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 !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당면한 각종 현안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 3,151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57억 8,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793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347억 9,000만원보다 199억 2,200만원이 증가된 6,547억 1,20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6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액 56억 3,300만원과 2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액 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변경되어 감액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억 1,000만원, 자활근로 지원 23억 2,600만원 등 33개 사업 120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기초생활 급여 141억 6,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0억 5,300만원 등 52개 사업에 231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70억 8,600만원보다 87억 200만원이 증액된 1조 357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4,139억 9,500만원보다 17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16억 5,500만원으로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5억 1,900만원 등 12개 사업에 33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생계급여 94억 900만원, 기초생활주거급여 52억 5,200만원 등 27개 사업 210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4,523억 5,400만원보다 102억 7,400만원이 감액된 4,420억 8,0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86억 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억 8,300만원 등 16개 사업에 168억 9,3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돌봄서비스 30억 2,400만원 등 14개 사업 66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542억 5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증가된 549억 1,90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2억 2,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5억 4,8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억 3,600만원 등 35개 사업에 27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과는 기정예산액 931억 8,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가된 937억 5,000만원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억 6,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4억 9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7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격리 외래실 및 격리 중환자실 확충비 10억원, 의료장비 보강에 5억 3,200만원 등 24개 사업에 2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2억 9,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3억 1,700만원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200만원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을 감액하고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2,000만원 등 2개 사업에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7억 7,3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7억 6,8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회관운영비에 1,200만원을 감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인력운영비와 청사용역비를 각각 3,000만원 증액하고,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한 예산액은 25억 6,300만원으로 민생안정 지원 사업 등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7억 1,5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예산액 2,785억 7,0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이 증가된 2,793억 6,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금예금이자 수입 1억 5,400만원, 과징금,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1억 4,900만원, 시비반환금 수입 5억 2,900만원 등 3개 사업에 8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비로 장애인 보장구 2억 4,000만원, 산전진료비 1억 300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으로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원은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홈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암선열공원 수목 및 단충사 정비 5억원은 항일독립운동을 하신 지역 출신 애국지사를 모신 신암선열공원 단충사 일대 묘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하여 2011년 3월에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부득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 1억 7,3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 및 놀이마당, 전시실 등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 결과 사업계획변경이 2010년 10월에 확정되어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3억 3,700만원은 총사업비 7억 1,500만원을 들여 전기·통신 및 기능실 칸막이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4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등 교부변경 내시 부분을 조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33억 6,000만원 대비 2.3%가 증액된 9,34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056억 5,600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1조 3,151억 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1조 270억 8,600만원 대비 0.9%가 증액된 1조 357억 8,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2,785억 7,000만원 대비 0.3%가 증액된 2,79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예산과 38페이지부터 부서별 세출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사업은 4개 사업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2,793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7.2%가 증액된 4억 8,0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액된 566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85억 7,000만원 대비 0.3%가 증액된 2,793억 6,000만원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2억 4,000만원, 산전의료비 1억 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서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47억 9,000만원 대비 3.1%가 증액된 6,547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1조 3,056억 5,600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1조 3,151억 4,8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94억 1,0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1,75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부진의 여파로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6,800만원 증액은 경로당의 난방비를 2010년 5개월분만 한시지원하기로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 9억 3,5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시비 부담분 4억 6,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5억 4,6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국비 4억 8,500만원, 시비 6,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30억 2,400만원은 전년보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2010년 국·공립 및 장애전담시설 2개소가 추가 개원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증가와 호봉 승급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억 8,200만원은 당초 결식아동 1만 7,470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국비 한시적 추가지원이 결정되어 초과인원 8,115명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1억 2,800만원을 기 지원받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2억 8,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억 3,600만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국비 한시적 추가지원이 결정되어 초과인원 9,119명에 대하여 국비 4억 2,400만원과 시비 2억 1,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 4,8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1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결정이 지연되어 최종 사업비 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감염병 격리외래실 및 격리중환자실 확충 10억원은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분리된 진료시설 및 격리중환자실 시설을 갖추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금회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시설 조기 확충으로 향후 신종 전염병 추가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100만원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7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사업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억 1,500만원 등 14개 사업에 25억 6,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이며, 그중 주요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억 1,5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사간병도우미 수요가 증가하여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7억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 4억 5,600만원 증액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지역 달서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작성 3,000만원은 아동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하여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아동안전지도를 토대로 CCTV,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 인프라의 균형 배치와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올해 달서구 지역에 시범운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지원, 사업 일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원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1억 5,400만원, 잡수입 6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보장구 2억 4,000만원, 산전의료비 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매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된 것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현재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난번에 아주 시끄럽게 손씻기 강화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번 우리 의회 개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 대구에 신종플루 예방백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신종플루 예방백신 이런 것 국장님께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비축 백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무료로 전부다 접종했고요. 이번에 계절독감은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있어서 다 접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됐는 학생도 일단 예방접종을 했는 학생입니다.

언제 접종했는데요?

9월1일부터 19세에서 49세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19세부터?

49세까지 정부에서 고위험군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전부다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거점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제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 지금 확인 안 해보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확진된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최근에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최근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계절독감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다?

예.

이번에 확진된 학생 학교가 어디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매호중학교입니다.

매호중학교. 초등학교는?

매동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

예.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시지 쪽이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아직 보고된 환자는 없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학생이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따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보건소로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아니, 발생현황파악이 아니고 예방지침에 대해서 무슨…

예방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손씻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어제 일요일 전부 문자메시지로.

문자메시지로?

예. 아래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학교에도 전부 비상체계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행동요령하고 손 씻기 6단계 해서 전부 공문으로 발송을 시켰습니다.

손씻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따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러다가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환자가 확 늘었잖아요. 그랬을 때 진찰받는 병원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환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 있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거점병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절독감으로 하도록,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말하자면 국민 불안감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단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아직 거점병원이라든지 지역의료기관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대구시 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사후약방문입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노출되어 있으면 그때 부랴부랴 어디 정하고 어디 정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환자들은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진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환자 2명 발생했을 때라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운 좋게 환자가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때까지 대구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환자 적다고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현재 정부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대구시 자체적으로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게 되면 거점병원은 어디로 하게 됩니까?

협력병원을 정해야 됩니다.

시립의료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하고?

예.

그런 것을 미리 국장님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했는데 안 생기면 정말 좋은 일이고 미리 준비했는데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가 발 빠르게 했다면 그것도 역시 국장님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예산서 250쪽을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이 86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2년 넘게 시행되었지요?

예.

그래서 저도 주위에 보니까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이 이 제도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86억원 감액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 당초 노인인구 증가를 5.5%하고 2009년도에 미신청했는 사람을 해서 추가로 10% 더 예산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노인인구 증가율하고 2009년도 신청 안 하셨는 노인하고 합쳐서 추가로 저희들이 10%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인원이 3,177명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만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3,177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든지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는 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아마 노인요양병원을 보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원래 계상했는 것보다 더 적게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6억원이 감액되더라도 현재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해 놨는데 실제 그만큼 증가분이 없었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증가분이 없었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런 요양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사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가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양시설에 그냥 모셔다 놓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개선되어서 다시 집으로 가셔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인데, 현재 본 위원이 주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봤을 때는 사실 노인들을 그곳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개선되어서 건강해지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라든지 돌봐 드리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요양시설 자체가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병원진료보다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호 목적이 요양시설이라는데 어쨌든 여기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한 분당 지원이 되지요?

예.

지원되었을 때는 시설에서 노인들을 그냥 둔다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요양시설에 계시면서 연로하시니까 사망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요양시설의 위생상태라든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미 연로하신 분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에 가셨기 때문에 어르신이 몇 년 거기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그 사망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것이 그분이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요양시설의 비위생성이라든지 요양시설의 어떤 불청결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라든지, 왜냐? 이미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많은 예산이 노인장기요양 급여 때문에 예산의 수혜를 누가 받느냐 하면 이런 노인요양시설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난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의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위생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당국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명을 두고 있는 시설에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20명 이상 되는 요양시설에 저희들이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점검합니까?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소독한다든가.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서 일괄적으로 소독하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방문해 보면 누워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누워계시는 침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독은 누가 합니까?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맡기지요?

예.

그것을 시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침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대구시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적인 행정을 해보셔서 전국에 모범이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 보면 누워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요, 덮는 이불,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수건 이런 부분이 정말 위생적인지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표현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설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급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상응하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는 않고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말 그대로 보호,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것으로는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병이 다 나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보다는 개선되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거기 가셔서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다르게 어떻게, 안 좋은 경우에 이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4세 여아 사건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병원 응급실에 가봤을 때 의사가 없다 내지는 연락이 안 된다. 전부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자 어린이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또한 어떤 결론적인 사고가 나야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행정을 하셔서 노인요양시설 아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시설에 대해 소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항상 누워 있는 침대, 이불, 시트, 수건 이런 일상적인 것에 대한 점검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하겠습니다.

점검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점검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노인은 이가 성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씹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1억 5,500만원 증액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1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대구시 8개 구·군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철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노인의치사업은 65세 이상 기초보호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965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시술을 저희들이 1년은 무료로 하지만 5년 중에서 4년은 1인당 10만원 정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입니까? 특정 구에 배분되는 것입니까?

수급자 수에 따라서 구청별로 내역은 다릅니다.

보철은 각 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협력치과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별로 지정 치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증액이 되었나요? 본 예산보다 왜 추경에 증액신청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540명 했는데 현재 신청하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예.

신청한 인원의 대상자는 가감 없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초 예산 계획할 때 계획을 잘하시지 못해서 추가로 많이 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예산확보에 지장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900명을 신청하면 예산 전체 정리할 때 줄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업 같으면 인원에 관계없이 사업을 정해서 하면 되지만 이것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전액 다 해줘야 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추정하는 것도 힘이 들고 이후에 늘어났을 때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한 인원의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비율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조사대상에서 많이 제외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하면 이 노인네들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항의할 것이고, 이런 복지에 대해서 항목을 선정할 때부터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불만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마 국·시비가 반반인 것 같아요.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동절기에 긴급예산 편성해서 3억 9,200만원 정도 대구에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포항에 화재사건 나고 하고 CCTV하고 소방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3억 9,200만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CCTV 사업 자체를 요청해서 740만원해서 이 1,500만원은 소망모자원에 CCTV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구·군의 특정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예. 서구에 소망모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망모자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많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 아주 골목길이고 엄마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CCTV가 없어서 깜깜한 그런 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요. CCTV 설치하고 방범등은 반드시 같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방범등 설치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골목길에 CCTV 설치해 놓고 방범등이 없으면 역학을 하지 못해요. 골목길에 방범등 설치와 CCTV 설치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방범등 설치는 어느?

방범등 설치는 구청사업입니다.

구청에 요청해서 반드시 방범등이 설치되어야 CCTV 설치하는 것이지, 방범등 설치하지 않고 CCTV 설치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저출산극복하고 여성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 보육돌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당초 322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30억 2,400만원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율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지금 추경으로 봐서 증액요구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큰 편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이라든지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더 늘었고 또 추가로 2010년도 보육시설이 달성군하고 서구하고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하고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100% 다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장하고 교사에 대해서 80% 지원해주고 또 저희들이 장애아시설 치료사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고 취사부도 100% 해주고, 지원율이 시설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설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보육돌봄서비스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요사이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회분위기 조성과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및 법률 조치를 피해자가 조속한 쾌유 또는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운영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남가정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하고 여성장애인 그렇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사랑나눔의 집하고 아인빌하고 보현이주여성쉼터.

여성회관에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1366 그것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런 시설운영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잘하면 예산도 더 주고 이런 것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일단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평가해서 우수시설해서 시설지원비로 다르게 얼마씩 지원해주는데, 저희 7개 시설이 다 우수 시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100% 국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12월1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없습니다. 국비로 새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국비를 상임위원회에서 다 올려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59페이지 보면 기정예산보다 조금 줄었잖아요?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보호시설비는 도로 올랐다?

예.

현재 시민의 여성들도 그렇지만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도 많고 하니까 잘해서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시설로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서울 보건복지부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월요일 아침부터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려니까 국장님 상당히 힘드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보니까 향토음식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 내려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 별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3,000만원 되었지만 올해 2,000만원 되었는데 공모사업에서 2,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성공리에 이뤄졌다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일단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해서 이 사업을 시 사업으로 연계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모사업하면 저희들은 항상 하겠습니다.

시에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경연대회를 하면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보조 안 해 줍니까?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박람회 때 향토음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인데.

좋은 사업 맞기는 맞지요?

예.

대구시민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하고 또 음식을 발굴하고 또 지역의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고 해서 시에서 많이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승인해 주시면.

아니, 시에서 봤을 때 대구의 열악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앞으로 음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국비만 받아와서 덜렁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국비 받아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성황리에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보조해서 대구의 음식박람회가 더욱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것이 필요없다 하면 필요성이 없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1억 5,000만원이.

예.

9월 말 현재까지 지급했는 금액과 인원이 나와 있고 또 증가추계에 따라서 지원비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12월 중순 안 지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까? 대충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했는 것은 “둘째 아 가정”에 올해부터 20만원 축하금을 주고, “셋째 아”부터는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증액 요구하는 것인데.

기금이 아니고 시비인데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기금은 600만원 감해졌습니다.

기금이 63.6%이고 시비가 36.4%인데 이것이 복권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저희들이 70%, 30%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계산은 시비 36.4%인데 증액하면서 42% 늘어났어요. 기금은 63.6%에서 58%로 줄어들었어요. 기금이 줄고 시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늘어났는 이유가?

비율대로가 맞는데요.

여기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기금 58%, 시비 42% 적어놨는데 왜 그래요? 결산자료 109페이지 보세요. 예산 근거에 보면 기금 58%, 시비 42% 안 적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 내시가 줄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은 600만원 줄었어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비율이 안 맞지요. 비율이 63.6%에서 58%이고, 36.4%에서 42%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비율로 주는 것으로. 제가 묻는 것은 늘어난 이유가 출산자녀 산정 근거가 잘못되어서 출산자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추가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출산율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증액된 근거가. 이것은 장려금 지원 아닙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인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신청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했는 것이 9월 말 현재 1,318명이고, “둘째 아” 출산지급이 5,997명 해서 예산이 작년도 9월 말 현재보다 600명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근거도 없네요. 그냥 예산 늘어날 것을 추정해서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쓸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출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출산율이라는 것은 매달 평균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일 뿐이지 꼭 지출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적으면 돈을 다 안 써도 되는 내용이 될 수도 문제고.

출산율이 적으면 나중에 집행잔액 반납하고.

결국 기금이 63.6%에서 58%로 줄고 시비가 30.4%에서 42%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시의 부담이 늘어났는 사항이고,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기금하고 국·시비 매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출산축하금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군비가 붙습니다.

구·군비는 따로 안 있습니까? 별도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양육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셋째 아” 출산했는 것에 대한 특별지원금인데 연관된 예산 같아요. 이것도 시비로 증액 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양육특별지원은 출생아 1인당 11개월, 첫 달은 출산축하금.

그것은 읽어봤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런 통계를 어떤 근거의 자료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느냐 하는 말인데,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데이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현재 작년 9월 말보다는 금년도 9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 600명 정도 더 불었습니다.

아기들 출산이 몇 개월 만에 나옵니까?

이것이 인구통계를 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만에 나오는데 예산이.

10개월 만에.

그런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데이터가 병원에 가면 바로 나오지요. 바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요청하면 출산율은 대충 나오지요. 의료보험 공단에 요청하면 산모가 진료받은 것을 계산하면 날짜별로 출산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에는 1,318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출산율을 보니까 당초에 계산했는 것보다 600명이 더 증가되어서 증가됐는 출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1,635명으로 계산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월별 출산율을 계산했다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별 출산율은 많이 차등이 납니다. 우리가 결혼 시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출산율을 비교편성하자면 대구시내 각 산부인과나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산모 진료받은 자료를 받아보면 출산율은 의료보험 나왔는 것 보면 바로 파악이 돼요, 올해 얼마 정도 출산할 것인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지 월 평균 가지고 산정해서는 곤란하죠, 이 추경에다가.

그런데 일단 9월달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3개월 남았지만 예산이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과 예산서 274쪽에 보면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액 다 감액처리 됐으면 이 사업 자체는 안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또 신청해 보겠습니다.

떨어졌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까? 다음에 되려면 탈락원인을 분석해봐야지 다음에…

광역보다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은 시·도가 우선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자살률 몇 위입니까? 통계 없지요?

자살률은 통계 없습니다.

그런 통계도 없으니까 이런 사업에서 탈락하지요.

전국적인 자살률을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가지고 계셔야죠.

예. 가지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신적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인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듯하거든요. 요즘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암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정신보건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전부 쉬쉬하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인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탈락했다고 해서 그대로 “0” 처리해놓고, 지금 여쭈어보니까 탈락했는 원인분석도 아직 명확히 안 되고, 제가 볼 때 대구시 자체가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크게 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군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힘만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광역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번에 됐는 것이 충남이고요.

이번에 됐는 것이 충남이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서울, 부산이죠?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하고 부산 이런 데서는 일찍이 이것을 다 유치했다, 그렇지요?

예.

충남이 현재 자살률 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됐던 모양이죠?

예.

대구도 자살률이 그렇게 하위권은 아닐 것입니다. 맞지요?

예.

국장님 자체가 대구시내 전체 자살현황에 대해서 통계분석도 안 해보셨고, 대구시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열의가 없다는 말씀인데 서울, 부산에서 이런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어떤 도움이 되니까 유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수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많은 대구시민들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고. 그럴 때 이런 정신보건센터라도 하나 유치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이번에 탈락했는 원인을 좀 명백히 분석하시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자살현황, 노인·청소년·일반인 세 가지로 분류하셔서 통계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안 계셔서 보건과장님께 여쭈었더니 계속 보건복지여성국 통계만 말씀하시고 대구시 자체 통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께 대구시 통계 한번 뽑아보라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예.

아까 예산에도 보니까 알콜상담센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알콜 중독, 흡연, 이 모든 것이 자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분석부터 해보시고 언제 하실 것인지 오늘 끝나고 나서 계획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모하실 것이지요?

예.

이번에 자살통계 이런 것도 뽑아보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대구에도 꼭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도록 신경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살률이 전국 광역권에서 대구가 가장 높게 나오던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전염병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근절 및 유통축산물위생향상사업, 그리고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당면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올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며, “복지도시, 환경도시” 선도에 앞장 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000만원보다 299만원이 증액된 4억 4,2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건의 사용잔액 2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9억 9,464만원보다 11억 2,678만원이 증액된 101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신종 및 고위험 전염병의 대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물안전밀폐시설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생물안전연구시설설치비 및 경상경비에 11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교부된 가축방역재료비에 246만원을 증액한 반면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에 774만원, 의약품등검사지원 사업에 3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0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분야에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13건의 집행잔액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16억 2,717만원으로 생물안전연구시설설치비 및 그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합한 11억 45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로 국비 내시가 금년 하반기에 결정·시달되어 부득이 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원실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비 5억 2,267만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액과 교부변경 내시 부분을 조정하고 금년도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000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4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전염병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9,500만원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생물안전밀폐시설 설치 11억원은 신종전염병의 대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시·도 지자체에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생물안전밀폐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억 4,0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감염병진단 인프라 구축사업물 1,900만원은 생물안전밀폐시설 설치에 따른 실험실 장비운반비 및 실험복,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3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려운 점 이야기하시라고 하니까 연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기사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없던데 추경에도 없어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성희입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전기직 추가증원 T/O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청 전체의 T/O 관례상 당장 T/O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건축공사가 끝나면 건축직하고 전기직을 환원해서 다시 종전대로 전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의 T/O 조정상 사업소에 전기직을 건축직하고 별도로 같이 두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일하시는 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본청 T/O 여력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은 본청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기가 나가서 연구 못 했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들 사전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인 것은 잘 해나가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전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저희들이 동부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다니면서 보는 이유가 그런 점에 대해서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잘못된 일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맨 먼저 연구원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전기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물었는데 보니까 없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불나면 총무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배지숙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