는 숲 가꾸기운동 이런 내용들은 시하고 서로 협의 되면 서로간에 같이 대응투자를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울산시 예산서를 보더라도 교육에 관련 투자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교육청과 시청이, 교육과 행정이 함께 협의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체예산이 ’11년도 예산이 미리 잡히거나 계획되어서 주도되지 않고 언제든지 협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과정으로만 남겨두는 이런 관계로 만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이번 조례를 12월말에 확정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하고 원활히 업무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시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 또 위에 어른들이 만나는 기회가, 이런 업무를 협의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석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있으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서 서 로 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청의 답변이 그렇다면 상당히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광역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작고 제대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런 태도를 몇 년간 일관해 왔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 정도가 아니라 예산 요구로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 아닌가, 광역시가 울산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법정전입금만 제대로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라 비법정전입금 조차도 교육투자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울산시의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육재정은 내국세에서 현재는 20.27% 이고 시·도세, 시장이 거두는 지방세에서 5% 해가지고 아까 이전수입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교육재정,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할 때 시장은 자주 세제가 있습니다. 징수권이 있고, 교육감은 징수권이 없는 대신에 국세와 지방세에서 20.27%, 5%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재정의 자율성을 교육감한테도 확보를 해 줬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급식이라든지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해 놓은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쓰는 한도를 함부로 많이 확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를 법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광역시자치단체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원어민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육감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와 시장, 군수가 필요한,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방문하고 시청에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 요구한 사업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반드시 해줄 의무도 없고 또 시장이나 구청장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년과는 달리 2011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시점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자치단체에 필요한 협조요구사항을 충분히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가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행정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해서 시정목표나 교육행정 목표를 수립할 때부터 또 예산편성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 시기 지난 다음에 요구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작년 2011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좀 더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입금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물론 예산이 굉장히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 비율을 보면 늘어나는 형태인데 광역시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여서 그동안 하고 있던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전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가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협의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사항들 중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는 76억원에서 160억원 정도로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사고의 경우에서도 108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자사고라든지 자율학교에 관한 즉 특목고, 그 내용들은 사회생활배려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라든지 외국어고 하고 여기에 뽑은 것보다 저는 성신고에서 뽑은 학생비율이 56명으로 가장 많던데 여기는 사립이지 않습니까, 청운고도 그렇고.

그게 비율이 교과부에서 25%, 5%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뽑도록, 선발하도록.

예, 그게 지정할 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입니까?

자사고는 사회생활배려대상자 선발이 20%입니다.

못을 박아둬서 20%를 뽑은 겁니까? 그래서 56명이 많아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뿐만 이 아니라 수학여행비, 학교운영비 등등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예산안개요 2011년도 당초예산분입니다. 24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선거관리비용 44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 예산확보했던 내용들 하고 실제 집행한 결과가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는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선거가 없으니까요.

이제까지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위원이라든지 교육감을…….

교과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44억원이 어떤 원인으로 남았죠?

그 당시에는 교육위원 선출 그다음 교육감 선출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산정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위원이 우리시로 와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 소요액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10%, 15%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국고로 회수되는 그런 경우에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해 가지고 2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요되는 거죠?

총예산의 0.3%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2.5% 정도 확보를 해서, 그러면 주요 학교에서 현안사업들 이 우리가 미처 예산확보 안 되었던 것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경상경비하고 투자사업비를 나누어서 경상경비에 20%, 나머지 80%는 투자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올해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조금 남았는데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계방학 때 약간 학교에서 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수합해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비비 성격이 강하네요?

예비비는 긴급재난, 기타 등등 화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하고 이 현안사업은 그런 내용이 아닌 사업들에 합니다.

그 외 사업에 언제라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책정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격차해소라 해가지고 18페이지 34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급식비, 기타 등등 있습니다. 341억원이라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예산 증액된 주요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격차해소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종전에는 전문계고등학교 수업료를 30%만 학비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다 받았는데 이제는 전액 장학금으로 줘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회비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특목고, 자율고, 자사고 이런 내용들의 학비감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종전에는 120%까지 지원하던 것을 130%로 늘림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학교 보니까 신설학교가 있던데 언양고등학교 울주통합고 등 해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학교신설은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교육청에서 기획했던 내용들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철거대상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철거대상으로 봤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존하고 이후에 꼭 필요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철거건물을 면적과 동수를 줄였습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철거비가 좀 적게 들어간 그런 게 생겼고 그다음 철거 안 함으로 해서 토목비도 많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것 철거는 구건물이란 말 아닙니까?

예, 옛날에 쓰던 언양중학교, 그러니까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언양중학교 동향건물을 이번에 철거하고 전체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들은 향후에 앞으로 각종 기타로 활용하고 이후에 진짜 필요 없을 때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신설학교인 것 같은데 신설학교에 구교사가 있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다행스럽게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괜찮은데 재정절약 차원에서 구교사를 계속 존치를 하고 신교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장애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학교미관과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울산시에서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학 때 우리 애들한테 급식을 지원하죠.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약 2만2,000명의 급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8,300명에 대해서 방학 때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3,000명은 방학 중에는 결식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울산시가 예산이 부족한데 방학 동안에 우리 애들이 급식이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급식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방학 중에는 식권을 준다든지 식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질의를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할 때는 교육청에서 2만2,000명에 대한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방학 중에, 학교 안 다닐 때 8,300명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3,000명이 방학 때 급식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토요일…….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위에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시청에 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법에 규정된 저소득층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2만2,000명의 학교기간에는 지원을 받으나 울산시에서 방학 중에 지원해야 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약 2만3,000명이 방학 중에는 급식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 대한 몫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서관이 이제는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하고 역사탐방도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의 공간이고 부모와 부모간의 교육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개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의 마당이고, 부모와 부모, 부모와 아이 간에 소통의 공간으로 그리고 동네의 문화공간으로 완전 개방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학교도서관, 운동장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개방되어서 정말로 지역사회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장서문제, 공간문제 그다음 전문적인 사서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때문에 사실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해도 지역주민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말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도 장서수 문제, 직원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시범실시해 보자,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완전개방해 버리면 주민들 스스로 사서공부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그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전국 시·도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은 도서관 운동이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상당히 이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주부들 특히 학교도우미, 도서관도우미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도서관을 후문이나 정문 근처에, 1층에 문을 만들어 놓고 동네주민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때로는 일요일까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사서라든가 이런 예산이 현재의 예산으로서 동네주민들에게 오히려 개방함으로서 동네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참여 속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개방해 버려야만 오히려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것을 한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두 곳이라도 시범실시를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 시범실시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해 보니까 2세, 3세 이런 아이들이 와서 학교 연못에 빠져죽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안전사고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라든지 이렇게 개방이 되어야 운영이 원활히 되거든요. 또 주말이라든지 토·일요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 문제가 옛날에는 교육부 소관으로 있다가 공공도서관 문제가 문화관광부로 넘어가고 평생교육차원에서 문광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들도 옛날에 교육청 소관으로 있다가 시청 소속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되 행·재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저희들은 학교라는 좋은 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인력지원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교육재정은 아까 여러 가지 사업도 보시다시피 할일이 많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테면 김해의 작은 도서관 진흥을 통해서 상당히 그 도시에 가면 책과 함께 하는 도시로 상당히 좋게 평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학교도서관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서 그 성과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작은 도서관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떨고 있습니다.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난방을 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난방시설을 틀기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추울 때 난방을 안 트는 학교에는 당장, 방학도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당장 애들이 따뜻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사실은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생은 줄어들고 해서 교실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보다…….

지난 첫 추위가 왔을 때 애들이 난방시설이 가동 안 되어서, 안 틀어나서 애들이 초기에 감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몇도 이하는 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 예산을 더 책정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여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학생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천병태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다가 난방비를 별도로 다 계상해 가지고 난방시설을 아주 멋지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국장님, 중요한 것은 몇 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몇 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추우냐, 안 추우냐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확보해 주는데도 학교장이 옛날, 아직까지 그분들이 옛날 분이 되어가지고 에너지절약 또는 예산절약에 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지난 폭염에도 좀 강제를 해서 제발 학교에서 냉방시설을 가동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말고…….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학교장님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겠습니다.

당장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애들이 춥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제가 들어가면 바로 공문을 생산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전체예산 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즉 일선학교에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10%라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 지급되는 이런 기준경비가 점차적으로나마 전체예산 중에서 오르도록 그렇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도 가급적이면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구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의 질의 주 내용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총 삭감 건수가 60여건 중에 약 20건이 전액 삭감되고 약 30건이 반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교육청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내지 그 예산에 대한 합리성을 적절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상임위 삭감내용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상임위와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항목의 삭감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교육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 삭감된 것을 보고 1차적으로는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집행부가 편성을 엉터리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첫째는 제가 좀 불만을 가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공통기본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이수라든지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하게 잘 설명이 되었더라면 삭감이 안 되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생각은 우리 교육재정예산이 일반 자치단체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중에는 일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놨다가 삭감되어서 집행 안 되고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경이 일찍 안 하고 10월에 한다 이러면 자기는 그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등록금을 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하고 교육재정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부의 예산이 삭감 되면 그게 재원으로 넘어가가지고 복지 쪽에 있다가 건설교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교육재정은 결국은 교육재정 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야가,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볼 때 삭감하실 때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 이상 삭감한다 이런 것은 차라리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액삭감 부분은 그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삭감이 무려 30건이 되는데 이 30건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60건 중에 절반가량이 50%라는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교육과정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12건 중에 6건이 지금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 제가 알기로는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운영과 논술교육지원, 공교육 논술강화 홍보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2개가 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되었습니까?

교육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용역비이고 그 이하는 살아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2개가 같이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논술이 학생들이 약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논술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사교육으로 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논술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들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지역에 특히,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치기 전에 수시합격생들에게는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자체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동영위원이 질의하신 가칭 언양고 관련해서 9억8,540여만원의 예산요구액에 약 절반 가까운 4억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철거비용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철거비용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되어도 그 사업은 무난히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철거 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철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물론 지난번까지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울산시의회에 상정해서 울산시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시청 예산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약 60여건의 사업 중에 50여건이 절반 이상 내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교육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육계 출신이 무려 4분이나 계시고 우리 일반의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적극적인 설명과, 예산편성에 정말 이런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2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억1,6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가 통합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지원비 2,283만원 이것은 뭐예요? 올해는 2,2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직원이 전문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우리 교육청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하지 않으면 이 분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업무협의회하는 내용들을 예산확보해 준 것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이잖아요. 임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2,200만원 가지고 임금일 수는 없을 것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해외여행 내용들, 위원님들 해외연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이 우리 교육청 직원입니다. 파견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의원님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의정활동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회는 통합운영을 하는데 인적지원은…….

통합되면서 직원 소속을 원래는 행안부나 시청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 정원을 안 늘려주고 교육청 직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의회공통운영비에서, 교육청 예산과 이원화되어서 집행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꼭지표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달아도 되느냐 라고 심사숙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항목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교육의원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본다면 교육의원 출신들을 전문 보좌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논리상으로 본다면.

시청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직을 뒀으면 관계없는데 정원을 시에서 안 주고 ‘교육청에서 몇 명을 확보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5명분에 대한 각종 국외시찰 갈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하고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볼 문제이고,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전문위원의 직급업무추진비를 우리 과장단위에서는 다 35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급 못하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돈을 못 쓰죠.

돈을 못 쓰고 돌아가면 시에서 알아서 편성하겠네요. 그죠?

이게 전국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제를 교육자치를 시의회에 통합하면서 정원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서 편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바로 시청에서 발령 내고 다 해야 원만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정원을 시에다 안 주고 우리 청에서 다시 5명을 파견근무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나요?

처음부터 많은 협의를 했지만…….

그것은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교과부의 정원을 줄이고 행안부의 정원을 늘려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2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활동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산안개요 20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특기생들 대회 나가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지금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조목을 물어볼게요. 이 내용이 체육특기생들 대회에 나가는데 지불되는 비용이 맞나요?

교육장기대회 중에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세부사항이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그 사업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줄어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기육성학교지원비 보전비가 2010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9,400만원 줄었고 그다음 전국소년대회도 그런 항목별로 학교 교기육성학교 보전비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기생들 대회 나가는데 지원하는 돈이 맞냐고요?

예.

작년보다 5억6,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전반적으로 뭐예요? 올해 대회가 적은가요?

전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파이는 같은 데 각종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일단 감액 편성해 놨다가 더 필요한 내용들은 올해 수준으로는 예산 확보해줘야 향후에 이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궁색한 답변인데 예산을 짜면서 추경에 더 할거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비가 교부금이 900여억원이 왔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600몇 십억 밖에 못하고 약 200억원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급식비라든지 각종 수업료라든지 복지비에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기존 사업들을 제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경예산 때 되면 교과부에서 확정교부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씩 감액 조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조정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체육특기생들이 대회에 나갈 때 지원받던 돈이 축소가 되고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아예 없애든가 어떻게 지원이 지금까지 되었던 관례라면 더 예산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뭔지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답변은…….

이번에 감액편성이 올라온 이유가 재정부족으로 해가지고 전체예산을 100% 본예산에 다 확보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일단 10월에 전국체전이고 이러니까 당장 예산을 확보 안 해놔도 가능한 것은 이번에 조정만 해놓은 것이지 일단 사업은 이만큼 규모로 가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게 맞는가요? 다시 설명을, 위원장님, 저는 질의시간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정동철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나가는 교기육성보전금인데 그 보전금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부족된 부분을 교육청에서 매워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히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최소한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억6,8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추경에서 계속 추가되었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까?

지원기준을 저희 평체과에서 마련되면 그 마련된 대로 기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기준이 작년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거든요.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영을 점점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전금이라는 그 자체가 학교에서 집행하다가 부족부분을 매워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와 연관된 것인데 체육교육내실화에 보면 대표팀 훈련지원하고 체육교육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대표팀은 전국체전이나 전국체전 관련된 뽑힌 선수들에 대한 훈련 30일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은 지금 2년차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학생들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일단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두 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삭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고 또 집행부에 답변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저도 삭감조서를 보면 학력향상지원예산이라든지 교직원 복지시설,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교육관련 직·간접 예산으로서 정말 소모성경비가 아닌 학생들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원활한 교육행정을 걱정을 하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조목조목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심히 걱정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많다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강북간 격차도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감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개요 별도 자료 18쪽에 보면 학력격차해소를 위해서 17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학력격차를 없애는 방법은 그야말로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합쳐가지고 17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가지고 5억2,000만원 부족합니다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재정확보가 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 예산, 물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같이 공동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또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울산의 2세 교육에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력신장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학력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진하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외에도 재정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남·강북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학력이 부와 관련이 있고 따라가지고 학력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북 쪽에 학력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우수교사, 교장을 배치하는 등 그다음에 아까 말한 부진학생지도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쪽에 세출예산총괄표를 봐주십시오. 본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예산이 59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8.7%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고등학교 급식부분이 지역청으로 이관되었고 그다음 체육시설부분에 잔디운동장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빠져있고 학원모니터링이 올해 또 빠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세입의 감소라든지 투자 재원이 다른 데 투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평생교육체육 이것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실업체육도 육성발전 해야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성장기부터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사회체육에 앞서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만큼 어린이 성장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와 다음에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각목내역서 85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운영에 지금 초등학교가 84개교인데 전 학교에 다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84개교는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70개 그러니까 금년까지 70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전체 온종일 학교안전 돌봄이라는 개념 하에 배움터지킴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안전강화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교과부에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 정년퇴직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민간경비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4개 초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 70명하고 안전강화학교를 2010년까지 22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92개 학교가 안 됩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교과부에서 안전강화학교 13개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3개에다가 다시 14개가 모자라니까 14개에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를 해서 지금의 70개 플러스 14개를 해서 84개교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울산의 2세 교육 강화와 또 학생들의 체력강화활동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과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도 더 절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돈으로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지금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이 인류역사상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을 초래한 것이 지금 5, 6십대라고 세계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계인류역사상 이런 업적을 낸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없는 환경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러한 교육인재들을 길러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 먼저 교원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이런 열정이 다 현장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이나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백번 여기에서 믿으면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생멘토링하고 엄마품멘토링이라는 사업 있죠? 학교에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품멘토링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던데 왜 중단이 됐었죠?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사실 학생의 희망, 학부모 희망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 그게 아마 잘못 와전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사업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살펴보니까 대학생멘토링이나 엄마품멘토링이 굉장히 일선에서 반응이 좋고 지난번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엄마들한테 항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대학생멘토링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오고요. 엄마품멘토링은 예산이 똑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신규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감액되고 어떤 예산은 증액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멘토링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금 페스티벌사업들도 있던데 그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학교에서 실지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더욱 더 강화되고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오고 엄마품멘토링이 똑같다면 올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엄마들이 많이 신청해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요자중심 예산은 3월 되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다시 장기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때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꼭 1회, 2회 추경을 반영시킵니다. 수요자가 원할 때는,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 수요나 공급을 맞춰서 편성해 놓고 불요불급하게 급한 돈을 추경에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모든 대답이 추경에서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수요에 맞춰서 더욱 더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영어빌리지사업이 뭔가요? 제가 오전에 자료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파악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나요?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아마 이게 경기도, 제주도 등등 해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효과가 없다 해서 저희들은 실용생활영어 중심의 영어마을이 아닌 영어빌리지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에, 특히 아케이드 시장이라든지 대공원 이쪽에 영어빌리지를 조성을 돈 많이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하고도 교류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하고 지금 협력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져왔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은 일단 안 하고 영어빌리지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장 아케이드나 이런 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일상적으로 생활영어를 하게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우수교사인증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교사인증제, 유공교사연수가 있던데 우수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력증진마일리지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기준 점수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는 것 중에는 학습지도연구대회에 나가면 어떤 기준점을 주고 또 아울러서 자율장학으로서 학교의 공개수업이라든지, 동료한테의 수업, 자기의 수업을 동영상화 시켜서 보급하는 것, 그 외에 학부모 요청수업, 초등 같으면 호계초등학교하고 용연에 있는 수업정보지원실에서 하는 수업 이런 데 따라서도 점수를 부여하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학력향상이나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원팀이라든지, T/F팀, 또 학력향상에 대한 직무연수 이런 데에서 가점을 만들어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을 꺼리는 선생님에 대해서 좀더 현격한 대우를 해 주기 위한 제도가 우수교사인증제입니다.

그러면 유공교사는 뭔가요?

점수가 많은 분들을 유공교사라고 하죠.

교원평가제하고 차이는 뭔가요?

교원평가는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동료평가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생님에 대한 정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잘 하는 교사를 많이 양성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양질의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이 학력증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교사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애들 점수가 잘 나오면 우수교사이고 애들 점수가 안 나오면 우수교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수업을 잘 전개해야죠.

그러면 수업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평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원평가도 있는데 우수교사는 우수교사대로 있고 어떤 것에서 차이점이 나는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물론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고 인성을 개발하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원평가는 또 따로 있고 우수교사인증제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은…….

평가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평가를 해야 우수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원평가로도 충분한데 왜 또 이런 우수교사인증제나 이런 것이 또 되어야 되냐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사에 대한 평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원평가를 안 하든지요. 그러면 교원평가를 안 해야죠. 교원평가는 교원평가대로 있고 우수교사인증은 또 우수교사인증대로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교사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이 교원평가도 있고 우수교사인증도 있고 뭔가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교원평가를 안 하든지 우수교사를 양성하든지 아니면 우수교사라고 했을 때 뭘 우수교사라고 할 건지, 이게 좀 뭔가 제가 보기에 애매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법이 우수교사인증제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요.

그 중에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수교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교원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교원평가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을 우수교사인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원평가는 교원평가대로 있고 우수교사는 우수교사대로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아닌가…….

미비하다기보다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계속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또다시 뭘 우수교사라고 할 건지 그런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교원평가는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수업태도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엄마들의 평가하고 이런 것인 반면에 우수교사는 무엇으로 우수교사라고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우수교사는 그야말로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수교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업을 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요.

평가는 평가방법이 다양하고 목적도 우수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타면 마일리지 주잖아요. 계속 쌓이면 이 선생님이 마일리지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것이지 이것은 평가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수교사가 되는 거냐고요. 수업을 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우수교사되는 과정을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동료에게 수업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학습지도연구대회에 나가서 학습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동료교사들에게 또는 타 학교 교사들에게 보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원평가도 동료교사,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중복된다는 겁니다. 말은 다른데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리던 것에서 좀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시범학교 7곳을, 지금 예산서에는 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7곳을 다시 시범학교로 진행하시죠. 어디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 3개 학교 내황초등학교, 상진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강남지역 삼정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삼신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되겠습니다.

7곳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서 더 늘리거나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니죠? 동일한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7곳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친환경급식을 2011년도에는 똑같이 7곳을 같은 학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지정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로 지정하기 전에 적어도 12월이 방학이 다 되었으니까 2월정도에라도 7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급식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고 학부모들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은 데이터로서의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삼신초등학교 주변으로 데이터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반응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 육류, 채소류 모두가 다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갖고 있고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간 경우에 그 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남겨두고 이후에 다른 정책을 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월 정도에 여론조사나 만족도조사 등등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중에서 식재료비 외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비에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에 있어서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식품기구비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들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확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요. 아까 천병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10년도도 그렇고 ’11년도도 그렇고 리모델링사업들을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을 했던 곳을 살펴보니까요. 천병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는 학교에 대한 특히나 학교가 새롭게 도서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작은 도서관의 활용도가 갈수록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간혹 학교들을 가보니까 5층 또는 4층 3층, 그 구석진 곳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1, 2학년들을 배려하더라도 1층 또는 2층 아이들이 들락거리기 좋은 곳에 도서관이 위치한다라면 리모델링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5층 구석에 해 놓은 것은 정말 돈이 너무 아깝다는, 안에 내용은 참 잘해 두셨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설치는 기존 건물 중심으로 해서 3층 이하로 하도록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에도 지금 4층에 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만들어 내진 부분들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서 제가 수정해라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옮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밑에 옮기려니까 도저히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몇 곳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도서관의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원들이 보면 책이 너무 없다입니다. 사실 중학생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 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참여도를 보면 낮습니다. 상당히 낮은 이유들이 학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텐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간대별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데이터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의외로 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늘려주는 것과 초등학교는 리모델링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것 이런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면요. 예고의 경우에 입학준비금이 왜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초기에 저희들이 고입 업무를 외고뿐 아니고 다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도 초기에는 지원했습니다마는 특히 외고는 아랍어과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고 예고, 예술고등학교, 이번에 50% 삭감됐던 안입니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수도 적고 근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많이 걷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재정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성화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들에 비해서 입학금지원금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름은 입학준비금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운영하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편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예술고등학교는 학생 선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무용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실기 같은 것이 많이 드는데 개별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입학생 선발을 위한 비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적게 내는 거죠. 시험비용을.

실기시험비용을, 학교에 제출해야 될 돈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 아까 천병태위원께서 전기료를 말씀하셨는데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 못할 정도로, 물론 전기료나 전체 배치가 되고 편성이 됩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더라고요. 학교운영기본경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더 아끼는 교장선생님들은 좀더 아끼기도 하고 등등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내용품목들을 보면 전기료, 건물유지비, 통학료, 건물도색비까지 해서 총 34건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건까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지금 사실은 학교에 기본경비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하게 표준경비가 제 생각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학교당 총액으로 주는 지원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예산집행잔액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학교회계를 실시간대로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국에 2만개 넘는 학교에 예산집행잔액을 실시간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되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고 없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게는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가 상당히, 학교 구성원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16개 시·도에 예산담당하는 과장을 2년 이상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학교에 지금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실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규모 있게 안 쓰는 교실을 잠금장치도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3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는 수입일수도 많고 해서 냉난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교과부차원에서 지금 학교에 공공요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시설처럼 공공요금을 좀 인하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학교 나름대로도 물론 절약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옛날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개별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요금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요금을 인하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보는 것은 전체 교육청의 예산으로 보면 학교기본운영경비가 10%가 안 되더라고요. 10%가 안 되는 돈으로 건물 냉·난방료, 부진학생들 지도자료 제작비, 그다음 건물유지비 그리고 아이들 학습준비물에 대한 구입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 외에도 공립유치원에서는 종일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10% 안 되는 예산으로는 많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다보니까 행사성 예산들이 좀 많더라고요.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개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성예산이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소모성인 행사성예산을 줄여서라도 학교기본경비는 좀 늘려야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지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통합적인 의미들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포괄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교육소프트웨어에, 그다음에 운영비에 써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좀 아껴놨다가 마음대로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으로 투입하려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경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예산안개요 9페이지 보면 ’11년도에 잡수입이 1억6,4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82만4,000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367억5,800원,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 이런 변동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우리 재정과에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첫째 이런 수입이 잡수입 같은 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자산임대수입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신설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신설 돈이 한꺼번에 돈이 다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50억원 내지 300억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2년 동안에 교육청에 자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더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신설 이런 것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2년 동안 그게 교육청에 잔류하고 있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으로 남아있어서 이자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다음 이자를 가지고도 평잔으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매월 쓰이는 자금 외에는 정기저축분야로 돌리면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각별히 매월 쓰는 돈 외에는 3개월, 5개월, 7개월 이런 단위로 필요한 시점에서 만료가 되도록 해서 정기예금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수입이 다른 연도보다 조금 더 높게, 보통 금리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노력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운용을 안 하시고 어떻게 운용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2011년도에 10억원이라는 이자가 올라가려면 원금이 얼마란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신설이 없으면 BTL로 했을 경우에 돈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을 3개 하면 교육청에 1,000억원이 더 옵니다. 1,000억원이 더 오면 이 1,000억원이 올해 당장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토지매입비나 설계비나 일부 들어가고 내년에 대부분 시설비로 집행이 되거든요. 기성고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당액이 한 1년 동안 자금으로 유치됩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교육청에 급당 인원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교장경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아오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 건설경기에 도움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상으로 학교신설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해서 여건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자수입은 우리 재원으로 다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367억5,80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것은 줄었는데.

이것은 BTL 상환해서…….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지방채를 367억5,800만원 발행하도록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 때 다시 국가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48억원 정도만 지방채로 남아 있고요. 전년도이월금이 많아진 것은, 35억원 정도 많아진 것은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에 35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집행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어서 자금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 남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 지방채를 정부에서 사실은 많이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국가의 재정수입이 세계경제 여파를 적게 받아서 회복이 빨라서 국가수입이 당초보다는 적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 예정액을 취소하고 국고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났지만 지방채발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산시교육청 재정에는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가 발행 승인나면 어차피 교과부에서 다 갚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방채이지 사실상은 지방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하고 좀 다릅니다.

이월금 3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것은 전적으로 100%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입 잡혀 있고 세출에 다 확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강북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별 원인은 없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에 기능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일부는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가고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도 그와 같이 옮겨진 부분도 있고 또 예산규모에 따라서 재정상태에 따라서 작년보다 부분적으로 줄은 부분은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게 학교회계로 학교기본운영비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액됨으로서 총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로 넘어감으로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줄은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학교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분리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에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줬는데 금년에는 지역청에서 본청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운영비를 강북교육청에서 현대학원 청운중학교라든지 현대중학교 이런 내용들을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예산은 사립학교는 본청에서 몽땅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업무이관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86억7,200만원이 강남은 늘고 강북은 96억3,100만원이 줄었거든요. 학교가 작다는 말입니까?

강남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그리고 강북은 그린스쿨사업이 50억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강남이 그린스쿨사업을 하고 강북은 그린스쿨사업이 없습니다.

그린스쿨사업비가 어디 사업비가 삭감됐던데요.

전년도에는 강북에 학성여중이 그린스쿨사업으로 약 50억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는 강남 쪽 예산이 30% 그린스쿨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 갭이 많이 생기니까 강남은 늘고 강북은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 올해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삭감되더라도 차기에, 특히 방송시스템이 대부분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방식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교육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은 없네요.

다음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전액 삭감된다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과부 그다음 전국시도연합, 교육청 자체, 그리고 영남권, 영남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총 시험이, 특히 고3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26일을 시험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고사 이런 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시험을 쳐서 학생들이 힘들지 학업은 올라가겠습니까?

천병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해서 시험을 치고, 진단평가는 제외하더라도 지나치게 시험이 많은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초·중·고 시험은 좀 안쳐서 학생들이 활기찬 학교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 시험 등 이런 시험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던 것을 지금 우리가 교육청 단위로 1년에 네 번을 칩니다. 그래서 사설모의고사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을 치는 것도 전국적으로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치는 것도 전국적으로 치면 50만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사설모의고사 경우에는 거의 쇠락되어서 15만, 16만 치니까 사실은 그것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원 등에서 시험칠 때 이것을 치는 것이지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국가단위 또는 영남권단위 계획에는 이대로만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역시단위에서도 시험 있죠?

예, 그것은 영남권 같으면 영남권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울산교육청…….

영남권은 별도로 있고, 영남권은 보니까 여기에 별도 있고 우리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치는 겁니다.

1년에 이렇게 되면 도대체 시험 몇 번 칩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시험횟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잠시 얘기했다시피 과거에는 지방에서 학생들이 마지막 대입학력고사나 수능을 해야 되는데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를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교육감들이 협의를 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적게 치고 광역시단위라든지 이렇게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횟수로 도입하는 이유가 사설모의고사를 적게 치고 그 대신에 신뢰도 높은 시험을 쳐서 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수능대비 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진도를 도저히 분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수능 하나로 잣대를 대는데 중간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굳이 자료를 내지 말고요. 실무자분이교과부, 전국시도연합, 교육청 자체, 영남권, 학교 자체 이 시험에 대해서 횟수가 몇 번인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학교 자체는 좀 어렵고 교육청단위로 하는 이상 시험.

그러면 학교 자체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우수교사를 어떻게 점수로 서열화 할 수 있습니까? 질의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은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용어나 단어가 많아서 삭감조서 내용을보면서 항목별로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22페이지에 학력향상지원에 중점학교운영지원 1억5,000만원에서 7,5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타 학교나 왔는데 과목이수를 못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대3 대응투자로 되는 것인데…….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특별지원계획인데 국가수준학력성취도를 쳐서 기초학력급 미달이5%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부와 자체예산의 7대3의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교과부가 7이고 교육청이 3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로 유치원 교육과정운영해서 어린이날 행사비해서 그것도 반액삭감이 되었는데 이 어린이날 행사 내용이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약 1만5,000명이 동천체육관에 모여서 축하공연을 하는 겁니다. 보통 소규모 1, 2학급의 병설유치원 학급이 어린이날 전후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을 때에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공연과 함께 선물을 증정하고 하루를 아이들에게 축제문화를 심어주는데 지원하는…….

이게 2011년도에는 몇 회 됩니까?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지원에 인성전인교육단체지원 해서 1억원 예산을 올려서 5,0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전인교육단체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아하고 초등교육과 관련된 범교과학습에 즉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줘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적 체험을 갖도록 해서 교육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라면 교육과 관련해서 비영리는 어떤…….

예를 들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순회공연한다든지 또 퇴직교원들,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경로효친의 효 선양에 대한 것 이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함양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27개의 단체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 단체를 선정해서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사업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아까 학력향상지원 관련해서 2건은 논술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연계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밑에 진학지도유공교원 국외연수비용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해마다 실행한 겁니까, 올해 처음 실행한 겁니까?

해마다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째 실행하는 겁니까?

지금 2002년부터 실행되어 왔고 신종플루가 있을 때 재작년에 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그 밑에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에서 학교선택제 확대해서 연구용역비 이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입시기관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현재 예를 들면 특목고 하나만 보더라도 과학고나 외고나 자립형사립고 각각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분담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681만원 전액삭감된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학생 교육지원 이 내용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교과부에 2009개정교육과정을 보면 각 학년도에 가능하면 교과목 수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이수과목 같은 것은 한 학년에 8과목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목수는 많고 해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줄여서 집중 이수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1, 2학기에 나눠 있던 것을 1학기에 모아서 2단위를 하는 식인데 다른 학교나 타 시·도에서 안 배우고 온 학생이 저희 학교에 왔을 때 이미 그 학교에 그게 끝났다면 모아서 학성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또는 지역청의 어느 권역별 학교를 한두 개를 정해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시켜서 진학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에 필수과목 있잖습니까. 이것을 군에 갔다오면 필수과목이 없어지면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목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것처럼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이 특정학년에 이수 안 되면 졸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과목을 개설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으로 치면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680만원했는데 이것을 전액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개사업 질의, 답변도 제대로 못 받고 3시간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됐는데 답변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질의 1분하고 답변 5분해 버리고 찾는데 5분 걸리면 시간 다 가고, 간략하게 모르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정리하시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한 사업인데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보면 아까 질의하다가 다음에 하라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감액편성된 이유하고 각종 체육대회활동과 16페이지 보면 체육교육내실화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질의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십시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감액된 부분은 크게 평생교육체육과에 도서관운영이라든지 독서와 관련된 부분, 독서교육활성화에 5억원, 급식지원비라든지 보건관리 등 급식관리비에 전체적으로 비교 증감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체육대회활동에서 전국체전의 보전비가 1억9,400만원이 줄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보전비가 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교기종목 3종목 이상인 데는 55% 정도, 2종목인 데는 45% 정도 운영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상 돈이 맞지 않아서 올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 정리해서 추경예산에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울산에서 전국체육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각 종목 선발해서 1팀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종목당 대표팀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 맞습니까? 운영비.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대표선수 훈련비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기보전비라는 것은 교기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돈이 학교 교육비로서 쓰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한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45%, 50% 지원한다는 예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 야구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회 나가는데 지원되는 돈이에요?

이 속에 대회 나가는 돈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퍼센티지를…….

그럼 추경에 돈이 이 정도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될 수도 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삭감된 금액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선 운영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좀 더…….

감액편성 됐는데 감액편성 된 이 돈으로 된다는 이런 얘기로 알아듣겠고요.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특정종목에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는 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산은 감액된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고요. 그럼 16페이지 나와 있는 체육교육내실화사업 이 사업에는 1억4,10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죠? 연관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삭감되어도 문제없는 거죠. 증액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증액사유는 이안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스포츠 강사들이 늘어납니다. 체육교육내실화 구체적으로 적힌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 대학생 멘토링 80명을 운영하는 부분 1억9,200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 일부 축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교로 치면 예산이나 감사는 학기말 시험이에요.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면 장황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설명이 딱 주입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다른 상임위보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위원이 계수조정하는데 와서 질의할 때는 1억4,100만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깎아도 문제없느냐 답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걸 설명을 듣고 1억4,100만원을 깎겠다고 했을 때 깎으면 안 되는 사유를 무조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설명해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가고 계수조정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더라 깎읍시다.’ 하면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답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평체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팀 훈련지원비라든지 체육교육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면 안 되시고요. 학교스포츠클럽도 지금 학생들이 인성교육차원이나 또 공부만 너무 매진하다보니까 작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해서 주말체육대회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학교스포츠클럽 이것도 매년 활성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삭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삭감조서에도 보면 삭감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전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못 받아들여서 그런가 보다 치부하려고 했는데 보면 약간 설명이 선생님 위주로 죽 풀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위원들이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예산도 살릴 수 있고 아니면 감사지적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못했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다 끝난 것 같은데. 학교에 보면 주로 잔디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임대료를 주고 써요. 그 예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정부의 공공시설의 임대료사업은 국가 세입의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정부 수입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재부의 수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회계라는 것을 200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학교장이 마음대로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 정부에서 각 부처간에 싸울 때 학교의 임대수입이 규모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300조도 넘는데 그것은 데이터에 안 잡아도 안 되겠나 이래해서 학교회계를 독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을 임대한다든지 운동장을 임대한다든지 체육관을 임대하는 것은 기준없이 학교장이 받아서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데요. 지금 학교 재량권에 맡겨놓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감사를 하거나 서면으로 질문하든지 할게요. 일단 여기서 확인할 것은 독립으로 자체 운영한다고…….

예, 자체수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는 전부다 잔디운동장으로 하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신설학교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불만이 없을까요?

모두 잔디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시·도에서 잔디운동장 했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주로 쓰는 운동장은 잔디운동장 해 놓으니까, 대전에서 전 학교를 잔디운동장 하다가 지금 전체 다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그라운드안에 잔디만 해 놔도 애들이 써야 되는데 잔디를 가꾸다 보면 못쓰게 합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어떤 시·도에서는 인조잔디도 일단은 할 때는 체육진흥재단에서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수할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자체가 인체의 유해성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같은 데는 학교운동장에 우레탄이든 인조잔디든 못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생활하면서 흙을 밟고 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인조잔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지으면서 바로 하는데 도 있죠?

예, 하는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해 달라는데도 있을 것이고…….

신설하면서 바로 한데는 BTL사업을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하면서 해 준데도 있고 안 해 준데도 있습니다.

안 된 데는 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한 곳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안 된 부분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하는데 저는 크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죠. 다른 데는 먼지 풀풀날리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라면 지금 해 놓은 데는 다 병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물기가 있을 때 위험문제도 있고 유해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475페이지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본이 교실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교실 3개가 확보된 학교…….

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있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위탁하다가?

과거에는 본청에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에는 올해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어떻습디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려면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직영할 수도 없고 정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교육지원청만 합니까?

예, 하나씩 해서 강남·강북 차례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은 안 했다, 그죠?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의력계발교육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저희들 창의인성교육의 지도자료보급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료보급은 올해 15개 학교와 중학교 10개해서 2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올해 38개 지역기관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단위학교에서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내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라는 지도서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내용 중에 보면 강남·강북간에 기초학력차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강남·강북 간에 학생들 수준차이가 많이 난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걸 듣고 나서 교육장님 마음이 어떻습디까, 어떤 각오가 섭디까?

내년도에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두 가지 사업같은 경우에 강북에는 다 사업이 없죠?

예.

왜 이런 요구는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강남·강북 간에 학교수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학부형들이나 학생을 키우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저는 울산이 이 좁은 틀에서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육시설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보육시설이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에 이런 시설을 두면서 이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을 더 열심히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되는 위치가 아닌, 강남지원청에 이런 시설이 생기고 강북에는 이런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또 선생님들의 사기도 저하됩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은 시범사업입니다. 강남교육청이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시범’ ‘시범’하는데 물론 보육센터도 1개소만 하고 이것도 시범사업을,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강북에도 유치를 해서 학교 수준편차도 줄여가는 그런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창의인성교육이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창의 인성과도 만들고 우리 교육청에도 본청에 이름을 옛날에 초등교육과를 창의인성과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과정 외에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지도자료를 개발해서 특정 지원교육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보육시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보육시설 우선순위는 보육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공부 잘 하고 애들 잘 가르치는 쪽에 갖다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수요자가 우선순위가 많은 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는 강북에 하고 차례대로 강남·강북 하나씩은 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감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지원청과 강북지원청간에 정말 교육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임으로 해서 또한 울산교육이16개 시·도에 같이 따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안 되겠나 하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발간실 운영이 있는데 발간실에 인원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2명이 근무합니다.

정규직입니까?

정규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수목관리를 병행하고 있고 정식으로 발간실에 원지 인쇄하는 분은 1명입니다. 자체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발간실 전담직원이고 1명은 수목관리 하고 같이 하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에 보면 인쇄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간실을 좀 더 확대하면서 직원분들이, 물론 외주를 주는 것하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바로 그때 그때 편리하게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최대한 발췌해서 어느 게 나은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철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발간실 인쇄는 그냥 단순한 복사 내지 원지에 대한 인쇄만 하는 것이고 인쇄물에 대해서는 편집과 원색, 도화지 또 종이의 크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쇄기나 복사지를 사실상 저희들한테 예산도 없거니와 그걸 설치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교육청에도 그런 인쇄기하고 복사지 원지 칼라복사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기관의 그런 좋은 사례 도 도입하고, 저는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발간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 예결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교육청의 직원분들이 정말 고유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정말 우리 2세 교육에 전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안 온 것 같아서요.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양성평등교육자문위원 현황과 성고충·성희롱 심의위원회현황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운영이 있는데 지금 기숙형고등학교 설립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분야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분야인지 아니면 기숙형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이런 내용들인지 한정을 지어주시면 답하기가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숙형고등학교가 지금 울산에 몇 개이고 앞으로 몇 개를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예.

현재로서는 남창고등학교 하나가 유일하게 기숙형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언양권에 농촌지역에 해야 되니까 언양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실행은 언제 될지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기숙형고등학교가 2012년에 1개소, 2013년에 2개소를 더 하신다고 한 것을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남창고등학교와 언양고등학교 이런 울산지역의 외곽에 농촌고등학교를 살리려는 의미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많이 오나요?

온양에 있는 남창고등학교는 서생, 온산, 온양, 인근에 있는 청량의 일부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근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서 가는데 서생이라든지 먼 학생들은 거기는 학원도 없고 하니까 학교기숙사에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적학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양도 주로 언양권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거죠?

예, 언양권하면 반기 끝 그러니까 삼동, 반기, 언양 두서, 상북, 두동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울산지역의 외곽에 있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특성화 시키고 뭔가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도 학력향상프로그램비로 창의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꼭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먼데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창고등학교도 답변을 들었잖아요. 남창고등학교도 남창이나 온양 근방에서 오고 언양에 있는 고등학교도 언양 근방에서 오는데 이 학교를 다르게 특성화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지 굳이 기숙사를 만들어서, 기숙사라고 하면 정말로 멀리 타지에서 오는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집에도 못가게 하면서까지 기숙사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교육과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과목별로 교사보다 잘못하면 학생수가 적은 경우가 생기고 지역에 가면 중학교에 전교생이 20명이니까 교사가 과목별로 다 있다 보면 교사수나 학생수나 비슷하기 때문에 교원을 다 배치 못해서 대체과목하고 상체과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규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운영도 안 되고 해서 그런 학교를 기숙형고등학교로 하면 학생이 모여들고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돈이 기숙형공립고에 많이 투입되면 교육과정도 정상화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생도 기숙사에, 지금 시골에는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주로 편부라든지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숙형공립고를 교과부에서 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라든지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이런 다목적용으로 기숙형공립학교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남창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숙형이라고 했을 때는 원거리의 통학생들이 먼거리 집으로 가지 못할 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편부·편모의 문제로 본다면 이게 기숙형고등학교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쪽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저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도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아닌데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기숙형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애당초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먼거리에 있는 시외에 고등학교, 변두리에 있는 농·어촌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기숙사를 만들고 이렇게 학교를 발전시키기보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남창고등학교를 시범으로 평가해 보면서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4페이지 보니까 학원설립운영자연수경비지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연합회로 가는 겁니까? 844쪽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연수경비지원.

이 경비는 연간 1회 학원장들이 모여서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학원연합회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원 설립하는 운영자들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학원연합회로 돈을 주죠?

연합회로 안 주죠.

연합회로 줍니다.

연합회로 운영비를 줍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연합회로 안 주고 교육청이 직접, 어차피 의무적인 교육인데 교육청에서 직접하면 되는데 왜 연합회에 주느냐고요?

학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학원연합회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업무를 법령상 학원장들이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교육청이 직접 연수를 하면 되는데 왜 연합회로 주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민간이전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전기전력 제어시스템과 관련한 학교시설들을 하고 전기료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동안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피크제어시스템까지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 가지 정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이번 해로 100% 끝났습니다. 특히 전력피크시스템은 고등학생들은 밤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약 500㎾에서 800㎾ 이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에는 완료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에…….

그럼 본청예산이 없어진 것은 고등학교가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지원청에서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잡혀있습니까?

예.

그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이 예산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올해 완전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보시면 천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연합고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국단위진단평가, 영남권학력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남권연합학력평가실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 645쪽부터 649쪽까지 보시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중학교 학력평가, 초등학교 학력평가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6일 정도 시험을 칠 정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쳐서 보더라도, 그래서 사설에서 치는 사설모의고사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가 하고 영남권이 하고 전국단위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 예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학교를 서로 비교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나 초·중·고등학교 평가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연합 그다음에 교과부의 모의고사, 진단해서 6번 내지 7번 정도가 됩니다. 이 의미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교육비절감 차원하고 단위학교에 가능하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간에 서열을 내기보다는 미진한 과목, 부진한 과목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수능모의고사를 두 번 치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년에 네 번 칩니다.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를 학교별로 다르기는 한데 두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이외에 영남권 학력평가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해서 시험을 칩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영남권학력평가를 보통 12월에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에 치니까 결국 학생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력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치르면 되는 것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나 서로의 비교조차도 하지 않는 그래서 진보교육감들 같은 경우에 12월에 치는 연합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을 국가진단이나 연합이나 영남권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죠. 전국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청 자체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사설모의고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설모의고사를 해 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난립했고 또 그와 학교 간에 연결고리도 있어서 심지어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평가를 학교장들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평가들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설모의 고사를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평가를 안 하느냐 하면…….

그러면 거꾸로 사설모의고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결국은 사설모의고사는 개인부담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모의고사도 제재하고 교육청에서도 안 하면 결국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사설모의 고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설모의고사…….

사설모의고사를 못하게 하죠.

사설모의고사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개인부담으로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그 대안으로 교육감들이 이걸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하는 개별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못하게 막고 또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설모의고사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데이터라든지 상세하게 주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목적이나 평가의 신뢰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타낼 부분도 있거든요. 비교관계라든지 이런 게, 본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지 학교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설모의고사는 하고 이래서 사교육비문제라든지 또 평가에서 안 드러나야 될 부분이 상대평가 되든지 학교별로 서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위해서 교육감들이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되 사설모의고사나 사교육비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설모의고사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지도를 바라고요. 그 반면에 만들어진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 많고 이게 초등학생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일제고사처럼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의 시기, 횟수, 평가의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렴도가 울산교육청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15위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낮던데 여기에서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마당극 해서 아동들에게 하는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 예산의 목적과는 벗어난 형태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성폭력방지 인형극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인데 물론 교육상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마당극, 인형극에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내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청렴과 관계되는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마당극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바꾸겠다는 거죠. 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천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학이나 영어를 수준별로 나눠서 예를들면 플러스원 한반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두 반 같으면 세 반으로 늘려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40명 운영하던 수준별 강사를 12명을 새로 더 늘렸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늘렸는데…….

알겠습니다. 한 반을 더 늘리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강사 이런 분들을요?

외부의 전담강사를 채용해서…….

외부강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학원선생님이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현재 임용고사를 대비하고 있거나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졸업한 선생님 중에 기간제와는 성격이 다른 강사입니다.

교사정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분들하고 학교에 기존 강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고 경쟁관계 이런 것은 형성이 안 되는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을 나누다보니까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성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도서관이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개방적인 자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페스티벌경진대회 이런 것은 방과후 했으면 됐지 또 페스티벌하고 또 경진대회하고 이런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질의한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체육교육내실화 신규사업에 보면 학생선수대학생멘토링에 20,000원×80명 1억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것 삭감해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것은 예년에 학교정책과에서 방과후학교 지원비로 줬습니다.

방과후학교 말고 체육교육내실화에 보면…….

멘토링사업이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에 학생선수대학생 멘토링에 20,000원×8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체육교육내실화에 1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종 체육대회활동지원비는 감액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종 체육대회활동지원비 이것은 학부모들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체육교육내실화 이 목의 예산이 1억4,113만1,000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가감을 했겠지만 최고 잡혀있는 게 2011년 신규사업에 학생선수대학생멘토링에 20,000원×80명 운영에 1억9,200만원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보조금사업이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설명해 보십시오.

학생멘토링은 운동선수들 학력이 아주 떨어져 있어서 운동선수 학력향상을 위한 대학생멘토링으로 1일 2만원씩 2시간 정도 오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수업이 많이 빠지고 수업진도를 못 따라 가니까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성적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왜…….

지금 관악구에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거든요. 관악구 서민층 아이들 대학생멘토링들이 지원을 해서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도 인정되고 일부 교통비로 2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운동선수들한테…….

그러면 운동선수들의 부족한 학업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 기초학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45쪽에 연구시범학교운영이 있고 346쪽에 연구학교운영지도가 있는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학교가 70몇 개 있던데 예산이 보니까 87.9%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해 놓은 것 이외에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이것 연구학교 해라, 이것 해라’ 해서 자꾸 많아졌는데 우리가 줄어든 것은 교과부에서 별도의 연구학교 지정이 없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기본으로 낮춰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자꾸 추가로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류경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5억원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다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하는 이 문제가 과거에는 공모제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당해학교에 1차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전액 삭감함으로서 이와 같이 5억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장공모제사업이…….

그 라벨이 거기에 들어있네요.

교장공모제사업을 안 하면서, 지원을 안 하면서 예산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연구학교이고 연구시범학교는 올해는 6억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0만원이니까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된 건데 이것도 교장공모제시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뒤에 나와 있는 연구학교선정운영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 지원금은 별로 없고요. 전체 담당교사의 연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학교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연구학교에는 교과부나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금액 말고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극히 여기에 대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사업이 두 개잖아요. 연구시범학교가 있고 연구학교가 있는데 연구학교현황이 70몇 개로 많지 않습니까. 울산에 145개 연구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시범학교를 더 안 늘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던 학교에 주던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건지, 아니면 연구학교라는 것 자체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이 기본,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기본경비도 안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경비를 놔두고 예산이 거의 90%가 감액되어서 편성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일단 앞에 연구학교운영은 공모제가 빠져서 지원금이 빠짐으로서 감액이 됐고요. 뒤에 연구학교운영은 조금 전에 정책연구학교하고 시범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약 233개교 중에서 146개교가 정책연구시범학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서 다소 연구학교를 현격히 감해서 좀 더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나요? 올해는 일단 교과부의 예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타 부서인 환경부 이런 데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 시책사업을 주면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 예산 속에도 포함되고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런 시범시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초빙시범학교운영이 끝나면 그것은 삭감이 되고 또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책사업비가 교과부 시책사업도 있고 다른 중앙부처의 환경, 보건 여러 부처의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시책사업비 플러스 시범연구학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책사업이 많아지면 연구학교도 많아지고 시책사업이 줄어들면 연구학교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01쪽에 보면 학교안전과 관련한 예산들이 죽 있고요. 그 학교안전과 관련한 예산들 중에서 예방캠페인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성 예산이 필요한 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지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캠페인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6개사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각 지방신문사를 말하는 겁니다.

언론사요?

예.

신문사요? 신문사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안전캠페인을 6번 정도 한다는 말입니다.

단체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캠페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홍보를 하겠다고 게재하는 값입니다.

신문에 내용을 싣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예.

보통 예방캠페인이라고 하면 띠를 매고 앞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리캠페인도 하고 광고성캠페인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3,4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울산광역시의 전입금 현황과 내역을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철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873억6,381만9,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873억6,381만9,000원 중 24억2,72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4억9,726만9,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1,103억194만4,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1,103억194만4,000원 중 9억8,50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억8,505만1,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