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여성 권익 증진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설수급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복지시설사업, 건전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한 위생업무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0년도 예산은 404억1152만6천원으로 2011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식권 실시와 노인여가시설 지원, 보육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116억8650만3천원이 증가한 520억9802만9천원으로 29% 증가되었습니다. 편성에 대한 구성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62억6402만5천원, 기금예산이 5억7417만원, 분권교부세가 14억66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3196만7천원, 도비가 55억8055만7천원, 시비가 157억8491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야사종합복지관의 청소년공부방 및 새터민 탈북자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비 지원 1800만원, 마야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12억 3821만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열악한 사회종합복지관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사업으로 기금 5억에 시비 5억, 총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91쪽입니다. 먼저 281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미 사회지역 복지사업으로 36억9411만7천원, 다음은 28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 44억3692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9쪽입니다. 먼저 292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97억4727만8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 노인교실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시설비의 8억8100만원은 내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6개소를 각 읍면동에 신청받아 자체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자재비가 상승하여 건물 신축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축을 지양하고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에 노인교실 급식운영으로 관내 무료급식소 3개소에 2400만원, 불우노인 위문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99쪽입니다. 도비 2억, 시비 8억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다하겠으며 도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299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5289만원, 301쪽에 여성권익증진 사업의 247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302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억9057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정책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권익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10쪽입니다. 먼저 305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사업 지원비 107억5998만8천원, 309쪽에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9178만원, 310쪽에 보육사업 활성화사업 2억2949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9쪽입니다. 319쪽 요보호아동의 적극적 지원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지원비7663만원, 314쪽에 아동급식지원비 5억6386만5천원 그리고 315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104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315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4600만원, 31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5만원, 317쪽에 시설아동지원 2958만2천원, 31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4129만2천원, 319쪽에 개인신고 아동양육시설 지원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24쪽입니다. 320쪽에 건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 8113만원, 321쪽에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960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식품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가 어려운 이때 공무원 스스로 예산을 절약코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3개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948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691만2천원으로 총수입이 3억36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명에게 20만원씩 총 40만원, 65세 거동불편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차 114대 정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3억2399만2천원을 기그 통장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 적립금 이자 18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576만원, 예치금 회수 9723만2천원, 총 1억484만2천원을 기금 통장에 적립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지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1018만2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5112만6천원으로 총 3억6138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 300만원, 가정폭력예방?여성능력개발?여성발전사업 등에 300만원, 북한이탈 주민 사업 300만원, 총 900만원과 수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5238만8천원을 기금통장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3대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표에 최선을 다해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자산취득비인데 경로당에 전신마사지 구입인데 200만원에 8개소인데 돈이 많이 비싸서 우선 분회에 8개소에 하는 걸로 200만원 1600만원, 정수기 렌탈하는데 4만7천원에 16개 읍면동에 각 읍면동당 2개소로 12개 해서 1800만원 정도 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모기 퇴치기 15만원해서 107대를 구입해서 본예산에 얹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바깥에 다니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8쪽에 면민복지회관 시설유지비 3000만원 있는데 각 면에도 보니까 면민복지회관 유지비가 있던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복지회관이 8개 왔습니다. 8개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8개소에 3000만원…

그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각 읍면에서 하는 유지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에는 별도로 세우는 것이 없지 싶은데요.

있던데요. (

- (녹취 불능))

이중인가 싶어서 여쭤봤고, 야사종합복지관에 증축사업이 있는데 위에 층계를 더 올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에…

야사노인복지회관 10억 있고.

그것 있고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증축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증축하는 걸로 저쪽으로 시설을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장애인사회활동에 바우처사업이 감소가 많이 했거든요. 감소된 이유는 있습니까? 장애인바우처사업에 사회복지활동지원에. 283쪽 제일 위쪽에요. (

- (녹취 불능))

대상자가 줄었다고요? (

- 예.)

장애인은 지금 7000명 넘잖아요.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었습니까? 통계상으로 7100명인데 7300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녹취 불능))

우리가 소외계층의 모든 사업은 정부도 그렇고 자꾸 늘어나는데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 (녹취 불능))

그리고 293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것도 야사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이것도 주체는 YMCA잖아요. 그죠?

예.

YMCA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많이 하고 있네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걸 위탁할때만 해도 수행능력이 있는데는 야사복지관이나 이런 것뿐이어서 됐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체가 많으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바우처나 모든 사업들이 야사복지관에서 독식을 안하고 다른 업체와 경쟁을… 사회복지 사업주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94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는 읍면동 직원들이 음료수와 요구르트를 1인당 2만원 정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잘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안부겸에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야구르트 아줌마에게 맡겼습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안부 묻고 그 다음에 1인당 2만원 정도를…

305쪽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만원씩 210명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해서 5만원씩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와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것은 따로입니까? 설명을 해주시오.

이것은 상세한 것은… (

- (녹취 불능))

그러면 아까 처우개선비와 특근수당하고 이중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

- (녹취 불능))

그리고 309쪽에 경북보육센터에 새로 짓는 것도 2억이 311쪽에 개보수 지원 2억이 있고, 여기에 또 시설비 해서 지장물 철거 1000만원, 이전 공원화사업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데요? 경북보육센터가 어디입니까?

경북보육센터라는 것은 금호에서 오면서 오른쪽입니다. 옛날에 최상수 의원이 식당하던 그 자리인데 지금은 주왕산삼계탕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신월리인데 올해 8월에 경북보육정보센터가 이전해서 거기 와 있습니다. 그 옆에 주왕삼계탕을 경북장난감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주왕삼계탕 건물을 철거하고 그걸 철거함으로써 미관이 좀 안좋아서 미관을 개선하려고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뒤에 또 2억이 있던데

그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신축하려고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거 경북보육정보센터 그건 도의 것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구미로 갈 예정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하다보니 건물 8월달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보니 주왕삼계탕이 너무 낡고 보기가 싫고 또 경북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주왕삼계탕하던 건물까지 우리 시 소유인줄은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경상북도의 기관이지요?

예, 경상북도 산하단체입니다.

그런데 도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장물 철거하고 전부 다 건물을 지어지고 합니까? 그것도 도비도 없이? 순수 시비로?

지장물 철거하고 공원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미관상 해주고 짓는 것은 시비 1억하고 도비 1억입니다.

2억으로 짓습니까?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는데요?

설계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신축하는 것은 예산에 안 잡혔지요?

건물 신축비가 2억 아닙니까.

개보수비 해놓은 것이 신축비입니까?

예.

개보수비인데 신축비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할지 아니면 뜯고 새로 지을지 내년도에 용역을 해보고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안됐습니다. 개보수로 해놨는데 리모델링을 할지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지을지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과장님, 아까 야사종합복지관도 증축비로 해놓고 신축하신다 하고 이번에 이것도 개보수 해놓고 신축할지 아직 방향이 안 잡혔다는 말입니까? 2개 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축이면 증축이고 아예 신축이면 신축으로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2개 다 하나는 개보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278쪽에 면민복지관 시설유지보수비 이건 어느 복지관입니까?

면민복지회관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입니다.

8개소 중에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8개소에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사회복지관 지하층 천정 누수보수 이것도 야사복지관입니까?

야사복지관 지하실에 전기실이 누수가 되고 해서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280쪽에 증축예산이 있고 또 이게 보수가 있길래 증축비 따로 보수비 따로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또 신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다음에 287쪽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및 농아인 한글교실과 점자교육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아인은 농아인에서 하고 점자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하는 것 99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뒤에 보면 시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소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장애인협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상담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 상담사업하는데 여기의 운영비란 말이지요?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어디라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요? 편의시설 상담지원 해주는 것이요?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입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 운영비로 해놔야 우리가 알아보지요.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예, 죄송합니다. 항목을 저희들이 다음부터 바꾸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해놨잖아요. 운영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29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야사복지회관과 중앙교회와 2개소입니다. 야사복지관에서는 130명, 중앙교회에서는 100명으로 23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7쪽에 제일교회 경로식당 지원이 있고, 천주교 영천교회 경로식당 지원 있고,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쪽입니까?

297쪽에요. 노인교실 운영 및 급식운영에 일반보상금. 앞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5600만원이 모자라서 여기 400만원 더 올렸다는 겁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예, (녹취 불능))

1200원 된 것이 너무 적다 싶어서 300원을 더 추가로…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그러면 이걸 왜 따로 떼놨습니까? 같이 하면 같이 해야지요.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그리고 또 한가지 두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01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20만원씩 5세대에 100만원이 있고, 302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1억4300만원이 있거든요.

14만3천원입니다.

아! 헷갈려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 저희들이 책정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8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오는데 장애아 재활치료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게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서비스관리센터에 지원을 해서 합니다.

한국서비스관리센터가 어디입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녹취 불능))

잠깐만요. 마이크 없습니까? 답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기록이 안됩니다.

박재희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아동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한국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관련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중에서 언어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진언어심리치료센터로 지금까지는 2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센터요?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예.

이 심리치료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요. 보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사업을 해서 진언어심리치료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그런데 진언어심리치료센터도 제가 완산동에 있어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되는 곳을 모르고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그건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지방에까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데 대부분 예산은 국비입니다. 전체예산이 2억900만원인데 국비가 1억4900만원이고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그렇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사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담당님도 담당을 하시면서 살펴봤다고 하시지만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 이것 아십니까? 이걸 표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 집행되는 곳을 알아야 된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85쪽 과장님 자리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사업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 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관계…

여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합니까?

예.

여기 복지회관하고 또…

야사복지회관하고 장애인하고…

아니면 야사장애인복지회관만 다 주는 겁니까? 영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야사종합복지회관 말고는 없습니까?

팔레스도 있고 마야도 있고 파파야.

그러면 팔레스, 마야, 파파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없고?

지원내역이 뒤에 보면 얼마씩이라고

뒤에 장애인 관련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죽 나오는데 이게 파파야에 가는지 팔레스에 가는지 장애인복지관에 가는지

뒤에 보면 288쪽과 289쪽, 290쪽 모두 거기에 관련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겁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에 총 44억입니까?

예.

그러면 또 제가 여쭤볼께요. 285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사업 44억에 288쪽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야사장애인복지관입니까?

예.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이건 팔레스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미숙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팔레스하고 야사종합하고 이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명시를 안 하니까 과장님도 제가 여쭤보면 헷갈릴겁니다. 이게 야사종합복지관인지 팔레스인지 파파야인지

앞으로는 저희들이 밑에 괄호를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팔레스는 6억2777만4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된 내역이 뭔지 모르겠네요. 290쪽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 그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운영 이것 전부 다 팔레스입니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지원은 영도동사무소에 중증장애인 이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안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보는건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또 있어요. 293쪽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했는데 제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A 내지 B등급에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1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A,B,C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영천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예.

노인장기요양시설 A,B,C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가는 걸 알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표시해도 저희들, 동료위원님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금호로 가는지 대구로 가는지 하양으로 가는지 영천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305쪽부터 봅시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2억3500만원인데 이건 어디로 갑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성덕대로…

동료위원님하고 다문화센터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다문화센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돈이 3억50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2억35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돈이 일년에 5~6억 정도 지원이 되는 시설이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드림센터에 일하는 직원이 아이돌보미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2억3500만원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드림센터에 운영하는 주체가 다문화센터에 하던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성덕대학이거든요. 성덕대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담당실과에서는 다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물론 여러 가지로 감시와 감독과 지도 아니면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에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아이돌보미 사업에서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입니다. 바로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위탁을 해버리니까 공기관의 운영관리능력이 전혀 안보이더란 말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을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영천의 아이돌보미 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한 사람이 그걸 다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돌보미사업의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걸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308쪽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해놨는데 이건 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보조금 보육시설 해서

장애인보육시설 종사자라는 것이요?

308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민간이전해서 보면 수당이 나옵니다. 보육아동장애인 검진비 위에 있는데 이건 어느 사회시설로 갑니까?

도 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인당 9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8개 보육센터에 1인당 도 사업으로 처우개선비로…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몰라서 묻는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볼때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316쪽 또 사회복지보조금에 아동복시설운영 이양해서 또 나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팔레스입니다.

담당님 이건 어딥니까? (

- 희망원입니다.)

이것보세요. 과장님도 헷갈리잖아요.

본예산서에 담당들 명기를 하셔서 보기 쉽도록…

318쪽에 보면 또 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희망원입니다.

이것도 담당님 이야기 하세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 (녹취 불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과장님도 좀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을 좀 챙겨주실려면 이런 표기를 분명히 하셔서 팔레스인지 아니면 영광학교인지 장애인복지시설인지 어디인지 딱 명시를 해주셔야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왜 하는지 알고 하지 그냥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몰라서 한꺼번에 14억인가 삭감을 해버리면 그때 과장님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첫장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마야정신요양원입니다.

마야에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는 틀리는가 보네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야사종합복지회관 증축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은 예산이 각각 따로 얹혀있는데

예산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이 시설이 종합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타운에 각각 따로 건립을 합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 돈을 한꺼번에 몰아줘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하기는 도시주택과에서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돈 집행은 도시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사회복지과 발주하고 도시주택과 발주하고 따로…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건설부하고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발주할 때는 각과별로 협의를 받아서 도시주택과에서 일괄 발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좀 헷갈린다.

부처별로 예산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발주할 때 가서 보면 알테고 그 다음에 297쪽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2000만원 있는데 전에는 1000만원 편성됐지요?

증액이 1000만원 됐습니다.

증액이 왜 1000만원 됐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원해줘야 되겠습디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전에 몇 번 과장님 지나가실 때 노인의날 행사비를 총회때 미리 쓰고 노인의날 아무것도 없이 시끄럽도록 만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이번에 잘했는데 그때 반반씩 나눠서 집행을 하면 노인들이 덜 시끄럽게 안하겠나. 그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노인의날 행사나 노인에 대해서 원활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걸 법적인 사항보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덜 시끄럽도록… 나는 노인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보다도 노인 한단체가 거느리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년에 공문을 수십건이나 오고, 공문도 진짜 법적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는데 그걸 그렇게 보내놓고 공문에 회시가 없다고, 회시할 그런 것도 안되는데… 지금도 6000만원 예산이 저렇게 됐습니다만 억지에 억지로 해서 예산 발주자체를 못하도록 이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며칠전 CCTV 해달라고 또 공문이 와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못 밝혀내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꼭 필요하니 예산에 얹어달라고 CCTV 해달라고 또 공문이 왔고, 공문도 저희들이 건전한 공문이나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시장님이나 위에 보고를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묻는데 노인단체 때문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시장님까지 머리가 아픈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유동적으로 편성하셔서 올해 총회 경비는 반영 못하도록 되어 있죠?

총회 경비는 못하게 되었는데 그걸 당겨서 그 명목으로 노인의날 행사비를 총회 경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1000만원을 노인의날 행사비로 얹어달라고 시장님 면담을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 온것도 네다섯번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내용은 없고, 사실 내용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시정이 펼쳐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노인단체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조금 유동적으로 풀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해도 될 사항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경륜을 발휘하셔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때마침 경로당은 우리 국회에서도 전국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에어컨비를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추경에 국도비 예시가 내려오면 실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분회만이라도 정수기라든지 모기 퇴치기 이렇게 건강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예산에 몽땅 빠져서 과장님과 저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세목으로 잡아놓은 것은 너무나 난립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사지기 있잖아요. 200만원 8대 하면 차라리 17개 분회에 하나도 안돌아가는데 8개 이건 없애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무슨 일이든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분쟁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정수기도 17개면 17개지 또 32개 해서 물론 렌탈이지만 그러면 한 면에 분회를 제외한 1개를 줬다면 누구를 줄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면장이나 의원님들하고 의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원님이나 면장이 욕얻어먹을 소지가 있으니까 17개면 17개,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하면 잡음이 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경로당 모기 퇴치기 이것은 또 107개인데 407개의 경로당이 407개면 407개 아니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되어 있는데 개수를 파악해서 기히 있는데는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업무는 물론 소리도 많이나지만 그게 원칙과 정확하게 하면 그런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덧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홍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과 업무추진에도 정성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민원과 전체 예산액은 10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12억500만원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4880억원에 대비하면 0.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9쪽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원편의시책 운영에 728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74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원실 환경조성에 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에 4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복합 및 전자민원 운영관리에 280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운영에 250만원, 국비사업으로 바로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7만원은 본청 민원과와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까지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여권발급에 국비사업으로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적행정의 고도화에 6억24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운영에 259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적불부합 대상지 조사운영에 2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에 중간부분에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64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51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쪽에 부동산 정보관리에 2억7293만5천원,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1억667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에 개발이익 환수업무에 9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 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쪽 상단부분에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30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용지 합병에 101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에 57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 상단부분에 건축인허가 민원수행에 57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농지민원서비스 제공에 29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에 중간부분에 농지보전 및 이용대책에 34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인데 기금은 농식품부에서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이관이 되어온 돈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민원과 전체에 공통경비로 544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정이 넘치고 시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원행정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에 지적불부합 대상지 조사운영 해놨는데 지적불부합 영천시내 많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힘들면 담당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니까.

추종호 제가 불부합 대상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토지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모든 민원의 재산관계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민원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 민원은 자꾸 야기가 되는데 재산관계가 되어서… 상부기관하고 회의할 때마다 통일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도 하고 현재 위에서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성내동입니까? 지적불부합지역 있어서 20가구인가 못하는데 있지요?

예.

추종호 과전동하고

예, 과전동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한분인가 반대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합의만 좀 되면 영천시청에서 어떻게 분할측량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공을 좀 들여서 그 부분에서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할 의도는 없습니까?

추종호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을 찾아 뵙고 사정 설명을 드리고 정부시책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불부합 때문에 완산동에 칠보당이나 황실보석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웃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동네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사태가 불거졌는데 방금 과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집 주인들은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불부합지역 때문에 안되는 것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과에서 방금 담당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다 모셔서 서로 양보해서 골고루 평수를 줄여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보상 이런 것은 안되지만 그게 다 길을 내고 하면 보상 되니까 그래서 한번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추종호 하여튼 불부합지 관계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한다든가 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분이라도 다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도 물론 어떤 재산적인 문제에서 덜 피해보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을 들이면 안되겠느냐… 조사운영비가 23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민원과에서는 특히나 토지 지적불부합지역에는 엄청난 해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상대하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천에 오셔서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예, 아직 정확하게 다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임백천씨 동생같이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새주소갖기 도로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담당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새주소위원회라든지 도로명을 부여할 때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부여사업에 있어서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천에 역사를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 이 업무 요즘 보시는 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런데는 향토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천에 대해서 가장 잘아시는 분들이 올라가 계셔야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시민들이 너무 도로명이 그 지역 도로의 옛날 이름과 정서에 안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정해지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슬그머니 바뀌고 그렇다면서 너무 일관성이 없이 역사적 사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추종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와 내년 목표가 5000필지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5% 정도 진행을 했는데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5000필지 파악을 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서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에 의하면 32만필지가 영천시에 필지수로 그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가면 숫자가 많이 나올수가 있겠지요.

추종호 예, 그 정도.

이종국 농지민원에 이종국입니다.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일반 개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사차원에서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국 예.

이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11녀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18% 증액된 87억784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사업과 40억1460만6천원, 건강관리과 38억9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1421만6천원, 기금 9억4461만9천원, 분권세 7000만원, 도비 5억3292만9천원, 시비 62억166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인쇄물과 도서구입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행정업무추진 급식비 등 142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보건소 연료비 1150만원과 지소 연료비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에서 6360만원으로써 가스보일러 법정세관과 도시가스 조정기, 수선유지 지하실 물탱그 수선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목이 많습니다. 각종 수선비와 특히 신축보건지소 이전비, 커텐, 표찰 등이며,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에 2880만원으로써 세부항목은 소규모 수선비, 전기설비 수선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차량비로써 관용차량 유류대가 238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 소모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1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우수상품 홍보 상부기관 방문 등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보일러, 급수시설 방청제 구입과 기계실 소모성 재료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시설비는 3층 보건소 구.수도사업소 사무실을 가칭 통합건강관리센터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2억8000만원과 여기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950만원, 보건소 청사 소규모 수선비, 지소 시설비 관리해서 3억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선관위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앞에 보고 드린 통합건강관리센터에 체력진단실 장비 구입비 8600만원과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 1억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축 보건지소 집기 비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써 청통보건지소와 호남?사리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3억60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의료장비구입 등 장애인용 치과의자 외 4종에 대해서 84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홍보물, 인쇄물, 현수막 제작비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전염병 예방 손소독제 외 2종과 발열성질환 예방 물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협의회 개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방역소모품 구입과 방역소독용 방제복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방역?연막 및 분무장비 등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방역 유류구입대 4368만원과 방역 약품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차량용 친환경 연무소독장비 1대 800만원과 수레용 이동동력분무기 3대, 오토바이용 통합방역장비 3대 해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로써 전염병실무자교육 144만원과 심화교육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108만원, 신종전염병 예방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에이즈예방 감염관리지원 100만원과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센 이동진료반 식대비 42만원과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한센병 위탁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에이즈진단 시약은 1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간이양로시설 신개축 지원으로써 신축공사비 3억1828만6천원과 용역비 2129만7천원, 감리비?시설부대비 해서 3억47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소집단 유행관리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결핵환자 접촉검사비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건강검진, 안내문 제작과 홍보물, 현수막, 서식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검진센터 장비 수리비와 병리검사 장비 수리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 보수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검진자의 우유대금 240만원과 건강검진센터 출입문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건강검진센터 개선에 400만원과 자동혈압측정기 300만원, 자동신장?체중측정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엑스선 필름 판독료 700만원, 간염항원항체 시약 1250만원, 간기능 미 일반병리시약 2400만원, 병리검사 소모품, 성인병검사 시약, 미생물검사 시약 해서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쯤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8명에 대한 5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성병검사 시약을 1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공보의 진료관련 업무추진비 3840만원과 건강증진관련 워크숍 참석 117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업무지도 여비 500만원과 보건지소?진료소 월액여비 1명당 23만원해서 1억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금호읍에는 건강증진센터 근력측정장비 등 10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통면은 다리맛사지, 종합운동기기 등 각 읍면별로 약간씩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동물품으로 예방접종전용냉장고 600만원 3대 1800만원과 물리치료실 장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원외 약제비 6000만원과 예방접종 소모품 4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 6억6300만원과 치과재료비 1837만5천원, 한방진료 의약품 1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청사관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3명이고, 한방진료보조는 보건지소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용역비, 소모성 비품 구입, 개인용사무용품 구입과 화장실 청소용품,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 복사기 토너 등 1억39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약재보관함 등 소규모 물품 구입 및 수리, 감염성 폐기물 수수료 지급과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 71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개인사무용품 구입과 민원용 책자, 약봉투, 복사용지, 각종 사무서식 인쇄비와 약포장지, 프린터 토너 등 6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및제세로 보건소 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정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비 등 746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 대한 공공요금및제세는 1억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소외계층인 노인?의료급여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515쪽에요. 작년입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전 나라가 들썩거린 적 있었지요?

예.

현재 영천 신종플루 그런 것은 없어도 예방약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약 타미플루

타미플루하고 리렌자하고

그건 별 상관없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염려할 부분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하고인데 정신보건센터 것도 우리가 시설을 전부 보수해줘야 됩니까?

이건 위탁되어 있습니다.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와 이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건 우리가 시에서 전부 수리해서 옛날…

경북대학교에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설유지하고 장비하고는 우리가 전부 다 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수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 호남하고 사리에 짓잖습니까? 2억7000만원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충분하다고 예산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올해 저거 했던 예산이 3억8000만원인가 안그랬습니까? 추경했는 것… 평수 늘려서

그게 예산부서하고 합의 중에 우리가 당초 욕심에는 이상근 위원님도 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60평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60평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50평으로 줄여서 이 돈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2억7000만원 하면 50평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3억8000 얼마였지 싶어서… 신축보건지소 집기?비품 그 위에 있는데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금호겁니까? 금호하고 신녕하고 그렇지요?

예.

2개 지소에 올해 신축하면 거기 들어갈 비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0만원하면 다 됩니까?

약간 모자라지 싶은데 나중에 설계 입찰보고 난 잔액하고 전부 합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좀 적게 돼서 보건지소가 저기 가야 되는데 이걸로 안되면 곤란하잖습니까. 그죠? 집기 비품비가 모자라든지 하면… 예,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516쪽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개축 지원이 있는데 오수동 것입니까?

예, 오수동겁니다.

이건 개축할겁니까? 신축할겁니까?

신축입니다.

다른데는 없지요? 그것 하나뿐이지요?

정착촌은 오수동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지금 있는 것 없애고 새로 짓겠다는 말이지요?

양로시설입니다.

예, 양로원.

양로시설 지금 없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을회관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522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청통지소로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지소에 청통밖에 없습니까?

예, 지소에는 청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내년도 신축…

신축할 때 치료실 만들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금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하고 신녕하고 할 것 그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에 통합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공사 했는데 이게 구.선관위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전 위원님 아시지만 수도사업소가 3층에 안있었습니까?

예.

전부 이사 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건강관리센터요?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512쪽에 체력진단실 장비구입이 있는데 체력진단실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체력진단실하고 그 밑에 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진단장비하고 체력단련장비하고는 구분되어 진단장비하고 단련장비 2가지가…

그러면 통합건강관리센터가 되면 어떻게 다 하는 일이 틀립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진단을 해서 그 사람 개개인에게 필요한 체력단련 운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진단을 받아서 체력을 단련시켜서 통합건강관리센터는 어떻게… 현재 진단실과 단련실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옳게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건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시 전체예산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는 경북대학교에서 위탁한 것은 알고 있는데 치매상담센터와 구강센터는 민간이전을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희귀성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임산부?신생아?재가암센터 이런 것은 민간병원에서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나중에 치료비가 정산을 우리가 몇 프로를 보장 그렇습니까?

그 업무는 건강관리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층이지요. 4층은 없습니다. 보건소가 2층 끝이고, 수도사업소가 3층에 있었거든요.

안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느냐,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자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에이즈.

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민간에대한이전은 민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심장병 검진 수술이라든가 스켈링사업이라든가 이런데는 민간병원을 와서 하니까 그런데 대한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실제로 나갑니까? 아니면 병의원으로 나갑니까?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병의원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희귀성이나 미숙아, 임산부, 신생아, 재가암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의료비를 낸 것 중에서 본인부담과 시에서 부담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맞겠지요?

예.

그러면 치매상담센터하고 구강센터도 민간이전인데 이건 개인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그건 민간으로 나가되 개인이 만약에 치아보철사업이라든지 그런걸 하면 개인이 민간인병원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건 병원으로 나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에 한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수동에.

그건 보건사업과

우리가 사업과와 건강과 헷갈리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정착촌에 약 40명 가까이 되고, 우리 용어로서는 재가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음성자들 그분이 8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영천에 오수 쌍계동에 옛날에 무슨 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말로 한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유전 아닙니다. 전염됩니다.)

그러면 자꾸 감소가…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지금 영양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측면에서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후대들이 안없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근본 집단촌 소록도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영천에도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자꾸 증가추세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지금 있는 분도 전염성도 전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33쪽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건강을 위해서 보충식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거기에는 쌀도 있고, 우유도 있고, 각종 식품도 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있지요? 이게 다 보충영양관리 영양교육 참석자 밑에 민간이전해서 보충영양관리 식품비 이건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입찰을 해서 일년 계약을 해서 월 우유는 주 2회, 쌀 같은 것 오래 가는 것은 월 1회 정도로 계속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예산이 있으니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서 그런 임산부와 그런데…

예, 개인 가정에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53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해서 나오지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53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또 나오거든요. 하나는 마야정신문화센터지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마야정신문화센터이고, 정신보건세터는 보건소앞에 있습니다.

마야정신문화센터는 제 지역구에 있어서 한번씩 들립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쉽게 표현해서 환자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신보건센터에 가니까 그런 분이 잘 없던데요. 여기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예, 등록된 환자는 있는데 주로 정신보건센터는 예방위주로 해서 읍면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야정신문화센터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그것은 직업재활훈련이라든지 또 사회적응훈련을 많이 시키고, 주로 정신보건센터는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해놓고 1억5260만원, 마야 해서 복귀시설 운영해서 1억4700만원.

대부분 인건비가 80% 속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년 중에 예산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돈을 보태든지 빼든지 아니면 과장님 수고하시는지 알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551쪽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옵니다. 이건 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이것도 입찰 같은 것입니까?

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맞춤형 보건방문관리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해서 9명이 1일 8가구에서 9가구 정도 방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간호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간제라고 기간제요원이 9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 물리치료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말벗도 좀 되어주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8명, 물리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그 뒤에 553쪽에 U-Health 혈압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은 뭡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스트 헬스케어라고 자기 가정에서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 대상자를 해서 집에서도 자동측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자기가 혈압을 기계 책정을 하게 되면 그게 KT전화선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150명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 보건소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여분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읍면동으로 해서 내소자하고 신규를 모집해서… 우리 고혈압, 당뇨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528쪽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병원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회의를 가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20일 정도 넘어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 금연 상담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20일 넘어봐야 채택이 될는지 안될는지, 민간 4개소는 나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550쪽에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행사 있잖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로 올해 처음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 원래는 문화공보관광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영천시울타리회라고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출산장려 그런 연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라고 도에서.

이것은 올해 해봐야 어떤지 알겠네요?

작년에도 도비가 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연극을 공연하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표기기 안된 모양이지요?

예.

호응도도 모르겠네요?

예.

보건소에서도 올해 해봐야 알겠다 그죠?

홍보를 하면 좀 안낫겠습니까.

안하는 것보다야 안낫겠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장려목적, 홍보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들 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보건소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건소장님 350만원인데 보건의들이 보니까 월수당이 의사수당입니까? 70만원씩. 공중보건의 12월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의사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은 의사에 대한 수당은 안 나갑니까?

그건 사업과 소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녹취 불능))

인건비에 나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칠곤 - 예.)

다른 수당은 있는데 그게 왜 없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여성 사회교육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2011년도 예산은

예.

687쪽에 원활한 기관운영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해서 청사 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개보수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했고, 이것은 기름보일러에서 작년에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나니까 92년도에 여성복지회관 신설 당시에 있던 그대로 있어서 이것도 뜯어내고 나니까 너무 흉하고 해서 도색하고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5대 때도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할 때도 여성복지회관 신축, 여성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잠태 관장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 집행부에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서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이 신축해서 좀 영천시내의 여성복지회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시설은 필요한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여성회관이 비좁기는 하지만 올해 개보수를 해서 지금 환경은 깨끗해졌습니다. 여성회관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고 하면 아무리 못잡아도 100억 이상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회관 지금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고 땅을 사놔서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의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관장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듣고 지금 예산담당도 와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관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간에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다문화센터 내지는 다른 공공시설을 갖출수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해야 된다면 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짓지는 못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이나 시장님께서 ‘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을 하셔서 얼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691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작년도보다는 30%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9700만원 정도. 2억994만원. 이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증감이?

작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증감한데 대한 내용은.

작년에는 방문지도사가 16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으로.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에 이렇게 30%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방문교육사업이니까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사들 인건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인데 2억 얼마가. 작년보다는 금액이 증감한 것은 691쪽에. 다문화가족 방문지원사업에 민간경상으로 2억994만원, 작년에는 1억4289만원이고 올해가 6705만원 증감을 했는데 30% 정도 증감을 했는데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담당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란 말이지요?

(녹취 불능) 18억2200만원 699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비에 1억5700만원입니다. 7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억5800만원 715쪽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99쪽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01일반운영비 1억2700여만원은 영천체육관에 6개소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701쪽 201여비 1500만원은 체육시설물 관리 업무추진여비이며, 206재료비 500여만원은 체육관 기계실 청관제, 방청제 구입 등 기계설비운영 재료비 등이고, 401시설비및부대비 7300만원은 차량등록번호판 교부소 철거, 영천체육관 바닥 도색작업 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중에서 201일반운영비 1억1200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중앙제어실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702쪽이 되겠습니다. 202여비 780여만원은 열관리, 가스, 소방, 전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예산의 101인건비 1800여만원은 체육시설물 주변 조경, 잔디 관리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이며, 703쪽입니다. 201일반운영비 3억6500여만원 중 01사무관리비 1억4300여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및 향교부지 임차료 등이고, 704쪽 02공공운영비 2억2100여만원은 영천체육관, 최무선관, 금호체육관, 시민운동장 및 생활체육관 청소용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이며, 705쪽 202여비 900여만원은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업무관리 추진여비이고, 206재료비 1800여만원은 체육관 기계실 약품 등 소모품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301일반보상금 500여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고, 405자산취득비 6700만원은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의 바닥고무카바매트 구입비 등입니다. 이어서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 총예산 9억95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6쪽 201일반운영비 5억6600여만원 중에서 01사무관리비 2100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안전검사 및 청소관리 용역비, 종합스포츠센터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등이고, 02공공운영비 5억4500여만원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며, 707쪽 202여비 900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시설물관리 업무추진이고, 206재료비 8900여만원은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기계설비 운영 재료비 등입니다. 회원등록운영관리 73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 6600여만원 중에서 01사무관리비 2200여만원은 회원등록신청서 서식유인, 발행용 회원등록카드 등 회원등록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이고, 02공공운영비 4400여만원은 회원 이용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신용카드 승인대금에 후취 수수료 등입니다. 그리고 202여비 200여만원은 회원등록비 수납업무추진비이고, 405자산취득비 480만원은 회원관리시스템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관리운영 2억56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 중에서 01사무관리비 1억3100여만원은 쓰레기봉투와 수영장 각종 비품 구입, 수영장 전광판 행사지원, 정수기 임차료, 강사수당, 수영장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이고, 710쪽 02공공운영비 300여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202여비 900여만원은 수영장 운영관리 업무추진비이고, 206재료비 200만원은 전열 및 전등설비 등 소모자재 구입비이며, 207연구개발비 1900여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급여프로그램 관리유지보수비이고, 401시설비및부대비 1200만원은 헬스장 벽면거울 설치 및 수위조절판 해체 및 보수작업비이며, 405자산취득비 7800여만원은 헬시장 노후장비 교체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비 전체예산 1억57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 중 201일반운영비 1400여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며, 401시설비 2500만원은 청소년극장 방송선 교체 공사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201일반운영비 2900여만원은 승강기 운영 및 각종 유지보수와 청소용품 구입 등 수련관 관리운영비와 급량비이고, 712쪽입니다. 02공공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위성방송 수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이며, 202여비 4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비이고, 206재료비 280만원은 청소년극장 무대 특수램프, 방송?통신시설 소모성 부품 구입비이며, 405자산취득비 중 02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청소년권장도서 및 컴퓨터 교육교재 구입비입니다. 712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201일반운영비 2200여만원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와 보험료 그리고 행사운영비이며, 202여비 60여만원은 청소년동아리대회 참석자 인솔비이며, 301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청소년활동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및 경연대회 시상금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201일반운영비2400여만원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등 6종의 강사수당이고, 714쪽입니다. 301일반보상금 50만원은 청소년지도사 정기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00여만원은 국비보조예산으로써 청소년인증프로그램 운영비 및 체험활동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금이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비 200만원은 국도비보조예산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71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의 101인건비 1900여만원의 국비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총예산 9억5800여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 8억5400여만원은 03무기계약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량비 및 피복비이며, 717쪽 기본경비 총예산 1억400여만원 중 201일반운영비 9900만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숙직비,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이고, 203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난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적자가 보통 일년에 5~6억 정도 난다. 그래서 적자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은 개관을 하루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해도 보통 3~4억까지는 적자가 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게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 인원수도 안그래도 부족한데 다른데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적자나는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을 계속 적자나도록 놔둘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은 민간 위탁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경영으로 줘버리면 우리 시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 전체가 아니고 스포츠센터만이라도 9억90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가서도 적자가 나는데 그런 생각은 안 어울리는가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 영천시 정도에서는 그걸 위탁받을만한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7~8군데를 저희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문화체육이 함께 가는 곳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데 보면 체육은 위탁을 주고 문화는 직접하는 곳을 몇군데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어차피 이 적자폭만큼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위탁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 그 시설을 다 위탁을 받아서 예를 들어 중간에 기계실에 배관이 하나 고장이 난다 하면 자기들이 다 공사를 못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해주고 위탁은 위탁대로 시키고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여하튼 검토는 대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천시 집행부에서 일단 인원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도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9억9000만원 거의 10억 정도를 주면서도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회관을 보면 다문화센터나 드림센터, 아이돌보미 이런데 보면 몇 억씩 그냥 위탁하는데 줘버립니다. 물론 감시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합니다.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안 되거든요. 즉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가고 있는데 유독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적자가 매년마다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소장님께 집행부 간부들끼리 하시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위탁으로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없애고 안없애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금호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정화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 시설물에만 있습니까? 관로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그걸 할 때 지금 정화조가 온게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까지는 시내 배수관으로 해서 직관으로 바로 빠지는 것 같은데 종합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최무선관, 시민운동장까지는 정화조로 받아서 정화조 청소를 일년에 한번씩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릴 때 시장님께서 환경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달아라. 우리 시설인데도 직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내 아파트도 전부 직관으로 해서 다 가고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예산…

재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것은 그게 나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됐고 다른 부분은 그때 바로 관로에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금호체육관 것도 안됐고요?

금호체육관은 되어 있을겁니다. 금호는 별도로…

금호체육관에 여기 되어 있는데요?

따로 있습니까? 금호는 전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되었어요.

예산담당님, 금호 다 되었습니까? (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그건 자동적으로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 것은 다 되었는데요. 금호 시가지는 다 되었습니다.

시가지 다 되었으면 자연히 그것도 직관으로 될겁니다. 금호것은 도심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보면 정화조가 그렇고, TV도 보면 유선이 안됩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시피 정화조도 그런 것으로 아직까지는 안되고…

우리 시설인데 우리 것이 안되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남들이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조금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사업소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예, 이것 해보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되고 청소년수련관 것은 중간에 이유가 있어서 힘들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된 것으로…

농구장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할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