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58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5,1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에는 639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46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운영 부분에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을 251만 2천원이 증액된 924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을 67만 2천원이 증액된 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의회운영 부분에는 321만원이 증액된 1억 5,587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운영 사무관리 부분에 521만원이 증액된 4,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보수부분에 200만원이 감액된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33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2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919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4,71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부분에 1,147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59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34쪽의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1,008만원이 감액된 2,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 기본경기 부분에 780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부분에 54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읍면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이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은 금년보다 547만 7천원이 감소된 46억 6,4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당초예산은 11억 4,531만 2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8억 8383만 3천원,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비가 1억 2,384만 9천원, 기본경비가 1억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당초예산은 8억 6,034만 1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6억 6,704만원, 업무추진비가 2,498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3,508만 2천원, 복지회관운영 3,457만 6천원, 파로호 생태관리요원 1,607만 3천원, 기본경비가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면 당초예산은 8억 5,557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7억 147만 9천원, 업무추진비가 2,55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가비가 4,351만 1천원, 기본경비가 8,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서면 당초예산은 8억 9,239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7억 2,041만 7천원, 업무추진비 2,652만원, 생활쓰레기 처리가 3,790만 2천원, 복지회관 운영비가 1,891만 1천원, 기본경비가 8,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당초예산은 9억 1,061만 1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7억 3,097만 9천원, 업무추진비가 2,832만원, 생활쓰레기 처리가 3,629만 9천원, 복지회관 운영이 1,713만 3천원, 기본경비가 9,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서는 969가구가 본 특별회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 자금으로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연리 5%로 지원되겠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가 되겠고, 상황기간에만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에 제때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여기에 3%를 더한 8%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특별회계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다음에 2010년도 사용이월금으로서 5,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금이 4,500만원, 연체시 연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수입으로서 800만원 등 총 1억 710만원의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의 한도로 융자지원이 되겠는데 2011년도에는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억 71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금년도에는 2가구에 2,400만원의 융자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의료호보 특별회계 6억 5,036만 3천원에 대한 연간 이자발생액 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금은 보통예금의 이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억 9,246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944만 6천원으로 사용될 5억 2,191만 3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당의료급여 환수비로서 과잉약제비, 부당청구비, 부당의료환수 등으로 해서 환수금액 15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부당의료급여 환수비로서 4건에 150만원을 부당의료급여비로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사업에 도비보조금 지원금으로서 1억 1,87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936만원이고 도비가 1억 9,0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부담비율이 각각 50%씩 되겠고, 사업 내역은 의료급여 중 사업에 필요한 용지나 비닐케이스, 파일등을 구입하는 일반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상담 및 현지조사 여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도비와 군비가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총괄로서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536만원, 도비가 942만원, 군비가 942만원 등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1·2종 의료수급권자 969가구 1,727명에 대해서 1종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2만원 추가금액의 50%, 2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금액의 50%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사업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서 1·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 진료비 수납금 중 의료기관에서 과오납급 진료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본 사업비 또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기구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과정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1종의 경우는 보장기구 기준액의 전액, 2종의 경우에는 기준액의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국비가 80%이고 도비·군비 각 10%씩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서 대불지원 사업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으로서 1,967명의 1종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전체로서 매월 6천원씩 개인별로 계좌에 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3,4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4억 9,24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군비부담금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료급여 비용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 진료비 등을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로서 1명에 대한 인건비 1,75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도비가 34%, 군비가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서 1명에 대한 급여로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3,8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63%, 군비가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묘원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월 30일까지 공원묘원 이용현황은 총 85건이고 장례식장 이용현황이 77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이용 85건 중 일반묘역이 27건, 봉안당이 54건, 자연장지가 4건이 되겠고, 장례식장은 2009년도에 5건, 금년도에 11월 30일 현재 72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망자 현황 및 공원묘원 장례식장 현황을 보면 기간이 통계를 내느라고 2009년 11월부터 금년도 6월 30일현재 까지의 통계입니다만 사망자가 116명이고 공원묘원 이용하신 분이 5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대비해서 44.8%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기간동안 장례식장 이용현황은 사망자 대비해서 36.2%로 42건이 운영됐습니다. 참고로 공원묘원 및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설명드리고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6,8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이나 봉안당 사용료 허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1,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584만 3천원인데 본 사업비는 일시적 사업으로서 일반묘역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묘원운영 사무관리비로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봉안당 표찰구입 등 각종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공공운영비로서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기료와 전화료, 위성방송료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시설관리 유지비로서 3,74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봉안당 장례식장 시설유지보수 및 매장묘역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장례식장 관리하는 위탁금은 일반회계에서 계상돼서 일반회계에서 계약해서 지출됨을 추가로 설명드리며,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2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은 근거법령이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것은 건축이라던지 개발행위 허가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 개발행위 부담금하고 기반시설 부담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폐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한건 있어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 남아 있는 5,223만 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비로서 세출예산을 잡아 놨는데 광고물 게시대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예전에 있었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없어진 것인지 그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는 4,000만원이 섰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관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예산회계 편성상 사업비로 되는 것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한쪽을 묶어야 되는데 즉 일반회계로 묶어야 되는데...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정비로 한 것은 계획이 한 1억정도 돼야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반회계 4,000만원을 별도로 군비로 세웠고, 순세계잉여금은 광고물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추가로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글쎄요. 그 얘기는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에 추진할 사업입니까?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군데는 추가로 할 것이고 헌병대 밑에, 다음에 이것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헌병대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또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지반이 무너졌어요. 다시 설치를 해야되고 노후돼서...

이재원위원
지반이 침하됐습니까?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이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갈라서 놓는다는 것은...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남은 잉여금을 여기에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로 갈라지는 겁니다. 사업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별로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2011년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67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전년도와 같은 77만 9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원아파트 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이자로 2,9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아파트 개보수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원금으로 6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원금, 국민주택 융자기금, 원금상환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257만 4천원인데, 678만 6천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원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체증식 분할 균등상환입니다. 가면 갈수록 원금을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243만 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796만원 보다 1억 2,53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하루에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요. 주차요금 징수원은 9명이 징수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투자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전입금으로 1억 6,728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주차요금 영수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으로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이 66만원, 시설비로 주차장도색 및 안내표지판 4,800만원 계상했고요. 사내면 시가지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천읍 중리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하나공업사 앞에 일부 부지가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년도에 5,600만원 매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계도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일반 제외수당과 급량비, 피복피 해서 3,51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4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820만원 보다 2억 6,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4,0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편성하였고,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주변지역에 제초작업을 위해서 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간이상수도 분기 1회씩 수질검사 수수료로 60만원 편성하였고요. 농공단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비, 시설유지비 4,921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교체로 2억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간이상수도에서 침전기하고 여과기 또 송배수로 관로 1km 정도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6,67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7,455만 3천원 보다 779만 7천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것은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통장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 2007년도하고 2010년도분 244만 5천원, 융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 저리로 복지임대사업으로 거치기한은 2년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남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환되는 이자 및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2%는 금융기관 수입이 되겠고 1%는 화천군 수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9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원금상환금으로 3,233만 3천원, 다음은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부담금이 2억 600만원, 춘천발전소가 2억 3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이 9,646만 8천원, 평화의댐 지원사업이 3억 2,6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에 2억 600만원, 춘천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1억 300만원, 다음은 민간 융자금으로서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3,477만 8천원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댐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원, 이것은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세입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평화의댐 주변 지원사업 3억 2,651만원 이것은 9개리가 균등하게 배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간척3리에 내년에는 해당되겠습니다. 9,6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556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 8,443만 4천원 보다 112만 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만 5천원 편성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53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1억 8,556만 3천원 전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체 총액은 9,0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이 특별회계는 2010년도 금년 2월 19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용료입니다. 터미널부지 건물사용료 474만 4천원 편성하였고요. 박차료 수입으로 38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표수입에 10%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8,19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표소 운영에 4명 5,11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 1명이 포함돼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5명 씩 150만원 편성하였고요.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터미널매표 용지구입비로 6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2,84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전기 사용료, 전화·인터넷 사용료, 냉·난방비 사용료, 무인경비장치 사용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청소용품비,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관리요원 종사원들이 9명 이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고 2명 분으로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75건으로 세입예산을 잡아 놨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원활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춘천발전소, 소양강댐, 평화의댐, 이렇게 4개의 발전소나 댐에 관련된 지원사업비를 우리 화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해당되는 예를들어 발전소주변지역 총 수위로부터 5km다. 이런 범위에 드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홍수관계로 마을이 잠기고 그로인한 불이익을 발전소에서 발전량의 몇 % 이익금의 얼마를 화천군에 줌으로 인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예산을 썼다. 그럼 다른 마을하고는 형평성에도 조금 차이가 나는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이라고 물론 해당되지 않는 마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책정이 되겠죠. 다른 사업비로 해서... 그럼 형평성에서 해당되는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화천 81개리가 화천군에 정주권 사업이나 기타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외에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댐주변지역 마을은 특별한 사업, 공히 하는 사업이 아닌 특별한 사업을 받아야 특별한 사업이 배정이 돼야 그 마을에 이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원사업이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수몰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뭔가 다른 보상책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마을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공히 비슷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요원 인건비가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됐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주차장 징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고요.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회계에는 기재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재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두 명분이 책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주차질서? 이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그 두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질서계도 요원들 사무실에도 있으면서 축제 때 마다 나가고, 주차비 징수를 위해서...

이재원위원
공공근로?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불법주정차 관계 단속지도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300만원인데 얼마나 징수할 수 할 것인지, 그 전에는 총 얼마였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801건에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40건에 1,771만 6천원을 정리했습니다. 일일이 개별징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건하고 같이 다른건도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 있어서 부동산 압류라던가 차량 압류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5건에 61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위원
15건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15건 밖에 없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상당히 적네요. 거의 단속을 잘 안해서...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압류가 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댐주변이라던가 발전소주변지역 이것은 맞습니다. 일단 댐이 건설되면서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량과 반전기로부터 사방 5km 이내, 또 4km 이내, 이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5km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대상마을은 일단 3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2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업대상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상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지개발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렇게 비취질수는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안되고요.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마을과 마을에서 금년도에는 만약에 예를들어 돌아갈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은 마을과 마을이 서로 양보를 합니다. 너희가 사업비 1억이라면 우리가 다음에 1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연기시켰다가 1억을 사업하는 것이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특별사업으로 채택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세외수입 20억 2,786만 3천원하고 보조금 10억 7,500만원해서 전체예산은 31억 286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6억 8,272만 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제 세외수입에 상수도사용료로 6억 12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그 다음에 구경별 가산요금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로 편성했고요.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4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경이 25미리 미만인 경우에는 3천원이고 25미리 이상은 6천원 해서 전체 4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480만원으로 분담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신설공사 할 경우에 13미리, 20미리, 25미리 구경별로 시설분담금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1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억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총 예산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25억 5,086만 3천원, 재무활동비에 5억 5,200만원 해서 전체예산은 31억 286만 3천으로 전년예산보다 6억 8,272만 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맑은물 보존관리에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9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운영에 따른 요금고지서 인쇄라던가 수수료, 정수장에 각 신문이라던가 TV유선료라던가 피복비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장비 유지비라던가 오염경보시스템 운영비, 검사수수료, 전용회선 요금이라던가 이런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상수도시설 점검여비에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상수도 정수장에 필요한 용기검사하고 염화나트륨이라던가 이런 재료비 구입으로 3,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에 시설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 및 수선에 3,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1,000만원,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는 지금까지 화천정수장 급수구역 내에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921개소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330개를 더 설치해서 화천정수장에 전체 수도전은 2,015전인데 약 62%까지 자동검침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비에 2,000만원, 기타 정수장 여과사교체·보수, 유량계 유지보수비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누수진단기 및 누수탐지기를 자체 구입해서 수시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정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화천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영향평가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5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상리 후평동마을에 3,500만원, 위라리에 1억 7,500만원, 화천정수장 전기분해셀 교체공사에 2,000만원, 화천취수장 자동제어선로 교체공사에 2,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원, 상수도 탁도 연속측정장치 설치에 4,400만원, 잔류염소 측정장치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11억 8,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6,034만원, 부대비로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전체 재무활동비는 5억 5,2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채무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2000년도에 11억을 차입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30억을 기채상환 했는데 2000년도 상환액은 이자가 금년에 1,2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요. 2004년도 차입금은 1억 3,000을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이 2000년도 차입금이 11억을 2년거치 10년상환 해서 차입을 했는데 연리 4.5%입니다. 이것은 상환이 2000년도분 상환하고 나면 원금 2억 2,000만원 하고, 이자 1,695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다음에 2004년도 차입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원금상환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는데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상환을 해야만 종료됩니다. 금년도 상환하게 되면 원금은 27억이 남게되고 이자는 약 6억 1,6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세외수입이 38억 9,508만 2천원, 보조금이 78억 1,419만 1천원 해서 117억 927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보다는 136억 5,917만 2천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하수도 사용료를 7,159만 2천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2,910만원, 사업수입에 상수도 10톤이상 시설 할 시에 분담금 1,410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7억 6,9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전체 78억 1,41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전체 기금은 26억 5,7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7억 927만 3천원으로 전년예산 보다는 136억 5,917만 2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생태영상센터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4억 5,48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3,633만 1천원, 부대비로 8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전체 분뇨처리장 시설운영비는 1억 6,9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75만 4천원, 이것은 수질검사라던가 사무용품 구입, 원수검사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 2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화 사용료라던가 전기료라던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같은 것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에 여비로 분뇨처리장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 분뇨처리에 필요한 응집제라던가 여과사라던가 이런 것을 1,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시광선 분광광도계인데 이것은 총인 측정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21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라던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검 관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약품비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위탁비 23개소에 대해서 1억 5,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에 산양·사창 공공하수도 운영에 6억 4,004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신료라던가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약품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양리하고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로 5억 9,9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7억 4,5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53%, 기금이 30%, 군비가 17%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기금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기금 30%가 반영안돼서 예산이 처리장 15억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국가 국책사업 때문에 내년도 준공연도에 맞춰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안됐지만 내 후년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감리비에 4,339만 6천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기금이 확보안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 213만 2천원 중에 기금은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4억 398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도 역시 국비가 70%이고 기금이 27%, 군비가 3%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금 27%는 내년도에 확보 안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연도에 나머지 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감리비에 2,310만 9천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2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관거정비 사업에는 5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48억 5,517만 6천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7,776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1,310만 9천원,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가 70%, 기금이 21%, 군비가 9%인데 기금 21%는 확보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확충사업에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총인시설 설치비로 6억 7,116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48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유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목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목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총인처리 기준이 강화되는 2011년 1월1일부터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서오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을 했고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은 기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억 6,7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인건비로 2억 5,287만 9천원이고, 인건비에 2억 5,2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쪽 아래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에 직무수행 경비로 업무추진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직급보조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4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만원 편성했는데 08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집행 잔액 30만 5천원하고, 08년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기금집행잔액 32만 5천원 해서 합이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확정된지 몇 년 정도 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수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상수도에도 사용하는 각종 일반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비교해서 재료값이라던가 수수료던가 이런것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화천군 재정에 상수도요금 수년간 동결로 인해서 재정에도 어느정도 부담을 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물도 아껴쓰자는 그런 취지에서도 요금인상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9년도에 요금인상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율이 300%도인데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2,8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체계가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그 전에는 생산원가를 편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전체 상수도에 대한 재산을 평가해서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고 하다보니까 요금 인상율이 약 300%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300%를 일시적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타 시군하고 형평이 안맞습니다. 대충 철원이라던가 인근에 양구라던가 인제쪽에 요금하고는 현재 톤당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는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약 300% 정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인상을 하려다가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이 내려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연초에 공공요금 인상억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연간 10~20%라도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면 적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100%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상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매년 10~20%씩이라도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꺼번에 몇 백%를 인상시켜서 혼란은 야기시키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시키고 주민들이 수돗물을 아껴쓰는 계몽효과도 있고, 어차피 화천군 재정에 많은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7억 8,651만 7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세입예산액은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 별로는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5,100만원을 편성을 하여 농어민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일반농가에게는 한도액 500만원, 마을이나 작목반에는 2,000만원씩 지원하는 무이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서 농가에 마을에 무이자 융자혜택을 다수 줘서 농가들이나 마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을 텐데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단 한푼도 안들어와서 마을과 농가에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은 매년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7억 8,000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6억원 정도가 농가에 나가 있습니다.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3년거치 2년상환이다 보니까 시기도래가 안 된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낳아지고 농가소득이 향상되면 회수율도 좋아질텐데 지금 1억 7천에서 8천 정도가 미회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지도를 해서 회수가 되면... 그래서 내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가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