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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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료요청 좀 할 것이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할 수 있어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6,194억 8,430만 6,000원보다 13.4%가 감소된 1조 4,025억 3,27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785억 688만 6,000원보다 14.2%가 감소된 1조 7,841억 1,11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적정여부, IT 명품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효과성, I-Tower 건립공사의 타당성 여부, Tomorrow-City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 편성의 필요성, 송도ㆍ만수ㆍ검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편성 적정여부, 상수도사업본부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비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1년도 산업위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해양항만정책의 홍보강화를 위해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근교농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8,000만원 증액,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 2,000만원 증액, 친환경 농자재 지원 3,800만원 증액,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9억 6,651만 8,000원 증액, 도시근교농업 육성 1억 2,840만원 증액,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2,016만원을 증액하고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비 4,100만원 신규 편성, 미생물 농약 활용 병해충 방제 3,100만원 신규 편성,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6,500만원 신규 편성, 가축분뇨 엑비화 시설 지원 3,400만원 신규 편성, 농산물 직거래 지원 2,500만원 신규 편성,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홍보 지원 6,000만원 신규 편성,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며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침수예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둘레길 코스개발 등을 위하여 시민건강 녹색 둘레길 민간행사 보조 및 홍보비 5,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대 철거현장 석면피해 등 조사를 위하여 석면피해 조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조물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8억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근교농업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린시민관광농원 조성 시범 8,000만원 증액,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시범 6,000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쌀 미곡처리장 설치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곡물건조기 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할 것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10년도 말 기금별 조성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9억 2,667만 7,000원, 에너지사업기금 190억 6,284만 8,000원, 농업진흥기금 89억 1,040만 7,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902억 1,754만 9,000원, 에너지사업기금 220억 78만 3,000원, 농어촌진흥기금 112억 9,528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25.14%가 증액된 9,598억 4,1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7.35%가 감액된 1조 3,225억 5,5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시개발사업과 용역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시설비,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45억 5,85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외곽순환도로 하부 도로개설 용역비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로 2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은 컴팩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37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2011년도 인천건축문화제 외 1개 사업에 대해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신규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과적차량 단속원 작업복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나 건설교통국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손해배상금 4억원, 도시계획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8.32%가 감액된 156억 9,169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기금편성에 보다 철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은 2010년 말 대비 10억 3,1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I-Tower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계도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의 설계도면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인데 우리 지역업체하고 비지역업체를 구분해서 업체현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위원

하나만.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투모로우시티 2011년 운영계획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경제통상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안영수위원

내년도 강화군에 인공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17억원의 사업비, 인공상토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이 사실 이게 전년도가 12억 3,200이었다가 이번에 10억이 돼서 2억 3,000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가 40% 부담하고 군ㆍ구가 4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보통 2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몇 년도의 수요조사결과 한 12억 5,8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이게 조정과정에서 2억 5,800만원이 삭감 조정돼서 10억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과 동일하게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신청액의 81%뿐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안영수위원

지금 경제통상국이 농정을 담당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인천시의 약 80% 이상의 농정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강화군이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하도록 그렇게 무성의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의 기본은 벼농사인데 벼농사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강화가 저희 농정업무의 89%를 차지해서 절대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못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을 당초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올라왔어야지 이제 와서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증액을 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지 뭐야 뭐라고 그러나 이것을 무성의한 처사지 뭐야, 말씀해 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지금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알고 그러면 주민여론이 얼마나 급속히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강화군의 경제여건도 연평도피격사건이라든가 구제역, 목함지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국장님 현지에 나가보셨죠? 벼멸구 피해 때문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안영수위원

농민들이 눈물짓는 것도 보신 분이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여기 와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태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부족분은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증액이 안 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어떻게든 반영토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인천시의 농정이 형편없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챙기셔야 할 국장님께서 챙기지 않으셔서 이러한 지경까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경도 있지만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왜 그럴 것을 당초에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셔서 이런 지경에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에 사일로 2기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에요. 전국에서 신청 받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잔여분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이제 와서 증액한다는 여러 가지 건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써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정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종합건설본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2010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2011년도에 넘어온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이 되죠?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아세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시에서 재배정으로 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영위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건설 확장 관련해서는 23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수ㆍ하천은 13건, 공공건축물에서는 12건, 도로유지관리사업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2011년도에 재배정을 하신 거예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재배정사업에 관련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진하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들이 몇 가지인지 아시냐고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거나 또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잠시 보류됐던 내용들이 내년도로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림동 논고개길 확장사업은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2011년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이 예산이 변경으로 써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도림동 논고개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잠시 보류되어 있던 내용들이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내년도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을 자세히 아세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죠? 그냥 나와 있는 내용만 아시는 것이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안 계시죠?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용역이 변경됐거나 실시설계가 변경됐거나 이런 사업이라고들 다들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냐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계속 넘기는 예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은 문제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여서 죄송한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타절을 시킵니다. 계속비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니까 타절시켜버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7월 15일자로 왔는데 그때 9월달에, 9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을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타절을 시키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계속비사업들이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문제는 올해 못 써서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쓰는 거면 괜찮은데, 예산서 95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다른 것은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역사업만큼은 2013년도 이후에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편성표거든요. 952. 세 번째 사업입니다. 도림동 논고개 도로확장.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사업의 의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뒤에. 2013년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11년도, ’12, ’13 다 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왜 예산으로 계속 잡아놓죠? 아예 하지 말든지 안 하실 거면, 의지가 없으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저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문제사업으로 했거나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이나 저희 제안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저는 시가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구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허수들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괜히 부풀리고 뻥튀기만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될 것은 잘라버리시고 다음에 할 때 세워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수고하셨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림동 논고개길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가 당초 사업기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계속비사업에서 중단이 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비를 추진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에서 중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하실 의지는 있으시냐고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2013년도 이후로 미뤄놨냐고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전면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상 기간이 딜레이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벌써 감정평가 다 끝나고 이미 주민들한테 보상으로 들어간다고 공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그렇게까지 진행해 놓고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급하지 않은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은 굳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행했다가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사업할 줄 알고 그 땅을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2013년 이후로 잡아놨다고요. 그러면 내년, 후년 다 안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지는 해 줬어요? 공지도 안 해 주셨잖아요?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도 그냥 계시지만 말고 얘기하세요, 시 쪽에.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놓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태복

김태복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2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21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9억 5,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장소가 택시운전기사들한테는 너무 외진장소가 아니냐. 남동구 이쪽 논현택지지구인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논현동.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산 건축비를 삭감하고 다른 곳에 그 예산을 갖고서 나중에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서 3,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원화되게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건축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당초에는 준공되는 게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 거였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11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일단 남동에 하시려고 한 것도 준공이 불가한 거네요, 건축비가 삭감되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토지매입비만 반영됐으니까요. 일단 LH공사로 하여 금 협상을 해서 조성원가로 땅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건축문제 이것은 그냥 주차장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나중에 휴게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휴게소라는 게 용도가 택시종사자 분들이 영업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보통 보면 길거리 이렇게 대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밤새 이 양반들이 종사하다가 교대시간에 쉴 장소도 없고 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운전기사 복지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명칭도 전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길에 세워놓고 여러 분이 계시고 한데 주정차 문제, 아파트 인근 단지 옆이면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 계시면서 거기서 동네환경에도 안 좋은 일부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주민들 야간 같은 때는 사실 취침을 취하는 시간인데 그럴 때 이런 길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은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을 당장에 늘릴 수 없다라면 일단 지금 진행하시는 거라도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남동구 쪽에 하나를 만들고 점차 연차적으로 다른 구 쪽에 인천시 전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다른 데 택지조성하거나 이런 데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물색해서 점차 연계해서 일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제 건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시에서 향후에도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자체 운영하고 사업주나 노조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추가 연장하는 것 지금 예산이 2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난 것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7호선요?

준택

차준택위원

추가연장.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7호선 추가 연장하는 거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본부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22억원 반영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중앙교통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교통 그러니까 중앙교통심의위원회가 현재 끝나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각각에 답지한 사항들을 조항별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내려온 서류에 의하면 내년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기본적인 승인이 나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발주하시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LED조명기기 보급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2012년까지 30% 의무적 교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올해 예산이 8억 6,700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억 이상 되는 액수가 편성되는 거죠, 내년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하면 한 몇 프로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의무 한 것은 30%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12년까지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국무총리 지시 령으로 해서 LED 30%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사실은 이게 꾸준히 30% 채우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인데 목표는 30%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6% 정도하고 금년도에도 한 7%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를 더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그렇게 혹여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주관할 텐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천시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하고 같이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칭 부분에서 같이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목표치만큼 미달이 돼서 어떤 불이익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닌데 정책방향의 하나의 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사업비는 177억, 17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전체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2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를 의무화비율에 맞추려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볼 때 한 105억 가까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재정상태로는 쉽지 않은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비율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2년에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를 반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거의 5 대 5 매칭 비율로 가기 때문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는 얼마 신청하셨어요? 요구액이 국비. ’11년도 것.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16억을 신청…….

준택

차준택위원

16억?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6억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너무 낮게 요구하신 것 아니었나요. 그중에 반 정도 반영된 거였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신청은 한 70억 정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준택

차준택위원

70억 요구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쉽지 않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끝나고 후년도에도 120억 정도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우리 목표대로 하면, 이게 아마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공히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비율이 일정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이런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하겠다. 2012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30%까까지 교체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많지 않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의 공히 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이 부분 30% 이상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설교통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증액요구를 할 때 건의서를 내는데 건교위원회에서 올라온 서류들은 그게 조정돼서 결정된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통일성을 좀 잡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상임위원회는 조정액이라면 감액부분, 증액부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건교위 서류는 조정액이 증액, 감액, 차액을 제외한 조정액인데 그게 예결위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건교위 것은 자료가 증액건의가 따로 없어요. 거기 그냥 같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공실률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차장

오홍식 경제구역청 차장 오흥식입니다. 지금 오피스 쪽에 보면 미추홀타워가 입주율이 한 62%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갯벌타워는 98.9%니까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전반적인 그러면 평균 공실률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오픈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괜찮고요. 앞으로 건립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창출 그런 부분이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송도에 있는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저쪽 포스코 쪽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그 건물이 포스코에서 계열사 쪽의 입주나 아니면 협력회사 입주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송도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으로는 송도의 공실률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해결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추홀타워가 62%라고 하셨나요?

차장

오홍식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죠?

차장

오홍식 네.

도형

이도형위원

연간 임대료가 한 18억 정도 들고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연간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송도에서 그리고 모범적으로 앞서서 공실률을 해결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청이 아이타워를 건립하는 진단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아이타워 건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가 나가면서 지금 있기 때문에 뭔가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004년에 검토할 때 단순히 아이타워의 어떤 청사보다는 국제기구나 일반 어떤 오피스 기능을 가진 종합건물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됐었고 사실 테크노파크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용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하고 그동안 아이타워 건립계획을 확정하면서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유엔기구 이런 부분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의 후속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송도에 여러 가지 기구도 들어오고 오피스도 들어오고 상업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공공부분에서 경제청 쪽에서 이러한 오피스 건물 하나도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실률 이런 부분에 채워 넣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져가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어떤 선도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경제효과가 연 24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유엔기구가 들어와 있는 수가 몇 개 입니까?

차장

오홍식 유엔기구가 현재 저희 입주대상이 6개가 돼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6개 현재 입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장

오홍식 네, 인천시에 있습니다. 산재해서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입주할 때 입주한 유엔기구에 대해서 지출하는 평균비용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세요? 한 기구당.

차장

오홍식 그것은 저희가 비용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관계관과 협의) 산업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겠지만 산업위 논의과정에서 한 기구당 연 평균 1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지금 향후 목표가 한 30개 정도 유엔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엔기구당 운영비가 연 300억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18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타워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운영비가 57억이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산하고 있는 게.

차장

오홍식 저희 운영비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아이타워 운영비가 순수한 운영비가 57억이 든다고 하는데요.

차장

오홍식 건물관리비가 한 57억 정도 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18억의 예산으로 다소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실률이 높은 미추홀타워를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비용도 절감되고 아까 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유엔기구를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유엔기구 유치 비용이 10억일뿐더러 매년 건물유지비가 57억원 이렇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데다 여기 뒤에 내신 자료에 보니까 호화청사 여부에 대해서 비교를 타시ㆍ도와 하셨던데요. 거의 면적이 서울시청하고 연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3,200명 대 448명이에요.

홍식

오홍식경차장

이 위원님, 이것은 경제청사는 7개 층 쓰는 거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차장

오홍식 33층 중에서 그러니까 면적대비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면적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유엔청사가 들어오고 저희 경제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입주 이런 것으로 채워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유엔기구가 지금 30개 기구가 들어오는 계획을 하셔서 그것을 하신 겁니까?

차장

오홍식 저희가 30개 기구까지는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추가로 조금 들어올 것들, 지금 2011년도에 한 4개 기구 정도 유치목표를 지금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유엔기구한테 한 11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어쨌거나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200억 삭감한 상태로 올라왔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차피 200억 삭감은 공사의 진행여부에는 크게 지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사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사를 취소하거나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여기다 적시를 하셨는데 매몰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일단 매몰비용 외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도형

이도형위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느 거예요?

차장

오홍식 이를 테면 공사를 최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도형

이도형위원

소송에 대한 비용산출을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비용은 지금 산출한 적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80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 남는 이익을 한 10%에서 15%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뢰이익을 따지면 한 1,800억에 대한 180억 정도 되겠죠? 180억에다가 신뢰이익의 입증책임은 또 건설사에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우컨소시엄이죠?

차장

오홍식 네.

도형

이도형위원

대우에서 시 상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령 공사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최대 200억 그 이하의 비용으로 아마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던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야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매몰비용 200억에다 추가 손해배상비용 200억 하면 도합 4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연히 200억이 들어가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공사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라는 논거는 사실 약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기구가 들어옴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용 그리고 유엔이 유치됐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대비를 하셔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공실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현 미추홀타워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미추홀타워, 송도 테크노파크 거기에 제안해 들어가 있는 잘못돼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200억 낭비하고 소송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행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차장

오홍식 꼭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아이타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쭉 검토해 와서 진행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아이타워도, 저희 IFEZ도 들어갑니다마는 또 공공기관 입주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공공기관 또 어디 입주하실 계획이세요? 유엔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외에.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 어떤 유치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럴 거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도시계획국은 제물포 행정타운이라든지 스마트타운으로 가는데 지금 그런 데 다 가고 있는 판에 어디 부서를 또 거기로 옮겨놓으실 생각이세요? 공공기관.

차장

오홍식 시 행정기관은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사업소도 아니고요?

차장

오홍식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공공기관 어디를 염두에 두시냐고요, 공공기관.

차장

오홍식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센터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800억대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공공기관을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이 고작 시설관리공단하고 국제교류센터라는 게 참.

차장

오홍식 사실은 올해 어느 기관이 입주하기로 돼 있다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그런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7개층 정도 입주하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예산문제 등등으로 해서 안 됐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이타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이타워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200억 삭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원래.

흥식

오흥식경제구역청차장

예결위는 차장이 지금까지 쭉 참석을 해 왔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공기업 장들께서 나오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여기 안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이 예결위 아니, 1년 예산 심의하는 이 예결위가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여태까지 관례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예결위에서 경제자유구역 청장께서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없으면 우선 오늘 질의는 일단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은 그냥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예결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이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논의는 2004년 7월 19일부터 되었지만 공사계약 및 착공된 것은 2010년 7월 22일입니다. 그 전에 상의되고 논의된 과정이 쭉 있지만 공사가 계약이 되고 착공된 것은 2010년 7월 22일 맞죠?

차장

오홍식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선5기 인천시 집행부의 가장 현안이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현안이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8년 이래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전에도 그렇고 계속 재정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현 집행부 상황에서 실제로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된 게 2010년 7월 22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인수위도 있었을 거고 7월에 들어서도 근 한달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1,800억이나 들여서 경제청 호화청사를 짓는 이 사업 자체를 묵인하고 쉬쉬하고 넘어가서 최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실질적으로 계약일자가 7월 22일은 맞습니다마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일자가 7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차장

오홍식 그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주공고부터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침 결정하고 기본계획 결정하고 ’09년도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계하고 해서 조달의뢰가 돼서 계속 입찰 심의하고 그러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일단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 상황이죠? 계약하고 착공되기 전에는.

차장

오홍식 네, 물론 설계비나 이런 것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민선5기 들어오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전부터…….

원영

제갈원영위원

계속돼 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인천시 민선5기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문제를 감안했을 때 과연 그 당시에 이 1,820억이 들어가는 이 경제청 청사 건축문제를 왜 이해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올해 36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34억이 지금 추가로, 34억이 일차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까지 집행예정액 그래서 172억이 지금 집행예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사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먼저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면 아이타워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한참 도마 위에 오른 시점에서 갑자기 예산투입이 많아지고 일이 좀 서둘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공사가 7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성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한 10% 정도 공정이 되니까 연말 정도 되면 기성부분을 정리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차장

오홍식 갑자기 그것은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의 질문 중에 보면 아마 주 명목으로 내세우시는 게 유엔기구 유치 명목을 일단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유엔기구 유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 하나 알려드릴까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IAEA 사옥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그것을 다 완전히 잘 지어서 1달러를 주고 IAEA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유엔기구 자체가 목적이라면 WHO나 식량기구나 이런 것들을 건물을 잘 지어서 1원에 준다고 하면 뭐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기구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경제청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현 우리 민선5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물론 회계는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저번주 금요일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선5기의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유아보육입니다, 유아보육. 그런데 우리 인천의 전 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전면 유아무상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정도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회계는 다릅니다마는 1,820억이면, 막대한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1,820억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아무상보육 한 40% 정도를 전면 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경제청 청사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이게 꼭 2012년도…….

차장

오홍식 2012년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2년 9월 18일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꼭 그때까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회계가 다른 부분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주신 것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발주가 됐고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무용한 건물이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금을 쓰는 문제는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정부분 지금 재원을 이관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송도지역이 개발이 잘 돼서 세수를 많이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이 이 건물 하나의 의미보다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경제청이 청사가 있으면 해외투자가 잘 되고 그 청사가 없으면 해외투자가 안 됩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에 일조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발전 또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봐서라도 회계는 다릅니다마는 이 비용을 가지고 유아무상보육이나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쪽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산업위에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200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타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 현안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장

오홍식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심의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쭉 진행이 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액을 삭감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심대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 이후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업같이 밀어붙이기식 경향이 있고.

차장

오홍식 그것은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금액, 예산 자체만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20억이면 우리 인천에 있는 영유아 약 40%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시청 앞에 나가서 길 가시는 우리 인천시민 어느 분을 잡고 한번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청 청사를 짓는 게 나은지 우리 인천의 영유아무상보육을 하는 게 나은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아이타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맞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면 3대 중점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복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과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아이타워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타워 사업, 경제자유구역청사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또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200억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존중합니다. 다만 아이타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임대료 1년에 18억 들어간다고 해서 100년도 더 쓸 1,824억을 들여서 청사짓는다는 데 대해서 답답했던 것이고요. 물론 인천시가 지금 부도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충분히 예산이 많아서 잘 굴러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박수치고 청사 빨리빨리 가자고 그렇게 할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인천시의 사안이 그랬고 2004년도부터 타당성 용역했습니다. 저 있을 때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11일 전 안상수 시장님의 지시로 이게 건립계획안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월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가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지 9개월도 안 돼서 수립하고 2009년도 9월 2일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입찰안내서 준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아무리 페스트 트랙으로 한다고 하지만 올 7월에 벌써 공사에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턴키로 발주를 해서 패스트 트랙 공법으로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인천시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월미은하레일도 턴키로 패스트 트랙으로 갔습니다. 하다보니까 설계도 다 안 마쳤는데 기초공사 다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 맞춰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문제 있죠. 처음에 2,500억 들여서 한다고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3,500도 더 들었습니다.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사인 아이타워가 2년 뒤에 완공될 때 얼마만큼 설계변경을 에스컬레이션은 어떻게 적용해서 저게 1,824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500억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1,824억에 전부 다 완공될 수 있다고 단언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게 단언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사는 아닙니다. 복합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정한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관들 입주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북아 한중일 3국 사무국 같은 것도 저희가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유엔기구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물론 유치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유엔기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적정하게 그런 수위조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IFEZ도 독립청사를 가지면서 지금 어떤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용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또 공공기관 이런 입주도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채워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사 독립돼서 가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24억이 완공될 때는 아닐 거예요.

차장

오홍식 좀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갔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대학교처럼 2,500억짜리가 3,500억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요. 임대에 자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로써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은 말씀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차장님께 투모로우시티 한번 질의를 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투모로우시티 정산하고 운영을 분리해서 이행협약서 필요성을 제기했었죠?

차장

오홍식 네.

안병배위원

정산과 분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차장

오홍식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안병배위원

그런데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 소송으로 갔을 때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경제청은 경제청 나름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SPC는 SPC대로 다른 요구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운영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운영계획이 안 왔습니다만 지금 시설개선비로 3억 8,000 올렸고 운영비로 2억 5,000 올렸는데 많이 삭감돼서 3억 4,00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삭감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도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삭감이 된 내역입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현재 저희도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현환

신현환위원장

잠시만요. 그 자료 언제 옵니까?

차장

오홍식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SK컨소시엄과 여러 가지 SPC 뭐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이행협약서를 언제 체결할 예정이십니까?

차장

오홍식 협약서는 쌍방이 동의가 돼야 협약서가 체결되는데 현재 SK 쪽에서 동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차후에 쟁점, 이를테면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정산과 운영이분리가 안 되면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해도 아마 소송에 따라서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위에서도 여러 모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짜리 이상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턴키공사에 있어서 ES,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서 종건 행감 때도 지적한 바처럼 송도해안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무려 5회, 사실상 5회지만 형식적으로 3회에 걸친 ES, 에스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래 5년간 500억짜리 이상 사업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이 있었던 사업 현황을 간단히 목록 정도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경제구역 차장께서 심대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대한 파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세워졌다가 실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유엔기구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공업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이타워를 건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송도국제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엔기구를 반드시 아이타워에 유치해야 만 인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까? 다른 데에 유치할 수 없나요?

차장

오홍식 현재 다른 데 있습니다.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네, 그럼 됐죠.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아까 200억 정도의 매몰비용 외 추가적으로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운영비라든지 기타 유엔에 운영하는 비용에 상응할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 200억 매몰비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본부장님 나오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인천에 나비공원이 몇 개나 있나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부평에 하나 원적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나 있죠, 청천동 쪽에?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지요?

상섭

강상섭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차량들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요. 안내사인몰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경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꽤 있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보강하면서 조명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나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이,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잘렸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원래 저희가 군ㆍ구하고 매칭사업으로 50%씩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추진의지가 강하고 또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 자체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견이었고요. 구에서 총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50% 2억을 기 수립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2년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건이 어려워서 성립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나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수도권 쪽에 나비공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교육적인 효과가 많고 1년에 한 10만명 가까이 오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좀.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인천 도시계획사업들이 많으신데요. 가정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최근에 12월 말일까지 잔류주민들에 대해서 최종 통보한 것 아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 동안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쭉 대화를 많이 해 왔었는데 보상비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정말로 보상비를 손에 쥐는 게 한 푼도 없는 분들이 꽤 돼요. 알고 계신가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월세로 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최후통첩을 12월 말까지 하면 이런 분들을 길거리에 내몰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파산으로 또는 대출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주대책이 전혀 없이 실시한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지나온 것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로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세대들 그리고 정말로 가진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천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좀 늦었습니다. 지금 LH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현황파악을 해 봐 가지고 LH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공탁을 해 놓고 현재도 잔류주민이 한 9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세대 공탁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 공탁금과 대출금의 차등 차액도 조사해 보시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오늘 상임위와 관계는 없지만 지난 주말을 통해서 경명공원 가 보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가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뭘 이야기하십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실장님 말씀하신 5m 폭이나 10m 폭을 해도 무관한 그런 지형이던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를 하는 2014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바로 옆에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정말 깨끗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깨끗했어요?

웃음소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깨끗했고 거기 그린벨트지역이 있는 쪽은 아주 깨끗했고 거기 한국아파트 앞에 거기에 비닐하우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측은 아니고 남측.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한국아파트 앞에 있는 부분에 좀 있는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중국같이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중국같이 가림막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주 안 한 것을 흰 페인트칠해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경명공원 다른 어떤 변화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고려 중에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계수조정할 때 또 이야기하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본 건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금요일에 교육청에다 무상급식추진에 대한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그 동안에 추진계획만 가지고 오셨는데 무상급식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전문위원님은 교육청에 내일 예결위 할 때 자료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계획을 진짜 없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있는데 내일 발표하려고 내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서를 문서로 오늘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학기?

이재병위원

네, 2학기 전면시행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복안을 위원님들한테 거칠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셔서 내일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질의하겠는데요. 송도갯벌 매립 건 11공구죠?

차장

오홍식 네.

이재병위원

경제청에서, 그 예산서 어디 부분에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실무자 분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특별회계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특별회계예산서요.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동인천역북광장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09년도에 작성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까지 북광장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보상관계가 잘 안 돼서, 여덟 분인가 보상이 안 돼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상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보상관계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탁을 걸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거기서 집단적으로 기거하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행정부시장님과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이 동인천역북광장 조성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동인천역북광장 자리 위에다가 주상복합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같이 임대, 상인도 영업을 해 가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발계획 차원으로 지금 사업이 돌아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른 쪽에 서 있나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북광장개발 관계는 도시계획국에 용역비가 3억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용역비가 지금 도시계획국에 서 있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용역비 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떤 제목으로 서 있죠? 지금.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동인천역 주변 인천재정비촉진사업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용역이 3억 1,000만원이 서 있는 게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이 부분으로 서 있고 이 환지계획수립 용역으로 서 있는 거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동인천역도시재생사업이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사항은 현장에서 일부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초 동인천역북광장조성사업은 공론화된 것은 없고요. 현재는 동인천역북광장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다 틀립니까? 얘기가.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 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기를 북광장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한번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의견개진 차원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을 갖다가 연구용역비 세워놓은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애초에 수립계획부터 할 때가 2005년도예요. 사업 마무리가 2013년이고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금 동인천역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이게 다소 지연입니까?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사업말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2조 2,000억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서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기 투자된 금액은 없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억 8,000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조 되는 데서 2억 정도면 몇 % 투자된 겁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사비 정도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인천역 주변을 비롯한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다소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인천역 주변 그 자체에서도 찬반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서 전면수용방식으로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바꿔서라도 추진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추진 의지가 없으니까 기존에는 이게 민하고 관하고의 갈등에서 지금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거기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찬반의견만 갈린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방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주민들이 계속 설명회를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다리지역이라든가 주민의 반대가 심한 지역을 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에서 현재 배제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울러서 동인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에 대해서는 즉, 전면수용방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의 재정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전면수용방식 외에 어떤 환지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전체적인 조정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여기 환지방식이 용역하면 1년이 지나잖아요. 사업종료가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럼 1년 동안 또 주민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앞으로도 시만 믿고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여튼 양단간 결정을 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이 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같이 밟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중앙시장 쪽에 지난번에 굉장히 침수, 비가 상당히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때 그쪽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를 상당히 입었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그런데 그쪽에 건축물 자체가 몇 수십년 지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등급에서도 거의 거기는 주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중앙통로 쪽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통로 쪽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정하는 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그 가운데 동인천역 철로 중심으로 한 그쪽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3억 1,000이고 나머지 배다리 지역하고 화평동 냉면 쪽 그쪽 지역하고 송현동 66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과 또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지만 현재 그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가운데 지역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의 어떤 개발을 그쪽은 좀 원하고, 그쪽으로 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정법으로 하는 민영개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도 찬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십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3억 1,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일단 중심부를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환지개발방식이 주변 주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있다면 주변까지 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도정법에 의한 민간개발로 가든 또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재생사업으로 가든 그것은 어느 쪽르오 가든 저희들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환지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정보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실들이 왜곡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소문들이 거기에 지금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종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민관갈등이나 민민갈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북광장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교통국장님.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좀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때 그 현장에서요. 도시계획국 직원들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교통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정비사업이랑 같이 해서 북광장을 건물을 올리고 해서 그런 재생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 3억 1,000이 세워져 있는 게 그 바운더리 안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에 지금 용역과업범위 안에 북광장 비대위 그 대책까지 과업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좀 해 주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둘 다 맞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국 직원들하고 행정부시장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북광장을 그대로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여기다 수익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서부터 주상복합을 건립해 가지고 한번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안을 성급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주민들한테 거기다 광장을 조성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광장을 조성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거기다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단계, 검토한 하나의 의견이지 그것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예산에 편성된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꼭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다시피 그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텐트에서 이 한겨울에 지금 거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여하튼 빨리 동인천역 북광장은 매듭을 지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 일단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서로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이재병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우리 건교위원님들은 다 파악했을지 몰라도 내년에 송도 갯벌매립과 관련된 예산 세부를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좀 갖다, 계획과 내역, 예산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도형

이도형위원

자료요구…….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아니,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 호텔수요를 한번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VIP들 오는 호텔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관람객들을 위한 호텔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좀 받아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가능이라든지 그 호텔계획 좀 오후 질의 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셔서 오후 질의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종합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위원회 구분없이 종합적인 질의와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개인 일이기도 하고 차마 믿어지지 않는 세간의 말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아이타워가 최종결재자 해도 된다고, 최종결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최종결재자가 누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기본계획의 최종결재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시장님이 사인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상수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안상수 시장님이 언제 사인하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2009년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2009년 7월인가 그렇죠?”

이재병위원

2009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08년 9월 11일이네요. 2008년 9월 11일날 청사건립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착공 들어간 것은 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착공은 금년 7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7월 22일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7월 22일에 착공 들어가시기 이전에 인수위라든지 송영길 시장님한테 이것 보고하고 뭐 검토사인이라든지 해도 좋다는 말씀 들으셔서 그것 하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인수위 시절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재병위원

인수위에 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내용이, 그 내용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시의회에도 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시의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5기…….

이재병위원

5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재병위원

5기 시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7월 22일날 착공 들어가기 전에 5기 시의회에 보고하셨고 인수위 단계에서 보고하셨단 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재병위원

시장님한테는요? 송 시장님한테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송 시장님께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면서 그 현황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이타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확실해요? 확실하게 보고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업무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니까 지금 새로 구성된 의회에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업무전반 보고할 때 맨날 쏟아지는 몇 백개, 몇 천 건의 보고 속에 이게 지금 하나,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뭐 특별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재병위원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없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병위원

인수위가 보고받기도 받기도 바빴으니까 그리고 나서 7월 22일날 패스트 뭐 트레이스 공법인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패스트트랙.

이재병위원

패스트트랙 공법인가 해서 바닥을 파면서 설계를 하는 그 공법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5기 시의회가 무슨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었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물러난 그 시기에 보고를 하시고 7월 22일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그 이유로다가 7월 22일날 막 착공 들어가고 지금에 와서는 200억인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벌금도 생깁니다라고 하면서 시의회와 현 집행부한테 압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이재병위원

산업위 여러분한테도 이런 사실 보고 드렸어요? 7월 22일날 착공 들어가고 인수위에만 보고가 간략히 약식으로 됐고.

홍식

오홍식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 산업위에도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언제요?

홍식

오홍식경제자유구역청차장

처음에 원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보고는 쭉 드렸는데 특별하게 아이타워에 대한 어떤 쟁점이 그때 논의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아이타워 쟁점이 생긴 게 그 이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루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본인이 과도하게 유추하는지는 몰라도 그 개발의 성격상 밀어붙일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 전 시의회가 끝나 갖고 지금 시의회 원구성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고 보고라고 한 게 인수위 때 그때 한번 확 그냥 몇 백 개 보고사항 중의 하나로 넣어 갖고 해 버리시고 패스트트랙 공법으로 막 올려 버리시고 땅 파기 하신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그것 중단하면 안 됩니다 손해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청사하고 UN기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식으로다 막 밀어 붙이기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두 번째, 아이타워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 UN기구라고 해서 1명 내지 14명 있는 기구들에 불과한데 여기 수백명 들어가는 기구 있습니까? UN기구 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심사하고 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 다 비판기사 쓴 바입니다. 그것을 넣겠다고 지금 30층 짜리 건물 지어갖고 돈 내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콩코드기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에서 만든 거요. 설계를 했을 때 이것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문제제기 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발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그 콩코드기가 추락하고 나서, 몇 대가 추락하고 나서야 그만뒀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경제기구에 굉장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나서야 콩코드기 사업이 끝난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조금 해 놓고 조금 해 놓고 결국에 가서 끝을 보고 나서야 아예 그때 하지 말걸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콩코드기의 교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위원님들께서 전액,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UN기구들도 지금 있는 데, 지금 송도 건물에 그 깨끗하고 잘 지어진 건물에 그대로 계시면 돼요. 꼭 30층 건물 1,800억 하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수조정에 심도 있는 토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인천대학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좀, 인천대학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인천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물포캠퍼스와 강화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2009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강화분원은 아마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캠퍼스에, 시민대학 강화캠퍼스에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강료를 유료화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2009년도 강화분원을 운영한 이래 2년 동안 전액 무료로 강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약 1,000여명의 강화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강좌를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강화지역주민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수강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강좌당 수강료가 20만원 내지 3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타 지역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지역에는 다섯 개 정도의 타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보다 더 좀 전문화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처장님, 그 돈을 받아야 차별화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게 하나의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금 인천대학에서 두 군데 이것을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취미라든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유료화하면 지역에 있는 특히 강화지역의 농어촌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반발이 심하고 또 1년에 그게 2학기죠? 2개 학기인데 한 30만원씩 30만원씩 하면 60만원을 부담을 하면 그게 지금 개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수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결국 시민대학 이 학교가 폐강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화분원을 개원을 할 때 우리 대학은 인천시로부터의 전출금, 전입금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서 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강화분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출금 외에 별도의 운영비를 더 추가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인천시에서 우리 대학에 전출금을 줄 때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강화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민대학이 앞으로 좀 더 무료화 내지는 일정부분 수강료 감액 이런 부분을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대학도 예를 들어서 수강료의 50%를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지금 제물포하고 강화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강화군에 있는 노인분포를 보면 23%가 노령화 인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데에요. 배우고 싶어도 그러한 시설이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 시민대학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에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 뭐야, 유료화 한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를 할인을 하겠다, 유료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안영수위원

그런 얘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런 방침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그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약 2,4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약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 이 유료화할 때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수강생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인원이 약 320여명이었는데 유료전환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음이 268명으로 약 84% 그리고 알지 못함이 49명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료 전환시 등록을 하겠다는 학생이 107명 34%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199명 정도가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50%를 유료화한다면 한 10만원이나 20만원, 한 15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네요? 그 수업료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물포캠퍼스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수강료가 달라지겠지만 약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말이에요. 농촌지역의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항 주변지역 마스터플랜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료 안 보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IPA에서 용역, 비슷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그 용역이 이번 달 정도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IPA 용역대로 내항재개발 모양이 갖춰지면 저희 시는 그 내항주변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다가 현재 용역이 확정,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상태고 허 위원님이 산업위 상임위 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 중간에 과업지시서를 해서 크게는 못 그리는 바와 같고 그래서 만석ㆍ화수부두로 해서 해변가 쪽으로 시민들이 둘레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을 그리는 찰나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도의 용역비는 지금 세워져 있는 정도의 진행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 내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달에 지금 IPA에서 용역중간결과가 나와서 중간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용역최종결과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은 내항재개발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인천항 주변지역 마스터플랜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5월달에 이 용역이 들어가서 2010년도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IPA에서 그 용역이 중간에 내항재개발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아마 올해 2010년도에 용역이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구에서도 그렇고 중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항주변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항 주변 마스터플랜용역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게 1억 9,400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동구나 중구에서 지금 과업범위 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 북성포구하고 만석포구하고 화수부두, 만석부두만 과업 안에 들어가 준다라면 예산의 어떤 중복적인 편성이나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미해안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걷는 둘레길 정도의 의미가 있지 이쪽에 관련된 개발의 의미,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항 주변지역의 마스터플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북성포구하고 화수부두, 만석부두 이 부분만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중구나 동구에서 또 다른 용역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하는 것에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다시 또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함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특히 십자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상 얘기하면 십자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석부두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진 그림들이 지금 시에 한 두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돈을 들여서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고 오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인천역, 동인천역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현재 개발을 했을 때 에 과연 개발이익이 나와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역세권도 지금 그런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약간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십자굴 매립이라든지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장기플랜은 그림이 그러져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항 주변 개발에 그런 청사진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2009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다른 데서 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라도 실천 가능한 것은 둘레길부터 해서 그 지역을 뭔가 사람들이 간다는 그런 조그만 사업이지만 단기적으로 그게 선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관광 루트화가 되면 지금 그려진 그림도 결국은 거기에 상업지역도 들어가야 되고 일부 주거지역도 들어가는 그런 개발계획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항 주변 개발할 때 기존의 어떤 성과품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1억 9,000가지고는 지금도 현재 구상안 정도거든요. 그래서 잘 결합을 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액션플랜을 한번 용역에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 지금 십자굴 부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던 상황에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렸던 그림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그렸던 그림 어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유사점이 있다가 이게 갑자기 2008년 이후에 갑자기 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매립, 매립 그러면서 그림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여러 가지 그려놨던 그림이나 용역을 했던 어떤 결과물들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용역이 다시 이게 중단되어 있는 것, 우리 인천항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림들도 어느 정도 그쪽에다 담아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림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구에 계시는 구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분들이 바뀔 때마다 이 그림들이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합쳐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의 환경적인 변화가 좀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이번에 이 용역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확실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어제, 지난번에 지적했던 인천관광공사 경영개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 질의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누적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처럼 일정 부분의 경상전출금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 보니까 32조에 재정지원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살펴봐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메트로처럼 공익뿐만 아니라 일반 수익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금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보조금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고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경상전출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출연금 얘기한 게 아니라 경산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경상전출금을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도 경상전출금조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는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금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경상전출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경상전출금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이번 2011년도 예산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랑 정확히 결정을 못 봤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메트로에 지원하고 있는 게 경상전출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목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상전출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됐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봐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드릴 때 경상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메트로도 아까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경기관광공사도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메트로가 다 경상전출금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메트로는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전출금 지원에 관한 근거조례가 관광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차피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천관광공사가 누적적자가 311억이나 되는 문제를 시가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지. 이번 예산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후 전출금을 편성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관광공사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다음에는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수료 부분은 챙기고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상전출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대행수수료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대행수수료 보전에 관해서도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봤더니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부담하여야 함 해 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등은 다음과 같다. 공사규정상 대행수수료 보전 등 해서 부담하여야 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역시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8개 기관에 대해서 60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수수료율이, 대행수수료가 전원 다 10%네요. 그래 가지고 6억원을 제대로 대행수수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대행수수료 현황을 보면 내용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율도 5%에서 7, 8%도 많고 아예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6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위탁기관에서 위탁대행을 했고 그것을 지급 안 했다고 해서 과별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행수수료만큼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관련 조례와 법 규정에 따라서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좀 나서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대행수수료는 지급을 하시고 앞으로 대행수수료 할 때에는 명확히 지급할 것만 대행을 시키세요. 주지 않을 것이면 왜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한 관광공사에다가 일은 시켜놓고 대행수수료는 10원 한 푼 안 주면 가뜩이나 수익사업하는 공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대행하는 사업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대행수수료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주로 과가 관광진흥과가 거의 태반이고요. 경제청, 경제청도 한 3개 정도 사업에 있어서 위탁집행액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를 안 냈고 공보관실도 하나 있고 도로과도 2개 있고 이게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은 시켜놓고 대행수수료를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모럴해저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뭐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 숙박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숙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본부 호텔하고 공식 호텔 수를 보니까 필요한 객실이 한 3,000객실이 필요한데 확보됐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호텔 현황은 현재 등록된 곳은 44개에 4,200실입니다. 다만 특1급, 특2급을 합친다면 한 2,40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는 한 1,170실 정도가 부족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VIP들하고 심판진을 수용할 수 있는 본부하고 공식호텔 인원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단 문제는 선수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선수단 빼고요. 지금 말씀하신 객실 수는 본부 호텔하고 공식 호텔 수에 대한 수용객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OCA 요구사항은 특1, 2급 포함해서 2,850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호텔의 위치라든지 스위트룸 문제라든지 심판진 본부 호텔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전체 우리 인천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1급 호텔 내지는 2급 호텔 수를 산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광저우에서 보면 본부 호텔 자체가 한 1,000실 이상 가는 호텔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는 본부 호텔로 쓸 수 있는 호텔 정도가 그 정도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한 4년 앞두고 호텔이 본부 호텔하고 공식 호텔은 둘째치고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조차 지금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8층 NEATT 호텔이 204실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영종도에, 운서동에 피닉스호텔이 558실 또 IBC-1 지역에 H2호텔이라고 해서 500실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산재돼서 있지 본부 호텔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 호텔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NEATT호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E-4호텔은 아예 지금 멎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부 호텔하고 공식 호텔 계획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본부 호텔로 쓸 수 있는 호텔이 어딘가는 좀 계획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쉐라톤호텔하고 NEATT호텔하고 그리고 송도컨벤시아를 합쳐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었던 의도는 본부 호텔하고 공식 호텔이야 뭐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시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일반 관람객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관람객 객실이 한 1만 1,700개 정도의 객실이 필요한테 그 객실이 지금 기존에 있는 1급 호텔, 2급 호텔 토털 합쳐도 6,000에서 7,000 객실이 부족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잠 잘 데도 없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4,000 곳의 객실 또한 우리 인천시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호텔을 객실로 삼아놨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계획안을 보니까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계속 아시아경기대회 관광숙박시설 확충계획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뭐 예산 사항과 크게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질의를 한 이유는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NEATT호텔이라든지 E-4호텔 그리고 각종 호텔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가 건립계약만 했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특급, 1급 호텔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장려해 가지고 객실을 늘리거나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관이라든지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것도 올려놨는데 이런 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본부 호텔이라든지 공식 호텔에 대해서도 좀 마스터플랜 식으로 큰 계획을 짜서 수용가능 인원과 전반적인 관람객 인원 대책을 다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I-Tower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월 10일날 안상수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착공 결재를 내린, 착공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립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건립계획 결재를 내린 그 시기를 보니까 2008년 9월이면 이게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 중인 그때 시기 아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시기가 2008년 9월이면.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 당시 사장님하고 시장님이 잘못한 일을 지금 직책분한테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하시는 일이시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재병위원

아니, 국제적으로는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 중이고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온갖 금융을 쓸어 담고 세계경제가 막 난리가 났는데 인천시에서 고작 한 일이라고는 I-Tower 2,000억에 가까운 그런 건물을 착공해서 설계를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 들어가고 유엔기구, 기구라고 해 봐야 1명 내지 14명이 있는 기구들이 들어가서 멋있게 만국기 휘날리면서 그런 것을 지을 계획을 세웠냐 이 말이죠. 이것 맹랑하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 인천 시민들 금융위기 때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결정할 때에 뭐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결정했는지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병위원

이게 그 당시에 저기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재병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 증인 출석해서 이것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들어간 이 시기에 이런 맹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천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우리 행정부시장님 인천시의회에 와서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도심 활성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다고 우리 시의회에 와서 인사하셨어요. 송도에 금융위기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지금에 와서, 뭐 인수위원회에다가 간략 약식보고했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공법인가 그래서 해치우고 나서 시민들한테 협박하듯이 하는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이 전략을 쓰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과 구도심과의 관계는 뭐가 있는지. 한번 행정부시장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 예결위에서 한번 증언 좀 들어 봐야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이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행정부시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문제 갖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 당시에도 충분히 협의는 했을 거고 저도 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이재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재병 위원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마구 추진을 하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일정을 따져 보니까. 아마 그런 의구심인 것 같은데 제가 7월 26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4일 전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병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가 임명되기 4일 전에 이렇게 계약이 되고 공사 착공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구심을 풀었습니다. 왜 풀었는고 하니 이 계약의 모든 절차진행이 경제청이 한 게 아니고요. 이게 2009년 12월달에 조달청에 조달의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계약에 이르는 모든 절차는 다 조달청 일정에 따라서 조달청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경제청에서 시장이 오기 전에 또는 시장이 모르는 사이에 밀어붙이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었고 조달청에 그런 어떤 계약을 빨리해 달라라는 독촉공문을 보냈는지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고요. 조달청의 업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조달의뢰가 오기 때문에 조달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갑니다. 계약을 해 나가고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경우에만 그런 사정을 봐서 긴급 입찰에 붙이고 하는데 이 모든 일정이 다 조달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거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뭐 이 위원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한 그렇고 뭐 제가 감사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사가 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또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청이 무리하게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마구 끼워넣기 식으로 보고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사업들이었고 시장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아니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재병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다 설명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새 시장 체제와 새 시의회의 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 허가를 내주고 착공을 시장님 오시자마자 인수위에 보고해서 했다고 하고 새 청장님 오시기 3일 전에 막 들어가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우리 부시장님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보란 듯이 약 올리듯이 우리 인천 시민들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인 이 허무맹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한번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요. I-Tower를 만약에 지으신다고 하고 그렇게 벌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I-Tower에 경제자유구역청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데 쓰시고 유엔기구도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데 깨끗한 건물에서 쓰시고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인천시에 꼭 들어와야 되는, 예를 들자면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라든지 꼭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사무실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뭐 경제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재병위원

그 정도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에서도 양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된다고 한다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대우건설이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양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재병위원

왜요. 대우건설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한테 손해 안 주고 I-Tower에 들어가는 기관만 달라졌다고 하면 왜 양해를 못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재병위원

아니요. I-Tower 내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 건물은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병위원

경제자유구역청과 유엔기구 지금의 목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 지어놓고 그러면 다른 입주자 찾을 수 있죠.

이재병위원

건물을 꼭 지어야 한다면 거기에 송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새로 다른 건물 짓지 말고 I-Tower 짓는다는 그 자리에 대우건설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재병위원

아니, 말꼬리 잡기 하지 마시고. 굳이 해야 된다면, 굳이 진행돼야 된다면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입주할 기관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재병 위원님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판에 200억이나 또 매몰비용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이재병위원

가다가 간 걸음이 아깝다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날이 어두워져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간 것은 가게 하고…….

이재병위원

해가 어두워지면 빨리 주막으로 돌아가서 쉬시는 게 낫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더 저희들이 입주할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공실이 안 생기도록 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보완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설계 하나 주니까 뭘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결국에는 경인운하도 그런 것이고 4대강도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거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할래, 손해 볼래라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똑같은 식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뭐 협박이라고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200억 손해 보자는 얘기보다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그게 콩코드의 교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콩코드기의 교훈.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다른 호랑이한테 안 잡혀먹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신경질 부리는 것들 그만하고요. 이제는 계수조정 회의에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I-Tower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스러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인데 문제는 청사가 만들어져서 가면 또 테크노파크하고 미추홀타워 부분 이사 가면 그곳들이 다 또 공실률이 되거든요. 지금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또 포스코 건물이나 그런 부분도 항만공사를 끌어가려고 또 그에 따른 또 기업들 다 데려가려고 했다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그만 둔 이런 실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이제 채워넣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늘어놓기에 그냥 건설만 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모로우시티는 지금 어떻게 조율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투모로우시티가 사업구조를 보니까 저희는 땅을 대고 그 다음에, 땅을 도개공에 현물출자를 해서 도개공이 그 땅 위에 SK로 하여금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SK는 그 건설비를 또 저희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가격으로 보상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투모로우시티사업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개공하고 SK 사이에. 그 당시에 기본계약을 맺을 때에는 바로 토지와,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토지가격을 1,580억 정도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80억 정도로 결정을 하고 건설비용은 총 1,320억 정도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액은 원칙적으로 보면 SK에서 차액을 경제청에 납부를 하고 그 땅을 가지고, 건물은 또 도개공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SK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중에 그 땅값이 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값이 하락되니까 그 땅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현금으로 건설비를 받겠다.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 도개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정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산문제의 어떤 분쟁결과는 별도로 투모로우시티가 지금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이용객은 거의 없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한 4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관람객 30명도 안 오는데 그 운영직원이 30명을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투모로우시티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투모로우시티는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디지털 관련 전시시설, 그러니까 U-city 관련 전시시설로 쓸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내년에는 투모로우시티의 시설 개수를 통해서 그야말로 인천 시민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즐기는 시설로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SK측과 지금 땅값 문제로 협약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쪽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주겠다 안 주겠다 문제는 저희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쪽에 도개공하고…….

안병배위원

도개공하고 문제인데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SK에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 분쟁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당장 그 시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임대도 좀 주고 상가도 좀 유치를 하고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를 하자 해서 제안을 했더니 SK에서 11월 30일까지 그러면 그 시설을 저희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11월 30일 되니까 또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지금 유휴화돼서 막대한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답답한 일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굉장히 답답한 얘기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투모로우시티 운영계획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합운송센터 같은 부분도 버스가 하루에 173대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내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안병배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네, 하루에 한 많으면 30명 정도 이렇게 여객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또 아무도 사람이 안 오는 폐허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말 폐허같이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답답해요. 도심공항터미널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면세점 유치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쉽지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과연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계획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더니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전시시설로 구조화된 그 시설에 내용과 콘텐츠를 좀 바꾸어서 거기에 예식장도 들어설 수 있고 또 레스토랑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집객시설을 좀 집어넣자. 집어넣어서 좀 활성화시키자. 일단 1,320억이나 들여서 저 좋은 시설 지어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시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다 운영비가 연간 40억 가까이 생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인데 또 추가 시설비를 투입하느냐고 하는 질의가 많았는데 저희들 판단은 현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보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인천시민들이 즐기고 쓸 수 있는 아주 명물시설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제가 아이타워를 문제를 제기할 때는요. 차라리 경제자유구역청사가 그리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도 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게 일차적으로 그 시설에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 인천 송도에 특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행정지원시설인 글로벌지원센터를 거기에 일단 현 시설상태에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에 수익금 전출하는 예산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죠.

안병배위원

한 1,200억 정도 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 일단 1,20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예산은 틀림없이 전출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부분까지, 구두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한 부분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아이타워 이런 것하고 맞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압니다.

안병배위원

굳이 아이타워 하나 가지고 청사 꼭 필요한데 그것 갖고 위원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시로 전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한 부분은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치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안병배위원

환경녹지국 예산을 보니까 용현갯골 친수공간조성 부분 기금차입금 이자상환과 또 기관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2007년도, ’08년도, ’09년도, 2006년도까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용현갯골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배위원

네, 수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올라와 있는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금 차입하면서 보통 5년에서 10년 상환기간으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적용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죠? 전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아, 올해 예산이제로인데 작년도 예산도 제로이고 그런데 5년 지나서 지금부터 무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도 2006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통 5년 거치 10년…….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2006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보통이기 때문에요.

안병배위원

제가 2007년도, ’08년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2006년도분, 2009년도분이 나와 있으니까,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 잡힌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안병배위원

내가 이자상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자는 나가고요. 이자는 매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2006년도 것이 왜 잡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자는 차입한 그 다음연도부터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드문드문 있다니까요, 매년 연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월미갯골 구거에 대해서, 복개에 대해서 먼저도 현장에 나오셨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3억이 돼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떤 부분으로 돼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문비하고 일단은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복개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인발연에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결과를 보고서요. 복개를 하게 되면 상부 아이파크뿐만이 아니라 밑에 쪽까지 하다 보면 공사비가 눈덩이모양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3억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복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15일 중구청 방문 시에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직접 질문을 할 것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월미공원에 공연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비용들이 잡혀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공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에 편의시설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관광객이 와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문 쪽하고 거기 후쪽이 월미도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쪽 부분에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월미도 원주민들하고 또 관계가 좀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지도를 만드는데 올해 1억 2,000 어디에 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남동구에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남동구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안병배위원

내년도 예산은 2억 잡아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2억 잡았습니다.

안병배위원

2억 갖고 어디에 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양하고 서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연차별로 해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드문드문 여기 저기 10년에 걸쳐서 하면 그동안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위에서도 도시계획국에 주문한 부분이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 개발의 주체인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보호와 개발은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태계 보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그러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개발할 때는 어떤 업무적 협의를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비오톱을 작성했을 경우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그게 맹점이거든요.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라든가 먼저 앞서간 시ㆍ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무부서는 환경녹지국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상황이 변화되는 데 대한 것은 그때그때 보완적인 작업을 통해서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도 이런 것은 다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국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안병배위원

그래도 서울은 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다 이것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도시계획에 참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야 반영이 되지 조금 전처럼 환경녹지국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비오톱 생태지도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체 법 근거라든가 주무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각 구에 위탁을 해서 조금씩 하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아무튼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 정책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협의 때 관련부서가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안병배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조금 전에 내항 주변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 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IPA 용역 중간결과를 보면 전에는 6부두, 8부두, 1부두에 한정이 됐었는데 2, 3부두가 추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안병배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거의 결론이라는 얘기를 직접 제가 통화해서 들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IPA 안에서 고민하는 게 내항 재개발의 범위를 갖고 항만 종사자들의 의견이 또 있고 주변 시민들의 의견들이 또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보고회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범위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제가 시의 의지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IPA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도 또 틈이 몇 개월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입장에서는 빠른 속단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여론을 좀 관망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이신 안 위원님이나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시의 스탠스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류 활성화가 인천시민들한테 침해가 되면, 그 권리들을 침해하고 환경을 침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물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인천시 경제에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물류연구회에 운영지원을 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1억 1,000 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662페이지에 보면 1억 5,000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으로 1억 해놓고 나서 비교증감해 보면 5,000만원 감소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수치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물류연구회 열심히 하고 박사님들 모여서 발표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항만물류에 관계돼 있는 큰 업체들이 인천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에서 좀 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매년 이렇게 1억 넘게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항만 쪽에는 항만발전협의회라는 게 옛날부터 상인회 쪽에 있었고요.

안병배위원

인천에서 가장 부유한 분들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분들이 또 현안사안이 생기면 돈을 모아서 용역도 하고, 시에서 하기 어렵거나 IPA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류와 관련해서 항만이나 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전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 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를 대변해서 얘기해 줄 전문가그룹이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만공항물류국 시절에 당시에 홍철 총장님께서 개인적인 연구단체로 우리나라 한국물류연구회라는 전신을 그때 인천대 총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승계해서 중앙에서건 지역에서건 인천시 입장을 항상 연구하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길게 설명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물류에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줄 때 중앙정부에서는 KMI 그쪽 것 아니면 안 통합니다. 인발연 박사들이 연구한 논문을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참고로 인천물류연구회에 지금 KMI원장인 김학수 씨도 우리 물류회 회원이다.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 인천을 더 홍보하고 항만공항에 울타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잘 활용해서…….

안병배위원

그 김학수 원장님을 내항 살리기 할 때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인천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결과가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삭감내역도 있지만 증액내역 중에 신규내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요, 여기 계신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증액문제에 대해서 좀 있으면 증액동의라든가 또 실랑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라올 때는 각 위원회에서 국장님들과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병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어쨌든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일단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개개 건에 대해서는 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나하나 논하지 않겠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커트가 된 건지 아니면 새롭게 비목이 만들어져서 올라온 건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다는 안 했지만 대부분 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병배위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병배위원

사전에 소통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안병배위원

실장님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심도 있게 좀 진지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는 경제통상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국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오게 된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주로 직접 농어민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사실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국비와 우리 시비의 매칭 부분들도 많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전체 요구하는 것 100%는 아니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부족분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실무선에서는 판단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이것을 올리면 좋겠다 하고 다시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물론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지금 올리셨는데 예산담당 쪽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은 경제통상국 자체가 제대로 그동안 예산담당 쪽을 설득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뒤로 산업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실제 저희들이 증액한 사업도 있지만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게 신규편성입니다. 사실 신규편성은 새로운 과목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기본원칙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다섯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농수산물 관계되는 건데 천적방제 지원사업이 4,100만원, 미생물 방제 지원사업 3,100,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2,500, 품질인증 농수산 특산물 홍보 지원이 6,000,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이 1억 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국비의 사업폐지에 따라서 나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시비가 삭감되는 게 있었고요. 또 아니면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신규항목이 설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더 설득 내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담당 쪽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다음부터는 그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저희 산업위원회 아이타워와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질문이 집중돼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산업위원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이타워를 지금 중단했을 경우 매몰비용 200억원을 얘기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더 있지 않은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200억보다 더 덩치가 클 수가 있는 게 소송비용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장기간 중단은 안 되더라도 지연될 경우에는 기간이자를 저희들이 계약상 다 그쪽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타 현장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터파기가 거의 다 끝나서 아주 광대한 구역에 굉장히 깊은 구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쳐서 현재로써는 사업을 계속 하되 그러나 조금 일정조정을 통해서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200억을 그 당시에 삭감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실문제는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도 그냥 부주의하게 또 그때 준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부터 바짝 관심을 가지고 준공 시점에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엔기구 30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유엔기구 30개 넣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인천 전체 차원에서 유엔기구를 30개 정도 유치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상 가지고 있는 아이타워에 입주시킬 유엔기구는 11개밖에 안 됩니다.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엔기구만 들어가는 그런 청사가 아니고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인원이 굉장히 커집니다. 조직위원회도 거기에 입주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j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청장님도 의지가 있지만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하려고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산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나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고 우려도 했는데 답변에서우리가 느끼기에 아, 200억 정도의 매몰비용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리스크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 말대로 오셨다 가시면 그만이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 없이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지켜져야만 저희가 이렇게 끌고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그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모로우시티도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갈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처음에 도시축전에 가보고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인천시에 이런 게 생기는 게 굉장히 뿌듯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진지하게 좀 아까 같은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공감이 갔을 텐데 이제 보니까 그래도 많은 계획을, 그때만 해도 청장님 머리 속에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료로 나오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소신 가지시고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꼭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의회 심의 혹은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금년에도 전년도 대비 6.8%나 증액을 했네요. 물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와 조직진단 용역비 등으로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있을 텐데 별도의 용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각 사업들을 재검토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한 것이, 실제로 새로 들어간 것은 한 두 가지일 겁니다. 공기업 평가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한 40여개 용역이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대부분 다 기존에 것들.

영태

김영태위원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도 있고 잘못 보면 용역사측의 건의에 의해서 발주된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이 되는 용역의뢰도 있는 것 같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불용처리 또는 이월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용역비 중에 실제로 대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공기업 평가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실제 용역이라기보다도 사업비 중의 일부로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더 이상 언론 그리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책임 회피성 편성이 아닌가 혹은 과다계상 문제 그런 게 용역결과의 부실활용에 비추어 저는 이게 좀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IT명품 인재양성사업, 이부현 국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안병배위원

IT명품 인재양성 사업이 보니까 국비 29%, 시비 6%, 민간 65% 이렇게 매칭비율이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가 지금 연세대에 설립이 돼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금년도 5월 26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계획 공고가 돼서 다시 최종 미래융합기술연구소로 확정된 게 금년도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하고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이렇게 다섯 개 대학이 경합을 하면서 우리 연세대 인천국제캠퍼스 미래융합기술연구소가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써 사실은 이 사업에 총 2010년부터 ’19년까지 한 10년간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전체는 1,655억이 됩니다. 거기서 국비가 한 476억이 되고 저희 시비가 매년 10억씩 10년 해서 100억, 민간이 1,079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기업도 삼성전자나 LG전자, SKT 등 12개사가 다 참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이나 10억 출연하는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만 어떤 특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국에 다섯 개 대학들이 이걸 경합을 붙일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의지나 몫을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연세대에서 사업 참여 지원 요청을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사업확약서를 써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때 어떤 검토로 해서 10년간 10억을 출연하겠다는 검토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IT명품인재양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인천 송도 쪽에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마 IT산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인천의 향후의 큰 발전이 되고 굉장히 큰 기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면서 했다는 계약을 한 겁니다.

안병배위원

대구나 이런 데서 IT산업이 앞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게 사업 참여확약서를 써주는 바람에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산학으로 해서 민간과 학교와 국가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시가 꼭 참여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5월에 사업계획 공고하고 나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국비하고 민간하고 한 것이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선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10억 중에서 9억을 삭감하고 1억 세워놓고 그 9억은 갖다가 전부다 산업위에서 증액해서 올려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 이게 삭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더, 우리 산업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불이익은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네.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LED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거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2012년까지 30% 비율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잠깐 나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불이익이 어떤 건지 몰라도 일단은 총리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30%까지 한다는 목표에서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8%에서 9% 정도 했지만 나머지 향후에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2011년이나 2012년에 상당한, 한 1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선 아까도 설명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못 채우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전부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18억밖에 안 섰거든요. 장차 추경이나 이때 세울 예산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총 사업비 한 20억 가지고 해서 국비가 9억 우리 시비가 한 9억 정도해서 한 건데 현재 이 부분이 만약에 국비도 사실은 연초에 세우지 못해도 내년 봄에는 중간중간에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부족하지만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나중에 추경 세우더라도 상관이 없다, 또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국비는 이것이 꼭 1년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추가로 올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배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내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많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낀 점인데요. 대개 문화재들을 보면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문화재법이 엄격해서 다른 교육시설을 거기다 계획하려고 해도 묶여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문학초등학교의 도호부청사라든지 인성초등학교의 옛날 교사, 창영초 본관 건물, 부평초등학교 등등 있는데 인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이 없어서 문화재 지정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거기에 저촉이 돼서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학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 문화재법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하는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현 실태에서, 현상황에서 최대한도로 그것을 좀 보강하셔서 특히 관리비가 재원이 충족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방안전진단 검사라든지 기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학교 안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학교 측, 물론 지자체가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욕을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질의하겠는데요.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 구축하고 중소기업종합진단 지원사업에 보니까 일부 삭감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너그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감된 사업 내용하고. 그럼 지금 질의 조금 있다가 하고요.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하는 이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는 공원들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공원들에 대한 중금속, 미생물 내지는 기생충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잔디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때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필요할 때만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각종 모래로 된 놀이터들 있죠? 어린이 놀이터.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지는 각종 아파트…….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도형

이도형위원

상급기관이니까 질의해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공원 같은 데는…….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 주무국인 환경녹지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질의한 거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질의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각종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런 건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들이 기생충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경우에 많이 오염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 특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한 3년 이상 되면 고무칩이 날라다니면서 발암물질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 공원 내에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그것 계획 좀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체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금이 부족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아니면 구를 통해서라도 좀 행정지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소관부서랑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내용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계획 같은 것을 저한테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진단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같은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보이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육성하고 장려를 해야 될 사업 같은데 특별하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도 좀 정확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원스톱 하는 것은 웹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인천시에만 해도 국가 관련 기관인 중기청부터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고 인천시가 있고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도 소규모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은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은행별로 조건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알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정리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웹상에 어느 한쪽에 오면 인천기업이, 중소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총망라하는 그러한 것은 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의 공통된 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산업위에서 그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좀 연동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좀 단순한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다음에 그때 상임위할 때도 실무자들은 멀리들 있으니까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했을 때 거기 있던 저도 그렇고 그 정도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통합하려면 웹기반 자체는 한 1억 5,000 정도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질의할 때 제물포 스마트타운 얘기를 하면서 서버구축이라든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도 하셨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해서 사업 자체를 무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삭감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산에 반영돼야 될 문제고 한 7,000만원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중소기업종합진단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인데 간단하게 그 사업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왜 삭감됐는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종합지원하는 것은 컨설턴트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인데요. 예산 삭감된 금액에 비해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여기 있는 두 가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신 아파트 안 모래 그것은 보건사회국장님 계신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에서는 위생과에서 아이들 운동장 모래 건을 검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하라고 했더니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구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글쎄, 그건 제가 좀, 위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래 채취해서. 그런 면에 조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80% 공정률이고요. 내년에.

차장

오홍식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재병위원

내년에 준공예정이고 640억 투자하면 준공입니까?

차장

오홍식 네.

이재병위원

640억 투자돼서 내년에 준공을 하면 이게 어떻게 땅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나요?

차장

오홍식 이게 포트만홀딩스라고요. 거기하고 151층 관련해서.

이재병위원

쌍둥이 빌딩이요?

차장

오홍식 네, 협약이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151층 쌍둥이 빌딩도 그게 4년 전 선거할 때부더, 이번 선거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또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 그러면요. 2011년에 280억, 2011년 이후에는 615억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죠?

차장

오홍식 6,150억입니다.

이재병위원

이것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이게 지금 매립면허 승인만 나와 있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내년에 착공 발주할 예정입니다. 매립착공.

이재병위원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장래에 어떤 산업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위기 차원에서 6ㆍ8공구까지는 어차피 내년에 준공해서 땅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11공구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차원에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갯벌매립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워하고 결사반대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차장

오홍식 네.

이재병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꼭 예결위에서 꼭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 다 계수할 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빼먹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어디 가시고 왜 안 적고 계세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적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칭찬하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언론 발전사업 지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160페이지인데요. 대변인실 것 같은데요.

이재병위원

기획행정위 제가 간사니까 말씀드릴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듣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대변인실 담당자가……. 없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모르세요? 다 어디가셨죠?

「불참한다고 통보 왔었어요」하는 위 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이게 저는 설명 듣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액수로 보니까 작년에 아마 9,500만원 돼 있는 것을 올해 1억 1,500으로 돼 있는 것을 작년 액수에 맞춘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증액편성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한 것 같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럼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이 없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간담회 때 다시 얘기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장

칭찬을 하나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홍보전광판이라든지 영화관 가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발전적이고, 업체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천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면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론발전사업 지원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11공구 말씀을 하셔서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구가 저희들 처음에는 내년 예산을 620억 가까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세입이 안 되고 있고 6ㆍ8공구도 사실은 내년에 원활하게 매립이 되어야만 거기서 또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저희 세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0억 정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중에 400억이 이쪽에 11공구 매립공사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400억 정도를. 그런데 지금 11공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 되는 건 좋은 데 전혀 착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송도에 산업용지가 거의 고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ㆍ8공구에는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산업용지는 전부 11공구 쪽에 몰려 있는데 송도에 산업용지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 저희들 장기적인 세입대책이 없어집니다. 매립을 하고 그 매립된 땅을 팔아서 세입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11공구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과 방안을 집행부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6ㆍ8공구 말씀하신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11공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려울 때 꼭 장기적인 관점의 수익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구체적인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갯벌은 매립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보전가치 측면에서도 훌륭하게 연구할 수 있다. 송도에 빌딩을 세워놓은 것만큼 갯벌을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행정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등 5건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의 총 183억 7,825만 7,000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를 6조 5,637억 1,57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856억 8,134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 892쪽 택시운수종사자 콜택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비 9억 5,900만원 삭감을 전액부활하고 예산서 693쪽 IT 명문인재양성사업 9억원 삭감을 5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서안 180쪽 트라이볼 위탁사업비 및 시설임대료 8억 4,196만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예산서안 557쪽 생활체육진흥사업 11억원 중 8억 6,88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3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또한 수돗물 불소사업 용역비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찬성여론이 형성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나 기타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일부 연구용역비 중 총 11억 3,829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35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8,000만원 증액 등 각 상임위에서 증액 및 증액 건의한 총 887억 1,043만원 중 일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비 지원 30억원,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상임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결위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012쪽 인천시민대 강화분원 보조강사료 3,7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민대 강좌신설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생활체육대회 육성 시책비 2억원을 증액하고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용역비 8,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조정하고 계속비조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등 변경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83쪽 명문고육성사업을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예산서안 6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대로 사업명칭 및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6조 5,637억 1,573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방금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과 각계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지출계획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10.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1억원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추가 증액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하였으며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계획안 수입계획 중 기금 전출금 수입 및 지출 10억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원안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