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길수 위원님께서 이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애경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애경

설애경위원

소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진행 중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수도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14억 6,000만 원이 2010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기이 제출한 당초예산액 일부를 조정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편성하는 등 일부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수정안의 총규모는 기이 제출한 당초예산액보다 47억 5,995만 4,000원이 증가한 4,142억 7,8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억 5,524만 원이 증가한 3,781억 2,289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1만 4,000원이 증가한 361억 5,5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205만 8,000원, 도비보조금 5,318만 2,000원, 지방채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동역사 연결도로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에 14억 6,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7,153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세출예산 자본적 지출에서 산성배수지 내 사유지 매입비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1억 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194억 5,0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질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심의할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려해 주셔서 오전에 논의된 부분들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일반신문의 경우는 광주시 시민들이 몇 부나 구독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의 경우는 평균 접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단순경로로 통과한 것 말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도 마찬가지이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지, 지역지 신문구독 수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원래 ABS제도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ABS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죠? 광주시에 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에서 있는 구독 수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ABS자료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광주에 대해서 신문구독수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수는 과거에는 신문 접속하는 게 인터넷에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신문에 그게 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각 언론사별로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방지들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이현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나간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에 대한 심의인데요.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의 기준이 보통 언론의 경우는 정기구독자의 숫자를 가지고, ABS라는 것을 가지고 질량을 계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청하면 광주지역 것도 알 수는 있죠? 광주지역의 정기구독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죠? 대외비라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의 경우도 단순클릭이 아니라, 서핑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광주시’ 또는 쳐서 들어오게끔 그럴 경우에 다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죄송하고요,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이고. 그것은 블로그 물어볼 때 할 것이고, 저희가 언론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인터넷신문사들의 광주시민들 또는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언론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진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홍보의 방향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기본 틀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도달했다고 평가를 하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일 또 의회가 하고 있는 일 또 그 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광주를, 우리 대한민국에 광주를 알리는 데 홍보를 하는 것과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또 지식인층을 겨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층을 겨냥하는 것이냐 등등 주민들의 층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배분, 홍보가 어느 정도 100%라고 봤을 때 몇%는 어떤 데 치중이 돼 있고, 기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매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미디어, 방송, 중앙지 신문, 지방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이 언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지는 지역의 작은 소식까지 접할 수 있으면서 인터넷은 빠르게 소식을 시민들한테 전할 수 있고 지방지는 작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지가 나름대로 접해서 경기도 내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보다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신문,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비중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기획의 단계에서 홍보를 하려면 전체 홍보 중에 기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을 할 때 ‘아, 대한민국 속의 광주를 알리는 퍼센티지 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리고 혹은 읍면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 혹은 동단위 등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홍보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놨느냐? 왜냐 하면 그 기획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또 끌려가고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면 또 끌려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애초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에 대한 전체. 그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지 또 방송 또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구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목표가 있어야 이것을 TV를 할 것인지 인터넷을 할 것인지 신문을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내 얘기가 어려운가?

이현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한 의제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굴러갈 것 같은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을 보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현철위원장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다 좋은 얘기이고, 여기에 방송시정홍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것이 위원들이 다 숙지가, 저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기 설명이 필요가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약 8억 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별히 아까도 다뤄봤지만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고 올해 처음 된 것은 없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처음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 프로그램 제작 운영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내용이 이것은 대충 알겠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를 여쭤볼게요. 아까 의회나 시나 홍보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예산이 8억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활동범위를,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이 보잖아요. 우리 시는 시청을 벗어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동방송하고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고, 읍·면·동에 가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읍·면·동도 안 되고 있죠, 우리 청사를 벗어나면? 청내 채널이 108번인가요? 108번인데 읍·면·동에 가서 108번을 틀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광주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뽑아줬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경동방송하고도 잘 하셔 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 속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 부분별로 보면,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이렇게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주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이전에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60페이지,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지금 8개 사의 황금스파랜드, 여덟 군데에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30만 원은 그곳에 전기료랑 이런 것 포함해서 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수료라는 표현이 참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제작은 다른 비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고 나서 이것은 거기 8개소에 설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서 광주 시정홍보 뉴스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8개소에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이 2,800만 원. 경인 뭐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서 비디오카메라까지 다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도정소식이라든지 국정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말하면 사용료네요, 2,800만 원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만일 황금스파랜드에 설치한 설치 전기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인일보에서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알아서 그것도 주는 조건 하에 저희가 2,8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사용료를, 이전에는 사용료가 따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가 맞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 2,880만 원을 경인일보에 주고서 모든 것을 대행해 준다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작료까지 포함돼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시정홍보를 볼게요. 이것 작년에 추경에 세운 거죠? 언제 세운 겁니까?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송시정홍보 이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경동·경기·경인 공중파방송 이것 원래 당초예산에 있던 그대로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개 방송에 7,2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한 200만 원씩 3개 방송에 준다는 것인가요?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경인신문, 경인방송 또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총 말씀을 드리면 지방지는 25개 사가 있고 지역지, 인터넷신문은 7개 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뇨, 제작방송. 시정홍보라는 것은 지금 매체가 있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경인일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설명이 잘 보충이 안 돼서 다들 계속, 이것을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하셔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방송시정홍보는 경동방송, 경기방송, 경인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자연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청사 내 엘리베이터에 보면 LCD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시정홍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200만 원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4대 축제가 나가고 자연채 홍보가 나갔었고, 인터넷 홍보 배너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몽땅 추려서 600만 원이 시비 격으로 7,200만 원이 나오니까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결산서를 보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위에 것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아까 담당관의 말씀은 맞고요.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8개소에 홍보가 있는데 보통 경인일보에서 도정뉴스라든지 시정뉴스 광주시의 각종 공지사항 같은 것을 8개소에 경인일보에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말하면 송출료네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제 수수료하고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하고 차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홍보가 지방지, 지역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별개로 나눠서 나왔던 사항이었었어요, 이전에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는 나눠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 본 위원은 알아요. 예전에 다 살펴봐서 아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갑니다. 몇 개 업체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에 각종 창간이라든지 시정, 의정, 각종 축제 이랬을 때 시정홍보를 위해서 25개 사 지방지에 되는 행정예고 수수료가 되겠고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 1억 1,000만 원은 인터넷 신문, 지역지 7개 사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 각종 축제 이런 데 대한 홍보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속에 16개 사 지방지의 배너 홍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너홍보수수료가 거기 포함돼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에 인터넷하고 지방지하고 나누어서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억 1,000을 나누어 말씀드리면 배너가 5,000 정도 되고 인터넷 홍보가 6,000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에서도 배너광고가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방지에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는 7개인가요, 지역지에 대한 인터넷만 하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지방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속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지 16개 사의 배너광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배너광고가 6,000 정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5,000 정도.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블로그는 왜 그렇게 단가가 비싼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블로그는 여기 예산편성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네이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각종 의정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글 쓰는 분, 취재, 카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디가 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PR＆AD인가 그렇습니다. PR＆AD라는 대행회사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블로그는 다음하고 네이버에 저희가 개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유지관리하는 데 대행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5,280만 원, 대행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내용 설명 들으시거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15～16년 전부터 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죠, 사실은.

형옥

장형옥위원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한 30～40년 전에 서울신문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광주시민의 날 등 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 등 이런 행사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합시켜서 좀 번듯한 행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예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현철위원장

마지막에 총합해서 하시죠, 그것은? 다 보시고, 괜찮으시면.

형옥

장형옥위원

줄줄이 차례대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현철위원장

차례대로 하는데 담당부서로부터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들으시고요. 이쪽에서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정의 가능성 여부를 종합보고를 들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차례대로 듣고 나서.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시민의 날 경우는 격년제로, 원 올해 해야 될 사항인데 올해 신종플루 관련해서 못했고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민의 날 경우는 읍·면에 3,000만 원씩 주는 사항이고요. 아까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읍·면별로 균등하지 않게 배분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남종·퇴촌·중부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원은 1,800～1,900 되고 중부는 2,600～2,700 되는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10개 종목에 120명 선수는 다 참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인원은 다 참석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먹거리 관계가 읍·면·동민의 날 경우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은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면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 승격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주년입니다. 2001년도에 시 승격이 돼 가지고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총무과장 계시지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는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내년 개관을 목적으로 현재 올해 예산하고 올해 추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관을 멋지게 해 보려고 하는데 내년도 재정운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가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문화제 관계는 대외적인 홍보에 의한 문화행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제 관계는 지역축제거든요.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은 시정연설에도 시장님께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격년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내년도에는 감이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행사를 보니까, 제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10주년하고 날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승격은 2001년도 3월 20일날 시 승격이 됐기 때문에 10주년이 내년도 3월 20일날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성격은 거의 축제 분위기, 시 전체 화합 차원에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더 빛날 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이것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승격된 지가 10주년이기 때문에 뜻있는 그런 10주년이고 그래서 금년도 9주년 때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경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기념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은 다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뜻 깊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주시에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시 어머니합창단,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남성사중창단, 광주초등학교를 초청해서 관악부 그리고 광지원 풍물놀이 그리고 기타 광주시 오케스트라 등 우리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아주 뜻 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10주년이면 대단한 축제분위기일 것입니다. 이럴 때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해서 또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또 겹칩니다. 거의 날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다 다녀야 돼요. 각 면민의 날마다 시장님도 다니셔야 되고 다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한 번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그래야 힘 덜 들잖아요. 두 번 행사를 치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하나로 시민의 날 및 대축제, 10주년 대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공무원들도 시간절약되고 또 더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고, 같은 비용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중으로 농악대 부르는 것도 그렇고 뭐 부르는 것 모든 게 이중이야,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시민축제를 하고 5개 읍·면·동이 또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 다 일일이 다녀야 돼요, 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낭비도 덜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행사 한 번 하려면 공무원들 저번에 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뭐 치르려면, 일요일날이고 다 반납하고 해야 되니. 그것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치러보자는 취지니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주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이 끝나고 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날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통합해서는 못한다 이러신 거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월 20일날 1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을 끝내고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야 광주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 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민의 날도 하시고 시 승격 기념도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이 끝나고 아까 5개 단체를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께서 시 승격 기념식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거를 해 주시고요. 시민의 날은 여기서 더 삭감이 될 수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시민의 날하고 시 승격 하고 몇 개월 차이이긴 하지만 똑같은 행사잖아요. 행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는 1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의 날하고 겹치는 것이고 이 10주년 행사가 없을 때는 시민의 날하고 읍민의 날하고 또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8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28일날 정한 의미를 보니까 9·28수복이 되면서 그런 것을 기념하고 해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그런 쪽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 승격 기념과 시민의 날은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 당시 제가 시 승격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가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시 승격은 기념비의 성격을 해서 해 주시고 시민의 날은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간단한데요. 날짜는 통합해서 못하고 독립적으로 하겠다. 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대로만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기획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냥 계세요. 인사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자원관리과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65페이지 아동보호구역 CCTV운영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구축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실질은 CCTV는 총무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유지관리, 구축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안을 잡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가져왔지만 총무과에서 하겠다면 이 사업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11월 중에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모니터링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10억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돼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항목 조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항목이 조정이 됐다고요.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럼 이후에 관리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리만 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농어촌 근무수당이 11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167개소는 지원이 되고 81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동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만 제외되고 녹지지역이나 다른 지역이 지원되니까 동지역 내에서도 길 건너는 지원이 되고 길 건너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81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5만 5,000원씩 보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적으로 이 일을 다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차이나는 임금부족분을 계속 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경기도 내에 도농복합시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개 시·군은 벌써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 전체가 지원을 안 한다든가 시 전체가 지원이 되는 데는 이런 불편이 없는데, 농어촌수당이 지원 안 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은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비든 국가예산으로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정책적으로는 농어촌수당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보육교사들 근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07시에 해서 19시까지 12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급여수준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최저 급여수준 95만 원 그 선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5만 원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389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89명, 추가로 지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전체 보육교사는 992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되시는 분 외에 못 받는 분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389명,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혹시 질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두 과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두 과 과장님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고, 자원관리과 과장님하고 중요하게 논의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네요. 일어나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님, 가운데로 오셔서 몇 가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또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장한테도 계약관계를 명확히 짚고 계약서대로 준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것은 계약의 관계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좀, 중요 사항만, 어떻게 계약이 돼서 얼마에 됐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디이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탁업무내용을 주로 발췌한다면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시설 관리, 지역 내 중고물품의 수거 수리 및 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사업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운영비 부담에서 을의 인건비, 연료비,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며, 을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인 논란이 되는 조항 11조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용역이라는 조항에서요. 3항에 보면 당해연도 수집운반 용역비는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2차연도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용역비 산정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운반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관련 재활용촉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환경부지침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 선의 운반지급비를 보전해 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11월의 매출액이 약 4,000이라고 추정할 때 지금 현재 종사원들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일 인당 130만 원씩 평균 잡을 때 1,300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료가 450,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한 100～200 정도 하면 매출액 4,000을 잡았을 때 거기 50% 남았을 때 50% 하면 2,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만 원 남았을 때 인건비 1,300 빼고, 임대료 450 빼고, 제세공과금 빼고 그러면 사실상 위탁운영자는 자기에게 순수익이 남는 돈은 어림잡아 계산해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환경부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서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를 재정 보전 차원에서 일부를 하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대형폐기물을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1년 동안은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1년 후에는, 운반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은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조정할 때 운반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손을 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매출이 11월에 4,000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처음 오픈했으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주변의 성원에 힘입어서 된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또 겨울철 비수기가 들어가고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늘 꾸준한 재정 보전금을 해야지 겨우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종 법이나 제도권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기비나 이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내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는 거고, 단 운반비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금년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다시 삽입해 준다든지 해서 그게 논란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또 위원님 말씀 첨언을 드리면요, 1차연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게 1억 1,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서라든지 원가계산 차원에서 지금 1차연도는 그렇게 잡을 때 2차 연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3차연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것을 원가계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금액보다 내년도에는 더 줄어질 겁니다. 아마 1억 1,000은 지급할 수가 없고, 80% 수준이고요. 3차연도에는 50% 이렇게 매년 떨어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내용을 80%, 50% 그 내용까지는 모르죠? 그분들은.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아니, 원가계산 서로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처음 초기연도라 1억 1,000을 계상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저거 안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1억 1,0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전부. 수익이 발생되고 하면 충분히 세이브가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게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늘로서 계약서 보고, 이렇게 내용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상에 시가 일반운영비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비 얘기부터 좀 하죠. 2,000만 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0만 원은 사실상 홍보비라든지.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가 되게끔 되어져 있죠? 거기에는 홍보비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홍보비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볼게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전시판매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온 겁니다. 첫날 말씀하셨던 것은 선팅, 블라인드 그 다음에 LED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대행업체가 하는 게 맞죠? 그것을 시예산으로 시설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선팅이든, 선팅도 사실 바깥에 재활용 관련된 디자인 좀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된 거죠? 그것까지 당연히 위탁 관리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홍보까지 우리가 해 줄 것 같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는 있죠. 그쪽에 요청한 재활용물품 수집운반에 대한 유인물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행정망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시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게, 제가 혹시 계약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홍보 차원에서 좀 우리가 뒤에서 백 지원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해서 홍보비도 계상을 포함돼서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LED조명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효율화사업인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이 전기세를 더 많이 내시게 될 거예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조금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LED를 바꿔 준다라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정확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 등등의 지침은 첫해연도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첫해연도에 한해서 과거에 해왔던 대형폐기물 운반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아시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란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그 물품을 일반시민들이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걸 수거해 와요. 와서 쓸만한 것은 다시 수리하셔서 파시고, 그리고 쓸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직판장입니까?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수거할 때도 그 비용에 대해서 운반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선별장에 보내는 것도 다 시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지비가 보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독점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수집운반에만.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3년 동안 보장된 일이고요. 보장된 일이고, 과거부터 이 수집운반을 해왔던 업자들이 광주에 허가된 업체가 4개 정도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4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재활용과 관련돼서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들렀다 가는 것도 다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억 얼마 정도였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총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11억이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 업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생활쓰레기업체 네 군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과거에 네 군데가 쓰던 5억 정도를 그중에 1억 1,000만 원을 떼어다가 이 업체가 쓸 수 있도록 줘 버린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내에 4개 업체가 갑자기 5개 업체가 됐고, 비율에서 보더라도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운영방식에서는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건 계약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계약서를 못 읽거나 몰라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계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한 계약서도 없이 단지 재활용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계약서 하나 가지고 1억이 넘는 수집운반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답변을.

이현철위원장

이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받아본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처리대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것 있는 데서 이것가지고 나눈 것이고, 그중에 자격이 있는 일곱 번째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업 그러니까 처리 마지막단계에서 처리하고 중간하는 중간처리업이고요.

이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시 논리적으로 틀리거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만 지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클린센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할 수 있게끔 독점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법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렇게 처리 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 재활용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재활용물품 수집운반에 대해서 권역별로 그동안 지켜왔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시스템 가지고.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직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네 번째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부이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산림행정과 과장님, 경사도 측정 그것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 산림청에서도 GIS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경사도가 얼마다 라고 다 제시를 한다는데, 거기 활용은 해 보셨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측량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만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구입해서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는 차원이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되는 게, 법적인 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이것이 경사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법에서는 어떤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요? 등고선도를 가지고 직접 계산한 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기계에 대해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경사도 산정은 가능해요, 한데. 일반적으로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 번지 하나 통째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일부분 필요에 의해서 저거 하는데, 그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청지 위치를 어떻게 저걸 하는 것을 저희는 구입하려고 하는 저거는 정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상에는 이게 포함이 돼서는 안 될 부분까지 포함돼서 산정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은 경사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으려고 여쭤본 건데, 산림행정과 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 중에, 추경이 아니죠. 수정예산안 들어온 것 중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상지가 선정 되어져 있는 건가요? 사업대상지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대상지는 세 명으로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장

3개소라고 하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3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소. 어디어디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실촌 곤지암에 한 명이고요, 상오향리, 장심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위탁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광주시 생활체육회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강사 채용해서 대상자한테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자전거교육을 시키셨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누가 지도 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광주시 생활체육회 자전거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이은필 회장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자전거 동호회같이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회원을 관리하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따로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직업이 따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2,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른들을 자전거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엄연히 따져보면 유아들에게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교통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예요. 그럼 목적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3개월을 하다가 지금 3개월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폭염, 8월부터 시작하다가 여름방학 때 너무 더워서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7명이 수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장소가 연합회에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그건 조그만 교통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에, 유아들을 위한 장소이지 어른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배우기 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미취학아동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이클, 라이딩협회 회장이 이걸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지역도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질서도 가르쳐주고 중간중간 요소마다 모여서 교통 횡단보도 걷는 법,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내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교육, 예절교육이나 마찬가지인 장소로 이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운전 마치 자전거운전 교육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걸 할 적에 교통교육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이것을 초등학생 이전의 미취학아동이라든가 가정주부들 그분들한테 우리 자전거,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중 직장이 있으신 분한테 이걸 맡기시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의 의미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상관도 없는 부서를 그냥 대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지도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에게 주든 본 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전거협회나 이렇게 주면 그분들은 이미 개인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한번 살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자전거교육은 자전거 법규지식이라든지 주행기술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교통법규를 같이. 그래서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 거기에 전문가의 기술이 있는 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가르치고, 끝나면 수료증을 줘야 되거든요. 수료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 분들이 하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요. 더 크게 봐서 그런 쪽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요, 퇴임한 운전자들이 와서도 교육시키고요. 이게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해요. 그 자전거로만 한정짓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차도 갖다놓고 차가 있을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는, 이런 것들을 기본 덕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미 한 곳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아 거기에 줘야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통법규를 어디가면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교통교육까지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쪽에까지도 어린이들이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시설을 더 만들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미어터져요. 겨우 몇백 명 왔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수요조사를 받으면 못해도 1만 명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지역 유치원마다 학원들마다 잡으면 매일 와서 하루에 50～60명씩 매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요를 다 감당도 못해요.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역의 유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와서 그곳에 와서 분명히 “이 돈 가지고 예산이 작다,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그것도 굉장히 즐거움으로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농정과 두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질의 및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업지원과 보면 G-패밀리 클러스터 추진사업 이게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긴 한데, 이게 경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중기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하다 보면 저희 5,000만 원의 20%를 도비를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7,000만 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도에서 2,000만 원 나오는 거죠? 저희가 5,000만 원 나가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G마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짜리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5% 내지 30% 자부담해서.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산결산보고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기도마크나 경기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역의 농수산물이나 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광주에 있는 자연채라든가 광주기업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고, 경기도마크나 경기도 시설을 중심으로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자연채 인증을 받은 업체가 18개 업체이고, 거기에서 G마크를 받은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마크나 자연채 브랜드나 이것은 조례와 규칙에 정한 어떠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서로 상이하고요. 그런데 G마크도 받고 자연채를 받음으로써 인증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어떠한 소득에 대한 창출면도 있고 그래서 통합이 되지 않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도비를 받음으로써 시비가 그만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보다는 저희가 자연채를 더 인증을 더 많이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농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자연채 지원에 대한 예산보다는 G마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전체를 포기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돈 예산으로만 보면, 사업건수도 그렇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자연채에 대한 광주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G마크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연채를 중심에도 더 넣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경기도가 돈 준다고 무조건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광주시 브랜드보다는 경기도 브랜드만 더 키워주는, 물론 나쁘지는 않죠.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야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것을 우선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자연채 브랜드에 대한 육성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부탁드리려고 내려오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 과장님.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제가 마침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렇게 흉하거나 솔직히 깔끔하게 담장은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한번 페인팅을 하면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림이라는 것이 한번 그려지고 나서 계속 그 그림을 보면 싫증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이 예산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그럴 것 같아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반영을 요구한 금액은 벽화를 생각하고 사실 요구한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페인팅하는 것만은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단 예산을 좀 이게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 이후에 추경에서 빠지든지 넣으시든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그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건으로 하는 것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셨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건같은 홍보물을 생각을 하고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꼭 수건이 아니더라도 안전의 날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꼭 수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래에서 두 번째,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한 대에 5,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주 목적이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홍보로서 주가 인명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설치고자 하는 오포 매산리 경계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그 사항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천 친수공간사업이 조성되면서 지금 매산리 간들보를 반환점으로 해서 산책하시는 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로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월류가 안 됩니다만 우기 시에는 보로 물이 월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보로 전에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횡단을 안 했지만 지금 공간사업이 조성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고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CCTV가 5,000만 원에 설치가 되면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인터넷 회선사용료 해서 한 3만 원 정도씩 해서 잡으면 회선사용료만 한 4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예를 들여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보를 건널 때 위험한 사람들을 체크를 하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에다 난간을 설치하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보 난간이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줄을 매달아 놓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빠질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 보 밑에 저판이라고 있습니다. 저판을 이용해서 폭이 6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물넘이 밑에 저판이 6미터 폭이 되는데, 지금 거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횡단해서 건너다니지 못하게 차단하지 않는, 못하게 하기 전에는 사실 줄을 매서 통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장 위원 얘기는 거기를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건너가는 데를 떠내려가지 않게 시설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CCTV 대신 그것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방법도 어떤 안전시설 차원에서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타고 이용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저건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 수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기 시에 장마가 지고 하면 오히려 유수,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걸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기이 한 관내하천에 위험한 요소에 취약지에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 더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는 관내 하천의 위험요소 취약지에는 설치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남북쪽에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우리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상에 우리가 실제 피부로 와 닿는 보안책,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방호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각 지역별로 지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은폐되고 피할 자리가 있어야지 이것 앉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물론 좀 방법이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공호시설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집단마을 이런 쪽에 하나씩은 있어야 비상시에 숨을 곳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시유지라든지 어디 은폐된 데다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난 그게 상당히 위급한 것 같아, 이런 시설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대피시설, 어떤 긴급상황이나 이럴 시에 대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가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지하대피시설로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으로 지정해서 84개소를 대피시설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 계산적으로는 그게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84개소 면적이, 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재청 기준상에 평당 4인이 대피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상으로는 우리 관내의 시민이 84개소 대피소로의 면적으로는 다 일단 가능한 공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하가 안전한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무너지면 다 폭삭이거든요, 지하까지. 그런 위험도도 상당히 따르고, 모든 건물이 다 마찬가지에요, 빌딩도 마찬가지이고 붕괴되는 것 보면 밑에까지 다 무너지더라고. 기초시설이 그렇게 취약하고 그런데, 물론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겠죠.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경기도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일대에 좀 불안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쪽은 신경 안 쓰고 다른 쪽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방위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84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로서 또 2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이현철위원장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이 다 안 끝났었어요. 그런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CCTV가 1,000만 원이면 얼굴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로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일반 CCTV만으로 보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CCTV기능과 방송시설 그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이 세 가지 기능이 한 데 복합되어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문자전광판은 CCTV를 보면서 여기에서 문자전광판을 날리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방송도 여기서 날리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값이 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걸 구축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이것은 예산을 이 스타일이라든지 그동안 견적이 있으시죠? 일했던 견적이 있으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줄일 수 있으면 이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거기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CCTV를 얼마씩 책정하셨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CCTV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얼마얼마씩이다 하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년까지 설치되어 있던 그와 같은 동종의 시설물 설치비 요구를 봤을 때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황씨보에 설치한 새로 추가 설치한 것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바로 좀 알아주세요. CCTV가 얼마고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얼마였는지 바로 알아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CCTV관제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재난관제탑하고는 다를 텐데 장비에 큰 차이가 있나요, 그쪽 장비와 이쪽 장비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영상 CCTV 기능을 봐서는 CCTV는 같고요.

이현철위원장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시스템도 이쪽에서 말하면 그쪽에서 들려요. 그쪽에서 누르면 그쪽도 들리고, 쌍방향 통화가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전광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인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번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CCTV 설치한 게 열두 군데라고 하셨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스물다섯 군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설치는 많이 되셨네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주로 저희 관내 경안천변하고 곤지암천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청석공원 있는 데부터 오포 쪽 저기는 하나라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천 친수공간이 조성 완료되면서 경계부분에, 오포 매산리 용인하고 저희 경계 부분에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매산리 쪽에 하는 것이고 이 밑에 청석공원 쪽에도 돼 있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청석공원에도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쪽으로 몇 대나 돼 있는 거죠? 청석공원부터 그 위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위로는 없습니다. 영은미술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청석공원을 비추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방공호 그것 참, 그게 지금 제 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제 오포읍사무소에서 추자리 대동회 하는데 와서 내일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때문에 대피훈련에 대한 것 때문에 나왔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대피시설을 보니까 정말 시골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추자리 같은 경우는 오포농협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나 가다가 총 맞아서 저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동철 위원 말씀대로 도시지역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런 데는 당장 어디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외진 곳에도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저는 아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는 우리 광주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65세 노인 중 허약노인에 대해서 장기요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당초 2005년도에 시작할 때 2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1년은 위탁을 줬다가 2년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하다가 총액인건비제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2009년도에 위탁을 줘서 너싱홈에서 2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했던 게 작년까지 2억 원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분 채우다 보니까 기타 사용료나 편의, 어르신들 편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빈약해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진행 중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수도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14억 6,000만 원이 2010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기이 제출한 당초예산액 일부를 조정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편성하는 등 일부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수정안의 총규모는 기이 제출한 당초예산액보다 47억 5,995만 4,000원이 증가한 4,142억 7,8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억 5,524만 원이 증가한 3,781억 2,289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1만 4,000원이 증가한 361억 5,5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205만 8,000원, 도비보조금 5,318만 2,000원, 지방채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동역사 연결도로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에 14억 6,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7,153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세출예산 자본적 지출에서 산성배수지 내 사유지 매입비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1억 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194억 5,0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가. 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총무국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질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심의할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려해 주셔서 오전에 논의된 부분들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일반신문의 경우는 광주시 시민들이 몇 부나 구독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의 경우는 평균 접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단순경로로 통과한 것 말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도 마찬가지이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지, 지역지 신문구독 수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원래 ABS제도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ABS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죠? 광주시에 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에서 있는 구독 수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ABS자료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광주에 대해서 신문구독수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수는 과거에는 신문 접속하는 게 인터넷에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신문에 그게 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각 언론사별로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방지들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이현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나간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에 대한 심의인데요.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의 기준이 보통 언론의 경우는 정기구독자의 숫자를 가지고, ABS라는 것을 가지고 질량을 계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청하면 광주지역 것도 알 수는 있죠? 광주지역의 정기구독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죠? 대외비라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의 경우도 단순클릭이 아니라, 서핑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광주시’ 또는 쳐서 들어오게끔 그럴 경우에 다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죄송하고요,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이고. 그것은 블로그 물어볼 때 할 것이고, 저희가 언론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인터넷신문사들의 광주시민들 또는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언론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진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홍보의 방향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기본 틀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도달했다고 평가를 하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일 또 의회가 하고 있는 일 또 그 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광주를, 우리 대한민국에 광주를 알리는 데 홍보를 하는 것과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또 지식인층을 겨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층을 겨냥하는 것이냐 등등 주민들의 층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배분, 홍보가 어느 정도 100%라고 봤을 때 몇%는 어떤 데 치중이 돼 있고, 기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매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미디어, 방송, 중앙지 신문, 지방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이 언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지는 지역의 작은 소식까지 접할 수 있으면서 인터넷은 빠르게 소식을 시민들한테 전할 수 있고 지방지는 작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지가 나름대로 접해서 경기도 내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보다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신문,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비중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기획의 단계에서 홍보를 하려면 전체 홍보 중에 기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을 할 때 ‘아, 대한민국 속의 광주를 알리는 퍼센티지 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리고 혹은 읍면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 혹은 동단위 등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홍보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놨느냐? 왜냐 하면 그 기획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또 끌려가고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면 또 끌려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애초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에 대한 전체. 그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지 또 방송 또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구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목표가 있어야 이것을 TV를 할 것인지 인터넷을 할 것인지 신문을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내 얘기가 어려운가?

이현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한 의제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굴러갈 것 같은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을 보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현철위원장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다 좋은 얘기이고, 여기에 방송시정홍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것이 위원들이 다 숙지가, 저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기 설명이 필요가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약 8억 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별히 아까도 다뤄봤지만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고 올해 처음 된 것은 없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처음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 프로그램 제작 운영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내용이 이것은 대충 알겠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를 여쭤볼게요. 아까 의회나 시나 홍보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예산이 8억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활동범위를,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이 보잖아요. 우리 시는 시청을 벗어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동방송하고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고, 읍·면·동에 가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읍·면·동도 안 되고 있죠, 우리 청사를 벗어나면? 청내 채널이 108번인가요? 108번인데 읍·면·동에 가서 108번을 틀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광주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뽑아줬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경동방송하고도 잘 하셔 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 속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 부분별로 보면,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이렇게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주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이전에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60페이지,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지금 8개 사의 황금스파랜드, 여덟 군데에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30만 원은 그곳에 전기료랑 이런 것 포함해서 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수료라는 표현이 참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제작은 다른 비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고 나서 이것은 거기 8개소에 설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서 광주 시정홍보 뉴스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8개소에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이 2,800만 원. 경인 뭐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서 비디오카메라까지 다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도정소식이라든지 국정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말하면 사용료네요, 2,800만 원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만일 황금스파랜드에 설치한 설치 전기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인일보에서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알아서 그것도 주는 조건 하에 저희가 2,8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사용료를, 이전에는 사용료가 따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가 맞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인일보에 2,880만 원을 경인일보에 주고서 모든 것을 대행해 준다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작료까지 포함돼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시정홍보를 볼게요. 이것 작년에 추경에 세운 거죠? 언제 세운 겁니까?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송시정홍보 이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경동·경기·경인 공중파방송 이것 원래 당초예산에 있던 그대로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개 방송에 7,2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한 200만 원씩 3개 방송에 준다는 것인가요?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경인신문, 경인방송 또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총 말씀을 드리면 지방지는 25개 사가 있고 지역지, 인터넷신문은 7개 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뇨, 제작방송. 시정홍보라는 것은 지금 매체가 있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경인일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설명이 잘 보충이 안 돼서 다들 계속, 이것을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하셔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방송시정홍보는 경동방송, 경기방송, 경인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자연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청사 내 엘리베이터에 보면 LCD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시정홍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200만 원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4대 축제가 나가고 자연채 홍보가 나갔었고, 인터넷 홍보 배너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몽땅 추려서 600만 원이 시비 격으로 7,200만 원이 나오니까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결산서를 보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위에 것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아까 담당관의 말씀은 맞고요.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8개소에 홍보가 있는데 보통 경인일보에서 도정뉴스라든지 시정뉴스 광주시의 각종 공지사항 같은 것을 8개소에 경인일보에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말하면 송출료네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제 수수료하고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하고 차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홍보가 지방지, 지역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별개로 나눠서 나왔던 사항이었었어요, 이전에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는 나눠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 본 위원은 알아요. 예전에 다 살펴봐서 아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갑니다. 몇 개 업체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에 각종 창간이라든지 시정, 의정, 각종 축제 이랬을 때 시정홍보를 위해서 25개 사 지방지에 되는 행정예고 수수료가 되겠고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 1억 1,000만 원은 인터넷 신문, 지역지 7개 사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 각종 축제 이런 데 대한 홍보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속에 16개 사 지방지의 배너 홍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너홍보수수료가 거기 포함돼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에 인터넷하고 지방지하고 나누어서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억 1,000을 나누어 말씀드리면 배너가 5,000 정도 되고 인터넷 홍보가 6,000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예고에서도 배너광고가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방지에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는 7개인가요, 지역지에 대한 인터넷만 하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지방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속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지 16개 사의 배너광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배너광고가 6,000 정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5,000 정도.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블로그는 왜 그렇게 단가가 비싼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블로그는 여기 예산편성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네이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각종 의정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글 쓰는 분, 취재, 카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디가 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PR＆AD인가 그렇습니다. PR＆AD라는 대행회사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블로그는 다음하고 네이버에 저희가 개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유지관리하는 데 대행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5,280만 원, 대행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내용 설명 들으시거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15～16년 전부터 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죠, 사실은.

형옥

장형옥위원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한 30～40년 전에 서울신문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광주시민의 날 등 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 등 이런 행사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합시켜서 좀 번듯한 행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예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현철위원장

마지막에 총합해서 하시죠, 그것은? 다 보시고, 괜찮으시면.

형옥

장형옥위원

줄줄이 차례대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현철위원장

차례대로 하는데 담당부서로부터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들으시고요. 이쪽에서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정의 가능성 여부를 종합보고를 들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차례대로 듣고 나서.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시민의 날 경우는 격년제로, 원 올해 해야 될 사항인데 올해 신종플루 관련해서 못했고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민의 날 경우는 읍·면에 3,000만 원씩 주는 사항이고요. 아까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읍·면별로 균등하지 않게 배분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남종·퇴촌·중부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원은 1,800～1,900 되고 중부는 2,600～2,700 되는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10개 종목에 120명 선수는 다 참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인원은 다 참석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먹거리 관계가 읍·면·동민의 날 경우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은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면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 승격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주년입니다. 2001년도에 시 승격이 돼 가지고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총무과장 계시지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는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내년 개관을 목적으로 현재 올해 예산하고 올해 추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관을 멋지게 해 보려고 하는데 내년도 재정운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가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문화제 관계는 대외적인 홍보에 의한 문화행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제 관계는 지역축제거든요.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은 시정연설에도 시장님께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격년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내년도에는 감이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행사를 보니까, 제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10주년하고 날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승격은 2001년도 3월 20일날 시 승격이 됐기 때문에 10주년이 내년도 3월 20일날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성격은 거의 축제 분위기, 시 전체 화합 차원에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더 빛날 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이것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승격된 지가 10주년이기 때문에 뜻있는 그런 10주년이고 그래서 금년도 9주년 때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경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기념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은 다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뜻 깊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주시에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시 어머니합창단,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남성사중창단, 광주초등학교를 초청해서 관악부 그리고 광지원 풍물놀이 그리고 기타 광주시 오케스트라 등 우리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아주 뜻 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10주년이면 대단한 축제분위기일 것입니다. 이럴 때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해서 또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또 겹칩니다. 거의 날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다 다녀야 돼요. 각 면민의 날마다 시장님도 다니셔야 되고 다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한 번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그래야 힘 덜 들잖아요. 두 번 행사를 치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하나로 시민의 날 및 대축제, 10주년 대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공무원들도 시간절약되고 또 더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고, 같은 비용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중으로 농악대 부르는 것도 그렇고 뭐 부르는 것 모든 게 이중이야,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시민축제를 하고 5개 읍·면·동이 또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 다 일일이 다녀야 돼요, 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낭비도 덜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행사 한 번 하려면 공무원들 저번에 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뭐 치르려면, 일요일날이고 다 반납하고 해야 되니. 그것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치러보자는 취지니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주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이 끝나고 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날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통합해서는 못한다 이러신 거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월 20일날 1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을 끝내고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야 광주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 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민의 날도 하시고 시 승격 기념도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이 끝나고 아까 5개 단체를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께서 시 승격 기념식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거를 해 주시고요. 시민의 날은 여기서 더 삭감이 될 수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시민의 날하고 시 승격 하고 몇 개월 차이이긴 하지만 똑같은 행사잖아요. 행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는 1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의 날하고 겹치는 것이고 이 10주년 행사가 없을 때는 시민의 날하고 읍민의 날하고 또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8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28일날 정한 의미를 보니까 9·28수복이 되면서 그런 것을 기념하고 해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그런 쪽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 승격 기념과 시민의 날은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 당시 제가 시 승격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가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시 승격은 기념비의 성격을 해서 해 주시고 시민의 날은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간단한데요. 날짜는 통합해서 못하고 독립적으로 하겠다. 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대로만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기획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냥 계세요. 인사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자원관리과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지원국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65페이지 아동보호구역 CCTV운영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구축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실질은 CCTV는 총무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유지관리, 구축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안을 잡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가져왔지만 총무과에서 하겠다면 이 사업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11월 중에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모니터링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10억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돼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항목 조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항목이 조정이 됐다고요.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럼 이후에 관리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리만 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농어촌 근무수당이 11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167개소는 지원이 되고 81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동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만 제외되고 녹지지역이나 다른 지역이 지원되니까 동지역 내에서도 길 건너는 지원이 되고 길 건너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81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5만 5,000원씩 보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적으로 이 일을 다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차이나는 임금부족분을 계속 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경기도 내에 도농복합시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개 시·군은 벌써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 전체가 지원을 안 한다든가 시 전체가 지원이 되는 데는 이런 불편이 없는데, 농어촌수당이 지원 안 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은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비든 국가예산으로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정책적으로는 농어촌수당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보육교사들 근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07시에 해서 19시까지 12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급여수준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최저 급여수준 95만 원 그 선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5만 원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389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89명, 추가로 지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전체 보육교사는 992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되시는 분 외에 못 받는 분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389명,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혹시 질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두 과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두 과 과장님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고, 자원관리과 과장님하고 중요하게 논의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네요. 일어나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님, 가운데로 오셔서 몇 가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또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장한테도 계약관계를 명확히 짚고 계약서대로 준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것은 계약의 관계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좀, 중요 사항만, 어떻게 계약이 돼서 얼마에 됐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디이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탁업무내용을 주로 발췌한다면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시설 관리, 지역 내 중고물품의 수거 수리 및 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사업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운영비 부담에서 을의 인건비, 연료비,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며, 을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인 논란이 되는 조항 11조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용역이라는 조항에서요. 3항에 보면 당해연도 수집운반 용역비는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2차연도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용역비 산정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운반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관련 재활용촉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환경부지침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 선의 운반지급비를 보전해 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11월의 매출액이 약 4,000이라고 추정할 때 지금 현재 종사원들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일 인당 130만 원씩 평균 잡을 때 1,300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료가 450,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한 100～200 정도 하면 매출액 4,000을 잡았을 때 거기 50% 남았을 때 50% 하면 2,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만 원 남았을 때 인건비 1,300 빼고, 임대료 450 빼고, 제세공과금 빼고 그러면 사실상 위탁운영자는 자기에게 순수익이 남는 돈은 어림잡아 계산해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환경부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서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를 재정 보전 차원에서 일부를 하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대형폐기물을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1년 동안은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1년 후에는, 운반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은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조정할 때 운반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손을 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매출이 11월에 4,000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처음 오픈했으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주변의 성원에 힘입어서 된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또 겨울철 비수기가 들어가고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늘 꾸준한 재정 보전금을 해야지 겨우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종 법이나 제도권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기비나 이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내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는 거고, 단 운반비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금년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다시 삽입해 준다든지 해서 그게 논란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또 위원님 말씀 첨언을 드리면요, 1차연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게 1억 1,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서라든지 원가계산 차원에서 지금 1차연도는 그렇게 잡을 때 2차 연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3차연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것을 원가계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금액보다 내년도에는 더 줄어질 겁니다. 아마 1억 1,000은 지급할 수가 없고, 80% 수준이고요. 3차연도에는 50% 이렇게 매년 떨어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내용을 80%, 50% 그 내용까지는 모르죠? 그분들은.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아니, 원가계산 서로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처음 초기연도라 1억 1,000을 계상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저거 안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1억 1,0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전부. 수익이 발생되고 하면 충분히 세이브가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게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늘로서 계약서 보고, 이렇게 내용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상에 시가 일반운영비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비 얘기부터 좀 하죠. 2,000만 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0만 원은 사실상 홍보비라든지.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가 되게끔 되어져 있죠? 거기에는 홍보비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홍보비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볼게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전시판매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온 겁니다. 첫날 말씀하셨던 것은 선팅, 블라인드 그 다음에 LED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대행업체가 하는 게 맞죠? 그것을 시예산으로 시설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선팅이든, 선팅도 사실 바깥에 재활용 관련된 디자인 좀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된 거죠? 그것까지 당연히 위탁 관리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홍보까지 우리가 해 줄 것 같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는 있죠. 그쪽에 요청한 재활용물품 수집운반에 대한 유인물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행정망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시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게, 제가 혹시 계약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홍보 차원에서 좀 우리가 뒤에서 백 지원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해서 홍보비도 계상을 포함돼서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LED조명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효율화사업인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이 전기세를 더 많이 내시게 될 거예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조금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LED를 바꿔 준다라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정확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 등등의 지침은 첫해연도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첫해연도에 한해서 과거에 해왔던 대형폐기물 운반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아시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란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그 물품을 일반시민들이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걸 수거해 와요. 와서 쓸만한 것은 다시 수리하셔서 파시고, 그리고 쓸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직판장입니까?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수거할 때도 그 비용에 대해서 운반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선별장에 보내는 것도 다 시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지비가 보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독점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수집운반에만.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3년 동안 보장된 일이고요. 보장된 일이고, 과거부터 이 수집운반을 해왔던 업자들이 광주에 허가된 업체가 4개 정도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4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재활용과 관련돼서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들렀다 가는 것도 다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억 얼마 정도였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총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11억이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 업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생활쓰레기업체 네 군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과거에 네 군데가 쓰던 5억 정도를 그중에 1억 1,000만 원을 떼어다가 이 업체가 쓸 수 있도록 줘 버린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내에 4개 업체가 갑자기 5개 업체가 됐고, 비율에서 보더라도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운영방식에서는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건 계약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계약서를 못 읽거나 몰라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계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한 계약서도 없이 단지 재활용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계약서 하나 가지고 1억이 넘는 수집운반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답변을.

이현철위원장

이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받아본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처리대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것 있는 데서 이것가지고 나눈 것이고, 그중에 자격이 있는 일곱 번째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업 그러니까 처리 마지막단계에서 처리하고 중간하는 중간처리업이고요.

이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시 논리적으로 틀리거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만 지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클린센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할 수 있게끔 독점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법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렇게 처리 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 재활용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재활용물품 수집운반에 대해서 권역별로 그동안 지켜왔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시스템 가지고.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경제산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직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네 번째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부이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산림행정과 과장님, 경사도 측정 그것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 산림청에서도 GIS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경사도가 얼마다 라고 다 제시를 한다는데, 거기 활용은 해 보셨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측량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만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구입해서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는 차원이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되는 게, 법적인 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이것이 경사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법에서는 어떤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요? 등고선도를 가지고 직접 계산한 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기계에 대해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경사도 산정은 가능해요, 한데. 일반적으로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 번지 하나 통째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일부분 필요에 의해서 저거 하는데, 그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청지 위치를 어떻게 저걸 하는 것을 저희는 구입하려고 하는 저거는 정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상에는 이게 포함이 돼서는 안 될 부분까지 포함돼서 산정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은 경사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으려고 여쭤본 건데, 산림행정과 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 중에, 추경이 아니죠. 수정예산안 들어온 것 중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상지가 선정 되어져 있는 건가요? 사업대상지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대상지는 세 명으로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장

3개소라고 하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3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소. 어디어디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실촌 곤지암에 한 명이고요, 상오향리, 장심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위탁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광주시 생활체육회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강사 채용해서 대상자한테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자전거교육을 시키셨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누가 지도 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광주시 생활체육회 자전거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이은필 회장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자전거 동호회같이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회원을 관리하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따로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직업이 따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2,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른들을 자전거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엄연히 따져보면 유아들에게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교통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예요. 그럼 목적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3개월을 하다가 지금 3개월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폭염, 8월부터 시작하다가 여름방학 때 너무 더워서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7명이 수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장소가 연합회에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그건 조그만 교통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에, 유아들을 위한 장소이지 어른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배우기 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미취학아동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이클, 라이딩협회 회장이 이걸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지역도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질서도 가르쳐주고 중간중간 요소마다 모여서 교통 횡단보도 걷는 법,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내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교육, 예절교육이나 마찬가지인 장소로 이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운전 마치 자전거운전 교육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걸 할 적에 교통교육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이것을 초등학생 이전의 미취학아동이라든가 가정주부들 그분들한테 우리 자전거,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중 직장이 있으신 분한테 이걸 맡기시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의 의미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상관도 없는 부서를 그냥 대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지도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에게 주든 본 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전거협회나 이렇게 주면 그분들은 이미 개인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한번 살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자전거교육은 자전거 법규지식이라든지 주행기술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교통법규를 같이. 그래서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 거기에 전문가의 기술이 있는 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가르치고, 끝나면 수료증을 줘야 되거든요. 수료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 분들이 하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요. 더 크게 봐서 그런 쪽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요, 퇴임한 운전자들이 와서도 교육시키고요. 이게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해요. 그 자전거로만 한정짓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차도 갖다놓고 차가 있을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는, 이런 것들을 기본 덕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미 한 곳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아 거기에 줘야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통법규를 어디가면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교통교육까지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쪽에까지도 어린이들이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시설을 더 만들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미어터져요. 겨우 몇백 명 왔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수요조사를 받으면 못해도 1만 명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지역 유치원마다 학원들마다 잡으면 매일 와서 하루에 50～60명씩 매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요를 다 감당도 못해요.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역의 유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와서 그곳에 와서 분명히 “이 돈 가지고 예산이 작다,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그것도 굉장히 즐거움으로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농정과 두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질의 및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업지원과 보면 G-패밀리 클러스터 추진사업 이게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긴 한데, 이게 경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중기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하다 보면 저희 5,000만 원의 20%를 도비를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7,000만 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도에서 2,000만 원 나오는 거죠? 저희가 5,000만 원 나가고.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G마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짜리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5% 내지 30% 자부담해서.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산결산보고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기도마크나 경기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역의 농수산물이나 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광주에 있는 자연채라든가 광주기업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고, 경기도마크나 경기도 시설을 중심으로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자연채 인증을 받은 업체가 18개 업체이고, 거기에서 G마크를 받은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마크나 자연채 브랜드나 이것은 조례와 규칙에 정한 어떠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서로 상이하고요. 그런데 G마크도 받고 자연채를 받음으로써 인증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어떠한 소득에 대한 창출면도 있고 그래서 통합이 되지 않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도비를 받음으로써 시비가 그만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보다는 저희가 자연채를 더 인증을 더 많이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농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자연채 지원에 대한 예산보다는 G마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전체를 포기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돈 예산으로만 보면, 사업건수도 그렇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자연채에 대한 광주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G마크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연채를 중심에도 더 넣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경기도가 돈 준다고 무조건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광주시 브랜드보다는 경기도 브랜드만 더 키워주는, 물론 나쁘지는 않죠.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야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것을 우선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자연채 브랜드에 대한 육성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부탁드리려고 내려오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건설도시국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 과장님.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제가 마침 조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렇게 흉하거나 솔직히 깔끔하게 담장은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한번 페인팅을 하면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림이라는 것이 한번 그려지고 나서 계속 그 그림을 보면 싫증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이 예산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그럴 것 같아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반영을 요구한 금액은 벽화를 생각하고 사실 요구한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페인팅하는 것만은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단 예산을 좀 이게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 이후에 추경에서 빠지든지 넣으시든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그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건으로 하는 것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셨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건같은 홍보물을 생각을 하고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꼭 수건이 아니더라도 안전의 날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꼭 수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래에서 두 번째,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한 대에 5,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주 목적이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홍보로서 주가 인명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설치고자 하는 오포 매산리 경계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그 사항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천 친수공간사업이 조성되면서 지금 매산리 간들보를 반환점으로 해서 산책하시는 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로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월류가 안 됩니다만 우기 시에는 보로 물이 월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보로 전에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횡단을 안 했지만 지금 공간사업이 조성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고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CCTV가 5,000만 원에 설치가 되면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인터넷 회선사용료 해서 한 3만 원 정도씩 해서 잡으면 회선사용료만 한 4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예를 들여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보를 건널 때 위험한 사람들을 체크를 하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에다 난간을 설치하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보 난간이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줄을 매달아 놓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빠질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 보 밑에 저판이라고 있습니다. 저판을 이용해서 폭이 6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물넘이 밑에 저판이 6미터 폭이 되는데, 지금 거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횡단해서 건너다니지 못하게 차단하지 않는, 못하게 하기 전에는 사실 줄을 매서 통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장 위원 얘기는 거기를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건너가는 데를 떠내려가지 않게 시설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CCTV 대신 그것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방법도 어떤 안전시설 차원에서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타고 이용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저건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 수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기 시에 장마가 지고 하면 오히려 유수,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걸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기이 한 관내하천에 위험한 요소에 취약지에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 더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는 관내 하천의 위험요소 취약지에는 설치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남북쪽에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우리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수도권을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상에 우리가 실제 피부로 와 닿는 보안책,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방호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각 지역별로 지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은폐되고 피할 자리가 있어야지 이것 앉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물론 좀 방법이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공호시설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집단마을 이런 쪽에 하나씩은 있어야 비상시에 숨을 곳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시유지라든지 어디 은폐된 데다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난 그게 상당히 위급한 것 같아, 이런 시설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대피시설, 어떤 긴급상황이나 이럴 시에 대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가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지하대피시설로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으로 지정해서 84개소를 대피시설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 계산적으로는 그게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84개소 면적이, 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재청 기준상에 평당 4인이 대피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상으로는 우리 관내의 시민이 84개소 대피소로의 면적으로는 다 일단 가능한 공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하가 안전한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무너지면 다 폭삭이거든요, 지하까지. 그런 위험도도 상당히 따르고, 모든 건물이 다 마찬가지에요, 빌딩도 마찬가지이고 붕괴되는 것 보면 밑에까지 다 무너지더라고. 기초시설이 그렇게 취약하고 그런데, 물론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겠죠.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경기도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일대에 좀 불안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쪽은 신경 안 쓰고 다른 쪽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방위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84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로서 또 2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이현철위원장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이 다 안 끝났었어요. 그런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CCTV가 1,000만 원이면 얼굴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로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일반 CCTV만으로 보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CCTV기능과 방송시설 그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이 세 가지 기능이 한 데 복합되어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문자전광판은 CCTV를 보면서 여기에서 문자전광판을 날리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방송도 여기서 날리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값이 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걸 구축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이것은 예산을 이 스타일이라든지 그동안 견적이 있으시죠? 일했던 견적이 있으시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줄일 수 있으면 이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거기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CCTV를 얼마씩 책정하셨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CCTV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얼마얼마씩이다 하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년까지 설치되어 있던 그와 같은 동종의 시설물 설치비 요구를 봤을 때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황씨보에 설치한 새로 추가 설치한 것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바로 좀 알아주세요. CCTV가 얼마고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얼마였는지 바로 알아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CCTV관제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재난관제탑하고는 다를 텐데 장비에 큰 차이가 있나요, 그쪽 장비와 이쪽 장비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영상 CCTV 기능을 봐서는 CCTV는 같고요.

이현철위원장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시스템도 이쪽에서 말하면 그쪽에서 들려요. 그쪽에서 누르면 그쪽도 들리고, 쌍방향 통화가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전광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인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번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CCTV 설치한 게 열두 군데라고 하셨나?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스물다섯 군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설치는 많이 되셨네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주로 저희 관내 경안천변하고 곤지암천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청석공원 있는 데부터 오포 쪽 저기는 하나라는 거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천 친수공간이 조성 완료되면서 경계부분에, 오포 매산리 용인하고 저희 경계 부분에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매산리 쪽에 하는 것이고 이 밑에 청석공원 쪽에도 돼 있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청석공원에도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쪽으로 몇 대나 돼 있는 거죠? 청석공원부터 그 위로.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위로는 없습니다. 영은미술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청석공원을 비추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방공호 그것 참, 그게 지금 제 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제 오포읍사무소에서 추자리 대동회 하는데 와서 내일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때문에 대피훈련에 대한 것 때문에 나왔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대피시설을 보니까 정말 시골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추자리 같은 경우는 오포농협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나 가다가 총 맞아서 저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동철 위원 말씀대로 도시지역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런 데는 당장 어디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외진 곳에도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마.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저는 아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는 우리 광주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65세 노인 중 허약노인에 대해서 장기요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당초 2005년도에 시작할 때 2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1년은 위탁을 줬다가 2년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하다가 총액인건비제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2009년도에 위탁을 줘서 너싱홈에서 2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했던 게 작년까지 2억 원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분 채우다 보니까 기타 사용료나 편의, 어르신들 편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빈약해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바.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력육성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팀장님! 우리 꽃 연구회 및 우리 꽃 전시회 예산이 2002년도부터 계속 투여되고 있죠?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셨는데 대안을 좀 생각하셨나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18만 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은 4,650만 원은 전시회 4,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250만 원하고 재료비 200만 원하고 보상금 200만 원쯤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찬교육을 2회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본 것이 한 2회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 것은 다른 데 작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여기 와서 만들어서 전시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 방법으로서는 연찬교육을 하든 현지연찬을 가든 인터넷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도 와서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약 9년간 50명의 정예회원이 우리 꽃 연구회의 혜택을 받고 있으셨죠?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우리 꽃 회원이 50명인데 처음에 조직했던 인원은 현재 18명이 있고요. 그 안에 32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사를 가거나 탈퇴하거나 등등.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그래서 32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꽃 전시회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전시회는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우리 꽃 연구회.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연찬교육이나 현지 연찬교육할 때요?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꽃 연구회 멤버를 정예회원으로 가지고 가시잖아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을 다 개방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 홍보방법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2010년도에는 전시회를?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도자기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도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해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내년에는 봄에 도자기엑스포를 하면 봄에 거기서 하려고 예정했는데 가을로 연기 됐기 때문에 예정은 청석공원에서 따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석공원에서 하면 보는 이들이 더 많겠네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꽃을 어릴 때는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시회는 청석공원에 하실 계획이라고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논리 있게 답변을 잘 못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일회성의 행사비로서 과다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기억하시나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원가가 들어가서 원가를 구입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가 전시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많다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안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가져가는데 4,000만 원 돈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질의의 내용이 틀린 것이고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그 관계는 여기서 저희들이 전시할 때 들어가는 돈을 보면.

길수

이길수위원

팀장님,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 행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전시하고 이런 것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일회성으로, 이미 있는 꽃을 그대로 전시해 놨다 그대로 가져가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안 해 주시잖아요. 먼젓번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이 예산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회성인데요.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일회성 비용입니다. 전시 했다 가져가는 그런 거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4,000만 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이해와 설득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심의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답변하시는 것이 좀 답답해서.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하우스 설치비가 한 1,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드는 홍보비가 한 250만 원, 작품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상으로 갖다놓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것만 가지고 전시를 하려면 볼거리가 별로 안 되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임대해 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임대해 온 것도 있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해를 하지.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올해나 작년도에 보면 대작이 있거든요. 하우스 안에 직접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분재 큰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임대해서 갖다놓고 임대료도 주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빨리 하잖아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거기 들어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20～30명씩 받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또 회원들 매일 나오기 때문에 식사 때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길수

이길수위원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해야죠. 추경이라도 세워서 모자라면 더 보태드려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면 그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신 예산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조선관요박물관 도자기축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꽃 전시회가 저절로 활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석공원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할 때는 사실은 대량으로 가야만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꽃 전시회를 독립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의 행사와 연관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 전시회를 하면 시기가 있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끝이 나야 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오픈할 때인가?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8월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대로 모든 행사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아마 어린이날 때 동물농장 그런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날 때 청석공원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현철위원장

말씀은 4월달, 5월달에 청석공원에 두 달짜리 비닐하우스를 치겠다는 얘기시죠? 몇 평짜리입니까?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저희들 계획은 15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청석공원에 15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치신다고요?

흥도

기흥도인력육성팀장

예. 이것은 하우스를 안 짓고는 전시회가 안 되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전시회를 위한 행정을 또 시작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8시 05분 산회

이길수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