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가 2010년 12월 13일 의장에게 보고 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74억 6,1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6억 6,100만원 합계 91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요약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753억 7,800만원 증가한 4,658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4억 7,800만원으로 251억 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3억 3,100만원으로 502억 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06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8억 5,900만원으로 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8억 5,700만원으로 55억 2,2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84억 7,700만원으로 7억 8천만원이 보조금은 1,176억 9,700만원으로 1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3억 2,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299억 7,100만원으로 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77억 8,600만원으로 175억 700만원이, 자본지출은 1,492억 1,900만원으로 1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원으로 27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6억 9,3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8,600만원으로 1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먼저 주택사업은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4,800만원으로 3억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12억 7천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2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200만원으로 5,400만원이, 택지조성사업은 2억 4,3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 4,100만원으로 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44억 8,600만원으로 25억 2,900만원이, 도시건설사업은 3억 7,4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9억 3,400만원으로 9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4,800만원으로 1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7,7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9억 7,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8억 8,900만원, 교육분야는 90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6억 6,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94억 4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3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3,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7억 3,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5억 4,1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2억 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6억 3천만원, 예비비는 36억 8,500만원, 기타분야는 496억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주요 자체사업과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8개 기금에 105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3억 6,100만원이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4,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6,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14억 4,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억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100만원을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이 집행부 계획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현황 책자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한 일반 행정과 산업, 복지,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현황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지금 시정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또 미래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현황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와 또 시정을 찾는 분들에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시정현안 주요업무 기본계획 원고수수료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리 시정현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창의적인 행정과 전문화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시정의 방향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문단의 수수료를 통해서 예산절감도 할 겸해서 원고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 강사민간수당 2억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 수당으로서 우리시가 글로벌 명품도시 또 동북아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식상승도 이에 따라 같이 상승되어서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교육 강사 수당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민간경상보조는 그동안에 우리 시정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임의 단체보조단체에게 그것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의 능력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총괄한 단체 이외에 또는 새로운 어떤 국정 방향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보조단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 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시설비 2억은 지금 각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업무, 의정비 지역여론조사 수수료 400만원은 의정비를 변동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마는 의정비를 상향조정했을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지역여론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사실은 수용비 수수료는 기획예산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수 경비라고 판단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98쪽에 2011년도 시정현황책자 제작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제작을 해 온 그런 내용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책 가지고 오셨어요?

책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3년 전에 예산 현황도 현 현황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제작해서 사용했던 책을 한번 가지고 와보셔야지요.

그러겠습니다.

예산심의 마치기 전에 그 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확실한 비전과 대안이 있어야지요.

예.

그다음에 조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쪽에 국제자매결연 항만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교육연수 중견간부 양성반으로 네덜란드 물류대학 교육생인데 여기에 우리 마린센터에 있는 STC 물류대학 거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시가 몇 사람 보냈습니까?

지금 한명 아니면 두 명 해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총 몇 명 보냈냐고요.

6명입니다.

6명 수료했습니까? 1년에 몇 명씩 보냅니까?

2명씩 보냈습니다.

1명 보내는데 1,500만원씩 듭니까? 2명에 3천만원이네요?

1인당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물류대학에서 수료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분들이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신상에 관한 사항을 놔두고요, 어느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항만통상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일부 다른 과에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부분은.

총무과, 도시개발사업소, 농업지원과에 근무하고 일부는 또 교육중인 공무원도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쪽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 사례금을 1억에 3%, 5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사례금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과 판결결과에 따라서 각기 틀리게 책정이 되는데 3% 가지고 됩니까?

사실 지금 변호사가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못 미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은 약 3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패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소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 203쪽에요, 의정비 지역여론조사 수수료라고 하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지난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을 시키려고 하면 인상 요인이 없이 그대로 가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면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01쪽에 기관공통시설비로 해서 풀비로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 서있지요? 소규모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설비 서있지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건설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도 있지요?

지역경제과는 건설과로.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각 분야에 걸쳐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 놓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현업 부서로 실무부서로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각 부서 별로 업무가 건설과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관공통으로 해서 강사 수당을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강사료를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몇 차례나 강의를 하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강사 수당을 기준해서 2억을 잡은 것입니까? 계장님 설명하세요.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분야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중에서 저희들은 민간인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으로는 몇년 전부터 각 실과에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모아서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강사 수당이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그래도 단가가 상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예산부서로 모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생학습분야랄지 아침에 조찬강연회랄지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아니면 노인복지계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저희 예산부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강사수당이 필요한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80% 정도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내용 중에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이 있지요? 환경사업소 예산이 지금 하수과에 같이 포함되어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환경사업소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지요?

그렇습니다.

편제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올려놓고 왜 환경사업소가 예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건위원회에 와서 예산설명을 안해요? 하수과장도 하수과 소관 예산만 설명을 하고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수과장 말씀은 대집행 형식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편제가 바뀔 것이고 예산을 또 산건위 관련 예산으로 올렸으면 산건위에 와서 당연히 예산을 설명하고 심의를 받아야지요.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기업출납원이 하수과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이 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수과에서 일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었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도 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무위원회로 올려야지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렸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올려서 총무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심의를 받아야지요. 설명을 해 보세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입니다. 편제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산건위 소관으로 편제를 해서 예산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들 광양시의회 위원회운영조례가 아직 위원회 소관이 총무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소관은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편제가 올라오면 내년도부터 산건위원회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총무위원회로 보내야지 왜 산건위원회로 보내 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제 관계는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을 것 같으면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가야 맞고 내년도 예산이 산건위로 올라 왔으면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조직편제를 이렇게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빨리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위원회 소속도 바로 잡고 관련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감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혼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011 시정현황책자 제작을 3년 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1천부를 쭉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 동안을 작성하지 않고.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정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유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부를 하는 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은 배부를 해 드리고 수시로 우리 시정을 방문했을 때 현황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현황을 외부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1천부 갖고.

지금 사실은 한 3년 동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작해 가지고 3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많이 변동이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해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주요 업무 로드맵 책자를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큰 내용 차이가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현황은 시정현황을 개량화 시켜서 해 놓은 것이고 민선 5기는 저희들이 민선 5기 때 추진해야 될 업무들을 5년 동안 업무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삽입을 시켜서 하면 제작비가 좀 절약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이 넣어서 해도 크게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썼을 때 문제는 없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만 썬샤인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장요구액이 4,620만원인데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정소식지를 분기 1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 1회로 하다보니까 향우회 회원들이 너무나 소식이 늦다, 그래서 2달에 한번 씩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드래곤즈 광고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롤링보드하고 본부석 정면 탑하고 골포스트 뒷면에 광양시를 표출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광고 효과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선수들 유니폼에 로고를 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새겨서 광양시를 간접적으로 피피엘 광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역사 사진전시회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15년에 걸쳐서 광양 역사를 비주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광양역사문화관에 전시를 하고 다른 공간에 전시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광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주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향연회 2,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5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양예총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예총산하 지부인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예인 협회가 공연에 참여하고 또 외부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까지 3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2,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포크송 패스티벌입니다. 이것은 연예협회 정기 가을 공연입니다. 그래서 지역 가수들이 참여하는 포크송과 특히 김세환 같은 외부 유명가수들을 초청해서 수준 높게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7080세대들이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생 문화예술단체 발굴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라든지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연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1,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조라는 것이 사라져 가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와서 광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또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좀 단 1천만원이라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성 전국 판소리경연대회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판소리 명인인 남해성 명인 이름을 걸고 2009년부터 매화축제기간 중에 주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상금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대회의 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풍물놀이 경연대회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본 풍물놀이는 읍면동에 사라져가는 풍물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하는 어떤 명제가 있고 시민의 날 옥외행사가 없을 때 옥내 행사로서 읍면동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비 3천만원 중에서 읍면동 출전 시상금 형태로 2천만원이 읍면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천만원 정도가 행사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도전수관 지원이 작년에 6,500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늘렸는데 갑자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장도전수관은 광양에 유일하게 있는 인간문화재 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좀 살려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찬가 음반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찬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광양에 대해서 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썬벨트 남중경제권 중심도시라는 또 시의 희망찬 발전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서사적 구조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국악관현악 형태로 창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 중인 작곡가는 박범원 현 중앙대학교 총장 이 분은 먼저 번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술단을 올렸던 분입니다. 또 김영동 대한민국 대국악제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찬가를 만들고 또 그 분들이 찬가를 제작함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같이 공유해 가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교통분야 위탁을 3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매화축제때 마다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경찰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단체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직적인 경비업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3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광양비경 100선 책자 및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카페리라든지 여수엑스포 이런 국내외 관광객이 오게 된다면 관광꺼리를 발굴해서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는 정말 책자 같은 홍보물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 광양 전국사진 공모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년 동안 했었고요. 올해 다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엊그제 의장님도 오셨고 또 김정태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도 오셔서 그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동감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9억 567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09년부터 2011년도 계획으로 해서 35억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다 거치고 문광부에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4억 5천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만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장소 문제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면서 기반조성사업하고 청매실농원 쪽하고 그쪽에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청매실농원 20억원을 포함해서 38억을 기반조성사업에 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화진흥관을 계획을 해 가지고 35억을 가지고 200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하면 매화진흥관을 하게 되면 좀 그렇다고 해서 매화문화관으로 하라고 그래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고 맨 처음에 매화문화관 이전에 진흥관을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소를 두고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매실 농원에 청매실농원 장독대 밑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도 좋고 좋다. 그러면 이쪽을 청매실농원에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그 쪽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다압면민들 전체 의견을 다 받아 들여서 거기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축제장 옆에 옛날에 각설이를 했던 그 장소를 두 군데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청매실농원 쪽에서 기부채납만 해 주었으면 그 쪽으로 장소를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매실농원에서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조건 건물만 지어 달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매화축제장 밑으로 다압면민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요. 다시 장소를 검토를 한다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고 또 국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반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가 올해가 1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민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이번에는 호응도 보다는 전국에서 모이는 시조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채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따라 왔던가요?

방송은 하지 않고 지역 방송에서.

녹화 방송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난 연합전시회 이것은 해마다 했던 것이지요?

해마다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연합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부대 행사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던가요?

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는 순천, 여수, 광양 연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만 썬샤인 시정소식지 제작 이것 내년도 첫사업입니까? 4,300인데 그런데 오자가 나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매달 내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매월 했었습니다. 매월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매월 할 때는 타블로이즈로 해 가지고 16면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분기 1회,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는 줄이라는 권유가 있어서 분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우회 회원들께서 소식이 너무 늦다 적어도 격월제로는 보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좀 줄이면서 격월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총괄예산은 늘었지요?

예, 그래서 1,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드래곤즈 광고는 지금까지 쭉 얼마씩 광고료로 사용했었습니까?

1억을 해 가지고 옆면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탑하고 골포스트 뒤에 양쪽에 광양시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보다는 선수들 뛰어 다니면서 로고를 붙이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4천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올렸는데요.

장도전수관 민간위탁금은 지금까지 쭉 6,500만원씩 지원을 했었다 그 말이지요?

6,500에서 500만원만 올렸습니다.

광양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하다가 쭉 못 했었습니다. 못하다가 올해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정말로 그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건위원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매화마을관광 명소화사업 9억 5천은 모든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하는 내용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할 때 의회에서 사실은 이것은 토지 매입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부결한 사항을 왜 이 자리에 다가 매실진흥관을 짓느냐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9월달 임시회 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건하고 추경에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장소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장소가 적절치 않으므로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하라고 부결했는데 왜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 이유가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건은 추경 이전에 전치주의입니다. 전치주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의안처리부분을 2008년도에 의결해서 보낸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밟지 않고 또 예산을 결국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1억 진흥관 계획에 다가 다시 국비를 12억 더 받아 가지고 24억해서 54억 짜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그것은 부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부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31억은 증액한 예산이므로 이것은 성립시켜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꼭 예산을 집행합니까? 정말 그런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 평생교육을 해서 배출되는 단체가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 배출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미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20몇 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교류를 갖는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전시회를 한다 했을 때 1, 2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부담이 가겠지만 부담하고 시에서 조금 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뭔가 정착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회비를 가지고 사실 뭔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남에게 보여 주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그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줌으로서 그 사람들 관심이 가는 부분도 제고가 되고 또 창작활동에 있어서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오, 그때는 시민의 날 행사 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옥내 행사가 있을 때 아무런 행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물놀이를 계획을 해서 육성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상팀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경연대회를 출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잘 되면 버꾸놀이라든지 합연을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매화진흥관하고 문화관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진흥관은 건물을 지어 놓고 매실제품을 갖다 놓고 팔고 하는 어떤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문화관은 거기에 다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서 미래의 관광과 문화가 같이 가는 트랜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35억 중에서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면 의회에 다가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요구를 해서 심의가 의결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또 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정정보화교육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하면서 첫해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지역 5개소에서 교육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면지역은 겨울철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위탁교육비가 좀 부족하고 계획수립이 좀 미비해 가지고 교육이 11월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삭감조서 내용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삭감조서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45번이 홍보물인데 홍보현수막으로 되어 있고.

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번과 39번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57페이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와 행안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41번 성과상여금은 지금까지 90% 균등, 10% 차등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4개 방법 중 하나선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 각종 평가 교부세의 감액 사유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번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는 외부로부터라든지 시장님으로부터도 몇 번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고 늦게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모니터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43번 시민한마음수련회 행사는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화합과 1등 시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5회 실시하였습니다. 45번 광양비즈니스 스쿨 운영은 후판공장 준공과 조선산업활성화 등 제2의 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창업기회와 업종 전환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46번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시민단체, 직능단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있고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1개 단체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정리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48번 법질서 및 의식선진화 운동은 백운산 4대 계곡 내에 불법 취사행위와 불법 주정차등 기초질서의 홍보 및 계도를 7, 8월 성수기에 집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개성시 감자시범 농장은 2011년도 3월경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4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시민와 함께 하는 한 여름밤 영화축제가 7월 27일부터 7월 30까지 5일간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번 동광양 JC는 주소 갖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번 광양시 행정동우회는 시민고충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53번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중앙회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중앙회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약 80명 정도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 등이 참석을 하는데 1박 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도 말에 정산하면 업무추진비 몇% 정도 남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못 되었고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에 선거관계가 있고 그래서 집행이 좀 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남았다면 업무가 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 20% 정도 정액으로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 특별한 문제없겠지요?

일단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50만원 입니까?

예. 세입.

이것 어디에서 들어 온 돈입니까?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시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45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로 50대 50입니다.

개성시 감자시범농장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간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일단은 예산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1,600만원인데 무슨 돈입니까?

단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개 접수합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 단체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강사료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2억인가 강사료 서서 설명을 할 때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등 해 가지고 강사료로 2억이 서있던데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또 합니까?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동우회가 무엇을 한다고요?

시민고충상담 운영입니다. 민원실하고 2청사 민원출장소하고 2개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다가 씁니까? 급량비입니까?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하루 두 사람 정도.

비즈니스스쿨 운영은 몇 명이나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성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가 교육을 해 놓고 보니까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국 그 사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업도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사후 관리도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항 같이 비즈니스스쿨 운영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 기관업무추진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편성한대로 성립시켜 달라 그 말씀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외활동을 하시라고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기관시책업무추진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거의 30% 정도를 반환했어요. 그리고 물론 부시장님은 우리가 예산 세워 드리는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감하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대외 활동을 하시고 또 각종 기업유치를 하시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언론에 다가 나는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반환한다는 식으로 매년 보면 언론에 내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돈을 열정적으로 써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를 지금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9월 말까지 37.8%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쓰실 돈이 2억 6천만인데 그것다 쓰겠습니까? 금년도가 선거 해라고 그러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안 쓰실 바에야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예외적으로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마치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안쓰고 반납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는 대외활동 용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준에 맞게 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삭감조서는 56번, 예산서는 27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반 운영사업비 4억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 내년도까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0월 달에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부모하고 진학담당 선생님의 관심사항이 내년에도 방과 후 학습반을 운영할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상위 10%이내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방화 후 학습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8%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 58번, 예산서 28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체육사 자료수집 및 발간입니다. 1940년도 해방 전후부터 금년도까지 약 70년 동안 우리시 체육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분야별로 정리해서 집필하고 체육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천권 발간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조서 59번,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제4회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격년제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단체수가 약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게이트볼 등등해서 43개 단체가 있는데 9월 달에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우리시를 제외한 4개 시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 60번, 예산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만 신문사배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저희 광양만권 산업체 임직원들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우리 전체 직장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양만권 광양만 신문사배 직장인 축구대회에 1,500만원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직장인들 화합, 건강도모 그리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반 운영관련 예산이 2010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6억 6,700만원 이었습니다.

운영하고 나서 여론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설문조사를 2회 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2회 했는데 86% 정도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요?

학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에 열정은 있지만 집이 가난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욱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부모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행 부담하는 비용이 총 올해 얼마지요?

19억입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씩입니까?

광양여중, 광양북초등학교, 광영초등학교, 제철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총 19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양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요?

예, 그리고 체육관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숙사 짓고 있고.

체육관은 아직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착공식을 했는데요?

그 대응투자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양만신문배 직장인 축구대회가 10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그동안에 쭉 해 왔지만 해가 갈수록 산업체하고 직장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양 경제포럼을 하는데 거기는 광양경제신문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산건위에서 예산 심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역신문사가 우리 광양지역에 3개입니까?

예, 광양신문하고 광양만신문하고.

광양신문에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광양신문은 문화홍보실에서 백일장 관계로.

그러니까 3개 신문사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체육대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행감 때 방과 후 학습반을 3개 반을 운영했는데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준이 낮다 강의질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3등급에 갈수록 거기에서는 따라 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분화해서 반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을 상위 클라스하고 바로 밑에 클라스하고 2개반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고등학교나 백운고등학교 그다음에 광양여고 이런 인문계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최상위 그룹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위 1% 정도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상하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의 운영에 물론 여러 가지 난맥상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외부 강사가 8명인데 이 분들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강사 선호도 평가를 해 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선호도 평가를 합니다. 학습반 참여 학생들로부터. 그래서 지역 교사가 당초에 4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역교사 4명 중에서 2명은 제외를 시키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랬어요?

학생들 선호도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선호도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제외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전국고교 성적을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각 과목별로 보면 우리 광양시가 6,70%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면 이런 방과 후 학습에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일부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과 후 학습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9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명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예.

방과 후 학습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서 교육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일반회계 예산의 3%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순천시하고 여수시는 조례를 7%까지 개정을 했고 전라남도 내 군단위에서는 5%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학습반은 하나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원어민강사 지원이랄지 EBS 시청, 수능모의 고사비 지원, 또 초중학교에 대한 방과 후 강사 지원 여러 가지 사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 학생이 수혜를 받도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 28개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아닌데 그것은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도 말이 다되었는데요 체납세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92억원입니다.

총액 대비 몇% 입니까?

지방세 총액 대비 이것은 도세까지 합해져 있는데요. 6% 정도.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말고 지방도시.

지방도시는 저희들이 이번에 32억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통 60억 내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좀 낮았습니다.

우리시에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을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억 이상을 물으시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다가 실명을 전부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할 것이지요?

공개대상이 1명 있는데.

1명밖에 안되요? 1억 이상 체납자가 1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몇 년 이상 체납 등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대상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은 1억 이상인데 그것을 3천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애당초에 우리 총무위에서 예비적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좀 놓친 것 같아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요. 203, 204를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요. 두어장 넘겨보면 306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지요?

컴퓨터에 에러가 나가지고 중복되었습니다.

중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 것은 삭감조서를.

뒤에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뒤에 것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삭감조서 62번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OA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실을 재배치하거나 신규직원 발령 시에 필요한 집기류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보통 최소 6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은 16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노후 순에 의해서 8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번 본청사무실 내부 바닥 교체입니다. 본청이 1989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부서가 바닥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전 부서가 바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전 부서를 교체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6번,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 용역비는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기계시설을 관리하고 청소 경비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증액분에 대해서 4,702만 4천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술 노임이 상승되어서 설계품셈에 의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율에 의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한 품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일련의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운영하는 손익 내용이.

지난 3년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손익 적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가 아니다?

예, 아직까지는 수익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유치 관계하고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대학유치 관계가.

커뮤니티센터에 대학을 유치해요?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자문을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이 커뮤니티센터 그런 정도에 대학이 들어 와서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유치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대학을 하나 유치를 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다가 무슨 대학을 유치해서 무슨 효과를 올릴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유원지인데 유원지 내에 있는 시설에 다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들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무실 OA가구 구입한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사무실을 재배치를 합니까?

이것은 풀로 계상을 하는 것인데요, 사무실 내에 일부를 변경한다든지 신규직원들 발령을 받으면 집기류를 구입해 주고 필요한 것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풀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청 입구에 있는 당직실 말이지요? 거기 3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큰 뼈대는 손대지 않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67번 6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적 성격예산으로 탑다운 한계액을 과별 정원에 맞추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여비예산이 특별히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조서에 올라와가지고 저도 난감합니다. 잘 배려를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9번부터 72번까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첫 번째 긴급복지 사업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LED전광판에 홍보하기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자원봉사소식지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1365자원봉사 토탈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소식지를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체하도록 하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7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등 홍보현수막 및 안내책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현수막이 120만원, 주민서비스 홍보책자 안내책자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LED전광판으로 대체하고 각종 주민복지 서비스 안내책자 215만원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 현수막 제작은 LED전광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8쪽까지입니다. 73쪽에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부녀회와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와 같이 지역특산물을 판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하는 도비사업으로서 반영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반영이 안될때는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장애인 신문입니다. 장애인 신문을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4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200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영해 주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75쪽에 여성주관 기념행사로 2,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 반영이 되고 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기념식과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을 7만 여성이 됩니다. 우리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사업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실버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은퇴한 노인들을 위해서 여과공간 마련을 위해서 민자유치가 들어 왔을때 계획을 시에서 빨리 대체할수 있도록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77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2개 내지 3개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매년 하나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도 3개가 신축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영세공원 이용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년간 조례를 개정 안해서 이번에 의회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장지를 12,000개를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세공원에 대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여성 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이것 2010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올해는 마을단위부녀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다압면에 있는 매실을 갖고 서울을 판촉을 했습니다.

좀 효과가 아시었습니까?

예. 지역홍보도 되고 또 주 소비자 여성들한테 다압의 매실이랑 여러 가지로 판촉을 했습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2010년도에는 얼마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2,900만원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렵고 깎이고 해서 했습니다. 이번 에 또 900만원이 깎여서 ...

어렵습니까?

예. 이것가지고 하면 어렵습니다.

실버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이것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시도 이것이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시가 실버타운을 만들어 요?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민간투자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체할수 있도록 용역비로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해 가지고 오라고 유치를 시켜야지 맞지 민간업자를 유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장소도 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인허가...

간접시설을 해서 시가 간접시설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가 나서서....

저희들은 인허가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가 장소가 말 그대로 용역을 했다가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연계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무산된 용역이 많으니까 그 다음 경로당 신축비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1개소에 5천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작년까지는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하고 경로당을 지을려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부담을 30할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경로당은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땅은?

마을에서...

그런데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었을 경우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열 사업비 천만원하고 그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는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지었을때 5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노인정만 지었을 때 5천만원 지원한다고...

예. 그렇게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최근 에 옥룡에 재동마을에 회관 준공식에 갔었는데 회관이 잘 지었더라고요. 튼튼하게 이렇게 지으면 얼마정도 들었냐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 400만원꼴로 치었다고 그래요. 깜짝 날랐어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건축과에 5천만원 세웠다고 하는데 30평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세웠다는데 턱도 안닿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마을에서 준비를 하되 건축비 정도는 시가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짓게 해 줘야지 그래 2006년부터 5천만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2천만원 태양열 ...

그것 천만원하고 그것까지 합하면 6천만원인데 6천만원 가지고 짓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내년도 사업 집행할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칩 제작비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저희들이 거점 수거해서 세대별 문전수거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개인별 용지에다가 수수료 납부칩을 부착해서 배출케 됩니다. 그런 제작비용 2,4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2쪽 재료비 2천만원은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집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주택이 들어선 지역에는 저희들이 새로 사서 보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순천에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해요?

예. 순천도 마찬가지로 세대별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언제부터 했었죠?

순천은 2008년도부터인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약품투입이 제작된다면 내년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이중 부과가 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입니까? 2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관내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 회관에 저희들이 약 900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수집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고 훼손되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해 줘야되고요. 또 신규주택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규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거함입니까?

예. 수거함입니다. 맞습니다.

분리수거가 몇%나 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가 하루에 5톤 정도 분리수거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너무 적게 되네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 삭감연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번 저튼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민들 유도를 위해서 홍보비를 선정했습니다. 홍보물이 제작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번 섬진강변 걷기대회 행사는 전국 5대강 중 가장 깨끗한 섬진강을 정확히 알고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워주고자 금년까지 2회차 실시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과 시민, 기업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양시 환경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안성립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85번입니다. 트럭용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화장실 수요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화장실을 빌려다 쓰는데 하루에 수요비용이 1일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이를 대체를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86번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원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주관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장려를 했습니다. 그간 골재채취 금지라든가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 및 시설설치 토종 모종 방류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1개 시군이 공동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87번입니다.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2억원은 세풍 유수지 50만 평방미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가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생태공원이 2012년부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번 88번입니다. 홍천골 습지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당초 계획했던 50만 평방미터에 약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예상되는 요구는 1단계 91,000평방미터로 갈대를 복원하고자 하는 1차년도 사업비 14억 9,2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본 사업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액반영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89번입니다. 환경감시선 무전기 구입비 400만원은 기존 환경지도선에 설치된 SSB식 무전기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후화 되고 수요량이 적어서 무선기지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기종으로 대체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기종은 VHF식 방식으로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과도 직접 교신이 가능한 선박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트럭용 이동식 화장실 구입할수 있습니까? 몇톤 짜리입니까?

남녀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일반화장실 정도 규모입니다.

가격을 알아보셨어요?

6천만원 확인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그게 가능합니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50만 평방미터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갈대 복원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성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용역결과도 나오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갈대복원이라는 것이 자연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갈대숲이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성했을때 그것이 환경적 여건이 숲이 이렇게 조성될수 있도록 여건이 맞춰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위적 여건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바닷물의 염도라든지 또 주변에 어떤 오염물질 유입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외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조성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다 검토가 됐고요. 재난적인 문제나 모든 바다환경화된 문제나 검토가 돼 가지고 대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성토를 일부해 가지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갈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이것이 설계 용역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인데요. 어디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섬진강 수계권 11개 시군 6개 특별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동, 남해, 광양, 순천, 곡성, 구례, 전라북도 장수, 임실, 남원....

약정이 돼 있는 것이 죠? 협의회에서

광역행정협의회 형식으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도

알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4억 8,900만원이 있어요. 4억 7천만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의장들이 가서 1억 천만원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의장 11명이 1억 천만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의장 열한분하고 요. 수행원들이 그리고 해당시군에서 해 가지고 30명이 간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군에 몇명 갔단 것입니까? 3명씩 갔습니까?

두분

수행원이 어떤 수행원입니까?

의장님을 수행하는 직원들하고요. 섬진강행정협의회 회장시군이 곡성이었습니다. 곡성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군수하고,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포함해서 30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죠?

단체장들이 주가 돼 있고요. 의장님들은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환경협의회는 단체장과 의장들이 포함한 망라한 누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이 가면서 1억 천만원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가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제가 의장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앞주 금요일날 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차기 회장시군이 구례군수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4억 7천만원이 예탁이 돼 있는데 계속 3,500만원씩 뭣하러 출연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분간 출연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1개 시군이 공히 출연합니다. 특별시군에서 출연을 안한다면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본 사업이 낭비성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작년에도 기관단체장들이 가서 썼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수용으로 썼다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본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회의때도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구례군에서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금 환경협의회에 대한 30명 해외에 간 1억 천만원 쓴 내용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그러십시오. 그러시고 과장님 홍천골 습지복원사업은 지금 기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국비 70% 시비 30%이렇게 지원됐습니까?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가지고 설계 이런 것 했나요?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타당성 용역결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쯤에나 합니까?

1차 사업지는 신금공단 주유소 혹시 아십니까? 주유소 앞쪽에 보면 반달 형식해 가지고....

지금 갈대가 좀 있는데 거기 말합니까? 광영옆에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1단계 사업이 약 43억 8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으로 종결짓는 것입니까?

1단계사업은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은 마무리 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됐다하면 2단계 사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삭감조서 93번입니다. 문체사업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문예회관 공연장 병풍구입비입니다. 2천만원인데 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국악단이 창간이 되고 또 최근 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러 전통국악공연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에 대한 문화 향응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병풍은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 아니면 피아노와 같은 공연장비로서 이것이 품격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수준높은 그런 작품의 병풍이 있으므로서 공연의 질을 높이지 않겠냐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공연을 했는데 병풍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 오는 그런 과정에 규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임대비가 소모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용 병풍을 조금 수준이 있는 중견작가의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이것이 보관되는 과정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마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기왕에 만든 김에 조금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한폭이 4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중견작가의 작품은 1호가 10만원 정도 보면 한폭이 400만원 정도의 소요되는 그런 작품인데 저희가 그것은 못미치겠고 해서 2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이 돼야만 작품다운 병풍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번입니다. RFI태그 설치비인데요. 예산서 548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U-도선관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여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RFID태그 설치비 1억이 삭감이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720만원은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세트로 1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시가 U-도서관 체제로 가야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미 문광부와 행안부에서 도서관리시스템 표준모텔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표준모텔에 따라서 U-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도 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을 이미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조달 구매와 조달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병풍구입 예산을 2천만원 올려났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몇폭 정도도 계획을 됩니까?

12폭입니다. 12폭이고 규격이 가로가 75고, 세로가 270센티로 12폭으로 총 길이가 9미터 정도 됩니다.

가격이라는 게 천차만별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차이가 어떤 사람한테 파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병풍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렸겠는데 문화홍보실 예산에 보면 우리지역 예술인 작품구입해 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3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풍도 우리지역 작가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지역예술인 작품 사주기 그것을 해 가지고 병풍으로 받으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3천만원을 가지고 아마도 지역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으로 아마도 문화홍보실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은 우리가 소장하고자 하는 그런 병풍은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작품을 문화홍보실에서 구입해 가지고 어디다가 둘라고 특별한 위치나 그런 것이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우리시 예산으로 사는 것이니까 병풍을 구입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입니다. RFID태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설치했을 때 어떤 이점과 장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축하지 않았을때는 앞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서관이 2개 공공 도서관이 있는데 중마도서관은 최근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미 RFID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92년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바코드시스템으로 20여년간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전자태그시대 U-도서관 시대이기 때문에 진즉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미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그런 시기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면 시민들이 중마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자 하면 그책이 없습니다. 중마도서관에가 없으면 보면 중앙도서관에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중마도서관으로 책을 이관을 시켜 줍니다. 이런 책배달이 되고 이런 통합관리시스템 회원증 하나로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고 반납 대출을 어느 곳이나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고 대출의 경우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와서 사서에게 가서 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로 본인이 그 시스템에다가 넣어서 본인 회원으로 해서 대출을 해 가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개인이냐 가정에서도 바로 내가 필요한 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보접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게 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인근 순천, 여수나 전남 도내에 지금 RFID태그를 설치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3년 이내에 했던 도서관은 다 전자태그로 갑니다.

순천, 여수

예. 조례호수도서관이라 든지, 이런 곳은 하고 있교 전국적으로는 약 15% 정도 RFID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출연한 U-IT연구소에다가 이런 연구성과를 하도록 해서 방법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RFID라는 것이 태그를 만들어서 기계를 통과함으로써 기계가 인식을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U-IT에서 연구를 해서는 안되고 요. 이미 이것은 특허가 등록돼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그래서 도서관의S 표준모델에 의해서 행안부나 문광부에서 개발을 해 놓고 전국 지자체 도서관에 아니면 전국 도서관에서 활용토록 하는 국가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가 U-IT연구소가 우리가 재단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RFID태그를 이런 것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사실은. 지금 와서 결국 특허등록은 그 업체 조달청에 사양을 시켰 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U-IT연구소에서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서 매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 도서관을 같이 공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

과장님 이번에 표준모델도 어찌됐든 편리하니까 이것을 특허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전에 U-IT연구소가 RFID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인격소가 설립됐어요. 그때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줘서 우리가 특허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가 서로 간에 다른 부서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소장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단 여수, 순천 이런 쪽에 인근에 지자체가 RFID태그를 설치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 38번, 39번, 40번 정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시는 작은 도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기준대로 해서 편성됩니다만 앞으로 우리시는 더욱 발전해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대 실적의 평가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수 있도록 기준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성과상여금은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근본적인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 드리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행정안전부의 집행 방법대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 관계는 공무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력을 가지고 친절해야 됩니다. 다소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은 분야입니다마는 성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방과후 학습반 운영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만권에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쟁을 해야 나가야 될 부분도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과후 맞춤교육을 시작한 것은 우리 중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유학을 많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하는 의미에서 2008년은 시범적으로 했고 2009년, 2010년은 2년간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4억 예산이 됩니다만 이미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중학교 가서 설명을 해서 2008년에 64%만 중학교 10%이내 우수학생이 관내에 다녀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3%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이미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공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반드시 강사는 서울서 올것, 외부강사는 서울서 온 강사입니다마는 내부강사가 누구냐 하면 관내 교사님들이 한번 참여하고 싶다해서 참여한 것이 희망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부강사인데 두분은 견디지 못하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를 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은 사람들은 강사도 바꾸고 선생님도 바꾸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반드시 내년까지 해서 다시 이것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62번입니다. 회계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무실 재배치 OA구입관계는 이것은 어느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860명 정원가지고 다음에 제가 기회때 보고드릴 것입니다마는 직제개편 있으면서 사무실을 조금 키운다든지 또 신규직원이 왔을때 할슈있는 그런 경상적인 것입니다. OA가구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관계인데 요. 이 문제는 또 시기가 왔습니다. 포스코에서 인수받을 때 3년전에 기계하고 3년간 시범운영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이것을 손익매년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공공청사로서 공익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쓸 것인가 하는 대목을 3년간 운영해 왔던 것하고 해서 준공된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가상각비 한개도 못하면서 어렵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3월까지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예산세워주시면 설계기준을 반영해서 납세차액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81번 음식물 쓰레기 납부칩은 수거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문전수거가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82번 재료비는 재활용분리수거함입니다. 이것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마모가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 용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에서 한 85페이지입니다. 트럭용 이동식 화장실 행사만 있을때 보면 임대화장실 빌리느라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적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좀 이런데서 어려움을 탈피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우리가 섬진강 하단부에 살고 있습니다. 상류에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과 하단부에 있는 광양시의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계권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저도 그런 부분을 알아서 놀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섬진강을 살리는데 써줘야 됩니다. 이것은 광양시장의 입장에서 섬진강협의회에 참석했을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앞으로도 수계권에 있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들의 역할을 부르짖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앞으로 방법은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골 습지복원 사업입니다. 발생이 어떻게 됐냐하면 정부가 녹색 성장을 부르짖으면서 국비예산이 많이 자치단체별로 생태습지 북원이라 든지 이런데 많이 예산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국제도시를 부르짖으면서 과연 우리도 옛날같이 복원할수 있는 그런 생태습지가 없느냐 국비 사업을 우리도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잘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5억인데 국비가 약 30억이고 시비가 15억입니다. 국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갑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 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이 금년 6월까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더 전문성을 감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우리도 한번 다른 지역처럼 습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의도로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240억 크게 갔습니다마는 이제 아주 줄여가지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국장님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예산 편성기본 기준에의 한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여수, 순천을 다 확인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근간에 몇년 동안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30%를 계속 시책기관업무추진비를 남기고 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외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유치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 그러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냐차라리 어떻게 대민홍보용 우리시민 홍보용으로 나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삭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공개를 해라 뭐 어떻게 진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전체 안쓰고 절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치 기관장이 안움직는 것처럼 그렇게도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르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기준대로 세워지는데 유독 광양만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도 우리시장님께서 절감할 의향이 계신다면 세워주시면 1회 추경에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관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까지 37.8%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금년도 것도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를 뭣하러 우리가 편성할 것이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성과상여금 부분도 말입니다. 전번에 총무국장님 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공무원 보상금이 5억 정도 별도로 있어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여론조사해서 균등하게 90%주고 차등해서 10% 준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나 전라남도가 성과업무상여금 업무처리 4가지 항목중에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균등 90%, 차등 10%는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서에 많이 줘야되고 잘못하는 부서는 적게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똑깉이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성립 안시켜줘도 개선할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 3월달에 1차추경때 성립시키면 문제도 없지 않아요.

이 두가지 부분을 제가 꼭 경상적경비를 꼭 세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오늘 답변을 잘못드리면 그러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확보를 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지 행안부나 전남도에서 네가지 지침대로 하나를 받아야죠.

예.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