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든 예산이 작년에도 282만원입니다.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른 목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여 드리죠.

그것은 2011년도 예산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화조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안양시 도매시장이 개설할 때 265개 노점상하고 남부시장 상인이 들어와서 같이 하다보니까 경매장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매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노점상하던 직판상인들이 같이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매를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중도매인들도 또 거기에 덩달아서 또 일부 잔품 처리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매를 하게 됨으로써

네.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지금 낮에 보면 대부분이 소매 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도매는 경매가 12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12시, 2시,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100프로 전부다 도매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소매가 지금 6시, 7시, 8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라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원칙이죠.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도 몇 개 지방언론사가 최근에도 창간되고 있습니다.

지방일간지는 최근에 경향매일이라고 해서 새로 창간이 돼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간안양내일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아니요, 새로 구독료를 지출하게 된다는 거죠.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67쪽 정책추진 일반운영비 편성사유 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안양권 행정구역통합 관련해서 지난 2010년 9월 16일 날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의결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의견을 내고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2011년도에 안양권 행정구역통합 추진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5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창단을 해야 되는데 N리그든지 아니면 K리그든지 이걸 창단을 해야 되는데 창단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운용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역점사업추진에 대한 자료라든가 보고서, 책자, 전단지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1천 980만원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추진일정을 보면 예산이 계상이 되면 2011년도 1월 달에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발주가 착수가 되고 3월에는 기본구상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6월에는 기본구상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저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68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을 8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이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은 8명으로 편성한 사유는 비전기획단 정원이 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 직원 사무분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국철1호선 추진근거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철1호선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의 신뢰저하와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은 한때 우리 안양시를 크게 발전해온 성장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발전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신구도시 간의 단절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의왕, 군포, 수원 등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각 도시의 아마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중앙정부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 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막대한 재원조달이라든가 방법 문제, 추진시기,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방법과 시기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 안양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꼭 성사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우리 비전기획단이 10월 15일 날 구성하였고 내년도에 기본적인 용역을 발주코자 용역비 1천 9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해결해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 시장님의 임기 내에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깊이 참고를 하고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의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11년도 1억 9천 150만원의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지난 2010년 10월 7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안양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핵심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으로 총 1억 9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1억 1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1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이제 인건비하고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 5천 326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67쪽 무기계약근로자 편성 관련 무기계약자 채용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주로 공약사업과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 직책상 정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추진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소통하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약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공약사항 관리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비전기획단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은 예산이 통과된 2011년도에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 용역비 산출근거하고 추진현황 및 국가와의 소통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상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몇 군데 빼고는 저희가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 빼고는 어느 정도는 다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으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이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 와서 이게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학교가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면서 금년도 처음 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중 지원이 혹시 되면 어떡하느냐. 같은 과에서 한 과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하고 아까 협의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업무량은 많고 그래서 도저히 제가 봐서는 거기서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한 개 과에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어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것 세 장이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앞표지에 기술개발 상용화사업.

네, 그렇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20세부터 29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68.3프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뉴딜사업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아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약 6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상담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취업까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68.3프로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36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희망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것은 청년층을 포함해서 저희 일자리 전체

제가 참고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체를 뭉뚱거려서 뉴딜사업이라고 (「이 청년뉴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따로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돈을 주면서 전체적인 예산항목을 경기청년」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튼 이게 경기도에

정책사업 명칭이 청년뉴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일자리센터 하는 일 전체가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그렇게 통합을 해서 도에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분만 내가 아까 6주간 교육시킨다고 말씀을 따로 드렸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앞으로는

일자리센터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코리아넷이라고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협약을 해서 거기서 파견나온 전문상담사 6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해도요 저희가 분기별로 각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회의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도 간담회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재는 지침대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여성일자리 센터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쪽 사정을 몰라서, 여성일자리센터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저는 단순히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인업체를 저희가 쉽게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주는데.

같이 공유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이게 도비도 지원받습니다만 도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전문상담사가 도에서 저희한테 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립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또 사업명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까?

네, 6대 핵심 추진 과제

여기 6대 핵심 추진 과제는 그 앞 페이지에 2030년 안양의 미래상 그다음에 시정 일반현황, 재정 운용현황, 2010년 재정 규모 네 번째, 민선5기 시정목표와 방향까지는 참고로 그러니까 총론의 서론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안양시에 일반적이거나 미래 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고 총론 중에서도 서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대 핵심 추진 과제에 나열된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송현주 위원님!

국장님 일괄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핵심 추진 과제를 앞의 세 가지와 더불어 참고로 총론 성격으로 게재를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부터 제3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서 보시면 방향과 투자해 가지고 실제 연도별로 사업별, 사업명별로 연도별 투자액별로 나와 있는 것 지금 이게 투자계획인 것입니다. 투자계획이고 이 투자계획에 올라가는 사업은 5년간 20억 이상 되는 사업만 올라갑니다. 설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에 따른 예산이 5년간 20억 이상이 된다 하면 그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에 따라서 또 행안부 지침에는 인건비성은 굳이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는 있습니다마는 5년간 2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열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총체적인 방향 또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걸 하나하나 연결해서 투자계획을 세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대 핵심추진과제에 있어서 첫 번째 작은 항목 네 번째 비정규직의 전환 확대는 그 대상이 안양시민 전체가 아니고 우리 조직의 내부고객 중에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송현주 위원님과 제가 처음에 대화가 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기획경제국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타국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계시는 위원님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우리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차이가 나는 점, 그렇게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기관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의회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촉된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는 월 자문건수가 4건 미만일 경우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월정액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건을 초과할 경우 5건부터는 건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그 상한금액이 8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에 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산출기초를 월 3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 그 기초는 저희가 예상이 가능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저희가 평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문수당이 1인당 35만원가량 지급이 되어서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러면 왜 시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입법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이 자문의 대상인 사안이 좀 더 난이도가 높지 않는가, 또 건수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변호사 수당이 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집행기관에 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 시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돼 있나하고 아까 그 조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군포시는 부가세를 별도로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군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룰로 할 때 상한금액이 약 77만원이 나오고 우리 시는 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단편적인 그 조율표로 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거의 아마 인근 시는 우리 시와 유사하게 그렇게 수당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의정비 심의 관련 여론조사를 홍보실의 그런 리서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이 아닌지, 이것을 별도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또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리서치 기능은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직접 문답을 샘플링해서 직접 리서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에 리서치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의 국·도비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금년에 실시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 3천만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재정 건전성평가 및 관리형도시 운영방안 용역 그 5천만원짜리 용역하고 또 아울러서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기이 실시한 안양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은 우리 시가 2009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능동적으로 어떤 유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할 때 좀 더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방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어떤 기본적인 통계나 지표 이런 게 다 상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통성을 또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행안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총체적인 그런 유리한 접근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 에 시달해 가지고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지방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2011년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지방재정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도시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비는 또 뭔지 앞서 설명드린 그 용역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런 질의에 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용어상에 ‘관리형도시의 운영방안’ 이렇게 연구용역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시로 태생을 해 가지고 어떤 개발과정을 거치고 또 성장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는 거의 도시가 개발포화상태에 와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저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늙은 도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표현은 다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리형 도시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개발과정을 거치고 성장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정체돼 있는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앞으로 3년, 5년, 더 나아가서는 10년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 도시의 재정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과 방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 용역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처럼 이렇게 어떤 관리형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국에서도 흔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세수를 가지고 시정에 재투자를 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운영을 그동안 해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경기가 침체돼 있고 점점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시가 좀 풍족할 그런 시절에는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금 써왔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비례해서 씀씀이가 줄어드느냐,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뭔가 특단의 내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 연구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운영에 건전한 방안을 살펴보고 또 재정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관리형도시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방재정분석이라든지 또 지역 입장에서의 지방재정 수입의 한계와 문제점, 우리의 세입이 감소가 되고 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타계해 나갈 건지, 그런 또 관리형도시의 지방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과제를 담아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을 기획예산과에 풀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의 용도는 또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각종 그런 용역비를 지금 많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 가운데는 법적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법적용역비가 있고, 또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나서 시행단계를 맞이해서 또 불가피하게 발주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로 2억을 세워놓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면서 2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내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를테면 비전기획단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용역 1억 5천, 안양천살리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만안뉴타운 옛모습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 용역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약 6건에 4억 7천 700만원의 용역을 저희가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좀 더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또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자. 또 이외에도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금방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다 보면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 또 추경에 여의치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서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을 놓치고 또 추진을 하면서도 효과가 반감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풀용역비로 기획예산과에 세워 놓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6건의 재검토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심사해 가지고 풀용역비에서 지출하게 되면 행정의 탄력성이나 시의성을 유지하면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처음 2011년도에 우리 시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5억을 운영하고 있고요, 화성시는 3억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원시는 1억 5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의 어떤 이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정말 행정이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이 떠올랐는데 추경을 기다리고 또 1년 후에 본예산을 기다림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의성 상실이나 또 탄력성 같은 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요긴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논문이 없습니다. 내일 제가 출근길에 가지고 나와서 내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1월 달에 그때 또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죠, 예산이 확정이 돼야 하니까 12월 20일 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월 달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입찰대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응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