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조 170억 9,200만 원 대비 2.9%인 58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2억 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와 교육청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 양기관의 합의가 있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홍보비, 축제보조금 등 22건에 73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7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시범거리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이 유니버설디자인보다 포괄적이며 구조적인 개념으로 사업명을 “유니버설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유니버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682억 3,500만 원 대비 1.6%인 10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6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예산 4,007억 6,500만 원 대비 18.1% 7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73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식품기금 중 대전대표음식경영컨설팅사업 2,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예방 홍보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과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