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10년 11월 1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3호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1474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님에게 보고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으로 8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신후 예산안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시장님, 본부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여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후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심사 하시고 증액부분에는 집행위원장의 동의의견을 들으신후 12월 14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부위원장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철성 위원께서 양순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18억 869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58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자산취득비에서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8억 7784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8억 7784만원입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 기금 총 76억 6402만 6천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존경하는 최상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의결된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안의 재편과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계상,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중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안의 주요 재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이 분리되는 전략기획실, 한방경제과,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안을 분리하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전면이동과 수정이 있었으며 세부사업중 일부 새로운 조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명칭을 수정하여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투자유치담당관은 경제과와 기획감사담당관, 평생학습체육과로, 엑스포지원단의 기본경비는 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조정하였으며 관광시설관리소는 문화관광과 소관내 각각의 기존 정책사업내 단위사업으로 편제하고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신설되는 여성정책과로, 인력운영비는 본청의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기존 인력운영비로 합산하여 편제하였습니다. 기타 새로운 조직의 사무분장에 따라 부서간 이관되는 업무와 내년도 5개동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여 편제를 완료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금액의 조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 4738억원 대비 44억원이 증가한 4782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안 4006억원 대비 44억원 증가한 405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안 40억원 대비 2억원 증액된 42억원이며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안 15억원 대비 17억원 증액된 32억원으로 건보연수원 부지매각이 내년으로 이월 결정됨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25억 2천만원 증액된 117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중복된 예산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담당관 소관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4천만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관련 평가시기 조정에 따라 2회 추경으로 변경 계상한 업무평가 우수부서시상금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북한이탈 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사업 1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관련 행정운영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CCTV통합관제센터사업 12억원과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1천만원을 추가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7억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사업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천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4천만원, 충령각지붕 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 관련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을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내 사업종결을 위해 2회 추경에 반영한 아동종합복지관 시설사업비 3300만원과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서 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 관련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으로 무한도전 제천 특별사진전 2천만원과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사업 지원 1억 2천만원, 청풍랜드 및 촬영장 무인경비용역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 관련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8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에서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의 수요 재검토에 따라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에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감안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사무실 재배치 소요예산 1억원을 감액하고 청사 증축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예산에서 청사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안내판 3백만원과 Kiosk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예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집행지침이 시달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농업축산과 소관예산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3500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예산으로 건강축구캠프장 공공요금 등 21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가내시분 2건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예산으로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추가내시분 13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예산에서 당초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당초 예정물량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수산면 느티나무숲 조성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조사업인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으로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원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인 봉양읍 식수원개발사업에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과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의 반영,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요하는 수정예산안이 있으면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목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소요예산 1억원을 감액하고 증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사는 전문위원실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가 보건복지센터에서 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사신축 재배치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거죠?

이거는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 내시가 감액되면 저희는 따라서 이렇게 변경 편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0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료가 76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래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가 감액된건 아닌.

네, 95억 2600만원에서 95억으로 되면서 아래에는 또 2600만원이 살아났기 때문에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에 과장님 질문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전략기획실장님으로 부족하면 실과소장님을…… 나중에 총괄 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조덕희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비가 6억 9800여만원 되죠?

6억 9800에 부대비 200 해서 7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언제부터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청사에 대해서 각 실과사무소를 집합을 해서 운영하는게 좀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당초 예산 제출한후에 검토가 됐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더더구나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청사 3층으로 오는데 대해서 이런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고 설명도 한번 없이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시청사 사무실 증축 추진방안 검토보고를 주면서 당황스럽게 이러한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을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를 갖고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도 세워서 했으면 좋은데 그 절차에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이러한 계획성 없는 설명없이 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 간담회를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 국가로부터 교부세가 2억 1천만원 패널티를 받고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는 공용청사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과다한 점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자료 준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시설면적 기본현황을 보시면 시청사 사용면적이 본관, 별관, 교통과해서 환경미화대기소까지 전체 합산을 했을 때 1만 347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청사 기준면적은 1만 3965㎡로써 본청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495㎡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전체 했을 때가 초과가 되어서 2억 4천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실 2층에다 3층을 증축했을 때 에는 보건복지센터에서 243㎡를 현재 사회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60㎡ 정도가 건축면적이 초과되는데 이거는 현재 본청 사용면적 495㎡에서 충분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회과하고 여성정책과를 본청으로 합산해서 행정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가 늘어나게 되면 시의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은 495㎡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30㎡를 증축을 해도 저쪽 사회과에서 기존에 243㎡ 사회과에서 사용한 면적을 제하기 때문에 그 패널티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집행부입니까? 주민편의입니까?

어떤 기준점이 틀리지만 청사같은 경우에는 주민이용편의하고 행정업무하고 같이 똑같이 어느 순위에 따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유보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사회과와 여성정책과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증축방안에 대한 세부내역이 올라왔지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예산문제라던가 모든게 긴축재정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 증축방안이 정말 타당성 있는가 지금 사회복지과랑 여성정책과 신설이 되면서 지금 자리에 있으면 업무상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전하지 않았을때.

지금 청사가 분리되다 보니까 행정집행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구상하고 결재를 받을 때 담당실과에서 오고가는 시간이 사실 근무시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한게 얼마나 되죠?

저번 조직개편하면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2008년 12월로 됐으니까 2년 됐습니다.

2년동안 특별하게 마비상태가 되어서 업무가 추진못된 상태가 있습니까?

마비보다는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났죠.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만 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결재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오고가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협조 사회과에서는 집행할 때 또회계과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데 협조사항에서도 오고가는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하라는 지금 이전방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고 예산은 성취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서 계신 것은 확실하십니다. 이렇게 큰 7억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도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바로 오셔서 추가자료를 내놓고 이전방안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조차 갑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연말정산을 할때 이런 방법은 안합니다.

아까 조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 편성단계에서 저희가 불찰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에서나 합리성은 다 가져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다 갖고 있지만 시 의회기관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수평이동이 되든 새로 인구가 증가가 되든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그 지역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급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은 제천시 주민이 잘 살기 위함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고요 시의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본부장님, 실과장님들 다 와계시지만 행정에 대한 모든 절차랑 수순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십니다. 그 앞서가시는 수순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상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셨다면 좀 마음의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든 행정절차의 수순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중에 지역축제 외부용역비가 한 2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말씀이십니까?

207쪽 우리 본부장님이 잘……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수정예산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축제 외부평가용역비 2천만원 계상된거.

당초예산이죠. 수정예산이 아니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역축제 외부평가용역은 저희들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도나 문광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과가 달렸기 때문에 항상 외부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풍호 벚꽃축제로 해서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5천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점차 축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자꾸 증액이 되고 있어요. 1200만원.

일단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좀더 지역소득화하기 위한 사업을 아무래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청풍 벚꽃축제도 지금 많은 외부인도 오고 우리 시민이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는데 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했지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증액한거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도덕성 교육지원을 보게 되면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역할인지 그것 좀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관광과에서 하는지?

이게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보조가 문화관광부서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광과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분한테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관광과장님 자리에 안계신 관계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관광과장 오게 되면 질의하고 지역개발과 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있죠. 거기 시설공사비 보조가 7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공단에서 150억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제천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0억을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역을……

과장님 지금 설명이 좀 준비가 안됐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구정리하는 사업하고 공구정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3% 이상 공사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을 때 물가가 3% 이상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상천 숯가마 있죠.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간 임대료는 얼마정도 주고 있어요?

임대료는 우선적으로 상천리마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3천만원이에요.

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영기법과 논리가 예산낭비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려운 예산의 집행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때에 그런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과장께서 재정의 어려움을 판단해서 그 상천 숯가마가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손님이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활성화차원을 해서 이런 임대료를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된대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덕희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보게 되면 초가 이엉잇기 있죠.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한번씩 가보게 되면 붕괴가 될 그런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 촬영장 세트장쪽으로 가보셨죠? 그런 쪽에서 이엉 잇기가 해마다 되고 있는데 붕괴에 대한 이런 쪽으로는 대책이 있는지?

현재 촬영장관리는 전부 관광시설관리소로 업무는 전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가 이엉잇기도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고 다만 붕괴문제는 지금 SBS촬영장이라던지 이런데 붕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소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초가 이엉잇기도 5천만원 책정됐죠?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비슷한데 볏짚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장 거기 보면 일년간 임대료는 얼마 되고 있어요?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거기 지금 초가 이엉잇기라던지 관리하는데 관광시설관리소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촬영이라던지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 영화제작사에 1일 8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반드시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요.

최경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108쪽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경정이 되어서 4천을 계상하셨는데요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엑스포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행사를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각 엑스포장에 부스라던지 행사장내에 딸린 안내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반 진행요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다 배치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사전에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근무조 편성을 해서 나와서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중에는 부부가 한달동안을 계속 나온 분들도 있고 부녀가 나오고 모녀가 나오고 또 아니면 개인도 매일 나와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라하고 일반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던지 아니면 시설기관 등에 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목욕봉사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 청소봉사를 해 준다던지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뜻을 좀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 대가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그런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유급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죠?

전체 봉사에서 유급은 아니고요 일정한 엑스포라던지 도민체전이라던지 특별한 행사에 한해서 교통비 아니면 점심식대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이 예산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가 발생된다던지 아니면 긴급한 봉사자를 투입할 때에 이런 봉사자분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에 기초적인 재료비 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때 간식비라던지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안타까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라는 말을 얼마만큼 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은 돈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봉사에 내 자비를 들여서 임함으로써 그 힘은 백배 천배 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의 정립을 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현재거의 2만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화교육이라던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저희들 정서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봉사자의 질을 높이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그러한 대책은 꾸준히 강구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엄청난 힘은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돈을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 봉사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제천시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시책을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충령각 지붕 부분보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령각이 당초에 88년도에 군도장관리시설 의림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에 일부 보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충령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령각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붕 뒤편이 음지입니다. 그쪽 부분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부산물이 날아와서 풀도 올라오고 그런 바람에 지금 기와가 이렇게 노후되고 부식되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충주 보훈지청에 저희들 지방비를 안들이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그쪽의 방침이 지방단체에 지원하는게 어렵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보수를 안하면 누수가 더 심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성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철성 위원님께서 농업축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 보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시에 농작물 보상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본예산. 278페이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러한 보상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서부터는 농업축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농업축산과에서 피해보상을 할거라는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는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면적당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고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작물 보호 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고 계속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에 올 겨울에 단양군에서 수렵해제를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수렵해제를 하면 그 인근에 지자체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야생동물도 피난을 갑니다. 벌써부터 겨울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수렵해제를 한게 올해몇 년째인지 혹시 모르시죠?

그거는 제가 좀……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무척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지난 여름만 해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최고 야생조수하고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천만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번에는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이 될시 거기에 따라서 좀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올해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곳곳에서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농민들이 야생동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홍보전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전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06쪽을 보면 CCTV 통합관재센터사업 보조 있죠.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로 또 5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인원은 또 몇 명이 운영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바랍니다.

위에 12억에 대해서는 통합보안관재시스템 자체를 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 아래부분 도시공원 5억에 대해서는 시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CCTV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센터 운영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이 안됐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1년도 예비비로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781억 7730만 9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41억 9638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1362만원을 삭감하여 총 45억 1천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 총 154억 69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갈등과 고뇌에 찬 결심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이였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최대한 살려주신데 대해 최상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가능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배려 하면서도 특히 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편성과정상 애로도 있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뜻을 받아주시고 많은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위원님들의 뜻을 새겨 신중하면서도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님께 보고한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