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희망차게 맞이했던 2010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정성을 더욱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운영해야 성공한 행정이 완성 된다고 여깁니다. 강진군의 행정을 진단하여 본다면 예산과 인사가 원칙과 기준을 정직하게 준수하였는지를 진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3조의 건전 예산운영 원칙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설치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의 운영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도입 및 일몰제를 강화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진군의 예산편성 실태를 살펴보면 조례가 이미 부결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대형사업 투자비가 반영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한도액 기준이 미 설정 되고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2011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집중 투자되는 4대강 개발 사업비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및 보조금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진군의 새로운 시설 투자는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회계간의 상호 전출금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인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인사가 원칙에 자유로울 때 비로소 공신력을 얻을 것이며 존경하는 지도자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팀장의 답변은 근로기준법에 위배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진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채용절차를 보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강진군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을 지명 채용하였다면 조례를 무시한 특혜로 생각되며 또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무효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팀장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의 첩경은 강진의 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강진은 농군입니다. 문화특구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ㆍ어ㆍ축ㆍ임ㆍ수산업 등을 통하여 비전 있는 정책과 실천에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산실인 인프라를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변모하는 정책으로 다가갈 때 대한민국의 시선은 강진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항상 주장한 정직 수도, 정직 친절 화합의 운동이 겉과 속이 다른 인구증가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가며 위장 전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볼 때 정직 행정이 거꾸로 가는 부정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년에 신생아 지원비에 12억원,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지원비 등 예산이 매년 10억 이상이 되고 2011년도 예산에 인구증가 읍면 우수시상금까지 걸어 놨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읍면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위장전입이란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진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강진군 인재육성을 통하여 강진교육의 큰 변화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문학교 육성에 시각을 맞추다 보면 강진의 중·하위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인재육성기금을 살펴보면 현재 112억원입니다. 지난 6년간에 군 출연금이 75억원, 모금액이 100억원, 이자수입 등으로 19억원에서 5년간 70억 원 이상이 지역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과 시설원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진농협에서 2009년에 만기된 예금 57억이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으로 모두 다 입금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군농협 22억이 있고 광주은행 79억, 신협 2억2천, 신림조합 2억3천, 새마을금고 2억, 도암농협 5천, 강진농협 1억, 남부농협 5천, 축협 2억2천이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이자는 5%에서 6%이고 1금융은 3% 전후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교육발전팀장의 답변은 군 금고는 농협이므로 형평성 때문에 광주은행으로 예금을 바꾸었다는 변명에 맞지 않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강진군 금고는 2009년 3월 19일 금고지정 제안서 제출공고에 이어서 3월 23일 농협과 광주은행의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5일 심의위원 7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에 의해 1위 농협, 2위는 광주은행으로 결정되었고, 그럼으로 3월 30일 금고지정 공고를 통하여 3월 31일 계약 체결을 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평가표를 보면 18가지의 심도 있는 평가와 괄목할만한 평가 지표 중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강진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살펴보면 군 농협에서는 인재육성기금 출현에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과 문화와 복지사업,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지원사업, 지역농협 자금 지원 등 매년 537억 5천만 원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형평성을 어기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으로 인한 강진만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에서 장흥 다목적댐 건설사업 강진만 해양환경조사에서 강진만의 변화를 발견 하였습니다 담수가 시작된 2004이전 현상은 진흙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모래는 10%였으나 담수가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진흙의 비율은 71%에서 점진적으로 2009년 76.1%로 급증하고 모래는 지난해 9%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진만이 진흙으로 변화는 시점과 장흥댐 담수가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꼬막 추정 자원량은 ㎡당 1999년 950g에서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400g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강진만은 식물 서식밀도가 크게 저하되고 꼬막, 바지락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몇 년 전 장흥댐 측에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진을 기만하고 어민을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에 강진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조기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세수 감소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을 살펴보면 2009년 704억에 55억 7천만원 2010년의 600억에 20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현상을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세의 어려운 살림에 내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이자소득 감소 현상과 하반기 건설경기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기획정책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2008년 7월 제정하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없는 장롱 조례로 전락하는 있습니다. 강진군 인구의 52%가 여성이며 농가의 6,762호로 총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젊은 농가 즉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세부규칙을 만들어 생산적 조례 운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전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성 농업인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다행히 한글학교는 조례가 바탕이 되어 운영하고 활성화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성농업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독고 노인의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홀로된 독거노인이 38%로 4,162명이며 가족과 함께 사시는 혼자되신 노인 인구까지 합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팀에서 지난 연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관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 계획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는 노인회 건의사항만 있지 노인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이 보이질 않습니다. 노인 복지법 제 4조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도 아름다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 홀로된 노인의 미래를 아름답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정책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귀농과 귀어가에 힘쓰고 그 결과 284명으로 정착금 16억 9천만 원과 빈집수리비 6억 3천만 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귀농 자치단체의 홍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농자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귀농 후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도회지가 싫어서 귀농하는 무분별한 귀농 정책에서 진일보하는 귀농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바 새로운 리팜족 즉 경기 불황 탓에 취업을 못하거나 감원의 압박에 시달리는 20~30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현실, 사업 마인드와 톡톡 튀는 아이템으로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이들이 바로 ‘리팜족(re-farm·청년 귀농족)’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으니 시골에서 농사나 짓자.”는 종전의 얘기와는 다른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젊은 귀농인 리팜족을 강진으로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기반을 위해서 강진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현재 비어있는 시설하우스를 강진군에서 인수 개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 한다든가 농어촌 소득이 가장 높다는 축사단지를 조성하여 귀농자가 충분한 귀농 인턴을 통해 확신이 된 업종을 선택하고 강진군이 준비한 시설에 임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된 귀농 정책의 전환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제안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한번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은 겨울철의 물 부족국가로 우리나라도 다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하수 사용량을 70%이상 줄일 수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범사업과 전체 농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미래의 주인공은 산림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산림청의 추진 계획에 기대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특히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배출량 30%를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강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산단지구 조성으로 미지급된 직불제 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산단 지구조성으로 확정된 면적이 45만평 즉 150ha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농사를 지었으며 금년 농사의 수확이 30% 감소되어서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당초계획보다 약 50%이상 축소되고 각 지구별로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농사를 짓는데도 직불제가 2010년부터는 행안부지침에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데 직불제 미지급분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포축구경기장 진입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위한 팀을 이동하는 수단은 대형버스입니다. 축구경기장을 위하여 최선의 시설에 힘쓰는 강진군을 보면서 진입로의 어려움에는 사고발생이 가장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뒷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 계획부터 진행과정 정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불행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한 면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듯이 강진군의 행정 전반에 이러한 용두사미격의 행정이 아닌가 심히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