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17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자체 예비심사 및 집행부 해당부서로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고 마지막 날인 12월 17일날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전체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6,67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6,201억4,000만원 보다 46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02억원이 증액된 5,8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6억 6,000만원이 증액된 8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5,812억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75억7,0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14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12억5,1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보다 381억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1,805억2,5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무려 242억5,500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도(道)재정보전금은 총 118억5,4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19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1억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크게 증액된 324억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43억1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보다 2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대비입니다. 인건비에 44억8,100만원이 증액된 745억9,300만원, 물건비에 49억9,800만원이 증액된 367억9,400만원, 경상이전에 80억8,500만원이 증액된 2,078억6,800만원, 자본지출에 131억5,900만원이 증액된 2,475억6,700만원, 보전재원에 4억8,400만원 감액된 25억900만원, 내부거래에는 6억3,800만원 증액된 59억4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6억6,700만원이 감액된 59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액된 211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원 증액된 324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2010년 예산액 318억4,000만원에서 24억6,100만원 증액된 343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8개 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 75억4,261만원 보다 19억8,021만원 증액된 95억2,2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총 976억원, 의존수입이 총 4,83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8%이며, 지방교부세는 15.06% 증가한 반면, 금년도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완료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2010년 본예산 보다 11.84%나 감소하고, 3대문화권 사업의 국비지원율 인상 등으로 시비 부담률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예산의 20.8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문화 및 관광 분야 13.38%, 농림해양수산 분야 13.05%, 일반공공행정 분야 7.8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2%, 환경보호 분야 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급수수익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전체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1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미집행대지보상, 주택사업, 치수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도시개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중소기업 유치 및 기반확충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콘텐츠산업, 일류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 분야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품 생산과 기계화를 통한 과학 영농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면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 16억3,47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2일부터 2010년12월10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49억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