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오늘 농업기술센터인데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걱정해주시고 농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농축산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농업기획 및 홍보 식량작물 생산 유통 및 관리,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가축방역 체계구축, 말 산업 제고로 크게 6개 분야에 총246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행정 분야에 18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정의 기획홍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FTA 대책사업, 도농교류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분야에 81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별빛촌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작물 재해지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직불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 70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실천의욕을 고취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3년차 사업과 유기농 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27억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사육 기반조성과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안정축산물 유통공급으로 FTA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 3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지원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분야에 11억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경영과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운주산승마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향후 말 산업 발전 전략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황석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일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오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오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불렀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는 559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1억이 있는데 대략적인 내역을 이야기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목적이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에 학생을 지도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나 문화교양 강좌 등을 통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지원하는 센터의 위치는 자양...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사용내역만 이야기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원내용은 1억중에서 인건비가 3명이고, 센터장 1명, 공부방 교사 1명, 운전기사 1명입니다. 센터일반운영비와 부정기사업비로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3명인데 센터장은 월급이 한달에 150만원, 공부방 교사, 운전기사 모두 인건비가 월 4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교사는 얼마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20만원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전기사는 130만원정도...나머지 4,0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6개소에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이 사업은 민간전문농가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대상자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와 농기업 법인체등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소는 6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듭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듭니까, 아니면 6개소에 컨설팅을 하는데 비용이 다 다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개소당 1,000만원인데 내년사업은 지침이 확정 안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어떻게 컨설팅 한다는 지침은 없고 예산만 잡은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농가법인당 한도사업비나 자부담 비율은 미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은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24%고,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국도시비 비율은 있으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 사업대상은 금호 윤성아파트내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영천YMCA에서 하는거고요, 위치는 원제리 44-6번지 상가2층에 38평 정도를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 아동수는 29명인데 유치원생 3명, 초등학생 26명입니다. 지도교사가 3명 있는데 전담하는 지도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도교사 인건비, 강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이 부분이 영천에 1군데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여기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공부방 지원운영이라는 부분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떨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영세민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촌지역 영세민... 영세민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차상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기준이... 이런 공부방 운영을 할려면 가능한지, 다른 지역에도 농촌에 공부방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순수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더 할수 있는지는 도에 타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위에 보면 농업농촌정보화 교육 활동지원 이 부분은 어떤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선두자로 지정해서 인근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정보화 선두자인데 사업량이 240회 교육으로 1회 교육시에 25,000원씩 지급하는 사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회 교육에 25,000원씩 지급하고 그럼 교육선생님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정보화 선두자로 방문해서 교육시켜주는 선생님이 5명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명이 나누어 다니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25,000원으로 농촌에 다니면서 하면 기름비 밖에 안되는데 240회 다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보통 올해 기준으로 봤을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육생한테 25,000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교육생한테 주는 거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교사가 하루에 25,000원 받고 어디어디에 다닙니까, 올해 예를 들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주로 자양면 보현리에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쪽 입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쪽 예산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 옆에 공부방이라고 있던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옆에 공부방은 운영비는 안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1억원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부방의 운영비까지. 이것은 정보화센터에서 그 선생님들 활용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데 한 번 나갈때마다 25,000원씩 지급을 한다. 올해 했는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기획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한국마사회가 전국민 말타기 운동이 일환으로 기 한국마사회의 경우는 창단을 해서 현재 승마단을 가지고 있는데 영천시로 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승마장을 가지고 있고 경마공원을 유치함에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적립금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마사회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 이것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천시의 사업량은 연간 2,120명입니다. 사업비가 1억7,490만원입니다. 여기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를 하고 도비,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원금액은 개당 우유 한팩에 33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일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우유 값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원금이 감소된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우유 값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육계관계하고 한우관계 사업이 자꾸 줄어든 이유는 왕겨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 신경안쓰니까 예산이 감소되고 다른 것에 비해서 엉망으로 줄어들고 나는 소.돼지 안먹이는 사람이지만. 5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하고 액비저장조는 해마다 하는 것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개별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에코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회사는 제가...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그런 사업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설명한번 해보세요. 민간자본보조부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액비생산시설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 시에 7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 내시 내려왔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내시 한 번 보여주고. 농가당 얼마인지...여기 보면 7개소 50/100은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50%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개인이 7,500만원이고 도비 7,500만원이다 이 말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개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개별 축산분뇨시설은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써 여기에는 내역을 보시면 퇴비 액비화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처리장비를 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6%, 시비가 14%, 융자가 50%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박용활씨가 할려고 했던 사업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돼지 몇 두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돈협회 줘서 자기네들이 조율해서 하도록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돼지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아니까 그렇고... 지금 공부상은 안봤지만 20만 두에서 18만 두라고 하는데 액비생산시설은 몇 두 이상에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2,500두에서 3,000두 정도로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우리시에 몇 농가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20농가에서 25농가정도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개별지원사업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걸 왜 묻는냐고 하면 클린환경팀에 보니까 4억 들여서 가축분뇨시설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게 뭐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클린환경팀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바이오가스 사업하는 것 말고...그럼 전문성을 띄고 있는 농축산과에서 해야되지, 클린환경팀에서 한다니...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분뇨찌꺼지를 슬러치 해서 열효율화해서 에너지화한다는 것은 아파트가 있어서 에너지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그럼 전부 중복된 시설이에요.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되어서 미리 하는데 축산유통 1일 100톤 하는 것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공공처리장요.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거 자꾸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이런 사업을 클린환경팀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공폐수처리장 액비시설은 40억 됩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사업인데 앞으로 2011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2011년만 지원하면 2012년부터는 나름대로 거의 안해도 될 것이다는 판단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시설 도비,국비 내시 왔는 공문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영천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 늘어났는지는 알지요? 천억정도가 늘어났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는 실과들 쭉 뽑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과에서 100억에서 수십억까지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에 비해서 58억2,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줄어든 이유가 일을 안하겠다는 말씀인지, 신경을 덜써서 예산을 적게 받았다는 말씀인지 저는 보니까 답답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들이 삭감도 많이 되었을 뿐더러 없는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볼때는 좀 답답한데 축산기계 보조사업이 있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간보조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특히 축산농가 같으면 조사료를 많이 해서 배합사료를 줄여서 생산비를 낮추어야만이 농가소득 증대를...
낙온
정낙온위원
크게 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아까 얼핏 보니까 4,000만원씩 2대로 60%를 보조해서 사료 2개소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대형원형 베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랩핑 하는 것 말씀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원형 짚을 말기 위해서 기계를 전체적으로 갖추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줄 아십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
낙온
정낙온위원
최하 3억에서 넉넉잡아 4억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한 조가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한 조가 되어야만 그 짚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 3억입니다. 그럼 2,400만원을 지원해서 3억을 할려면 농가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부담이 엄청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난뒤에도 경쟁력을 못갖추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전라도에서 짚을 한 롤 받는데 단가가 얼마였는줄 아십니까? 5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짚이 적어서 5만5천원까지 말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되어야 되는지.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짚 값이 한 블럭에 10만원 합니다. 최하. 그러면 대형으로 말았을때 5둥치 정도 나옵니다. 짚 값이 2만원 먹어버리죠. 올해 랩 값 하나도 책정 안되어 있지요. 한 랩이 13만원하는데 15개정도 맙니다. 그러면 만원정도 치입니다. 그다음에 생균제(청미락)도 들어가야 되지요. 넷트 들어가야되지요. 유류대. 이것을 감기 위해서 대형 트랙타 3대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기계 수억들여서 샀는 감가상각비, 그것 계산해버리면 최하 5만원은 먹겠지요. 그러면 가만 앉아서 전라도 짚 5만원해서 들루면 영천 축산농가들은 훨씬 득입니다. 자기 고생안하고. 그러면 결국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자체는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가만 앉아서 돈 5만원 주면 다 해주는데 자기 기계 움직여서 기계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손해인데 왜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자대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료, 평당 200원씩 주는 것도 삭감되었지요. 계산 대충 해보니까 평당 100원도 안되겠더라구요.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왜 설득을 못시킵니까? 그러면 이런 4,000만원짜리 2대를 해서 2,400만원씩 주는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 피해를 줍니까? 그러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넷트 값이나 랩 값이라든지 생균제 값이라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체가 지원 안되면 농민들한테 3억 들어가는 돈을 2,400만원 줘놓고 지원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농민들한테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데는 5만원에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만큼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물류비용까지 다해도 5만원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건을 안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 자체를 한다는 자체는 안맞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게 좀 아쉽고, 예산계에 설명을 잘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돈 조금 줘놓고 3억,4억씩 들여서 촌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그런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없애야 되고. 그리고 576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녹비작물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이상 삭감되어 버리고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에도 잘 설명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미처 확보를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괜히 그런 사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업은 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줄려면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께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승마장이 레저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분야의 예산이다 보니까 사료 값이라든지 약품값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말이 46두라고 하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데요. 저도 축산 하는 사람으로 볼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말 46마리에 도대체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 가냐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 46마리로 해서 운주산 승마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은 수입을 거둬 들일수 있는 분은 지출했는데서 10분의 1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말이 먹고 하는 그런 쪽에만 이야기하면 거의 10분의 1이 넘지만 시설을 보완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하면 오히려 10분의 1이 안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저도 볼때는 이런 예산은 농업에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최대한 줄여서 이런 부분까지 농업 쪽의 예산이 다되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합니까 그래도. 양이 많다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벼육묘장...
태옥
김태옥위원
육묘장 아니고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벼재배 작목반하고 생산자 단체 벼재배 전농가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개인에게도 나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인데.
태옥
김태옥위원
농협쪽에서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지난해보다 4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비율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면적이 줄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그 전해에 면적을 신청해야 돈이 내려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다음에 571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시부담이 25%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시 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7.5%, 25% 같으면 32.5%인데 지방비 합해서 25%를 못넘는다고 하는데... 도비 7.5% 합하면 32.5%기 때문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가 7.5%, 내년도 사업은 시비가 17.5%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25%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 시비 합하면 됩니다. 자부담이 25%이고.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78쪽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580쪽하고 연계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하고 지원비율이 틀리거든요. 60%, 70% 가격이 3만원인데 2만5천원, 등록비가 6천원인데 5천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 쪽으로 모으면 같이 모으든지 아니면 시비쪽으로 모으든지 해야지, 어떤 거는 도비지원사업이라고 3만원 받고, 시비지원사업이라고 2만5천원 받으면 형평성 문제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은 시비대로 하고 도비사업을 같이 합해서 하기는...
태옥
김태옥위원
합해서는 안하지만 시비지원을 도비수준으로 비율은 그렇게 해줘야 형평성이 있지 A라는 사람은 도비 받아서 지원 많이 받고, B라는 사람은 시비라서 적게 주면 해주고도 욕얻어 먹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 말고도 뒤쪽에 이런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나올때 또 이야기하고, 582쪽 중간에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은 개별에게 합니까, 축산단체쪽으로 갑니까, 축협쪽으로 갑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원대상이 영천축협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은 가축이 폐사 했을때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2,500만원으로 어떤거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기계장비를 저희들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가에 도비사업으로서 3대가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내실 있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과연 폐사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587쪽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 지원은 1명을 채용하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센터쪽에 둡니까, 아니면 축협쪽에 파견을 보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거는 이표장착 대행기관인 영천축협에 해당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그럼 축협에 지원해주면 한명이 채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축협에서 할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식육판매장 산소포장기 지원도 축협쪽으로 가는 거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대상 자체가 식육판매업소입니다. 일단은 축협도 해당은 됩니다. 나중에 사업자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태옥
김태옥위원
식육점에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식육판매업소로서 사업내용 자체가 식육판매업소에 최첨단 산소포장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90쪽, 592쪽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전비, 이것은 도비보조 받고 시비 3,000원씩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만원하면서. 그런데 두수가 다 안맞거든요. 3,000만원에 15,000두, 원래 국도비는 19,100두 그 밑에 1,920두 하면 20,000두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15,000두인데 5,000두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매년 그 정도 해도 돌아갑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마리수로 하니까 5,000두가 모자라서 물어봤습니다. 591쪽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수의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번식우를 위주로 합니다. 번식우 집단사육 지역에 우선으로 송아지설사병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디 공급했는지 다 들어오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개별내역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시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9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월 80만원요. 도비보조가 반밖에 안되는데 공수의 9명은 도비보조로 가능 안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나눠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도의원도 역할을 더 맡겨야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주면 다주든지, 안그러면 안주든지. 반만 잘라주고. 그다음에 594쪽에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그 다음 장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이거는 80%거든요. 그러니 하나를 적게 하더라도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도비는 70% 해주고, 시비는 60%해주고, 차라리 시비를 70%하고 도비를 60%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60%해주고도 욕 얻어 먹습니다. 도비 받은 사람은 70% 받았다하고, 시비 받은 사람은 60% 받았다하면 60% 해주는거 보람도 없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다는 생각으로 시비사업으로 조금더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형평에...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예산부서에 올릴때 도비가 70% 같으면 시비도 70%로 같이 맞추어서 올려줘야 맞지,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60%로 해야 되지요? 부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나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년에는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고쳐 나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다음에 599쪽 승마장에 무연고 묘지 이장비가 있는데 무연고 묘지 이장비가 경상북도는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물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묘지는 저희들이 따로 안해봤습니다. 일단은...
태옥
김태옥위원
저가 지난번에 통합정수장 때문에 무연고를 보니까 1기에 70만원 나오더라고요. 있는데는 상석부터 망부석 다 틀리는데 무연고는 아마 경상북도가 일률적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7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환경친화 매실마을 유기농단지 조성비가 있고 곤충사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여기는 특별히 곤충 한가지만 아니고 현재 이 곤충농가는 임고 우항에 있는데요 여기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곤충종류가 5가지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해서 뭐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해오고 이번에 처음인 사업입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것을 지원 다해주고, 매실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숭아단지든지 뭐든지 하면 다해줍니까? 시비를 그대로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 시비가 그렇게 많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사업비 1,000만원, 1,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곤충 길러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 해보지도 않고 다 지원해주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왕겨라든지 정낙온 위원이 말씀하신 적자보는 사업에 더 치중해서 하지, 이런 것은 사적으로 친해서 해줍니까,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서 계속 해주고. 뭐하나 만들어서 하면 다되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특히 왕겨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염소 종자번식 한다고 올해도 600만원 올라왔던데, 그런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환경친화 매실마을은 영농법인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마을 전체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을 전체요. 마을에서 매실을 많이 재배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동네 전체가 매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한가지 빠졌는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왕겨사업이 작년의 반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축산하는 농가 우선 한우만 해도 300농가로 치면 한 집에 얼마 돌아가냐면 열포 돌아갑니다. 이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난번에 삭감 할려고 하다고 삭감 못했는데 올해는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577페이지, 유기농확대 시군중점 육성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주, 예천은 실시하고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장기적 플랜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25억 사업으로써 도비는 24% 주면서 시비가 56%나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20%해서. 25억씩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5농가 이상 참여를 해서 5ha이상 무농약 인증이 가능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작목반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신청이 현재 12개소에 18억이 신청 되었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내용 중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7억이 들어왔고 2010년 올해 12월중에 도 평가 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나 친환경 농업관련 장비시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사업평가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평가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이 우리시가 2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평가가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시비를 붙여서 나가야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시비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승마대회 개최가 매년 이루어지는 전국 승마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한번쯤은 비용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년 행사가 갈수록...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성과분석을 해봤느냐는 말씀이지요? 이 대회는 명색이 공공승마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회를 사실은 각 시군단위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된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시 입장을 봐서는 그래도 1년에 전국대회를 하나쯤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기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떠나서 돈에 대해서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의 홍보나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시드니효과가 나타나면 불구하지만 행사가 갈수록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들은바 있기 때문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승마대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중적이지 못해서 사실 우리 시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승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해서 이런 레저산업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호응을 받을 것이다는 생각이고 거기다가 이 승마장이 매개체가 되어서 저희들도 경마공원 유치를 했고, 시군단위에 이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정보화센터 관련해서 뒤에 보면 녹색농촌체험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자양면 보현리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보화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건물은 그렇게 있지만 사업은 이거하고 다른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장이 체험마을 소장이라고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이고, 센터소장이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장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이라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색체험마을 원장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추진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육센터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장은 오영규씨로 되어 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보육센터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보육센터는 조정숙 원장이고, 거기 위원회 위원장은 오영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색체험마을 주인이 누구입니까? 조정숙씨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마을주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보조도 있고,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촌정보센터 운영하는 옆에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이 부분에 포함되는 거지요? 여기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포함은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568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보면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농협에 배정을 해주면 농협시지부가 각 단위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비종 자체도 그렇고 한마디로 일선 단위농협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이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나중에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관외사업입니다. 우리 영천에는 비료공장이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절모르는 시주를 할수 없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영천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 관여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대에다가 “영천시 지원“이라고 도장을 찍든지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농협에서 주니까 농협에서 그냥 환원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생각만 관심을 가지면 농민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농협에서 보조를 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하고 비료업체 구입문제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전부 관외로 빠져나가요. 영천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영천 경기에 도움이 되고 지역이 잘 살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거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왜그러냐 하면 바깥에 4년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영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십억씩 빠져나가는데 주민들이 불평만 하고 자기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이라든지 맥반석, 패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두 번째 맥반석, 패화석 공급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분말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 맥반석 말씀이지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토양개량하고 작물생육촉진하고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인 실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50톤입니다. 내년도에요. 10r당 소요량은 20kg짜리 열 포입니다. 지원단가가 4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원해 주는데는 친환경농업품질을 인증 받은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나오는 패화석이 조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분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완전히 돌을 갈아서... 패화석이라기에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묻는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82페이지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으로는 환경이 문제인데 알게 모르게 죽는 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돼지들을 질병 차단차원에서라도 현재도 전국적으로 브루셀라병이 걸리면 땅에 매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동시에도 7만여마리 묻었는데, 계속 땅에 묻기만 하면 나중에 엄청난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폐사축에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2011년도에 시군단위 처음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런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처리시설이라는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기계장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계장비인데 화장식으로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고열로 해서. 장비는 못봤지만 재가 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하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각 축사에 몇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한군데만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3군데이니까 농가 3명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개별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타이틀이 개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세분을 하자면 개별시설 자체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 장비도 해당되고 퇴비 액비화시설을 하고 처리장비도 여기에 해당되고 액비저장조, 액비를 가두어놓은 저장조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도 되고, 액비살포비도 액비를 경영농가에 논밭에 뿌려주는데 대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살포 같으면 농작물에 뿌리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경지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엄밀히 따지면 액비유통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장비들이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실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게 유통센터냐고 말씀하실 때 유통센터는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위에 보면 민간보조해서 액비생산시설 지원이라고 9억5,000만원이 있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있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비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사업이 국도비 시비를 묻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려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바로 위에 있지않습니까. 민간보조에. 이거는 분명히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축산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국비에 축산분뇨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양돈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액비유통센터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액비살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저장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살포기? 축산분뇨처리시설안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퇴비액비화 시설하고 처리장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를 들자면 저장탱크가 있는데 밑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빨리 숙성시켜 액비를 만들어서 내보낼수 있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것은 몇 농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전체 양돈농가에 신청을 받을뿐더러 파악을 면밀히 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을 연초에 해봐아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분명히 유통센터는 아니죠? 그리고 위에 부분 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네요. 같이 합쳐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있다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도 국비가 있고 위에도 국비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보조내시된 국비,도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갈려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사업내용은 비슷하다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대동소이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99페이지에 보면 승마단체 육성부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승마대회 개최나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이나 이런 것은 한국마사회가 마사회 적립금 자체를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떤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승마대회 개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종천
전종천위원
전적으로 시에서 다해준다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마대회 개최의 경우에는 마사회 별도 지원이 9,000만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전체가 1억7,000만원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는 그만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약간은 부연설명을 해놓으시면 좋을텐데 안그러면 자꾸 묻게 되잖아요. 그럼 줌마렐라 승마단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승마단 육성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액 센터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중에서 줌마렐라 승마단체 지원, 공무원 승마단 육성지원 이 두가지는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를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은 마사회 적립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000만원이지만 적립금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마사회 적립금이 6,000만원 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있고, 시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도합 1억2,0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똑바로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요. 승마대회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걸 잘라버리면 마사회 적립도 못받고 할텐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알지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나가면 유기질비료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읍면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배정하지만 예산도 안되었는데 읍면에 가면 유기질비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사실 관내에...
태옥
김태옥위원
바쁘지만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다녀보니까 동네마다 유기질비료가 다 쌓여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영농철에 바쁘다보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 고경, 자양, 임고 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정 해놓은 것 받아 올수도 없는거고. 농협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으로 지도 감속을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쓰도록 유도로 하고 행정적으로 영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는 것을 인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0만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쌀 농사처럼 지역이 줄어지는 것도 있다보면 읍면배정이 지난해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경기화학에서 받았는 것 같으면 새로 와서 빼가지는 않거든요. 내가 500포 받았다면 500포 받은 중에서 내놔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들어와 버리고 나면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터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지부가 각 농협에 어디까지 이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 안된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요 전에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지금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벌써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량도 확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고하면 전자에 섰던 것은 컨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너거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농협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연말에 다루면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합니다’라고 하니 ‘이것은 농협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동네 이장들이 주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농협으로 이관을 해줬는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농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제작을 해야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주문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문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대중화된게 아니고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않다 보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샘플이 나와 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 과장님 문제라요. 이 정도 예산올린다고 하면 흔치 않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팜플렛이라도 가져와서 ‘위원님, 마차 맞추는데 이정도입니다’라고 보여주셔야 우리도 속도 시원하고, 전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설명을 잘하면 물을 것도 안묻고 예산 안 줄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통상 알기로 우리가 일본도 가봤고 서울 마사회도 가봤는데 경기마가 폐마되면 600만원 내지 500만원 거의 대동소이로 300만원 한다는데 이거는 1,000만원 나왔고, 조랑말은 400만원이라 하고, 이게 차 한 대 값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무엇을 구입하는지 장소 자체도 모르고, 그냥 특수제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림으로 예산만 받아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밀양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마차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고 결재할 수 있는 스피치를 준비해서 와야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해서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다시 경쟁업체라도 알아보시고 2,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마차라고 해봐야 사람 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0쪽 고품질쌀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우리시에 남부동 지역인데 작목반장은 조정제씨입니다. 조정제씨 외 148호인데 전체 농사짓는 면적이 250ha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품질 쌀 같으면 어떤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업내용이 광역방제기 등 생산비 절감용 시설장비인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기계를 싸서 들이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남부동 조정제씨 같으면 새마을회장인데 도동쪽이거든요. 수매할 때 특등이 별로 안나오던데. 그리고 578쪽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문구를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 븐래드화 사업추진은 무슨 뜻입니까, 브랜드화 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브랜드화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마차가 생태하천 되면 이쪽에 같이 다닐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다릅니다. 승마장내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태하천에 마차는 어디서 하죠? 재난치수과에서 말에 대해서 알아야 마차를 운영하든지 하지. 585쪽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하는거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의원들도 아셔야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타이틀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국비도 도비고 필요 없이 문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같은데 타이틀 짓기를 도에서는 도에 대로 액비생산시설 지원이라고 명칭을 만들었고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은 국비사업이라고 농림부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밑에 국비 붙은 것은 국가에서 이름 지은 것이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내용인즉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비 붙은 것은 도에서 이름 지은 거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념이 안써거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헤깔릴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과 한방산업이 더불어 잘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과수한방과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과수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자원 육성 부분에 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예산 94억4,072만1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광특회계 14억원, 기금 6억2,350만원, 일반 국비 5,997만원으로 도비 10억6,537만6천원, 시비 62억9,187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602쪽에 농산물 유통지원분야에 총사업비 32억6,150만5천원, 재원별로는 광특회계가 9억원, 도비 4억5,354만5천원, 시비 19억7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업을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사업과 학교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수출관련, 산지유통센터 설치, 식품가공산업지원사업등에 편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분야에 예산액은 24억3,861만원으로써 기금이 6억1,000만원, 도비가 3억4,359만원, 시비 14억8,50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FTA기금사업이 15억원, 과수성역화장비지원과 꽃매미방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저온저장고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육성에 대해서 예산액이 18억160만원으로써 국비 5,997만원, 광특회계 5억원, 기금1,350만원, 도비 2억1,324만1천원, 시비 10억1,488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마늘사업, 양잠산업, 버섯사업, 화훼사업, 민속채소분야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약특구지역에 우리 위상 강화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액을 19억3,900만6천원으로 도비 5,500만원, 시비 18억8,400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약축제경비 신활력사업에 약초체험마을 조성, 한방도시, 렌드마크사업, 한방우수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중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는 602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610쪽에 민간자본보조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보조 포도비가림시설 사업 등등 있는데 30동인데 50/50으로 지원받는데 이게 5평짜리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평짜리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번에 700만원씩 안해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400만원 했습니다. 총사업비의 800만원에 400만원씩 50%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해마다 수혜자가 늘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에 5평짜리를 40동 했습니다. 올해는 수혜자가 줄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 삭감으로 동수를 줄인게 아니고 16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적어졌다, 할 사람은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포도지리적표시 이거는 저번에는 1억 올라왔는데 요번에는 500만원 더 플러스되었네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포도비가림시설사업도 8,000만원인데 안적습니까? 예산삭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포도비가림 사업이 포도가 총2,216ha입니다. 거기서 93%정도 되었습니다. 또 일부가 FTA기금 사업으로 수용을 합니다. 시비를 결과적으로 아끼는 편이고 이제 93%정도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금호에 있는 직원이 자양으로 지원해서 가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야단법석이었는데 이제 적어졌다 이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거의 다하고 부재지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게 못하고 있고 그 이외는 거의 다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관정은 수요자가 많지요? 작년에는 보니까 난리던데. 많이 할려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관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도 300만원 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도 400만원 기준에서 합니다. 800만원 총사업비에 400만원 지원해주고 4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수지주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전에 했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이거는 스프링클러사업도 해주고, 색나는 것도 해주고 밑에 바닥 깔아서 열나게 하는 거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반사필름요. 반사필름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수에 비해서 왜 묻냐하면 배농사는 북안, 화산, 금호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예산이 지급되고 그죠. 심토파쇄기는 그때 하고 지원 요청하는데는 없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빌려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때 시험할때 돌아가는게 굽어서 못하던데 지금은 보완이 다되었습니까? 임대사업 들어오는 것 중에서.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기능성퇴비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과수부분에 당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배농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지.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배도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사과, 배, 포도 과종을 포함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0동이 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목이 틀린다 그지요. 그리고 60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신규는 전부 안하고 농협같은데 우수산지 농산물 하는데 어디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금호농협, 금호 채약산영농조합법인 시설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설보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총 30억 사업인데 금호농협에는 21억, 보완사업은 9억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포도수출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올라왔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상대적으로 과수수출단지 봉지대금 지원이라든지 배 포장재가 975만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적잖아요. 과수수출단지 포장재 지원은 포도봉지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배봉지하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지원해야 될 곳은 안하고 다른데 많잖아요. 농협에는 이렇게 많이 안줘도 돼요. 금호농협 같은데는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억도 소장님이 국비 받아오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배 포장재는 적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우리는 지역구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배려되는 부분이 적다니까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런 것은 팍팍 해서 지원하시고, 신활력사업은 꼭 해야돼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꼭 해야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신활력사업해서 부지는 시부지 맞지요? 7천몇백만원씩 임의로 의회 승인도 안받고 모자란다고 한약축제때 써버리는 것 아닌교? 한약축제 5억5천만원 들어와있던데 이제 그런 것은 안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처음이고 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약축제는 고생도 많이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몸도 안좋으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우리한테 솔직담백하게 있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랬다저랬다 회피하니까 저번에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쓰다가 모자라니까 기획사에 욕 얻어먹는 것도 전체 다 욕어먹잖아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편중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가공산업육성지원 1개소에 6,9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관내에 청보건강 이라고 있습니다. 청보건강에서 음료수를 개발을 많이 하는데.
낙온
정낙온위원
청보건강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임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시설 햅셀 시설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토록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생산하는 품목이 뭐뭐가 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포도즙, 미나리즙.
낙온
정낙온위원
영천 관내농산물을 사용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5평짜리 맞지요? 작년에 400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농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400만원을 지원받는데 쉽게 말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게 다나와야 된답니다. 사실은 5평 정도 되는 것은 콘테이너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려면 토지를 전용해야 되는 상활도 생기고, 부수적으로 5평에 400만원을 받기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400만원 지원해주면서 설계비라든지 건축물대장 만들어야 되고 농지전용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돈 400만원 지원해주는데 뜻에 부합되지 않은 농가로서 10평 정도는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5평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콘테이너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완화를 해주셔서 농가에서 진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주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그로 인해서 100만원, 200만원 소요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완화해주셔서 농가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지전용은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불필요합니다. 10평 미만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올해 사업하는 분들은 상당히 제재를 해서 사업 반납하는 사람도 봤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우리는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불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으로 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줘놓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200만원 이상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되거든. 그런 면에서 좀 완화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 부분에 힘을 쓰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깐마을 포장재 지원사업 9종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여기는 대표적으로 신녕농협에 깐마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납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포장재를 영천시 마크를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신녕농협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주는거네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 외에는 개인이 하고 대표적으로 하는데는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신녕농협뿐이라서 영천마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포장재에 ‘스타영천‘ 이런게 들어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영천 홍보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 되네요. 다음 614쪽에 보면 마늘 건가시설이 있는데 전체 1,800만원 보조사업인데 요새 마늘 곳간을 많이 안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많이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건가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하지 말고 마늘 곳간사업으로 돌리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마늘 곳간이나 마늘 건가시설은 마늘을 말리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건가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곳간으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마늘 건가시설이 꼭 필요했는데 요즘은 거의 추세가 마늘 곳간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낙온 위원님 말씀하신데 한가지만 추가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07쪽에 농식품가공산업육성지원 도 공모사업에 청보식품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농식품가공산업 1개소. 농식품산업은 수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있느냐, 이래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도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수요자가 이야기를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청보식품에서 도에 공모사업하고 자기들이 되어서 2,000만원 예산 도비 받아오고 시비 붙인다고 하길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시에서 올해 청보식품에 시설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페이지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학교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대체로 과수한방과에 보면 도비가 달렸을 경우에 적게는 두배, 아니면 네배 가까이 시비가 달려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속에서 학교 급식 지원이 작지만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위에 무상 급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중학교는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단위에 초.중학교에만 무상급식이 지원된다면 상대적으로 동 단위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30~40대의 학부모님들의 가장 많이 드는 교육비 속에서 작지만 학교급식비가 지원되어 지는게 원칙입니다. 의무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교육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첫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게 작년보다 795만1천원이 감되었는 것은 작년에 학생이 12,000명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11,531명입니다. 학생 숫자가 감소되어서 우리 지원도 감소되었습니다. 1인당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면 지역은 의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동 지역까지는 서로 열등감도 있고 영천시내는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큰 차별이 없는데 그것을 못하는 점은 우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도 예산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집하장을 전에 이야기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지역이 녹전3동인데 지금 있는데가 너무 오래 되어서 거의 허물어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 반영이 안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농산물집하장은 전에 도비,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단종 되어 버리고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서 특별히 추경때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인사발령 나면 모르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래도 조직이 계속 이어 가고 있고 계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돈도 얼마 안되던데, 포도농사가 주인데 동네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서 요즘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빠뜨리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정낙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610쪽, 611쪽에 있는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농가저온저장고 설치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5평짜리로. 이것은 시에서 이름을 지어서 지원을 해주고, 다목적농가저온저장고는 10평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과, 배를 장기성 저장할 수 있도록 다목적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고, 위에 5평 짜리는 포도, 복숭아, 단기간에 저장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한곳에 합니까, 아니면 몇 곳 정도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0평 단위로 10곳입니다. 이것은 신청대상자를...
종천
전종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000만원 소요되는데 1,000만원 지원해주고 1,000만원 자부담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것은 품종이라든지 농산물종류라든지 이런거와 상관이 없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장기저장하는 사과, 배를 위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읍면별로 수요자를 받아서 배정을 해주면 농가선택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은 잘들었고요, 궁금한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과 앞쪽에 과수수출 물류비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까? 영천시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과일이 어떤게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대표적으로 포도, 배가 있습니다. 일부 복숭아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물량이 전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0톤 같으면 톤당 200만원... 수출하는게 거의 포도쪽이겠네요.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봉지지원 하고, 물류비 지원하고 나면 계산을 하면 국내에서 파는 것 보다 더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빠져나가면 국내가격이 높다는 장점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나하는 의문점이 생겨 묻습니다.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물량이 빠져나가므로써 국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과 포도등 과일이 여러군데서 재배하는데 수출한다는 상징성, 홍보...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시에서 돈이 안되지만 수출한다는 그건데, 농가로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농가쪽에서는 돈을 더 받을려는게 농가의 주 목적인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음에 또 계산하고요. 그리고 경북사과 여기에 대해서 보면 차량임차,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부담금, 경북 사과홍보 행사 부담금, 출연금이 있지요? 영천에서도 사과를 수출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영천은 사과 수출 안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출홍보하는데 부담하는 것은 지난해도 있었고, 계속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경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3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도에서 영천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청송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됩니다. 영천농가들이 혜택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FTA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5억씩 받아서 하고 생약기계관계 돈도 받고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전부 FTA기금사업이라면 사과쪽으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얼마 가는데 그것은 영천에 사과가 적습니다만 홍보사과에 가는 비용은 미비하다니까요. 저도 오늘 오전에 화남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하던...609쪽에 보면 FTA대응과실장기 저장제지원 이것이 스마트프레쉬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2,0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700만원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천에. 또 반사필름, 농가에 작년에 얼마 돌렸습니까? 한 농가에 많이 준게 한 롤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2009년도에...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서 사과홍보에 대한 부담금, 출현금까지 다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새롭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 할 의무만 하고 우리것 찾을 것은 안찾고 그냥 있으면 누가 챙겨줍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615쪽에 보면 유기게르마늄함유 새송이버섯종균 개발 및 생산이 있는데 업체에 줍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친환경 분야에 특가품목 육성사업으로 유기게르마늄함유 새송이버섯종균 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이 많이 들었는것인데 특허출현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법인에 7억은 완전 지원 아닙니까. 자부담 30%하고. 지금 예산계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단체는 7억씩 주고 아까 농축산과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농가에 혜택가는 것은 몇 천만원도 안됩니다. 한 단체에 7천만원도 아니고 7억이 가는데 한 농가에 3만원 지원하는데도 아까워서 삭감하고, 우리시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7억씩 나갑니다. 지금. 그것까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5억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5억원으로 대표적인 주력과실은 포도, 복숭아, 사과등에 비가림, 관정, 관수, 복숭아 지주사업, 사과갱신사업을 하게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거는 15억중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배분을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일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603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유통홍보 대도시지하철과 대도시 택시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 같은데 대도시 지하철이라면 대구 아니면 서울이겠지요. 대도시 택시광고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런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홍보 성과물이 나오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대도시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는 서울지하철 종로3가, 을지로3가, 대구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택시광고는 대구 시내에 택시 150대를 하고 있는데 한 대당 33,000원 합니다. 내년에 4,800만원으로 12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택시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광고를 하고 나니까 고향사람이나 지인들이 영천포도 광고 택시가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종로에도 고향사람이나 지인들이 보고 영천 광고가 많이 되어 있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서울 KTX역사에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KTX역사에는 와인클러스트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순수한 광고료입니까, 아니면 지하철에 얼마 기부형태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광고료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택시회사도 그렇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다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612페이지에 보면 마늘유공비닐 멀칭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마늘이 우리시에 80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마늘가격도 좋은데 전년도에는 마늘가격이 안좋아서 마늘재배 농가가 2,700~2,800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사기앙양도 있고, 마늘유공비닐료를 50대50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특히 지난번에 현장도 갔는데 양잠산업 육성 아마 3대, 4대, 5대까지 계속 되는 양잠산업이거든요. 경상북도는 양잠산업이 영천이 최고 낫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도비가 십몇%, 시비가 54%인데 거의 같습니다. 위원들이 삭감하다 보면 도비 얼마 때문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매년 주는 것만 받지말고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국별로 합니다. 국에 100억을 줘서 사업을 해라하면 도가 무리하게 예산이 없고, 사업은 많으니까 거기서 8%도 좋고, 10%도 좋고...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양잠산업 이것만 10몇%대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25% 많은 것은 30%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양잠산업만 늘 10몇%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도 도비 반납하는 일이라도 위원들이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영천에 양잠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시의원들이 계속 시비를 붙이니까 됐나싶어서 내려오지 싶은데 올해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건의를 좀 하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잠쪽에 제가 안그래도 여쭤볼라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양잠조합에서 시에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시쪽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주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양잠조합 보다도 농가를 보고 해주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농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오룡 같은데는 양잠 아니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서리가 일찍 오기 때문에 과수라든가 여타 작물이 안됩니다. 유일한 소득이 양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솔직히 과장님 말씀드리면 다른 농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해마다. 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비율의 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돼줘야 안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연구가 아니고요 과장님! 저는 해마다 예산을 주면서 생각했는건데 농가 나와 있는 것은 90여농가지요. 실질적으로는 40%정도 밖에 안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북안쪽에 있다고 하던데 북안쪽에는 양잠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 전량 쓰는 것은 홍보 부분으로 쓸 것 같으면 같이 사용을 하거나, 해마다 예산은 그렇게 주고 농가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 되겠습니까? 조합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 장학금으로 일정부분 해마다 수익금의 5%면 5%, 10%면 10%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05쪽에 경북사과 해외 홍보마케팅 행사부담금은 무엇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이것은 경북도민일보와 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960만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참여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홍보행사에 우리시도 참가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시도 해외에 나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해외에 나가는 참가홍보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누가 나가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내년도 10월달에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매일신문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는 사과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가서 영천사과를 홍보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영천사과를 홍보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나가서요? 과수농가가 나갑니까? 직원이 나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직원도 나가고 과수농가도 나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에 경북사과 해외홍보마케팅 행사참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같은 겁니다. 그것은 부기가 민간인들한테 가면 여비를 보상금으로 주고 이쪽에 행사지원비도 주고 같은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고, 민간행사보조로 매일신문에 960만원 우리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홍보마케팅을 해마다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그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추진은 무엇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06쪽에 민간이전 해외판촉참가업체 지원(박람회 등) 이건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행사하는데 참가하도록.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우리시하고 기업체.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업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기업체.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인데 기업체가 나가서 어떡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물건 판촉 수출하러 갑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업체 물건을 팔면 자연히 우리시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우리시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업체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물건 파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해외 시장개척 하고 시장 박람회 할 것 같으면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밑에 수출단지 평면수평벤딩기 지원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금호농협에서 포도수출 하는데 벤딩기가 필요해서 금호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호농협에는 유통센터도 지어주고 벤딩기도 주고 북안에도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 화남, 화북 포도 많이 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신규사업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계속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배, 포도 수출하는데 대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사업이라고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이거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전자에는 우리가 시비 전액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를 좀 붙여서 물류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 많이 하도록 도에서 이런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비 붙은게 올해 처음이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도비 붙은 것은 처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에는 시비 얼마씩 줬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현재까지 수출 했는 물량의 10%내지 20%를 매년 주고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에는 시비전액을 줬는데 올해는 도비가 붙어서 이렇다 말이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해놔야 알지. 일단 이것은 가지고 오면 보고, 613쪽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장미농가에 장미 묘목 교체할 때 보조를 주는데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농원은 묘종에 대해서 로열티도 많기 때문에 도가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장미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에서 하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임고 2군데, 청통 1군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위에 오디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식은 어디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오룡에 누에치는 마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양잠조합에 가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누에치는 영농조합법인...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농법인인데 양잠조합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법인이 별도로 양잠조합과 틀립니다.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15쪽에 한방자원육성지원 예산이 6억이나 더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신활력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축제경비가 지난해에는 관광산업팀에서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우리 한약축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5억5,000만원이 같이 들어온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18쪽에 한약초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도동, 역전앞에 2군데 약초상가에 지난해 해줬습니다. ‘약이와 한이’ 캐릭터가 들어가고 ‘영천시’라는 마크가 들어가고 포장재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포장재 지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난해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19쪽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한방우수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은 어느업체 해주는 겁니까, 한방업체에 해주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방업체에 해주는데 업체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한방특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방특구심사위원회 거기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618쪽에 한약재 전시관에 뒤에 보면 전시관 유물 및 전시품목 구입해서 20만원에 85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약재 전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재도 계속 갈아줘야 되지 안그러면 부패되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서라든가 좋은게 있으면 바꿔주고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년도에 2,100만원으로 분기별로 바꾸거나 월별로 바꾸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수시로 보고 부패된거 있으면 바꿔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약재 전시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계에서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방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그래도 기간제 인력이 있는데 주위에 풀베기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하고,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청소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공공근로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한번도 지원 안받았고요 과장님, 남부동사무소 붙여서 지난 여름에 풀베기 다 했습니다. 김병수 계장님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맞습니까, 제 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름 내내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풀이 옆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남부동사무소 전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열흘에 한번씩 베고 했습니다. 그런 인부를 넣거나 지원을 받아서 하세요. 여름에는요 열흘 안지나면 풀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619쪽에 신활력사업 올해는 마치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마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나머지로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 뜻이지요? 남은 것은.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약초마을 운영으로 200만원 10개소가 있는데 약초마을이 10개 정해져 있지요? 정할 작정입니까, 정해진 겁니까? 밑에는 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밑에거 하고 위에거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에것은 마을 조성을 하면 마을 운영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차피 시에서 받은 것인데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과수지주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주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복숭아 우산식 지주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산식 지주, 이게 하나에 5만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만큼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던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만7천원정도.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올린겁니까? 5만원이 아니던데, 50% 보조받아서 만얼마씩 하는데,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잘못 올렸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계산 산출과정이 그렇습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5,000만원 산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2만5천원으로 해야...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주수를 늘여서 해줘야지.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서, 1년동안 그만큼 올랐는가 싶어서 새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전년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갖고 계세요? 책자. 전년도에 3,400만원 도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착각했습니다. 도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이 열배나 올랐네요. 전년도에 3,400만원인데 올해 3억4,000만원이니까 열배나 올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는 620페이지부터입니다. 201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농촌지도조성,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생활환경개선및농촌자원개발, 전통염색의 산업화 등 4개 분야로 사업비 2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도경영분야에 6억1,100만원 예산으로 농촌기반조성과 읍면농업인 상담소 운영, 귀농귀촌 및 농촌정주 지원사업, 농가경영혁신기술보급과 농업정보화 지원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는 630쪽부터 4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과정 농업대학 운영 등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자원 분야는 639쪽으로 4억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 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 육성등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분야는 649쪽부터 8억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 및 상품성 향상과 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천연염색 분야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임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농촌지도과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에 인적 물적 활력을 불어넣는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은 620쪽부터 653쪽이고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 8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1,000만원 더 올라온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본예산 624쪽에 도시민을 위한 전원생활과정 교육지원에 교육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8회 정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4페이지, 전원생활체험학교 운영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시민들이 영천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1박2일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현 자연수련원에 위탁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년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회에 287명을 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민들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도시민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민은 어떤 분들이에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귀농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도시의 은퇴자들이나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만 서울 경기지역, 울산, 대구광역시, 포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체험을 1박2일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박2일동안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기별 50명 계획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나 작년도 기준으로...작년에도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대상자 중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분들도 몇 분 정도 되고, 도시민들 진짜 서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12회 233명 교육을 했습니다. 233명중에 영천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10%도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민들 전원생활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귀농하고 상관없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천에서 귀농을 해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2월달에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해서 60명 정도 이번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 전체적인 부분들이네요. 관련해서 일종의 사업이다. 맞지요? 과장님, 귀농 귀촌 농촌정주지원사업에 전체 3억4,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체험도 좋고 정착 지원금 주는 것도 괜찮고 협회운영해서 이런 것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귀농을 원하거나 귀촌을 원할 때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줄것인지 그 사람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귀촌하면 ‘당신은 여기 와서 무엇을 해라’ 이런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쪽으로 해줄수 있는 기반준비들, 그리고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지 도시민들 귀농을 하고 귀촌을 했을때 영천가면 영천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우리 영천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제지원이나 교육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등 영천시에 오면 1인당 1,20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직접지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직접지원입니다. 사업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 30만원, 빈집수리비 지원, 농가주택 및 토지를 구입 했을때 일어나는 취득세 면제분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고, 도에서 사업비가 있고 중앙으로부터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지원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 안내를 농촌지도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총괄해서 농촌지도과에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지원사업을 일괄 지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인 부분부터 ?f어보면 귀농교육의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626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쪽으로 가는데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나하나 쪼개버리니까 예를 들면 영천에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 올해 기준으로 하면 16가구...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올해 지원된 농가만. 실제 들어온 농가는 2008년부터...
종천
전종천위원
대부분 영천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실지 도시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오신 분들 보다는 대부분은 영천의 동단위에 있는 사람이 면단위로 왔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였잖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런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안되면서 우리시에서 몇 명은 갔지만 지원에 따라서 갔는 사람들은 아니고 소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100명 가까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조사 했는 것을 보면 2008년부터 귀촌이 150호, 귀농이 141농가, 지난해만 해도 65호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적게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따라서 16호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귀농한 농가는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발적으로 오신분도 있고, 홍보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주로 전원생활체험학교 교육을 시키면 20%정도가 영천에 오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정도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귀농정착지원금 40가구 있고, 626페이지 보면 귀농정착지원 5명이 있는데 도비 붙었기 때문에 목을 바꾼 것 맞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624쪽에 400만원 40가구는 시에서 지원하고, 626쪽에는 시도를 달리를 해서 영천에 왔을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0가구 이상 더 안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실제는 지난해만 해도 60가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호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귀농지원 조례도 3년 이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산 되는대로...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고, 6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운영비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800만원 더 증가되었는데요.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행사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해놨네요. 이거는 왜그렇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올해 제22회 농업경영인가족대회를 했습니다. 시군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로 지원된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풀보조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왜 1,000만원 더 올렸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인근 시군에 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영천시가 B지역이지요? C지역 같은 울릉도에는 23개 시군에 3,000만원 안되면 어떻합니까? 일률적으로 3,000만원으로 맞춥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근시군에 거의 2,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업경영인회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다른데는 4-H나, 생활개선회도 사무실을 내놓고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은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안에 생활개선회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6개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제 관리비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괄호를 표시해서 ‘몇 개단체 포함’이라도 해놓으면 안묻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안물어도 될 것을 물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643쪽 농촌여성창업활동 지원 1억이 있는데 농촌여성 창업활동 컨설팅 지원도 있고 시설지원도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643쪽에 농촌여성창업활동 지원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인 원래 사업비를 신청할 때 자양 보현골을 식품가공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양 보현 지역에 유과, 된장, 청국장 등이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규모화 시키고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뒤에 천연염색 나오는데 보현 이상근 의원 집 근처 거동사로 들어가는 집을 가보세요. 거의 폐쇄 상태에 있고 예산 낭비 많이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콩으로 메주 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한 사람에게 줍니까, 영농법인에게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마을단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양에 준다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자양 보현골에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당초 사업 예산을 도에 신청할때는 보현골을 식품마을...
창식
이창식위원
가칭 그렇게 정해놓고,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경합을 해서 더 좋은 곳이 나오면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억입니다.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활용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음식연구회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전에 같이 한정식 육성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 그 사업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는 농촌에 거주하는 우리음식연구회원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문화를 계승시키고 전문 지식을 함양시켜서 농촌 활동할 때 올바른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연구회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회원이 50명 정도 된다했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50명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단체 맞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때문에 정계장하고 내하고 좀 협의가 있었다 그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사업비는 없고 주로 교육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체적으로 천연염색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방, 체험장..
창식
이창식위원
청통에도 보니까 간판은 잘해놓고 있는 반면에 보현골로는 아주 엉망이던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한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천연염색 참가자 실비보상도 100만원씩 나와있는데 김정화선생님 나가고 난뒤에 영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요? 그때 과장님께 물었을때 제자가 그 이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천연염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손해가...그 사람은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서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대우도 특대해주고 있고, 그게 우리 집행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나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자가 그렇게 있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을텐데 전부 조잡스럽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줘도. 그 당시에 집도 짓고 땅 있는 사람은 건물만 지으면 되지만 와이너리 같이 잘하는 집이 있고 못하는 집이 있듯이 천연염색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27개소가 지난해, 올해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금 부실한데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특별히 관리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은 농업경영인회에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인회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는 운영비를 전체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인회관 운영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회 1,000만원 주면 회관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소리지요. 지금 농업경영인회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말이 안맞는 소리지요. 생활개선회나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도 안합니다. 농업경영인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37쪽에 프로폴리스농업 재료구입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폴리페놀 분야에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영농법으로 청송이나 참외, 이런 분야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기능성 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영농을 해보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 조직체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료지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수유통과 보면 체지망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농가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양돈농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료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돈농가에서?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프로폴리스를 농약처럼 쓸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구입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여러 프로폴리스 제품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에 있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천에도 있고, 타지역에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는 프로폴리스 원료가 청통에 파는데가 있거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청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나라에도 있고 특허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청통가면 원료파는 양돈업자가 안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사먹는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완산동에는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시 프로폴리스는 그 집밖에 취급을 안한다고 하던데. 그 집에서 원료 채취해서 그 집에서 직접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예산계 계장님 와계시는데 농심나눔쉼터, 그전에 정리추경때라도 더 올리거나 수정예산에 더 올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수정예산을 6개소 6,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하도록 하고 올해 도비 4개소를 추진하면 내년도 추경에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이런거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빼지마시고 예산계에서는 챙겨서 해주십시오. 면지역 나가면 동네별로 난리입니다. 돈 얼마 안하는데 이거 지원해주면 농민들 마음달래고 앉아서 막거리라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동네를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과장님, 추경때 꼭 해준다고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약속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52쪽에 천연염색 교육장 설치하고 공방설치 하는게 뭐가 다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공방은 개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20평정도의 공방을 설치하고 교육장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장을 만들어서 체험과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육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사업비를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로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15개소 사업 중에 체험교육장 1개소, 기업체, 공방 등 1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5개 업체라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제품개발, 상품개발, 공방, 기업체, 체험장, 교육장. 향토산업으로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공방은 개인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도 개인업체에게 드릴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규모를 좀더 크게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7,000만원 주니까 크게 만들어서 교육장을 같이 하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교육하고 체험장 중심으로 하고, 공방은 제품 중심으로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육장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교육을 시킬수 있는 분이 이것을 설치해야될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자격이 있는 분이라야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그냥 교육까지 같이 시킬 공방을 신청하면 되고, 안그러면 그냥 공방 만들면 5,000만원 지원되고, 이런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입상 성적이라든지 교육경력을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파악하고 심의해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팀장님, 지금 많이 밀려있지요? 공방설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객지 사람들이 많지요? 영천사람들보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런 부분도 영천사람들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객지사람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 지원해 주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와이너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염색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개별적으로 부문별하게 해서 물론 다르게 나오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동서남북 지역별로 특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천연염색이 살아남지, 물론 교육받으신 분들 5,000만원씩, 7,000만원씩 지원해서 과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천연염색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지역별로 특화를 해서 영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형성하거나 해야지, 보급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이 나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내년사업하면 기반조성이 끝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끝이 나면 그다음에 특화해서 나갈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기술지원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체 예산액 20억7,0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0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구입비 6억원, 미생물배양실신축사업비 7억원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3억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7,047만1천원이 현재 의회에 심의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기술보급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서는 653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 지도직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4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계약직하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속 퇴직금 주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기계약을 합해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2명은 빼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전체 다하면 몇 명이에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4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65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지도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53쪽에 보면 논에 타작물 작부체계개선 사업으로 1억이 있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7,00만원인데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정부방침이 벼 재배를 억제하고 콩, 옥수수, 감자를 재배권장 하고 있고 거기에 ha당 300만원씩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0ha 타 작물을 재배 하였습니다. 그런 시책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타 작물이다 그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작물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것과 똑같다 그지요. 1개소 같으면 정해졌어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정해졌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어디에 정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내년에 단지 5ha를 선정해서 벼를 심던 곳에 콩을 재배한다든가 옥수수나 혹은 감자재배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휴경지에는 안되고 벼 재배하다가 타 작물을 했을 경우다 말이죠? 벼 수매하면 돈도 많이 안되고 하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타 작물을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1개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5ha같으면 15,000평 아닙니까. 15,000평 이상 되는 농사가 있습니까? 몇 집을 어불러야 되겠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지라고 하면 영농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농법인 아니더라도... 지금 3,000평이상 짓는 사람도 잘 없을 거에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포함되는 작목반 단위로.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는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역이 선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과장 안중에는 없어요? 어디에 하겠다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월동작물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여름 작물로 옥수수, 감자, 콩 또는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그런 작부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논농사 3,000평 같으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집단화 될 수도 있고, 집단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보면 작년 예산도 되었지만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654페이지. 작년 예산에 있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뭐해주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정부에서 종자 1등 수매가격이 20kg에 23,500원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고가격은 5,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28,000원정도 되니까 그 차액을 종자포당 5,000원씩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내에 각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665쪽에 민간자본보조 1억7,000만원이 광특, 시비가 있는데 기능성 포도 생산 상품화 지원이 있고, 기능성 와인 양조 상품화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자꾸 벌여서 성덕대학교 19나무 심어놓고 1,800만원 들여서 포도정원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 보니 놀라겠던데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자꾸 벌이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자꾸 벌려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했는 기능성 와인 양조상품화 지원사업은 금년에 한국 식품연구원에 기능성와인 그러니까 레스베라트로리 10배에서 30배 증폭된 와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와인을 농가에 이전해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3개소 같으면 정해져있습니까? 안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타 작물 개선사업 같이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회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와인하고 천연염색이 영천에 애물단지입니다. 광특비 좀 받아온다고, 성덕대학교 이야기를 또 한번 더 해야겠는데, 포도정원이라고 19나무 그대로 해서 비닐을 날라가게 하고 1,800만원 1식 해놨는데 만약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19개 있는지 없는지 가서 지도 감독 안했는 탓도 있지만 해놓고 나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게 되고, 기능성 포도생산 상품화 지원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좀 적네요. 이런 것도 과장님, 확실한 아이템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와인산업은 눈에 보입니다. 성덕대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대학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만하세요. 그 집은 골치아프고... 이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능성 와인은 저희들이 와이너리가 전국 최고의 와인산업 메카로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와인은 군에 납품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와이너리 했는 농가가 수입이 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몇 집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1농가가 될겁니다. 그리고 부자마을형도 몇 군데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와이너리 양조3개소, 기능성 생산 포도 생산 1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공모해서 주겠다는 말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과장님, 소장님...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센터도 되어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요, 보니까 관의 돈이라고 막 쓰니까, 과장님도 그날 실감하셨죠. 통감 안하겠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의원님한테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꾸중을 주는게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나 집행부가 영천시를 위해서 하는 짓이지 사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잘하십시오. 확실하게 현장 방문가서 인상 안쓰도록 확실하게 하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정말 약속하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성덕대학거는 8월7일자...
창식
이창식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이창식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다시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3쪽에 논에 타 작물 작부체계개선 시범 1억이 있는데 올해도 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없고요,
낙온
정낙온위원
아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했는거 맞지요. 그럼 1개소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마늘, 양파 후작지가 마늘 재배를 하고 벼를 재배하는 것 보다 옥수수, 감자,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 전체 한곳에 집단화가 안되어도 화산, 신녕, 임고에 걸쳐서 할수도 있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엄청나게 되고, 양파, 마늘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데 평당 쉽게 말하면 평당 1,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평당 1,000원씩 지원을 받고 난 뒤에 본인들이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가축 먹이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평당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럼 평당 2,000원씩, 그러니까 통상 쌀 농사를 지어서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이모작했을경우에.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0r당 90만원, 평당 3,000원~3,500원.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사실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그분들은 일모작으로 마늘을 심을수 있는데 이런게 불합리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사료 같은 것은 100% 수입에 의존해서 쓰는 입장인데 외화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 취지상 상당히 좋은데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수반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시고, 서로가 축산농가나 일반 경작농가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육성 옥수수소득화 시범사업 3,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새로 개발 육종했는 찰옥수수가 있습니다. 감미옥, 감미찰이라고 하는 두가지 옥수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확해서 진공포장을 합니다. 진공포장을 해서 관광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낙온
정낙온위원
식용옥수수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것도 식용옥수수를 하고 난 뒤에 옥수수대는 축산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659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복수박 환경개선 시범 1개단지 1,000만원, 산채류(고사리)재배시섬 900만원 1개소, 다목적 친환경 생력화방제기 시범 450만원 3개소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역특산품 복수박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복수박을 고경쪽에 일부 재배하고, 신녕에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7-8월에 고온이 되니까 수정이 잘안되고 생육이 올바르지 않아서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차광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채류는 저희들이 흔하게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만 고사리 인공재배를 해서 소득화사업으로 600평정도 재배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다목적 친환경 생력화 방제기는 운반차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소독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포도원에 약을 칠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목적으로 할수 있으며, 바테리를 충전해서 사용하여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제기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450만원 3개소로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낙온
정낙온위원
말그대로 다목적인데 과수농가에도 필요하고, 가축농가에도 필요하고 말그대로 다목적이네요. 그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추경에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순회수리용부품구입은 농기계순회 수리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이거 진짜 촌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200만원 삭감되었지요? 촌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가보면 교관도 애를 먹지만 관리기부터 어른들 멀리 나가서 고치지 못하는 여러 수십종 기계를 가져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진짜 이런 사업은 시에서 자주해야 되고, 전체 농민들 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전년도보다 200만원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린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임대사업장에 수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로 2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100만원인데 좀더 올려주면 영천 전체 농민들 다 좋아하는 사업으로 적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진짜 신경써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9쪽에 보면 자연순환농업 활용 보리생산과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두개가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했는데 보리는 5ha를 하고, 밀은 1ha하고 사업비는 1ha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하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연순환농업 활용 보리생산시범은 흙찰보리를 5ha정도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은 밀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밀 재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밀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면 소규모 농가형 밀가공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지원을...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가공시설까지.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664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최고품질생산 시범사업 육성, 이것은 제목만 있지 무엇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663쪽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최고품질생산기술해서 탑푸르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봉포도가 금년에 중앙연찬회때 최우수 품질상도 수상하였습니다만 거봉포도 단지에 지원되는 3년차 탑푸르트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제목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LED광을 이용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빛을 기존의 등이 아니고 LED..
태옥
김태옥위원
포집등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포집하는데 LED를 이용해서 회전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벌레가 들어가면 못나오게 빨려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64쪽에 보면 친환경조수피해 방지 시범 이것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거론을 한다면 자양, 임고, 고경, 신녕 지역에 굉장히 과수원에 조수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산까치하고 여러 가지 집빠구니라든가 사과농작을 황폐화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류퇴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성능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그 안의 프로그램이 새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라든가 회전형 모빌을 설치를 해서 마치 멀리서 보면 매가 과수원 상공에서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모빌인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고성능 마이크 해놓으면 그 집은 좋은데 주위에서 소음공해가 크거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새가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668쪽에 유해물질분석 장비 운영은 무엇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유해물질분석 장비는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시스템인데 영천시가 금년에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GC는 가스크로마트그래픽이라고 물질분석하는 거고, HPLC는 용액으로 분석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이것을 거점센터라고 해서 경주, 경산, 영천 중에 나중에는 영천으로 경주나 포항에 있는 농민들이 분석하러 오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에 장비를 확충했는데 분석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약과...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또 672쪽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 시범,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 시범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 시범은 양돈농가나 닭 키우는 농가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양돈농가에 들어가 보면 눈이 따가워서 관리를 못할 정도로 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악취를 줄이고 나쁜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자부담은 없고 완전 국비, 시비로 다되겠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상당한 부분이...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 하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그리고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미생물을...
태옥
김태옥위원
미생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주로 돈사내에 뿌리는 광합성균과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고초균이나 유산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축사에 뿌려서 암모니아냄새를 줄이는 사업인데 농가에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선정위원회가 있고 다는 못해주고 한사람을 해줄려면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이나 상담소에 사업계획서를 내려주면 신청을 받아서 대통령령에 의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왜그러냐 하면 농축산과도 소장님 마찬가지인데요 방역 약품구입이나 획일적으로 해오던 것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도 한분씩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가지 정도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농촌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연구비 성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교수님한테 연구 1건, 최하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단하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연구하는데 간단하게 지원해주는.
형락
김형락위원
매년 그 교수님한테 계속...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연구위원이 임기가 2년입니다. 저희들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경북대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발전연구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관정, 관수시설이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전에 용역결과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원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669쪽에 보시면 전원경관 조성용 양묘장 운영이 있는데 보현에 올라가게 되면 2ha정도로 시에서 쓸수 있는 가로수라든지 화목류를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관수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고사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투입할까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과수 실증시험포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내에 기존에 대왕전기라고 전기회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데 센터 안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옹벽이 없으니까 넘칩니다. 그래서 센터옆에 옹벽공사를 100m정도 해서 포장관리도 하고 민원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신품종 종자 자율교환 재배시범 2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개인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신품종 종자 자율교환 재배시범 1.2ha 400만원짜리 사업비는 정부보급종 중에 찰벼 공급이 안돼요. 찰벼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주기 위한 찰벼증식입니다. 찰벼를 재배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그것을 농가에 다시 해주는 종자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보현 양묘장에 나무를 싸서 기술센터에 넣어서 위탁한다고 하던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우리시가 앞으로 잘살려고 하면 시내부터 가로수, 꽃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산림녹지과에서는 책임지고 심고 가꾸고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꽃나무를 혹은 가로수를 생산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업무영역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현에 지금 올라가보시면 엄청나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와 화목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심어놓으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산만, 그러니까 나무만 키우는...
태옥
김태옥위원
그게 무슨뜻인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산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한다는 얘기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여기는 묘목구입비가 얼마냐하면 2,000원씩인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나무를 어디에 심노 하니 보현에 심는다 하더라고요. 결국 심어놨다가 나중에 몇 년 키워서 산림녹지과 쪽에서 도로변에 심는다 이 뜻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산림녹지과는 묘목 구입대를...가로수 구입비일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옮기는게 아니고 여기에 심는다고 보고를 받았는 것 같은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 양묘장도 면적이 적어서 임대 하는게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선 심어놨다가 몇 년 키워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양묘장에서 키워서 바로 보내는게 맞지, 거기서 구입하고 여기도 구입하는게 맞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은하수권역 개발하는데 나오는 나무를 임시로 심는 비용일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예산계 직원 계시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72쪽에 보면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 시범 6,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 시범도 농축산과에서 보면 축사에 악취제거하는 약품도 있는데 전부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고, 그리고 673쪽에 민간경상보조 참 많습니다. 와인학교 운영하는데 2과정해서 4,8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와이너리 농가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18명 밖에 안합니까? 그럼 18명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와이너리 농가교육 하는 사람 18명 밖에 안돼요? 내년에.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형 와이너리와 마을형 와이너리, 공장형 와이너리를 견학할 때 밥 한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일단은 4회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을 교육하면 밥 값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영천와인 공동브랜드 씨엘 포장재 제작지원은 10개 농가형 했는 그사람들 포장재 제작비 준다는 이 말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씨엘이 농민들 브랜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집에서는 포장재 제작이 안됩니까? 별빛촌 한다든지 영천의 고유마크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게 5,000만원이나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부담 50%해서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시범 1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개사업을 영천시에 한 군데만 하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산과에서는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전 농가에 거의 배부를 하고 저희들은 가축사육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을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전문적인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왜 하노 말이지요. 말 그대로 기술보급으로 새기술 시킨다는 것은 맞지만 전부 중복예산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단순 시책지원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동물복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만약 그것이 통과되면 현재 단계적으로 밀사를, 돼지우리에 들어가면 눈을 못뜰정도로 따갑고 암모니아 가스 냄새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차차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양돈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재무구조나 능력에 따라 축사가 그만큼 깨끗하고 안깨끗한 집이 있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돈사를 깨끗하게 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빨리 치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냄새가 덜나는데 이런 것은 새기술 보급이라고 하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농축산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 시범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미생물은 배양기를 앞으로 저희들이 미생물 공장도 준공을 했습니다만 미생물 배양기를 지원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기계를 줍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양기 지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계에서는 중복이 안되도록... 저는 보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영천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축산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확대사업으로 하면 전부다 농축산과로 넘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일단은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되면 보급한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