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1년 운용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60쪽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6,600만원이며 기금 전입금 1억원, 기금 이자수입 2,249만1,000원으로 2011년 수입은 1억2,200만원이며 이 중 기금지출액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어 총 1억7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총 6억7,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 행사 참여 외 5개 사업 1,294만원과 사무관리로 140만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05쪽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37억8,500만원으로 국비 8.4%, 광특 1.6%, 도비 9.5%, 시비가 80.5%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기술농촌지원에 19억6,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8,900만원, 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총 25억8,8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계획분야는 405쪽 3도3시군 워크숍 300만원, 동면 농민의방 상수도연결공사 300만원, 농업 유비쿼터스 화상경보시스템 구축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407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촉진사업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에 1억3,000만원, 농가지도차량 경차 밴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학습단체육성 및 교육분야로 5억9,500만원입니다. 천안농업인한마당 큰잔치 외 5개 행사는 천안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도농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농업인 교육비는 새해영농교육 및 농업대학 운영으로 7,700만원, 농산물 수출 확대 기술지원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에 1억200만원, 생활개선회에 3,500만원, 4-H회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3쪽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식량작물생산분야는 총 3억4,000만원으로서, 416쪽 친환경 흥타령쌀 미질개선 시범으로 1,200만원,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 2개 사업 4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우리밀 생산기술 증진에 2억원을,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농촌자원개발분야 2억4,500만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농가 기반조성에 2,100만원, 건전한 농촌생활조성으로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에 2개 사업 3개소에 3,600만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419쪽 전통자원 소득화 및 농촌여성능력개발에 2,000만원, 농촌체험프로그램 보급에 2,000만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에 2,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으로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에 5,200만원, 대여농기계 구입에 1억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에 2,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38쪽 성남 풍세지소 집기 비품에 800만원, 저희 자체 구내식당운영 집기비품에 3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장님 예산 같이 보고를 받겠습니다. 통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문수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연구보급과 총 예산은 13억695만1,000원으로 국비 1억5,382만원, 도비 1억4,625만원, 시비 10억688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억1,33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던 포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연구사업 3억5,000만원이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등 국도비의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으며 시비로 추진된 사업 중 동결건조기 구입비 1억8,700만원, 연구포장 포장공사비 8,000만원 등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소된 원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채소 연구개발 및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고품질 채소 재배기술 개발, 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실증시험연구, 도시민 텃밭 베란다 교육 및 식물터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7,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시설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시험연구포장 영농시설 교체로 유리온실 커튼 교체 등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채소특작분야 시범사업은 천적이용 오이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 등 3개 사업 5개소에 사업비 5,04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입니다. 화훼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민과 생활개선회원에게 화훼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야생화 전시회 개최를 위해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특작분야 시범사업을 위해 분화생산 생력화 시범 등 2개소에 3,8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포도연구개발보급입니다. 포도재배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시험연구포장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5,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2011흥타령축제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입니다. 천안거봉포도 및 와인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흥타령축제시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배 가공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포도·배 가공실 운영 및 와인 생활문화교육 추진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입니다. 배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시험연구포장 운영입니다. 천안배 경쟁력 제고 및 현장애로기술개발과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포장 운영, 기상관측분석장비 운영 6개소, 천안배홍보전시관 관리, 하우스비닐교체 등에 대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5,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배꽃가루채취센터 운영 및 하늘그린천안배 명품화교육입니다. 천안배 안정생산 및 농업인 배꽃가루 채취 노력 절감을 위한 배꽃가루채취센터 운영과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교육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8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소득향상 및 신기술보급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FTA 대응 친환경 안전배생산시범 등 3건 3개소에 대하여 총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발효생균제 종균배양 및 공급을 위한 기자재 및 시약 구입에 일반운영비 등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 및 친환경축산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축산환기자동화시범 등 5개 사업 14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4,056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유가공실 운영입니다. 낙농가 유가공기술향상을 위한 치즈제조실습 및 치즈만들기 체험운영을 위해 인건비,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부터 43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우리맛닭 사육 활성화를 위한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시범 1개소와 벌꿀의 생산량 증가 및 고품질화를 위한 기능성 양봉 생산물 생산기술시범 1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교육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종별 교육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완전배합사료 한우사육시범 등 4개 사업 4개소를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및 유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부녀회원 생산단지 방문 추진과 직거래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차량 구조개선 시범 등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부터 434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지원과 e-비즈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해 교육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신기술보급 및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채소특작원예분야 신기술보급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채소특작분야 6건 6개소, 포도분야 2건 4개소, 배분야 3건 3개소 등 총 11개 사업 13개소에 국비 1,000만원, 도비 1억920만원, 시비 1억6,000만원, 총 2억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M과실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예찰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배재배기술 및 과학영농기술 실천과 안정과실생산 등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이 18억이 줄었습니다. 이 18억씩 주는 비중이 전년도 55억밖에 안됐는데 18억씩 줄어서 사업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과장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광특회계 들어오던 게 저희들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를 뽑아보았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부담비율이….

국비가 얼마 줄고 도비가 얼마 줄었어요?

국비가 저희가 전년대비 4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고요, 도비가 357만5,000원이 줄어서 전체 시비도 거기에 따라 부담비율이 줄다 보니까 4억2,730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4억씩 줄은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가 주로 줄은 내용은 농촌기반조성 광특사업으로 3억6,000짜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몰이 돼가지고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농기계임대사업에 국비 6억이 들어왔던 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거기도 한 8억 줄었죠?

예.

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포도지역특성화 연구개발사업이 3억5,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3년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다음 예산분을 추가로 줄지 안줄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요, 일단 편성이 안된 걸로 봐서 3억5,000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동결건조기 구입 했는데 1억8,700만원하고 시험연구포장 포장 공사비 8,000만원이 또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없는 자산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또 줄었고요.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요구르트 이용 자동생산하는 사업 9,200만원 등 국도비가 많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럼 시에서 시비 받을 때 시비 한번 일몰되고 나면 내년에 신청 안하십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됩니다. 일몰돼서 끝났으면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국도비 계속 확보해서 가셔야지 하나 사업 끝나서 돈이 끊어졌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그럼 사업 하나 끝나고 나면 사업 안해야지 또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하셔가지고 사업 만들어야지 이게 50억 쓰던 예산에서 18억이 줄어들어서 근 20억이 줄어들었다면 몇%예요, 30% 이상 예산이 확 줄어서 가면…. 소장님, 답변좀 하시죠.

예. 우선 어려운 농촌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또한 내년도 추경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다음에 2012년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많은 곳이라 국비, 도비 확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업 끝났다고 예산이 줄기 시작하면 비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또 한 작목에 대하여 끝나게 되면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또 주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모 내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냉동건조기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을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위원회에서 노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 결과물에 대한 반증으로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회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예산이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도와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농가 기반육성 했는데 위치는 정해놓았습니까? 어디라고.

이거는 대상농가가 선정된 게 아닙니다. 대상농가를 내년 2월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419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농촌체험농가 육성 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1,2월 중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농가를 접수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짜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조그만 거부터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목리에 농기계창고에 아직 시설을 다 못했죠?

예.

시에서 언제 해준다고 합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완하도록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왜 못세웠습니까?

저희가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계 예산편성하면서 좀 얻지를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 세웠다는 거죠? 2010년도 정리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직 안올라왔는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리추경이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전혀 못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예산서를. 누가 이거 볼까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있고 우리 농촌지도사업비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있고 줄다 보면 새로운 것을 좀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경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력좀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혹시 예산계에서 기술센터를 깐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은 아닌 것 같은데….

깐히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줄었어도 이게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고. 전년도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전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주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순위에 밀려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보조금 많이 나올 때는 나눠쓰고 다 했는데 왜 지금은 예산확보를 못합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서에 없는 국비확보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배 산학연 협력단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1단계 3년차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평가를 해서 2단계 사업을 할건지 안할건지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갖고 내년도에도 운영예산 1억, 다음에 연구개발예산 한 8,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한 포도명품화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젠다연구개발사업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저희 입장포도농촌지도자회가 우수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며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현재 4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년도에 많은 그러한 연구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업 농촌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그거 어떻게 아산시하고 맞춰집니까?

그거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요. 왜, 아산시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빤스만 입고서라도 둥글러요. 예산부서에 가서.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6쪽좀 참조요.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 같은데요. 친환경·고품질 식량생산 있죠, 중간에. 여기에서 친환경쌀 안전생산 시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416쪽 친환경쌀 안전생산 시범은 지금 저농약인증이 폐지가 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재배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환 복모리나 북면 용원리, 풍세 남관리, 미죽리, 용정리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작목반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5㏊ 내외로 유기벼 생산에 필요한 녹비종자, 또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자재, 제조시설, 장비 지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녹비작물과 혼합을 해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친환경쌀에 대한 지원이 개별농가쪽으로 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단지화돼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띄엄띄엄 건너서 친환경쌀을 재배한다는 거는 약간 문제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되는 곳에 지원이 돼야 되고요, 또 확대한다고 하면 단지화된 인근지역에 계속적으로 옆쪽으로 확대되는 식으로 진행돼야지 개별농가쪽으로 띄엄띄엄 진행하다 보면 관리도 안되고 사실 친환경쌀을 생산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세요.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할래도 단지 내에서 효과를 이룬 다음에 인근농가에 확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충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0쪽요.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시범 해서 2억, 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 5,000 해서 2억5,000이 섰습니다. 보충자료는 79쪽이네요. 우리맛닭 생산기술시범, 우리시 주체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1개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2년차 사업을 하고 3년차 사업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우리맛닭이라는 것은 토종닭을 말하는 건데 축산과학원에서 순계분리를 해서 토종닭을 원종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천안 이북지역에 종계를 보급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북도 하나 있고 전라남북도 하나 있고 충남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맛닭을 퍼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효사료라고 하면 뭐를 보고 발효사료라고 하죠?

사료를 발효사료기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우리맛닭 토종닭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업체에 이거를 준다고요?

업체는 아니죠. 4개 농가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이 아니라 시비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시비 1억, 국비 1억입니다. 농가 1단체가 네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자세한 자료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뒷장에 양봉도 그것도 10개 농가를 하나의 단체로 해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주체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 1단체 10농가 내외를 선정해서 농가당 양봉농가가 필요한 우량종봉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도높은 종봉이라고 하면 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벌 종자를 도입을 해서….

순도높은 것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자동 채밀기, 이런 우량 벌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농가별로 선정을 해서 또 농가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것도 두가지 보충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맛닭 4개 농가라고 하는데 4개 농가가 법인이 설립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구성돼있는 겁니까?

같이 동참하는 회원입니다.

동참한다는데 결국은 개별적인 4개 농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합해서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은 구성 안되고 같이 참여하는 농가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순수 토종닭을 순계 99% 분리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육계 시장의 90%가 일반 육계고 10%가 토종닭인데 지금 나오는 토종닭은 토종닭에 일반 육계를 50 대 50 비율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순수 99% 재래닭이라 거점 농가를 한 농가 육성해서 그 나머지 농가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영농법인은 구성이 안됐고 차후에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 국비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2억씩 해서 총 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차량도 사줘요?

생산된 거를 유통하려면 냉장으로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실용계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냉동차량은 누구를 사줄 거예요? 4개 농가면.

지금 3개농가에서 실용계를 키우게 되면 도축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식당 이런 데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4개 농가면 단일법인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소유권은 농가마다 각각 실용계 농가에다 냉동차는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미생물 발효기나 사료급여라인이나 냉동고나 진공 포장 이런 거야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동차까지 다 사서 줘요? 그럼 이거 하는 사람은 뭐를 해?

유통이 대부분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하림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유통시장이 지금 형성이 안돼갖고 유통회사에서 생산비는 비싼데 똑같은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매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도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16개 시·군 기술센터 예산현황좀 알 수 있죠?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말로만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아니라 좀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또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군에 있어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16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적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공동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16개 시·군의 예산 국도비확보현황을 작년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알았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이 있는데, 이거 보충자료가 40쪽인데요. 이거 음식의 품목 아이템이 정해져 있나요?

특별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향토음식이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향토음식을 주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요. 지금 관내에 향토음식점을 하나 개원할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저희가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여서 수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보고 타지역에 다녀봐서 여기에 맞는 향토음식이 뭐냐, 개발해가지고 개원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보조해주는 건가요?

음식점보다도 그런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솜씨가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뭘 지원하는 거예요?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식당을 개업을 하는데 거기에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개업을….

유도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아이템 선정 대상에 올라있는 것도 없고요?

아직 확실하게 그 음식 하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몇가지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담양이나 공주나 이런 향토음식을 잘 하고 있는 여러곳을 같이 다녀봐가지고 아이템을 결정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윗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조리 기자재나 체험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먹고만 가는 게 아니고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체험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요?

음식점이라고 제한은 안두고요, 농가에 그런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서 개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겁니다.

424쪽에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이거 2013년도 예정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맨 윗줄에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사전준비재료 9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부록에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 할 때 꽃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거를 어떤 새로운 작물도 심어보고 해서 거기에 어떤 거를 전시할 건가 미리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좋은 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것 저것 터널에 여러 가지 작목도 해보고….

꽃터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널 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친환경농업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투입할 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재료가 뭔가….

거기에 시험하려면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부수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7쪽에 상단부에 보면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 8,800만원 있잖아요. 보조자료에 보면 60쪽에 나온 거 같은데, 61쪽에 보면 행사 시음용 와인 구입 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와인이에요?

행사 시음용 와인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거리퍼레이드 할 때나 개막식하고 폐막식 할 때 와인 시음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구입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두레앙 와인요.

두레앙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많이 퍼다주는구만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두레앙 거 지난번에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매출현황이 어떻고 수지가 어떤가 봤는데 계속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해서 되겠나 싶네요. 427쪽에 거봉포도 와이너리는 캠벨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고 거봉포도만 하는 건가요? 입장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봉포도만 지목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주산지가 거봉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거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요새 캠벨인가 그걸로 많이 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봉이 지금도 많아요?

예. 거봉이 거의 다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거봉포도만을 홍보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다른 포도 전시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주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타령축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이게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인데 이거 개발비용을 1억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식당에.

사업비용으로 주는 거고 개발비용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비용이에요?

시설비용하고….

시설요?

예.

기존에 있던 업체가 아니라 신설?

그렇죠. 기존 업체….

향토음식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1억을 대준다. 이런 꼴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한테 대줘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중에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향토음식을 전수받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게 누굽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2월 중에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적 기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쭉 해왔거든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한가지 음식,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두산채비빔밥이나 이런 한가지 가지고 음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밑반찬이나 이런 것이 옛날 전해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가진 기술자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자료를 자세하게 다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보면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분화생산 시범 해서 1개소, 잔대재배농가, 여기는 어디를 정해놓았습니까?

지금 정한 거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 같은데 정하지 않고 무조건 해놓습니까? 예산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봐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 시험을 했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그러니까 시험연구한 거를 농가를 한군데 선정해서 다시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놓았네요. 내 생각에는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가 선정은 그 사업이 시작되는 해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저희가 새소득작목 창출을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한 자료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은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상수도 보급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제가 설명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10년도에 본예산보다 40억이 감소된 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편성된 내용은 내년에도 건설경기침체나 경기불황 등 주변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금년보다 크게 변동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에 결산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각각 20여억 씩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세입은 감소되었지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시설개선 비용은 크게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700억 원에 대한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하나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만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493억 5,600만 원, 급수 수탁공사 발주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1억 2,47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17억 578만 원이며, 453쪽 하단부터 45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억 9,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5억 1,677만 2,000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와 국가 유공자 요금감면에 따른 공기업 및 기타 회계의 전입금이 18억 3,044만8,000원, 시설공사비에 따른 부담금 수입 9억 9,8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하수도 변상금 등 잡수입으로 2억 7,700만 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지난 연도 수입금 6억 9,000만 원 계상하여 총 700억 원으로 상수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0억 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2010년도보다 40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비 등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2,677만 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나 마을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비용, 농업용 및 마을상수도 전기료 등을 매년 납부해주는 비용으로 이 비용 중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받는 물이용 부담금 수수료 재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9쪽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4,884만 8,000원은 공업용수 공급 관련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지급한 비용이고,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비 48억 6,051만 원은 직산에서 석곡리 간 배수관 매설공사 등 8건의 사업비 14억 5,121만 원과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비 10억 원, 원거리 수용가를 위한 급수관 매설공사비 3억 원, PET병 포장기 설치비 6,000만 원, 급수공사와 개조공사비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배수지 신설 사업과 관련 계속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13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 사업비는 19억 5,754만 원으로 이 중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3,960만원은 정수장 및 가압장 11개소를 전기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461쪽입니다 배수지 청소비 5,000만 원은 배수지 25개소를 수도시설 관련 규정에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였고, 재료비 중 상수도 사용 전력요금 6억 9,600만 원은 가압장 또는 취수장, 그리고 배수지 등 57개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500만 원 중 상수도 시설물 긴급 및 교체비 3억 원은 취정수장, 가압장 등 57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964만 원은 목천 신계리에 있는 목천 가압장 부지 188㎡를 매입하고 또한 통합가압장 변전실 내에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은 상수도 노후관 정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463쪽 재료비 295억 4,750만 원을 계상한 주요 내용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구입대금이 각각 222억 원과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정에 이번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2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계량기, 소화전, 제수변 교체 및 이설 등 관련 사업비가 7억 1,700만 원이고, 백석동 농공단지 내 노후된 급·배수관 교체 및 이설공사비가 14억 200만 원, 긴급 누수수선 및 도로복구가 3억 2,000만 원, 또한 급수불량지구 개선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5억 6,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징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3,887만 3,000원은 주부검침원 인건비로 일당 4만 5,000원씩 7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총 인건비이며 그 주부검침에 대해서는 후생비용으로 산재보험료,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단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 4,368만 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옥외검침기 6,197대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5,347대에 대하여 고장수리나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인데 대당 1년에 약 8,2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유지 업체에 매년 위탁해서 입찰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검침 불가능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선원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내년도에 약 5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8쪽까지는 관리과 및 급수과 직원 77명과 청원경찰 9명, 무기근로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련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워터파크 분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분수대 운영 기간 내에 주 1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고 주변 경관을 청소한다든지 해서 시설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 2,900만 원은 우리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가입회원이 한 594명 정도, 근 600명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하고 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1,500만 원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봄 또는 가을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보전지출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7억 4,000만 원은 우리가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상수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차입한 금액인데 현재까지 부채로 관리하고 있는 총액 37억 4,000만 원을 내년도에 모두 상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8억 4,800만 원은 상수도 DB시스템 구축비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상수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이 부분은 설명 따로 안 하셨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것은 하수과….

아, 이 마을상수도도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과장 김두환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하고 관리과 같이 하는 겁니다. 질문하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지요. 공공요금 예금이자가 1억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돈이 선납이 됩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먼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좀, 저기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거보다 약간 줄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총무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에서도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는 뭐죠? 과거와 다르게.

관리과장 김두환 외형적으로 어떤 표시 나게 좋아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많은 데 자금이 좀 빨리 회전되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즉 결론적으로는 지역경제나 이쪽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현재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저기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기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하라는 그런 계획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1억 5,000인데 올해 2억 3,90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이 내용은 물론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한 3,000만 원 늘어난 것이 상수도시설, 하단에 있습니다. 제초작업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일숙직비가 당초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5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과거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관리과장 김두환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5만원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인가 제 기억은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급수과 소관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하고 제6조 및….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자체가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인상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기준에 의해서….

관리과장 김두환 운영수당이요?

예.

관리과장 김두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천안시 일숙직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달인가부터 해서….

전체 다 일괄로 되었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제초작업으로 3,000만 원 늘은 것은 특별히 하는 데가 더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금액 인상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 시설물 주변 수목관리 제초작업은 당초에 관리과하고 급수과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분화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급수과에다 포함해서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했다.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인상요인이 따로 없네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결론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그러니까 관리과가 금년도에….

그 사무관리비 인상요인이라는 게 사실 일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히 자산취득을 하는 거 아니면 늘어나는 게 없는데 지금 1억5,000에서 2억 4,000 가까이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과오납 반환금 50만 원 곱하기 20건인데 이것이 어떤 반환금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이 과오납 반환금은요, 사실상 상수도 요금 이런 것이 신설이나, 신설보다는 상수도 요금입니다. 이것이 검침을 하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침을 다시 요구해서 보면 누수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누수된 3개월 평균 차액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전체로 하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 밑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좀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두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상수도 총 자산이 2천백 한 64억 됩니다. 2,164억에 대해서 매년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60억 감가 계상했는데 올해는 11억밖에 감가상각이 안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이 감가상각비는 물론 정확하게 사실상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감가상각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략 이럴 것이다.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내년 6월에 결산이 끝나면 그거 갖고 추경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감가상각이라는 게 안정적인 감가상각 아닙니까? 감가상각이 60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인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차후에 더 질의를 하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69쪽 하단에 우리 행사운영비에 물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있죠. 사실 물사랑 글짓기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부터 물을 절약하고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고 있는데 한번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1년에 두 번이든, 네 번이든 해서 우리 천안시 어린 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물을 많이 갖다가 우리 시에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서부터 물 절약하는 그 마음을 갖게끔 계속 보급 좀 하세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에 시설비가 5억 6,000, 전년도 예산은 8억 9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이 시설비가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하고 올해 비교할 때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갱생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고 나서 수선비나 이런 것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무선 검침시스템 이 장비가 약 20만 원 짜리 500대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곳,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검침 공무원들이 검침이 곤란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나 장기출타, 또는 큰 짐승을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을 지금은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옥외, 먼저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계량기가 계량기 위에 카메라 스캔 식으로 있어서 밖의 단자함으로 나와서 우리 검침 공무원들이 밖의 단자함에 소위 얘기하는 잭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계량기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50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계획은 이것이 검침하기 참 어려워서 매년 보통 1개월에 인정을 과세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음악분수대 유지관리가 2,500이 있는데 이것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빼고 나면 기간이 얼마 안 될 텐데, 특히 하절기 중심으로 이것이 사용이 될 텐데 이것이 1년으로 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워터파크 분수대는 5월부터 9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4월에 시운전하고 9월 끝나면 10월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앞에 노즐에서 뽑아내오는 큰 분수대가 있고 그 위쪽에는 음악분수대라고 있고, 그런 노즐 관계 관련한 거, 그리고 그 밑에는 한 40여 톤 저장물이 순환해서 올라오는 그 물이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평상시는 주 1회나 청소하지만 여름에는 한 2회 정도 물탱크를 청소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했는데….

이거 혹시 다른 부서에 안서 천호지 주변이나 원성천에도 이런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리비가 지금 많은 차이가 나요. 비교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다음에 청사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50만 원씩 10개소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아, 이게 화장실이에요. 청사 내 화장실하고 주변 청소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수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관리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보수는 일부 화장실이….

아니, 위에 수선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150만 원씩 12월 해서 1,800이 있고, 또 보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에 사실상 비데도 설치했고, 저기하다보니까….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관리과장 김두환 몇 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하고….

이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조금 여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관리를 관리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결국은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내고 각종 상수도 연결공사 이런 공사비 해서 특별회계로 세입 잡아서 지출할 때 보면 일반회계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탄력적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것을 입찰로 한다든지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요, 부담금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있죠. 계량기, 이것이 유효기간이 8년이죠? 가정용 계량기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8년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거 교체한 제품을 고물로 매각하는 것인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러면 대략 몇 개나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이.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파악하기는….

매년 이렇게 생기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물론 그것이 수요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년 정해져 있는 일정한 저기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가 현재까지 한 330전,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3미리 기준해서 했더니 감정평가에서 노후계량기는 335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재질이 신주라고 하죠. 그것이 개당 330원밖에 안 나와요?

관리과장 김두환 감정평가 13미리로 금년 초 할 때 335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 계상하신 것이 개당 330원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13미리 기준해서.

관리과장 김두환 아니 정확하게 13미리보다도 계량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중펌프인가 하고 또 소화전도 쇠붙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이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0억 시설분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매년 이렇게 수용가에서 내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급수 시설공사나 할 때 정해진 계량기 값도 본인들이 내잖아요. 낼 때 정해져있는 시설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량기 신설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급수를 받고 있는 데에서 매년 정액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발생되었을 때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459쪽에 이것이 계속사업인 모양인데 남부배수지 시설, 이것이 남부배수지 위치가 어디예요?

풍세 산업단지 옆에 있습니다. 영상산업단지 옆에.

그러면 급수권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남부 쪽에 청수동, 신방동, 풍세, 광덕 그쪽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신방통정지구도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배수지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뭐로 하나요? 콘크리트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 내부에는 코팅처리 하고요?

코팅처리하고요, 4만 9,000톤 용량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하는 것이 4만 9,000톤 짜리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로 하고 내부는 코팅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피막을 뭐로 하죠?

세라믹.

세라믹? 그거 다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피복은 물하고 직접 닿는 피복은 세라믹으로 코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라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 예전에는 우레탄인가 이것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공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것이 신공법인데….

지금 우리 배수지에 과거에 보면 콘크리트에다 그냥 물 받아서 먹은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배수지 중에 그런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부 다 코팅처리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1쪽 맨 상단에 보면 CCTV 중앙감시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CCTV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월 400만 원이네요. 중앙감시 시스템인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상수도 종합감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저희 각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이것이 저희가 다 해서 57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직원들이 통제를 해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그러면 현지에 가서 보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예,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하는 것은 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시하고 설비를 해주고.

수도사업소 청사 내부에….

그렇죠. 상황실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CCTV 유지관리 용역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배수지 같은 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매월 150만 원씩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하면 고장이 나고 하면 부품대 같은 것은 이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부품을 간단한 것은 저희가 했다가 직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150만 원씩 줘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장비인가요? CCTV는 보통 한번 설치해놓으면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하다보면 낙뢰라든지 해서 파손되는 수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장 나면 그때그때 불러서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는 것 보다. 낙뢰야 여름에 맞아도 이것이….

저희가 CCTV 전체 개소수가 57개소하고….

카메라 대수가 57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앙감시 시스템 상황실로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장 나면 CCTV가 그렇게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저도 과거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CCTV는 다른 장비하고 틀려서 한번 설치해놓으면 별로 고장 날 일이 없던데, 예? 월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카메라 57대에. 이것도 제가 한번 상황실에 가는 길에 방문 좀 할게요.

예.

그리고 465쪽에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본 사항인데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과거에 했던 게 없죠? 옥외 자동검침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것은요, 지금 종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옥외검침기인데 이것은….

옥외 자동검침기하고 무선원격 검침기하고 다른 거예요?

관리과장 김두환 원래 같은 용어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무선원격 시스템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설치된 기계나 이런 것을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선원격 시스템으로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병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선원격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니, 그것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제조사나 제품 카탈로그 있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올해 보면 지금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세 가지, PDA도 이것과 관련된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러면 지금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가 4,300만 원이 있고 뒤에 여러 개 있어서 그런데 우선 466쪽에요, 1억 20만 원씩 500대 하고 이것은 설치, 그 아래 있는 것도 옥외 자동검침기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죠? 364만 원씩 12달.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46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197대, 여기가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2004년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지금 현재 6,197대를 가지고 있지만….

옥외 자동검침기가?

관리과장 김두환 예. 거기에서 하자검수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5,300대, 5,400대 정도 되는데 이 유지보수 이 비용은 사실상 5,300여 대가 현재 각 가정에 있는데 그것이 단자함까지 연결되었을 때 거기에 선이 끊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뒤에 466쪽에 무선원격 검침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옥외자동 검침기 13만 7,500원 해서 150대 이것은 사실상 위탁해서 업체에서 사소한 것은 하지만 단자함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자함을 부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내에 검침기가 안에 있으면 관리가 괜찮지만 간혹 밖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글쎄 저희들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뜯어놔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그것을 훔쳐간다거나 이런 것이 간혹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150대 정도의 구입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구만요. 옥외 자동검침기 사업하고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사업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지금 465쪽에 있는 옥외자동 검침기는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된 게 6,197대가 있다는 얘기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예.

그리고 466쪽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는 이거랑 다른 사양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500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지금 500대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이거 500대 하고서 나중에 어떤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저기할 때 무선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때는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죠. 이거까지 설치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이 잘 하셔야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설치해 놓고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이거 그냥 인력으로 하는 만 못하지 않나, 이것이 제품과 사양을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이 지금 365쪽에 무선옥외 자동검침기가 지금 기존에 6,197대가 설치된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거기에서 하자보수나 이것은 끝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6,197대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거 말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이 한 5,300대….

이거 제조사하고 카탈로그 있죠?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과장 김두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6,000대 이거에 대하여는 기존 카탈로그가 있고….

예, 이것도 좀 제출 사양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있으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무선원격 이것은 신규로 500대 새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내년에.

관리과장 김두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에 1억 6,000 정도를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지금 계획은 833전 해서 800여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유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양이에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PDA는 이거 검침할 때 쓰는 장치인가 보죠.

관리과장 김두환 이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 주부검침원이 32명하고 일반 공무원 검침이 16명인데 지금 일부 다, 이 PDA가 오래 된 것도 있고….

기존에 쓰던 거, 그러니까 원격시스템하고는….

관리과장 김두환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된 거 교체하시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예.

그리고 469쪽에 음악분수대 유지관리가 이것이 분수대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월 250만원씩.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이 물론 이것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개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데….

겨울에는 가동 안 할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런데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음악분수대라고 해서 동요나 이런 것이 한 2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30여곡으로 거기다 더 추가로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이, 특히 분수대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노즐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로 밟고 거기에 노즐이 한 140여개가 죽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뽑아 나올 때 어린이기 때문에 신기하니까 발로 밟고 꽉 막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월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위탁 준 게 아니라 그냥 산식이에요?

관리과장 김두환 아직은 위탁을 안 주고 저희들이….

아니, 250만 원 씩 위탁 준 거는 아니죠? 아, 2,500만 원이구나. 잘못 봤네. 2,500만 원 1년 되어 있네요. 250만 원씩 1개월로 잘못 봤는데요, 이거 하여튼 연간 고장 나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분수대 하나에 좀 많이 들어가네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되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불편이 없도록, ‘잘 되었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데 오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것은 447페이지에 하수과 건데 수질검사 비용 기타회계 전출금 6,000만 원 있죠? 수질검사 소요비용 전출금이 453페이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453페이지 안에는 이 6,000만 원이 들어와 있지 않고 검사료 수수료가 9,9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매몰지역 급수관 매설공사가 직산읍 마정리에서 석곡리간인데요. 올 예산에서 풍세 용정리쪽하고 석곡리쪽을 하다가 석곡리쪽은 예산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고요. 동면 화덕리, 부성동, 구룡동, 입장 신두리, 수신면 속창리, 입장면 기로리, 성남면 용원리에 이 사업은 마을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거나 고갈상태로 있을 때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요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용가와의 거리가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커가지고 마을 근거리까지 우리가 배수관을 매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까지만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5m, 10m,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도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근거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도로를 차로 다 만들어놓고 금방 잘라서 파손을 시키대. 이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새로 포장을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 보면, 먼저 내가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도로를 금방 만들어놓고 또 금방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닌데, 지금 일반인들도 자르고 있어요. 일반인들 건물 지어가지고 왜 자르는 사람들은 누가 고르기 합니까?

개인이 한 거는 인·허가사항에 조건부로 원인자 복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왜냐면 도로가 한 1년도 안된 거를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먼지가 들들 꼬이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시정을 해야 할텐데,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

그거는 건설도로과나 동남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낼 때 도로굴착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2년 이내에는 굴착 허가를 안내주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잘라놓은 도로 한 데 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 복구를 사실상 복구할 때 한 90cm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전사고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공할 때는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전폭을 덧씌우기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미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다 그래요.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과가 아니다.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몇 년씩 방치된 데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먼지가 막 나고 자동차만 지나가면…. 이거 서로 미루지 말고 해야지…. 이거 예산이 안섭니까? 그냥 무조건 땜방식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설계할 때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가지고 전폭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안돼있는 데 있죠.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에서 판 거라도.

저희가 한 거는 하고 도로과나 그쪽, 떠다미는 거는 아닌데 저희 분야가 아닌 데는 급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니며 보세요. 웬만하면 안짚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야, 뭐 시골에 새까맣게 모처럼 깔아놓은 것도 그냥 다 파서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엉터리로 해놓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이거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먼지도 안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맨 꼭대기 아까 말씀하셨던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이거나 463페이지 생활용수 구입대금 이거는 매년 증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되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로만 보기에는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공업용수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13억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2억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운영효율화사업의 변경실시협약서상에 저희가 이거 산출기초는 공업용수 수용가 월 검침량 × 운영단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6만5,000톤, 월 200만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월 수 × 월 200만톤, 톤당 66원씩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가 나온 근거입니다.

전년도 대비 공업용수 양이 늘은 거는 없는데 위탁운영비만 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산출 원가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오르게 되겠습니다.

몇% 오른 거예요? 한 20% 오른 건가요?

한 1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그러니까 위탁 운영비가 매년 20%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요? 제 말씀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는 거죠. 다른 공급량이 늘어가지고 이게 늘은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부분에 상승했다면 20% 상승분이면 높은 게 아니냐는 거죠. 제 말씀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예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기영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우물소독약 등 재료비,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비,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설치 외 2개 사업비 등 6억6,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444쪽 지하수 업무 추진여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확장,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관리비, 지하수 폐공 관리 외 1건 등 2억3,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6억6,400만원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수도관리비입니다. 면지역 긴급하수도공사비와 광덕 신흥지구, 446쪽 동면 장송지구, 목천 교천지구, 목천 석천지구 등에 대한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비로 52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소규모 수도시설, 농촌생활용수,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40억원이 증액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한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159억120만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은 254억9,176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입금으로 4억9,000만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입니다. 47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1단계 공사 외 2개 사업과 신규사업인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2단계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275억1,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2,430만8,000원, 480쪽 하수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23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하수도민원처리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1쪽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민간상해 치료비로 2,000만원을, 7개소의 오수중개펌프장 위탁관리비와 하수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등 민간이전비로 3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 하수도와 차집관로 긴급보수비 등으로 4억2,700만원을, 팩스구입비로 50만원, 또한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사업비로 51억9,200만원, 482쪽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사업비로 126억150만원을,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공사 사업비로 33억9,300만원, 483쪽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비로 11억5,300만원을,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비로 7억7,400만원,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비로 2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84쪽 천안 성환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비로 4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 민자사업이 내년 5월에 완료됨에 따른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6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110억원을, 예비비로 86억4,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재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을하수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16억1,951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298만8,000원 중에 공공운영비 마을하수도정비 요금에 6,73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에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에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마을하수도 유량계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억280만원 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280만원 중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억280만원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에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소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마을하수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시설교체 및 개선으로 하수처리의 안정화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과 악취발생 저감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4쪽부터 492쪽 및 인건비 4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예산은 147억1,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161억7,6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에 8억5,135만7,000원 중에 사무관리비 1억4,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억85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에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4,7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028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부분에서는 42억2,4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성환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보상금 부분으로 분뇨처리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 45억7,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치 처리 민간위탁경비로는 25억5,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은 7,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경비로는 9억6,000만원과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경비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타교체비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3단계 UV소독램프 교체에 1,702만8,000원과 성환처리장 긴급수선비에 1억원, 병천처리장 긴급수선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 및 전기설비 긴급보수비에 4억원, 이거는 천안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단계 원심분리기 수리에 3,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490쪽에 시설비 수선교체비에 관한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건물 시설비입니다. 2,3단계 환풍 설비 설치에 800만원과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에 1단계 드럼스크린호퍼 덮개 설치에 3,400만원, 그리고 2단계 탈수기동 호퍼덮개 확장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호퍼덮개 설치는 1억8,600만원과 탈수기동 외 7개소에 CCTV 설치에 8,000만원, 1단계 유입펌프교체 1억8,000만원과 1단계 호기조 노후산기관 교체에 4억5,000만원, 2단계 초침 협잡물 호퍼 및 콘베어제작 설치에 3억2,220만원, 2단계 초침 유입분배조 전동구동장치 설치에 8,4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DNR반응조 유입전동구동장치 설치에 7,873만6,000원과 2단계 원심농축기 설치에 4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농축기 호퍼 및 콘베어제작 설치에 1억9,855만원을 계상했고 1단계 협잡물처리기 교체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5,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2쪽에 수도사업소 하수과와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환경사업소가 12억8,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2개를 통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489쪽에 지금 환경사업소에 보면 49억, 약 50억 정도가 내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하셨고 전년도에는 약 53억5,900여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종 기기의 교체라든지 그리고 수선, 이런 걸로 매년 50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또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봤지만 특별회계부분은 예산에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일반회계는 잘 아시지만 아주 경직된 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로 시민들에게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에 많이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기계라는 것은 사람과 달리 미리 어떠한 고장의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지만 매년 수선비나 부대비로 50억씩 지출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본위원이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1억원 규모, 몇천만원 규모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를 점검해서 매년 이 수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체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2,3대때 산업건설에서 보면 그 당시도 계속 교체하고 수선하고 이런 예산이 많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관련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매년 지출되어지는 수선비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담당소장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입장에서도 매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설비의 교체나 수리비로 지출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가 참 어느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매년 1년에 한두번씩은 저희들한테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 나와서 일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또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수선이나 이런 시정적인 조치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또 5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받아갖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언제까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1년단위로 수리가 가능하다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늘어날수록 수선비가 많이 늘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설비부분들이 계속 신형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절감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491쪽도 유입펌프 교체 9,000만원짜리 1억8,000, 그 다음 1단계 호조기 4억5,000, 콘베어 제작 3억2,000, 다음에 8,400, 7,800, 4억900, 1억9,800, 9억, 이런데 이거 입찰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대개 입찰하면 몇 개 업체들이 대개 참여하죠? 많지 않죠? 항상 참여하는 업체수는 굉장히 적죠?

491쪽에 대표적으로 노후 산기관 교체 4억5,000만원의 예산 세우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내게 되면 한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가 되고요,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원심농축기 설치 해서 4억900만원 세우는 이런 거는 제작업체가 국내에는 한 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다량으로 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보면 대개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20개 업체라도 전국에서 20개 업체면 별개 아니에요. 사실은 토목공사 같은 거는 충남만 해도 500개씩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수선비나 교체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우리 소장님과 함께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수선이 가능한 것은 수선으로 해야 되는데 교체로 가는 게 있고, 이게 또 요즈음 사회적으로 기계나 전문성을 요하는, 특히 요즈음 잘 아시지만 베터리 가게나 이런 데를 가면 일반인들이요, 잘 모르니까 가서 단순히 교체할 것도 전체 교체하고, 이게 그러니까 베터리가게 차량 수선하는 데도 가보면 전혀 일반인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교체하라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장님도 기계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이 기계에 대해서 더 깊은 전문성은 그 업자들만큼은 모를 거예요. 그럼 대개 와서 점검해가지고 교체하는 쪽으로 가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에 대한 검증방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에 53억여원, 올해 49억원 정도 수리비를 시설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계장치대장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럼 이 기계장치대장에 구입한 연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다 기록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언제 구입을 했으며 이것이 왜 교체되어야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1년도에 해야 할 시설비, 이 내역을 목록을 작성하셔서 구입연도, 날짜, 구입단가까지 해서 해주시고 도중에 한번 수리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해주시고 처음이면 처음이고 그리고 교체면 왜 교체하는 건가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자료로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하수과장님, 482쪽좀 봐주실래요.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공사가 33억9,300만원을 책정하셨네요. 이게 지난해에 용역한 결과대로 산출한 겁니까? 산출금액이.

그렇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끝났죠?

예. 총사업비는 609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공원 조성한 비용이….

아니 공원조성비 포함해서 4단계까지요.

그런데 33억만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향후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잡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일단 확보를 하면서 정부예산으로 책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33억을 가지고 어떠한 기반공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총액으로 입찰은 보게 됩니다. 609억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는 감리도 발주가 되겠죠. 그렇게 발주를 해서 33억이라는 돈은 어느 부분이다라고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지정지, 공원작업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5 내지 6%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혹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추경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정부예산을 저희가 집행실적을 봐서 빨리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거나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안쓰는 부분을 우리가 더 따오기도 합니다. 하는데 조금 그거는 내년도 추이를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600여억원 중에서 33억 정도를 가지고 1단계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 최종 용역보고할 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쌍용동에 동일하고 자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가 잘 돼있었습니다. 이번에 남부대로 천안～아산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와 맞물려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시가 예산을 이중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 하수과와 도로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도로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어떠한 도로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잘못하게 되면 이 공원을 할 때에 우리시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남부대로 확장공사에서 벌어지는 공사 상황을, 진척을 잘 보면서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공원사업이 차질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8쪽좀 봐주시고요. 재료비 중에서요, 제일 밑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거의 인건비성인가봐요? 위탁금이.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재료나 이런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사서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병천처리장 가압부상기약품 응집보조제는 뭐고 성환처리장 응집보조제는 틀린 보조제인가요?

응집보조제라는 거는 물질 속에 보면 인이라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병천처리장에는 순대거리에서 내려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가압부상조라는 것을 하수과에서 시설을해줬는데 그 가압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 처리를 하는 동시에 또 떠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보조제가 필요합니다. 성환처리장은 일반 하수에 유입돼있는 인을 처리하는 응집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가압부상기약품 응집보조제가 성환처리장 응집보조제보다 단가가 높은 편인데, 가격은 똑같은데요, 300원씩 가격은 똑같은데, 물론 양하고 일수가 365일 들어가는 건데, 성환처리장 응집보조제보다는 네배, 다섯배, 거의 여섯배 가까이 되네.

이거는요, 병천처리장은 365일 계속 가압부상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장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TMS 민간위탁경비라는 게 있죠.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이거는 병천하고 성환을 얘기하나봐요?

아닙니다. 천안처리장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경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TMS 기계를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직원이 365일 거기에 상주해요?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1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는 계속 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래나요? 계속적으로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인건비성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가서 사실은 체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회피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인원이 25명에 결원이 1명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상주해서 지키라는,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기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환경관리공단 관측센터에 직접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에러가 난다든지 오버가 되면 바로 벌금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밑에 계측기 민간위탁경비는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계측기가 있는데 BOD, COD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계측기가 있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면 정상치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따져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또 이거를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가 다 계측기 같은 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탁경비 관련해서는 경비업체의 경쟁은 없나요?

우선 민간위탁은 경쟁업체보다는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고 또 전문성이나 어떤 경력이라든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들이 상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와서 체크를 하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한시간 이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진업체라든지 서산이나 저쪽 보령 업체, 또 경기도 업체들이 되게 되면 긴급조치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천안업체에서….

천안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에서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경비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했습니다.

둘 다 입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천안에 거주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

그게 3개업체 정도 된다고요?

예, 3개에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현황 해서 자료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 계상된 거를 보면 147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를 차지하고 있나 쭉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 재료비 부분, 슬러지처리부분, 다음에 민간위탁부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시설비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2,3단계에 들어가는 수선비죠? 4단계는 계획중인 거고, 49억이, 1단계, 2단계, 3단계, 용곡동에.

성환하고 병천처리장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지금 바로 윗부분에 성환처리장 민간위탁경비가 연간 9억6,000,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경비가 연간 9억, TMS나 계측기는 빼더라도 이 정도가 민간에 위탁경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 수리비 관련해서 행감때 질문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다 이 안에 포함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위탁경비 속에.

위탁경비는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선관계, 또 전력관계, 약품관계를 뺀 나머지가 그렇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수선해주는….

성환하고 병천처리장 민간위탁경비에 관한 것은 순수한 관리비용이고 관리하는 도중에 어떤 수리내역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수리비를 지급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50억 잡고 1,2,3단계 성환, 병천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89쪽에 보면 시설비에 성환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병천처리장 긴급수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천안처리장은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성환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계상을 한 거는 기술진단을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받게끔 돼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2011년도에 다 완료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1억을 잡은 거고요, 병천처리장은 그러니까 2010년도에 9,300만원의 수선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489쪽에 보면 성환하수처리장 긴급수선 1억, 병천하수처리장 긴급수선 5,000, 이거 뺀 나머지 뒷페이지는 용곡동 처리장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드린 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 시설 및 부대비가 약 50억 정도 되잖아요. 연간. 작년에 53억6,000이었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연간 수선비가 50억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의 총 몇%가 되는가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곡동에 1,2,3단계, 성환, 병천처리장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총 건설비용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 수선유지비가. 지금 4단계 같은 경우 600억이라고 했죠, 총사업비가. 4단계 계약하고 있는 게 600억, 4단계는 그렇게 유추했을 때 수선비는 최초 건설비용의 몇%가 소모되고 있는가….

제가 잠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10%는 안될 거 같고요….

500억에 50억이면 10%인데 전체니까 10%는 안되겠네요. 하여튼 전체 건설비가 얼마인가, 용곡동 1,2,3단계, 다음에 성환, 다음에 병천. 성환, 병천이야 사실 건설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수선비가 얼마 안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1억5,000 빼고 나머지는 전체가 용곡동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이니까 성환하고 병천은 따질 것도 없고요. 병천하고 성환은 1억5,000밖에 수선비가 안들어가 있고 나머지 결론은 48억 정도가 다 용곡동에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방동 처리장에. 48억 정도가 다 천안처리장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설비 49억4,000인데 성환처리장 1억, 병천하수처리장 5,000 하면 1억5,000 빼면 약 48억 정도 전체가 다 천안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맞죠?

예.

병천하고 성환은 따질 거 없고 천안처리장 1,2,3단계에 총 최초 건설비용이 얼마냐, 건설비 대비 몇%가 소요되고 있는가, 연간, 그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연간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필요한 데가 있어서 수선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실제 들여다보게 되면 거의가 파이프라인하고 모터 펌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저도 규모는 작지만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고장률이 많지 않던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거를 많다 적다 하고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다만, 한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교체가 됐든 수리가 됐든 수선을 하는데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교체하고 교체 후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이중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진단을 5년에 한번씩 받아갖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차별로 조치하는 거하고 당해연도에 조치하는 그런 내용, 또 일반적인 펌프나 모터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상합니다. 형광등도 몇시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거는 교체하는 거를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도 하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몇 년동안 운영을 해볼 때에 이러이러한 기계들은 1년에 두 번정도는 손을 봐야 되고, 또 1년에 한번정도는 손을 봐야 되고 또 2,3년에 한번씩은 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각종 기계에 관련된 일상점검은 현재 상주하는 직원들이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외부업체가 와서 하나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인데 저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모터 하나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 어떤 교체의 적합성, 교체를 해야 되는 적정성, 또는 교체작업 중에, 하고 나서, 그러한 총체적인 감독을 환경사업소 외에 다른 데에서 감독하는 거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 도청, 이런 상부기관에서 와갖고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자체점검도 있지만.

아니 기계를 바꿀 때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검수하는 거 외에 다른 데에서 하는 거는 없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검수하고 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고장 발생이 되면 전문업체에 수선을 의뢰해서 완료가 되면 정상가동이 되는지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대금을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물어볼게요. 491쪽 맨 아래 보면 1단계협잡물처리기 교체가 3억짜리가 3대가 들어가 있네요. 9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협잡물처리기면 일명 스크린조라는 거죠? 이물질 들어오는 거 걸러서 처리하는 기계, 이게 이렇게 비싸요? 1대에 3억씩 갑니까? 이게 유입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각각 달려있나요? 처리기가.

이 부분은요, 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협잡물처리기입니다. 이 기계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벌써 7년 이상 썼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분뇨를 붓게 되면 바닥으로 많이 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선을 계속 했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3개를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계가 7년 쓰면 오래 썼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는 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재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보다도 부식이 빠르고 또 모래성분이나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모성이 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시면 그거를 보고 주일원 위원님이 마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분뇨슬러지 민간위탁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25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 3월부터는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병천에 있는게 가동이 되죠?

예.

그게 고려가 된 건가요?

그것까지 고려를 했는데요. 일단은 1월부터 3월달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해양투기나 재활용으로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고장이 발생이 될 경우에 그쪽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간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 처리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1년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게 1년치예요?

네.

그럼 내년도에 3월에 준공돼서 가동되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상용 가동이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은 3월 준공인데요, 4월부터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쪽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은 어떤 예비적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천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거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위탁관리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이 3월달 준공되면서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그 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 슬러지처리 민간위탁경비 25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처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 그대로 세우신 거죠?

예. 일단은 시작되는 부분이 1월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장비 수리 또는 교체 이런 적정성 여부를, 시민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서 적정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에 보면요,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천안시에 폐공이 얼마나 돼요? 조사한 것이.

지난번에, 작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이 한 300여공 조사가 됐습니다.

많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으로 가면서 박혀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시에서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당초에는 조사를 할 때는요, 정부에서 농촌공사에서 폐공하는 걸로 했었어요. 했는데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해서 금년에 예산을 2,9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기왕에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거는 폐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골지역은 심각한 문제예요. 폐공문제가. 오염되고 이 물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식수로.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시민이, 폐공 때문에.

반드시 오염은 아니고요, 하여튼 폐공을 하는 것이 원칙상으로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폐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약수터가 천안시 지역에 얼마나 있어요?

16개소 있습니다.

허가되어 있는 약수터입니까?

허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부터 이렇게 죽 계곡수라든지 또는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하면서 또는 산행을 하면서 아, 그 물이 좋다라고 해서 지정을 한 개소수가 16개소 되는데요. 각 읍면에 많이 산재가 돼있습니다. 시내권도 있고.

그게 보면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 하고서 간판이 붙어있죠?

예.

그런 데가 주로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보면 먹으면 부적합하다고 써붙여놓았어요. 그거는 왜 그럽니까?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 또는 7,8,9월달에는 한달에 한번씩 한 13가지 항목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질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 꼭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 사항이 엊그제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커다랗게 해서 다시 수질적합이 나올 때까지는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질이 원상회복되기 전까지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문제도 당장 물이 안나오고 옆으로 도랑으로 흐르게끔 만드느냐, 또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 수질검사표만 부착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골에 지하수 먹는 분들이 많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통에 받아다 드시더라고요. 그 수질이 나쁘다고 해도 받아다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우리 시민인데 수질이 나쁘면 먹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홍보는 물론이고 그거를 안나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마철 같은 때는 더 먹으면 안된다는 팻말이 붙어있어요. 그래도 또 사람 심리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떠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좀 잘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75페이지에 아까 상수도 이자수입이 9억에서 4억으로 5억 가까이 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금리의 인상요인이….

얘기가 다른데, 상수도에서는 조기집행하느라고 많이 써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유 파악하셔야 됩니다. 9억 들어오던 세금이 4억으로 절반씩 줄어든다는 것은 조기집행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주십시오. 따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작년 22억에서 12억이 깎이고, 아, 120억이죠?

예.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 LH공사죠,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시설분담금도 받았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도 받았고 백석1,2,3,4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22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물론 건축경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대규모 개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해서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럼 올해 220억이 들어왔습니까?

220억이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됐습니다.

대략 들어올 것 같습니까?

220억 중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회계를 좀더 예측가능하고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몇 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특별회계 세입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좀 안정적이고 근거있는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수도회계에서도 제가 감가상각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 대략 얼마 들어왔는지, 일반부담금, 그래서 내년도 100억 잡고 있는데 올해 220억 분담했던 거 얼마 들어왔고 내년에 100억은 분담금이 가능한지, 이거 모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와 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