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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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59쪽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페이지를 찾느라고 잘못 들었거든요. 위원님 다시,

산서

예산서차명자위원

259쪽요. 사회복지보조금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왜 신규 사업으로 된 건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각 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비용이고요. 그 아래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경쟁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사회복지 쪽으로는 많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워크숍 같은 이런 게 꼭 필요한지 그동안에 없어서 진짜 불편해서 다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해도 사회복지 쪽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도 사회복지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안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이런 교육을 안해도 아주 잘 원활하게 되는데 낭비성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은 옛날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의 어떤 그러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돼 있고 계속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수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목을 넓히는 그런 전문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그동안에 없었던데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책정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신규

신규차명자위원

아니에요? 전년도는 안했는데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는 왜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 생각에 다른 항목에서 예산항목으로 조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정확하게 표시해줘야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차명자위원

있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워크숍하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했던 걸,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여기는 신규로 나와 있어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62쪽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이 어떤 때인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예산서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사업예산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 구비로 되어 있고요. 긴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소득원이 되는 가장이 실직하거나 어떤 사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인데 올 연말까지는 한 2억7,000만원∼2억8,0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억9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정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이 많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혹시 한 1,000만원정도는 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고 이런 정도의 금액은 내년에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액

내시금액차명자위원

잡힌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로

내시로차명자위원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확정이 안 된 내시를 가내시라 해 가지고 잡힌 것도 있고 이런데, 전혀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 316쪽 예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농지 임차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316페이지, 먼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 관련 운영이라는 것은 당초에 창동이라든지 덕성여대 주변 나대지 상태에 있는 빈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놔두는 것보다는 농업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아니면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농촌에 대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농지 임차료 같은 것도,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농지 임차료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농지 임차료라는 것은 나대지 상태를 빌렸을 때,

려서

빌려서차명자위원

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빌렸을 때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비 임차료 관계는 트랙터라든지 파종 전에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한 로타리작업이라든지, 푯말이라든지, 농기구 구매, 그 다음에 지하수시설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나대지를 임차료 주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비어 있는 주인들이나, 어떤 곳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일 좀 하시라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임차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삼풍제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대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초과부동산세라고 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정부쪽에서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하는 조항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임대할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임차료 같은 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사 옆에 있는 서울시 땅도 있는데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법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땅한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감면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요즈음 가까운데 주말농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황에서, 교육비 쪽으로 무상급식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런 사업보다는 교육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관계에 있어서 교육진흥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나대지 땅에 대해서는 흉물스럽게 버려져있는 나대지를 뭔가 주민들한테 새롭게 되돌려주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을 구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정서라든지, 마음에 드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이 사업은 찬성합니다. 나대지라든지, 참 흉하게 돼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임차부분에 따라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에 대해 가지고 감면조항이 뭐가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320쪽 산업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심의회를 열었는데 도봉환경교실에 대해서요, 맑고 푸른 21실천단 세미나 이런 행사 했는데 아까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여기 만나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장소가 도깨비시장, 발바닥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은 지금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장소는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개원된 당시에는 그 건물자체가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물건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고 또, 창포원 쪽에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다가 도봉환경교실을 옮기려고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는 뭐냐면 푸른도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수차례 걸쳐 반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부당한 상태가 돼 가지고 현재로서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좋은 장소가 있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예산의 규모 같은 것도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 더 많은 규모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규모와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주위에 민원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주위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 옆에 짐이 많이 쌓여있고 굉장히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인가 봐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방학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환경교실 부분의 공터에 전기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 시 준비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주위환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며칠 전에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 옆 주위에 쌓여져 있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방학천이 이루어지면 환경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연못에 굉장히 흉한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나고 있는데 방학천이 완공되고 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구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그곳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서 연못가에로 길을 내주고 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운영에 있어서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런데 1만4,496㎡ 이렇게 농지임차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물색해놓은 상태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덕성여대 땅하고 삼풍제지 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는데요, 삼풍제지 땅에 대해서는 회장님하고 직접 면담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부당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또 덕성여대 땅에 대해서 이사진이 현재 9월 해촉이 돼가지고 위촉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하는 상태가 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 있는, 행정재산인 그 땅에 대해서 예정지가 어디냐 하면 창5동 창동극장 있지 않습니까, 극장 옆에 보면 9988노인센터라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 만드는 부분에 약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 뒤쪽부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나대지 상태가 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저희가 상품제지 땅하고 덕성여대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땅을 대토로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공원녹지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도 금요일에 뵙고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땅은 그렇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국장이 짧게 간단히 부연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지금 강동구 같은 곳이 아주 우수적으로 잘되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국립공원이 접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수골, 연산군묘 주변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토지를 방치해서 그곳에 무단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가의 흉물스러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건물, 토지주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거기다 무슨 텃밭을 해주시라고 권유를 해도 이 토지주는 그게 어디 소속성이 있거나 아니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도시에서 자기들이 자경을 해서 거기서 무슨 수확을 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방치함으로 해서 이런 흉물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도시열섬화 또,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경로당어르신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어린이집 체험학습장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최근에 관내에 있는 한 50평, 100평 이상 되는 나대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서 개별토지마다 구에서 토지를 토지주가 활용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약 2년 있다가 활용하겠다 하면 그때는 다시 돌려드리는 조건으로 1∼2년이라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또 직접 친환경농산물 수확하는 기쁨이라든가 농촌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예산은 그리 많게 안 잡혔습니다, 초년도가 돼가지고. 대규모적으로 있는 공터가 삼풍, 덕성여대 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거기에 법인에서도 저희들이 토지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토지주가 이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봉구가 더 말끔해지고 모든 게 지금처럼 흉물스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텃밭조성에 따른 우리의 이익이 훨씬 많다 하는 그런 사항을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토질관계에 따라서는 창5동의 삼풍제지나 이런 시내에는 매연 때문에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토지를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도시 텃밭을 하는데 개장식을 네 차례씩 하고 또, 재료비에서 친환경퇴비 얼마짜리 쓰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1,672만원인데 친환경퇴비 가격을 아십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친환경퇴비가 약 8,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퇴비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은 구민 텃밭뿐만 아니라 정의공주묘라든지 무수골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주말농장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과장님! 친환경퇴비는 제가 시골출신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는 퇴비에 따라서 다 달라요, 3,000원, 4,000원, 5,000원 대가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8,000원짜리 퇴비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요소하고 복합비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러면 주말농장에도 지원해주고 구민텃밭에도 지원해 주는데 예산편성 해줄 때 요소가 몇 포, 복합비료가 몇 포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예산 1,400만원, 1,700만원 잡혀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요소 한 포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혼합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6,000포 정도가 필요하고, 포당 한 8,000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용 퇴비인 경우에는 약 1,400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포 가격에 3,200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요소 한 포대 얼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가축 퇴비 같은 경우에 3,200원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 유기질비료는 요소하고 복합비료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리고 유기질비료 사업비 중에서 1,754만8,000원이 있는데 주말농장 구비 지원하는 것은 3만4,000원이 되고, 구민텃밭에 이용하는 것은 1,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데 유기질비료하면 요소하고 복합비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예산편성 그것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주말농장 1,400만원하고 구민텃밭 1,792만원은 요소냐 복합비료냐 그것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요소 한 포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합비료 한 포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잘 해주셔야지 유기질비료에 요소 한포가 얼마인지 모르고, 복합비료도 얼마인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경기도나 강원도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요소 한 포대는 1만2,000원이고요, 복합비료는 1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요소냐, 복합비료냐 대비를 해서 주말농장 몇 평에 요소 몇 포, 복합비료 몇 포 예산을 준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구잡이로 예산편성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판단에서는 유기질비료를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당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물론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유기질비료로 하게 되면 퇴비라든지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 화학비료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라든지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글쎄, 이런 부분을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보조금 종사자 워크숍 내역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때 논의됐던 것이에요, 영유아프라자 있잖아요.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 방학동 영유아프라자는 구비 시비가 되어 있고, 창동 같은 경우는 100%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동 같은 경우 구비가 2억5,000정도 맞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논의가 됐지만 겸직,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다섯 군데를 겸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겸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위탁체 선정에서 1차, 2차 공고모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1개 법인에서 현재 신청해 가지고 곧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장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겸직문제 이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서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구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못 믿는 게 아니라 100% 센터장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청의 의지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차명자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 거수지요? 숫자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김용운위원

위원 한명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안주면 안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방금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나대지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나대지를 임차해야 됩니다.

해야

임차해야김용운위원

되는데 지역을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덕성여대하고 삼풍제지 창5동 쪽 이야기하는데 맨 창동 쪽만 하지 말고, 도봉 갑을로 나누어 가지고 방학, 도봉 쪽에도 한번, 방학동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맨 도봉 갑 쪽 주민들만 혜택을 받나요.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창동, 방학, 도봉 갑을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나대지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하는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먼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좁은 데까지 하다보면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찾아보지도 않고 뭘, 찾아보시라니까요.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조사해 가지고 없으면 할 수 없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나대지 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갑과 을뿐만 아니라 동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배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안계시면 팀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시작 할 때 도봉, 강북 노원 3개 구가, 노원은 재활쓰레기인가 하기로 했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강북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 국비를 다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 자체가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인가요,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다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귀남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 반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16억인데 계속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없어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반영이 안됐고 올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몇 년 됐지요? 사업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음식물중간처리장 사업한지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년에 음식물쓰레기장으로 예산투입하는 돈하고 감가상각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이익 나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우리구 것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구 것을 해 가지고 그보다 예산이 더 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적자 난다고 하면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감가상각 다 빼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외부기관에 민간위탁과 직영 시 비교해서 용역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됐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수치로 봐서는 직영이 더 나은 것으로 현재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이

직영이김용운위원

더 나은 것으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대비해서 지금도 적자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에서 이것은 공익적 서비스 차원,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흑자, 적자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 전체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음식물쓰레기 쪽에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음식물쓰레기 쪽에서도 수입과 지출 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번 해보시고,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가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 이런 처리문제는 이익성을 위해서 흑자를 낸다 그런 개념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공성 업무가 강한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장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맨 처음에 사업시작할 때 강북, 도봉, 노원이 서로 하나씩 맡아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빅딜하기로 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3개 구 했는데 이것이 안 됐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할 때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강북해 가지고 흑자가 날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국장님! 공공성도 맞고 주민들 위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맞는데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타구, 다른 데 음식물을 반출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 자체 예산이 더 많다 하면 차라리 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거기다 주는 게 낫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직영이 훨씬 우수하게 나오고 있죠, 위탁처리비가 비용이 이런 직영하지 않는 구는요, 처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감가상각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될 단계 아니에요, 그 자체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해 가지고 계속 적자난다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검토할 단계도 됐고 또 타구의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위탁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따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는 얘기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이것도 예산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행정복지위원회때도 논의가 됐지만 사회복지관에서 겸직문제, 상근문제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겸직을 못하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상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문제는 저희가 지금 해당시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율을

조율을김용운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면

상근하면김용운위원

돈 줘야 되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에 지금 안 들어있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근을 하면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죠? 반영이 되면 얼마정도 반영이 돼야 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시설당 3,000여만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운영비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비만

인건비만김용운위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이 부분은 2억이요? 본 위원이 알기론 1억5,000만원이면, 옛날에 국장님께서 행감때 1억5,000만원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상근시키면 임금 줘야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임금은 지금 운영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자체 인력을 조정하고 법인전입금을 요청해 갖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법인전입금을 안 주면 그냥 공짜로 일 시켜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그 쪽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율을

조율을김용운위원

했지만 확실하게 온 것은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1억5,000만원 든다니까 예결위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니까요, 과장님 아셨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운영비에 인건비 다 들어가겠네요, 인건비 다 포함되는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다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 해 가지고 한 11억정도 또 잡혀있어요, 여기 도봉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단 말이지요? 위탁을 언제 줬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산안

예산안김용운위원

설명서 316쪽 보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예산 11억 잡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사업비로만 11억 올라왔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예산규모를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달돼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5개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100여명 목표로 해 가지고 보면 시장 진입형 해 가지고,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매칭포인트로 지원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 해 가지고 여기는 또 위탁을 준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사업비냐, 4개 무슨 시장형 뭐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세라든가 나갈 것 아니에요, 여기하고 다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에서 하니까 모든 예산자체가 중복으로 예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중복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수한

순수한김용운위원

사업비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별도의 인건비,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 무슨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내역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 되면 거의 100% 다 소진됩니까? 집행잔액은 불용률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한 90%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있잖아요, 2008, 2009, 올 현재까지 사용금액, 집행내역,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 같으면 제가 불용률 보려고 해요. 불용률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굳이 우리가 매칭 포인트지만 구비 갖다가 이렇게 낮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비, 시비 반납하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용되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어떤 보건소라든가, 매칭포인트 예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구비 갖다가 금액을 매칭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불용이 많으면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확정내시가 내려오더라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불용률이 없이 우리 구 나름대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국, 시비 반납하더라도 우리구의 예산에 맞게끔 책정해야 되는데 그냥 국, 시비 맞춰 가지고 예산 갖다가 확보해 버리니까 타과 같은데 사업비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사업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들 모아지면 금액이 나름대로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국, 시비 확정내시 내려오더라고 우리 구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건설위에 있어 가지고 그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쪽은 5대 때 했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과에도 계셨고 사업예산 첨부서류 기본적으로 다 이것을 과별로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기초자료 작성해 갖고요, 예산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많이 조정을 하죠.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도 했지만 특히 사회복지과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저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구립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아마 30개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한 100여해서 한 130개 되는데 구립경로당 현황을 이게 좀 안 맞아서 예산 같은 문제로 좀 자료를 달랬더니, 이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이 자료를 과장님이 주신 것이에요? 팀장님이 주신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구립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보면 30개밖에 안 되는데 10군데인가, 11개 대표자, 그러니까 거기 경로당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었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다 준거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 기준으로 합니까? 새로운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대표자명은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돈을 집행을 하면 통장은 누구한테 보내줍니까? 통장은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내부적에는 바뀔 때마다 명단이 정리가 되는데요, 직원이 아마 실수를 하고 옛날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수로

실수로이성희위원

한 것 아니지요 이 예산안 첨부를 하려면 8월달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텐데 10개가 넘는 구립경로당이 바뀌었는데, 나머지 100개도 수시로 바뀌었을 텐데 바뀌어도 그대로 기존 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해 주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개인이 요구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정식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을 갖다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위촉일을 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새로 되신 회장님들 위촉일은 그것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고자세로 주는데 경로당이나 담당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보다 더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겠습니다.

하다

죄송하다이성희위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좀 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나은데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도 자료를 제대로 안주는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나 누가 뭘 요구하면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본위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검토과정을 덜 거치고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있고 주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것, 저것 다 챙기시려면 밑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팀에서 나는, 모든 게 지원이 다 나갈건데 1/3이 바뀌었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면서 여기에 예산을 맞춰서 간다, 나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매칭사업 건수가 보통 몇 개정도 됩니까? 전체 꼭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수반사업이 한 50여개 가까이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49종류, 거의 50종류 되는데요. 비예산사업은 사회복지과는 별로 없고 거의 이렇게 매칭사업이 9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 예산중에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 요구한 게 544억인가 되는데요,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정복지과 다음으로 많다는 얘기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보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회복지과가 더 많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51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만난다고 그러시니까 질의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아직도 회장님들 바뀌어서, 위촉일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에 바뀐 동 회장님들은 참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267쪽 보면 오봉경로당의 물품구입이 있고 전세금 증액이 있습니다. 오봉경로당은 구립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을

전세금을이성희위원

지금 얼마 있는데 얼마를 더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월말인가 그때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인상될 것 같아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물품구입은 어떤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을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물품구입이 수반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경로당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재계약이 되면 그대로 있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 이전을 해야 되니까,

전할

이전할이성희위원

계획까지 가지고 물품구입비를 잡았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인터넷 설치 사용료인데요, 이것이 설치는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

에요

아니에요이성희위원

. 예산안이요.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이요, 267쪽 첫 장이에요. 인터넷 설치 사용료 지금 23개소 다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이것을 구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의 구립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 다 구립입니까? 사립은 아닙니까? 이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주로 구립인데 사립은 주택가 단지 그런 지역에 경로당이 일부 좀 비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근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구립하고 사립에서 130개인데, 23개소만 인터넷 사용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넷

인터넷이성희위원

사용료, 그럼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개인부담으로 하는 거냐 이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황파악은 못했는데요. 인터넷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월 사용료라면 2만9,000원이면 과하다 이거죠. 지금 가정에 인터넷 들어가는데 보통 한 1만5,000원 그 정도 되는데, 좀 이게 안 맞아요, 2만9,000원이면 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 지역방송에서도 오는 것으로, 또 단체로 이렇게 하면 또 많이 절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따가 팀장님께서 저한테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왜냐 하면 저는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구립한테 혜택을 주고 사립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분명히 이의 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정확히 따질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269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800만원인데 올해 감편성 했어요, 이게 몇 개소지요? 5개소로 했는데 작년에는 1,800만원해서 집행을 다하셨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교실

노인교실이성희위원

운영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 집행은 다 됐고요. 내년에는 시비가 좀 지원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시비에서 6개, 300만원씩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성교회, 도봉산 성당이다 아니면, 우리 또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다 해서 총 관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10개월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씩 해서 6군데 줬을 것 아닙니까? 1,800만원이었으니까 집행 다 하셨다면서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우리 구자체에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아주 긴축재정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요구안 보다 우리 구 자체에서 짤린 예산입니다. 지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다른 복지는 뭐 다 하는데 결론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노인교실이지만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복지 이거 저것 다 하면서 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이게 40몇 프로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올려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 돼서 이거보다 많이 떨어져,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비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게 내년에는 삭감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011년 예산은 전액 구비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비사업을 안 하면 아예 안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네요. 이거는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중간쯤에 시니어클럽 개발비라고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개발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금년에는 시비지원이 없어서 구비를 불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클럽 개발비인데 어떤 걸 개발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잡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자리

일자리이성희위원

창출, 여기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성희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 280쪽입니다. 장애인관련 행사인데 이것 저것 명분 세워서 시각·청각장애인 해서 예산이 너무 없다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작년대비 예산 새로 신규편성한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행사비는 매년하는 건데요. 내년엔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과장님 제일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장애우분들 여러 단체 해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분들 진짜 우리가 따뜻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281쪽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도봉구에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이것 보면 강남사람이 운영해요. 도봉구 시각장애우분들은 여기 근처도 못갑니다. 이유가 어째서 그럽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아니면 구성조건이 안 됩니까? 도봉구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마 자격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사업적인 요구조건이 안 돼서 강남사람이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것 참 잘못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단체 선정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

니다

아닙니다이성희위원

. 이거 작년 추경에 해서 사업시작은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닌 도봉구시각장애우분들, 자격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남에서 위탁해서 지금 도봉구의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창동에 하시는 것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한 번 더 가보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것은, 진짜 도봉구의 몇 천명의 시각장애우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권 아닙니까? 제일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전임과장님께서 도봉구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강남 분들을 활용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어떤 도봉구의 차상위계층 많이 이용하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

차상위이성희위원

계층들 많이 이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이것은 꼭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각장애우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85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안 주셔도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60쪽 봅니다. 푸드 뱅크 지원관리 8,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관리하는 구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뱅크, 푸드 마켓에 대해서 우리들이 틈나는 대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의 안전한 관리상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푸드뱅크 기본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한 군데 해 주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푸드 뱅크 한 곳, 푸드 마켓 한 곳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두 개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뱅크는 우리들이 관리만 하고요. 푸드 마켓은 우리가 완전히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탁받은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

푸드이성희위원

마켓이 그러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푸드 마켓이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성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한 것 같은데 저는 관리 시스템을 정확히 도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온 거고 어려운 가정들에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고요 265쪽 보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이것 해년마다 했고 올해가 13회째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회째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초청 안 했다고 과장님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에 우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우 차원에서 소홀히 해서 초청을 안 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을 초청을 안했고 또 이번에는 구의회에서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일정관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공문은 구의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단지 발송을 안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이 공람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우차원에서 우리들이 부족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좀 혼나셔서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름대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 않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96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억8,000만원인데 직장보육시설에 원아들이 몇 명 정도 있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11월 당초 70명이었는데, 6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4명이면 9명이 더 들어올 여유가 있겠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보육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육교사 분들이 7명이에요. 55명 중에 7명이면,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8명당 1명 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가정은 빼더라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인원 대비하면 교사 대비해서 구청 자체보육시설 운영은 너무 혜택을 받지 않느냐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유아당 1인당 교사 배정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아이인 경우에는 3명당 교사1인,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육교사호봉이 여기 250만원에 80% 책정했으면 한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호봉수는 전체적으로 똑 같냐 이거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장 처우개선비도 구립어린이집한테는 그대로 또 주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따지면 구립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직장이 아닌 구립으로 나는 인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묶어서 같은 시스템이 되고 같이 움직여 주라는 얘기죠. 유별나게 도봉구청 자녀분들이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별도로 빼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머지 구립어린이집 한 20여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종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국·공립시설 그리고 민간, 가정, 보육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상 구립하고 직장하고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직장보육시설 행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행사할 때는 별도로 움직입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사실 성질은 다르지만 할 때 같이, 우리 구청 직장보육시설이니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성질이 같아서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 좀 이해가 안가요. 이왕 하는 거 같이 움직여주는 게 나는 현실에 맞는데, 약간 혜택을 좀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03쪽 보면 제일 위에 도봉동 복합보육센터 이게 어떤 겁니까? 보육센터 계약직 운영요원, 시설관리비 해 가지고 도봉동 복합보육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복합센터건립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 도봉1동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그 시설을 당초 시설명을 복합센터로 건립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명칭을 복합센터라고 명명한 것이지, 앞으로 개원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도봉1동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운영위원이 두 명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봉1동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도서관 말고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층?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영·유아플라자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요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지금 막 산재해 있어 가지고 복잡해요. 보육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어린이집도 가정, 그다음에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예산이 한 건물에 이쪽, 저쪽 산재돼 가지고 복잡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04쪽 보육센터 작은 도서관의 토지매입비가 2억1,000만원인데 이 토지 매입비는 어떤 성질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 5월에 서울시하고 우리 도봉구하고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 5월이라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5월에요. 그래서 5월 20일 대지계약금하고 연부1회분에 대해서 1차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에 2회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성희위원

? 이번 매입비 납부하면 다 끝납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013년도까지 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까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토지매입비에 내용을 좀 써줬으면 나는 좋은데,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편성을 할 때 괄호치고 연부 몇 회차 이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07쪽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은 제가 5대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방학 중에 주는 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원칙이 뭐냐면 여름방학 때 결식아동으로서 지급대상자는 전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조사를 해서 누락된 학생이 있거나 하면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시스템 운영방법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줄 때 그냥 복사해서 하나 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이들이 분식집이나 어디 가서 방학 때 먹어야 되는데 특히 중국집 같은데 가면 아이들 기가 완전히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과거에 식단표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시에서 카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정된 식당에 가서 카드로 내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에

카드에이성희위원

얼마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한꺼번에,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매월 카드에 적립을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적립해 주는 건 아는데 일시불로 할 수도 있잖아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이

약정이이성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하루 일식이 3,500원인데, 7,000원 이상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보완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한 가지씩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316쪽 아까 김용운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그 내용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임대를 하는데, 임대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재정적인 지원해 주고 임대를 누구한테 할 겁니까? 주민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할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도심텃밭에 대해 가지고 운영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둥이가정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의약단체인 학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회하고 같이 질병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연구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안 떨어졌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구상하는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면서 주민들한테 더욱 국민정서에 맞는 구민텃밭이 되도록 노력 할 겁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3,000평 좀 넘는 걸로, 아까 1만2,000㎡ 그 정도 되면, 그러면 기존에 개인이 하는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공주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무수골에 운영하는 분들하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도봉구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오는 텃밭을 이용하는 분들이 덜 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별도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라고 해서 서로의 오해는 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거의 그런 계층으로 해서 무료로 줄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무료로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무료로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자기는 남의 소유만 임대를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무료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한정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부다 무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 경작비라든지 묘종 값 정도 최소부담을 줘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최소부담도, 과장님 주말농장 한라인 번호 받아가지고 얼마인 줄 아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3평∼4평 되는데 약 10만원∼12만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만원, 12만원 받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면 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서 전기로 정화조까지 다 있는데, 이게 다해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주고 한 5만원 받는다, 분명히 그분들하고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모종 씨앗 값까지 줍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는 씨앗까지 가격으로 해서 다주면 결론은 거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씨앗을 사다가 내가 직접 심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 주려면 몽땅 다 줘라, 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래서 경작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작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지 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겠다. 무상지원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려하는 차원은 뭐냐면 무상지원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와가지고 텃밭을 이용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다보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도 생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지만 적은금액이지만 거기서 경작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거의 무료화 되는, 당연히 해준다는 그런 개념 아니면 첫 회 2011년도 의욕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자신도 표현이 너무 과장된 건 아니고요, 나 같아도 내돈주고 내가 하면 내 안방은 깨끗이 치웁니다. 그런데 거저 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개념으로 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지원 안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일부이지만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경작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개인이 하는 방학3동이나, 무수골, 도봉1동 이분들, 경작을 해서 임대 주는 이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뭐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 그걸로 해서, 국립공원 묶여있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지, 군사보호 그린벨트 다 묶어놔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주말농장이라도 하는데 또, 그걸 이용해서 나대지에서 창동 이쪽에다 하겠다면 그분들 당연히 또 소외감 느끼고 관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적절히 잘,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잘 알겠고요, 합당하게 맞춰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안 오셨는데 청소행정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김용운 위원님하고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쓰레기처리장할 때 최초 도봉1동, 도봉2동 주민들하고 도봉구청장하고 약정서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절대 직영이나 위탁은 안 된다, 안하겠다는 약정서를 쓴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모르세요? 왜냐 하면 이건 공공목적이고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물론 이익을 남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도봉동에 그게 없이 다른 쪽에 가야돼요. 그 약정서가 초대 처음에 음식쓰레기 처리장할 때 집회도 많이 하고 데모도 심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서로 주민하고 도봉구청하고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도봉1 2동 주민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직영을 하지 위탁은 안 된다는 그런 약정을 강하게 쓰고 나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 계약서 있습니다. 그 계약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도봉1 2동 주민들 난리날 겁니다. 저는 직영을 해서 더 친환경이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김용운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내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정확히 하나씩 주시고, 다 돌려주세요. 주민하고 약속한 것 분명히 지켜라.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변전소 문제도 그래요, 이것하고 주민하고 분명히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도봉1 2동 분들은 개발을 안해서 토지가 넓다보니까 자꾸만 주민기피시설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구에서 물론 도봉동지역 유지 분들 중심으로 환경보존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물처리장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주민대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검토 중에 있거나 그런 예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창포원 확정하면서 거기에 4개 과에 있는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무슨 장비들이 다, 음식쓰레기처리장 그 공간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전에 주민들하고 환경보존단하고 약속도 주민의견 없이는 절대 이 시설 안 들어오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하루가 시간이 가면 주민기피시설 계속 옵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땅 여유만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골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그걸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한 자료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자료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요, 청소행정팀장님 음식물중간처리장 주민약정서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가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사관계로 가시니까 제가 미리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사업에 관련하여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332쪽,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내용

사업내용엄성현위원

추진근거가, 아직 조례제정이 안 돼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는

조례는엄성현위원

안 돼 있고 근거는 서울시조례로 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설명자료를 하나 이것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리겠는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나왔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됐고요,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뒤에 보시면 중복성사업이 비슷한 게 또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해서 물론 이름은 틀리지만 쉽게 말해서 간판은 바꾸어가지고 성격상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한 1억5.000만원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앞에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매칭사업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구,

전체

전체엄성현위원

구비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구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결국은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 목적이 그것이지요? 근거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을

기업을엄성현위원

육성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조례제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거의 초안은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까지도 다 결재도 맞고 그랬는데 육성 기본계획을 좀 더 타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치밀하게 작성해 갖고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 운영이라든가 아직 여러 가지 돼 있진 않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직은

아직은엄성현위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두 가지사업이, 아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도 역시 이것도 1억5,000만원인데 본위원의 생각하기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걸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중복성 사업에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도출될까봐 생각나서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안 돼 있지만 서울시 조례근거에 의해서 대충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한 군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노동부 인증 받은 기업이 하나 있고요,

동부

노동부엄성현위원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서울형, 서울시에서 인정 받은 게 5개 업체가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보실 적에 이것도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사회복지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삶의 질을 향상 추구하고, 이런 것은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이 재정적으로 기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거든요,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거의 사업내용 약 3억원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은 솔직하게 이 상황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은 어떤 공공일자리 그런 것이 주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교육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추진근거는 서울시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아주 명문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런 시행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이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두 가지 부분인데 똑같은, 거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가지 다. 앞에 것이나 뒤의 걸 보면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련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이, 주로 목적이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일자리인데요, 앞의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은 민간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타구에서 벌써 한 13개 구 정도가 조례도 제정 하고, 지원도 일부 구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는 그런 기업분포도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성을

육성을엄성현위원

하신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이런 사업은 물론 이익성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신다는 근본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한 40% 이상 넘게 책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없는 복지예요.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하면 이런 식으로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취지는 좋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면 이게 결국은 끝없는 복지가 돼서 다시 말해서 나중에 심각한 위험수준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인 줄 알지만 재정적으로 보면 예산상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복지거든요.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할 때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이런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짧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사회적기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지가 10여년 되는데요, 지자체적으로 전부다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고용창출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 특히,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폐품 같은 것도, 낭비성 이런 것도 모아서 재활용해서 재생산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거기에 고용되는 종사원 수가,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취업되어서 기업을 신설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업형태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 운영계획도 안된 상황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뿌리박는 공익적인,

익적

공익적엄성현위원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이나 운영도 안 됐고 거기에 과연 기업을 설치하면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으면 과연 거기의 수용인원이 몇명인가, 도봉구 관내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부 몇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도봉구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소득증대도 하고요.

데를

몇군데를엄성현위원

할 것이며 기본계획이나 운영이 되어 가지고 미리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도 안 되고 기본계획운영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연내에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계획은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이 사업을 쉽게 할려면 기본계획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도봉구민이 얼마나 일자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육성시킬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은 행사관계로 보내야 되고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행사관계로 유지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귀청)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29페이지, 매식 특급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229페이지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설명서,

창용

신창용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기진작으로 매식특근비가 6만원씩해 가지고 4,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식특근비가 2003년도부터 자치구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기준이 있어서 지급된 것이 아니죠? 방침을 받아서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법인에서, 통상 임금의 50% 정도는 법인들이 매식특근비를 줘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의 범위라든가, 법인도 열악한 환경이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신창용위원

저도 운영 위원으로 몇군데 다녀보지만 정말 처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액이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6만원인데, 1, 2만원정도로 상회해서 전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나가는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이 특근 매식비가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인가 이것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22개 시설에, 월 6만원의 이런 특근매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복지수준 향상의 차원에서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복지관은 우리가 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서울시로부터 정액으로 7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요양시설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10만원씩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타구 자치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도봉구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무슨

무슨신창용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만원 내지 2만원을 지원을 하면 지금 항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22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아까 58명이 6만원, 22개 지역이라고 그러면 인원이 더 되겠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21개시설에 199명정도가 특근매식비를 6만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월 12번에 걸쳐서 매식특근비를 5,000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우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금액도 아니고 그 정도 부분을 해서 올려서 우리가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시농업관련해서 도시텃밭 개장 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시기라든지, 수확시기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농사하는데 필요한, 알아야 될 농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강의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의장소로는 구청 강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인근에 무슨 강당이라든지, 학교가 있게 되면 학교시설이나 강당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되어 있고 4번정도 잡아놨습니다.

이영숙위원

외부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외부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참고적으로 서울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초빙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상만 잡아놨기 때문에 외부강사 4번정도 오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희 구도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적지만 아마 청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농업이 단순히 주민의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동체를 조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태와 환경, 나중에는 안전 먹거리 교육과 관련해서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정말로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냥 돈을 주고 관심있는 분들이 하다가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안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운영이 흐지부지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것이 관리를 산업환경과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저희 지역에 환경교실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봐서 이런 생태환경교육하고 먹거리하고 아까 보건 쪽하고도 연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쪽하고 조금 검토가 종합적으로 된 이후에 계획이 면밀하게 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용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자체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강사료같은 부분도 그래서 외부 분 그냥 일시적으로 몇분 불러가지고 농사방법 강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쭉 꾸준히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실 같은 데에서 전담을 해서 저희 생태환경교육, 또 안전먹거리 관련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봉환경교실의 연계문제라든지, 그 지역공동체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분야라든지, 농업에 대한 분야, 로컬푸드라든지 그것이 어느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도봉환경교실도 마찬가지고 도심텃밭이라든지, 심지어 더 나아가 학교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 예산잡으면서 도심 농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심 농업에 대해서 이러한 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영농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해 줄 것이고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미흡하지만 4번 잡은 경우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나마라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도시영농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후년도라든지 점점 나아가서 예산의 규모라든지,사업의 형태를 키우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단기성 사업보다도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도시 농업 관련해서도 사회적 기업하고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기고 하고 그래서 산업환경과 뿐만 아니라 타과하고도 그런 연계적인 고민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내달라고 하면 바로 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계약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텃밭 잘 가꾸어 놓으면 주인이 금방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것도 몇년이라는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주위환경을 잘 보셔야 되요. 삼풍제지같은 땅은 공해 때문에 거기는 다 공장지역이거든요. 그런 공해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먹거리로 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생태 쪽으로 간다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서에 이미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유휴토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개발계획이 언제쯤 있다든지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2년단위 이내에 개발될 토지는 제외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은 돼야지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그런 수확하는 시기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정도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또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수확물과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괴리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치밀하게 방침도, 별도 자료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리고 산업환경과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풍제지의 텃밭은 제지를 만들면서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가,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토양을 갖다가 복토를 한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텃밭을 이용하면서 중금속으로부터 만에 하나 그런 게 공급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주말 텃밭을 이용하는 것은 로컬푸드라 해 가지고 내 고향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소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산업환경과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비를 갖다가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늘린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산업환경과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게 에코마일리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는 있는 부분들이 국민 대 참여운동을 거기에 실시하고 있고 에코 코디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무심코 버릴 수 있는 대기 전력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주부들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사업한 것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 백열전구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우수부서를 받음으로써 그쪽에 포상금 100만원을 갖다가 백열전구를 주민들한테 나눠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실천단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잘 알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심사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사업예산안 345쪽 민간위탁 건강한 마을 만들기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생활공간인 직장이나 아파트, 학교 등에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습관 개선,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하여서 주민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이 1개소, 직장 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장쪽에는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3개를 선정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직장에다가 이전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서 자체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결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동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해 갖고 유휴지 땅에다 건강 운동기구들을 많이 들여놔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직장에서는 건강한 직장인 선발대회도 하고 직장 내에 건강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인식변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는데 주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건강한 마을은 동익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직장 만들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직장은 석원산업하고 성화택시하고 2개소에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직장 내에서 이런 시설 같은 게 없나요? 거기도 다 있었을 텐데 체력단련하고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체력단련실이 기존에 있는 데도 있었고요, 없는 데도 있었는데 있는 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자동혈압기라든가 그런 것을 더 보강을 했고요. 없는 데는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는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권유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잡을 때요, 일단은 건강취약집단 우대라고 해 가지고 노후화된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없는데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건강도시사업도 지원을 하면서 인식변화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기구를 더 추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운용을 해 본 결과는 본인들이 금연이라든가, 비만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시게 되고 또 보건사업도 홍보하고 그래서 1석2조로서 양쪽이 다 윈윈하는 사업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이런 기업체 2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도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1개소, 직장 1개소, 학교 1개소를 지금 공모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계속해서 하다보면 그런 사업체마다 다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자격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장도 운수업체가 저희 구에 30개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취약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원산업 같은 데 거기에는 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아마 오래 되었을 거에요, 다른 데도 운전사업하는데 이런데 보면 거의 다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1,600만원만 지금 편성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게 앞으로 좋은 건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그리고 34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부족해서 신규채용 했나요? 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가내시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영양이라든가, 운동, 절주, 비만, 이런 것을 개별사업별로 지금 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을 해 갖고 생애주기별로 신체활동 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결과가 보건소로 제공이 되면서 이제는 검진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 위험군이라든가, 질환군, 아니면 일반군에 대해서 금연이나 운동, 영양, 비만 등을 개인별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건강매니저 1인하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해서 3인의 전담인력을 확대하라고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3명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지역보건 거기서 하다가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전문가 3인이 있어야 되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행정과요 354쪽입니다. 여기 청사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몇 년 마다 한번씩 있게 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시설이 2000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에 1회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정밀 점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3년에 1회 이상일 때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이

시설이차명자위원

문제가 있었던 얘기도 들렸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아마 건물이 조금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가 B등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험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3년에 1회 정밀점검을 꼭 받아서 체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받을 시기가 지났나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것은 그때 그때 지켜서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건강이음터 운영 거기에 대해서, 378쪽, 거기도 아까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인지,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음터는요, 금년 4월달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인건비가 4명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저는 2동에 1명씩이라도 해서 7명 정도라도 최소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금년 수준으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활용을 하는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만도, 잠시만요, 한 5,000명이 넘고요. 현재 11월 30일 현재 등록된 대상자가 5,400명 정도고요. 1일 평균 4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를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0대 이하가 전체 한 85%를 차지합니다. 주로 40대에서부터 60대가 지금 주대상자로서, 저는 우리 구에 65세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가 활성화되고 그 이하 40대~60대의 중년을 대상으로 도봉건강이음터가 활성화 된다면 주민건강 증진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차명자위원

자기가 체크해 가지고 혹시 다른 큰 원인으로 나온 그런 것도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거기에서는 큰 질병보다는,

단히

간단히차명자위원

체크하는 쪽으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해서 병원에 가서 만성진단으로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해서 조절이 잘되는 이런 대상자가 꽤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금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차명자위원

금연이 된 대상이 몇 명 되나요? 여기 몇% 얼마 나왔던데,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흡연자 지원사업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했는데요, 1,7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8.5%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차명자위원

이렇게 성공한 인원이 확실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여쭤봤을 때 성공자 기념품이 20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353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완전히 금연된 분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6개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성공자는 600명 가량 됩니다. 1,730명이 등록해 가지고 38.5%이면 그런데 기념품 받아가시라고 축하전화를 드리는데 대부분은 방문을 안하시고요.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기념품을 수령해 가는 분이 200명 되고요. 6개월 금연성공률은 통계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는 매칭사업이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4과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매칭사업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나 의약과 사업은 거의 다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사업이 많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도시사업하고 건강이음터 같은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건소를 하루 평균 찾는 이용자수가 대체적으로 평균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내과를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150~200명 정도 되시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무슨 허가증 발급이라든가. 또 건강진단수첩 발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루 이용이 한 600~700명 정도 선이 됩니다.

건소

보건소이성희위원

안에 옛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찻집인가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블루터치카페요?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저희가 위탁 준 정신건강센터는 직업재활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 4월 1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4기의 등록회원들이, 쉽게 말해서 10년이상씩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6개월씩 훈련을 시키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의 취업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정신장애인들이 재활에 가장 바라는 1위가 재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으로다가 베이스를 깔고 저희가 카페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사회 적응속도 빨라지고 또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을 보는 인식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계신다, 이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378쪽 우리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도봉 건강 이음터 운영이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권역별로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4개 권역인데 정확히 어디 어디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현재 이음터 설치는 전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쌍문2동은 단지 보건소 대사이상증후군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전 동에 다 되어 있는데 창5동은 청사신축관계로 현재 부스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창4동은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 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 동이 돼 있는데 네 분이서 그럼 오전 오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운영하실 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사람이 오전 오후로 한 사람이 두 개동씩 해서 8개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5개 동은 저희 현재 방문간호사가 한나절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구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순수 구비고요. 이것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추경에 이게 올라왔던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주민센터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동주민센터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주민센터에서는 뭐, 좋다고 그러던데요.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앞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는 물론 잘 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안 되는 데는 공간만 차지하고, 그 공간 많이 차지합니다. 주민센터가 신설되어 있는 데는 여유로운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한 층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공간을 차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깨끗한 환경,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뭐 하다보면, 그게 그 전에 U-셀프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성심성의껏 해 주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거기서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과장님 제일 잘 되는 동이 무슨 어느 동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창2동하고요. 도봉1동 이용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2동하고 도봉1동, 다른 동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다른 동은 비슷비슷 한데요. 역시 창5동 같이 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제일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곳이 이용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는 개념은 뭐냐면 친절하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기본적인 것 밖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병원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나는 동별로 지정을 해 줘서 차라리 그 병원에다 의사협회도 있으니까, 지정해서 거기에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나요. 그 병원만 지정해 주니까 다른 병원은 좀 그렇겠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근무를 한 일주일만 거기서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이 잘 된다고 하는 데도 시간 보면 크게 바쁘지 않아요. 추경할 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한 시간만 앉아 계셔보세요. 어떤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동에 한번 들렸다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해보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은 안됐지만 한 1년 해보고 뭔가 정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분이 한 동에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보통 한 20~30분정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을 많이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고 개인의원 수준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간단하게 혈당검사하고 체지방 측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하려면 개인 의원에서는 혈압체크 같은 것은 금방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주민들이 비용을 또 내야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의사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할 때도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검사해 가지고, 거기 의사회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검사를 해서 개인 의원에서는 그것을 위탁을 준답니다. 위탁을 보내서 검사결과를 가져오려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대상자들한테는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당은

혈당은이성희위원

금방 하잖아요. 혈당 체크를 하면 바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근데 저희가 콜레스테롤 같은 검사도 다 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를 굳이 위탁할 거 없이 각 주민센터로 위탁을 해 가지고 이음터에서 검사를 해서 가져오면 그것으로 환자상담을 해 주시고,

기를

거기를이성희위원

방문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5,400여명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400명.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11월말 현재요.

주로

주로이성희위원

대상은 몇 세대예요? 연령층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연령층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 이하가 85%를 차지하고요. 40대 이하가 16%, 40대가 21%, 50대가 23%, 60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40대, 50대, 60대분들이 하신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그러려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지 말고 별도의 공간, 센터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오픈되지 않는 그런 장소를 나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업무 때문에 오는데 거기서 하는 모습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1년 동안 해 보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관계 직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의사들 진료하는데 별도의 방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일반공간에 대놓고 자기의 건강을 오픈시킨다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1년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시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입니다. 제가 보건소할 때 위원장하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73쪽, 건강축제개최인데 보건행정과장님 부스설치 및 장비임대료 있잖아요. 건강축제 개최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하실 때 50만원에 30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10만원이 줄어들고 동수는 35개동으로 됐고, 뭘 내가 지적하고 싶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삭감하라 그러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예산을 다 짰더라고 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몇 프로 그냥 하다보니까 금액산정 곱하기 수량,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한 근거자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건강축제를 금년 10월에 진행하면서 부스를 작년에 많이 한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2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액이 총 한 1,300만원 조금 더 상회하는 금액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구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만, 우리는 나름대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올해 26개동 했으면 내년에는 35개동인데,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35개동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스설치하고 장비 임대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업체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대비

대비김용운위원

견적도 받아보고서 나름대로 정말 정확한 근거로, 두루뭉술한 그런 식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래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은 답변 필요 없고요. 477쪽 보면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사람이 몇 회도 없고 그냥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만원 곱하기 20회하는 거잖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야, 무슨 강사료가 200만원씩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지적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6쪽 보면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생물간이키트 구입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생물간이키트라는 뭐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간이키트라는 것은 간이 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종업원들의 손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바로 검사해 가지고 간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소모품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소모품입니다.

씻기

손씻기김용운위원

체험기구 소모품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손씻기도 그거 하고 비슷합니다.

디에

어디에김용운위원

놓고 해요. 사업장에 주는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키트가 있습니다. 1회용 키트가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1회용 키트가 있고 또 손씻기 체험기구 소모품 구입해서 4만원 곱하기 또 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형광물질에 묻혀 가지고 손을 씻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잘 씻어졌는지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가 필요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손을 씻는데,

손을

손을김용운위원

씻는데 어디 가서 손을 씻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비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손을 씻는 거죠. 묻혀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거기에 손씻기 교육을 할 때요.

씻기

손씻기김용운위원

교육할 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교육할 때 형광물질 로션이 있습니다. 그걸 로션에 발라서 형광등에 쪼이면 묻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손을 씻고 오라 그러고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서 철저한 손씻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용 프로그램 그거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여기 손씻기 홍보물제작해서 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홍보물은 제가 본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이 못 보셨다니까 그건 저희가 참 죄송한데요.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올해도 보셨겠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대전지역에서는 휴교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손씻기입니다. 작년에 식중독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손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손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면 우리가 다 외부로 내보내기 때문에 의회에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손씻기, 마스크 해서 중앙에서 홍보하는 건 전체적으로 내가 들었지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건 처음 본다니까요. 그래서 홍보물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830 손씻기 운동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525쪽 의약과장님이네요. 에이즈 진단시약 있잖아요. 이것이 91%가 늘어났단 말이죠. 시약은 에이즈환자를 검사하는 약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예산입니다.

시약

검사시약김용운위원

하는 것이고 91% 늘었다면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검사니까요.

환자

환자김용운위원

상대가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첫 번째 검사해서 이상반응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다시 보내서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작년에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한 거예요?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전액 보조예산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검사수요가,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조금 내려왔고 올해는 좀 많이 내려왔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에 150만원 내려와서 그 한도 내에서 100% 썼고요. 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어난

늘어난김용운위원

대로 또 쓰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상 받았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드렸었고요.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와서 제가 아직 꼼꼼히 살피지를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때 각 과별로 홍보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뽑아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잘 뽑아주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홍보물 제작실적보니까 아토피 관련해서는 홍보물 책자가 12월 5일 제작이 됐더라고요. 제작수량 400부, 이것은 그전에 하고 모자라는 수량을 더 하신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교육용 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편집도 하고 내용을 새롭게 넣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수요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년까지도 더 이어서 할 거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거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자조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로션 만들기 이런 걸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년치를 다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내느라고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이것 말고도, 여기 예산이 내년 것에 잡혀있으니까 이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작은 되는 것이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제 생각은 홍보물 같은 경우 가능하면 연초에 제작이 되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었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홍보물들이 연초가 아니고 굉장히 뒤에 만들어진 것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이것은 위원님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영숙위원

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 몇 퍼센트 홍보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왜 중간 중간에 홍보물을 사용했냐면 건강축제가 10월에 진행되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제작하는 시기는 조금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연초에 홍보물 계획에는 다 있었던 겁니다.

업과

사업과이영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