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형덕
박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은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에도 도로과와 잘 연계하셔서 눈을 빨리 제설 작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빗물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용어로는 빗물배수펌프장입니다. 같은 배수펌프장이 빗물펌프장 15개소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소가 같은 곳인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다 빗물펌프장이나 배수펌프장이 다르게 올라와 있거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용어상 그런데 정식용어는 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배수펌프장 15개를 전부다 빗물배수펌프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소요 1, 2, 3 이렇게 배수펌프장, 보산 1, 2 중앙 1, 2 생연 1, 2 이런 식으로 배수펌프장이 건물별로 1, 2, 3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도로 배수펌프장이라는 용어는 빗물 배수펌프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러면 예산 신청할 때나 이러한 용어를 쓸 때에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뭔가 배수펌프장은 뭔가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신천치수대책으로 3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신천 기본계획 용역을 제2청에서 지사님 특별변경해서 수질관계하고 수방관련해서 신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이 당초에는 올 11월까지 했는데 저희 시군별로 4개 시군이 신천이 제1발원지가 양주시에서 시작해서 동두천을 거쳐서 포천의 수동천을 합류해서 연천으로 빠져서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게 저희 신천수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량이든지 모든 시설물이 30년 빈도에서 홍수량을 감안해서 다 구조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수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비가 온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보니까 빈도가 98년도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620㎜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온 빈도를 지금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98년 전에 신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비온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천을 안정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100년 빈도로 가야 된다 해서 계산해보니까 98년도에 비온 양이 거의 100년 빈도에 버금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30년이나 50년 빈도로 했을 때는 하천단면이 지금 하천이면 되지만 100년 빈도로 했을 때는 하천단면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단면을 키우는 게 통수 량을 더 키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폭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바닥을 1~2미터 정도를 파서 통수단면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2월이면 기본계획단계가 마무리돼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선사업은 저희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회사 설명하실 때 이쪽 강변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하천을 넓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 시 실과 집행부의 의견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바로는 강변로가 우리시에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중요한 보조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하천변 점유시설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 강변도로는 손을 안 대고 반대쪽에 상패동이나 하패리 쪽에 좁은 부분은 개선하고 저희가 좁은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캠프님블 쪽 다음에 캠프 모빌 비행장 쪽 안흥동 신흥학교 가기 전에 그 쪽이 제일 얕습니다. 그 부분이 공유지가 반환되게 되면 다소 하천 폭이 좁은 데는 반환되는 기재에 의해서 하천정비계획서에 맞춰서 하폭을 넓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바닥 저수부지나 하천바닥을 1~1.5m정도 다운을 시켜서 준설을 해서 통수단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양주 쪽에서 원인은 양주 쪽에서 흘러오는 빗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양주 쪽에서는 물이 피해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흘러오면……. 그런데 원인은 양주에서 일어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는 쪽은 동두천이기 때문에 양주에서는 사실은 답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답답한 것은 우리인데 피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떠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양주하고 조율을 잘해서 우리 강변도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여러 번 중간보고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주제로 해서 여러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관계 대학교수든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형적으로 중간 지역에 있고 신천수계해서 양주지역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고 산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묘지가 유실되고 이런 것이나 오지 저희같이 같은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협의를 했는데 너무나 자기 지역적인 어떤 이익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걸 도에서 강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군 간에 양주시하고 아무리 시장님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을 전부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봤을 때…….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밀려서 다 각자가 자기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 눌려서 양주에게 양보하거나 우리가 힘든 부분을 맡아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정말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동두천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은 동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11월 선진지 견학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 담당하고 같이 버스 3대를 출발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동별로 버스배정을 해서 갔는데 나중에 식사시간 때부터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생연2동하고 불현동에서 가시면서 서로 나중에 얘기들은 것은 5년 전의 앙금으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버스 안에서부터 일이 터지기 전까지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로 출발을 한 사항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봐서는 두 분이 화해를 하셔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만 모처럼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약주를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차 안에서 점심시간 도착하기 전에 약주를 과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차안에서 서로 조용히 하라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저녁식사 시간에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식사 장소도 달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 못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나중에 가서 다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장연합회장님도 꽤 많이 고심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지만 그런 앙금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이후에 맡아서 이런 일이 내년에도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 선전지 견학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년 동안에 많이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서로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번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고생 하셨다고 친선도모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이라든가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성과는 있었나요? 선전지 견학의 성과는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해마다 실시를 해왔던 거고 통상 저희가 가서 관광만하고 식사만하고 오는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견학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견학 지를 가서 보고 안보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답습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 지자체가 민방위 대장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런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대장님들이 통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코스든지 모든 것에 대한 진행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을 통보받아서 특별하게 어떤 승인을 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 시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런 코스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을 주면 그만입니까?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숙박이나 식사비용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주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선진지 1,500만원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제가 아무리 선전지 견학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당일코스가 됐던 1박 2일이 됐던 통별로 선의적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오랜 앙금관계가 있다가 약주를 드시고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못한 게 있는데…….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에 대한…….단지 이것은 친선도모나 화합 이런 내용이지 어떤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1박 2일을 하면서 선진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항상 어떤 친선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동별 경쟁심이나 이런 게 맺어진 상태에서 단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별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꺼번에 날짜를 맞춰서 하는 사항인데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내년에도 이거를 한다면 좋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제가 그럼 민방위대장 친선여행 이렇게 명칭이 붙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정말 관광성으로 지금 현재는 관광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통장 선진지 견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목적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민방위대장들이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크게 이미지 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또다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진다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광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가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배워 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보고 와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대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쪽에 보면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사용이 있죠? 총 필지 수가 154필지데 도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매각된 필지 수가 많이 있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매각하는 것은 도유하천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많이 해봤자 횟수가 얼마 안 되고 18건에 1,520㎡정도 되고요. 1년에 한건 정도 그리고 매각을 원했을 때 분납을 원한다는 5년 정도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점용료 문제가 아니고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하천사용이라든지 소하천사용료를 모르고 계속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대부분 점사용자들한테 안내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새로운 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2~30년부터 생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산동 지역 같은데 하천부지가 대지로 사용이 돼서 매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매각을 해서 보게 되면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매각에 대해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산동 주변에 하천부지가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경감돼서 많이 해소돼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매입을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민원을 내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오래 전부터 2~30년 전부터 사용료를 내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소유자가 있어서 다시 매입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속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홍보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점용료를 내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살 것이라면 매각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날 것 같으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하셔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언제 창단된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2007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전국으로 다 있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교육훈련비 다음에 급식비, 차량유지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피복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18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2007년도라든가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는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인원이 182명이더라고요. 올해 훈련한 내역을 보니까 6회에 걸쳐서 101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81명은 이 훈련에 전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1명 중에 훈련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틀리니까 평가단 참여가 있고 훈련참여가 있고 산악구조훈련참여가 있고 을지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2번, 3번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폭이 더 넓어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1개 반에 18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입니다. 어쨌든 반별로는 있는데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전체 지난번에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전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7월 27일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그때는 1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구성원들이 직장도 다니는 분이 있고 그래서 낮에 직장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반별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일 많이 통상적으로 참여해 하시는 분이 아무추어 햄 무선하시는 분은 비가 와서 호우경보나 주의로 사항이 되게 되면 그 분들 자체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또 반장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네들 회의할 때 자율적으로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전달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하여튼 100%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00%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그런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방재단도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올해 단체복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단체복은 182명 전원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단체복비용은 760만원 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760만원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182명 전원한테 단체복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 방재 단이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참여를 잘 안 하는데 자율 방재 단으로 가입을 시켜 놓고 다 지급을 해 주고 하면서 실질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러면 유사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어쨌든 그 단체 반별로 의용소방대가 됐던 어쨌든 반별로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회장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참여를 시키겠다.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인원들이 의류를 지급한 것은 한 달에 한번 씩 저희가 안전 문화 활동에 매월 초 4일에 할 때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그 단체복을 입고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어떤 피해사항이 발생되었거나 수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연락하게 하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분들을 다 나올 수 있는 게 그러기 위해서 단체복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분이 100% 안 나온다고 해서 단체복을 가려서 잘 나오시는 분만드릴 수 있는 거고…….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동별로 자율 방재 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자율방재단하고 상관없이 친분관계에 의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는 단체복을 명단에 올라 있는데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다만 훈련 관계라든지 올해도 5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훈련에 자주 참여를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떠나서 다른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명단에 올리셨다고 해서 가입을 시켜 놓고 누구는 단체복을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 줘야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산 누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벌써 2007년부터 했으면 이제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체계는 잡혔어야 하는데 아직 4년이 됐는데 체계가 안 잡혔는데 이제는 체계를 잡으셔서 이제는 어떤 분이 훈련에 참여를 잘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친분 관계로 인해서 단체복 지급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자율방재단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고 일단 똑같은 예산이라도 18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서 100명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교육 참여를 주셔서 그분들한테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수해 보험가입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풍수보험가입 실적을 보니까 사업비가 600만원 들었는데 지금 풍수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혜택을 본 실적이 있나요?
얼마 피해를 봤고 얼마 혜택을 봤습니까?
해마다 600만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풍수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해서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도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재난대비를 해야겠지만 이왕이면 풍수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보험가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으로 재난 취약계층이 어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 홀 몸 노인 등 이런 소녀·소녀가장,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당 50,820원씩 안전비용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보통 전기나 가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도 해 주고 또 혹시 점검해서 가벼운 파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업협회에서 보일러 등 이런 것을 안전점검 및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3,200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굉장히 효과는 이쪽에 이런 분들이 점검해줬을 때 고마워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해 주면서 안전점검을 나왔다고 해서 잘 모르시니까 무지하시니까 수수료를 받는 게 다른 시군에서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미리 안전점검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전혀 없고 이런 사기행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수료를 내거나 응하지 말라고……. 우리가 810가구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안내문 배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실제 적으로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재난 취약가구가 대체적으로 오래된 질들이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오래 된 집들이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시는 거니까 굉장히 가옥상태가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점검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일러 관계도 말씀하시고 가스관계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장마철이라든지 재난 계획에 보면 위험한 것이 동두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자체도 믿을 수 없는 집들이 많아요. 점검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의 균열 상태라든지 노후상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까지 겸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자율방재단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예비비로 나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나간 게 정산은 안됐지만 교육 및 훈련비로 250만원, 방재단원 급식비 315만원, 방재활동 차량…….
화섭
심화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쪽에 기타보상금에 보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사용을 안 하시고 예비비로 쓰신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쓰셨는데 예비비로 쓰신 거는 왜 인지 묻고 있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5쪽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면 세부 사업별 통계목 기준 50% 이상 미집행현황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 거기에 집행내역이 있고 거기에 예비비로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민방위담당 이원재 이건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성격으로 썼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지급된 내용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재난 발생 시에 출동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 동원에 따른 보상금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을 하신 거죠?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30만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출동을 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 130만원을 쓰신 거잖아요?
쓰신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30만원을 쓰신 것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3,000만원 쓰신 것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몇 명분을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13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 괄호로 예비비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예비비로 썼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자연재해라든가 수해 이런 쪽으로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재난에 관련해서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 한다면 산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농업녹지과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농업녹지과와 산사태로 해서는 올해는 산사태가 없었고, 단지 호우주의보 당시에 임야 같은 데서 도로 옆에서 나무 같은 게 쓰러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에 신속하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충동을 해서 장비라든지 출동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임무가 총괄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붕괴되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출동해서 그 규모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서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하는 게 저희가 임무고요. 다음에 시정조치명령이라든지 등등해서 하는 것도 해당부서입니다. 저희는 소관부서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라는 것을 지정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게 재난관리과의 임무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실적보고를 하시는 거에 보면 지금 예방차원에서 펌프시설을 증가하고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거는 사후대책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방이 우선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타과와 관련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한 사항이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관련된 농업녹지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연계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다음에 문제는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산사태 관련해서 예찰 활동을 해서 같이 한 적은 없고…….
화섭
심화섭위원
산사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도로변이라든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같이 사전에 나가서 또 기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개발로 인해서 예측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재해 영향평가도 하고 예찰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난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재난이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동두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 동두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저희도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하고 저희는 대피시설이 관내에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저희 시청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가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있는 대피시설은 중앙동사무소 지하, 교육지원청 지하, 그런 것을 재해로 보는 대부분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민간시설로 해서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일단은 대피를 시키고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지금 85개 대피소가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해서 몇 백 만 원 정도 해서 도색이나 그런 것 등등을 해왔고 대부분 민간대피시설에 대한 것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뚜렷하게 급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기 같은 것은 되어 있고 급수시설 같은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대피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축법 같은 것 등등이 완화돼서 그전에는 일반건축물도 주택도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부터 많이 완화되고 현재는 공동주택이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파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40% 이상을 지하로 하라고 주차장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최소화 시키고 절감하기 위해서 본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연평도 사건이 난후에 동두천에 대피소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셨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가 이러한 사태가 긴급사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일반인들이 지금 대피소가 어딘지 잘 몰라요. 대피소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너무 진짜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주로 사업예산들이 재해나 수해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대책수립도 하시고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방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점에 신중을 기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상패천 여섯 번 변경 설계한 것에 대해서 변경일자와 사유와 이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심화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자료제출하신 상패천 보수공사 설계비 설계변경 하셨잖아요? 여섯 번 설계 변경한 내용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도비사업입니다. 96억 원이 되는데 공사가 3년을 6개월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계변경을 한 사유는 3년 6개월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 5%가 인상이 돼서 에스칼레이션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된 것에 만큼 보수를 해 주는 설계변경이 따랐고 제일 처음에 상패천 배수공사가 사업비가 4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상패천하고 심의천하고 함몰되는 부분에 20m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상패천 배수공사 사업비로해서 당초에는 10m로 해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의원인 김홍기 의원이 있을 때 도비로 해서 10m, 20m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10미터 다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서 96억 원이 것입니다. 그래서 10m 교량을 20m로 바꾸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최근에 5,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해서 양쪽에 제방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추락방지용 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니까 20일 이상 집단민원 주민처리 현황에서 29명이 재광타운 앞 돌다리 재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재광타운 돌다리 설치공사가 준공된 게 언제 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광타운이 상패동 12통입니다. 상패동 12통인데 정확한 설치연도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화강석으로 된 게 아니고 옛날 말대로 저희는 제일 잘 된 징검다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2006년도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에 따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설계 내역서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내역서하고 관계된 제반 서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연형 하천 사업을 하면서 징검다리를 양주시 경계에서부터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만든 것은 전부 다 화강석으로 깎아서 규격화된 것으로 해서 돌을 이어서 약 150개에서 170개로 돌을 놔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평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기초를 해서 위의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기존설치된 것은 발판이 약간 요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판하게 다듬어지지 않고 요철부위가 있고 그동안 높이가 안 맞고 그 위에 상류 지역에서는 이물질 같은 것이 꼈을 때 초입구나 이쪽 끝에 부분 가서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를 한 것은 규격화되고 해서 수평을 잘 맞춰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12통 주민들이 넘어져서 두 번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통 재광타운의 통장님을 비롯한 단체적으로 “왜 다른 지역은 규격화되고 좋은 것을 해놨는데 우리는 옛날 것으로 해서 바닥도 판판하지 않고 누출이 되어 있느냐? 우리도 그것으로 고쳐 달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것은 자연석상태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자연석이라도 연마를 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연마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한 화강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화강석을 바꿔 주실 생각이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꿔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서 하천바닥에 깊이 묻어서 새들이 그쪽에서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새 쉼터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계획하고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11쪽 보니까요. 9쪽에 지적사항에 광암동 미군부대 담장 공사시 설치된 우수 배출수의 배수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조병택씨 농경지가 침수 되었던바 미군 측과 협의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람이라고 해서 완결이라고 했는데 완결내용이 2009년 재해예방 특별교부세로 소요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개선공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적사항하고 완결사용하고 내용이 달라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미군부대 수문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공사하면서 그쪽 사업비로 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선은 되었지만 답변내용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꽤 되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실에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부서에서 자료를 안 붙여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류를 바꿨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쉽게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오신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담당별로 집계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어쨌든 답변자체에 소요동 관계로 해서 표시한 것은 이것은 저희 잘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배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 저희가 지적건수가 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1차, 2차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과·소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11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는 7건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답변을 다시 드리라 그래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지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떤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똑바로 교체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무엇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됐다, 안 됐다 밝혀 주셔야 되는 엉뚱한 답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장영미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장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대장들에 관한 모든 스케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 과에서 담당계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민방위통대장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진지 견학 관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광 스케줄대로 일정에 잡혀있는데 관광이 중요하지만 사례 발표라든지 분임토의를 통해서 통장 역량강화 시간을 가져야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방위대장을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민방위대장에 맡기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 없겠지만 1~2시간만 나가 서 그동안 사례발표를 통해서 통장님들도 민방위대장들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잘 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냥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많이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선진지 견학의 본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올해는 여기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기가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도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홍석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장영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같이 토의하고 좀 더 나은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찬회 일정 계획이 수립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발표를 해드리고 행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이 너무 관광성 유지 프로그램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상시에 말입니다. 비상시에 우리가 대표성을 차량 쪽에서도 화생방전이 아시다시피 비상시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방독면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상시 방독면 관리보급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민방위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시에 보급된 방독면을 가지고는 화재예방만 겨우 가능하지 비상시 가스전을 대비해서는 쓸 만한 것이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화생방전이 되게 되면 동두천 시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인거네요?
그럼 방독면을 확보한 게 몇 개나 됩니까?
7,497개요?
그럼 7,497개의 방독면이 화생방전을 대비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는 굳이 그 많은 숫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것이 일반 화재 등에나 쓸 수 있는 방독면이지 실질적으로 화상방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방독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차후에 구입계획이 있다면 이런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방독면 체계를 바꿔야지 겨우 화재예방에나 쓸 수 있는 방독면을 방독면이라고 해서 시에서 7,400개를 보관하라고 구입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음대로는 못하고요?
그럼 그런 방독면은 쓰레기밖에 더 되겠어요? 활용을 못하는데…….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난 방독면을 쉽게 얘기해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방독면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괜한 낭비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체계가 그렇다니까 계장님께 질타하실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교육하시면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확보가 올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몇 대나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억 9,900만원을 가지고 펌프제작을 한 것은 16대이고 저희가 2008년도에 또 연도별로 해서 10에서 2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이 있고 16대가 필요해서 6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좀 저가로 3억 9,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읍에 있는 주식회사 화양산업인데 특허 관계니 자체 내 노사분규 관계 등등해서 계약조건을 바꿔 달라 등등해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종일관 계약사항대로 이행하라고 해서 조달청이나 법적 검토를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만 주장을 하고 펌프 제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까지 가서 두 번 이상 확인을 한바 펌프제작이 도저히 하고 있는 기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체상환금하고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급금을 받았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연대보증인회사가 있는데 일단은 선급금을 가져가는 화양산업이라는 데서 선급금을 제출할 것이고 만약에 선급금이 법적으로 민사로 가서 집행을 안 할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받는다는 보증회사도 있고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민사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부 다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어떤 하도급 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안 맞아서 펌프제작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체상환금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민사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기를 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게 비상시에 대비하는 예비용 펌프인데 예비용 펌프를 준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을 올해 우기 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못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용 펌프가 없으므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작에 들어가서 우기 전에 펌프를 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게요? 예산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계약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조율을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된 사항인데 어쨌든 동에 대한 당초 계약된 대로 이행을 못하게끔 한 책임은 있지만 책임을 논의한 것은 차후문제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작을 해 놔야지만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발주하면 보통 몇 개월 걸려요? 납품할 때까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보통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발주해서 납품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발주에서 납품까지 6개월 소요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비펌프에 대해서 사업비가 반영 됐어요? 안 됐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내년 사업비가 반영 안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을 별도로 반영시킨다고 하면 최소한 추경 때 반영시켜 봤자 4월, 5월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럴 때 발주하게 되면 4월, 5월 예산에서 반영시키면 납품하게 되면 10월이나 될 텐데 필요할 때는 우기 때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조달청 계약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해서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고 그 기간 내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그 기간에 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기존에 쓰고 있는 펌프회사와 조율을 해놨습니다. 단지 올해 집행 잔액 남은 것에 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부를 구입할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가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추경에 가서 예산이 돈을 회수를 하는 것도 별개고 추경해서 라도 이 부분을 우기 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조율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회수하는 시기,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저희는 이월을 시켜서라도 하는 방법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관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에 하나 그 시기까지 제작을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급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2억 5,000만원 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3억 9,90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억 9,900만원에서 선급금을 몇 % 주는 거예요? 원래가?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60%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급금 60% 준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줬는데 결국은 납품을 못 받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월시키겠다는 건 뭘 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상에는 어쨌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 잔액이 총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얼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억 5,000만원이요. 그 집행 잔액 있는 것을 가지고 급한 대로 먼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세워서 시기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의한 결과로는 1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더라고 펌프회사는 펌프를 똑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회사는 기간 내에 맞춰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기 전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펌프회사는 어떤 펌프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연천을 말하는 거예요? 화천을 말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제작한 제작회사는 대신전공이라는 회사이고 그거를 맡은 회사는 화양산업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화양산업에 의해서 대신전공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회사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려고 했지만 대신준공에서는 특허 받은 제품이니까 적당한 가격을 내놔라 화양산업에서는 무슨 특허를 받았다고 하냐? 너희는 얼마 밖에 못 주니까 그 금액에 해 달라! 그게 분쟁이 돼서 못했던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우리는 대진전공하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죠. 1회 추경 때 만약에 세운다면 대진전공하고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 구매를 하던 저희가 직접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던 간에 그쪽에서 직접구매를 해서 우리가 우기 전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계획을 맺었잖아요? 그럼 대진전공이랑 한 거예요? 화양하고 한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화양하고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화양이라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화양산업이라는 데가 조달청 우수업체입니다. 우수업체인데도…….
석우
홍석우위원
화양산업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대진은 왜 끼어드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펌프제작회사는 대진전공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작회사가 대진이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총괄적으로 맡은 거는 화양산업에서 맡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진전공이라는 곳이 특허를 받아서 한 조달청 우수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대진전공이랑 계약을 맺으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억 9,000만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최소한 3억 9.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절반도 못사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달 내에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 회사에서 불복을 해서 재판을 간다면 1년이 간다는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한 달 내에 돈이 회수가 되면 관계없는데 안 될 경우도 봐야 되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안 될 경우를 본다면 2억 5,000만원을 하려면 1년이 될지 1년이 더 걸릴지 가봐야 하는 거고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내 손에 든 돈은 1억 5,000만원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하면 16대 계약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 나머지 선급금에 대한 회수금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만큼이라도 지금 물량을 발주해야만 우기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히 공기가 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하더라도 우기 전에 제작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발주가 발주에서 납품까지 6개월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6개월 기간을 줘서 했는데 직접 제작회사인 대진전공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자기네가 먼저 제작을 해서라도 우기 전에 제작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계절추경이 보통 빨라야 4월이에요. 늦으면 5월인데 3개월 걸리면 5, 6, 7월 우기 아닙니까? 우기 전에 납품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사전제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신전공을 갖다가 넣어서 맞춰야하기 때문에 대신전공하고 사전제작을 해서 우리가 계약만 해 준다면 우기 전에 납품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상으로 해서 우리는 계약담당부서나 조달청에 수의계약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지금 저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구두 상으로는 받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법상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달청이라든지 계약법상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게 안 된다면 수의계약은 안 하죠.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선급금 2억 5,000만원 환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한 책임을 져주시고 다음에 우기 전에 예비펌프 16대중 몇 개가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16대가 다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다 도입시킬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 도입할 수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우기는 7월 전에 납품이 끝나야겠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가능하면 7월말까지…….
석우
홍석우위원
7월말도 우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것도 여유가 있어서 예비펌프가 달려있는데 그 펌프가 다 망가졌을 때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에 갖다놓고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비펌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비펌프를 갖다가 구비하면서 과장님께서 화양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예산을 확보할 부분은 7월말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예비펌프가 비상시에 배수펌프가 작동 안 됐을 때 예비펌프라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재난관리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방관리가 정확한 명칭이 맞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긴장되고 아마 근무하시는 1년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실 것 같아요. 예방이라는 게 천재지변도 조금 잘못하면 인재라고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예방차원에는 안전점검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일 것 같은데 우리 동두천시에 가장 취약적인 재난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시면서 점검해 보신 바에 의하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하고 인위적 재해가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 재해는 겨울철에 저희가 소방서와 경찰서에 상황관리를 24시간근무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요새는 작은 화재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새로운 사고가 뭐냐면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감았는데 시내 중앙로에 상가든지 아파트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열선에 대한 보일러가 됐던 온수가 파이프가 됐던 열선감지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재난예방담당에게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립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자연재난 관계는 겨울철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여름철에 하는데 제일 위험한 사고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곳은 기압골이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칠 때 저희 쪽 지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시간 만에 양주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위가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감시카메라로 보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수해 홍수 예방은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를 봐서는 충분히 잘 해 오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런 부분이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과연 안전점검을 얼마나 하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큰 시장이나 중앙시장, 양키시장 쪽에 보면 소방로가 중앙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시장 같은 곳에 앞에 물건을 내놓는 바람에 그런 문제에 지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느끼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차량진입 관계는 유관 부서인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이든지 사전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것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분야별로 통보를 해서 사후조치를 하던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사항에서 소방로 확보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방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합동해서 지도를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연 몇 회를 하시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시설물 별로 건축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이 행사 관련이면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고 다음에 현장 실무진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다음에 공동주택 등등해서 다음에 노래방 이런 거 등등해서 전부 다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에 연2회 하는 부분이 있고 매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은 D나 E등급, 등급으로 분류를 했을 때 5등급 중에서 ABC중에서 D나 E등급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런 시설은 없고 C등급에 대한 외인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물 별로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최소한 연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다중 인이 모이는 곳이 가장 많은 게 시장 쪽이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중앙통은 괜찮은데 이면으로 가면 이면부분도 점검을 해보셨겠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119소방대원 입니다. 소방차량이든지 그쪽 지위부의 차량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전파하고 하는 건데 소방법상에는 다 예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90°로 꺾어지는 곳 같은 곳은 소방차 진입 때문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마십시오. 해서 안전선을 그려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소관부서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심층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재난관리 부서가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확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민의 안전에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신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예방 안전에 노력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연평도 사건 때문에 지역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방위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예산규모는 정확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민방위 예산은 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방위 관련해서 옛날 초창기 때는 대피소니 뭐든지 그런 게 잘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오랜 시간동안에 민방위 관련업무가 조직서부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면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화생방훈련을 다 대비한 여러 가지 장비에서도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나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초단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안이나 저희가 처해져있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준비만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금년도 예산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율방재단의 경우에 3,4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훈련에서도 3,300만 원, 그 외로 보시면 사실 자율방범 단이라는 것은 한정된 숫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 생활 민방위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산의 단면을 보더라도 물론 정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요즘 민방위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출근 체크만…….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10년 사실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 불감증이 걸려 있는 현실인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가스전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담당부서에서 건의할 것은 세균전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북한이 아마 생물화학전이 세계에서 1위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세균전에 대비한 것도 담당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비책을 건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똑같은 얘기가 반복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당시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지금 몇 개 실·과를 감사를 해봤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다 보면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이 감사에 임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많이 인식들을 하시는 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두천보건소가 2010년도 지방자치협회 보건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서 축하를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독려를 취하하는 부분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님 그리고 직원 분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부터 의회사무실에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태화관 옆 도로가 건축과에서 설명 들었는데 도로가 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다 연결하는 조건으로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관이 설계 변경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그런데 무궁화상회가 보상이 2009년 8월 25일과 또 지장물은 2010년 4월 27일에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태화관 옆 무광화이불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이불 판매 하시는 상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것을 이전을 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이행을 안 해서 계속 촉구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부득이하게 하겠다고 11월에 통보하고 촉구를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공문을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불 가게 사장님께서 이전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11월 6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무궁화 상회는 보상금을 먼저 다 받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태화관은 설계를 바꿔서 준공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았나?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좀 더, 왜냐하면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상회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다른 분의 피해가 없으면 모르지만 다른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는 그 주민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에 발송한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기한이 있다가 행정 대집행이 들어갑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촉구를 하고 일단 철거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안 하시면 그 다음에 2주 정도 기한을 둬서 촉구하고도 안 되면 2차 계도를 한 다음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11월 6일에 했으니까 언제?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12월말 정도요.
영미
장영미위원
12월 말경에 행정 대집행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이불 가게를 하시는…….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불 가게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끝난 마지막 보상이 언제 했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2010년 4월 달이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집행을 이제 와서 하느냐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여름에 조금만 봐달라고 하셔서…….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주변은 피해를 보고 시가 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묵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행정 대집행은 시에서 강제 집행한 다음에 그 비용은 청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미 실시를 하고도 남았을 부분을 왜 거기를 특별히 봐준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 많이 봐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이지만 무슨 깊은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거기에 도로 계획 선이 있는데 무궁화 가게가 좀 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전체 완파로 안 하고 반파로 하겠다. 반을 잘라서 철거한 다음에 이전해서 쓰겠다고 하셔서 보상을 반파로 해서 보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전하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입주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 그 분의 편리지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생기는데 이것은 이중 삼중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 진행이 다 미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현대자동차 철로 변 주변도 일부 포장 못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마지막 부분은 소유자가 우리 동두천시에 계신 분이 아니고 다른 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해서 일단 포장을 그 부분만 빼놓고…….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부분도 시에서 일찌감치 행정적인 집행을 했으면 준공날짜에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소송해야 되는 건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수용재결…….
형덕
박형덕위원장
토지수용 재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찍부터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는 2010년 11월 준공이라고 나왔는데 준공이 되냐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철도간 도로는 당초에는 3번 국도에서 철도 밑에 까지 1구간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옛날부터 이미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꼭 문제가 되고 나서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깊은 속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려면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지 이것저것 봐 주고 하다 보면 언제 사업을 끝내나요? 거기 태화관 도로 주변은 그때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행정집행 해서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감사자료 5쪽에요. 안창말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금액이 최초 계획 금액이 얼마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도로는 당초에 5억 4,732만 3,800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5,473억 2,380만원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도급 액 기준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단위를 보세요.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473억 2,300만원 아니냐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감사 자료를 내도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도 괜찮은 겁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 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위에 단위를 안 보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억 4,732만 3,800원이 맞는 거예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를 낼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실시설계 미발주 사업 현황에서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작년 6월 20일에 끝났는데 왜 공사발주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지행동 도시계획도로는 11월 공사 발주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보상이 현재 85%인데 그 동안 사업비 확보한 갖고 보상을 했고 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발주를 올해 말에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거예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11월에 공사 발주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언제 완료되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습니다. 7쪽에 보니까 시책 추진 현황에서 주민 센터 무인요금 고지서프린터 설치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주민 센터 무인요금 고지서 프린터 설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수도운영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도요금 고지서만 발급되는 것인가요?
고지서가 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주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프린터기가 얼마지요?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네요? 3, 4분기까지 92건이면 한 동당 30건이고 10개월 정도 잡으면 한 달에 2건 내지 3건 정도 되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상수도 위탁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상수도 운영 담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는데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추진하고 두 가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내부 결재로 건건 마다 업무추진 하는 것을 작성을 신규 자가 하는데 이 자료를 낼 때 거의 같은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위탁운영비 하고 시설확장 사업 추진비가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내는 것이야 과장께서는 내부 결재를 하니까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행감 자료에 내는 것은 뭐가 뭔지 조금 토라도 달아 놓으면 좋은데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앞에 도시계획 같이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는 상수도 운영담당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빼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위탁 했으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있구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흐름을 알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를 운영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감사 자료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업무를 파악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물론 전체적인 업무야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시면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현황에서 2006년 3월 3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있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것이 매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 전체 체비지는 38필지입니다. 그런데 매각되는 필지가 29필지로 76%가 매각됐고 매각이 안 된 필지는 9필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37억 2,800만원 중에서 매각대금이 160억 1,700만원이 들어왔고 현재 매각하지 못한 금액으로 따지면 77억 1,100만 원 정도가 미 매각된 내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통합관리기금 융자 받아서 한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54억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매각 공고를 두 번을 했는데 계속 해서 응찰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아직 되살아나지 않는 관계로 매각이 잘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홍보를 많이 했나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이것을 하면서 신문에도 공고하고 현수막을 주변에다 게첩하고 계속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현수막 갖고 되겠어요? 사실적으로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관외 사람들이 많이 매입했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관내에다 걸어 놓아도 소용이 없지요. 차라리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해야지 거의 매입하시는 분들이 관외인데 관내에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년까지 매각이 잘 안 되면 본 사업이 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 매각이 안 된 필지가 9필지 77억 1,100만원인데 현재 통합 관리기금에서 융자 받은 것이 54억 원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면 앞으로 2012년 4월까지는 납부할 수 있는, 완납 할 수 있는…….
장중
김장중위원
언제까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2012년 4월 1일 이후에는 갚아야 되는데 그전까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2012년 4월 1일까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시에서 자금을 연출해서 갚고 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 보실래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는 공개경쟁 입찰 매각은 계속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띄우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의계약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지금 공개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것은 토지평가를 받아서 적정평가 금액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처음에 체비지 매각했을 때 동두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부동산 시세에 비해서 많이 이득을 봤는데 사실 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재 체비지하고 어떤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불균형적인 요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이거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까지 평가 금액이 있으니까 평가금액 이하로 하한선을 두고 그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공개경쟁 입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시는 분을 우리가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런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금액이하로 떨어지면 못하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겠어요? 그런 방칙을 채택했을 때 과연 매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토지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계속 들어온다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잡아두는 방법도 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은 최종적인 방법이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홍보 횟수를 늘린다든지 홍보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평화로 변 연립상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명조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처음에 연립상가가 발생된 것이 도시 미관을 어떻게 개선해보자고 해서 연립상가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해서 세워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만약에 건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유 재산권인데 건축과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밑바탕이 안 되면 정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건축 관련해서 소유주 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있고 개인 사유권인데 무슨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방안이 있느냐?
지금 틀을 크게 전체적으로 연립상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문 지나서 북 보산동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큰 틀로 생각해서 봐야지 “조그맣게 무슨 도로 옆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 자체가, 거기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4.5㎞면 엄청나게 긴 구간인데 그것을 조그맣게 그런 틀에 맞춰서 하면 이 평화로 변은 절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도로 옆에 어디 건축물,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차원의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기본 틀에 의해서 조그만 옆에 도로, 이런 것이 아니라 틀을 좀 넓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구간이 지금 4㎞가 넘는 구간이 그것도 동두천시 중심도로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를 따지고 도시과를 따지고 도로 옆에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틀을 크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껏 평화로 변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옆에 조그만 것만 생각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평화로 변도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누가 오든지 이제는 진짜 변모된 동두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부분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에 착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시켜서 방안을 연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지적됐는데 풀잎 유치원이요. 풀잎유치원을 보니까 사실 적으로 계획도로 위반 시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확인 후 입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설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계 용역사에서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달에 풀잎유치원 주변 자연 취락지구 내 도시시설결정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존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설하라고 하는 현지 주민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 편입용지 및 지장물 편입 최소화를 위해서 주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 현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현지 주민들이 기존에 계획된 도로를 변경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렴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 현장 방문하고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사실적으로 이 업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물론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타당성이 있으니까 변경이 됐겠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편리함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야기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요즘은 기초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민원 부분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지 않고 계획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선을 다시 긋고, 이런 부분이 쓸데없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사례를 발판으로 해서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꾸 이런 것이 예산 낭비도 되지만 주민들한테 자꾸 불신감을 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년 동안 추진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원 도시 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로는 굉장히 원 도시에 대해서 관심 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내용을 보면 원 도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한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도시의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돼서 상대적으로 원도시가 많이 타격을 입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말씀 고마운데 시민들이 봤을 때, 원 도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정말 원도시를 위해서 한 사업이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 동두천시 전체를 봐서 원 도시, 신시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행사를 신시가지에서는 10번을 하면 원 도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그래도 원 도시에 이 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비율 배분으로 하지 마시고 원도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실적 보고 10쪽에 보면 안창말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업무보고 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420미터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는 62미터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지요? 오타입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오타가 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13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여기 사업비하고 업무보고 사업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오타입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다음에 안창말 우회도로를 설계 변경 두 번 했지요. 변경 사유가 뭐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안창말 우회도로가 당초에 8억 5,000만원인데 증액이 2억 3,765만 6,000원이 되는데 변경사유는 묘지 바로 밑에가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암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1,619루베 정도를 캐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다음에 절토 구간 그 부분이 물이 많이 나와서 물 나오는 질퍽거리는 땅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고 도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수관 설치 연장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변경 때는 상수도 추가 설치 등 6개소를 했고 옹벽구간 설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두 번 했다는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가치 설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가치설계요?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될 때마다 증액이 됐고 예산이 증가가 되잖아요. 지금 국토해양부가 2008년 5월 달에 예산절감 하고 공공시설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설계가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 3월에는 설계가치 내실화 방안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타 시군이나 도, 하다못해 전북 같은 경우 최근에서 고창, 내장과 IC지방도 포장 공사를 할 때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는 저희 동두천도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런 것을 한번 전문성을 갖고 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강북 정수장도 가치설계를 도입해서 104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설계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 적인 교육도 하고 저희도 경진대회 같은 한 번 나가서 인센티브도 받아보고 발전하는 동두천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공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설계 기법인데 상수도운영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혁신상을 받으셨지요?
현재 동두천에서도 적용하나요?
저희가 적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수도공사에서 한 것인가요?
이것이 처음에 수자원공사에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동두천이 재원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 갖고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전문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감사자료 3쪽에 20인 이상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승마장 설치한다가 싸릿말 고개 넘어요. 여기 민원 처리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민원은 금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승마장 설치하고 나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산동 주민들 77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신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승마장 설치 허가된 부분에서 자연훼손이 되고 분진·소음 등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승마장 설치 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이 허가 취소의 요건은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많은 지역에서 이 승마장 설치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예상한 것 보다 많은 어떤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냄새도 상당히 많이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시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주로 하여금 민원을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일단 시켰고요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히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수고하셨는데요, 거기 이용객을 1일 얼마나 이용한다고…….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통편은 어떻게 되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는 조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만 예상하고 사실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거기 진입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거기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로 들어 가다가 그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만 그 분이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예상 말이 30두 정도 됩니다. 조랑말 10두, 대두 20두 제출했지만 사업주가 하는 얘기는 운영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두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아파트 고개를 넘어서 승마장 입구에 진입로는 사실 차 한 대 간신히 갑니다. 교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허가를 내주셨는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 부분은 승마장 자체가 거기에 말을 두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생들이 실습 차원에서 단체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은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수습하는 결과가 처음에 됐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주민하고의 대화의 필요성을 안 가지셨어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민원서류가 제출이 2009년 9월 달에 제출해서 개발행위허가 제출을 했고 다음에 도시위원회 서면 자문을 받은바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처리를 했는데 서류 위주로 그때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원을 항상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왕왕 우리시에 어떠한 민원하고 밀접한 공사를 봤을 때 그런 요인이 가장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이것은 불만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윗선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한 발 더 주민들에게 다가서서 일을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간과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생긴 이후에 저희가 사업주체로 하여큼 민원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 그런 것들을 주지시켰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앞으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한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불현 지구 24쪽에요. 불현 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계획된 것이 한 참 됐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2006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계획의 가장 근본 목적이 무엇이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목적은 우리 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그 위치가 우리 동두천의 얼굴이지요. 들어오면서 우리 동두천을 가장 먼저 외부인들이 봤을 때 또 우리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를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변우회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3번국도가 주도로인 관계로 그 곳이 상당히 곳인데 디자인 관계도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확충 해놓고 토지를 분양하는, 체비지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당장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업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현 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되고 있는 현 사항이 과연 그때 당시에 계획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현재 체비지가 38필지가 있습니다만 29 필지가 매각되고 9필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완전히 도로나 하수도나 모든 기반 시설을 완비해 놨고 현재는 일부 많은 상가라든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동두천 초입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은 관두더라도 초입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곳에 앞으로 형성되는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지금 상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밀도로 개발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시야가 가리는 문제가 있는데 국도3호선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저밀도 개발지이기 때문에 원거리 위치가 가능하고 현재 기반 시설이 완기 됐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테마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 주무 부서에서 우리 동두천을 좀 테마가 있는 도시로 계획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제가 생각해서 이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술 분야라면 사실 예를 들면 동두천시가 예술을 추구하는 도시라면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런 어느 누가 봐도 “아, 저런 것이 있구나!” 하게 이런 도시계획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봐야 상업 시설이잖아요. 그 건물도 샌드위치 판넬 비슷한 가건물, 그런 것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가가 올라가니까 세금도 본인들은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을 해냐 되니까, 또 없는 자본에 하다 보니까 건물 모양이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하다못해 채권을 발행해서 쓰더라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면적이 18만 2,278평방미터인데 규모 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대규모로 개발 되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서 계획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 주에게 일정부분을 떼어주고 다음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도로를 확보하고 사업비로 확보할 체비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현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사업비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쪽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길을 열 수 없나? 그런 길을 열어서 강구를 해줬으면…….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시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
현희
박현희위원
저 13쪽에 2020년 도시기본 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근본적인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갖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간략하게 큰 타이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 되어 있는 2020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을 동두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같이 재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억 1,00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면서 몇 년차에 걸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동두천 2020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뜯어 고치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 우리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비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은 최대한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물론 여러분의 여태까지 전문적인 입장과 외부의 전문 인력을 들여서라도 정말 테마가 있는 도시를 또 뜯어 고치지 않게 뭐 도로나 고치고 도로나 변경하는 식이 아닌 정말 우리 백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도시기본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구 측면에서는 지금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많이 늘어 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공간적 범위 전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희
박현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지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의 도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큰 구상을 갖고 계실 텐데 교육도시면 교육에 관한 테마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문화·예술도시로 육성시킬 것이면 문화·예술도시의 어떠한 틀을 갖고 그 기반을 지금 잡아 놓지 않으면 훗날은 더 큰 고비용, 저효율의 효과가 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거든요. 이 큰 틀에서 2020 우리 도시기본계획 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부터 환경사업소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양주시 하수처리장 시설 있잖아요. 정산이 제대로 안됐죠?
끝났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일부가 2009년도 3억 4,800만원 일부, 1억 5,400만원을 지금 11월 중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납부만 남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납부할 거예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올해 예산을 다 썼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먼저 선집행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돼요.
장중
김장중위원
협의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약속한 기간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양주시는 이것만이 아니고 소각장도 분담금을 안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뚜껑을 덮어놨잖아요.
그것이 겨울에 얼지 않아요?
담당
하수담당
장세광 저희들 온도가 상온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가요? 그냥 덮어놔서?
담당
하수담당
장세광 거기는 공기가 투입되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사실 오늘 여러분이 1시간여 동안 현장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경우는 담당 계장님이 점검을 했습니다. 업무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실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감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힘들 내시고 일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010년 12월 14일 9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