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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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방제 등 관계 업무추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10시04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은 977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978쪽 경주미래발전위원회 수당 숫자가 10명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의회 올릴 때는 7명으로 했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여기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이 저희 국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다른 위원들이 있습니다. 부기를 두개 표시하기보다 같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같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미래발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온 미래발전위원회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미래발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합해서 표시한 한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합해서 10명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미래발전위원회 5명하고 다른 발전위원회도 숫자가 많습니다만 거기 같이 표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래발전위원회 5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국에 5명이, 소위원회에 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7명으로 배정했는데 왜 5명만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늦게 2명 더 받아서 7명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7명에 4명은 다른 위원회가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981페이지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이건 대상을 현재 몇 개로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연말에 200개 업소를 지원합니다. 2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10만원 정도씩 지원하게 됩니다. 업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선정되어 오면, 보건소하고 선정되어 오면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983페이지에도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에 1억이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1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래 요구사항은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요구는 2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소방 설비를 하다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잔여부분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983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5억으로 우리시 소유 장옥만 해서 천정누수를 위해 쓰는 것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웃시장에 보게 되면, 성동시장에 보면 상권이 3개로 분리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는 거의 사유건물입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가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 장옥을 제외한 앞 상가라든지 성동시장 틀 안에 들어 있는 시장들은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시장으로 봅니다만 몇 년 전부터 3개 시장을 단일화해서 하도록 올 12월 4일인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까지, 3개 단체가 협의가 잘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협의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소유 장옥 지분들이 1/3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1/3밖에 안 되는데 모든 지원사업이라든지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게 되면 앞 상가 뒤 상가는 거의 제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사실적으로 소외되고 서로 반목하고 의견대립도 되어서 보게 도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난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손위원이나 저나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이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왜 시장 아니냐? 세금도 똑같이 내고 하는데 똑같이 해 주지 모든 혜택들 같은 경우는 기존 장옥만 혜택을 주느냐’ 그 뜻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 차별이 안 될 수 없는 게 중앙에 있는 성동시장은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밖에 두 군데 앞뒤에 있는 상가들은 사용료를 안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차장에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차를 못 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몇 번 참석하고 저도 두 번인가 참석했습니다만 상가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데는 합의를 하는데 문제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부담에 세 군데에서 이견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동시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그런 일 같으면 지금 당장, 여기도 보면 5억이나 밑에 360만원이라든지 전체 돈을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들이 전부 다 장옥에만 되어 있습니다. 장옥세 얼마 낸다고 해서 거기만 해 주느냐, 그러면 시장발전이 안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을, 앞 뒤 합해서 세 군데를 합쳐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점포가 큰 사람들은 시장에 같이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세군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가지고 그 사람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면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사실 그 앞에 등록 안 된 두 군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국비지원은 시장 현대화사업하는데

김동해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활성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안 된다 말입니까? 장옥이라야 꼭 된다는 게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등록이 되어야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이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2/3 이상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장옥에 안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거든요. 이런 상인들 불만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도 경주시에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제외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들 전부 하고 돈을 다 갖고 주차장 관리비도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빨리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회의를 붙이든지, 단일화시켜야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도 당연히 합할 건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단일화 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단일화를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등록되고 하는데, 빨리 해야 자금도 같이 받아서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못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사업을 ‘너희 전부 합해서 등록해라 아니면 지원 안 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실 그래서 앞뒤 상가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앞 상가 뒤 상가 보다도 장옥에 있는 상가사람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자기들 하면 몇 사람만 해도 혜택을 받는데 합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희 합해라, 단일화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예산 안 해 주겠다’이러면 자기들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가운데 있는 공설시장에서 하는 게 그 사람들 부담하는 조건정도를 앞뒤상가에게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한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가서 상인들과 만나보는 내용하고 과장님은 다르게 답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가셔서 뒤 상가 총무나 그분들 회장님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두 번이나 만나고 우리 사무실도 오고 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안 그랬습니까? 공설시장에서 각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을 앞뒤 상가에서 부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공설시장에서 똑같이 하면 같은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지금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천정누수라든지, 물론 거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금 조속히 상인들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상반기에 안하시게 되면 이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몇 달째 해당지역구 위원들은 가서 잔소리 듣고 중재를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희들 듣기에는 그렇고 서로가 다 다른데 이건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하나 더 여쭤봅시다. 995쪽 보면 청년창업프로젝트해서 1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에 없었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여기는 1억 6,000만원 예산입니다만 창업을 할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센터에 사무실 같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해 주고...

이종근위원

(나) 동국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공간지원, 교육,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목표를 15개 업체쯤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사업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동국대학 교육원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어떤 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하고 선정해서 그 기관에, 동국대학에 공간사무실을 20개 만들고 하는 그런 곳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컨설팅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시 말해서 공고는 시에서 하되 공고를 해서 그 다음 공고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개인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출하면 그걸 분석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입주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창업희망자를 모집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의뢰를, 돈 1억 6,0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억 6,000만원은 지정되면 동국대 컨설팅에 위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국대 컨설팅하고는 사전에 교감해서 합의 본 사항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합의를 봐서 동국대 컨설팅에 1억 6,000만원을 주면 공고는 시가 해주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공고해서 사업선정해서 그 업체를 거기에 맡깁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음 시행하는 거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청년실업자가 해소되고 혼자하지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단지 말해서 교육비하고 공간 확보 시설비하고 또 들어가는 내용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의 운영비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좋은 기획인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라든가 계획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상임위에서 다 다뤄서 올라왔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9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국사상가시장 전기시설 개선인데 불국사 상가시장은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983페이지 상단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상가 8동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8동?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점포 수는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02동입니다. 102점포.

만우

이만우위원

점포가 100개 점포라고 합시다. 지금 전기시설 개선에 5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5억이나 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상가에 전기가 전부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올 8월 눈높이 컵 할 때 거기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과부하가 걸려서 지중화 되어 있는 전선이 단선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선을 8시간 만에 찾아서 지금은 임시복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세워서 복구해 놓고 있는데, 옛날에 시설된 노후시설이라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동에 바로 전기가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전기선은 과부하 걸려서 녹았든 어떻게 했더라도 관로는 다 있잖아요? 전기선만 새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기선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선을 새로 교체하는데 무슨 돈이 5억이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파이프를 다 넣어 놨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파이프가 안 들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파이프가 안 들어가고 무슨 지중화 사업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선이 흙에 바로 묻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그걸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4년도에 했다 치더라도 전기선을 바로 묻어서 해놓고 그걸 지중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중화사업 파이프를 새로 묻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러면 5억이, 점포가 100동이라고 해도 점포 하나 시설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거기에 계량기가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 걸, 지금 건물이 8동 아닙니까? 한 동에 한 개씩 달아야 원만하게...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한 동에 한 개씩 달아도 5억하면, 전시시설 개선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5억 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의문스러워서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만우

이만우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전기직 공무원이 나가서 판단해 온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제진흥과에서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의 전기직 공무원에게 요구를 해서 협조받아 작성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79페이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장려금 지원사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지원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경주시 우수상품개발지원금이 디자인 용역하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여기는 공예품단지 안에 있는 업체의 공예품입니다. 사실 운영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공예품이나 우수상품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지원금을 1억 넣어놓고 디자인 용역도 5,000만원 넣어놓고 경진대회도 5,000만원해서 2억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사업비도 다 잡혀있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공예품단지가 활성화 안 되고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이벤트 및 세일행사인데 여기 이벤트는 어떤 것을 하고 세일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 3,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500만원을, 불국사 밑에 있는 시장에 올해 멸치를 가져와서 세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활성화를 위해서 반값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은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반짝 세일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3,500만원 들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성동시장, 중앙시장, 불국사시장 하는데 세일 행사하는 것은 불국사시장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불국사시장에 젓갈을 세일했고 그 다음 내년에는 어디에 한다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하고 큰 중앙시장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홍보가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백화점에 세일하는 것이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하는, 아주 괜찮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세일은 슈퍼에서도 반짝 세일을 많이 하는데 꼭 우리시가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어떤 지속적인 것이면 몰라도 깜짝이벤트를 해서 관할에 오는 손님 도움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가수 부르고 노래자랑도 하고 축제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불국사상가시장 전기시설 개선 사업현황에 인입선보수 및 내선설비교체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억을 내려면 출장을 가셔서 계획 도면도하고 견적을 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기직 공무원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 몇 m이고 전선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변압기 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을, 그러니까 도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이만우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도면 안보고 견적 안보고는 안 되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이만우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지금 지시를 하셔서 곧바로 갖다드리세요. 심의 다 끝나고 드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977페이지 경주시 상품권 발행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상품권 발행사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상인들이 평가를 하는지, 이건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쇄비와 발행비가 2,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2,000만원 들여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지금 몇 년 시행 됐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몇 년 시행되어 지금 상인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상품권은 그냥 푸짐하게 있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지 재래시장 잘 안 가집니다. 어디서든 쓰기야 쓰겠지만...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품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회수율이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2,000만원 들여서 인쇄했는데 그게 실제 사용되고 회수되어 온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2007년도부터 경주시에서 전부 5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50억을 발행해서 회수된 게 올 10월말까지 41억이 회수되어 있습니다. 41억이 회수되어 82% 정도 되는데 내년에 8억 5,000만원을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여기 성동이나 중앙시장, 불국사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계속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당연히 낡은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보수를 해 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했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효과는 없지만 이것도 안하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획기적인 대책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보수하는 것이니까 그건 원래 원 위치로 돌리는 거니까 그 정도 지출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여전히 우리가 이만큼 전통시장에다 지원을 해도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안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가까이 활용하는 면에서 불편함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일행사도 하고 먹거리, 경품행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원리 따져서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경동위원장

그걸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 투입하는 게 좀 개선시키는 것이냐, 역할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냐, 유지하는 정도로는 계속 못 살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하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9쪽 출연금에 대해서,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 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우리 시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를, 신용재단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경북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은행에 우리 물증인 재산보증을 못하는 사람들 신용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오는, 도에서 기금목표 1,0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도 10억, 도내 시·군에서 10억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올해는 1억 673만 6,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북도내 전체의 배당이 10억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각 시·군별로...

박헌오위원

시·군별로 분배된 금액이 10억이고 도 단위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에서 반을, 10억을 부담하고...

박헌오위원

연간 20억 출연하는 거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2000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중앙상가 대학생동아리 축제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중앙상가해서 중앙통, 쉽게 말하면 중앙통 주변에...

박헌오위원

상가활성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앙도심에 대학생들을 불러들여서 1년에 3번 정도, 8년째하고 있습니다만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를...

박헌오위원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500만원을 들여 1년에 3번씩 한 500만원씩 나눠서, 경주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 지역활성화 때문에 거기에 축제를 겸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0쪽 도심상가 1단계 사업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작년부터 도심상가 1단계 사업에 용역... 2008년도 용역이 되어서 1단계 사업으로 도심에 필승거리하고 젊음의 거리 조성하는데 31억이 소요됩니다. 31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에 10억 확보되었고 내년에 10억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해서 도심상가의 경관도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도심상가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깃발대 같은 것이나 형광등 같은 것을 넣어서 전체 3년 동안 31억을 들여 시가지 조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환경조성...

박헌오위원

환경조성비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7쪽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 지원 있는데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 지원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26억이 소요됩니다. 도에서 12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3억, 동국대학에서 5억, 기술공단에서 사업단에서 6억 3,000만원을 부담...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전체사업 26억 중에 도에서 12억, 그 다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에서 3억, 동국대 5억 1,000만원 기술사업단에서 6억 3,0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1년에 1억씩 3년을 부담하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박헌오위원

내년이 마지막 해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이 동국대학 내에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동국대병원 내에 총사업비 26억을 가지고 기술사업단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비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유치해서 지원했을 때 우리 경주에, 각 도나 우리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에너지관계 이것을, 에너지클러스터를 경주에 집적화시키기 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핵심소재를 개발해서 그런 사업단들이 경주에 올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원해 주는 게 마지막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동안 2억 들어갔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988쪽 출자금에 안계댐 소수력발전소 공동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계댐 소수력발전소는 경제산업국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천댐에서 우리 안계댐으로 용수가 유입됩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용수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소 발전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고 총사업비 29억이 되는데 처음에는 경주시가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경주시가 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자원에서 부담하는데, 이 사업은 하면 앞으로 2012년부터 발전이 되어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경주시에서는 지분대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면 1년에 3,600만원 정도 30년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에너지하고 하는데 경주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3억을 투입하고, 내년에 1억 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다음 년도인 2012년도에 2억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내년 연말에라도 추경에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 예산을 반영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전체금액은 29억인데 우리가 3억을 부담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995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청년창업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프로젝트를 보면 사업명이 청년창업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사실적으로 이게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광범위하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냥 하는 사업인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정하는 것이 노동고용부의 의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고용노동부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또 도지정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비적으로 보호육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일시적인 고용창출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관계된 사업들, 일자리, 신라문화 관계되는 투어하고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해가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청년창업프로젝트는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프로젝트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개인 청년들이 기술능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또 사업공간이 부족한 것을 키워서 일개 기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해보시니까, 도비 내려오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사실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해보고 있는데 몇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 몇 군데는 컨설팅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지정된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판단해보고 안 되면 사업지원을 중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청년창업프로젝트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국·도비 보조가 안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뒤에 도비 있습니다. 도비 4,800만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조금 전 안계댐 소수력발전소 공동투자사업 했는데 여기 저희들에게 제출한 주요사업현황 책자에는 총사업비가 시 부담 1억, 수자원공사 2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하시기로는 시비 3억이라고 했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억.

이경동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억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억은 적다, 그래서 5억까지 가능 하느냐’ 이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니까 5억은 자기들 계획에 안 맞아 3억으로 조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29억 중에 3억은 시가 부담하고 26억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세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왜 그 만큼 올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시 부담 1억 했다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30년간 수익도 나고 해서 많이 투자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경동위원장

시가 부담하는 비율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배분을 받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한 12%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여기 988페이지에 그린 홈 보급사업하고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린 홈 보급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자본보조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자본보조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경상보조로 되어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린은 경상이고...

이경동위원장

왜 경상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공급 그건 자본보조...

이경동위원장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자금을 대주면 그건 시설비니까 자본보조지 그게 어떻게 경상보조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집을 짓는 설치비에... 태양열, 지열하는 거기 비용에 10%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보통 1년에 몇 집정도 짓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게 인기가 많아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경동위원장

주로 주택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주택도 있고 우리 관공서도 있고, 밑에 공공청사는 관공서고 주택에 신청이 많습니다. 올해 60가구쯤 보급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인데, 시설비인데... 시설비로 10% 주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결국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신청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시설비 일부지요.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자본보조가 맞지요? 그 다음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이건 어디에 뭘 하실 예정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우리 본청하고 양북, 양남, 내남면사무소에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본청, 양북, 양남, 내남. 양북, 양남, 내남은 기존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새로 설치를 해서...

이경동위원장

새로 주민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현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력으로 당겨쓸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기존에 새로 지은 외동읍 청사하고 선도동 청사에 이 태양광설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 참 이상하네요? 새로 지을 때는 반영 안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반영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선도동하고 외동하고 거기에 새로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앞으로는 어차피 방향이 그거라면 새로 지을 주민센터 설계할 때 미리 반영하도록 하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공사해서 돈 추가로 더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은 998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다른 도시보다 기업여건들이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기업이 경주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생산인구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 경주가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기업체에 지원한 항목이 없는데 예산을 못 얻어서 못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선 예산서를 안보고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이 50억을 금년에 요구했습니다. 그게 기업운전자금지원입니다. 거기에 약 50%정도 24~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게 뭐냐면 기업 경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최고 한도는 3억입니다. 그 중에 우대업체라고 해서 여성 CEO나, 장애인, 또 장관님 지사님 이상 표창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억까지 있고요.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받고 있는 분도 재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해 줄 것은 없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들어오는 기업의 인센티브는 우리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세제혜택 또는 오는데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뒤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반영은 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타당성이 가능하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는 걸로, 그 계획이 우선 큰 게 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기업체는 경주시만 특별하게 지원해라, 사실상 그런 것은 어느 지자체든지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T/F팀이나 이런 것...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있습니다. T/F팀도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주와 연관이 있는 기업체하고 거의 수시로 컨텍도 하고, 좌우지간 1년에 2번 정도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요. T/F팀은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기업지원가이드북이라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지원 또는... 거기에는 기업지원상황과 그 다음 산업단지현황 기타 농공단지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업유치를 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나 포상제도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하는데 대한 포상은 사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포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진도 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특진도 좋은데 다만 특진 그 제도 자체도 어떤 법규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특진할 때에 대한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특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김동해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왜 대동소이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기업유치 실적이 많아서 보도자료 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고, 있는 업체도 빠져 나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동소이한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기업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물론 경주에 있던 기업이 간 기업도 있고 다른 기업이 경주에 와서, 온 것에 대한 간 지자체에서 애로가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도 오고 한 것이 있는데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어떤 기업지원 자체는 법규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법규나 조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사항을 서로가 할 수,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특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법규 내에서 조례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떤 자치단체는 투자실적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경기도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슷한데 실적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경주시도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구조 개편할 때 맨 앞에 모토로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대동소이해서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껏해야 책자 만들어서 안내문 돌리는 정도다, 산업단지현황 기업체현황 그런 것 만들어서 돌리면 여기 들어오려는 기업체 쪽에서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걸 돌려서 무슨 의미가 크게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걸 돌림으로 해서,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지원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지 더 어려운 것은 기업 유치하는 건, 물론 다른 시·군도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기업체에서 그런 건 대외비입니다. 바깥으로 옮기고 안 옮기는... 그런 게 사실 어려운데 그런 걸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업체를 컨텍하면서 상호정보도 교류하면서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협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열심히 하려면 방법과 방법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야 열심히 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기 예산은 뒤에 조금씩 해놨습니다.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 또 추진비도 얹어놓았고 업무활동비도 얹어놓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작하려고 얹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이 혹시 폐사 또는 다른 곳 이주한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폐사 건수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간 건 몇 개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나간 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09년, 2010년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증가된 것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에 약 100개 업체가 증가됐고요.

이종근위원

(나) 우리 기업 업체가 늘어난 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개수는 100개입니다만 중소기업이 있어서 좀 적고 금년에 약 4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금년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전망은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 다른 곳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직접 본인이 나와서 하고 하는데, 그런 건 물론 그렇게 하려면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시장님께서 나서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큰 단위로 지사님, 광주광역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봤습니다. ‘오십시오.’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기업유치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업지원과가 올해 새로 생겼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새로운 변모를 보여 줘야 되지, 새로 생겼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생기나 마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새로운 과를 시에서 시장님이 만들어 냈다면 거기에 소위 공감이 갈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화의 느낌이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

위원님(나) 그 다음 1002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27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보상 부지매입금입니다. 이건 2개 기업체입니다. 건천산업단지 안에 서한NTN베어링주식회사라고 일본과 합작회사가 들어오고요.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라고 영국회사가 들어옵니다. 두 회사에 대한 부지매입금입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투자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식경제부장관께서 위원장이 되어 중앙부처 10여 명의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제반서류를 판단해서 들어와도 좋다고 판단됐을 때, 위치는 물론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 위치가 경주든 대구로 가든 가면 가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 도지사 고시가 금년 5월 4일 5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게 건천이고 천북입니다. 부지매입금은 75%가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 12.5%를 도에서 하고 나머지 12.5%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국비는 전체부담금의 75% 중에 53%가 지급되었습니다. 도비12.5%는 전액이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경제도시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했다고 질의를 전혀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세 증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인구유입 아닙니까?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지 기업 잘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입니다.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업을 유치해도 본사가 안 오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도 지금 오는 기업들은 크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인구유입은 거의 없다, 지금 외동에도 기업체가 들어와 봐야 마지막에 전부 울산 번호 단 차가 퇴근해서 가고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과연 경주가 기업유치에 노력을 했을 때 경주지역 경제라든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장님 봤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본사는 물론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크게 9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중소기업은 본사개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가 경주에 본사로 와 있고요. 세수 증대는 본사를 옮김으로 해서 본사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지역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100개 늘었다, 40개 늘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이상 300명 이상의 고용이 되는 우량기업이 오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왔는데 왜 인구가 줄었느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오지 않았으면 인구는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렸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건천읍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기업이 왔는데 왜 줄었느냐 보다는 기업이 왔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좀 느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매입비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반이 삭감되어 왔는데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고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선 금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 욕심은, 욕심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은 다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상임위원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부담을 우리가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언젠가가 아니고 내년 당초에 주시고 또 예산사정이 좋으시면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더 좋고.

이경동위원장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추경에라도 해 주셔야 되고, 추경에 안 해 주면 내년도에 가면, 또 내년도에 반이 남아있으면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박이 많을 거고...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종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49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49억인데 2011년도에 부담할 예산이...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27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2012년도에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0억 다 하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를 다주는 것보다는 2011년 예산사정도 어려우니까 2012년 분납하자.

이경동위원장

계획서 상에 땅을 언제까지 사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계획서상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12년까지 땅은 다 사서 주면?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땅은 이미 계약 완료했고요.

이경동위원장

계약하는 것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하고,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언제 짓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은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땅을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건물은 빨리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건물은 다른 것에 관계없이 이미 계약이 되어서, 저 건물 매매계약은 서한NTN이나 징콕스와는 무관합니다. 도가 중심이 되어 경상북도와 땅 소유주하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경주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와 땅 소유주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땅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늦어도 별 관계없겠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경제도시상임위원회서도 위원님들 많이 꾸중하시고 뭐라 하시던데...

이경동위원장

이미 대금 다 안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 안 해줘도 위에 건물 짓도록 사용승인 다 해줬는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언젠가 줘야 되면 그때 예산 압박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사 진행해 나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계상된 금액보다는 좀 낮추신 것 같고요. 이거라도 확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신뢰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혹여 외국기업과 작업하고 유치 협의하고 ‘와 주십시오.’ 라고 사정할 때 ‘경주시는 이런 것도 그랬는데 이런 게 어떻게 되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답이 궁해집니다. 그런 신뢰도를 봐서라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10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기업증설 투자보조금 이 내용은 뭡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건 올해까지만 해도 기업이 고용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건 기업체당 5,000만원 이상 투자해서 고용인원이 늘어났을 때 한 명당 50만원씩 1년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고용보다는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투자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업체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선정이 아니고 재투자를 하게 되는...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세부지침은 중앙부서에서 마련 중에 있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1006페이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을 해서 양질의 땅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지원하자는 그런 시책이고요. 또 산업단지를 지금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정한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주변에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산업단지 부지 부족부분을 해소하고 또 필요한 공장용지를 지원하도록 해서, 어쨌든 양질의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하려고 목표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1억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대상지역 현황조사, 개발규모, 내용 또는 기본구상계획이나 이런 입지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어디 어디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5~6군데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일 큰 것부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천북입니다. 천북이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총 몇 평 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57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천북 약 85~90%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분양률이나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분양률이 약 80%정도 넘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80% 넘었다고요? 입주율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입주율이나 분양률이 비슷한데 입주율은 분양률보다 좀 떨어집니다. 분양하고 입주하고 다르니까요.

이경동위원장

57만평이라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어디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건천리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는 몇 평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쪽은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기도 80~90%정도 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 분양률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분양률도 더 높습니다. 90%정도 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곳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외동리 일반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 진척도는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진척도가 좀 낮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몇 평 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가 18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문산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는 몇 평 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는 9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강동입니까? 그 다음 산업단지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은 냉천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냉천은 몇 평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게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강동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강동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는 몇 평정도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20만평이면 규모로는 세 번째네요? 그 다음 저쪽 금단에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계획 그건 예전부터 이야기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타당조사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언제 쯤 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에 해서 2010년 초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결과는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는 몇 평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7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사업시행자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제일 늦게 진척된 게 금단산업단지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우리는 이번에 새로이 50만평 맞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약 50만평 규모로 예상입니다. 좀 적을 수도 있고, 그건 타당성 조사할 때 규모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 보면 유치업종이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트레일러, 자동차부품 등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형식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공영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한수원 관련해서 유치하려는 기업체는 어디다 유도할 생각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일부분 거기도 오고 금단도 오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계획은 국책사업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국책사업단에서 또 새로 산업단지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책사업단은 한수원하고 전기에너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책사업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를 들어 거기서도 또 하나 별도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에너지 분야, 순수한 에너지클러스터 목적의 분야는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1억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까지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실시설계까지는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에 요구를 많이 했을 때 자료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했을 때 예산 같고요. 이게 1억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1억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1억 가지고는 대상지 현황조사, 개발규모, 내용설정...

이경동위원장

기본계획수립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기본구상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못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시비 1,400억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30만㎡만 넘으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지원이 되고요.

이경동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어쨌든 그건 얼마든지 되고...

이경동위원장

얼마든지 아니라 얼마 안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설계금액에 따라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경동위원장

그건 규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렇고요. 시비가 약 1,4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 시비를 전액 시비로 하면 부담이 크고 개발방식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중간에, 조성과정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조성이 되면 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 분양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재투자 하면 1,400억이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지역에 기업체 140개 정도가 작년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들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구는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들어온 기업체에 비하면 그 업체가 작은 업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까지 허가된 산업단지 위치를 보면 산업단지입지 타당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문산이라든지 사실적으로 연안 밑에 기업들 100개 넘게 들어왔다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아나 연안이나 아니면 냉천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대부분이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 하셨다시피 이 분들은 직장만 여기지 사실은 울산으로 다 갑니다. 모화 거기나 아니면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하는데요. 지금 내남고속도로나 산업도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도로도 많은데 지금 건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건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다 건천 읍내나 아니면 충효에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이 아마 인구가 늘어난 것 같고요. 충효동도 보면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려고 하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라든지 연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 부서가 아니라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와 연구를 공동으로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를 내줄 때 기업체들은 물론 현대자동차가 가까운 울산 거길 원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 시내와 근접한 곳에 내남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아니면 근접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당연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동에서 내남으로 오는 도로도 공사 중에 있고 곧 되기 때문에 장래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더라도 공장만 자꾸 유치한다고 또 산업단지만 한다고 해서 이건 효과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문산공단 9만평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90% 이상이 울산권입니다. 사람들도 울산 모든 것이 울산입니다. 저희들은 세금 조금 받아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허가 내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에 실익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주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말씀 분명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영개발 할 때 위치적인 방법도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외동 쪽도 맞습니다. 저도 외동사정을 익히, 오래 전부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적은 것이라도 하나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금 전에 운전자금 말이 나왔습니다만 운전자금이 3억인데 우대는 5억까지입니다. 그 5억까지 확대를 하는 요건 중의 하나를 기업체가 경주로 주소를 많이 옮긴, 70%, 80%, 90%까지 올린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거기만 30%, 40%, 50%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계획도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3억이면 4억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건천이나 화천, 내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체 직원들 대부분이 우리 경주시에 살고 있고 출·퇴근도 경주에서 하고 있고 소비를 하더라도 경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문산이나 연안 밑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거의 울산이란 말입니다. 소비도 울산, 사는 것도 울산 다 울산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쪽 지역에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허가조건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 세출은 1045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난 11월 29일 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지금까지 보름 지났습니다. 구제역 잠복기간이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주가 지나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지난 12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영주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긴장을 늦출 수는 없고요. 경주시 관내에 초소를 단독 운영하는 것이 18개소 운영하고 포항시와 합동으로 차단 방역하는 것이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아직까지 지난주에 강동에 의심축이 발견됐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일단 판정이 됐고 관내는 아직까지 예방적 살처분이라든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영덕이나 포항, 청도, 영천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일단 안심합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계속 늦추지 않고, 오늘도 제가 순서를 바꿔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 안계시고 또 계장님도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불 먼저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방된다니 다행입니다. 심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하고 15일 지나면 안심해도 됩니까? 추가 발생이 없으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영주에 발생 신고가 12월 10일 날 됐고 발표는 12월 11일 토요일 날 됐거든요. 그런데 영주가 1차 감염지역 같으면 지금 없어져도 관계없는데 딱 14일 걸리기 때문에, 2차 감염됐다고 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9쪽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1억이 신규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9쪽이요?

이경동위원장

1049쪽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목이 뭡니까?

이경동위원장

민간자본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각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를 최소한 줄여보자는 시설지원관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어떻게 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돼지 돈사에 샤워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악취를 한꺼번에 모아서 타 지역으로, 바깥으로 분출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0개소 정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샤워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말고는 어떤 것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악취포집이라고 해서 돈사나 우사에서 악취를 한꺼번에, 여러 방향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분출하도록 하는 것, 지하로 해서 분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돈사는 경주시에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설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우리가 처음 시도 해보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KTX 역사 앞에 계사...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돈사요.

박귀룡위원

계사도 있잖아요. 계사 없어요? 계사 악취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신규사업으로 된 게 KTX역사 앞 돈사나 이런 쪽에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대상지는 내년에 20개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대상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양계장 계사는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계사도 포함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45쪽 한우사업추진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개량센터 시범목장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먼저 한우사업추진지원에 대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다 비슷합니다만 한우혈통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우 혈통보존 지원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혈통한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수한우에 대한 교잡종이 안 나오고 순수한 우수혈통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탁금인데 한우농가에다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축협에 줘서...

박헌오위원

축협에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축협에 위탁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관리감독은 시에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 밑에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시설지원사업은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한우개량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야 쪽에 한우개량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뭘 하느냐 하면 한우에 대한 수정 그 다음 한우정액을 보관하고 수정사업도 하고 그런 최신 한우개량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부수적인 시설물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시의 한우농가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수혜를 전체 다 봅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한우개량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건립 못하다가 금년에 천북 오야에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하고 나니까 하부시설인 세미나시설이라든가 정액보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우 관련된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국·도비 보조 요청을 안 해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개량센터는 건립할 때도 순수한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강사업도 시비로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3쪽 천년한우브랜드 육성해서 민간이전위탁금이 4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 당초예산은 3억 인데요 추경에 2억을 더 받아서 5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경주천년한우에 대해서 홍보비하고 그 다음, 주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KTX 전광판 그 다음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 이런 곳에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홍보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홍보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경주천년한우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사육하는 방법이나 사료에 대해서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일반한우와 사양관리가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의 몇 %정도가 천년한우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체 10만두 중에서 한 1만두 정도는 천년한우로 사양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가, 다른 한우와 다른 지역의 한우와 다른 부분이 사료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천년한우를 우리 경주의 한우로 특정 한우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양관리가 다르고요. 그 다음...

박헌오위원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료가 다릅니다. 일반한우와 천년한우 사료가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공장에서 사료를 특정으로 맞춥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로 맞춰서 하는데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조사료먹일 때 사료에 새로운 성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에서 추출한 토코페롤이라든가 이런 사료가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사양관리에서 물 같은 경우도 정수기 사업을 해서 일반지하수를 안 먹이고 정수된 물을 먹인다든가 하여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반한우와 차별화 됩니다.

박헌오위원

일반한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육방법에 따라서 천년한우라고 그렇게 경주의 브랜드로 내놓는데 그게 지금 외부의 외래인들에게 통용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는 경주천년한우가, 우리가 2006년도부터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를 사용 했거든요. 그 전에는 횡성한우라든가 장수한우라든가 안동한우라든가 이 브랜드 출하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부터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울산에 가면 경주천년한우가 인기도 있고 높은 가격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번 G20때 천년한우 썼습니까? 경주브랜드 우리 경주의 고기를 썼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때 쇠고기 관계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박귀룡위원

횡성한우하고 상주곶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횡성한우는 사용 안했을 겁니다. 지금 횡성한우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아니, 횡성한우하고 상주곶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서울말입니까?

박귀룡위원

예.

박헌오위원

경주에 관계되는 외래인들, 방문객들, G20에 관계되는 분들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재무장관회의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한우를 사용 안했습니다.

박헌오위원

한우가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주의 브랜드 천년한우 고기를 식단에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당시의 메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했다면 천년한우를 사용했을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경주천년한우 7만두 중에 1만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지금 경주시 자체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는 저도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부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고급 부위는 타 도시로 빠져 나가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부위는 경주시 쪽에 사용되고 그 다음 조금 그런 것은 천년한우지만 학교공급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경주 우리시민들은 사실 좋은 것은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밖에 빠져 버리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1만 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년에, 작년 재작년에 한 2,000마리 정도 도살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마리 정도를 도살합니다. 그런데 경주에 최고급까지는 공급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년한우 사육두수를 좀 늘리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보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고급부위 다 나가버리고 경주는 실제로 천년한우 이름만 들었지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보비가 해마다 증가가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천년한우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특정 공급되는 지역에는 거의 홍보를 안 해도 찾는 사람은, 그 물량에 찾는 사람은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물량이 더 많아가지고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량에 한정되어서는 홍보수준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자꾸 해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만큼 많이 알려졌으면, 투자했으면 이제 홍보비는 좀 줄여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횡성이나 장수 이런 곳은 1년에 수십억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홍보비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4억 되어 있는데, 요구는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증가시켜야 되지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서 물량을 찾더라도 그 물량을 수급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천년한우를 우리 경주시민들이,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천년한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손님을 맞이했을 때 이왕 우리가 접대하는 과정에 천년한우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천년한우에 대한 이 고기의 특성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본인이, 우리 당의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천년한우의 특성을, 어떻게 소를 사육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의 천년한우인지 사육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고 우리 경주시민들 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손님을 접대해서 손님을 대접할 때 과연 어느 장소에 가면 천년한우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건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주에 천년한우를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2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식육점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식육점도 1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특정업체라서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고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명사마을 앞에 천년한우가 하나 있고요.

박헌오위원

그것은 여기서 기록할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이 1군데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육점이 1군데 있고, 팔고 식당도 하고 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에 2군데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주시내만 그렇습니다. 안강에도 1군데 있고요.

박헌오위원

안강에 하나 있고 경주시내에 2군데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면 3군데지요.

박헌오위원

대구 가까운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 부산에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없습니까? 거기부터 먼저 홍보를 해야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울산, 부산은 있는데 대구, 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에 포항까지는 못하더라도 대구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천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천년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천년한우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에 와서 먹을거리를 자랑해야 하는데 왜 항상, 경주에 오면 관광객들이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먹을거리가 없다고 소문났습니다. 볼거리는 고대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이라서 볼거리는 있는데 살거리나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의 지적이거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홍보를 이왕 하시려면 정말 우리 경주를 찾았을 때 먹을거리를, 우리가 특산품인 한우를 먹을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홍보가 부족하고, 이것부터 먼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먹을거리 황남빵이라든가 찰보리빵 이런 것은 각지에서 저절로 홍보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황남빵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농가에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면 천년한우에 대한 홍보를 바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경주권의 천년한우가 총 7만두 된다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주한우가요?

이종근위원

(나) 경주한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 육우 합해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천년한우는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 1만두 정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1만두 같으면, 1년에 연간 소비는 몇 두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이 약 3,000두 조금 넘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3,000두 이상이 도축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축되면 지금 현재 몇 %가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몇 %가 외지로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가 들어오고 몇 %가 나가기 보다도...

이종근위원

(나) 나와 있지요? 관내는 몇% 나가고 대도시는 몇%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여기 출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직판장하고 일반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340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 일반판매가...

이종근위원

(나) 관내직판장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직판장이라고 하면 서울직판장을 주로, 외지직판장을 말하고요.

이종근위원

(나) 외지직판장이라는 것은 개인유통으로 하는 걸 말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부산, 울산 이런 직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직판장이 서울에 있고 울산에 있고 부산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이리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를 말하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다음 유통프라자를 금년 봄에 용강동, 황성동에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판매되는 것과 합해서...

이종근위원

(나) 황성동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구 가축시장부지에 식육식당이 아니고요. 유통프라자는 도축을 해서 부위별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셀프 하는 곳 말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경주에 살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 이게 때에 따라서 홍보비는 계속 매년 증가되고 앞으로 더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천년한우가 1만두 있는데 연간 3,000두 정도 도축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연간 도축률을 얼마 정도 높이려고 합니까? 홍보를 하는 홍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수년 내에 여기에서 배는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배 같으면 지금 현재 3,000두 나가는데 한 6,000두 정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약 3,500두 나가는데 7,000두 정도나 6,000두는 도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만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됩니까? 농가들 늘이는 지원도 해야 되지 홍보비만 나가게 되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가지원도 안에 보면...

이종근위원

(나) 아니 1만두 있는데 1년에 7,000두씩 도축시킨다면 자원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예산서 세부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수정액을 공급한다든가 혈통보존해서 등록비라든가 수정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제외해 놓고 현재 브랜드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주권에서는 천년한우 맛보려면 맛 못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서 경주시민들이 현재 맞을 못 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도축을 많이 해야 되지요.

이종근위원

(나) 많이 하려면 자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1만두가 2만두, 3만두가 되도록 장려가 되어야 되지... 없는 걸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퍼 올려서 도축 시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개량센터도 건립되었고 유통프라자도 금년에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한우 종자번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양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는 작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도축 숫자를 배로 늘리면 기존의 숫자가 1만두에 1년에 7,000두 이상 도축한다고 하면 이게 2만, 3만, 4만 정도 되어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이 없어서, 그 다음 도축률이 적어지는 실정에 홍보비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한우개량센터하고 유통프라자가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이, 사양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시내권에서 시민들의 이야기가 천년한우브랜드 사업을 해서 홍보비가 매년 3억, 4억 나가는데 이건 특정인을 위한 소모비밖에 안 된다. 심지어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서울 브랜드 장에 아주 중점적으로 도축을 해서 좋은 것을 거기로 보낸다. 거기에 이상한 인맥이 있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홍보비만 늘려서 도축할 도축양도 없는데 도축비만 자꾸 올리면 이것 어디에 씁니까?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현재 대구나 포항에 없다는 것은 현재 수요와 공급비율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현재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공급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대구나 인근 포항에 더 내려고 해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운영은 축협에 위탁을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사업비가 조성하는데 총 얼마 들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8억 정도.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보강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매년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아마 세미나 실하고 정액보관소하고 이런 것만 하면 내년되면 끝납니다.

서호대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다른 추가적인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53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지원 같아서 제가 여쭙는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액 시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 뜻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직영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수입쇠고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수입고기를 쓴다든지 해서 이걸 우리 좋은 한우고기로, 국산 돼지고기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시내에 희망학교라고 해놨는데 희망학교를 대부분 보조 다 해 주면 다 희망하지,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외국 소 쓰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경주시 관내 학교가 거의 다 우리 한우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건 학교에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납품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에서 A라는 학교에 납품하고 난 후에 A라는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우리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러면 한우고기를 다 납품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구분은 못하지만 거의 다 한우고기를 납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우고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왜 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다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한우는 kg당 8,500원 돼지고기는 kg당 700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납품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유통업체로 한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2억이라는 돈은 유통업체가 받는 거네요? 일단 사용을 하는 거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공급한 만큼 지급하는 거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더 신청을 하더라도 여기다 신청하는 겁니까, 유통업체에 신청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유통업체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kg하고 50명밖에 안 되는데 500kg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지원받고 있는,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개 학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0개 학교에 약 2만 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내의 몇 %정도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60% 정도.

김동해위원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좋은 양질의 고기가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은 경주에 7만 몇 되는 경주한우가 천년한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상대적 평가가 되는 우려가 있잖아요? 옛날 경주한우 같으면 고기 참 맛있다고 이야기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우브랜드화 시켜서 천년한우 고급한우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경주에 있는 6~7만두 정도는 별로 우수한 한우가 안 된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한우육성하고 지원정책하고 우수정액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전부 천년한우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천년한우 때문에, 천년한우 그렇다고 경주나 아니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지금 오히려 경주한우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경주 오면 천년한우만 먹어야 되지, 횡성 가서 횡성한우 먹지 다른 한우 안 찾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오면 이미 우리가 홍보됐으면 천년한우 먹으려하지, 천년한우의 우수한 육질의 천년한우를 공급 못 받고, 나머지 식당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2~3개 식당만 천년한우 팔고 나머지 식당은 천년한우가 없다 말입니다. 한우를 파는 나머지 식당에 가서 ‘천년한우 없습니까?’하면 ‘저희 집은 없습니다.’하면 그 집은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형편없는 고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우1+라도 천년한우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천년한우는 제일 좋은 고기고 나머지 고기는 그 밑의 고기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갔을 때 ‘천년한우 주세요.’ 할 때 ‘저희 업소는 천년한우 없습니다.’하면, 이 고기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안 그렇습니까? 학교도 특수반 있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고 특수반이 아닙니다하면 이 아이는 이미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어떻게... 그러면 한우농가들이 결국 또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천년한우 먹으러 갔는데 천년한우 없다면 찝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시가 빨리 만들어 줘야 되지, 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천년한우에 대해서 이 만큼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해줬는데 왜 경주시에 6~7만두가 되는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천년한우로 안 넘어가고 그냥 천년한우가 1만두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할 때 국·도비 말고 순수 시비부담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시비부담률하고 사업자부담률하고 그건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이경동위원장

예를 들어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다 50대50으로 자부담 50, 시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100% 부담하고 어떤 건 70% 부담하고, 예를 들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리 순수시비로 민간자본보조 하는 경우에 시비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한건한건은 못 봤습니다만 거의 다 시비와 자부담을 50%정도로 부담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사업 50대50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도비부담률은 어차피 그렇지만...

이경동위원장

여기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시설지원사업은 시비 부담이 70%고 자부담이30%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사실상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왜 70%...

이경동위원장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서 보고 보조를 하려고 하는 시가 임의로 이렇게 중요성을 따져서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5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돼지 돈사의 액비저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1057페이지 보면 액비생산시설지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12억 4,300만원 있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축산업무 예산이나 농정예산은 시·도비 부담률에 따라서요...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도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 다 부담한다는 거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맨 처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처리시설 쪽에서 커버해 준다고 보고 그 사업을 진행 시켰습니까? 지금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까? 처리 못하는 부분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많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때 할 때 좀 더 크게 하시지... 지금 거기 보내고 싶어도 용량이 적어서 못 보낸다고 하는데 할 때 왜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 당시 1일 150톤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보고, 일단 이건 주로 액비설비시설지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052쪽 보면 동경이 혈통보존육성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동경이가 신라 때 개인데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잡이 많이 되어서 본 동경이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동경이도 진돗개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순수혈통을 보존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구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연구비도 있고 사양관리비도 많습니다. DNA혈통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구비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양관리비도 많이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동경이가 우리 지역에 총 두수가 몇 두쯤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순수혈통 보존된 것이 약 100두 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혈통분석해서 순수 동경이 혈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내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혈통 두수가 200두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혈통 200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순수혈통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원종을 찾아가지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동경이를... 순수혈통을 찾아낸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겁니다.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의 DNA를 분석해보고 공통분모를 찾아 추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두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07년,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혈통 분석하는데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년사업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혈통분석이 되고 난 후에, 천연기념물 되고 난 후에 애견테마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진돗개 같은 것도 보면 지역에 협회가 구성되어서 협회가 다 관리하고 연구하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동경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협회는 없는데 서라벌대학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학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2억 5,000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년도? 아니, 2010년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가 얼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비 1억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시비가 그럼 1억 5,000만원 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가 또 내려옵니까? 내년에 도비 예산이 잡힙니까? 1억 5,000만원 중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비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조사료생산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대상이 되는 게 조사료 경영체 같으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로 경영체지요.

이경동위원장

농업법인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사료 생산법인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어느 쪽으로 공급하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농가에 공급하지요.

이경동위원장

그건 일반농가 천년한우농가 구분하지 않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은 1009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14쪽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한미FTA타결 등 지속적인 국제계의 확대에 따른 농수산업의 충격완화대응력강화를 위한 대책기금입니다. 기금조성목표는 1993년에서 2017년까지 2,000억원입니다. 조성재원은 도·시·군·농협·수협의 기금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출연금은 3억 1,100만원입니다. 매년 출연금입니다.

박헌오위원

매년 같으면 매년 우리가 3억 1,100만원을 몇 년도 낸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2017년까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2010년 융자지원금액은 우리시의 10건에 14억 5,600만원을 거의 지원해줬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원하는 기금은 나중에 시로 돌아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기금은 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성해서 매년 여기에 따른 이자로 농업인이나 수협·축협에 융자지원이 되지요.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체 2,00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 기금사용 용도는 농어업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농어업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경쟁력제고사업 또는 농업경영자금 등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총 출자한 출연금 전체가, 우리 경주시가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매년 3억 1,100만원을 부담을 하니까 15년이면...

이경동위원장

65억, 66억 정도 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기금은 나중에 시가 그 금액을,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그 금액을 일종의 말하면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10건에 14억 5,600만원이 우리 시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대출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993년부터 계속 시행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대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지요.

박헌오위원

그 금액이 커지니까 건수가 늘어난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이자지원 있잖아요?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이자지원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기업지원과의 기업체 이자보전사업하고 같습니다. 농협에...

박헌오위원

9%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상호금융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2%를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고요.

박헌오위원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시 자체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게 어떤 고시나 중앙행정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건 아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우리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보조지원조례에 의해서 줬는데 올해는 다섯 농가에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0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9,000만원해서 한옥 1동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최씨 문중 용산서원에 한 것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삭감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난번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전통음식을 관광체험상품으로 육성하고 또 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경주관광산업의 활성화 또 지역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한국음식체험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슬로우푸드인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도 실시하고 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상시 전통음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딸기, 토마토, 부추 등 그런 식자재 생산자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딸기고추장이라든지 토마토장아찌이라든지 이런 조리법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된 토지소유관계는 토지소유가 월성최씨 문중 대표 최채량 씨와 대여기간을 전통음식교육원으로 사용할 때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장기 임차계약이 되어 있으며 또 토지사용승낙도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위원님 부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음식 관광체험상품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 경주의 관광산업활성화와 지역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다른 의도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우리 도비나 시비보조금 지출하는 근거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땅을 임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전문파트하고 회계파트에 질의를 해봤는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그 관계를 직접 설명 듣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계장님,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영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주거대상에 보면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하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질문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영 부지 같은 경우도 부지를 정확하게 경주시가, 개인이 매입한 상태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아마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인 경우에 토지사용승낙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임대 땅에 대해서, 그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영길 위원장님 얘기는 한옥주택에 대해서 임대형식은 어떤 식으로 안 된다고 법률규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띄워주시고요.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이경동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이야기한 그 근거를 찾아 관계법령을 마련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여기 저희들이 받았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문중대표하고 받았고 또 계약서에 보면 대여기간은 을이 전통음식 교육원을 사용할 때까지로 한다, 이래 가지고 거의...

이경동위원장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일반 민간자본보조금은 10년 정도까지만 지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용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광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 외국손님들이나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이경동위원장

잠깐만요. 내용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문중의 대표든 어떻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승낙허가 받아서, 보통 사용승낙허가를 받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허가를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 안 하고 사용승낙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거기에 보면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 당초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사용을 안 해서 많이 노후화됐는데 지금 대표하는 박미숙 씨가 서원을 깨끗하게 색칠하고 리모델링해서 서원을 어느 정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최씨 문중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원, 옛날에 보면 서원 관리하는 옆에 이런 집을 지어서 보통 서원관리자가 안 있습니까?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 그분에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이거 자본보조인데 자본보조로 줘서 뭘 한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거기에 지금 한옥으로 교육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교육원 짓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어 올해 본인부담 1억 5,000만원해서 3억으로 집을 지었고요. 이건 내년도에 덧붙여서 추가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9,000만원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9,0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1,000만원 되어서 내년에 3억으로 해서 보문에 차은정 씨라고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 박미숙 씨한테 1억 5,0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차은정 씨는 2년간 해서 올해 끝나고...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예산계 쪽에서 어떤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이번에 문화재단을 문화축제행사 그걸 재단법인 문화재단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전통음식이라든가 개발,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그쪽으로 몰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안하고 각 부서에서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진흥하기 위해서...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재단 만들고 난 이후에 전통음식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계속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공문 같은 것은 전혀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과 쪽에서 제출하든 아니면 과장님이 제출하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령과 관련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예산 시비가 삭감된 사유들은 조금 전 전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소유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라음식, 전통음식, 향토음식 이 3개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농정과에서는 전통음식체험이라 하고 저쪽 어느 한군데는 신라음식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향토음식이라고 하고 이런 3개, 또 다른 유사 음식 개발하는 부서끼리 회의나 간담회를 한번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제가 온지...

박귀룡위원

지금 보면 경주의 신라음식 연구하고 있고 전통음식도 있고 향토음식도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경우는 신라음식해서 육개장하고 비빔밥하고 두개 선정해서 앞으로 집중육성 및 홍보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부분도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요인 중의 하나의 원인이 영향을 줬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유사한 사업을 같은 경주시청에 있는 각 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을 협의도 한번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인데요. 땅 임대를, 영구 임대한다는데 영구임대 조항은 우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사전변경이라고 해서 민법개론집에 보면 땅주인이 계약서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시듯이 법령 근거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41쪽 민간자본보조에 이사금농산물 출하농가지원해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지속적 취급물량 확보를 위해서, 참여농가 지원체제강화를 위해서 농가 참여도를 제고하고 또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서 한 1,000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입고물류비해서 공동선별에 100%, 출고물류비 50%, 저장보관료 20%, 공동선별비 20%, 포장재비 80% 그래서 총 14개 품목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은 토마토, 사과, 배, 체리, 단감,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산딸기, 멜론이고요. 현지 검품은 APC에 들어오기 어려운 딸기, 부추, 시금치, 포도에 대해서 현지에서 검품을 해 줍니다. 이런 입고물류비 외에 4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1,000여 농가에다 비율에 따라서, 14개 품목을 포함해서 규정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입고물류비 같으면 입고에 따른 물류비이고 공동 선별하는 선별비이고 포장하는 박스비용이고...

박헌오위원

14개 품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건 연간 계속사업이겠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주에 추수한 농산물을 이사금이라고 해서 마크를 붙여나가는데 경주의 특산물이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각종 매체홍보를 통해 이사금을 전국적인 인지도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서 TV와 케이블TV, KTX열차, 서울시내버스, 달력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서울시내버스에도 이사금 마크를 붙이고 홍보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대구, 부산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서울은 이사금 출하하는 곳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운행되는 서울에서 경기도를 왕복하는 버스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년도 3억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사업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 사이에 1014페이지하고 1015페이지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으로 우리가 약 65억 내지 66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하고 출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로 융자사업을 해 주는데, 융자사업을 해준다고 한다면 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중에 원금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원금회수부분이 나중에 끝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원금부분이, 출연금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출연한 각 지방자치단체 경주시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느냐 어떠냐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계약서라든가 투자협약서를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1015페이지 여기 농작물재보험료 지원해서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없고 당해년도에만 잡혀있는데,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지금까지 시에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까? 1015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농협에 지급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농작물보험대상은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7개 농작물인데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협에 줘서 농협부담금하고 우리시 부담금하고 그 다음 농민들 자체부담금하고 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사업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년도 사업비 추경에...

이경동위원장

2월 달에 지급되는데 추경에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추진실적은...

이경동위원장

계약을 2월 달에 체결하는데 추경에 잡아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감액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보통 농작물재해가 하반기에 일어나거든요.

이경동위원장

보험가입은 연초에 하잖아요? 나중에 재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험가입해서, 그러면 전부 다 보험가입하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초에 가입하고 나중에 재해가 안 일어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료 받는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뒤에 계장님 보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라고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묻는데 1056쪽 보면 이사금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 브랜드 명칭, 이사금이라고 하면 경주의 농산물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공동브랜드를 지원 육성하는데는, 지원하는데는 지원금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홍보비가 3억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홍보비 3억인데 이사금해서 뭐가 이사금인지 이해를 돋우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주에 살아도 이사금이라고 하면, 이사금에 대한 내용을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몇 %가 이사금이 뭔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들어오다 보면 경주 브랜드해서 입간판에도 이사금 해놨는데, 이걸 지금 현재 서울에 홍보비 3억 정도 추정하는데 경주시민들에게 이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해 본일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파악은 안했지만 이사금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대형마켓이라든지 그런 곳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산물브랜드를 붙여서 가는 상품하고 붙이지 않고 출하하는 상품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이종근위원

(나) 이사금이라고 하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경주 쌀로 다 인지를 합니까? 예를 들어 이천 쌀 이래서 그 지역의 지역명을 붙여서 홍보하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쌀에 대해서는 이사금 인지도가 아직 낮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느 게 제일 높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토마토하고 부추가 실질적으로 생산물량도 많고 브랜드인지도도 높고요. 쌀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도 경기미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지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사금 하면 이사금이 대표적으로 어떤 품종인지 품명인지 혹시 아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다들 알지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이사금으로만 자꾸 내세워서 홍보를 해서 홍보에 대한 소위 이익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해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가지고 그 다음 홍보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자체적으로도 현재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자체 농산물브랜드를 개발해서 주로 수도권과 서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적게 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서울에는 이사금하면 주로 이해가 가는 게 딸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딸기, 부추, 토마토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사금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일과 채소의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는 경주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안강에서 나는 토마토는 안강 토마토, 현곡에 나는 배 같으면 현곡 배, 천북에서 나는 부추는 천북 부추, 양북에서 나는 뭐 같으면 양북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브랜드가 다 달랐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소미, 드리미, 명명백백, 아드미 해서 쌀도 좁은 지역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자, 그래서 개발한 것이 공동브랜드 이사금을 개발한 겁니다. 이사금이라고 처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때는 신라임금 중에서 농업을 가장 장려했던 임금 명칭이...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3대 유리왕 때부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사금이라는 것은 농업을 가장 많이 발달시킨 임금 명칭이 그때 이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의 임금 이사금 이런 명칭을 처음에 결정할 때 그런 뜻에서 붙인 것이고요. 맛에서 임금이다, 이런 뜻에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사금 명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처음 아는 건데 이사금으로 홍보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경주딸기, 경주부추, 경주 배, 이게 때에 따라서는 홍보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사금으로 해서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건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하는 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금으로 해서 3억 아니라 30억 정도의 홍보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가치를, 효용가치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홍보를 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꼭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다음 그 중간에 홍보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본 게 있느냐, 그게 해보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도 홍보효용가치가 없으면 홍보방법을 바꿔야지요.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서울의 이런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사금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라 몇 대 임금이 어떻고 그걸 그렇게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차라리 경주딸기, 경주부추, 경주 배 이러면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인지도가 빠른데. 그래서 과연 이게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효용가치가 있을까 말까, 또 홍보효용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주시민들도 이사금하면 그 속에, 시험 한번 내보세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몇이나 알고 있는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농정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사금브랜드가 출발한지 얼마 안 되지만 수도권에 가서는 대형마트에 지금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천년한우도 작년에 E마트에 처음 런칭이 됐고 이건 벌써 오래 전부터 농산물공판장, 하나로, E마트에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이라든가 축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가장 이해가 빠른 홍보를 해서, 그게 소위 말해서 구입이 많이 되고 하는 것에 홍보의 목적이 있는 거지 구태여 이상한 말을 넣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해서 효용의 가치가 없으면 그건 기획을 잘못한 것이다. 누구나 다 홍보하면 쉽게 받아들여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광고홍보는 한 눈에 딱 보고 어디다, 무엇이다 빨리 알아야 그게 효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비가 3억 책정되었고 그 다음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소위 생산하는 생산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명칭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었을까, 또 앞으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는데요. 광고홍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딱 한눈에 한소리로 어디다 딱 이해가 되는 그게 광고의 특성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체험 관련된 4억, 민간자본보조하려면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사업계획서 받은 파일 좀 갖다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사업계획서요?

이경동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업 신청한 그 파일 좀 갖다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31페이지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7억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1읍면 1특화 사업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법인이나 이런 게 몇 개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양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나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뿐이고 거기에 그러면 그 단지를 운영하는 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농가 하우스가 다 따로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 중에 0.6㏊는 두 농가가 운영을 하고요. 3㏊ 중에 나머지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7농가 중에서 0.6㏊는 두 농가가 하고 그 다음 2.4㏊는 5농가가 한다 이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7농가가 다 공동으로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0.6㏊만이 법인 중에서 개인이 따로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역시 7농가 같이 하면서 이걸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7가구 회원 중에서 2명이 따로 자기 물량을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이 법인체는 7농가가 있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얼마 지원된 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7년도 시비 14억 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읍면 1특화 사업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우스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외국수출을 하려니까 컨테이너 물량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이 찰 때까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 지금 이걸 또 새롭게 이번에 7억이 되는 건 하우스를 늘리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시설을 새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 새로 하고 또 수리도 해 주고 그 다음 이런 것 다 지원해 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창고, 저장고도 지어 주고 시설하우스도 설치해 주고 지열난방시스템도 해 주고 무인방재시스템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 줄 계획입니까? 계속 파프리카 농사지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농식품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 같으면 올해 7억 이걸로 끝이 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파프리카를 경주의 주요 수출작물로 키우려면 일정양의 컨테이너 박스물량이 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정도로서는 컨테이너 물량을 채우려고 하면 3일에서 5일간의 물량을 해야 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1읍면 1특화 상품은 산내 곤달비처럼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개인의 특정농가입니다. 왜 확장할 수 없느냐 하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2007년도부터 했으면 기반을 잡아서 어느 하나의 대단위 농장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이 얼마 됐느냐 국비 포함해서 79억이 투자됐고 시비가 올해까지 하면 16억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새로운 파프리카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몇 명 모여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데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계속해서 하우스 수리해 주고 온·난방 다해 준다면 이건 완전히 앉아서 농사 안 지어도 보조만 받아도 살 형편인데 이걸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로서 끝난다니까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이건 평생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해서 2015년까지 매년 7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니요. 당초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부에 사업 요청해가지고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서 그 당시 그때 지방재정 투용자심사를 필하고 2011년도까지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 2010년, 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까지 7억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를 좀 제출해줘야 예산계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보조사업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내년 2011년도까지만 7억 예산 집행하면 끝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당초 1단계 계획은 끝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히 알아야 의사결정도 정확히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0쪽 보면 채소 잠특작 경쟁력제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30쪽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채소 특용작물의 생산지 단체에 대한 시설설치비 및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한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채소나 잠특 농가에게 액비지원사업 외에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곤달비 등 연작피해방지사업 이건 곤달비하고 또 어떤 채소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곤달비 마사토 흙 객토로 인해 가지고 곤달비의 생산량을 증진시키고 또 고품질 곤달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흙 객토 5㏊에 대한 흙을 객토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곤달비면 곤달비만 써야 되는데 곤달비 등 이래 놨잖아요? 다른 품목도 들어갑니까? 객토는 다르지요? 객토를 해서 연작피해를 없앤다 이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곤달비 말고 다른 품목이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품목이 곤달비인데 등자가, 곤달비하고 산채작목반인데 거의 곤달비에...

백태환위원

지원이 50%고 본인부담이 50%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우리 지역별로 특화된 대규모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고품질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엽채류 생산단지라든지 곤달비라든지 우리밀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 특화단지 조성사업인데 아직...

백태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올해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단지라든지 식육단지 같은 곳에 채소가 많이 납품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라든지 가보면 울산에서 채소를 대부분 사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서 회단지라든지 한우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답변이 좀 서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31페이지 품질고급화 지원보조가 있고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소득작물 생산비절감지원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해 주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소득작물 품질고급화는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균일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현대화사업.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건 하우스 이동저온저장창고하고 안개분무기 등을 설치해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우스에 분무기 설치해 주고 하우스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을 하는데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받아 우리시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는 조금인데 왜 시에서, 도비 8,000만원에 시비가 3억 2,000만원인데 왜 도에서 결정합니까? 그런 걸 왜 합니까?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결정을 도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해서 다시 도에 올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이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 상치로 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추, 딸기, 시금치 이런 곳에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해서 잡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없이 그냥 해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억 9,000 얼마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4억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15개 작목반에 23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개 작목반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23개 사업을 받았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을 그렇게 결정지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신청 받아놓고 대충 예산을 올린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신청 받아서 신청 받은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 받은 것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좀 자료주시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뒤에 생산비절감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절감을 시킨다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운반기라든가 자동선별기, 무선방재기 그런 걸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선별기 같은 거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어디에 줍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도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채소작목반에 지원해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동선별기는, 거의 다 APC로 가는 데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소규모 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선별기는 가정용 지원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작목반에서 전부 신청을 합니다.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그 신청 자체를 전부 작목반으로부터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APC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작목반을 위해 도에서 선별기나 낡은 기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안강도 친환경토마토인가 경주시에서 지원해줘서 안강토마토하고 창고지어 준 곳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시설이 낡아서 신청했다가 작년에 늦게 되어 현곡배가 되고 안 됐는데, 다시 말해 그건 올해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졌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 사업은 APC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APC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이것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도에 신청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에 제출해서 그 내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자료를 이만우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게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벼 육묘장 말고 벼 육묘처리제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로 좋으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벼 육묘처리제 지원하는 예산 집행상황을 우리가 참고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해야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우리시는 농업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인근 포항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이 좋으면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확대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1022페이지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해서 도비 495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1,98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 순수 시비로는 10억이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순수 시비로 10억을 지원해야 될 만큼 좋은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도에 적극 권유해서 도비보조를 많이 받으셔야지 도비, 똑같은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가 495만원이면 너무 하잖아요? 일단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 그 내역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집행을 많이 하고 있다면 자꾸 우리 시비가지고 부담할게 아니고, 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왜 예산을 더 보조를 안 해 주느냐 해서 도비보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일단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역을 빨리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035쪽 상단에 고품질 브랜드쌀 택배비지원 이건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미곡 종합 RPC에 합니다. 안강RPC입니다.

손경익위원

안강RPC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관내에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특히 우리 재경향우회라든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고향 쌀을 찾기 위해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안강 미곡처리장 거기서만 나가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이사금 브랜드문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과일 GABA상품 또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사금 속에 GABA가 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사금은 통합브랜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쌀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과일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GABA명품과일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되면 과일은 이사금보다는 GABA로 더 나가야 되겠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GABA는 이사금농산물공동브랜드 외에 특이하게 GABA사과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세부품목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이사금 과일 먹어서는 별로고 GABA과일 먹어야 되고, 이사금 열심히 홍보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 협의가 되어서 하나로, 제가 축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년한우 홍보하다보니까 경주한우가 죽고 이사금 하다가 GABA과일 나오면 이사금 과일이 또 가치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협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심의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은 1069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1070쪽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하고요. 그 다음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에 1억을 지원하셨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공동브랜드는, 수산물은 참가자미, 미역, 젓갈 개별...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참가자미...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에서 나는 특산물입니다.

박헌오위원

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참전복, 미역, 젓갈 이런 종류가 지금 개별생산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경주시 통합브랜드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려고, 이런 명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려고 브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비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연구용역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즉 말해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연구용역을 줍니다. 어떤 브랜드명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박헌오위원

마크라든지 디자인 같은 그런 용역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에 시가 50%지원하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현재 기존 개별브랜드, 지금 개발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명품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포장재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마케팅비용이라든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하라고 1억을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일종의 포장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포장비 아니면 마케팅비용 등 업체가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마케팅비용?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087쪽 시설비입니다. 연동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용역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연동어촌체험마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연동어촌계입니다.

박헌오위원

연동어촌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즉 말해서 감포 오류4리 마을입니다.

박헌오위원

감포에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감포 오류4리 마을인데 농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촌체험마을 사업비에 국비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되어야 거기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대본3리 어촌계에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비를 받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업명이... 약 10억, 11억 나갔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건 뭡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부분이 금년도인데 금년에 이 돈 가지고 뭐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이건 어촌관광단지입니다. 시설비...

박헌오위원

어촌관광단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촌에 시행하고 있는 어촌관광단지사업에 돈이 나간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미 시행 다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시행이 완료됩니다.

박헌오위원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81페이지 하서 소공원 화장실개체공사가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걸 왜 개체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하서 화장실이 좁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좁고 낡아서 뜯고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만들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뜯고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화장실 지금 시설하려면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현재 면적이 6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0㎡인데, 그것도 제법 크네요? 약 18평 되는데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금 더 크게 지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크게면 몇 평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확실한 것은 기본계획설계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평수도 없이 공사비를 잡는 것은, 기술이 참 좋습니다. 계획도 없이 공사비를 잡는 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정도면 지금 보다 배로 안 짓겠느냐. 120㎡정도 안 짓겠느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0㎡정도 짓는다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화장실, 물론 화장실이 일반건물이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3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4억 정도 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3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질적으로 3억 정도하는데 3억을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체 몇 평이나 되는데 3억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어떻든 60㎡인데 좀 더 크게 지을 계획이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073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나는 특산물 가자미, 대구, 오징어 가공공장을 짓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공공장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가공공장을, 민간자본보조인데 가공공장 회사이름이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할 때는 주식회사 오브, 이건 가자미, 대구 가공공장 증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오징어를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계획을 잡은 업체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오징어 가공을 하는 공장이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시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사실 지역에 나는 오징어라든지 가자미, 대구 이걸 가공하게 되면 산지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에게도 득이 되고 그 다음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자미는 지금 현재 오브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오징어가공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우수물산이라는 공장에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무 회사에서나 계획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공지원을 해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받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광특자금하고 도비하고 내려보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일단 신청하면 경주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서 도에 올립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신청하면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맞겠다 싶으면 도에 올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감포는 오징어 가공하는 곳이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징어가공이 없습니다. 냉동류 밖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포에 없다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가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두 군데 나누어서 8억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 3억이면 돈이 참 많긴 많습니다만, 회사 신청하면 돈도 주고...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자부담 40%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의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오징어 설명을 하실 때 오징어 가공해서 판매하면 어업인들에게 다 이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징어 계획하는데, 과장님 지금 오징어 한 축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한 상자 3만~3만 5,000원합니다.

권영길위원

3만 5,000원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생물 한 상자에 3만원 3만 5,000원합니다.

권영길위원

말린 것 피데기 한 축에 얼마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오징어 계획이, 우수물산에서 계획하는 것 오징어 어제 가니까 피데기 한 축에 24만원해도 없답니다. 오징어 하나도 안 잡히고 안 된다는 데 뭘 또 계획해서 옵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사실 오징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대풍이었습니다. 금년은 또 이렇게 흉어가 졌고...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전문가 엄순섭 위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오징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화장실 문제, 60㎡ 18평, 17평 지금 현재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걸 철거합니까 그 위에 증축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철거합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철거를 한다고 말을 해야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해야지 거기에 1층, 2층 증축한다,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개체공사라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철거를 하고, 조금 전 이만우 부의장 말씀하셨지만 몇 평쯤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공사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이만우 부의장에게 자료를 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불사사리가 우리나라 연안지방에 보게 되면, 일본은 보니까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적조라든지 아니면 불가사리 피해 때문에 어업 양식장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은 동해지역인데 감포라든지 양남이라든지 이쪽 지역인데 불가사리 어떤 개체군에 대해서 우리 양식업자나 어업인들이 피해 보는 것을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피해액은 사실 산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보면 전복이라든지 패류단지는 불가사리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피해를, 전복이라든지 어패류에 피해를 준다면 500만원으로 뭐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시비고 그 다음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 이겁니까?

아닙니다. 해적생물구제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해적생물구제 봤습니다. 그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면 바다라는 게 불가사리라든지 해파리라든지 한번 더럽혀지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보니까 어업인하고 수산인은 다른 겁니까? 어업인체육대회도 있고 수산인경영인대회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또 해변가요제 노래 부르고 노는데도 5,000만원씩 쓰면서 지금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00만원 해놨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5,000만원주고 노래하고 노는데 500만원 주도록 그렇게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해적생물구제비가 지금 도비포함해서 8,600만원인데 이것으로 사실 부족해서 지금 시비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더 잡아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사업들을 미리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불가사리 확 퍼진 후 그때 되어서 다 잡으려면 돈 엄청 드니까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업무영역 범위가 크게 나누어서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일단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최소한 50억 이상, 장기적으로 5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을 어떤 걸 몇 가지나 시작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바다목장화사업 그 다음 주상절리...

이경동위원장

잠깐만요. 주상절리는... 계속 말씀하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주상절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경동위원장

어촌해양마을, 연안바다목장, 해양관광조망벨트, 체류형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만파식적 테마공원조성사업, 이 만파식적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농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쪽 사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실 분장이 관광과하고 애매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해오셨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안 해왔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50억 70억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인데 과연 해양수산과의 지금 인력으로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총무과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양관광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일원화시키자, 그러면 사실 문화관광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광 업무를 맡아서 할 테니 그 대신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시정새마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일 안 하셨네요? 올해 들어서 내년사업으로 이 많은 6~7가지의 큰 금액을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 안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발굴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사실 용역을 줬습니다. 즉 말해 가지고 36km 연안개발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요. 국·도비 예산 확보한 것 별로 없지요? 여기 보시면 부지매입, 용역, 용역비 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된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관리 서비스센터라든지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일단 제가 전체적인 것을 크게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92쪽 바다낚시안내센터 시설하는데 무슨 돈이 이 만큼 듭니까? 어떻게 안내센터를 하시려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전촌관광단지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상고등어낚시가 인터넷에 상당히 떠서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원 많을 때는 10만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파급효과가 그 마을에만 들어오는 게 연간 30억~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낚시하러 남자 혼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기왕 놀러오는 것 가족끼리 같이 와서, 시설을 갖추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낚시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즉 말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시설물입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부지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 지경부 땅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경부 땅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박헌오위원

지경부 땅을 무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매입부터 먼저 예산에 올리고 반영을 해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지만 도비가 먼저 내려 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연안마을 바다목장 있잖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093페이지 이것도 설명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은 농수산부에서, 총 사업이 100억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100억 사업인데 이건 농수산부에 금년에 1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3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온배수를 활용한 복합바다목장해서 위치가 봉길리 원자력발전소 앞입니다. 여기 인공호수라든지 낚시터를 조성해서 바다목장, 즉 쉽게 말해서 방목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원조성도 되고 산란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봉길리 원자력발전소 온수 나가는 곳 그 인근을 말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근을 말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짜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510㏊입니다.

박헌오위원

오폐수시설 다 갖추고 여러 가지 해서 약 100억의...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폐수시설 물속에...

박헌오위원

아니 기반시설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인공어초시설입니다.

박헌오위원

순수한 인공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100억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어초시설 그 다음 100억 속에는...

박헌오위원

어초시설,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100억이 든다 이말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하고 그 다음 우리 관광목적으로 한 어떤 시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관광시설을 갖추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주변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주변에 시설물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오폐수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건 100억 가지고 전체 사업을, 연안바다목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사실 전체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이경동위원장

안 나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내가 봤을 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도비 1억 5,000만원, 약간의 도비를 받아서 이 전체 100억의 사업계획을 도에 분명히 예산요구 할 때는 반영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도비를 계속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우리가 3억 5,000만원씩 부담하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계에 예산 요구를 금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산계에는 예산 요구한 것 없고 도의 국·도비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도비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왜 국·도비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잘못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국·도비사업이 아닌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주요사업현황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시비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비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이거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으면 연안바다목장에 한 5억 가지고, 우리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5억 가지고 끝나는 걸로 넘어간다니까요? 도비 1억 5,000만원 받고 우리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5억 가지고 목장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100억을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기에는 국·도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도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50억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0억 사업입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월성원전에서, 아직까지 MOU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바다목장사업에 50억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좌우지간 국·도비사업은 5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25%는 국비, 25%는 지방비입니다. 도비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박헌오위원

왜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왜냐 하면 내년사업이 10억 사업입니다. 국비 5억, 지방비 1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농수산부 산하의 자원조성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듣고 싶지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 이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전혀 안 받으셨죠? 그리고 시설비 막 올려놨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사업 말입니까?

이경동위원장

바다목장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요?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95페이지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양남면 읍천리에서 하서리까지 1.5km 구간입니다. 거기 보면 주상절리 돌이 참 많습니다.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조망경관사업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신청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35억 사업비를 공모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년도부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087페이지 주상절리조망공간조성 사업부지매입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하면, 지금 현재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가 철수를 했는데 그 부대 타워에 올라가보면 밑에 보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 조망, 즉 타워를 지으려는 부지조성 매입하는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양경관조망벨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부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주상절리조망권조성사업도 양남이다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양남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이 35억 든다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 35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주상절리 토지매입비 빼고 35억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토지매입비 빼고 35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토지매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도 5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5억이면 살 수 있어요? 추가로 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토지매입비로 28억쯤 들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주상절리조망공간사업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양경관조망벨트를 작성하면서 왜 부지매입비는 저쪽 연안정비사업으로 넣고 조망벨트시설비는 이쪽에 별도로 구분해서,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 조망벨트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30억하고 여기 35억하고 합하면 거의 얼마 입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 중에 일부만 여기에 나와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작성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렇게 신청한 게 아니고,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항목은 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헬기임차,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벼 육묘제처리 똑같이 도비 495만원 받은 것 도비 받은 사업이지만 벼 육묘제처리 4억 그 다음 시비부담은 시비 4억, 제목은 똑같아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목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다르거든요.

이경동위원장

토지매입비도 시설비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보상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올라가 있잖아요? 108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서 큰 사업인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안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큰 금액이 아니구나’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벌써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서 계속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하도록 자료를 주셔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이

장이위원

이경동 예산안을 만들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공모사업이면 금액이 넘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후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경동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과장님 교육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안 끝났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주상절리조망공간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전액 우리 시비로 5억 책정하고 또 뒤에 해양경관조망벨트에는 국·도·시비해서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묶어서 그 항목 안에서 시설비면 시설비를 부지매입하고 이건 얼마 들고 총액은 얼마 든다 이야기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86페이지 보면 경제성치어매입방류 하는데 경제성치어는 어떤 걸 경제성치어라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돔이나 넙치, 우럭 같은 고가품목을 한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가품목을 경제성치어라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넙치...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돔, 우럭...

만우

이만우위원

고가치어 같으면 전복 이게 고가치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복은 따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제성치어가 이런 고가치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큼직큼직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비든 국비든 앞으로 많이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시비 많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1094쪽 해수욕장관리서비스센터 건립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서비스센터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나정해수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나정해수욕장 한 군데 만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한 군데만. 지금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관리센터가 없어서 여름이 되면 직원들이 천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이나 영덕같은데 보면 관리센터를 다 지어놨거든요. 저희는 나정에 처음 지으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는 하나 지으니까 거의 3억이고, 사업하나 보통 5억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가는데, 어째서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관리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는 바다시청이라든지 바다경찰, 샤워실,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복합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물론 그런 건 다 좋은데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3억에 대한 어떤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을 몇 평 짓는다, 그 속에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걸 세세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한번만 물으면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묻게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지가 몇 개여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부지는 공유수면에 지을 계획입니다. 공유수면 상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공유수면 상에 지을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건물은 몇 평 짓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건물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백태환위원

계획 없이 예산만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이경동위원장

그것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도 보니까 서른 몇 평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됐을 때도 건축비라는 것이 평당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바닷가에는 36평 짓는데 보통 평 당 얼마 들어갑니까? 일반 경주시내에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철근 들어가는 것 같을 것이고 공그리 들어가는 것 비슷할 텐데, 바닷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항상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은 건물이 몇 평 된다든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에 바다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바다경찰...

백태환위원

예산 잡을 때는 대충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사무실 몇 평, 화장실 몇 평, 그런 공간 부대시설 몇 평, 무엇이 들어간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무턱대고 3억, 5억 이렇게 잡아놓고 아니면 그만, 그러면 곤란하지요? 우리 계장님들 덧붙여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이경동위원장

투융자심사 할 때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고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안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집에 살림살이를 해도 안 그렇습니까? 1년 예산을 올해 주택을 짓는다, 지으면 몇 평 지을 것이고 예산은 얼마고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세세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070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업인체육대회, 수산인경영인대회 주관하는 단체는 다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체육대회는 내년에 수협에서...

박귀룡위원

어업인체육대회도 수협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전어업인을 상대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대상은 어업인 약 1,000명 됩니다. 수협예산 6,000만원 규모로...

박귀룡위원

수산인경영인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수산인경영인대회는 수산인경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정말 어업인 후계자들...

박귀룡위원

여기는 대상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후계자들은 8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한 160명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작년에는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7,000만원인데 올해 갑자기 1,500만원으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어업경영인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도단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린 겁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출은 1097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7쪽 공익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주요도로변 7㏊입니다. 수종은 왕벚나무, 청단풍 위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도로 위주로 하는 것이 공익조림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주로 어느 지역쯤 됩니까? 전 지역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을 하게 됩니까? 작년 봄에 불이 난 산불피해지도 5㏊ 있고 그 외에는 관광지인 보문위주의 도로변입니다.

보문단지 일대 주변지역이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바이오라는 것은 천연미생물에너지자원 이런 뜻인데 바이오순환조성사업은 기름보일러가 사실 가격이 비싼 편인데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필립바이오순환림 조성이라고 해서 속성수 백합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땔감으로 벌목해서 천연필립보일러로 산림청에서 매년 보호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톱밥을 제조해서 아주 잘게 압축을 해서 이것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톱밥을 제조하기 위해서 바이오순환림 조성해서 속성수 백합나무를 산에 심어서 10년 후나 20년 후에 이것을 베어서 재료로 사용합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톱밥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거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톱밥을 압축을 해서.

백태환위원

이것을 앞으로 권장한다 이거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산림청 시책입니다.

백태환위원

환경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모양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금년도에 5대, 내년도에는 20대로 점차 불어나갑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38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기관에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대당 보조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비 380만원 중에 자부담 30% 있고 국비 30%, 도비40%입니다.

백태환위원

시비는 30%가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앞으로 30년 이내에 전 농가에 11%의 보급을 목표로 잡고 산림청에서...

백태환위원

30년 이내 같으면 2040년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가도 비싸고 하니까 국제적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농가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홍보중입니다. 올해 20대 배정받았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화재위험이나 다른 위험성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곤란하겠네요? 홍보가 빨리 되어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농지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06쪽 하단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이라는 것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업후계자 또는 전문임업인 맞춤 경영 또는 산림복합경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나갑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경주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 대상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사업대상자 중에 ‘30㏊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산림은 특별한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니, 자기 산만 있으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산에 경영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밤나무를 심던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렇죠. 산을 가꾼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자연수 그대로도 가꾼 실적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127쪽과 1128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합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위탁도 한번 하셨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위탁 약6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민간위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수용인원이 250명인데 개인에게 주니까 많이 받을 때는 800명, 900명 받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직영으로 바꾸어 보시니까 유지보수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많이 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년에 2억 정도 납니다. 수익이 2억.

김동해위원

그러면 적자사업인거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이 꼭 경영소득사업이라기보다는, 소득차원보다는 하나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죠.

김동해위원

서비스업인데 지금 1년에 2억, 올해도 보니까 전기 증설하는데 2억 5,000만원 있고, 집기 비품 등도 작년에 6,800만원 들었고 올해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약4,8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시설유지비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기는 현재 증설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한번 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김동해위원

공무원들은 파견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정규공무원은 파견이 없습니다. 일용직.

김동해위원

관리 등 전부 일용직이 관리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시 산림과 직원들이 일직, 숙직을 하고 평일에는 일용직을 사역합니다.

김동해위원

취지는 물론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셨다가 직영을 하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연휴양림 전기증설을 할 때 미리부터 이런 전력량이 성수기 때 단전사고 예장으로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전에는 여름에 덥고 하면 당연히 삼상전력으로 미리부터 해 놨으면 될 텐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처음 할 때와 달리 지금은 건축물이 세 동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해서 요구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은 1131쪽부터 11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81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1145페이지에 INUN 아시아 환경포럼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IUCN 아시아 환경포럼 유치, IUCN이란 세계자연보존연맹입니다.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는데 경주의 생태자원을 아시아 녹색성장발전모델로 제시하고 경주의 자연관광지 육성홍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15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라고 해서 돈 1,000만원 올려놨는데, 1000만원으로 보상금이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 보상 예산이, 대상 및 요건은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그 다음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경작자에 대해서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지급 제외 대상이 많습니다.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이라든지 총 피해면적에 따라서 제외되는 분이 많습니다.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쪽으로 저희들이 행정방향을 틀어서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사실 신고도 안하고 신고를 해봐야 보조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쪽에 몰아서 해주던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던지 그것이 맞지 않게나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3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구입 차액보조인데 현재 경주에 천연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하고 사업양은 216대입니다. 버스 174대, 청소차 42대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7억 6,200만원이고 2010년까지의 누계가 버스 133대, 청소차 19대. 2011년도에는 26대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버스는 1,850만원이 지원되고 청소차는 2,7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청소차는 우리 자체 것이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2010년까지는 133대라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도 이것 가지고는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만우

이만우위원

2016년까지 216대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136쪽에 보면 서천둔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있죠?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몇 평을 짓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서천둔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둔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옆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기존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불편해서 새로...

백태환위원

위치가 둔치 내입니까? 둔치 내에는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서천 둔치 내에 있는 곳도 있고...

백태환위원

제방 쪽에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제방 쪽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3개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거기에는...

백태환위원

현재 해 놓은 것은 어설프게 되어 있던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도에 요청을 해서...

백태환위원

수세식입니까, 아니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설계를 내어서 최고로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3개를 짓는다 이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산내 청룡폭포 공중화장실 1억 6,000만원이고 무장사지도 돈이 많네요? 여기는 몇 개 짓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무장사지는 한 군데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평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직 이것은...

백태환위원

평수는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대충 계획을, 도비 받고 시비 받으면 몇 평 짓는다고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리지 않으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설계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출은 안해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3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더라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어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8억이라는 돈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8억 496만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처리비, 인건비, 이번에 탈수기가 설치되어서 탈수기응집제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 슬러지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월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년 해봐야 6,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 인건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에서 내년되면 6명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예산 심사 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을 해서 우리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8쪽에 보면 물절약시설 구축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시립도서관 본관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본관입니다.

백태환위원

본관에만 4,000만원으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을 텐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허드렛물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수세식 화장실이나 청소용으로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시설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백태환위원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화장실 안에 합니까, 아니면 바깥에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화장실 밖에 설치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밖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직 정확한...

백태환위원

내용은 모르고 예산만 잡아놨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국비가 2,000만원이...

백태환위원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완벽하게 정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한번 정화를 시켜서 그 물을 수세식화장실에 재사용하고 청소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물탱크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장비구입비가 얼마라든가 시설비가 얼마라든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한번 사용한 물을 필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여과를 한번 합니다. 여과해서 그 다음에...

백태환위원

화장실은 대변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나오는 것까지, 소변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걸러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를 통에 모아서 여과를 시켜서 그 물을 화장실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145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수많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가 5,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작년에 7,000만원...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린경주21협의회가 언제 창립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06년도 1월 25일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잠시 설립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설립목적은 이제껏 환경행정을 관 위주로 하던 것을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보존실천운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단체가 어느 것이 큽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린경주21이 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단체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린 경주21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만원씩, 내년에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거의 6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운동엽합의 조직부장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출신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전부 기업체라든지 개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무장, 간사가 다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받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그린경주21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시민교육, 홍보사업, 환경보존실천운동,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환경실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환경운동연합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행사를 가봤는데 굳이 이 예산으로... 지금 보면 이 분들이 이 예산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회비내고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금액이, 다른 사업을 보게 되면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드는데 7,000만원의 돈을 매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주시 명칭은 그린경주21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만 이런 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린경주21이 도내에서 경주시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은 알천교 밑에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린경주21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행사 자체가,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거의 전시적인 행사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위한 행사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셨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까지 환경행사라든지 환경행정이 물론 전시적인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 그린경주21은 실효성 있게 학생들한테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습니다. 지금 7,000만원을 주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산서를 보여주시고요...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7,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어떻게 똑 같은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환경운동연합은 부서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전부 자기 돈 내어서 하는데 보조금 10원도 안받고 하는데도 200만원 하면 간사 월급 주고, 사무국장 월급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나 준단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정산서를 위원님한테...

김동해위원

정산서 가져오면 제가 무슨 소리하겠습니까?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5,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것은 해체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

김동해위원

해체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해체까지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이것과 똑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7,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 해 줬으면 그대로 2,000만원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주면 똑같은 행사하거든요? 환경운동연합은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 주는데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7,000만원 줘도 똑같은 행사하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이것은 정산서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이것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신설이 아니고 작년도에 있었는데, 목적은 경상북도 내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정책연구,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요인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 보태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4억 7,000만원을 내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위의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거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 7,000만원을 주면서 선뜻 승낙을 해 주던가요?

이경동위원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냥 7,00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사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경주21에 대해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과 그린경주21은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린경주21은 실질적으로 주부들과 유치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도 많습니다. 환경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성과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경운동연합과 그린경주21이 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운동연합에도 보면 원자력감시기구도 있고 형산강 수질개선부도 있고 산업단지, 대기오염파트 등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린경주21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거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환경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시민교육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홍보사업으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경대축제행사를 하고, 그 다음 환경보존실천운동으로 청소년자연생태학교 체험교실 운영도 하고 또 환경지킴이단 환경체험 기행도 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범시민실천운동전개도 하고, 사업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아카데미 등 갖다 붙여서 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 것이 많지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지금이라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2009년도 사업정산서를 빨리 김동해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도서관 물절약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4,000만원 같으면 화장실을 하나 지을 돈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3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잉여 슬러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상에 안강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위탁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강하수처리장 케파가 1일 1만 5,000톤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000톤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100%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경우에는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탈수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 예산이 반납된 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아예 자체탈수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안강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과부하가 걸릴지 모르고 설계를 했다가 그대로 하면 과부하 걸려서 문제가 되니까 처리시설비로 잡혀있던 금액은 돌려주고 탈수기를 새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탈수기는 언제 새로 설치하셨어요? 국·도비로 하셨어요, 시비로 하셨어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면서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전문가가 설계를 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처음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케파가 1만 5,000톤인데 실질적으로 8,000톤밖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슬러지가 들어가버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그때는 예측을 못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어떤 예측을요?

이경동위원장

그 쪽으로 안 보내고, 어차피 보내면 과부하 되니까 거기에 안 보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나중에 할 이야기이고,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총 처리양이 어느 정도에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케파가 150톤입니다.

이경동위원장

1일 150톤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실제로 가동은 1일 몇 톤 정도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탈수기가 시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130톤에서 140톤 정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거의 끝까지 다갔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리고 축폐수처리장이 생긴 목적이, 물론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돼지 돈사가 규모 미만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그만큼 지원해 준 목적은 허가대상은 자체 처리를 하고 신고대상 미만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대상 미만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80톤 정도, 신고대상 미만은 경주시에서 배출되는 것이 80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150톤을 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용량을 늘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현재 허가대상 사업자로부터는 축산폐수 반입 안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여유분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업소라든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은데 용량이 안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요? 원래 국비를 지원할 때 신고대상 케파만 고려해서 국비가 지급되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자체 처리를 해야죠. 축사 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버리면 허가대상인데 그 허가대상은 축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교반식 발효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올해 액비처리시설 관련해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20억이 넘도록 축산과에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 정도면 허가대상자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140쪽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TMS라고 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규모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규모가 제일 큰 것이 1종입니다.

백태환위원

무엇을 1종이라고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연료를 사용하는데 고체연료로 환산을 해서, 고체연료는 무연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태환위원

공장을 말하면 어떤 공장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체연료로 환산해서 양이 많은 경우를 1종이라고 하는데 대기1종사업장의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으로 24시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컴퓨터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이 기계를 달아놓으면. 예를 들어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도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에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 방법이 TMS,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입니다.

백태환위원

지원을 하면 얼마씩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자부담 40%이고, 국비 4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개를 지정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안강 두류공단 안에 원에코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TMS를 달기 위해서 자기도 돈을 내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백태환위원

내년도에 1개인데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대상되는 것이 1개밖에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1149쪽 시설비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보문교에서 알천교 사이입니다. 4,000만원이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백태환위원

올라가는 산책로도 조경수 식재하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 북천자연학습단지 야생화 식재사업까지 해서 8,800만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여름에 가보니까 너무 풀이 우거져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보수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은 1154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385쪽부터 1389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3쪽에 금장교 주변 형산강 물가두기, 형산강 노약자 편의시설(인도데크)설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형산강 물가두기는 지난 회의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설치장소는 터미널에서 북천 간 중간에...

이경동위원장

금장교 주변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금장 월령보에서 세한아파트 구간입니다. 사업양은 저수호안 1.3㎞, 식생호안블록 8.3㎞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14억원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입찰을 봤습니다. 구간은 하수도 준설 1㎞, 저수호안 854m을 준설하고 저수호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사기간은 내년 4월 1일 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약자시설은 터미널에서 황성대교 사이에 장애자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자리를 선택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방이 밑으로 내려오는 곳을 말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지금 도보하고 자전거타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곳은 아니고 제방 내려오는 쪽에...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내려오는 쪽에 장애자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데크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1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업무대행수수료 전년도 사업비 1억, 당해연도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민원이 생겼을 때, 각종 행사시 시장 정비사업과 술과 떡 잔치 때 잡상인 단속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년도 1억으로 하니까 충분하던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올해 신청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많이 신청했는데 잡힌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올해 3억 잡혔는데 일부 시행을 하고 일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10년도 총사업비가 3억이었다고요? 2010년도 정리추경 때 총예산과 집행한 금액이...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010년도에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1억 편성해서 1억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도시건설과에서 교량 교체합니까? 교량 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교량교체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쪽은 우리가 하고요.

권영길위원

화곡교 개체가 있는데 화곡교 교체하는 모양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구길 교량 보상이 거의 나갔는데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무 데도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하던 것은 그만둡니까? D급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되는데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C급, D급 판정도 몇 군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진입로 부지보상은 다 됐는데 올해 하나도 계상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구길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교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몇 십억씩 되다 보니까 일부 몇 억씩 편성해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은 1198쪽부터 1205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393쪽부터 1394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397쪽부터 139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1201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역세권개발용역비 8억원은 역세권과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금년 7월에 경북도에 신청을 해서 연말 정도 되면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8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1198페이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2억은 국립공단에서 국립공원 해제를 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지구변경과...

이경동위원장

국립공원 해제를 변경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5개 지구 다입니다. 옛날에 지적고시 했는데 잘 안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확실한 경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하고 도면고시입니다. 그리고 보존산지에 대해서 해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적개발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0억인데 금해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8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국립공원으로 해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에 취락지구가 있다든가 현지와 불부합한 그런 지구를 해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역세권개발사업계획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1쪽입니다. 개발계획을 국토위에 올려서, 개발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구지정이 연말 되면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상반기 중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상반기에 내려오면 역세권에 보상관계를 몇 년도부터 계획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201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지금 돈사악취 문제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8개 지구인가 6개 지구인가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제일 냄새 많이 나는 부분이 돈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사는 2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한 그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사도 있고, 말 그대로 도시 디자인을 하는 과에서, 역세권개발이 13년부터 보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언제 될지 장담을 못하잖아요. 주무과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냄새나는 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현재 역세권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 냄새나는 부분은 역세권지구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원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2013년 이후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나중에 경주시로 토지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영개발 할 때 시가 다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되파는 것으로 되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헌오위원

도시디자인하는 과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다른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부분을 철도공사에, 이왕 되파는 것 같으면 철도공사에서 우선 매입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낼 계획이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철도공사는, 현재 구역이 철도공사구역 밖이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러나 원인자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21억을 들여서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논란을 거친 후에 우리가 우선 매입한 부분도 사실 역세권이면서도 철도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과거에 사전 파악이 충분히 되었으면 ‘우리가 13년도부터 매입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당시에 개통 날짜가 지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2~3년 전이라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조공문이나 협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구역 외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현재 시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협조를 정식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박헌오위원

서로 간에 협의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역사 건립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해서 터널을 할 경우에 잔토가 나옵니다. 그 잔토를 사실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보상가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변들이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철도공단에 건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시가 추진해도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201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을 하고 있고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도 2013년 이후에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그 전에라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 하면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4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재해, 인구, 가스, 교통까지 해서 영향평가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다 하면 1년 정도 개발계획용역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끝나야만 저희들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으로 잡혀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늦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은 개발계획도 지구지정 할 때 이미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경주시민들도 충분하게 인지가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악취 나는 바로 밑의 돈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주변에 6개인가 가축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원인자행위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시가 공단과 협조할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의견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세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은 되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는 거의 다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구 지정되고 난 뒤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

행정 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지는 건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나 일부에서는 사업의 효력이 즉 말해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미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역세권개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하려고 우리시와 협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아마 2005년도 이후일 겁니다.

백태환위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었잖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자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안 소송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백태환위원

패소했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다시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라는 것은, 역세권개발 이런 것은 지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좋았을 때는 누가해도 위험 부담이 적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서 지가가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경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요,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국토부에 지구지정 승인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승인이 날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 3월 되면...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4, 5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바로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지구지정 승인이 되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실상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사실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은 조합 구성해서 곧 하려고, 다 되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예산에 8억의 용역비가 안 되면 역세권개발은 상당히 많이 지체될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나 들어가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장비가 좋기 때문에 역사 밑에 꺼져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해 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고, 지역에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30만평이나 되는 것을 어느 장골이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이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공이 어려운 때에 민간환지방식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이번 예산이 8억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산업단지가 여기는 약 몇 평 정도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3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산업단지만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역세권개발과 산업단지가 비슷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1200페이지에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보문로 경관특화연구용역비 2억,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관기본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에 보면 1차적으로 IC에서 보문단지까지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도라든가 중앙분리대, 가로등, 꽃길조성, 가로화단, 소공원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도 그쪽은 예전에 투자를 해서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다고 자랑하던 곳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오릉사거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금성삼거리부터 조금 미비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문단지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1억을 들여서 돈사를 매입해 버리면, 앞에 계사가 있더라고요? 역사 앞에. 그곳의 악취는 그냥 기계장치라든지 약품처리를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것이 돈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사도 지난번에 경제도시 위원들이 가보니까 장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기계를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차원인데 돈사 없어지면 앞에 또 계사 냄새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사는 현재 소규모이고, 현재 많이 키우는 계사는 거기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꿩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설명하기로는 냄새를 분해하는 장비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임대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돈사 매입하고 나면 이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크게 냄새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말씀을 위원님도 들으셨지만 80% 이상이 지금 돈사냄새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이 3억 이상이 들어갔잖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구지정에...

박귀룡위원

3억으로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부분까지 못가고 플러스 산업단지가 8억 된 것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역세권과 산업단지 포함해서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귀룡위원

3억 들어간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안의 지구경계라든가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용역하면 단계적으로 3억 쓰고 또 나머지 8억 쓰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박귀룡위원

처음부터 11억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산업단지가 플러스 되어서 용역이 새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직 의문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3억을 들여서 3억의 용역 결과는 어디까지이고 8억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3억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이고요, 그 다음 8억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안에 세부적인 도로라든가 업종 이런 것을 전부 다 수립하는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3억이나 8억은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우선 경주에 투자해야 될 비용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 수립은 8억이 아니고 사실 16억 정도 소요 됩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경주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8억을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역세권개발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6억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8억을 부담할 형편이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계획용역이 무엇이냐 하면 산업단지가 사실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배후단지를 시가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유치지역지원사업비에 1,480억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이 단지는 같이 해줘야 만이 양성자가속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꾸 시가 예산을 투자하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됨으로써 양성자가속기의 배후단지는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자연적으로 양성자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앞으로 양성자가속기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일단 개발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자가속기가 운영될 때 더 확장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돈사 매입 건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하니까 역사 개통을 해 놓고 악취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니까 급하게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염려를 해야 되는가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악취문제는 나중에 공영개발단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도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사업부지 안에, 지구지정 안에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지주와 사고 파는 문제도 처음에는 지주가 안 판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판다고 했을 때 시에서 급하게 살려고 했을 때 땅 주인이 과연 가격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감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되다보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면서 가격이, 물론 화천지구 안에서도 땅 위치에 따라서 환지 방식이 아니고 매입을 하게 되면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땅 가격이 급하게 해서 조금 비싸게 사들였을 때 나중에 공영개발단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부지 매입에 상당한 잣대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업비도 증액될 우려도 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땅값 책정을 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땅 사는 자체가 아니고 땅 가격이 한번 정해짐으로 해서 나중에 공영개발에서 역세권개발사업 전체 부지매입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급하니까 시에서 샀다가 나중에 공영개발단으로 이 땅을 되판다고 하지만 지금 철거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그것까지는 공영개발단에서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돈사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철거되면 그 땅에 임시주차장을 하든 정지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의 절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은 2개사에 의뢰해서 평균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며 지주도 감정가대로 매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협의를... 결과가 나와야 협의를 하지 그전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주는 감정가대로 안 팔려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급하다보면 지주가 요구한 대로 돈을 더 주었을 때 나중에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할 때, 공영개발단에서 그 땅을 전체 매입할 때 그 땅값의 기준을 잘못 정해놓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평당 얼마씩 해도 전체 평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급하다고 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많은 땅값 기준을 잘못 정했을 때 예산이 수백억이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 급한 불 끄려다가.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과연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올린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KTX 개통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일어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나중에 보상하면 역세권 전체의 표준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사실 경주시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에 갔을 때도 사장님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십니다. 시 돈이 안 들어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출자해서 시도 어차피 지분참여를 하게 되잖습니까? 다 지어놓고 참 답답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가 화천신역세권개발을 지어놓고 만약 역세권개발에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공중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무조건 우선 시의 돈 안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의 돈 안 들어가면 그 땅값을 비싸게, 어차피 땅값은 공영개발단에서 비싸지면 매입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인 사업금액이나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땅값 기준을 어떻게 삼거나,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흘러갔을 때는 다음 사업으로 연계될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기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해가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02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이후에 공공디자인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경주시 전체 디자인에 대한 것,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경관조례도 제정해놨고 경관위원회도 곧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경주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것,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공간, 시각매체 등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온다든가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심의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년 차이는 이런 시설을 했다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7~8년 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시행을 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되면 용역한 것이 폐기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3년 이상 5년 정도에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도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공원, 광장, 하천, 도로, 시설 이런 것, 그리고 앞쪽 1200페이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관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경주IC에서 보문로까지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등, 경관, 꽃길조성, 소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2억씩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용역을 해서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급한 것은 시설을 하고 형편대로 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 놔야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관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TG에서 금성로까지는 통합하기 전에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뒤부분 도당산 부분도 남산과 연결되는 산인데 절개가 되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터널화를 해서 선형도 개량을 하고, 지금 박물관 주출입구를 남편에 연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경관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실제 설계용역을 주던지,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꼭...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더라도 저희들이 더, 직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박물관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경관도 조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건설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 전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전부 용역만 주어서 실제 하나도 시행 안 되는 것이 많고 또, 중장기계획에 보면 수 십 억에서 몇 백 억까지 들어가는 것을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봐야 당장 실효성이 없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3년에서 5년 뒤에 또 다시 바뀌면 필요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용역비에 많이 투자를 하느냐, 계획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나부터 실리적으로 실행을 해가면 좋을 텐데 너무 용역에 치우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03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주변 가로등설치는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79개 학교에 약 15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군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교통사고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이것은 장소 미정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경감선 외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왜 물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안강도 소망아파트에서 안강1리에 도로를 새로 내놓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강초등학교 정문으로 바로 통과하는데 거기에도 도로만 내놓고 가로등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로등 긴급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예산이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급한 곳이 있으면 이야기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이런 용역비를 줄 때 대부분 수의계약 하시죠? 특수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소나 이런 곳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반공사나 시설교량 이런 것은 다 입찰을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학술용역이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 세출은 1206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219쪽 시설비 남산복원을 위한 도당산터널 기본계획용역비가 또 나왔는데, 남산이 국립공원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 왜 국·도비를 미확보 했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도당산 터널에 앞으로 얼마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도당산 터널 계획은 오릉초등학교에 있는 오릉사거리부터 현재 도당산 남산과 잘린 부분해서 고분교까지 도로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성에서 월정교를 지나서 남산으로 통하는 옛길 복원 등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이번 기회에 남산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도당산 산 구간으로 터널화 하면 복원이 될 것이다 해서 전체 연장이 약 1키로 되고요, 1키로 중에 터널구간이 약250m, 다음 굴곡진 도로를 어느 정도 선형개량하는데 750m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24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이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의 예산, 그러니까 남산복원에 따른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문화재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를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를 보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장래에 이 터널을 하자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기본계획비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이 기본계획을 시가 용역을 주지 않고 시 자체의 기술적인 방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짜서 국·도비를 문화재청에 올리는 방안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개략적으로 그냥 선형이나 긋고 터널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 우리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면, 24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많은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시가 충분한 기술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4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기본계획을, 물론 기술적으로 정확한 계산에 의하면 짜면 좋은데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계획 자체가 사장되었을 때 우리 용역비 3억은 무산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5년 전부터 용역비를 지출하고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이유를 달아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있는 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과연 이 3억의 용역을 주어서 240억의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무 국에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약간의 가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짜듯이 가설계를 짜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후에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상세하게 올려라 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 240억 정도 드는 사업 같으면 기본계획용역도 필수로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가 또 따라 갑니다. 실시설계비를 2% 잡아도 약 5억 정도 들거든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단,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로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왜냐 하면 톨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배반사거리까지 가는데 그 도로 굴곡이 너무 심해서 위험도로로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선형개량하려니까 문화재청에 전부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터널화 함으로 해서 선형도 개량하는데 문화재청도 예산을 달라는 명분도 되고 해서 아마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나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이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경주시의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계장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늘 없다 없다, 모자란다 하니까 이런 사업이 또, 기본용역비 해서 3억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24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나오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라고 예산계 쪽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전달하셨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직은 처음 거론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비가 확보되면 중장기계획에...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인데 240억짜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버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남산을 복원한다고 하면, 터널화해 버리면 지금 도로 있는 그 쪽은 다시 흙으로 매워서 연결시킬 예정이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죠. 기존 포장 아스콘을 전부 들어내고 그냥 잘린 부분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237쪽에 보면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 없었는데, 필요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 관내 버스승강장이 전체 5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승강장을 성치해 달라고 읍면에서 공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에 10개소 정도는 할 것으로 판단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백태환위원

10개소가 들어가니까 1억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밑에 유무개승강장 유지관리는 무엇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595개소에, 이것은 버스승강장을 말합니다. 그 안에 보면 안내문이라든지 시설들이 노후 되고 보기 싫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로의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원래 기구개편 전에 건설과에서 가로수까지 다 심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수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어차피 설계와 감독은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원녹지과를 이관을 해 주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231페이지 양동교 노후교량 개체에 시설비가 3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으로 교량을 완공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6억을 요구했는데 6억이 있어야, 교량길이가 28m이고 폭이 8m입니다. 50%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공사가...

만우

이만우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해놔도... 교량을 하다가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면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6억을 편성하든지, 이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위험합니다. 수차 건의가 있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과에서 책임 추궁을 많이 받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도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처를 해서, 1회 추경 때까지 예산 확보를 하려면 사실 너무 지연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예산 3억을 해 주어서는 해주나 마나 사실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12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대부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하면 이 개선이 어떤 의미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괘릉·서라벌초등학교, 경주어린이집에는 보호구역이 개선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없는데 그것은 시가지..

이경동위원장

그것은 광특이라든가 이런 자금 보조를 안 받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로 유지보수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광특자금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로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장한 지역이 중간 중간 패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도로공사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순수 시비로 보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구멍 난 것 땜질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에 보면 포장 자체가 전체 컬러포장이 아니고 위의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포장 두께가 2cm도 안 되도록 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꼭 광특자금이라고 해서 광특자금을 받아서 보수한다는 것은 조금...

이경동위원장

순수 시비로 보수가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다니면서 잘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냥 껍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껍질 벗겨진 부분에는 중간 중간에 패어버립니다. 다른 일반도로에 패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패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242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전거 교실 운영과 믿음자전거 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시민자전거교실은 그린21경주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초·중·고등학교나 이런데 어린이들 자전거 바르게 타기라든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등 분기마다 한번씩 팸플릿이나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 해 주는 것이고요... 아래 믿음자전거 벼룩시장 운영은 YMCA에 위탁을 해서, 이것 역시 1년에 4회 정도 벼룩시장을 열어서 자전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싸게 팔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서 싸게 구입을 하고, 싸게 또는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운영합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과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1년에 5,000만원씩, 2,00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손경익위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다른 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단체가 같은 단체일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단에 금오로 자전거도로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배반사거리에서 불국사 내려가다 보면 사천왕사지 있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림환경연구원 교량까지입니다.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기본 도로에서 옆으로 더 붙인다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현재 도로 폭에서는 자전거도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양 방향 다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일단 한 방향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대충 자전거 폭은 어느 정도 넓힐 예정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외곽도로에는 3m 가까이는 확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1248쪽부터 1253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0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249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해서 시설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15동 계상되어 있는데,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빈집은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공가가 생기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되고 해서 미관 개선을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철거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은 1254쪽부터 127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407쪽부터 141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423쪽부터 1424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1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경주시 방재개혁.... 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이경동위원장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기본단위가 10년 단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상한선을 재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내 24개 시·군 중에 19군데는 현재 추진 중이고 4군데만 미추진 중입니다.

이경동위원장

혹시 이 책자에 그 자료 제출하셨어요? 설명하시는 것만으로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계획수립기본용역입니까, 아니면...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종합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2년 정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5억을 주면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 나오면 끝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 5억, 내년도 예산 5억해서...7억 정도해서 12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사업양은 경주시 전 지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셔야겠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것을 5년 단위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5년마다 재검토...

이경동위원장

10년 단위로 하면서...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이경동위원장

작년에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해에 17억을 확보 못해서 올해 5억만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12억이 있어야 됩니다만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총괄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계획만 수립해서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주 목적은 향후 수립 후에 도시계획이나 국토이행계획, 각종 행정계획 건축허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풍수해 내용을 반영한 그런...

이경동위원장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소하천 폭이 모자란다든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지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예시만 해 주고 이 예시에 따라서 개별법에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2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MARK-1, 이것은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화생방 신경작용오염 시 치료 하는 약품입니다. 제독제입니다. 용도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해독제가 액이 아니고 분말개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액체로 되어 있고 현재 경주시청 화생방범대에 20명이 3개씩 지원받아...

손경익위원

가격이 하나에 3만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사 놓는 액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은 1271쪽부터 127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27쪽부터 1440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3페이지에 버스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8억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천연가스연료비지원해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6,4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개수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우리 버스유가보조는 경유차에 대한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C&G버스 101대에 대한 유가보조입니다.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C&G버스를 제외한 금액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유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버스유가보조금은 이양사업비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주행세로 지원 받아서 합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그대로 의무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의무적은 아니고 전부 자기들 카드로 씁니다. 카드로 쓰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일단 내려온 것은 시비로 잡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76페이지에 행사관련시설비에 술과 떡잔치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술과 떡 잔치를 봉황대 일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황성공원에서 할 때 남천교 하천에 조성을 했는데, 아마 중심상가에 한다고 해도 역시 주차장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서천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할 자리가 없잖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 옆에 조성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없는지는 아는데, 주차장할 자리가 없는데 왜 주차장 조성비를 해서, 할 장소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작년 그대로 계상을 했는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계상을 했는데 아마 중앙상가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 차원에서 임시주차장을...

만우

이만우위원

1277페이지에 보면 황남동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황남동 공영주차장은 내남사거리에서 황남 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황남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매입해서 주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밤에 차를 양쪽에 주차하면 교행도 안 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돈만 하면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그대로 주차장인데 그러면 주차비 등을 받을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해서 새로 성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빈 공터에 그냥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적이 얼마되는지 몰라도...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690㎡입니다. 약300평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아래에는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북군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북군동 올라가다보면 맷돌순두부 등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고씨 문중 땅이,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관광객들 때문에 주변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9억을, 매입과 전체 조성비를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6억 9,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단 토지는 매입을 하고, 그 옆에 도로부지도 있고 시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장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장사 잘 되도록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건의한 것보다도 그곳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직 12억이 더 부담되어야 되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우선 부지 매입을 하고 그 옆에도,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수차례 다녀왔는데, 1차 때는 안 됐는데 아마 도 추경 때는 일부 반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얼마 정도 듭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부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감정가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현 시세대로 그 옆에...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얼마정도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 돈으로 부지매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우

이만우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꼭 돈이 부족하면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야지,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달려들어서 하면 항상 우리 뜻대로 매입이 안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경비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27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운행노선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손실보전이라고 하면 이득 남는 데는 손 안 대고 손실 나는 곳만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버스보조를 예산적자보조금이라고 해서 33억, 벽지노선해서 비수익노선 전체에 해왔는데, 이것은 그냥 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지원을 해도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작년보다는 11억 4,200만원을 삭감한 계상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운행손실보상이라 해서 54개 노선 중에 전체를 토탈 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간담회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한 답을 못했거든요. 사실 각 지역마다 경주와 똑같은 여건의 버스대수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인구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을 맡겨서 하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조달청에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해서 한 것도 아니고...

김동해위원

그 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인구도 다 다르고 운행노선도 다르고 또 도로형태도 다를 것이고, 다 그렇잖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사업자 측과 용역자 대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금액으로 일단 하자, 다음에 보면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공인회계사에 용역해서 과부담은 우리가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천년미소만 단일화 되어 있잖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천마라든지 다른회사도 있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때도 운행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셨다면서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만 삭감조서에도 5억이 또 올라와있어요. 전체 10억을 감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안 되죠. 지금 여기에는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11억, 작년보다 11억 4,200만원을 감했거든요.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분기별로 예산 집행을 하니까 다음 추경 때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들은 용역 등도 중요하고 경주시 세수의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논의도 잘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단지 행정부의 의견만 내서 하게 되면 대중교통난이라든지 노조문제 등이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77페이지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하게 되면 세무서에 제출하는 복식부기로 인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대한 객관성도 확보하고 과오납 된 것을 저희들이 환불도 받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선정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한 회사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자료 요청을 하고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할 수 있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영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그래서 수익과 지출면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태분석을 하고 또한 지출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과오납은 환불하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아주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주는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제가 처음 올려놨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법인은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회사의 규모로 봐서 의무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쪽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 정산서가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에 대한 외부감사를...

이경동위원장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받아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증빙만 되면 집행이 된 것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복식부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실제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행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인회계사 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 좀더 객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경동위원장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음 연도에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또 외부회계 감사 받은 재무대표를...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경동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해야 되면 자기는 무조건해야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종업원 수, 차입금 수 자산규모 이것으로 봐서는 계속 줄어드는 회사가 아니면, 지금 KTX도 생겼으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외부회계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그 쪽 회사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자기들 장부와 증빙서류 모두를 우리가 선정한 외부회계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전체 11억 4,200만원 삭감하면서 전체 보조금을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주었지만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정산도 외부용역을 주어서 한다’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동의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동의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우리가 다른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정산서를 받기를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한 집행에 대한 증빙, 그것만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그것이 아닌 자부담까지 합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거든요? 버스가 한 대당 사람 한 사람만 태워도 갑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 2,000만원 잡혔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법정으로 해야 되는 회계감사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감사용역비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산 자료만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죠, 정산자료만 봐서는 전체 손실을 알 수가 없죠.

박귀룡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정산서만 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난번에 언급이 있었지만 일단 수익금액의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윤병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자기업체의 모든 서류들을, 모든 기밀사항을 전부 오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쪽에서 동의를 했단 말씀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공감을 합니다. ‘내가 단일 업체라서 자꾸 비도덕적인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나도 떳떳하게 받고 객관성이 확보된 보조금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77쪽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해서 1229대가 있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민원은 카드, 지금 KTX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보문가면 2만 5,000원 된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 현금을... 그 전부터도 많이 불거져왔습니다만 이 브랜드택시를 시행하는 것은 호출단말기, 그리고 카드기, 미터기, 또한 콜 센터 운영시스템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합니다. 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지금은 6개의 콜택시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택시는 순회하면서 손님을 태웠는데 이제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콜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연료비로 경제적인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6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문도 갖다 주고 현장에 가서 계장님 뵙고 부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3억 정도의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그리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도비 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상효 의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백태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시영상기록장치가 있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역시 1299대 있는데 올해 412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817대 해서 전체 다 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원인 분석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백태환위원

그리고 1278쪽에 보면 경주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기본계획용역이 5,000만원 있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은 1972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오래되고 협소하고 아무리 보수를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나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옮기려고 해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 와서 같이 연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새로 재편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기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 땅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은, 과장님은 만났지만 사장님은 서울에 가셔서 못 만났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사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하게 되면 통틀어서 밑에 1층은 발차대로 하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내버스까지 제 생각엔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혼잡스러운 터미널이...

백태환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은 좋은데, 시민들의 여론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경주의 얼굴인데...

백태환위원

많은 민원이라면 주로 어디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주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이 불결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화장실도 보수해 주고 도색도 해 줬는데 그렇게 해 봐야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타당성과 사업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5,000만원으로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백태환위원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곳에 다시 짓는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곳을 물색해서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넓은 곳에, 사실 그곳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14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성건동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군부대 매입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회계과에서 말씀 들었습니까? 회계과에 보면 군부대관사 부지매입이라고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일단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회계과에서는 예비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었을 것이다, 특별회계 때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부지 매입 등 국방부로 미리 사전조율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공영부지로, 주차장으로 목을 정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범지역이고 만약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임시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으니까 특별한 용도가 나올 때까지는 회계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중으로 올라 왔으니까...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올라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옛날 성건동 50사단 관사가 현재 폐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시받기로는 그 주변이 혼잡하니까 일단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50사단에 가서 토지매각 담당 군무관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매각을 할 때 자기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정말 공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그래서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제가, 회계과와 예산과가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회계과에 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다면... 저희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은 주차장으로...

서호대위원

이 문제는,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협의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땅 매입하려고 하면 땅이 몇 평입니까? 130평 정도밖에 안 되던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469㎡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평입니까? 140평?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땅값에 얼마나 되는데 4억이나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 올려놨습니다.

백태환위원

나중에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조성비가 따로 또 올라올 텐데요?

이경동위원장

회계과에 4억 4,000만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서호대위원

4억입니다.

백태환위원

그쪽 땅 값이 30만원 가까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하고 조성비하고 다해서...

백태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해서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공가건물 위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비 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4억 올리고 회계과에서 4억 올리고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잘 몰랐으니까... 회계과에 올라온 것을 모르잖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몰랐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을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입니까, 예산과장님 말씀이십니까?

박헌오위원

예산계장님은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과장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파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은 부분은 투명하게, 그 동안 경주시민들이 백상승 시장의 특혜, 경주시청에서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의혹들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주었으면 회수하면 되고 적게 주면 더 줘야 되고, 그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버스전체 재정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 60억입니다. 이것은 유류대 제외하고 순수한...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전체 그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전체 다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전체 6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60억 더 될텐데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유류대는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박헌오위원

국비는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받아서 주는 거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3인에 대한 연봉관계나 이런 것이 회계법상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봉급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감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65%선으로 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송원가 계산해서 그래서 이번에 11억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버스회사에서 경주시를 상대로 현재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버스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시가 이렇게 하는지 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의 불만은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또한 투명하게 해서, 연말에 감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고, 우리가 과오납 된 것은 받아내고 투명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번에 11억을 삭감하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동의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동의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병도 회장과 협의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야 우리도, 특혜를 주었니 무엇을 했니 그것도 듣기 싫고, 모자라면 더 주고 많이 나갔으면 환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두 번 다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왕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앞장서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272쪽에 천년마중 택시기사 제복이 있는데 천년마중택시는 어떤 것을 천년마중택시라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천년마중은 신라문화원에서 해서, 6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27명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1229대 전체를 공모를 해서 정말 경주에서 택시가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차에 탔을 때 지나가면서 개괄적인 경주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문화재 요원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권영길위원

문화재 요원은 여러 번 이야기 했고, 27명 교육을 한 이 사람이 천년택시라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거의 99%가 개인택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5만원씩 주고 옷을 한 벌 해 주네요? 한 벌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의 겨울 콤비를...

권영길위원

콤비 하나 15만원짜리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콤비하고...

권영길위원

콤비는 여름 겁니까, 겨울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입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겨울 것만 해 주고 봄, 여름에는 안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때 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넥타이와 흰 와이셔츠를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

권영길위원

우리가 해 줍니까? 겨울에는 해 주고 여름에는 안 해 주면, 제 각각으로 입으면 겨울 것을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겨울 똑 같으면 여름도 똑 같고 봄도 똑 같고, 그래야 천년마중택시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권영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택시기사 제복을 한번 해줬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작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1억 5,000만원이나 주었는데 한번이라도 입었습니까? 안 입었단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한번 입고 제대로 품위가 안 나서 다음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돈이나 적습니까?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만원 짜리가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겨울 것 해 주면 여름 것도 해 줘야 되고 봄 것도 해 줘야 되고, 통일된 복장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벌만 해 주면 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옷을 통일해서 좋다는 이유는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게끔 우리가 뒷받침 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빨아버리면 그날은 못 입고 나올 것이고, 또 여름 것도 해 주고 가을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겨울철이고 해서 흰 가운에 천년의 미소로 해서, 보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권영길위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택시 전부 다 해 줘봤잖습니까? 하루 입고 버린 그것을 가지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 사람 전체 다하는 것과 실지 자기들이 선발되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의욕이 다릅니다. 그 분들은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의욕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5만원 준 이것이 잘못된 발상이고.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택시 유가보조 5억 해 주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브랜드택시 14억 9,000만원인가 얼마 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택시 영업을 잘 안 되니까 잘 하라고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지금 할증요금 때문에 말이 많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개선됩니까? 개선 안 되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개선합니다.

권영길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12월 1일 개인택시지부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놓고 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법인택시는 가능했는데 개인택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사실상 강력하게 요구는 못했습니다. 어필은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난 후에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봐라, 정말 상생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지금 KTX 개통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경주에 가면 요금이 많다고 하는데 요금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 정당하게 받고 있는데, 많이 탔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 갈 수는 없잖아. 자, 이제 한달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낮춤으로 해서 많이 타면 그것이 더 이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주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요금을 책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될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할증과 관계없잖아요. 돈도 없는 경주 시비를 가지고 20억 넘는 보조를 해 주면서, 말 안 듣는 그런 데에 20억이나 30억 줄 게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택시들이 동참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1229명.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택시로 생업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멀리 보내놓고 많이 타는 것만큼 돈을 받는데 과장님 무슨 소리합니까? OO단체 설득해 오면 저희들이 조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주장을 하면 우리도 안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하러 줍니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해서 그걸 회수하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할증요금이, 지금 구간별이라는 것은 할증요금과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은 할증 요금 때문에 가장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의회는 뭐하느냐,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소리도 주민들로부터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증요금 개선이 잘 안 되면 이런 보조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많이 받으려고 할증요금 받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주느냐는 말입니다. 논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파업 이후에 더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파업을 당하고 난 뒤에 한 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파업을 당해보니까 1개 회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계획은 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다른 선진 읍·면의 담당계장과, 다니면서 자료도 수합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과장님을 잠시...

이경동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회계과 시설비 군부대관사 매입 4억, 교통행정과 시설비에 성건동 공영주차장조성비 4억. 편성 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에는 군부대관사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건동 공용주차창조성해서 특별회계로 4억이 중복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짜 맞추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예산심의를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

본 위원은 오래는 안했습니다만, 약12년 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처음 봤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개 부서에서 올린 자체가 반증을 하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 명칭이 다르다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

강조하려고 이런 줄 알았죠.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입 용도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쪽에서 올라왔는데 용도가 다 달라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또 한쪽은 공유지로 둔다. 또 이쪽은 영어어린이집을 한다... 이것이 뭡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는 아직 명확한 용도가 정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영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용주차장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2개의 동일한 곳에서 과별로 다르게 용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올려졌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다른 목적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 매입만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승인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공유재산승인을 올렸다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안 올렸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까?

박헌오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자가 다르게 편성하다보니까, 명칭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와야 우리가 어느 토지를 사려고 하는구나,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구나, 왜 그 따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그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의 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투융자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고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하고 예산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 사겠다고 했을 때, 예산도 다 잡혀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도 땅 사야죠. 이것하고, 먼저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그 땅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예산과장님,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는 예산과장님이 8,500의 예산을 정말 고심하고, 꼭 챙겼다고 생각한 그 신뢰가 다 깨어졌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목적도 없이 땅 산다고 4억 책정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용시설로 한다는 목적에서...

박귀룡위원

모 단체는 운영비 600만원 삭감되었다고 전화 와서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4억 정도를 자산 매입해야 한다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8,500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저는 정말 쥐어짜듯이 해서 예산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군데군데 보면 안 해도 될 것 올라와있고, 어떤 때는 꼭 해야 될 것도 누락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계획하는데 있어서 정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명칭이 다르다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435페이지 특별회계에 황남동 공용주차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 4,800만원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14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구 노동청사 공영주차장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작업할 당시 10월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관리를 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해 왔는데 이것을 중앙상가발전협의회에서 상가발전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에 경제진흥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만화 관련 시설을 하신다고 해서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1~2월에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존 있던 업체에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간부회의 때 있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물론 내년도에 사업 발굴할 계획은 있지만 이것이 쉽사리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10월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상가발전협의회에서 그때까지 상가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경제진흥과로 이관을 함으로 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1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올려서 황남동 공영주차장, 이것도 필요합니다.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6,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1,800이 조금... 그런데 예비비 1억이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온 6,000만원의 금액이 잘못된 것 맞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6,000만원은 사업비이고, 여기 4,200만원은 위탁을 했을 때 세외수입이고... 수입이 4,200만원 삭감이 되니까 6,000만원 짜리를 추경 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4,200만원을 다른 곳에 쓰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경제진흥과로 넘어가버리니까 일반세입으로 잡히고 특별회계에서는 4,2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차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가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가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전액 주행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를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시비라고 해서 삭감한다고 이야기 할 때 과장님은 주행세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주행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주행세이고. 그래서 삭감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국비인데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여기 다 계시지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표시가 없어서 전부 시비인 줄 아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괄호를 해서 주행세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부 주행세라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밑에 손실보조금 이것은 순수한 시비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운행손실보조금도 시비입니다. 34억.

손경익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세출은 1280쪽부터 129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아직까지 통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통장에 대해서 고지에 대한 시행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닌데요, 지금 이통장이 읍면동에 이의를 해서 이의한 내용을 읍면동에서 토지관리과 쪽으로 이의 신청이 제출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민원인이 신청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도로명칭에 대한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봤을 때 중요성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분들이 생각하셔서는 도로명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그 지역에 명칭이 있던 지역은 그것이 잘못 바뀌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65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47쪽부터 149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66쪽부터 137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99쪽부터 155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하기보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릴 때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보수, 수리시설, 위험저수지정비,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농로 포장인데... 결과적으로 시내에는 여러 가지 용역비도 많이 계상을 했던데, 읍면동에서 올린사업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안강에도 보면 소하천 보수는 10건 중에 2건 되어 있고 수리시설은 34개중에 6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비는 9개 올렸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봐야 몇 천 만원 안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어 있고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3억 5,000만원, 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 2억 3,000만원, 5억 8,000만원이 덤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사정을 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하다 싶으면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수지 보수 9건이나 올렸는데 1건이라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4억씩 더블로 올리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다음 편성 때부터 균등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협의를 위하여 18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