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는 용도 폐지 및 무단 점용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측량 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중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소흘읍, 일동면 등 취약 읍·면·동의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해 풀깎기 인부임으로 7,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북면 신서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량 유지보수비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된 기존 교량의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건설 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긴급 수해 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겨울철 제설작업용 살포기 및 삽날 등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자재비는 아스콘과 포대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자재인 소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는 시도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유지보수비는 노후 및 파손된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배수 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용역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인도 설치 공사는 기존에 시도상에 인도 확충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3호선 부대시설 정비 공사는 해룡고개 노면 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4리 교량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직두2리 인도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봉2리 인도 설치 공사는 소흘읍 무봉2리 탄약고 주변 주거 밀집지역의 인도 확충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도 17호선 인도 설치 공사는 이동면 도평리 버스터미널에서 도리돌 문화교육센터 간 인도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지방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감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시도 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흘읍 이곡리에서 이곡초등학교 간 도로 연결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해 풀깎기 인부임으로 3,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 설치 공사는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포천천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위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도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송우리 일신아파트 이면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동파출소~청계 방향을 연결하는 인도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토지매입비는 신읍동 29-2번지 등 10필지상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30억 원, 부당이득금 2억 400만 원 등 총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신북면 및 영중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44억 9,7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군내면 및 일동면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26억 6,6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2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 숙원 사업비는 소규모 시설물의 개·보수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는 마을 안길 등 기존 도로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영북면 운천리 555-1번지 등 4건에 비법정 도로 소송 패소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 사업은 포천동에 위치한 호병골 폐저수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및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2리 솔개부락 진입로 개설 공사는 소흘읍 이곡2리 솔개부락 진입로 추가 개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유교2리 배수로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시내에서 유격장 방향을 연결하는 진입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소흘국민체육센터에서 소흘체육공원 간을 연결하는 비포장 도로의 포장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은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는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 등 4개 사업의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원금 상환은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에 4억원, 기산시내 진입로에 8억 원, 신읍리 우회도로에 12억 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등 총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가 상환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에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은 1차분 3억 5,000만 원, 2차분 1억 7,500만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1,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공사 마무리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로원 인건비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2,5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 공사는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은 신읍리 29-2번지 등 10필지상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중간 부분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있는데요 그 전산화 용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산화 용역은 저희가 기존 시도상에 설치된 여러 가지 지하에 시설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KT통신망 또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그것을 전부 전산화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에 나와 있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415쪽 상단에 소도읍 육성 사업에서 고모리 분수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모리 분수대 설치 시 시공업자 설명은 그날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연 3,000만 원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랬지요. 전기료 3,000만 원하고 그리고 또 관련 설명에서 10년에 한 번 모터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터 바꾸는데 2억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할 때 이 요금을 시청에서 시비로 할 건가요 아니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시설관리 유지비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음악분수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등등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유지관리비 투자 대비 그 테마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이 소도읍 육성 사업은 그 지역 주민의 소득 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는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반면에 음악분수를 운영하면서 수익적 측면도 있습니다. 음악분수는 관광객들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익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익금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음악분수를 나름대로 사용을 원한다 그러면, 음악분수 연출을 원한다 그러면 요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연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음악분수 운영에 따른 또 특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관리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는 그렇게 진짜 앞으로 이렇다 할 완고한 게 아니라 막연한 대책인데 그걸로 어떻게 주민들이, 이게 거기에서 산정호수에 그런 분수대는 그런 것으로 충당합니까?

위원님께서 항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도 걱정에 뒤따르는 대책을 우리 시에서 아주 확고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진짜 성공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특별 대안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2012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겠는데, 그 전에는 많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진짜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타 시·도에 없는 소도읍 육성 사업이 되어서 성공리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그때 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호감이 가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완벽한 대책 마련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사회 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서 보면 사회 취약 계층을 기초수급자나 키움통장 가입자 중에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국한되지 않나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초수급자이고 키움통장 가입자 중 자가 주택자라고 한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너무 국한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주택 보수 사업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구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너무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키움통장 가입자 중에서 이렇게 주택이 노후된 것을 개·보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 대상 사업에 한정되다 보니까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대한 시책 사업도 한번 펼쳐서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택이 노후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요.

그럼 416페이지에 있는 지붕 개량 사업도 같은 저거인가요. 이것은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비 받는 사회 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서는 여지가 없다면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에서는 약간 유도리를 둘 수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선으로 그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폭넓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467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 있잖아요?

예.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어린이놀이터가 저희 관내 40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동안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됐거나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 시에서 지정을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홍보 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초에 하시나요?

대부분 연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해 광고물 민간 참여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설명서에서 봐도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참여하셨던 단체하고 2010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여 단체는 선정을 하시나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대부분이 2개 단체가 중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간 참여 단체를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 지도·단속을 통해서 하다 보면 불법 광고물을 하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00여 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단체 수가 많고 참여하고 싶으신 단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계신지?

단체는 물론 많습니다. 그래도 자율방범대하고 소방대의 단체에 국한된 것은 저희 시의 판단에 의해서 2개 단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생활개선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폭이나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예산이나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시면 저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10년보다 1억 6,587만 5,000원이 감소한 226억 1,704만 6,000원입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로써 홍보 현수막, 스티커, 안내도 제작 등해서 1,348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480만 원 등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급식비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입니다. 세 가지 분야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영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또 교통 모니터 요원의 인부임으로서 2,8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피켓이나 전단지, 어깨띠 등을 제작하기 위한 800만 원과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야간 밤샘 주차단속 급식비로써 235만 2,000원 등 1,0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를 경상보조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장애인협회, 개인택시조합입니다. 이들 3개 조합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또 체육대회를 하거나 또 활동에 필요한 활동 피복비 등으로써 6,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시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무전기 구입비로써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운수업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427쪽입니다. 운수사업 허가증 및 준수사항을 위한 제작비와 교통불편신고 엽서 구입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써 100억, 또 버스운행 결손 보전금으로써 4억 2,840만 원 등 104억 2,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과 버스운행 결손금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소요액이 필요합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140억이 필요하고, 또 운행 결손금은 이것에 2배가 되는 8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본 시의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서는 104억 2,840만 원만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보조금 포함해서 2,8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4억 1,7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보조비 포함해서 8억 9,6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윗부분에 환승 할인에 대한 손실 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504만 9,600원, 15억 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환승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등을 체크하기 위한 통합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로써 1,2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모든 택시에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고 이것에 대한 통신비가 월 5,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1,531만 2,000원을 계상해서 5,000원에 대한 80%인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에 대한 준공금으로써 1억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2006년도에 발주를 한 용역인데요 2007년도에 과업이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서상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단해서 예산을 반납했던 것을 2011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준공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0년도 5월 달에 버스정보 시스템을 완비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시설관리 유지비와 통신요금, 전용회선 사용료로써 1억 1,9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으로써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실시하게 돼 있는 법정 용역으로써 2012년도~2016년도까지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4,8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청소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이것은 신호등하고 승강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각종 CCTV에 대한 통신요금 및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으로써 2억 5,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또 안전시설 CCTV 유지보수, 승강장 유지보수 등으로 16억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관리입니다. 본 시에는 3개소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포천·일동·운천에 있고요, 이 터미널에 대한 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써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모두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모두 18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 각 읍·면이나 민원인들로부터의 민원성 사업 등이 있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교통을 관할하는 경찰서와의 공안 협의를 시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모두 19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 부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고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1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써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액이 9억 5,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는 국·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 완료되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모두 19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국·도비 포함해서 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 개선 사업의 내용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그재그 차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물품 구입, 서식 구입, 과태료 고지서 구입 등으로 4,462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에 민원실에 책임보험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야간 단속 급양비로 50만 4,000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등 총 4,7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등록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로써 1,402만 원과 고지서 등에 과태료 등 고지서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7,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등기우편 발송이기 때문에 우편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3쪽입니다. 사법경찰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피의자 소재 등에 대한 피의자 조서 작성하고 압송을 위한 여비로써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내에 민원 안내와 무료 대서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봉사 요원 보상금으로써 1,000만 원과 외국인 등에 대한 심문 통역비로써 50만 원 등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 문서세단기를 80만 원, 또 차량등록민원실에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7개 구입비 63만 원 등 1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에스코 사업 상환금 등으로 15억 8,3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안등의 유지보수, 교체, 신설 등을 위해서 9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노후해서 이것을 전면 교체하고, 내촌지역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써 지방도와 시도에 따른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설치 사업입니다.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써 법정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9,932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주차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주차장 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하고, 스티커나 고지서 제조비하고 CCTV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이것으로써 6,98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 장비 유지비로써 각종 무인카메라 등의 회선료, 전기요금 등으로써 1억 2,072만 원을 계상해서 모두 1억 9,6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1억 8,3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43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지판, 차선 도색, CCTV 설치 및 이전 설치, 무료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 탑재용 단속 시스템을 2식 구입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차량 탑재용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로써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인데 차량을 1대만 구입했는데 하나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2대로써 탑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10%인 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써 1억 3,2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써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4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그 밑에 부분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에 대한 예산 5,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3억 중에서 2,4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억 8,3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된 이유는 2010년도에 예비비의 이월금이 9,000만 원 있었고, 2011년도에 주차요금에 9,300만 원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1억 8,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CCTV를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7대로 증가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불법 주정차 CCTV를 확대함으로써 상황실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비용으로써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차장 설치 및 왕방로 제3쌈지주차장 설치비로써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읍동 182-6번지 외 3필지를 저희가 일반인으로부터 무상대여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 한 80면에서 90면 사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설치 비용으로써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산은 4,389만 5,000원이 감액된 260억 8,269만 4,000원입니다. 사업 추진상 발생한 잔액에 대한 감소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 2,7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5,90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인 복사용지 구입비하고 과태료 고지서 구입비로 476만 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공영 주차장 사용료가 9,000만 원이 증가 세입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 201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준공금이 있어요.

예.

그것하고 옆 페이지 보면 29페이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용역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 용역이 돼요. 저희가 법정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단위로 주로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도시교통 정비 계획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006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2007년도 6월 달에 과업이 중지된 이유는 포천시에 도시기본계획서상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선행 계획인데 이게 확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3년간에 의해서 이게 정지돼 있던 용역이에요. 그런데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서상에 계획이 확정되니까 2011년도에 마무리 용역으로써 준공금을 주고자 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에 429쪽에 있는 그 용역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어서 두 가지 용역이 상관 관계가 있는 듯 하지만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다 법적인 기본 용역인가요?

예, 법정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올해 다시 수립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다 되는 건가요. 2006년도 상황하고 진행이 계속 되어 왔다면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올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각종 통계가 기본이 되어서 아마 본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계획서상에 나타나는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서상에 2006년도의 통계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수정예산안은 좀 이따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334쪽에 우리 산정호수 관광지 내의 가로등 정비 사업인가요?

433쪽이요?

434쪽에 산정호수 1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100개소를 우리 지역에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1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다 갈아야 될 정도로 불요불급한 시설인가요?

산정호수는 저희 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억새꽃 축제라든가 억새꽃 축제가 아니라도 사계절 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인데요, 산정호수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보통 10년 이상되어가지고 많은 효율이 저하되고 고장이 많고, 또 오래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엉켜서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간조차도 잘 맞지 않고 이러는 상황이 일어나서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금방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로보안등에 대한 각종 신고에 따라 현지를 출장하기도 하는데, 현지를 출장한 결과 산정호수 내가 너무 노후화됐고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나타내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 모양이나 어떤 그것이 틀린 건가요, 용도가?

등주는 그냥 유지를 하게 되고 등만 거의 교체를 하게 되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주도 세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관내에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1억이 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보면 평상시 평일에는 사실 관광지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있는데, 아무튼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하여튼 불요불급한 데가 아니면 그것 좀 잘해서 예산 낭비가 없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행감 때 산정호수 현장을 갔었어요. 우리 윤순옥 위원님, 손지영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 산책로에 정말로 가로등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정호수 관광지를 봤을 때 꼭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부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CCTV 및 상황실 이전 설치 이렇게 주차 단속에 대해서 예산들을 세우시는데, 지금 포천동 등 지금 현재 주차 단속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차시설이나 대책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이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한계점이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 면에서도 얘기가 되고 공정성 면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이런 CCTV나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더욱더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이북 10개 시·군 중에 여태껏 저희만 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 시스템이 없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보다 공정성 있게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을 하면 문제점이 없냐”라고 민원인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현재 저희가 11월 달에 포천동 지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속을 함으로써 시내가 더 교통이 원활하고 도로 본래의 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의 민원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쌈지 주차장도 지금 6,5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무료임대를 받아서 설치할 것이고, 또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철원막국수 했던 자리 그 자리도 이렇게 쌈지 주차장 형태로써 저희가 무료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요. 소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설치했지만 포천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아쉬움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고 포천동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 단속 때문에 더 영향이 크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시에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극렬하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포천동 상권이 더 위축되고 죽어가는 이유가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그렇다”,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지 살지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민생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알고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것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안정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당장 차를 안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들이 다 어디 갔고 물건 사러 왔던 분들, 일 보러 왔던 분들이 다 다른 쪽으로 의정부나 다른 큰 시장 쪽으로 편의 때문에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렬한 전화민원 내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두운 빛이 깔려져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재관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상 경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은 일상 경비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10명의 유급 감시원을 고용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주택이 풍수해 피해가 오면 즉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8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해서 3,978만 원, 방재단원 시외 교육 실비 보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은 일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7,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2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 방독면 정화통 폐기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민방위 장비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3,65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7,819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1,122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950만 원, 부대 운영 지원 2,808만 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9,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방작전 지원 및 자산 취득비에 2,150만 원, 시설물 보수비에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소대 지원은 전년도 대비 약 267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 경비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의용소방대 화재 장비 구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화재 장비는 포크레인 구입이 되겠는데 포크레인이 그전에 임대 장비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임대 장비가 불을 끄다 보면 장비가 빨리 노후가 되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포크레인을 구입하고자 5,8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 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진동 자동 상시 측정망 설치 사업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천 및 포천천 상류지역 송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써 하천 분할 측량비, 그다음에 소하천 제방 유지 관리비, 하천구역 내 방치 건축물 철거비, 포천천 생태관찰로 화단 조성 사업, 부소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 수입천 제방도로 연결 공사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포천천~송우리 구간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 용역으로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은 잔액에 대한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 사업으로 군부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해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5군단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군단의 하사관들이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금년도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1억 3,33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성립 전 2차 예산으로 1억 9,655만 4,000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성립 전 1차로 1억 5,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444페이지 재난 지원금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비비로,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16동에 대해서 1,600만 원을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믈론 최종 승인은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자체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만 여태까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웠다가 재난 피해가 없으면 지급이 안 되고 풍수해 피해로 해서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발생 즉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이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재난 사전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재난관리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지요?

이게 전시 재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풍수해하고요,

전시재난 때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대피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포천지역은 진짜 여기가 위험지구지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재난을 넘어서 긴급사태, 이와 관련된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당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시 매뉴얼을 해야 되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피시설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번에 많은 헛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재해나 민방위 예비군에 대한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진짜 위험사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도 언제 그런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요소들은 다 갖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짜 지리적으로 북한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연평도 폭격과 같은 군사적 행동에 따른 재난에 대비한 노력과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리 사업과 예산들이 주로 수해 등 자연재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위험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서 시민들에게 안전성 같은 것을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국가에서, 현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 대피시설이 있는 곳이 읍 지역하고 동 지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 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이후에 전방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부락 단위로 대피시설이 아마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맞는 대피시설, 그래서 이런 것 긴급 대피시설이라든지 전시·폭격 시에 어떻게 국민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궁무진포천 소식지에 일단은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었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해 놨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전시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449페이지?

440,

9페이지요.

예.

읍·면·동 예비군중대 운영비 5,000만 원 있는데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의회 쪽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예산을 세 가지로 그냥 편성해서 나열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예비군이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3,653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것이고요, 세부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부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성예비군 운영 지원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증감은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따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의회에다가 세부사항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사실상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5,000만 원이 또 운영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 내용 중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경기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잘못되어 수정예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조경수 관정시설 1개소 1,000만 원,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1개소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가 주택, 복지시설, 공단 등에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산림 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공·사유림 내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는 금년에 이어 2011년에도 사유림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300㏊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과 459쪽 하단의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관리 기반 확충 및 산림 레포츠 활성화와 기위 시설된 임도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임도 신설 및 보수, 구조 개량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임도 신설 2㎞, 임도 보수 9㎞, 구조 개량 2㎞이며, 신설 사업 대상지는 가산면 우금리와 신읍동·어룡동 일원 왕방산 등 2개소로써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459쪽에 임도 신설 2㎞ 표기된 것은 오자가 난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4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 및 생활권 주변 녹지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나무심기 행사 지원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 5,000만 원은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가로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임업 기계 장비 보급은 임산물 수집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림 조성과 생태 보안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 서비스 경관 조림, 조림 설계, 비료주기 등으로 사업량은 93㏊이며,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숲 가꾸기 사업 중 장비 활용 인건비 및 유지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물을 톱밥 제조기를 이용하여 톱밥으로 조제하는 과정의 장비 활용 인건비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써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량은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조림지 가꾸기 등 총 630㏊로써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및 장작으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보호 강화 사업 중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 고용과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대책본부 운영 급식비, 중계국 무전기 운영비, 산불 유공자 시상품 구입 등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채석장 관리입니다. 관내 채석 허가지에 대한 훼손지 복구 및 내실 있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NGO 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외과수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량은 12본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인건비와 피복비, 연료 구입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의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40명 개인 진화 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 교체 구입, 산불 진화 출동비, 피복비 등의 사업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이격 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기계화 진화 시스템 2대, 산불감시원 위치 감시 시스템 등 구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과 467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10㏊,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848㏊와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 예찰 차량 운행 관리에 따른 사업비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민간 헬기 임차와 산림 보호 경보장치 구입, 군부대 지원용 산불 진화 장비 구입 등으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동교동 시유림에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등 시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이 3차년도로써 6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차년도에 소요될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왕방산, 명성산, 청계산 등 3개소에 등산로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 숲길 조사원 2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 469쪽에 도시녹지 관리원, 470쪽에 지동산촌 생태 운영 매니저 등 등산 안내인 운영 등은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산림청의 산림 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사업량은 3㎞이며, 대상지는 한북정맥인 운악산 등산로 3코스 지역에 등산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마을에서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잣숲 걷기 대회, 잣숲 음악회 등 산림문화 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 지원비로써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시의 공원화 사업, 우수 읍·면·동 포상금,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전시의 공원화 및 읍·면·동 가로화단 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화단 제초 작업, 병해충 방제, 가로수 식재,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과 472쪽에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JC동산 임차료,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 공원 제초작업 및 조경수 가지치기, 전정기 및 예취기 구입비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은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소흘읍 직동리 광릉 국립 수목원에서 산림의 중요성과 푸른숲 애호심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시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이며, 사업 대상지는 이동면 노곡리 3.8마라톤 구간 등 3개소에 대하여 벚나무 150본을 보식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반월산성 경관 조림지 국유림 사용 수익 임차료 시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과 474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물 전기검사 수수료 및 보험료, 놀이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시 상징물 관리입니다. 하송우리 시 상징물에 경관 조명 설치, 조경수 식재 등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 등에 필요한 시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시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서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 5,600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잘못 내시된 것으로 삭감조치하고, 묘포지 토양 개량 사업비 42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115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 7억 원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영중면 양문리 소재 양문염색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염색공장의 대기오염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기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 중인 집단 열공급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공단 측의 내부적인 문제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1,200만 원은 농림사업 분야의 국·도비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표고버섯 저장·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나 신청자인 포천버섯개발에서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 추가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어 삭감하는 사항이며, 아래쪽은 예산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가족 나무심기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저희가 반반씩 내는 건가요?

예,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동리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행사하고 같이 하거나 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처음에 첫 사업할 때 보조해서 하게끔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농협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반반씩 부담을 꼭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사유림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조합하고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아트밸리 우리 시 땅에다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반을 대고 우리도 반을 대지만 그 돈이 일반 개인한테 안 가고 우리 시한테 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467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왕산사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 푸르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조심 홍보물 문자가 나오고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일종의 호돌이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을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데 없는 데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보면 유독 산림녹지과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예산서에 편성됐을 때는 4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 있잖아요. 토피어리 설치하는 거요.

예.

그 예산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3개소로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4개소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과에서는 3개 돈에 맞춰서 내지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개소수를 할 예정인데 3개소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좀 남는다 하면 1개소 더 추가로 해가지고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군내 용정사거리하고 산정호수 진입로하고 신 포천대교 삼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나중에 만약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한 군데 다시 정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신포천대교 삼거리는 특별하게 할 때가 없지 않나요?

거기 옆에 신포천대교 지나서 우측에 보면 공원 하나 소공원 쌈지공원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하나 설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중간에 다리난간 꽃묘 식재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더 늘려서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를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난간에 꽃길이 있는 것은 참 미관상 좋기는 하지만 요즘에 시민들 이야기는 경제도 어려운데 꽃난간 보면 또 화병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좀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안 하기는 섭섭하고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 좋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좋기는 한데 어려운 가운데서 외적으로 치장하고 그러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꽃을 봐가지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산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것을 심어서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인해가지고 포천시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겠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귀담아들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아마 만개했을 때 꽃 바꾸는 것을 보고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철저히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있잖아요.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조성을 하실 것인지?

이건 간이온실 한 동을 설치하는 건데 이동에 정부 양묘장이 있습니다. 노곡리에 정부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지 그 평수라 그러나 헥타르(㏊)라 그러나 거기는 얼마나?

보통 150평 정도, 한동에 150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작물 수종이 몇 종류로 구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산에 심는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목백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수종을 여기다 키울 예정입니다.

거기다 쉽게 말해서 묘목을 길러서 다시 이식하고 이러는,

거기서 길러가지고 묘포장으로 또 옮겨 심고.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468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다 결정이 된 건지요. 진입로가 협소해서 주민들도 말이 많던데요. 그거 진입로 문제가,

진입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인도를 설치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학생야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이용길이 주민들 얘기로는 휴양림까지 이렇게 완전히 조성되면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좀 불평이 많은데 기왕에 하는 길에 진입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런 소리들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관계도 그렇고, 돈 관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또 투바위고개에서 내려오는 임도를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우선 도로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인데 진짜 이렇게 거꾸로 도로 확보도 안해 놓고 휴양림부터 해 놓으면 좀 그런 불편이 되면 주민들한테 더 원성을 사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관리 4억 141만 4,000원, 하수도시설 관리 25억 5,36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2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78억 1,5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3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479쪽에 약수터 유지 관리에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9,070만 원, 국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8,571만 4,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5억 5,3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1,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예산안 48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4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상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7,625만 3,000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4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 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96억 4,779만 2,000원, 자본적 수입 55억 2,963만 6,000원으로 총수입은 151억 7,742만 8,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94억 9,663만 9,000원으로 자본적 지출 58억 8,935만 원으로 총지출은 153억 8,59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대비는 전년 대비 15억 5,22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농어촌 지역에 생활용수 개선을 위한 사업비 계상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9쪽, 제10조에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24억 7,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 사업 수익은 영업수입 93억 1,343만 1,000원과 19쪽에 영업 외 수입 3억 3,436만 1,000원으로 총 96억 4,779만 2,000원 전년 대비 11억 548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 급수수익과 일반용 상수도 급수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94억 9,6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4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49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5억 2,9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8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증가와 원인자 부담금의 특별회계 계상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56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8억 8,93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1,8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53쪽, 구축물에 50억 5,300만 원, 55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5억 3,368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3,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7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의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56억 8,769만 5,000원, 자본적 수입 148억 2,222만 9,000원으로 총 204억 8,992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76억 4,218만 원, 자본적 지출 147억 7,862만 9,000원으로 총 224억 2,080만 9,000원이며, 11쪽에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41억 9,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영업수익 53억 6,208만 2,000원, 영업 외 수익 3억 2,561만 3,000원 등 총 56억 8,7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배수설비 대행 공사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76억 4,21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4,9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43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8억 22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51억 6,9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이동 및 내촌, 관인 하수처리장의 완공 등으로 주요 보조 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본전출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51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7억 7,8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53억 3,112만 9,000원, 감리비 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을 위하여 6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19억 2,400만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억 2,11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7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하수도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은 142억 5,1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시설 시범 사업장 전기요금 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사업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전기요금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민간위탁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6억 8,7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1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41억 6,123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0억 9,7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42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먼저 설명드린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7억 6,692만 4,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1,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3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74억 2,3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2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46만 2,000원,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2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7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8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 1억 3,2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4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일반예산 지금 하는 거지요?

예, 2011년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해도 돼요. 그 지방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5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부쩍 줄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본 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팔당 수계에 있는 팔당물 이용 부담금 중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다가 사전·사후의 그런 성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시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원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게 3,8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세우셨는데.

3,860만 원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종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산리 지역에 운산지역에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으로 3,8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주민 지원 사업 예산안 55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지역에 농기계 구입 및 주민 편익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면과 창수면에 3,866만 6,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 증대 사업과 육영사업, 복지 증진 사업 이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올해 예산이 부쩍 많이 줄어서 그래서.

예산이 줄은 사유는요 이번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해제된 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0년보다 8억 6,120만 원이 감소된 53억 3,590만 9,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 및 내과 진료실 근무자의 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보수입니다. 486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 지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 구입비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 및 구입비입니다. 487쪽 상단 및 보건지소 운영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과 및 치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약품비 등 3억 원, 이동진료 약품 5,460만 원, 내과진료 소모품 650만 원 등입니다. 2010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비 1억 원과 이동진료 약품 및 내과진료 소모품 구입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보건지소 건물 방수 및 외부 도색 1,000만 원, 일동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보건지소는 ’92년 건물로써 노후화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건지소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489쪽 상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6,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건소 인입 배관 설치 공사, 가스보일러 설치비 등 4,050만 원, 보건소 정문 출입구 장애인 통행료의 일반차량 출입 방지 볼라드 설치비 450만 원, 청사 외벽 및 지붕 방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주민 이동진료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656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동진료 약품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터 495쪽 상단 부분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및 암 치료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맛사지교실 운영, 성교육 인형극 공연 행사비 등입니다. 495쪽 하단 부분, 일반보상금으로 4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3억 8,000만 원, 기념품 지원 2,8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증액 사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6쪽~506쪽 상단 부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난임부부 지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구강보건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 부분, 노인보건 사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40만 원, 교육 강사료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부분, 방문보건 사업 국내여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방문보건 사무실 출입문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이용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염 칸막이 등 설치비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이동진료 등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508쪽 하단 부분부터 512쪽 중간 부분까지는 암관리 사업, 방문 인력 인건비,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부분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의료 및 구료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및 한센환자의 치료 보조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513쪽 하단 부분부터 515쪽까지는 공수병 예방접종비, 에이즈 및 성병 사업 추진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단, 급성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원 인부임으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중간 부분, 방역 사업, 일반운영비로 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방역소독용 유류비 등입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 방역 사업, 자산취득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325만 원, 연무소독 장비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방역반 지원용 유류비입니다. 다음 517쪽 중간 부분부터 518쪽 중간 부분까지는 방역 사업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부분부터 519쪽 상단 부분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리비 5,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부분과 52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식품안전 관리비로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522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5억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신규 및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109쪽 중간 부분, 모자보건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93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109쪽 하단, 인공수정 시술비 인건비에서 316만 원을 삭감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10쪽, 전염병 예방 관리, 시·군 표본감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는 부분과 부기 변경,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의료 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선단보건지소 신축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단보건지소 진료실 집기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집기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6,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환급금은 2007년과 2008년도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방문보건 사업 워크숍 개최가 있거든요.

어디?

507페이지 중간.

예, 중간에.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서 연찬 관련된 경비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저기인가요?

방문보건 요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도 부서하고 연계된 연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 기간제 방문보건 관리 요원들은 그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또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업무를 서로 교환하는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꼭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비보상은 뭐예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할 때 토론회 이런 것을 할 때 간식비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예산 자체가 워크숍은 잘못 잡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9 명)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