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10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7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31건, 건의사항이 46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실·국별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간판정비와 관련하여 도로 및 건물의 불법현수막 정비와 기 설치된 불법간판에 대한 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한편, 간판크기도 작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불법광고물 단속만 하기보다 홍보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후 강력한 단속을 해줄 것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은 국비사업의 비중이 너무 낮으므로 대구시의 정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자원시설 확장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행사성 경비에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년 6월 주민지원기금 재협약 시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2단계 구간은 인근상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단계 구간보다 더 시급하므로 상가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전체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등 1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매년 도시주택세의 1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공람·공고만으로 그쳐 민원이 많았으므로 이번에는 주민, 시의회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서대구IC～성서IC 간 도시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 일부 차선을 도시고속도로와 혼용하는 방안과 남대구IC 재설치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노곡동 침수피해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행정적인 조치와 공무원의 대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원 이전은 구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대화에 임하여야 하고, 토론회에서 도출되었듯이 취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악의 갈수기 때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예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과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반침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고갈되면 지하수의 충전방안 등 장기적인 보전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2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4차 순환선 도로건설사업은 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을 철저히 산정하여 통행료 산정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줄 것과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등 2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맞는 재개발·재건축의 도시재생사업은 외면하고 민간영역이고 수익이 되는 주택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근지역 특성, 주택수요, 민간과 공공부문의 수급사항 등을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설계변경, 민원문제 해결,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강구가 필요하므로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본 시설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관리이관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악취문제 해결과 시설의 완벽한 가동이 될 때 인수받도록 하고, 예비처리시설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1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4건, 환경녹지국 8건 등 총 46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 대구교도소 이전반대 청원 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경훈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반대 청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자료로 본 의원이 근 3년간 이 안건에 대해서 주위상황에 대한 조사내용을 영상자료로 보고드린 다음에 의견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시연) 이 상황은 지난주 금요일날 현장을 돌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달서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옆에 이전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거리 입구에 육신사, 태고정, 도곡재, 달성삼가헌 등 이정표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인근에는 감문리 낚시터가 있고 이 정상에는 세천에서부터 문양까지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로는 교도소가 들어서면 폐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가 보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헌이 되겠습니다. 토지 촬영장소고, 건물이 지어진지 한 300년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매일 많은 주민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비와 시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함께 복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집주인은 한성부윤을 지내신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고, 지역의 문화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육신사가 되겠습니다. 육각정입니다. 국보 554호로써 태고정이 되겠습니다. 99가지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여기 태고정만 남고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육신사 사당 입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립 추진해서 기념비가 되어 있고, 육신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육신사란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육신사를 모욕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박근혜 전 대표는 큰 정치를 하시고 면민들에게 한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화원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네 전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학교고 바로 여기가 시설입지가 되고 하빈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빈의 한복판이 되겠고, 달서 중·고등학교이고 입지가 들어서는 곳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빈삼거리 입구에는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 결사반대라는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뒤편이 전부다 교도소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제2의 화원이 되느냐 하면 그 앞의 모든 벌판에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개발되면 죽곡이 끝나고 문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되면 현재 화원과 같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익히 여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여기가 하빈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다녀오신 육신사 충절문 앞에까지는 가시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사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가헌, 도곡재, 태고정, 보물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육신사는 사진을 보셨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이 삼가헌하고 해서 약 200억원을 들여서 민속마을로 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곡지가 되겠습니다. 태고정은 국보 554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상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육각비 옆에다가 육첩비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사 전경이 되겠습니다. 안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 현장입니다. 도곡지가 여기 있습니다. 입구에 충절문이고 여기에서부터 현장가시거리, 눈으로 보는 거리는 100m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삼가헌을 못 가셨는데 간단하게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가헌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이분은 서울시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어른이 지은 집이 되겠습니다. 매일 같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고고학 내지는 한옥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목정입니다. 하목정은 인조대왕이 대왕이 되기 전에 여기를 방문해서 현판을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이 개발되면 함께 연계되는 문화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목정 전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중에도 여러분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데 대해서 존경하고 민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난항을 거듭하던 중 2008년 하빈면에서 주민 71.6%의 동의를 얻어서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에서는 이런 주민의 희생정신을 성공사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노력도 없이 하빈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요지인 감문리 일원에 교도소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유치건의를 한 대표 분들도 그 이후에 법무부를 찾아가서 입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년간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교도소 입지선정에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대화와 소통 없는 묵묵부답,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통부재, 결국 주민의 79%가 교도소 유치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여기에는 유치 건의하였던 분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절차와 실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유치 신청부터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유치건의서 제출은 사실상 관치 서명이었습니다. 유치건의서 제출과정에서 주민 71.6% 동의로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의서를 받기 전 당연히 있어야 할 관련정보 공개나 찬·반 공청회 한 번 없이 이장, 동장이 앞장서서 유치서명만 받은 것은 사실상 관치 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서만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이나 주민설명회도 한번 없이 하빈 요지 세 곳을 법무부에 추천하였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에서만 후보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셋째, 유치신청 홍보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바뀐 관계 행정기관의 태도입니다. 올해 9월 하빈면 발전위원회의 주최로 하빈면 사무소에서 개최한 교도소관련 공청회에 350여명의 지역대표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단체장은 물론 담당공무원 한 명 보이지 않는 등 유치신청을 홍보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돌변한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여명이 모인 것은 교도소 안건이 나온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장, 동장 몇몇 분의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넷째, 후보지로 선정된 감문리 일원은 장래 하빈 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도소의 입지는 하빈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는 행위이며, 달성군과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곳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날 화원과 같은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하빈의 핵심 교육시설인 달서 중·고등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의 뜻을 되새겨 보면 감문리에 교도소 이전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문리 일원은 낙동강이 인접한 천혜의 청정지역일 뿐 아니라 600여년의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육신사, 하목정, 삼가헌, 도곡재 등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교도소의 입지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업되고 있는 국비와 대구 시비, 달성 군비를 포함해서 200여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육신사 인근은 국비와 시비, 군비 약 200억원을 투입한 한옥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전국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인근은 이러한 님비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달성군은 주민 70%가 유치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도소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이전사업은 어디에도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고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유치건의서를 제출한 71%의 주민보다 많은 79% 주민이 반대하는 등 유치 건의하였던 대다수가 반대로 돌아서서 교도소이전 추진이 객관성과 신빙성을 잃어 유치 빌미가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유치신청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처리하고 모든 관련절차와 실행을 중지할 것을 청원한 주민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주민의견이 관철되어 감문리의 교도소 이전을 철회하고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가 추진한 교도소 입지선정에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드리면서 또한, 당정협의회 유승민 위원장께서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원교도소 이전은 하되 현재 감문리 입지선정은 잘못되었으니까 검토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함께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에 대한 당연성과 여러 가지 건의하신 분들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백년대계를 본, 현재 유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빈면에서 오신 반대청원하신 분은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들 앞에서 어느 위치를 설명드리기에는 곤란해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간 저는 3년 동안 이 지역 일대를 샅샅이 돌아보고, 몇 번 돌아다녔습니다. 현재 감문리에 들어서고자 하는 곳은 감문리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사가 여기 있고요. 세천단지가 여기에 있고 이번에 여러분께서 8억원을 통과해 드린 것은 이쪽으로 해서 감문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낙동강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설들이 함께 화원과 같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제가 이 지역을 돌아본 결과는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감옥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달성군에서 신청한 곳은 무등 1리, 2리, 감문리 이 세 개의 요소만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세 개 중에는 자기들 쓰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회에 걸쳐서 헬기를 두 번 타보고 현장을 샅샅이 가본 결과는, 주민 한 분과 같이 조용하게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민가 하나 없는 여기에 펑퍼짐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기와 동일시되고, 그리고 여기는 요새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보호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되면 교통도 더 원활해진다. 여기에는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칠곡 물류기지 쪽입니다. 칠곡 물류기지에 IC가 새로 생겼습니다, 왜관IC 이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움직임을 여기로 동선을 하면 여기 죽곡지역을 통과해서 여기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도 빠르고 주민의 피해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세우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님비시설이 들어올 때는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원에 시집, 장가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도 봅시다. 청송교도소, 이름 바뀌었지요. 경북 북부지역.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개 시·도 의장들이 모여서 이름 바꾸라고 또 난리 아우성 아닙니까, 해서 명칭도 새롭게 찾고,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어진다고 교도소 못 옮기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되고 있는 이 도로는 현재 2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주민에게 확보도 좀 해주고, 여기에서 해봐야 불과 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청원은 첫째 입지선택이 잘못됐다는 결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주민이 하더라도 화원교도소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주되 화원도 좋고, 하빈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는 71년 6월 중구 삼덕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로 이전되었으나 화원지역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도시환경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07년12월6일 대구교도소 이전을 법무부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국가예산 사정상 2015년 이후 추진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달성군 자료에 의하면 하빈면 번영회에서는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 신축한 포항교도소를 견학한 바 있고, 2008년5월6일 하빈면 번영회장 등 19세 이상 3,152명 중 72%인 2,258명으로부터 하빈면 전체면적의 68%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타 읍·면보다 낙후되고 주민복지시설 등이 전무하여 현실성 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구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수차 법무부와 협의하는 등 대구교도소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우리 시와 하빈면 주민들의 이전유치 건의를 감안하여 2008년 5월 달성군이 추천한 이전후보지 3개소 감문2리, 무등1리, 무등2리에 대하여 법무부 이전관련 실무부서, 복지후생팀이 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장답사하고 책임간부 외 4명이 2008년6월18일 현장답사를 하여 교정시설 이전부지 입지선정조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5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을 앞당겨 감문2리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2008년6월20일 우리 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구교도소 이전을 위하여 2009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대구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일부 15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토지보상비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도서를 주민의견 청취기관인 달성군에 제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의 입지, 심사계획 등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2일에 대구교도소이전 반대추진위원회 도록수 외 3,134명으로부터 본 청원내용과 동일한 민원이 우리 시와 달성군, 법무부, 유관기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빈면 번영회장 외 2,257명의 이전유치 건의에 따라 법무부에서 2015년 이후 추진계획인 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전유치를 건의한 번영회와 달성군의 의견을 듣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으며, 달성군은 법무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국책사업 유치와 공공투자 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회신하였고, 법무부에서는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하빈면 번영회의 이전유치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기본조사 설계 등을 추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이후 주민의견은 주민공람 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법무부에서 이첩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11월16일 하빈면 하산리 박노설 외 810명이 제출한 감문리 입지반대 청원을 시의회에서 심의하여 불채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이것은 국토부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달성군 등의 절차가 이행되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이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교도소 이전관련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녕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 추진 중인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기존의 대구교도소 유치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모든 이전절차와 실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달성군 하빈면 주민 3,135명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인의 반대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기피시설인 교도소 유치신청 이유는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주변 발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행단계인 현재까지 주민이 동의할 만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 유치신청 하기 전 당연히 있어야 할 관련정보와 찬·반 공청회 한 번 없이 찬성서명만 받은 관치 서명이었다는 점, 지금까지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반대이유를 무시하고 소통과 공정사회 구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계기관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입니다. 반대서명 3,135명은 하빈면 거주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3,969명의 79%에 해당하며, 반대서명 중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인원은 2,277명, 주민등록 미등록자는 858명이며, 이중으로 서명한 인원이 32명입니다. 주민등록 미등록자는 현지 공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빈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재지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도소이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본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하빈면 감문리 일대 27만㎡에 총사업비 1,445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14개동의 교도소 신축을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하빈면 번영회장 외 2,257명이 대구교도소 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08년 6월 법무부에서 후보지 현지답사를 거쳐 하빈면 감문리 833번지 일원을 이전 부지로 선정하였고, 2009년 6월에 이전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편입부지 보상착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도소 이전관련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교도소 입지 반대와 아울러 외곽지 후보지 모색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2009년 6월과 8월 두 차례 있었으며, 2010년 11월 본 청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무부, 대구시, 달성군 등에 제출하였으며, 회신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또한, 2009년11월25일 우리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감문동 입지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 불채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시의 청원내용은 하빈면 감문리가 하빈의 중심지이고 하빈면의 장기발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땅이라는 사유로 하빈면 외곽에 제3의 후보지를 모색해 달라는 내용의 취지였으며, 금번에 제출된 청원 건은 하빈면 감문리 지역의 교도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기존의 유치신청을 철회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내용이 보다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도소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낙후된 달성군 하빈면의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빈면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본 교도소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이지만 당초 법무부에 이전 가능 후보지 3개소를 추천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용역전문기관 등에 교도소 입지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지 신청 후 현지답사를 통해 결정하게 됨은 기피시설 유치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검토에 의하면, 대경연 연구보고서입니다. 교도소 이전예정지가 낙동강변의 개발 가능성, 신중심지 형성가능지역, 하빈면사무소, 육신사 등의 여러 도시역사 문화자원과 2㎞ 내외, 인근 달서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1㎞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입지에 따른 인지적 영향이 있고 기존 환경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하빈지역의 장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 입지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 2008년 5월 교도소이전 유치건의 당시에는 지역주민의 71.6%가 유치를 찬성한 반면 본 청원과 관련한 이전반대 서명주민이 79%에 이르고 있음은 서명주민 중 상당수가 유치건의와 이전반대 서명이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빈면 주민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표면상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나 반대의 이유 중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가 다소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유치신청한 하빈면 번영회와 금번 청원 신청한 교도소이전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참고인의 진정한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의 반대서명과 같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교도소 이전을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교도소이전 유치건의 당시와 달리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의견으로 실제로 변경되었다면 교도소이전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도소이전은 국책사업으로서 주민의 유치신청에 의해 추진된다 하지만 기피시설이자 비선호시설인 교도소의 입지에 상응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중앙부처 등에 이를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와 달성군은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이 강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빈면 번영회에서 지난 10월12일자로 요구한 인센티브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도소이전과 관련하여 하빈면의 장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원을 제출한 대구교도소이전반대추진위원회의 도록수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까 박대녕 도시주택국장님이 이때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판단에 참고가 될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먼저 박대녕 국장님한테 일부 질의를 하고, 도록수 위원장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녕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달성군에서 법무부에 입지를 추측할 때 감문2리, 무등1리, 무등2리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오늘 박돈규 의원님 주장은 감문2리가 아니고 무등2리 같으면 맨 하빈이지요? 거기도. 무등이 다 하빈 아닙니까?

예. 같은 하빈입니다.

박돈규 의원님이 그 위에 산중의 골짜기 하는 것 그것이 맨 무등2리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대평리라고,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가 하빈지역이 아닙니까?

지역은 하빈지역입니다. 거기 당초에 했던 3개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쪽에 붙어 있는 대평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은 하빈 안에 가는데.

그렇습니다. 성주하고 하빈하고 경계지점쯤 됩니다.

거기는 국장님이 대충 아십니까?

가봤습니다. 박돈규 의원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가 보고 법무부에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안 됩니까?

법무부에서 필요한 면적이 12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7만㎡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 산세가 가파르고 바로 옆에 법무부의 의견대로 하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주민들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하면 또 다른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야 소음장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교도소 입장에서 본다면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열 몇 가지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판단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는 했네요?

예. 부지자체가 장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돈규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존치해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저희들도 강경하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그쪽은 상당한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도 불가능하네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실제로 담당과장하고 다 나가서 현장까지 가 봤고 당초에 있던 과장도 가 보고 바뀐 과장도 가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첫째,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특히 드릴 말씀이 없었고요. 입지선정을 보면 열 몇 가지인가 조건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런 조건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도 억지로 우기기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당초 건의했던 대로 평가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하는 부분도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법무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위에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곤란하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나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시에서 만약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16년도에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센티브 문제는 당초에 박노설 씨 외 800몇 명이 들어올 때는 위치 반대를 했고 그때는 인센티브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도 앞의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빈면이 그것을 유치할 때쯤 되었을 때는 오죽 답답했으면 했겠느냐, 그래서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그 쪽에 정말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주도록 하자, 인센티브라는 것이 의회에도 다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주겠다고 해서…

아니, 도로가 법원과 30분 거리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보는 내용은 이후에 도로가 된다면 그런 얘기고 자기들은 현재로서는 기존 국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인센티브, 아까 표시했던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람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람절차를 거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시에서도 무엇을 인센티브줄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홍창호 위원님!

2008년도 당시 애초에 후보지 내용이 나올 때 용역이나 주민설명회가 그 당시부터 없었다는데 왜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그것은 달성군에서, 사실은 이것이 유치하는 것 자체도 달성군에서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3개소를 해 올 때는 달성군으로부터는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또 교도소를 이전하기 전에 달성군의 자료에 보면 한 3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포항교도소까지 가서 현장을 다 보고 나서 위치를 3개소를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용하게 있다가 육신사 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달성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알리앙스예식장에서 주민들 몇 사람들, 제법되는 주민들을 모아서 유치설명회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달성군에 물어보시면 상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도소가 국가적인 큰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의 주요시설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을 안 했다는 자체는 대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자면 사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입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이전 적지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들을 그 용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에서 용역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부딪힌다면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면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 용역을 안 했을 때 대구시에는 법무부에 어떤 요구는 할 수 없습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보고서에서는 검토가 되어 나오니까요. 과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용역도 안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법무부나 달성군의 얘기를 듣지 말고 대구시나 달성군이 그것을 옮기기 위한 이전적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하는 용역 자체에서 이전적지를 검토해서 위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달성군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추진했다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인을 모시고 너무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홍용기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장방형으로 7만평 하는 것이 지금 박돈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확실합니까?

제가 뒤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대평리 같으면 제일 위쪽에…

예. 제일 위쪽에 장방형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은 장경훈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