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오경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기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8분의 위원님들과 김기성 위원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5억 1,22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41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7.01%, 행정운영 경비가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정의 전략적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6억 6,530만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과 교양도서구입비, 시 행정 예고 및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비 등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은 4,312만원으로 홍보 사진비, 동영상촬영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획홍보 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긍정적 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사업으로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20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실성 있는 광고 제작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과 좋은 홍보매체 선정 및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5,650만원 중에는 올해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슈퍼오닝 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2010년 본예산 16억 2,000만원 중 8억 8,500만원이 삭감된 7억 3,500만원이 함께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홍보의 일원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우리시 소식지 운영에 1억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최대 홍보매체인 소식지는 매월 16면 3만부씩 발행되어 배부되고 있으며, 의정활동도 고정 지면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뉴스 제작의 증편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1억 2,000만원과 전문대행사를 통한 기획홍보 5,000만원, 시홍보 동영상·홍보책자·홍보물품 제작비용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 트위터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내년 1월 중에 구축할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예산을 안들이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456억 1,700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9억 7,900만원, 보조금 3,400만원, 융자금회수 10억 3,300만원, 예치금 회수 249억 5,400만원, 예수금 155억 6,000만원, 이자수입 8억 6,200만원, 기타 1억 9,500만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억 6,400만원, 융자금 20억원, 기타지출 3,100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은 285억 6,000만원이고, 예치금 129억 6,00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에서 6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중단, 상임위원회 별 삭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3건에 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등 14건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용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시 총예산액은 9,283억 9,738만원으로 전년대비 7.3%인 729억 1,34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6.6% 감소한 6,831억 4,52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 감소한 2,452억 5,186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9.1% 감소한 907억 6,81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7% 감소한 1,544억 8,369만원입니다. 8쪽에서 16쪽 상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상임위원회 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총 45건에 27억 2,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에서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16쪽에서 18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국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정책 및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2010년도 세입결함 등으로 세입이 예년보다 7.28% 감소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 재원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무리에 더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선심성·행사성·전시성 경상예산 등의 편성을 지양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69억 1,2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3,9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784억 6,6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2,333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506억 8,0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77억 6,6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7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쪽에서 27쪽 상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세입 면에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재정보전금 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잡수입 등 증가와 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순세계잉여금 등 감액조정하여 반영하고, 세출 면에서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행정운영비·재무활동비·정책사업비 등을 절감 또는 감액 조정하였고, 용도지정사업·국도비보조사업·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자체재원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평택시 소식 운영, 이게 저기지요? 집집마다 홍보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소식지 제작입니다.

몇 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월 3만부를 제작합니다.

월 3만부? 월 3만부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다양하지가 않고, 본 위원한테는 어떻게 된 게 세 부씩 올 때도 있고 두 부씩 올 때, 어떤 때는 한꺼번에 네 부도 오고.. 주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깝잖아요? 우편물 배달비용에다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1억 5,360만원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더 홍보도 해주고, 3만부 가지고 골고루 남부·서부·북부 분할을 해서, 지금 1만부씩 뿌리나요?

3만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현재는 16면 3만부씩 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면을 12면으로 줄이고 이 예산으로, 우리 평택시 인구가 43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만 3,000부를 제작해서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해서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5대 때 보니까, 어느 특정인의 선전이라고 할까? 그것만 마구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집어넣고, 골고루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6대에 와서 예산이 삭감이 되느니 마느니, 왜 삭감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시장이 바뀌니까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면서 무얼 잘랐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런 내용.. 아까처럼 부동산 감세라든지 취·등록세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자꾸 이상한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서 ‘아,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올해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홍보해 왔는데,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통합하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다 세우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동안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절약하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매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산을 적게 올렸습니다.

28쪽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해서, 100만원이에요?

부조리 신고 예산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동안 300~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봤는데, 막상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거야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안은 철두철미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또 그런 것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자체가 연말쯤 가면 자꾸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래도 불용액인데, 전년에 500만원이면 금년에도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만약에 갑자기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주머니 돈 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예결위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적극,

예결위에서 뭘 감안해 줘요? 잘해봐야 100만원인데 뭐.. 400만원을 예결위 끗발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게. 신고하면 돈이 확보는 되어 있어야지, 이월이 되든 불용액 처리를 하든 갖고는 있어야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조리 신고센터에 보상금은 있다 라는 상징적인 것은 있어야 될 듯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평소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에 156억 3,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기금인 사회복지기금 50억원, 자립장학기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 12억원, 체육진흥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5억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1억 3,292만 3,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2억 5,800만원, 자활기금 20억 452만 1,000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8억 1,3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 3,363만 9,000원을 조성해서 일반회계 에 예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수금은 155억 5,988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7,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130억을 활용하고 예치금으로 26억 3,667만 9,000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이 예탁금을 가지고 오성면사무소 신축에 10억,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45억, 학현도시자연공원조성에 15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덕동산 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 평택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에 10억원, 장당지구도서관건립에 20억원을 내부거래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금년도 수입예산 총괄은 3,796억 9,57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880억 4,891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362억 958만 3,000원, 지방세수입이 2,369억 8,300만원입니다. 균등분 주민세가 18억 1,000만원, 재산분 사업소세가 22억원, 재산세가 565억원, 도시계획세가 196억원, 자동차세가 260억원, 주행세가 340억원, 담배소비세가 283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549억 6,000만원, 종업원분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도 세입은 45억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183억 4,085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이 11억 9,568만원, 징수교부금이 43만 7,637만원, 이자수입이 25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은 480만원 잡았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32억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정보마을프로그램 관리자육성 등에 9,67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1,662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세출예산이 1,65억 2,472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가 103억 853만 1,000원, 세정과가 5억 3,665만 3,000원, 정보통신과가 54억 5,213만 6,000원, 세무과가 2억 2,740만 9,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2,000만원을 줄어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제안 제도시상금으로 500만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수립지원을 위해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기존에 저희 평택시 조례로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운영이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택시발전위원회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84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개발토론회비로 3,000만원, 평택컨퍼런스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수용하고 이 용역비를 알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중에는 2억원 정도의 평택항 경계분쟁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5억 5,000만원 중에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포상금으로 600만원, 배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시정운영성과체계구축을 위한 시정평가운영으로 8,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98만원인데 평가추진운영 실무추진단워크샵 비용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나머지금액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8억 4,5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가 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여비 5,76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고속복사기 하나 사는데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0억 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운영비로 95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02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부과에 따른 비용으로 개별주택가격 선정을 위한 인건비에 4,74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0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8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378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를 인해서 일반운영비로 1,228만 2,000원을 계상했고, 포상금 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로 3,02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도입비용의 12%를 연간운영비로 반영을 했고, 하드웨어 운영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입비용의 8%를 운영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4,13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화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34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8만원, 전기요금으로 144만원, 프로그램관리자육성을 위해서 1,416만 3,000원을 반영 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886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운영비로 8,115만원을 반영했고,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9억 4,22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를 위해서 2억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산장비대체구입을 위해서 컴퓨터 400대구입을 해서 40억원, 모니터 대체 및 신규로 해서 1억 1,1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을 위해서 7,617만 3,000원을 반영했고, 노후장비교체로 인해서 7,1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7억 4,25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9,467만 3,000원을 반영했고,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해서 3억원,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790만원을 반영했고, 평택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0억원 반영한 것은 이게 2003년도에 촬영해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 지형, 지물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이용자에게 최신예정보를 제공해서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 업무의 사업처리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9억 5,00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관리에서 정보통신운영을 위해서 6억 1,390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발신자표시용 전화기구입을 위해서 450만원,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고, IP전화기구입에 1억원, 스위칭 허브구입에 4,900만원, 인터넷교환기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가통계사업지원을 위해서 1억 3,66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9,4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76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2,900만원, 세무과 운영기본경비로 9,06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업무담당 국장으로서 세입추계로 제대로 못해서 2010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067억 5,801만 3,000원으로 133억 4,3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으로 1억 5,486만 8,000원을 과목변경을 했고, 재정보전금으로 43억 7,74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연구용역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78억 1,3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1,3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6,2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여서 앞의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와 세정과 지방교부세로 과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 사항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38억 6,7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1,44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7,08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로 1,240만원, 일반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송능력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지원 목에서는 1억 8,000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주요 감액요인은 평택항 경계분쟁을 위한 사업비를 2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었는데, 우선 착수금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액된 것입니다. 시정평가운영에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정운영은 민생안정대책 등 공통경비에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47억 8,77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 9,1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5억 7,0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안내문발송에서 1,000만원, 개별주택검증에서 12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세징수에서 8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최소화 유지를 위해 1,20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5억 3,899만원이 감액됐는데, 주된 요인은 일시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이자를 절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1억 9,760만 6,000원을 절감 했습니다. 슈퍼넷 기반구축을 위해서 1억 1,480만원을 절감을 했고, 정보통신시스템관리에서 2,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9쪽입니다. 통계사업에서 1,530만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요 절감요인은 국비지원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시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네.

그것은 확인해서...

그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물론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을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일반회계 자금으로 더 보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아!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거요? 그건 지금...

그거와는 틀립니다.

교통공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연구용역비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 3억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풀용역비로 내년도에 소요가 생겼을 때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로 세워놓은 건데요.

예비비 성격이네요?

네. 그래서 5,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알뜰하게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얘기에요. 38쪽에 보면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요. 이건 5억 5,000만원인데 현재 소송의 건수로 해서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보통 저희가 한100건 정도 소송을 하는 것을 수임료로 하는데...

평균치요?

평균치로 하는데 단지 여기에는 2억원 정도가 평택항 경계분쟁을 위한 소송 수임료로 추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3억 5,000만원만 소송수행으로 평균적으로 가네요?

네.

그런데 잘 대처를 해야지 보면 만날 깨져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최고의 변호사...

준비를 잘해서 조정 같은 것이 들어오든지 또 합의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보면 준비가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조정위원이라서 자주 접해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들이 자료가 충분하게 갖춰진 다음에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불충분한 자료가, 자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기획국에서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고문변호사와 수임변호사가 잘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그렇지요. 실무부서에서 챙겨야지요.

변호사님한테 제공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그분들이 논리를 개발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나...

수임료만 잔뜩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충분한 자료를, 소위 말하면 백데이터를 가지고 재판부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승소를 해야 하는데 자료부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있어요.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괜히 나가는 돈이 많아서 평택시 세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요. 다음에 39쪽에 행사운영비 평가추진의원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보통 1박2일 무봉산 수련원에서 합숙을 해 가면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방법을 서로 토론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숙박을 안 하고 무봉산수련원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아! 1,400만원 있었네요.

숙박을 안 하고 운영하게 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예산 성과금 지급이요. 전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감소시켰네요?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요?

이건 보통 예산절감의 포상금인데 이것도 5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이걸 더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성과위원회에 본위원이 참여해 봤더니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사기진작용으로 주는 건데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과별로 주는 거지요?

과별이 아니고 기여한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때는 통신과에 500만원 준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개인한테 가더라도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줄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과에서도 아까 포상금을 줄이더니 이것도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건 사기진작용으로 하는 건데요. 만날 줄이다 끝나고 다른 데는 늘리면 안 되는 거지요. 행사성이나 선심성은 줄이고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줄이면 말이 돼요?

전체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제공해서 7억이요. 주로 읍면동에 나가는 거예요?

네. 타 읍면동 예산입니다. 포괄사업비 7억입니다.

작년에도 7억이고 올해도 7억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읍면동에는 위원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와요. 내 집 앞에 포장해 달라! 하수도를 해 달라! 아스콘 오버를 해 달라! 심지어 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이건 기획재정국에서 신경을 써서 더 늘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소요가 있으면 추경에 방침을 정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들한테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7억이면 올해 물가연동제는 생각을 안 하나요? 여기도 좀 올라가야지요.

알겠습니다.

만나면 의원님들한테 뭐 해 달래요. 힘이 있을 때 해 드려야지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1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복사용지...

보니까 신문구독, 각종보고서인데, 3,000만원 들어가는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구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각 부서에 가면 신문이 책상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폐지로 가는 거지요.

본 위원이 제안 을 할게요. 그 날 당일 보시고 그 다음 날 그것을 평택에 50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골고루 나누어 드리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이 또 그걸 다 보신 다음에 폐지로 활용하지만 우선 신문을 돋보기안경 쓰시면서 보는 분이 많아요. 제가 경로당에 가면 일반잡지라도 있으면 그걸 하루 종일 보시더라고요. 또 경로당에 신문을 보는데도 있지만 안 보시는 데도 있고, 또 신문을 보더라도 한 두 장이니까 국한 돼서 보시니까 만약에 오늘 신문이 들어왔으면 내일 다 걷어서 경로당 500군데 나누어 드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폐지로만 일관하지 말고요. 어르신들도 경제면이나 정치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TV시청을 하지만 신문 보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럼 활용도도 좋잖아요.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맨 밑에 차입금이자상환이요. 이건 쉽게 말해서 꿔온 돈이지요?

네.

그러면 특별회계와는 관계없나요? 특별회계도 같이 나가지요?

이건 특별회계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국가에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융자해 준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205억원이 발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상환합니다.

특별회계별로 상환해요? 그건 기획재정국과는 관계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같이 하지만 예산편성을 같이는 안합니다. 총괄부채로는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 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특별회계 택지 같은데 보면 입찰공고 할 때 분명히 현물로 50%를 주게 되어 있고 현금 50%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가 모든 재정이 어려운데도 돈을 차입해서 쓰면서도 다 현물로 지급을 안 하고 현찰로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한 환지면 이것도 조합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를 삼으면요. 현물로 주기로 했으면 현물로 50%를 주어야지요. 전부 다 그것으로 준다면 만약에 현물50%, 현찰50%로 했으면 그 입찰에 못 들어온 사람이 소송 걸면 문제됩니다. 그건 확실히 기획재정국에서 챙기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난 그건 줄 알았어요. 200-300억씩 빌려와서 그것을 현물50%, 현찰50% 주기로 입찰요강에 분명히 명시해 놓고 전부 현찰로 준다는 것은 더 나가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제조항이지요. 입찰내용에는 그렇게 박아놨는데요. 입찰 들어오는 게 백여 개 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상당히 많던데요. 이상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종전에 저희가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어 놨던 건데요. 그간 좀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평택시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나 지역 분들하고 저희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15일, 16일날 서울에서 뉴 평택 컨퍼런스 개최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쯤 줄여서 평택 위주로 회의를..

물론 컨퍼런스가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택하고 연관성이 없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신라호텔에서, 평택발전에 대해서는 평택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양 이틀간 개최하는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평택에 대해서 큰 개발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 평택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그런 분들한테 평택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시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도의 지침에 의하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8억만 각 부서에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정책개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젝트과에서 수행하던 정책개발팀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도비 없습니다. 단순한 시비인데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년도 중에 필요한 용역비, 그런 부분으로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억 2,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수준이면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산안 자체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본예산 서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에서도 게재가 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

비밀은 아닙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일단 의원님들이..

실과 읍면동하고, 각 팀별로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인행위 된 게 6억이 조금 넘는데요.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직까지도 동절기 추수가 끝나고 집행이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로 따지면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청북택지나 이런 새로 변경되고 개발된 것만 더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전체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물도 증축이 된 것도 있고, 변동된 것, 심지어는 교통신호등도 설치된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전수조사를 해게 보완을 하는데, 주가 청북택지 같이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에서 IP로 전부 다 바뀌는 추세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도 20여개 시군이 이미 이 추세로 전화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늦었지만 하는 겁니다.

출장소하고 읍면동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하고 사업소입니다.

저희 통신시스템 운영자체가, 출장소로 양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장소도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주된 원인은 본청 교환기하고 출장소 교환기가 따로 있는데, 본청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김에..

아니, 교환기 자체도 인터넷전화기 전용..

네.

IP전화기용 인터넷용 교환기로 바꾸는 겁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년, 후년, 교환기 주기에 따라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환기를 바꿔야 됩니다.

직접 들어오는 선도 또 있으니까요.

본청 관할 같으면 IP교환기 자체가 장비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바꾸면서 저희가 통복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사업소 관할은 IP인터넷전화로 쓰는 건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선이 유선 내지는 인터넷선 두 개 선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장비가 인터넷 선으로 들어오면 일반 유선전화하고 컴퓨터 인터넷을 같이 한 선으로 쓰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기기를 바꾸는..

전화기가 개수로는 한 2,500여대 됩니다.

전체요.

본청만 한 1,200여대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500대만 하고..

500대는 전자식교환기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가 고장 나는 것, 인터넷전화기가 아니고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고장 나고 하는 것, 그런 것 교체용으로..

지금 IP는 인터넷 전화하고 겸용해서 쓰는 장비가 들어오면서 쓰는 것이고, 지금 이 100대는 고장 나는 것,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쓰고 있는 전화기, 천상 겸용으로 해서 2, 3년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쓰는 전화기가 다 그 종류입니다.

다 문제는 아니지요.

IP전화기는 발신자표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꿀 겁니다.

발신자표시전화기는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청관할 분만 인터넷교환기로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기존의 전자식교환기도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500대가 쓰는 게 우리 본청 신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항만지원사업소, 본청관할 7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건데요. 당초에는 저희 시비만 있던 건데 도에서 1억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비만 2억 8,500만원이었는데..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도에서 1억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안 줍니다.

저희가 이 포괄용역비를 가지고 3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1건이, 올 11월에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이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정도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1억 5,0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와 경기도와 평택이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별도로 용역비로 준 겁니다.

네.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시 중점 논의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자활기금과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3개 분야에 41억 5,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금액으로는 자활기금이 17억 2,438만원,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이 18억 2,283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지출계획으로는 기금 130쪽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전개, 공용찬기 구입비 등 5건에 4,46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80억 5,099만원이 줄어든 464억 3,933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6,0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자활장려금 등 22개 사업에 56억 7,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교부금 수입 및 국·도비 광특보조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4개 사업에 21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수수료 및 교부금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133억 9,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등 53개 사업에 40억 7,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등 6개 사업에 4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69쪽부터 5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0억 9,206만원이 감액된 891억 9,88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국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약 1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471쪽의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체 노후 기숙사, 화장실 개·보수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선포식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선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홍보관 임차료로 3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1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526쪽부터 527쪽까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의 양어장 도난방지장치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경기도 평택항만공사 지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871만원이 증액된 649억 8,299만원으로 주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제7호 태풍 곰파스 피해농가 지원금 2억 1,076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 등 3개 사업에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78만원이 증액된 1,201억 3,76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업SOS넷 표준화 시스템 설치 등 6건에 1억 3,2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자리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3건에 1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 축수산과 소관으로 축산경진 및 페스티발 행사 지원비로 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행사비 1,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 130쪽,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각 업소의 행정 불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징수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과징금을 가지고 도에서 40%, 저희들이 60%를 쓰면서, 그 60%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내역은 업소들이 꼭 필요한 사업, 또 타 시·군에서 봐서 우리가 받아서 전파시킬 사항,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담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3가지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130쪽에 나와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운동전개 공용찬기 구입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용 위생달력 제작, 음식점 다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프로그램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경개선, 또 음식물 남은 것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 공용찬기를 구입해서 남은 음식 안 사용하는 것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홍보용 위생달력 제작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매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달력에는 우리가 매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사항하고 권장 찬판, 매뉴,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안내, 손세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매월 업소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사항 겸해서 달력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력을 들어 보이며)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매년 해서 업소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이 뒷면에 여러 가지 지켜야할 사항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손 씻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놓았고요. 세 번째, 음식점 다국어 매뉴판 제작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치될 사업으로 외국인이 많이 있는 어연·한산공단하고 주변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음식 선호할 때 매뉴판을 못 읽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뿐만 아니고 기 시행하고 있는 안산이나 시흥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데를 본받아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다 삭감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혹시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음식점 다국어 매뉴판 제작지원은 평택이 국제화도시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직접 경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 집에도 한 5% 정도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전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부분인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기금을 가지고 더 확산시키고..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게 남아돌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평택에서는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평택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러면 쌀이 남아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평택 쌀이 가격대비 조금 차이가 있다보니까, 영세업자라든가 중간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는 평택쌀을 실질적으로 못쓰고 있어요. 이런 방안에서도 조금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71쪽 기업정책과 (주)오성세라믹스 공업 노후 기숙사 및 개·보수공사,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기업들 중에서 기숙사라든지 화장실, 식당 등 이런 근로환경이 아주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300명 미만인 기업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8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86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기업, 저희가 2군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선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86개 기업이 있는데, 노후기숙사를 신청한 데가 2군데에요?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현덕면에 LT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저희가 다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주)LTS에서는 ‘자부담을 못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뺐고요. 우성세라믹스만 선정이 된 겁니다.

자부담은 얼마정도에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86개 기업에서, 그 쪽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을 안했다 이거지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능력을 가진 기업을 우선 했고요. 점차 이런 성과를 보면서 자부담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자부담능력이 없는 기업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외에 기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것에 관한 시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사업 외의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도 쪽에 의뢰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선포식,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거예요? 처음 일자리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윤수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선포식은 우리 지역의 청년, 노년, 부인, 하여튼 각계각층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자리를 위한 우리지역 사회복지.. 궁극적으로는 복지정책인데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포식이 돼서 시민 누구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선포식을 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포식’ 그렇게 하면 행사성으로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기업체를 다 모아서 선포식을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또 직업전문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또 요리학원 등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원이 있고요. 또 NGO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시민들, 우리 시의원님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포식이 되고요. 절대 어떤 전시성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지역여건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기 위한 선포식을 하고자 합니다.

작게 치르면 행사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 크게 전체적인 기업체마다 다 모아서 거대하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의를 다짐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성이 아닙니다. 선포식을 해서 우리 시민이 진짜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다짐대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고용주들이 와서 접목을 시켜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4억의 예산액이 섰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시 출연금이 타 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운영자금이나 경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담보능력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저희가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서면 있는 만큼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4배까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출연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 사정도 있고요. 현재 또 저희가 잔여액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는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쌍용 사태 이후 그 해에 15억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472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스공급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가구들이 있는데 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은 포승 원정리지역에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이 안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 에너지, 태양열을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역 BTL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을 저희가 선투자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회수해 가는 그런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여기에다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에서 8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원정리지역에 대한 태양열 공급 가구입니다.

12가구요?

네.

올해 계획이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동자개 하고 뱀장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살리기 일환으로 부각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 농민들이.. 농협 측에서도 벼농사하는 데에는 적자가 나면서도 보장성으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수산 쪽에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해 주는 일환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차원은 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 불충분으로 해서 이해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자개가 뭐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수자원보호지역이 평택호 남양호가 있는데요. 빠가사리 하고 뱀장어를 방류를 해서, 남양호 하고 평택호에 지역별로 어업계가 구성돼 있습니다. 남양호에는 23명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평택호는 43명이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어족자원이 자꾸 고갈돼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동자개 하고 뱀장어를 방류를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 일환으로 어족자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택호 일원에 국비를 들여서, 한 육십 몇 억을 들여서 자연생태공원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어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다음에 낚시관광을 찾는 사람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고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가 남양호 아니면 평택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배스가 있습니다. 라지, 마우스 배스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블루길, 붉은 청귀거북이, 이런 게 무용생물이라서 많이 서식이 돼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써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비부담지시로 2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원안 대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스를 퇴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어업인들이 그물이나 이런 걸로 배스 이런 것을 잡으면, 저희가 ㎏당 5,000원씩 수매를 해서, 그 수매된 물고기는 가물치 양식장 이런 데로 보내줍니다.

이게 다 퇴치될 수 있겠어요? 이게 번식력도 좋고 현재 있는 기종을 잘 잡아먹는다는데요?

퇴치사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방류장소가 주로 어디에요?

평택호는 오성면 당거리 일원이고요. 남양호는 선착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 내수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때는 남양호를 기준해서 했는데, 총 어가당 소득이 3,997만원이고요. 기종이 붕어 이런 것을 잡아서는 한 2,200만원, 동자개하고 뱀장어를 방류해서는 1,70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가?

남양호는 23가구, 평택호는 4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