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

재경부에서 국방부하고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발전종합계획이 통과가 안 됐다고 얼마 전에.

발전종합계획은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1월이면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가내시 해 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뉴타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은 총 2,117억 1,4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08억 3,442만 7,000원 보다 8억 7,9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503억 3,5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4억 5,565만 3,000원보다 8억 7,9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 계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와 도로과외 부서는 변경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비 2,200만원과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에 2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4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 사업에 지방채 150억 발행에 따른 시비 150억 감액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사업은 행사성 경비 절감차원으로 3,8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는 등 총 9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예산하고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하려고 용역을 준 건가요?

지하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 하는 거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대충 안은 나왔고 지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 방침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도건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장교 다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또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들이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걸 안 올리고 다른 공법을 써서 밑을 파낸다든지 해서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상은 밑에 하상 굴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홍수위의 여유고를 두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 제방도 제방고가 낮아 가지고 보강해서 옹벽을 처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량에 보멘 제방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홍수위고에 안 둘 수는 없고 인상을 해야 됩니다.

회장님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잘 조치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때 용접봉 같은 거 안 떨어지게 잘 하시고 앞으로 눈하고 비 많이 오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밑이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그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여름에 보면 비 많이 오고 장마질 때 갑자기 물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놀란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도 나도 실지로 경험을 해 봤고 해서 정거장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9억 518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006만 1,000원보다 2,48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6억 2,893만 9,000원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가 200만원 감액되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88만 1,000원이 감액된 52억 7,624만 1,000원으로 건강증진비 2,08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비가 비교적 국비 기금 도비 시군비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는 해당되는 게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국도비 보조비율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동으로 감액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경기도사업이 11월부터 민간병원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인당 1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가 아니라 70%인 9,000원을 지급하고 자부담이 6,000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 1인당 15,000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인당 9,000원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요구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325억 9,1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24억 4,863만 6,000원 보다 1억 4,2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86억 6,498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4,786만 4,000원보다 1억 1,7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1,595만 6,000원보다 2,5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386억 6,498만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386억 2,8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5,170만원, 녹색성장 추진 2,2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 물 관리는 3,6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과 세입은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043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 1억 3,25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억 42만원, 예비비 9,25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24만 8,000원, 특별이익 2,5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2억 8,9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560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2,474만 6,000원, 예비비 2억 3,36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한 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맞춰서 했던 사업인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연히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액 감액 계상하는 거죠? 녹색성장 추진 출생아동 기념 식수하는 것도 2011년도에 사업이 다시 요구가 됐나요?

이것도 저희가 2011년도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1백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포함시켜도 좋겠네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다른데도 이런 거는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2011년도에 요구가 안 된 거 같아서.

나무심기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7년 8년에 이미 기관별 탄소배출량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만큼 절감된 노력을 보였느냐에 따른 건데 600만원이 10g당 2원이면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 계상됐던 건가요?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구 시민이 대상이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2007년 200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점차 감소시키기 위한 고효율 조명기 교체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청에 한해서,

시청에다가 탄소량 줄이기 위한 장착하는데 6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일반 조명기구는 다 교체가 됐는데.

전기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