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8쪽 천안시 자활기금 조성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립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24억5,100만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입니다. 5,100만원 수입액과 1억5,000 지출액을 가감해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1억4,6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4,400만원, 이자수입 1,400, 기타수입 4,0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9,63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5,000, 융자금 1억, 예치금 1억4,636만원으로 총 지출액 2억9,636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21억4,636만원 중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은 1억4,636만원, 예탁금은 20억입니다. 다음 29쪽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 기금을 설명드립니다.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2억6,200만원입니다. 수입액 20억500만원, 지출액으로 50억5,900만원 가감해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800만원입니다.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출연금 20억, 예치금 회수 32억6,162만5,000원, 이자수입은 5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52억6,662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50억4,500, 기본경비 1,300, 예치금 2억7,000을 지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예치금과 예탁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예치금 2억762만5,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립니다. 29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689억9,200만원 계상하였는데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거 20억3,700만원을 감액수정하여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669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지원에 8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희망복지 129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2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통합상담 콜센터 설치운영에 3억1,000만원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000만원, 302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절 저소득가정지원에 1억4,000, 303쪽입니다.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에 7억5,100만원, 303쪽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4억9,300, 304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343억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05쪽 하단에 저소득층 생계급여 238억, 306쪽 주거급여에 558억,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억9,800, 교육급여에 13억8,000,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에 1억2,700, 307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1억6,30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억4,600,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6억, 308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9억, 자활장려금 1억8,000,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2억, 308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8,000, 309쪽 근로소득장려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151억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310쪽 상단입니다. 주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보조금 7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에 10억, 31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7억2,000,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수정예산안 정리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204만원인데 24억으로 오류 표기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311쪽 하단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3억,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5,700, 312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27명에 대한 인건비에 3억1,100, 31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인 월동비와 주거비, 장애수당 추가지원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 3억4,100만원, 314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지원 아동보장구 서비스, 미취학장애인 검강검진 지원,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에 장애인연금 29억, 316쪽 상단에 장애인 장기 요양보장제도에 8억1,000만원, 하단입니다. 장애인 시설지원 확대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2억9,100만원, 317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죽전원에 시설증축과 차량구입에 3억5,600, 사랑의 집 신축에 9억6,400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상담입니다. 운영지원에 17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복지관 운영 7억3,800, 319쪽 중증장애인 자립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추진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21쪽에 보훈대상자 지원은 13억이고, 319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2억8,000, 321쪽 보훈대상자 지원이 13억,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묘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총 12억을 계상했는데요, 주요내역은 322쪽 중간입니다. 추모공원조성 현안사업추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사업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323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8,900, 또 324쪽 자원봉사센터 육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법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6,000 또 327쪽에 기금전출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동남부복지타운 조성입니다.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 50억, 2013년 이후에 313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3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립니다. 총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30쪽 상단에 기타회계전입금에 38억, 하단에 국고보조금 4억4,000, 도비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총 세출규모가 44억입니다. 주요내역은 중간에 기간제 인건비로 9,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37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천안시 자활기금 관련해서요, 15쪽요, 페이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활기금 관련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된 오랫동안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방법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금들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주민과 약속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속된 금액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해드리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누가 봐도 현실성이나 실효성, 경제성이 좀 부족한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되는 사례들이, 아니면 우려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세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덕 한우단지 관련해서도 인근 아산에서도 한 2주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똑같이 한우단지 조성을 요구했다가 그게 수익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팔아서 주민들한테 나눠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약속된 총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동의하지만 지도과정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무리한 요구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이삼년 후에는 이게 경제성이 없는 게 뻔한 사업들이 그냥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기금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현실성 없고 이삼년 후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걸 그냥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걸로 유도해 주시는 게 맞다. 그것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예, 저는 짧게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73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010년도 본예안이 760억이었습니다. 30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사업소가 금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액의 일부를 추모공원 운영예산으로 차감되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위탁교육비 1,500만원 있잖아요. 증감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헛갈려 했는데요,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축제라든지 푸드마켓 운영자체도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지침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약간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처음 보다가 복지예산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제가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하단부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지원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해마다 500만원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줄은 이유가 혹시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 신청인원이…. 이거를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이걸 가져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처리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00만원씩 똑같이 줄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신문구독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장애 정도가 1에서 3등급 정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주간으로 월4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문료는 가구당 4,000원이고 배부가정은 약 한 730가정 정도 됩니다.

구독하는 신문이 장애인분들이 보기 편한 신문이신 거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금년에도 두 명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련인데요, 전몰군경 유족복지 및 보훈사업 모든 사업들이 100만원씩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500만원 신설됐고, 이것보다는 상이군경복지 및 호국보훈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오히려 두배 이상, 전년도에 1,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원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것은 상이군경회관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상이군경회 가족을 대상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1,900만원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2010년 예산에는 급식비가 없었는데 2011년에는 급식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사회복지축제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축제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3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고, 308쪽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우선 302쪽에 사회복지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회복지날이 9월 7일이거든요. 9월 7일부터 1주간이 사회복지 주간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9월달에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주로 문화복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참여마당과 함께 축하공연 등으로 내용은 구성되어 있고 전 사회복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축제가 해마다 사회복지주간에 펼쳐지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그동안에 어떤 성과와 과정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의미있는 그런 축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복지 쪽에 아니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떤 봉사의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반대로 그런 참여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면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인적, 물적자원 토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사정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사이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축제에 동의는 하지만 절차나 과정,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복지업계에 시설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면서 즐겁게 참여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축제를 할 때 제가 실제 참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괜히 그냥 많이 힘들다. 참여하느라고 오히려 고생만 더 하고 있다.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한테 일거리만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쪽 관리부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축제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303쪽에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국가 주도형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고 또 지자체에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라, 방침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획하는 사업이 바로 질문주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종류를 보면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사업모델을 발굴해가지고 제시하는 건데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1개 사업을 저희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그러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복지부가 오히려 거꾸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문제 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일명 행복한 뮤직스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사례관리 등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서비스하고 아동, 청소년 자기역량 프로젝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308쪽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활근로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의욕도 고취시키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의욕도 향상시켜서 참으로 자활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말하자면 정신교육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실제 사업장이 있는데 두가지입니다. 시장 진입형이 있고 그냥 순수한 근로, 일하는 것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시간당 단가도 좀 틀립니다. 시장 진입형은 시간단가가 3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간당 2만7,000원,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종한입니다. 299페이지 보면요, 전국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참가에 5만원씩 60인, 2회에 걸쳐서 있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수가 또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대상은 같고 워크숍이고 역량강화 연수고 하지만 사실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것은 300쪽에 3,000만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이 왔습니다. 6,000만원이, 그래서 여기 3,000만원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건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뭐 여유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앞에 것은 해마다 하던 전국단위로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하는 예산 기존에 있던 것들 계속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우리 천안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좋게 나와서 포상적으로 받은….

우수기관,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우수기관으로….

우수기관, 예, 그러면 이 복지담당공무원들에 국한해서 예산이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상금 받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세운 거기 때문에 천안시 공무원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그래도 역량강화도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정보공유도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아주 촘촘하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상 탈줄 알았어요. 자, 고생하셨고 하여튼간 어렵게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받은 예산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협의계획 우리 행감 때도 말이 있었고 올해부터 1년차 계획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년도 계획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다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오히려 예산액이 더 많고 조금….

뭐 일부 빠진 사업이라든가….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그건 전체 복지사업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민욕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거기 복지계획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게 없다?

예,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알았고요. 그럼 올해 1차년도 시행계획은 공람 다 끝났나요? 확정된 거죠?

예, 먼저 대표협의체에 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예.

동남부복지타운요, 304페이지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 사업이. 사업 혼선도 좀 있었고. 예?

예.

중간에 사업 혼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7억인가요? 감리비까지 30억.

예, 30억.

그러면 이게 앞으로 투자돼야 될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466억인데 그중에 건축비가 390억입니다. 토지나 그동안 지장물 보상에 76억을 이미 집행을 했고요. 390억에 대한 3개년도 계속비로 저희가 지금 ….

건축비로서 최초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제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 30억이 처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60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언제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건축비만 충분하다면 언제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건지.

우선 가장 큰 관건은 사업예산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군데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우리는 가급적 빨리 이 시설물을 준공해서 시설의 수혜를 주민이 향유해야 되는데 야구장 연차적으로 50억, 100억, 얼마얼마 해서 땅 사는데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이것도 지금 부지는 확실하게 구입을 했다고 하지만 건축물을 짓는데 예산 390억 중에서 올해 예산 30억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차질 없겠습니까?

2014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이 2010년인데 이 시설물 규모로 봐서 한 2년이면 지금부터 지으면 올해, 내년 후년이면 지을 텐데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은 훨씬 전부터 동남부복지타운 생긴다고 기대는 잔뜩 하고 계신데…. 답답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저소득층 복지할인카드 제작 해서 305페이지 올해도 300만원, 큰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좀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의지를 가지고 방식을 조금 더 변형해서 더 해보실 의욕을 보이셨는데 이거 되겠어요?

저희가 설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번에 검토하신다고 한 것은 검토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예, 의회에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자활기금운용프로그램 관리 150만원씩 해마다 드나요? 307페이지.

그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용 관리는 계속 전문업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어느 프로그램이고 다 전문업체에서….

그래요. 우리 천안시가 기금이 많은데 기금마다 이렇게 기금 운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활기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나오는 자활기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단순히 집행도 단순하니까 관리라는 건 수기로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해마다 또 150만원씩 유지비용이 들어가냐….

이게 유지보수 내용이 개인별 체납현황하고 수납내역하고 프로그램데이터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일정하게 그 양반이 뭐야, 갚아나가는 돈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자활기금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복잡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활기금 집행이라는 것도 지금 자활관련한 그런 단체들 몇군데 임차료 나간 거하고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산프로그램을 150만원씩 줘서 유지보수 해야 할 정도로 자활기금 관리가 난해한 거냐 이거예요. 이건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윤경순 사랑의 집 신축 9억8,600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사랑의 집이 개인시설이었다가 금년에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복지법인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이 국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신축이네요?

예.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이 있던 그 부지에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죽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건가요?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요,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복지부로 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차후에 알게되고 그런 사업형태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긴 장애인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은 이런 시설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통상 보면 이게 사업이 우리 지역의 수요라든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사업계획이 초기부터 같이 돼서 국비를 딴다든가 도비를 따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 같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좀 안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우려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인프라가 충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초기부터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보조금 주고 끝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도 각 단계별로 우리가 지도감독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신축의 계획인건지 죽전원하고 윤경순 사랑의 집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전원 같은 경우는요, 체육시설 한 ….

자료를 주세요.

예.

3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 307에 있는 전 사업을,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예산집행 한 내역도 좀 비교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자, 천안함 추모비 건립 1억, 그리고 사업추진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천안함 사태는 참 안타깝고 우리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마음은 다 맞는데 우리가 이 천안함 추모비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가라는 걸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천안함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천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 지역 자치단체 이름이 배에 이름 매칭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 같은 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구적인 추모비를 우리 자치단체에 건립하고 하는 것, 그리고 해마다 진혼제를 지낸다든가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또는 그렇게 할 정도로 명분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보실래요?

천안함에 대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자라나는 2세 아이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크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라나는 2세 교육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태조산에 전쟁관련 그런 관도 있고 또 천안의 상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추가해서 천안함 장병들 추모비를 건립해서 하는 것도,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거죠?

천안함 관련해서요?

추모비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범 시민단체에서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범시민단체요? 범시민단체가 뭐예요?

아니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단 얘기죠.

범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아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천안과 그런 연관된 내용이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범시민적 요구인지 범시민 단체적 요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구가 행정에 어떤 식으로 전달된 거예요?

서면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고요….

느낌이 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 ….

이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거기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사실 좀 안보상황으로 상당한 위기상황 내지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계기로 해서 한번 그런 걸 심어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전종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요, 몇 가지 거기다 보충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복지할인 카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305쪽에요,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추모비 건립 관련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안보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행정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특히 우리 행정에서 요구보다는 지역사회 어떤 범 시민기구에서 요구했다. 이런 것도 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런 비나 이런 걸 통해서 안보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안보의식 관련해서 더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모비 같은 것은 조형물이라는 거죠. 한번 만들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사실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금액 대비, 경제성 대비.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301쪽에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통합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제가 신규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설치해 가지고.

그럼 이게 어떤 본청의 사례관리라 하면 예를 들자면 다양한 사례가 있잖아요? 유형이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조손가정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보면 통합상담이라 그러셔서, 그럼 이게 본청에 특별히 여덟 명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센터를 하나는 본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요, 지금은 상담을 보면 읍·면·동에서 대면상담하시고 그게 구청이나 본청으로 되면 사례관련해서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일원화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콜센터라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라 하면 보통 전화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전화상담소를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를 접수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좀 자세히 주시고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시행초기에는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대민상담과 콜센터 상담, 또 구청에서 하는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럼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제도 자체가 시행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다. 그럼 천안시에서는 몇몇 분야의 상담은 이 콜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시든지 대민상담과 역할을 정확히 분담해 주든지, 읍·면·동에서의 역할을 규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상담하면 거기로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갖는 체감의 서비스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구체적이고 전문적, 가급적이면 솔루션 회의 쪽으로 이걸 아마 끌고 갈 겁니다.

아, 그러세요. 관련해서 어떻건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충분히 저희도 설명할 수 있게 보충자료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302쪽에 사회복지축제 관련해서요, 어떻건 매년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해피 패스티벌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기라든지 천안이 이 사회복지축제, 평생학습축제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흥타령축제, 이러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니까 관련해서, 연관해서 이런 축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부에서도 보면요, 사회복지축제가 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시상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축제하고 연관해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축제도 형태가 비슷해요. 부스를 이용하고 메인공연을 하고, 다만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에 있는 축제관련해서 1주일이면 부스를 같이 써도 저는 2,3일 하고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오히려 그걸 하나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 시상 같은 경우는 그 메인무대에서 해도 각자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인원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은 한번 같이, 서로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한번협의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르면 비슷한 겹치는 부스는 같이 해도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또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내용 구역의 섹터를 3년 전에는 아예 섹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될 거 같고, 그 예산이면 더 잘 하게…. 예를 들자면 공연도 더 수준있는 공연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온 김에 평생학습도 보고 자원봉사도 보고 이러면 또 그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더군다나 그 기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깊게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주무과장님이니까 부탁 한번 드려봤어요.

예.

자, 310쪽에요, 신규사업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니까 쏭 페스티벌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뭐가 다른 사업이 바뀐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동안에는 충남여성장애인 연대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이번에는 콘셉트를 바꿔서 말하자면 노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쏭으로 바꾼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장애인 특별운송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곰두리봉사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사업인가요?

예, 매년사업입니다.

매년 사업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기간에 우리 장애인 운영 차량관련해서 통합운영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었어요. 실제 전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택시 콜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죠?

예.

비용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한번 콜 할 때마다 1,000원이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바로, 진짜로 한 30초, 1분이면 그 근거리에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 콜차량 운영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죠.

저기 특별운송은 이것은 정규적으로 오전, 오후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25인승 차량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떻건 그것은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아니면 아니라고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320쪽에요, 보훈단체 관련되어서 보고해 주시다가 여기서 무료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무료 급식요.

무료급식요, 형태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대상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회관이니까 회관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요, 이용현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현황을 데이터로 주시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꽤 있어요.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거기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게 사실은 회원단체들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에 무료급식사업 관련해서는 얘기할만한 명분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그렇잖아요. 거기도 하는데 우리 그러면…. 시 입장이 일괄되게 무료급식이라든지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기준들이 좀 마련돼 줘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단체들에서도 단체별로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식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천안시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억을 목표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자발생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억7,4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5,8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재원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사업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천안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1억7,451만6,000원 2011년도 수입액은 통합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3,220만원입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 역점 추진사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2011년도 20억3,222만원으로 기금목표액 2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차기사업비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와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설치하여 10억을 조성하고 2009년도부터 이자발생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 11억6,7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4,500만원, 지출은 4,2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6,364만9,000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은 6,009만5,000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는 4,200만원의 예산으로 노년생활대비 교육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2010년말 현재액 11억5,223만4,000원, 2011년말 현재액 11억5,223만4,000원으로 10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차기사업비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성가족과 비전은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도시구현” 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018억5,590만9,000원으로 보육 및 노인관련 예산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2,022억5,680만3,000원의 5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신규 사업 및 몇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여성 및 보육지원입니다. 34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과 최저생계비 100% 이하 국민기초수급권자중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거나 아동보호시설 또는 가정위탁을 한 후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취업 중에 있는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활동 촉진수당이 2011년도 신규 지원됨에 따라 1억2,777만6,000원을 편성,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49쪽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대학 공모를 통해 2010년 9월 천안나사렛대학교가 센터 지정 및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여대생의 리더십과 커리어 능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센터의 2011년도 계획은 여대생의 올바른 직업의식 확립과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특수계층의 젠더의식 강화 등 진로개발부터 취업지원까지 체계적인 커리어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51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들에게 상담 및 긴급 피난처를 제공 하는 여성긴급전화 충남1366센터 긴급피난처 공간분리 사업비로 700만원 식기세척기, 목욕탕 보수 등 기자재구입 및 개보수비로 1,200만원, 1366센터 전화 교환기 네트워크 구축 업그레이드 등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오름의 집, 천안YWCA쉼터, 천안소망의집 3개소에 노후된 냉장고, 복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입니다. 지역현안사업비로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 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3개소에 노후된 기자재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2010년 3월 개소한 센터로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연대입니다. 2010년 도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2011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7,4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지원을 목표로 역량강화 워크숍, 초기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천안 새소망의 집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으로 현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이전비 1억6,000, 개보수비 3,000, 확대 이전에 따른 장비보강비로 3,686만원 총 2억2,686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입소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355쪽 보육 돌봄서비스입니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 인건비 및 농어촌 특별 근무 수당을 지원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8억9,737만4,000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로 7억7,028만8,000원 총 66억6,7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국고미지원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ㆍ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지역 및 장애전담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육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공보육 인식확산에 따른 사회적 양육시스템 구축 및 공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 보육 특수시책 10개의 사업으로 총 63억9,3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기준 적합가구 영유아에게 출생에서 2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입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6개사업으로 총 316억6,9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보육 편의를 도모 하고 보육시설 연계 구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은 2011년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등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을 입학한 아동 6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2쪽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직무연찬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직무연찬회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비 100% 사업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도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시비 770만원을 편성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는 2011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교구 교재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66쪽 아동복지시설 상수도설치지원입니다. 현대 아동생활시설인 익선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아동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수도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367쪽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월 2만7,000명의 어르신에게 소득·재산에 따라 2만원에서 14만4,000원까지 지원하였으며 현재 관내 노인인구의 63%가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22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노인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 실버택배, 실버강사파견 등 노후에도 노인계층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올해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30억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동남구 목천읍 영서요양원 신축사업은 연면적 2,508㎡에 100명 정원의 시설로 2011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14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2월 준공예정인 광덕면 남천안요양원에 주방기기 등 장비보강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병천면에 소재한 아우내은빛복지관은 하루 평균 3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6개 읍면지역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수송 용도의 대형차량이 노후하여 차량구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지원입니다. 373쪽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심신안정과 산재발생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취업 기간까지 대기할 수 있는 쉼터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이해를 높이고 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다문화관련 정보지 제작, 다문화 전문강사를 활용한 강의 등을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운전면허 취득지원, 정보화 교육 지원 등 15개 사업 시행을 위해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에 2억1,700만원과 요리교실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55페이지 아래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있지 않습니까?

545개소에 차등지원 하는 겁니다. 아동인원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예산안도 있는 것인가요? 균등지원 말고 추가로 차등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예, 보육시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1366은 인센티브 제공 받으신 것인가요?

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상담소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서 천안시 1366이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얼마 전에 저희 여성지원팀장과 1366 팀장, 상담원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36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비잖아요?

예.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네요?

삭감은 아니고요. 토탈 내려오는 돈을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삭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3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1억200만 원 배정을 하셨는데 도비는 전년 대비 그대로예요. 시비를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역점사업이신가요?

경로당 활성화는 우리 시나 도나 역점사업으로 강사료, 교재, 부대경비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프로그램도 예전보다 다양해졌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하고 사후에 진행할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부탁드릴게요.

예.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찾아가는 방문교육인 것이지요?

예.

이 부분도 1억3,000이상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여기도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에 좀더 비중을 많이 두신 것이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원래는 도 시책이라고 내려오면서 도비부담을 조금 하고 시 자체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남도가 아동, 여성보호지역운영 전국 1위 수상을 하고 여성부, 아까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성부에서 위탁해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평가를 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수평가기관으로 충남 천안시가 선정이 되고 천안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수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그런 감사와 앞으로 더욱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천안시를 보면 여성이 아직도 취약하고 아직도 여성폭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폭력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더 넓혀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4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붙어있는 사업으로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으로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서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2010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7명의 아이돌보미가 연 5,566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지 1가정당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현재 많아서 내년에는 시비를 좀더 편성해서 대기자 없이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이 부분은 특히 엄마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서 그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잘 안되는 부분에 불만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좀 부탁드려요.

예.

346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청소년 한부모 역량개발을 위한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립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좌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매칭펀드로 해서요. 월 20만 원 이하 1계좌당 넣으면 정부에서 20만 원 똑같이 50:50 넣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얼마나 있었나요?

사실 매달 20만 원씩 넣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천안에 청소년 자립지원세대가 11세대 22명이 있는데 2010년도에 3세대 정도가 자산형성계좌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학습비도 지원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검정고시학습비는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아동의료비, 가구자산형성계좌 3명 이렇게밖에 없었고요. 검정고시학습비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아서 학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 아이를 가정위탁이라든지 다른 곳에 입양을 시켜서 본인이 학업을 계속 할 때 요청을 해서 주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미혼모 시설이 천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혼모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한부모가족이 미혼모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한부모로 대상자별로 연령자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청소년은 24세 미만이고 미혼모는 연령이 상관이 없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 중에 24세 미만 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에 24세 미만의 청소년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보통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정보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도 말하자면 사생활보호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하는, 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사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발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실제적으로 해당자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정고시학습지 지원에 2010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천안에 청소년 한부모가 물론 없어야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쉼터나 미혼모 시설이나 아니면 학교, 각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해주면 그들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48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은 여성취업박람회가 이쪽으로 이름을 바꿔서 붙은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형식적이고 행사를 위한 행사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저희가 연중 관리를 해서 관내 기업체와 만나는 형태인데 사실 상하반기 운영으로 2회를 했는데 미스프린터로 최종 확인을 못해서 1회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여성취업박람회 때도 현장에서 140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여성취업의 기회는 전혀 막아진다는 판단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과 만나는 그런 형태의 형식적이지 않는 행사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새로 일하기 센터 등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그런 취지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 행사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곳을 이용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체제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349쪽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368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또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적인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공익적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72쪽에 맞춤형 노인건강가방 제작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노인들을 위한….

제목이 특이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이것이 그러면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아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단 사업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예,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요.

특수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보면 상비약 담아놓는 형태로 약품을 담아놓은 가방을 독거노인들에게 배급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3쪽에 사업설명할 때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 회사에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면 재취업할 때까지 마땅하게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천안에도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외국인 국비지원센터운영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운영비입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운영비로 세워져 있고요. 설치비도 필요해서 지원센터에서 설치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쉼터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세부지침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세워져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있는데 대충은 사업계획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임차료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보면 거의 복사기, 프린터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복사기는 거의가 2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과만 2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그것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일단은 여성문제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천안시에 여성폭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며칠동안 중요한 폭력이 사유가 되어서 사망을 하거나 피해의 강도가 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서 정말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은 아내폭력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천안시도 정말 인구가 늘어가면서 점점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신 덕분에 이런 전국 1위의 평가도 받고 시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늘어나는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폭력에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우선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적사항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주셔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49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는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관련해서는 운영현황하고 사업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보충자료로 주시지요.

예.

그리고 3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괄호치고 지역현안건의사업이 있길래, 어떤 사업이길래 특별히 해놓으셨는지요?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3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복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3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대학입학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소요예측을 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와서 비율대로 한 것인가요?

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했는데 시설이나 그룹홈, 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1인당 500만원 내에서 주는 것인데 내년에 들어가는 입학생이 6명이에요. 더 조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국비가 오고 시비를 붙이는 방식인가보지요?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도에서 일괄해서 3,000만 원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혹여 저희도 걱정이 조사를 해서 기준은 1인당 5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모자라면 어쩔까 걱정을 하는데 올해를 비교하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추가확보는 어렵지요.

넉넉하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올해 2010년도에 6명이었기 때문에 맞게 내려온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무료경로식당 6개소 관련해서 이용현황하고 자세하게 보충자료좀 주세요.

예.

또 하나는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374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죠?

예.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안인데요. 다문화사회통합교육, 다문화인식개선교육사업,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다문화 한국어교육 이런 식으로 다문화사업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이제는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오고 확보해오다 보니까 이 자료만 볼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조금씩 프로그램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다양화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 유사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기관을 일원화하지는 않더라도 연관 있는 사업들은 통폐합도 해주고 천안시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원은 이렇게 되고 있고 하는 매뉴얼이 정리가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집행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상생토론회 하면서 다문화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연초에 그런 다문화 관련기관끼리 모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 축제 얼마나 되었지요?

3회 했습니다.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예산이 전부다 긴축재정이고 행사관련은 실질적인 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가정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5일입니다.

5월달 행사 많지요?

예.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을 걸요?

예.

합칠 것은 합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가족의 소중함과….

힘드실까봐 그래요. 3년 동안 한 것을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346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러지요?

실제적으로는 줄은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내년에는 목이 하나 더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어서 이렇게 삭감형태로 나온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 지난번에는 가정역량강화, 취약여성가족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던 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34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있는 사업 다섯 가지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은 미혼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예.

3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미망인위안회 1,500만 원이지요?

예.

해마다 이렇게 나갔나요?

예.

보훈미망인위안회가 보조금 받은 지가 얼마 되었어요?

보훈미망인위안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환경실천운동,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등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을 묶어서 하는 예산인데 보훈미망인위안회 사업으로 올해 15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잖아요?

보훈미망인위안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예.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여성지도자 워크숍 200만 원씩 4회 이것은 뭐예요?

여성단체 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단체에 임원들 여성리더십이라든지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금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하고 합동결혼식 지원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예.

그 밑에 주부사원 인턴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매니저 이동순회 상담 및 맞춤식 취업지원 이것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말씀을 들으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그 전에 어떤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0년까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가족부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나사렛대학교가 2010년도 9월에 지정이 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지자체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여대생의 진로개발, 직업탐색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젠더식 교육도 시키고 직업을 갖기 쉬운 교양과목도 개설해서 여대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나사렛대학교가 공모를 한 것이니까 이 사업은 나사렛대가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여성대회 참가 중앙, 도 이것은 뭐예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도여성대회와 서울 중앙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중앙하고 도대회 참석하는 비용이다?

예.

여성주간 한마음대회 해마다 했던 것이지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이것도 여성주간에 천안시 자체 행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념식이 있고요. 2부로 여성역량강화와 여성의지를 한 자리에 결집시키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호하게 설명하시네요.

2010년도에 한 행사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여성회관 본관에서 여성 1,200명 정도 모여서 기념식하고 유공자 표창, 여성발전 유공자 등 표창을 하고 2부로 가족장기자랑,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서 가족장기자랑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콘서트도 개최하고요.

가수가 오나요?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보면 행사 같은데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하면서 여성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하는 행사, 기념일 같은 행사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당 잔치와 기념식을 구분하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공자 표창 하고 이런 세레모니정도로 하는 것과 경우에 따라서 그런 잔치적 성격은 구분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잔치와 기념식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행사품격에 안 맞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사내용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351페이지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7,000만 원 이것이 어디지요?

여성 1366 지원센터예요.

어떤 부분에 기능보강할 거예요?

긴급지원센터에 방이 1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긴급피난처 기능보강은요.

이것은 기자재구입 및 개보수인데요. 식기세척기, 목욕탕 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다른 데예요?

똑같은 데인데요. 위에 것은 국비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방을 2개로 만드는 것이고요. 밑에는 도비로 해서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식기세척기, 목욕탕 설치비 이런 겁니다.

기능보강이면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시행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런 것은 잘 구분해서 하시네요. 1366 교환기 교체 이것도 예산 목을 또 세웠네요? 다 같은 데죠?

예.

이것은 뭐예요?

1366이 9명의 상담원이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인데요. 전화 받는 교환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상담원이 두 명이에요?

9명, 아홉 명이에요. 9명이 365일 24시간 상담합니다.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은요?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저희가 쉼터 3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복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하는 겁니다.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보조내역 전체요.

예.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또 있네요? 아까 도비가 온 것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는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이었고요. 지금은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3개소에 똑같이 냉장고, 에어컨, 복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5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어떤 기능보강이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고 복지시설로 보는데요. 확대 이전하는 비용하고 개보수비하고 확대 이전했을 때 기자재 구입비 세 가지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하나요?

임기도 만료가 되었고요. 더 큰 데로 확대하기 위한 임차료와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기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물품을 사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임차료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기자재 구입하고 임차료는 성질은 다른데요.

그동안 예산서에도 임차료라고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질이 조금 다른데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해서 한꺼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회 이후라도 다시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에서 장비비, 개보수,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사업 장비비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들이 다 어디예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장비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외 시설 7개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비나 개보수 내용 같은 것이 현재 다 있겠네요?

예, 지원 단가는 개소당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 1,5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예.

가능하시겠어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행사비는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충청남도 행사를 천안이 이번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도비가 조금 붙어서 올 것 같기는 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줄일수록 좋은데 상황논리로 줄이다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운영은 어디다 맡기는 것이지요?

2010년도까지는 시 어린이날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식 외에 체험행사는 보육시설연합회에 맡겨서 했는데 아마 도 행사를 천안에서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고 어떤 형태로 행사가 될지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361페이지 어려운 아동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으로 대상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나요?

여기 추가로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생 1인당 20만원씩 470명의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학년별로 숫자나 통계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입학생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토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안 부족하다 이거지요?

예.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급식인가요?

방학 중,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합해서요.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산이 날치기 되어가지고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200여억 원 전액 작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데 문제없나요? 바로 방학인데요.

올해는 목요일인가요? 지역아동급식위원회 방학 중, 학기 중 포함해서 하는 급식위원회 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3,231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도가 예산안이 소위 날치기 되고 복지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장 방학이 되는데 영향이 있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급식지원예산이 우선 겨울방학만 하는 것이고 여름방학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이번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그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사실은 아동급식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가 추경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예.

현재로서는 당장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장기화되어서 안 쓰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아동복지시설 상수도 설치 지원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익선원이라고요. 익선원이 지금까지 지하수로 해서, 성거, 입장이 사실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해서 사실 질소농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것을 걸러주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16억9,400정도 되는데 영서요양원이 2년차 신축비, 영서요양원 장비보강, 남천안요양원 장비보강인데 어떤 것인지 내역을 받고 싶고요.

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내 이런 시설들이 자치단체에서 요긴한 시설일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피동적으로 보조금 집행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당연히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될 권한도 분명히 있고 해야 될 것도 많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370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5개소 관련해서요,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8개소 사업에 대해서도, 무료경로식당 운영 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371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372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관련해서인데 전부 다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식전달, 기타 등등, 그런데 걱정인 것이 노인회가 시의 일을 역할분담해서 해주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노인회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기에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일을 떠맡기는 형태 아닌가요? 여기 말고도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경로효친사상에도 안 맞고요. 너무 그쪽에 업무부담이 큰 거 아니냐 그거예요. 원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려면 실무자도 있겠지만 너무 업무부담이 많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노인회에 실무를 하는 직원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열정이 많으신 것이지요.

어른신들일수록 힘들고 어렵다고 일을 안주면 오히려 더 서운해하시고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젊어지고 건강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일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지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사업별로 실무직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3명의 인력이 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3명이 있고, 복지예술단에도 예술단 자체에 1명이 있고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노인회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사업 관련된 인력을 죽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예.

은빛복지관 기능보강 버스 8,000만원, 버스가 노후화되어서 대폐차가 되는 것인가요?

예.

외국인근로자 쉼터 8,000만원이면 임차료인가요?

임차료는 아니고요, 운영비와 약간의 기자재입니다.

현재 쉼터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있어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만든다고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조그맣게 운영하는 데다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다시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외국인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주간에다 주려고 합니다.

현재 쉼터가 있냐고요.

지금 설치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 안 되면 이 예산은 공중에 뜨는 예산이네요?

확보된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쉼터 운영하는 것을 확보하면 거기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이 다문화 관련해서 조금 변동들이 있는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여기 예산서만 보면 없던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다 틀려지는 이유가 뭐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잖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라 천안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아산시에 예산이 가가지고 저희가 아산시에서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어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세워서 이게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조금 증가했습니다.

아까 자료를 동료 위원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방문지도사 8명이 가정당 두시간씩 주2회 160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밑에 마지막으로요,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3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학교시설지원 2억원씩 3개교 있잖아요?

예.

학교가 정해져있나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기명이 2010년에는 다목적 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학교시설 지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목적 강당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강당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시란 말씀이신 거예요? 이 내용이.

강당을 포함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는 정하지 않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위탁운영 작년에도 하셨는데 5,000만원씩 40인이면 연봉 개념인가요?

원어민 1인에 대한 연간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방학중 영어캠프 때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늘상….

일상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 방학중 영어캠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2010년에는 120명이었다가 9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30명이 줄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그건 대학에서 선문대학이 인원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선문대는 저소득층을 줄이고 일반을 늘렸다는 말씀이죠? 인원이 줄은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대학에서 영어캠프를 했었는데요, 금년 여름방학까지는 선문대에서 했는데 금년 겨울방학에는 선문대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 겨울방학에는 선문대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는 일반이 480, 저소득층 120 이렇게 해가지고 600명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 600명인데 이 비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서 30명이 줄고 30명이 일반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저소득층의 희망이 적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이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교육기관 보조금에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 2,000만원씩 5개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도 정해져있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상학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시로 넘어오죠?

연초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시작하기 전에는 대상학교가 결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이 어떤 교육이죠?

우리 시에 비문해자나 한글 해득을 하지 못한 그런 대상을 저희가 문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8개소 어디서 하시는지 그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우수동아리 공모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을 1,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10년에는 100만원씩 10개팀을 했는데 75만원씩 28개팀으로 늘리셨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 동아리 수는 줄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도 저희가 신청한 동아리 수를 보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자체가 지금 더 활성화 하고 싶은 의지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383쪽 공무원 한마음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교육과정 운영을 2010년에는 7회에 걸쳐서 1억4,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3회로 4회가 줄면서 예산도 8,000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체교육을 매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요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자체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수 이상 줄어버리니까 교육이 전체적인 커리큘럼도 있으시고 예정된 게 있으실 텐데 급작스럽게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해오던 건데 384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1인에 1,500만원씩 들어가는 교육인데 어떤 교육인지 매년 보니까 진행된 교육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요, 저희가 1997년도부터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4주간 10개월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면서 6급들이 정예반 교육을 수료하면서 앞으로 교육기간 중에 배웠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일상업무를 통해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예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연중 운영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사무관 진급 예정자분들이 받는 교육인가요?

그런 구분은 없고요, 6급 대상 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네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먼저 382쪽에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운영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감사과정에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우수동아리 공모지원, 그리고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381쪽 도비사업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볼까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50억 이상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경위에 의해서 올리신 거죠?

이 사항은 내년도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 계획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무슨 관련근거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네. 근거가 없는 데도 이렇게 예산 올리시고.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는 사안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어찌됐건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어요?

지금 부담재원 비율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재원부담이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아울러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지금 도교육청하고 충청남도하고 분담비율을 가지고 지금 계속 결정을 못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지금 50 대 50으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도에서 부담이 40%, 도교육청에서 60%,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도….

그럼 앞으로도 여기 우리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담비율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지켜봐서 결정되는 걸 보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25억을 계상했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 이거죠.

그것은 도와 도교육청이 4 대 6, 그리고 저희가 도와 시의 3 대 7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7을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에 대한 70입니다.

그럼 그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4 대 6하고 도와 시의 3 대 7로. 도 계획안이 그렇게 내려온 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하여튼 관련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지침형태로 내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가 예산만 털썩 세워줘야 될 일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께서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왜 70%씩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게 서있는 것도 아니고 70%씩 부담할 때는 우리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해마다 도 교육계획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도의 신년도에 대한 교육계획안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계획을 저희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답을 주실 사안은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지켜봐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천안시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비켜나가기식으로 대답을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의 16개 시·군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안 세워진 시·군·구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 전체적인 건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이 안된 시·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이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통과가 아직 어렵다라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통과됐다고 제가 보도에 봤는데요, 2,3일전에.

그런데 실제 상황하고 보도사항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도사항은 저기인 거죠. 뭐냐면 서로 간에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나왔다가 그 부분에 아직 조율이 안 끝났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처럼 분담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정정도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에서도 이 관련예산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사실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도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됐고요. 제가 하나만 사실 확인 할게요. 저희가 국도비 관련된 사업은 보조내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지면 저희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지원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시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대 7이라는 비율은 어디서 나온 비율이냐면 현재 협의는 진행 중에 있지만 기존에도 저희가 과는 다르지만 그전에는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지금 농축산과로 갔는데 기존에 학교급식에 관련된 지역농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을 3 대 7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일단은 기존예산 대비 비율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후에 일정정도 70%, 60% 정도만 해놓은 건 뭐냐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뭣 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도에서 만약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의 저희 입장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 (손드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예,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를 언제부터 한 거죠?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계속 해온 거예요?

2003년도부터….

연1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학장님이 몇 분이에요?

열세분입니다.

13명? 1년에 한번 간담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전 한번도 참석을 못해봐서….

저희가 1년에 한번 학장님들을 초청해서 대학과 시와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총학장님들하고 당해 자치단체장이 간담회 하는 거 당연히, 1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있는데 뭐 그렇게 예산 들게 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나서 커피 한잔 놓고 다과 하면서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할 게 있거나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진행되는 흐름이 있나….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자료라든지 현수막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지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자료하고 현수막 비용으로 500만원이 맞냐 이거예요.

그거하고 점심 식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비서까지 따라 온다 쳐서 그 사람들까지 식사한다고 쳤을 때 이게 한번 만나서 스무 명이 500만원어치 식사를 하려면 한끼에 50만원짜리를 드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간담회 비용 예산수반 없이, 식대가 있더라도 간단한 식대정도라야지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 예산이 쓰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식대는요,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들어갈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한번으로 국한시킬 필요도 없고 연초에 한번 뵙고 연말에 한번 뵙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궁금하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기본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인쇄하는데 쓰는 기본자료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회의자료를 만든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현수막이라는 것도 행사장 그 공간에만 비치하지 천안시내 육교 밑에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학장 간담회 몇월 며칠 몇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 값도 5만원이면 될 것 같고, 돈 들 일이 없는데 돈이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거니까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시가 국제화교육특구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벌써 몇 년 됐죠?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나면 성과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천안시가 역점을 둬서 시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천안시내 원어민 교사 천안시가 지원하는 거 말고요, 얼마나 되는가요? 학교마다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이 다 있고 하던데, 천안시 전체 초·중·고.

원어민 교사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원어민 말고 한 열다섯 명 정도….

열다섯 명?

예.

아, 그럼 천안시에 원어민 교사는 천안시가 지원하는 분들 말고는 열다섯 분 정도다?

예,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열두개 학교 정도 있고요.

그럼 열다섯, 열둘 하면 스물일곱 플러스 천안시.

예, 51명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진짜 많이 지원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 말씀드리고, 장학금 출연은 5억씩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은요?

저희가 나중에 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그때 집행을 계획으로 해서….

그럼 현재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출연금 칠팔십억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

그 때를 어느 시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2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예.

비슷한 기금들이 많은데 2020년이란 건 참, 지금이 2010년인데 너무 오랜 시간 아니에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출연금을 증액을 해서 그런 시기를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출연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된 후에….

조성재원은 뭐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치단체 출연금….

출연금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의미 있는 재단이 나중에도 될 거예요. 그런 노력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상수도 요금 우리가 특별회계에다 전출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어때요?

해마다 약간 증액이 되는데요, 작년도보다도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요금이 올라서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끼는 정신이 물 쓰듯이 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소지도 있어요. 돈 내고 쓴다는 거하고 공짜로 쓴다는 것은 벌써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천안시의 모든 학교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만 상수도요금이 무료인 거지 상수도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

상수도가 지원되면 저희가 다 사용료를….

이렇게 해주시죠. 상수도요금이 감면되는 학교마다 감면되는 액수가 있을 거예요.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셔도 될 텐데….

예,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