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6억2,044만8천원인데 그 내용은 먼저 시립문경요양병원 병상 확충공사 및 장비구입에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은 인건비 710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13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운영수당 562만원과 다음 페이지 피복비 80만원, 공공운영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56만원, 원예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또 간호센터 의약품구입비 1,400만원, 세탁물 및 주방세제 구입 800만원, 기저귀 처리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150만원, 환자용 침대커버 400만원, 다음 페이지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3,840만원과 방수시트, 환자용 가운, 환자용 속옷 구입비와 주 부식비 1억4,45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간호센터 원예농장 경사로 잔디식재공사비 300만원, 또 효도관광 버스 임차료 50만원, 시설보호 입소자 효도관광 실비보상금 70만원입니다. 청사운영에서 보건기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6만원, 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1,800만원, 피복비 26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969만7천원, 차량비 4,4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는 보건소 청사 도색공사 2천만원, 현관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500만원,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만원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1,803만4천원, 차량비 1,100만원이고 시설비는 간호센터 치매환자 방음실 설치 1,500만원, 간호사실 싱크대 설치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휠체어식판, 조리실 스팀오븐기, 대형세탁기, 건조기 구입 등 3,406만원입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한방의료장비구입비 450만원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여비는 2,98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개보수, 호계보건지소, 율곡 보건진료소, 지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시설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총 15억1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호계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253만원과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지원비 345만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인건비 1,154만3천원, 일반운영비 1,31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여비는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은 인건비 289만1천원, 일반수용비 운영비 1,535만6천원, 346페이지 여비는 3,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반 등 급식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00만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 방사선 필름 및 기자재 구입 6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억3,460만원 계상하였고 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자산취득 70만원, 다음 페이지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 구입 1천만원, 진료실 자산취득비 5,590만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은 전립선 검진사업에 2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2,2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3만8천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운영수당 960만원, 여비는 1,396만원, 재료비로 치매예방교실 실습재료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에 건강도우미 활동보조비 720만원이고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3,960만원,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및 의료소모품 구입 2,640만원과 또 방문건강관리 장비인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65만원, 교육여비 429만원, 사례관리비 220만원이고 기금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억2,280만원, 피복비 220만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 27만원 또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 297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보조비 120만원, 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 150만원, 검진반 급식 70만원이고 기금사업은 국가 암검진사업 인부임 912만원, 기타 부담금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검진비 1억4,081만2천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1억2,562만2천원이고 재가암환자 관리는 약품구입 46만8천원, 보충식 구입 643만5천원, 소모품 구입 49만5천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건강통계 자료조사 보조금 4,761만4천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예방홍보물 제작 600만원 또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비 300만원이고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은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1,199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검진비 92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3만2천원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비 지원비 5,112만원, 또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3,201만2천원이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1억8,4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간병사 수당은 1,9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1,438만9천원이고 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2천만원, 건강매니저 및 영양사 인건비 4천만원, 실버체조교실 운영 5,817만6천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사업보조 인건비 1,752만8천원, 사무관리비 2,177만원입니다. 여비는 600만원, 실버체조경연대회 행사보조비는 6천만원,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27만3천원, 건강검진사업 부담금 262만4천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300만원이고 여비는 1,2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홍보물 제작 900만원, 각종 소모품 구입비 343만원, 또 상담료 지원 420만원, 강사수당 150만원, 또 참여자 실비보상은 54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3,12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1억5,754만8천원이고 구강건강관리는 불소용약 분배기 구입 250만원, 구강보건사업 용품구입 4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경비 1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도 의료비, 구료비 960만원, 질병예방 및 전염 병 확산방지는 여비 240만원, 결핵환자 입원치료 보상금 90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841만원, 결핵예방 비시지 백신구입 62만6천원입니다. 보건소 전염 병 전문가 교육은 교육비 100만원, 여비 40만원, 주요 전염 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86만원입니다. 361페이지, 신종 전염 병 예방지원은 홍보물 등 제작에 490만원, 여비 210만원, 에이즈 감염예방 지원은 여비 1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B형간염, Polio, MMR,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등 약품구입에 3,409만2천원입니다. 도비지원 재해대비 방역약품 구입은 800만원입니다. 전염 병예방은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444만원, 민간이전으로 한센치료약품 구입비 400만원, 위탁금 900만원입니다. 364페이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 285만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12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2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1억3천만원,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 2천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 1천만원이고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 5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은 인부임 4,060만원, 사무관리비 145만원, 공공운영비 65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9,470만원, 유류대 660만원, 방역장비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45만2천원이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이 2,092만8천원이고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3,025만6천원입니다. 366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수수료는 120만원이고 마약류 관리사업은 예방홍보물 제작 60만원, 명예지도원 활동수당 40만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207만7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806만6천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50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부담금 108만5천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비 14만1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68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35만8천원, 신생아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2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장려 업무 기간제인건비 972만원, 일반수용비는 3,830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모성건강교실 실습재료비는 240만원이고 첫째·둘째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보조금은 9억9,920만원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540만원, 저출산 극복 캠페인 행사 500만원이고 모성상담실 집기구입비는 500만원입니다. 370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6,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8,5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 104만4천원, 철분제 구입 735만6천원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진료사업은 가족진료비 지원에 370만원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 위탁교육비 69만8천원, 홍보물 및 소모품 등에 300만원, 영양플러스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고 보충 영양식품 구입비는 7,368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50만원, 장비구입비는 150만원, 출산장려사업 추진여비는 250만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홍보비 500만원, 출산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홍보물 제작 500만원, 육아용품 유지관리 500만원, 유축기·육아용품 등 물품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수당이 2억4,853만5천원이고 37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치과위생사 한명과 물리치료사 3명 등 인건비 1억115만1천원입니다.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 26명분 7억6,669만원입니다. 375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일반수용비 6,490만원, 운영수당 2,440만원, 급량비 453만6천원이고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일반수용비 2,068만원, 운영수당 2,405만원, 급량비 277만2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741만원, 연료비 3,8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공공요금 4,926만원입니다. 여비는 1억3,872만원입니다. 37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62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 의자, 카메라, 프린트기, 세단기, 복사기 등 2,4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4억 들여서 확충공사 하게 되면 이게 병상수가 몇배 더 늘어나는겁니까?

아, 이거는 36병상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병상?

36병상.

36병상, 그러면 지금 풀로 다 찼을때에 몇배 되지요, 병상수가?

지금 180대가 있는데 거의 지금 풀시드를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백 십육대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재계약을 금년도에 했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재계약한다면 이 베드수가 더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가 되면 나중에 어떤 계약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는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가액의 1,000분의15를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축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계약을 할때는 이 기준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하기 전에 되어서 계약과 동시에 이게 어떤 그런 부분의 수수료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계약하고 이제...그러면 내후년 한 2013...

13년도 10월달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다음 뒤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이번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한거 같은데 하여튼 국비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신축이나 아니면 앞으로 대상되는 어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13개소중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내면 동로 명전보건진료소 이외에는 사업이 다 됐습니다. 됐고 보건지소는 9개 보건지소중에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문경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다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깐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시설들이 최근에 이걸 다 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청결한데 이부분을 하여튼 잘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다 완전히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다되면은 이제 관리비나 이런 부분밖에는 소요가 안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금연클리닉 이거는 금연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예산이 적은 모양이지요, 여기 우리 의회 도 보니깐 담배피우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거 같은데...저기 366페이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이거 상신농원에 지금 한센환자들이 한 20여명정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양로시설을 하는 부분입니까, 사회 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하는거하고는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사회 복지과하고 관계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양로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운영비까지 지원을 국비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과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정도의 신생아들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잡은겁니까?

예, 내년도에 500명 이상을 신규로 출산하는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셋째아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5만원 74가구 이거는 셋째아 이상 가족이라는거는 어떤 기준에서 셋째아라는....입양아나 뭐 이런쪽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셋째아가...예를 들어서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 자녀들을 셋을 뒀다고 가정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된 그런 자녀가 셋인 분들에게까지 의료비 지원을 못하니깐 이 지원은 셋째아 중에 막내가 13세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에 74가구입니까, 통계상으로?

현재 한 그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 인원이 늘어나면은 국비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 같은 경우 출산장려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출산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재료비에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이거는 운영을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이게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임신을 했다거나 애를 키울 경우에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양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교육도 시켜드리면서 또 그다음에 보충식품을 가정에 직접 배송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영양을 고루 섭취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사업의 목표가 빈혈을 예방하고 저체중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먹는거...

예.

아 이것도 집행하기가 힘들겠네요, 보니깐. 다 집에 까지 배달해주고.

예,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지정을 해주면 바로 배송을 하도록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지금 244명분을 받아 놓은겁니까, 신청자가 244명입니까?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을 해준겁니다.

의치를 신청하면은 이 244명분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은, 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의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하고 또 만약에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에 할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인플루엔자 백신구입하고 여러 가지 예방주사 백신 구입을 하는데 올해는 신종플루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감기하고 같이 그런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떤 균을,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에는 보통 한 세가지 내지 네가지의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할수 있는 그런 균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까지 같이 예방할수 있도록 이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문경에서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시 지금 예방주사를 다 맞힐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우리가 1억3천 이정도 예산가지고 신종 인플루엔자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다 놔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다 놔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생들은 신종 인플루엔자는 전부 무료로 다 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는 거의 약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다 놔드렸습니다. 희망자는 거의 다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이 부족했다는 뉴스보도에 많이 있어서...

예, 저희 시에서 약품을 구입을 적기에 잘해가지고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66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15명이 항상 대기상태로 있는 자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기준을 세운것이지 이것도 운영을 하다보면은 115명에 약간 미달될 수도 있고 또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항상 예산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더 초과되면은 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분들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을 해드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맹 지원해주는 대상자는 생계하고 그 차상위계층 그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생활이 괜찮은 분은 안해드리고 좀 어려운 분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369쪽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 이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출산을 장려할수 있도록 우리 문경 보건소라든지 시에 있는 시책을 잘 홍보를 하고 마음 편하게 출산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1년간 감염성 폐기물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양은 몇킬로라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운반비에 천만원이 서고 폐기물처리에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이걸 어디로 운반하지요?

그 업자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각처리할수 있는 업체까지 가지고가는 그 업자가 있고 또 거기 업체에 가지고가면 소각처리해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거업자를 따로 지정하고 소각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과 수거에 대해서 그 비용이 따로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따로 서있는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운반비가 1회 당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는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가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총 기관수로 13개하고 9개하고 총 24개 기관을 다 처리하는것이기 때문에 크게 비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달에 이제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이주에 한번 이렇게 해서 횟수는 다릅니다마는 한 기관에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수거해서 1분기 한번씩 보냅니까, 폐기물처리장으로요?

이제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좀 잦고 쉽게 말하자면 뭐 이주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가져가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정도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맹 341쪽입니다마는 차량선박비가 소형 승용이 8대로 나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소에는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그 차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을 헤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는 타가 8대가 됩니다, 그 방문보건차량이.

이 차는 우리 시의 차입니까, 개인차 입니까?

시의 차인데 이거 전부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샀는 차입니다.

예, 또 그밑 시설비에 보면은 보건지소 청사도색공사 해가지고 작년에도 4,500만원 예산 세웠었네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 안했습니까?

작년에 세운 것은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공사하고 2011년 예산은 도색공사하고 여기 시설의 내용이 다릅니다.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예, 예 내용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야간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야간응급실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숙직만 하고 있습니까?

예, 숙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인데 작년에 3명이나 4명 출산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70쪽입니다.

2010년도?

예, 예 올해 지금까지의....

예, 제가 그 통계까지는 안가지고 왔는데....아 71명.

세명이상요?

예.

71명요?

예.

71명이면 예산이 다 해서 딱 72명인데 지금까지 71명 했단 말이지요?

예.

이거 뭐 돈 받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세명, 네명은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거 뭐 돈 300,500받자고 출산하는거 아니고...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넷째아이 정도는 내년에는 돈 천만원 올려가지고 예산편성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휘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1쪽하고 283쪽에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해서 시민문화회 관에 2억 서있고 그다음에 소공연장에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예단체의 초청이 있을때 보상하는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문화회 관에 보일러공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 공연장의 뮤지컬, 연극 그다음에 이제 영화 천원, 삼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영화같은 경우는 특히 천원을 이렇게 받다보니깐 이제 매표를 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다섯장정도 해가지고 오천원해서...이 표를 돌려줘서 그게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가격이 싸다보니깐 와가지고 표는 매표해놓고 가지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도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한참 껌껌한데서 있다보면 자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 또 앉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값어치나 이런걸로 봐서 정말로 이거...예산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이게, 공연장 이용수입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이거는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이정도있으면 긴급보수공사 할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됐을때 처리하는 비용인데 매년 이정도 하면은 충분히 뭐 예산은...

그 다음 페이지 395 하수도정비사업 3개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정비사업을 하는겁니까?

그 특별회 계에 보면 몇 개 읍면에 3천만원씩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사정상 특별회 계에 다 편성 못하고 이거는 일반회 계로 편성한 농암, 동로, 산북면에 3천만원.

그다음에 특별회 계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게 BTL로 인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줄은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줄은거는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이번에도 좀 감을 했거던요.

감했습니까?

예, 너무 예산이 편성안되다보니깐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감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이거는 어떻게 어디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겁니까?

하수나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저희들 부숙화 공장에서 100% 처리를 다 못하고 그 다 못한 처리는 민간외부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문경시가 100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게 위탁을 하는겁니까?

아, 올해의 실적을 보면은 우리 자체처리가 63%, 위탁이 37%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탁처리하는거하고 우리 직영으로 지금 슬러지 처리공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 처리하는거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비용은 위탁처리가 우리 자체처리의 50% 미만입니다.

훨씬 싸지요?

예, 예.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하수처리하고 난 다음에 톤백으로 해가지고 톤백도 구입하는걸로 다 되어있던데 이런거는 처리는 나중에 다 필요한 분들이 다 가져갑니까?

퇴비는 지금 없어서 못줄 정도로 수요가 많고요. 어쨌던 비용은 위탁하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나 이런거는, 계속 이걸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생된거는 소화를 해야 되거던요. 그러니깐 슬러지 공장은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가지고.

아, 그게 이제 법적으로.

예, 예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위탁도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금지되면.

지금은 우리가 해양투기 하는게 아니고 그 필요한 위탁, 다른거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우리가 공장가동이 정상화될때는 우리가 자체처리하고 도저히 처리못하는것만 지금 위탁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이거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나면 중금속이나 환경상에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거는 없습니까?

명확하게 전혀 없다고는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퇴비화로써 우리가 공급하는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신북천 하수 우오수는 언제까지 준공이라요?

이게 그 올해 추경때까지 국비는 100% 확보되었습니다. 시비부담분을 이걸 우리가 지난 추경때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비 추경 부담분만 이거 내년 당초예산하고나면 마무리 됩니다.

아 다 마무리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축산폐수하고 슬러지 소각시설, 지금 냄새가 많이 나지요?

예, 예.

나는데 그걸 이제 소각하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 냄새 측정기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는 있다더라고 이 기계가. 냄새나는걸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는 현재 설치가 되어있지는 않고요. 환경보호과에도 없고 그런데 그걸 할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다.

그래 그걸 어느정도 기준치에 맞는가 기계로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쓰레기 처리장 연기나는게 냄새가 안납니다, 지금. 그거 특수공법을 하던지, 그래 여기도 어디에 내면화를 둬야 되느냐, 지금 동침마 주위 낮이 저기압일때는 기차역까지 냄새가 나요. 이거를 지금 동침마 가보면 이제 자식들은 다 외지 살고 우리 부모님들 그늘나무 아래 잘산다고 하는데 냄새나서 못살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대책을 세워져야 되요, 그러면 집진기를 달든지 여러 가지 기계가 있을겁니다. 바람불면 온 시내 다 퍼져요, 연기가...여기에다가 어떤 특수공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올해도 한 3억 예산투자해서 몇 개 공정을 바꿨고 내년에도 한 2억정도를 세워서 하여튼 먼지에 대한, 냄새에 대한거는 최대한 제거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 참 주민들이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 일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주 사는...냄새나면 살고 싶어도 못사는거라요, 인간 삶이. 그러니 예산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하지요, 96억이고 2012년까지 완료되게 되어있는데 계획이.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예, 있는데 이걸로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 냄새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요, 이 시설자체가.

그 공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를 뭐 해서...

우리 뭐 슬러지하고 뭐하고 소화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라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너무 자꾸 당초 했던것보다 다른거를 넣다보니 자꾸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냄새제거하는 그 공법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서도록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북천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다 된다고 했지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경에 갈평, 용연 우오수 처리분리시설 이것도 맹 이거하고 연결 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사업으로서 갈평 1,2리하고 용연하고...그러니깐 댐 상류, 문경 저수지 상류에 이게 이미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을. 댐 담수화 하기 전에 이 하수를 댐 밖으로 유입하면 안된다, 이걸 관로로써 연결해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몇 년간 안되다가 내년 사업에 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댐 밑으로 연결시키는겁니까?

용연의 동네에 있는 하수를 갈평으로 보내고 갈평서 나오는거하고 합쳐서 평천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그 소하천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취수장 밑으로.

그러니깐 댐 상류에 있는 지역은 앞으로 다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 큰 지역, 세 개부락.

그 중평리하고 이런데는 어떻게...

그런데는 마을하수도 처리를 해야 되지 관로까지 그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비용이.

댐 상류에는 어차피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댐으로 유입하고 밑으로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데 그 위에것을 방치해두면 그위에 가축도 있고 많은데 또 특히 과수원이 많아서 약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또 잔여약이 거기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계라든지 병 같은게 농약이...잔류된 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거는 제 생각같아서는 먼 미래로 봐서는 중평, 관음도 같이 해서 중평 그 선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다시 예산이 되면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은 그 세 개부락을 우선 대표적으로 큰 부락 세 개를 하는.

그래 평천으로 넘어가면 댐하고 상관이 없거던요, 밑으로 빠지면, 당포 3리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예, 예.

나머지 중평하고 관음도 해가지고 거기로 연결시켜버리면 댐하고는 아주 수질이 오염도 안되고 좋지 싶은데...

예, 장래는 언젠간 연결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연하고 갈평만 해서 일단 평천으로 넘긴다는 소리지요, 우오수를?

예,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빼가지고 문경하고 연결되는게 아니고요, 그 처리장이 새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서너개 부락이 남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수질로 봐서는 사업을 해야지 되는...

예, 예 그것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걸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425쪽,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있는데 4명 어디의 지킴이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 설치 이거는 뭐 인공암벽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영강문화센터는 노인연령은 몇세부터 적용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