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배부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도시과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지난해 보다 65억3,378만6천원이 증가된 309억4,26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국군체육부대 견탄2교에서 신기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소에 15억2,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신원아침도시에서 점촌중학교간 모전보도육교설치 등 12개소에 3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가로등 관리에 1억7,198만원, 문경지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1,000만원, 위험교량보수에 1억1,900만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시가지도로관리에 6억4,396만원과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에 20억, 새재도립공원 3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에 12억432만원, 도립공원조성에 8억5,000만원 및 돈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로써 도시공원시설유지관리 및 흥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218만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에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비 3억6,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5,760만원과 다음 1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자연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소도읍 종합사업 마무리에 59억원과 온천지구 구역정리 시설물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7,088만원, 국가 지리정보 체계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162페이지입니다. 국토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억4,000만원, 문경온천개발로 시설물관리 및 정비에 1억6,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에 2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능성온천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5,683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100억원 및 이자 차입금 상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4,400만원, 재산매각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108억1,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등에 4억8,4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비에 10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도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할까요?

이욱진 도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문경시 발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업무는 어느 도시든지 시 정도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잘되고 도로망이 잘 확충이 돼야 성공한 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요. 우지 공평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공사완료년도가 올해 됩니까?

2009년도부터 내년에 예산이 10억이 서면 잔액이 8억이 남습니다. 당초 예산을 18억을 요구를 다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8억이 감액되고 10억만 되었는데 예산만 되면 추경이라든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기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개인 땅, 조영섭씨라고 있지요?

예.

보상이 안 되었지요? 아직도요.

예.

다른 거는 거의 다 되었지요?

다른 것도 3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다른 사람들은 지가를, 보상을 빨리 받아 가이고 다른데 에다가 대체농지를 조성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문경시내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또 지가도 한 50%이상 올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가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기 장애물로 해가지고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일단 저들이 일년이상 되면 새로 재 감정하는데, 재 감정을 해도 값은 다소 올랐습니다만, 본인 의사만큼 충분히, 모자라는 걸로 판명됩니다. 빨리 보상 추진 해가지고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서면 지주하고 보상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협상도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안되면 적정가를 빨리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적정가에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기 하매 3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다른데 공사를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그 중간에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또 투자한기 당분간 무용지물이 된다. 이기라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잘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커버부분을 직선화되도록 하다보니까 지주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전주차장 부지매입, 권오덕 건물, 이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시청 앞 볼링장 옆에 집이 있는데, 집 밑에 구거가 흘러가지고, 땅 주인이 매각을 해달라는 쪽으로 있어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볼링장에도요?

예.

혹시 4차선 시청 앞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저쪽에 모전지구 개발사업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당초 계획이 없어가지고 뜯는 그런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한 칸 더 지나서입니다.

그거 뜯는 건물이 아니고요?

한 칸 더 가서 블럭입니다..

보도블럭하고요? 보도블럭 까는 거 하고, 우레탄 하는 거 하고 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는 좀 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서로 봐서는 돈도 없는데 우레탄 깐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되면 제일앵글에서 시의회 경계석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할 그런......

여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흥덕에 신흥시장 입구에 보면 보도블럭을 잘 깔아 놨는데, 뭐 빠지고 이래가지고 여름 되면 물이 고여 가지고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앞으로 걸어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를 우레탄으로, 보도블럭 보다는, 사람들이 평소에 시장 보기도 좋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권오덕씨 건물 있잖습니까?

예.

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하고 땅하고 다 구입하는 거죠.

땅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2억원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사람 요구에서 부족해가지고 작년 예산 삭감 되었는데, 올해도 새로 감정을 해보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불용 되서 다른두로 돌렸습니다. 사업비를.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 앞에 건물만 먼저 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거는, 요사람 거 요고는 맹 산양사람 땅인데, 요사람은 땅 자체가 준비되는 기 아니고 밑에 하수도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다른두로 못 옮겨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땅을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땅주인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 같은데 올해 감정을 한 번 더 해보고 또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 보류 하십시오. 땅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건물만 산다는 거는.

아닙니다. 사면, 땅하고 건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그리고 또 모전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해야 된다는, 아직 그렇게 큰 시급하다고 제가 봐서 느끼지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되지만 밑에 큰 박스 구거가 있기 때문에 민원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주차장 때문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할 필요 없지만은, 밑에 하수도가 흘러가지고 수맥하고 이래가지고 하수도를 옮겨 달라는데, 지금 그걸 못 옮겨 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밑에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수맥도 안 좋고, 맨 날 잘 때마다 불편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질 민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시내 하수가 남의 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돈을 많이 주고 살라 하겠습니까?

설치를 언제 했는데 암만 그래도 주먹구구로 해도 남의 땅으로 하수를 흐르도록 해 놓고.

그 당시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도를 냈는데 나머지 이후에.

과장님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남의 땅으로, 내 땅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도록 놔 뒀는데 그 위에 집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라요? 그 때 설치한 공무원, 다 꺼집어 내야 됩니다. 또 머리 아픈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주셔 가지고 전번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2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모전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문경시에 종합이나 건설회 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반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고, 전문업체가 한 80개 정도 확실한 추정은 안 되지만은......

조경회 사는 몇 개나 됩니까?

조경도 한 5개 정도는 된다고, 확실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모전근린공원 조성하시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113억입니다.

예, 113억 발주하시는 중에 관내 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몇 분이나 참여 하셨는가, 아십니까?

확실한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은 선진 도시기반구축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아주 큰 타이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많은 재원이 문경시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체 일하는데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일도 하지만, 외지 업체가 오면 자재라든지, 각종 식사든지, 식대라든지, 자체 여러 가지 떨어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일하고 난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지요. 대단히 많은 건 중요 합니다. 결국은 문경시가 발전하면서 서로 공생공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문경시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얼마나 참여해서 활성화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선진도시기반 이래가지고 막 13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이런 거는 돈 40억 이래뿐이 안 되는데도 돈 뭐, 진짜 막 노네요. 가지고 진짜, 우는 아 젖 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재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이 불균형 발전이 일어난다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니까,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과중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업체도 활성화를 하면서 지역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만 있잖아요, 외부에 큰 업체에서 발주를 받았다 해도 결국은 문경시에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정말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정말 지역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신다면 지역 업체도 참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만 명심하시는 기 아니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하시면서 지역 업체가 순수하게 사업비를 얼마씩 받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5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모전근린공원에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있던데, 흥덕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관리인이 있습니까?

저들과가 아니지만 새마을과에 서있는데 관리인이나, 기간제라든지, 관리인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모전근린공원 관리 이래가지고 2명 해 놨네요. 이거를 나는 모전근린공원 1명, 흥덕에 1명 그래가이 2명을 해 놓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 요거는 모전근린공원입니다.

모전은 여기 되는데, 새마을과는, 뭐 또 새마을과요. 맹 공원은 똑같지,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모전근린공은 기간제 사람을 2명 쓰고, 영강생활체육공원 새마을과에서 또......

여는 공원이기 때문에 각종 조경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유지 관리할라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시설물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영강생활체육공원에 다용도로 많이 되가이 시설물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2생활체육공원, 영강생활체육공원하고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요.

조경이라든지 상당부분이 그런 분이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 이기라요. 필요한데 2명으로 되었길래 모전동 표시 되가지고 해놓고 흥덕하고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2명인줄 알았는가, 아니면 모전에만 2명이면 흥덕에는 없다 이기라요. 같은 공원이면 제가 봤을 때 기간제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2명을 세워 놓고 저 위에는 없나 이기라요. 이런 것이 지역간에 불균형이고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 위에 내가 알기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도 113억, 비숫비슷하다. 이거라요. 이 밑에도 사람을 둘 써가지고 시설보수를 관리하고 저 위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관리를 할라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늘 이야기 할 때 항상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시간과 돈이 절약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두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시내 문화의 거리도 아까 얘기 했잖아요. 80억씩 이렇게 쓰면서, 그 40억 그거를 10억을 해놓고 내년에 문화의 거리도 예산이 45억이 확보 안 되면 공사 시작하면 공사 시작하면 안돼요. 한 20억 해놓고 문제 생겨가지고 떠 벌려 놓고 말이지요. 대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요. 또10억, 또10억 추가로 해가지고 또 뒤로 밀라가지고 내년에 가서 안 되면 명시이월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고 불평불만만 자꾸 쌓여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점촌시내를 보세요. 시청 쪽에는 서울의 강남이라 그러고, 흥덕 쪽으로는 서울의 강북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밤으로 훤 한대 저쪽가면 하매 저녁 6시만 되면 사람도 안보이고 깜깜하잖아요. 이런 도시 계획도 도시과에서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앞에 계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균형 되게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 가지고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디자인이 그 당시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가지고 지금 점촌 시내가 완전히 반이 갈라졌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모전 쪽으로는 말이지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해 놓고 흥덕 쪽으로는 4층 이상 못 짓 거러 5년 전에 딱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들어 올수도 없고 이런 거를 도시과에 있는 분들이 잘 디자인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과장님이 현재 있은 게 아니고 앞에 있던 분들이 사실 책임 질 일이라요. 저는 그 당시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었으면 이런 걸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못하도록 막았어요. 앞으로도 균형 발전되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질의 답변을 가능한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가지고. 다음은 1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초 공모 할 적에 뭔 사업에 얼마, 뭔 사업에 얼마,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시설투자만 했지. 주차장이나 지역에 어떤 변모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문경 주흘축제하는 공영주차장도 소도읍사업으로 만들었고 저번에 준공식한 주흘문화센터도 소도읍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지금 읍내에 어떤 기반시설은 하지 않고 어떤 특정 목적 사업만 했다는 얘기 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 도로 뚫는 기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 오히려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어떤 분이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안하니까 이 사업은 해도 다시 또 추가로 주차장 용지나 소방도로, 제가 봐서 이런 사업은 못해가지고 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보면 소방도로 보다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집중 투자 해가지고 도로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이 지적을 잘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말입니다. 문경관내 시내에 가보면 엄청난 사업을 할 게 많아요. 전시행정 하시는 걸 지향하시고 우선 그런 거부터 해결 해야 됩니다. 해결해서 나중에 시비 확보가 되면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급한 거는 안하고 제가 봤을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거만 해놓고, 시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이기라요. 나중에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딴데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이 남았으면 주민숙원사항부터 해결 해 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1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온천지구에 시설물 관리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실에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 까지 3명인가? 아니면 시청 공무원이 3명인가?

시청 직원이 3명있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예요?

관광진흥공단, 예.

관광진흥공단 전부 다해가이고 11명이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보면 연료비에, 온천지구에 오토바이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온천지구지요, 온천지구 예산이지요?

예.

온천지구에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타고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한달에 15만원 유류대가 들어 가가지고 오토바이 한대에 15만원씩 넣어가지고 12달 편성해 놨는데, 제자 봤을 때 작은 예산인데, 조그만 예산도 여러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요. 지금 봐서 온천지구 자전거 타고 슬슬 다녀도 하루면 10바퀴도 넘게 돌 수 있어요. 급한 일도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데다가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한달에 유류대를 15만원씩 들여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옛날에 답습,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 주세요. 요즘 저탄소 녹색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온천지구에 오토바이 유류대를 한달에 15만원씩 태우고 다니면 연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공해는 또 얼마나 발생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천공이 11개 있고, 물이 자체 진안에서 나는 게 아니고 새재 쪽에서 두 가지의 물이 있고 물탱크도 새재 쪽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참조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63, 164, 165까지 질의를 같이 받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개 중에 실제로 가동하는 공은 몇 개 입니까?

실제로 가능한 게, 9개 가능하고 있습니다.

9개 공이, 예.

예, 예.

모터가 각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수중 모터가 수리 800만원 해가이고 2대를 해놓았는데 물론 평균내서 하겠지만 여유가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소만 했는 겁니까?

고장이 한목에 날때는 2개, 3개 나고 , 안날 때는 또 안 나는데 평균치로 해놓았습니다.

일반 물 같으면 수중모터가 별로 망가질 이유가 없는데, 석회 석이고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다보니까 자주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서, 맹 수리비도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잘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모터를 못 고쳐서 물을 못 펐다 소리 나올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로워도 되는데 싶어서,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페이지에,“(일부청취불능)”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당초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한 73억 선 걸로 알았거든요. 맞아요?

740억 입니다.

아참, 740억 예. 그랬는데 지금 보상비하고, 지가보상비 이야기인데, 지가보상비요. 지가보상비가 73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지가가 한 150억 정도 해가이고 거의 100%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지가는, 당초 200억을 당초 추정 해 놓았습니다.

200억요. 제가 보니까 73억에, 한150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는가 하면, 지금 지가가 보니까 그 주위에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지, 창리 뜰에 논 값도요. 그러다 보니까 점촌시내 전부 집값이 올라가지고 거래는 안 되고 또 부동산도 관내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 돼야 세수도 생기고, 상거래가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기 문경시에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버블 현상이 오지 안을까하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앞으로 공공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응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값도 50%오르고 땅 지가도 올라가가지고 각종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인근보다는 땅 값이고, 아파트 값이고 상당히 지금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 시가 공공사업을 하는 사업개발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거다 이기라요.

국군체육부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없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오르는 것 같은데 거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땅값 비쌉니다.

저는 사실은 보상가가 당초보다 배로 불었으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값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깁니다.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고 자산이, 개인이 늘면 상당히 좋은데 시전체가 사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버블 현상이 초래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채를 내어가지고 땅값보상 같은 거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자를 물더라도 보상 같은 거는 단시일에 끝을 내야 된다 이거래요. 뭐든지.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 라요. 갑자기 1년 만에 땅값이 배로 뛰는 수도 나거든요. 그럼 보상비가 배로 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조성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시에서 개발한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냥 낭비가 안 되도록 관계 계장님들!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들이 실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보여요. 앞으로 자료도 받고 근거, 이런 것도 전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올 사업부터는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집행할 때 잘해주세요.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 까지는 안 왔는데 당초 타당성 용역 할 적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온다는. 실제 그 단계 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제자 지금 요구한 원가 산정 내역에 보니까, 3.3m당 58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조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보조비도, 국비, 상수도하고 오수에 2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우리 업체는 제가 봐서는 아직 없고.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경시에 있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분양 했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신기단지가, 지원시설했는 것이 46만원인가, 신기지원시설.

알루텍이 46만원이라는데요.

알루텍이 아니고 밑에 안 �회 � 땅, 지원시설 안 �회 � 게 한 47만원 정도.

지금 알루텍 지원 할 때 평당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알루텍,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또, 여기 과가 아니죠?

우리과 맞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그럼 알루텍 얼마 인지 뒤에 확인 좀 해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43만원.

43만원 산정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알루텍에 보조금을 얼마 줬죠?

저들과서 준 거는 아닌데, 20억.

제가 보니까 줄 돈이 50억 되는 것 같더라구요. (뒷자리에서 담당“20억”하고 답변)

기업유치 보조금은 우리과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는, 잠깐만 계시봐요. 알루텍이 평당 얼마에 들어 왔다고요?

43만원.

총 몇 평입니까?

약, 한 2만5천평.

그럼 부지 비용이 얼마라요? 도대체.

약, 100억대인가?

예, 100억.

100억대라 합니다. 참, 제가 사업하는 사업주로써 토지구입 건이 100억에 달하면 기 투자해야 할 상황이 얼마인줄은 모르지만, 제가 봐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경시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올려고 해도 올수가 없는 제반사항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판단 할 수 있겠어요?

예, 대략은 판단 됩니다만, 확실한 의중은......

어떤 기업이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바닥에 까는 면적이 이래 많아 가이고 이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봐선 뭐 어떤 차원에서 그분들 기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업논리에 한개도 안 맞거든요. 지금 이런 방법은. 그런데도 초우량기업이라면서 알루텍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좋은 기업 유치하셔 가지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잘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폐광진흥자원까지도 끌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원래 해당사항도 없는 지역이라요. 신기일반사업단지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 되는데요. 폐광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되는데 법을 언제 바꿨습니까?

당초 할 때부터 안 되었는가? 폐광진흥지구에 된 데가 한 3년 정도 됐답니다.

억지로 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까지도 자금을 끌어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봉 같은 경우는 제 선거 구역이지만 폐광진흥지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혜택도 못 봅니다. 뭐 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문경시에 우수한 기업유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방법론에서 전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알루텍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가보면 제가 봐선 그냥, 뭐 하는 업체 입니까? 알루텍이 뭐하는 업체라요?

말 그대로 알루미늄 건축 내장재를.

샷시 자르는데 입니다. 자르는 선만 한 4, 50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뭐 초우량기업입니까? 그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한다든가, 회 의진행, 한개 가지고 1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고 있어요.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에는 다음에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끌어다가 해서 만들어서 일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기단지가 조성이 되면 최소한 좋은 우량기업 유치되었다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정말로 문경시가 밖에 계시는 시민들이 보실 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예산 편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만5천평, 평당 40만원 잡으면 100억인데, 분양하면 우리가 땅값을 받잖아요?

예.

그럼 대번 다 받고 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이래 자금을 갖다가 해놨습니까?

예, 땅값은 다 받습니다.

46만원씩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10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8, 169쪽을 질의 받겠습니다. 168, 169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180, 181, 182 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183까지 마무리 같이 일괄 받겠습니다.

183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문화재 같은 거 끝을 내야 되는가, 금년에 문화재 발굴한다. 이라만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될 건데.

문화재를 발굴할라 그러면 소유권은 저들한테 거의 7, 80% 넘어와야지 발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보상을 주면 7, 80% 넘어오면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 땅에 시장이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을라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이 너무.....

발굴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 기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고요.

예.

시설비에 산업단지 휀스를, 2억 들여 놨네요? 183페이지. 그런데 아직 조성도 안하고 철조망부터 2억씩 들여서 칠 필요가 있는지, 문화재 발굴사업하고 이런 거 할라그라면 엄청나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벌써 철조망을 치는데 2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안하면 함부로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또 방치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잡아 놨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는 거 좀 아껴 쓰고.

불요불급한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9년보다 2억8,676만5천원이 증액된 33억6,7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5억4,300만원, 전원고요지구 마을조성 및 재개발 사업에 시설비 2억9,84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시설비 12억4,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문경읍 상리와 신기지구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선유구곡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920만8천원, 시설부대비 79만2천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 수용비 1천만원, 여비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8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154만3천원, 일반수용비 370만원, 급량비 126만원, 건축운영수당 700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억3,8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 및 시설물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6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50만원과 운영수당 126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1,008만원,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 30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작업 시설비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930만6천원,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435만6천원, 19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1,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18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5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소득사업증대, 지역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오미자권역사업에 대한 일부인데요. 위치는 동로 적성하고, 생달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로 적성리와 생달에 대한 사업량이 총 4개 부분에 9개 사업입니다. 내년 2011년도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뭔가하면 동로 적성 생달리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부분 경관시설, 운동 휴양시설,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 되겠고요. 지역소득증대사업도 마을별로 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관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 그러는데 5억4,300만원인데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말씀드리면, 적성1리에 어떤 오미자커뮤니케이션센터, 생달 주민복지회 관, 오미자 찜질방에 대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더 되는 겁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마치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53억이 소요되는데요. 5개년 계획에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어서 1년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커뮤니케이션 센터고.

사업비 얼마입니까?

한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19억요.

예, 예.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경커뮤니센터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도 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이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센터 문경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지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마을조성 및 재개발해가지고 전원고요지구라 했는데 유인물 이대로 말이 맞는 겁니까? 전원마을이예요?

회 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목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이 맞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8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 예, 187쪽입니다.

187쪽에요. 신동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선유구곡 트레킹코스라 그랬는데 트래킹코스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문경팔경중에 하나가 선유구곡이 선유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선유동에 유스호스텔을 민자로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경 중에 하나인 선유계곡에 트래킹코스를 개설해서 걷기문화의 확산 등에 변화하는 관광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트래킹코스를 1.8m개설하고 그와 더불어 쉼터 및 안내판 설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읍면에 가면 지금 보건진료소 건물이 전부다 신축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마치는 부분은 다시 건강실 이래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쪽,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 인구에 3분의1이 산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5동 사무소가 사실은 가보면 일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데가 없어서 밖에 포장을 해서 뒹굴고 복잡하데 예비군 청사까지 있고 이래서 민간인이 소위 말하면 들어가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19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2시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10년도 대비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된 108억9,6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주민복지향상과 농업인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6억9,67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3,674만7천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5,0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8억509만6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 1억4,041만4천원의 내역은 순회 수리인부임 1,730만원, 일반운영비 2,771만4천원, 193쪽입니다. 농기계임대 및 순회 수리부품구입비 재료비 3,000만원,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 등 90만원, 파종기 등 8종의 임대 농기계 구입비 6,450만원입니다. 저희과 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 전문능력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5억5,088만2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064만8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601만원, 194쪽입니다. 농업인현지지도와 교육 및 회 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03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교육과 상담소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 문경농업인상담소 신축과 과학영농시설 및 청사보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195쪽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호계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3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 196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교육을 위한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비 300만원은 재료비 230만원과 급량비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인 트랙터부착용 퇴비살포기구입 1,000만원, 순회 및 상담지도차량 3대에 3,000만원, 종합검정 중금속분석전처리기 5,000만원, 197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갱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비 농촌환경개선사업 26억5,463만9천원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새해실용기술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940만원과 교육급식비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 세미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1억8,954만4천원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40만원, 198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여비 1,020만원, 교육재료비 1,480만8천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0만원, 농촌지도자 외 4-H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313만6천원, 농업인단체연찬회 와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500만원,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사업 1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6억8,000만원은 200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6,000만원, 산북면민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6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경농업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 및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280만원, 이차보전금 12억4,0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사업은 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경농특산물 인터넷 중개쇼핑몰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0만원,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362만4천원, 20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2,000원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90만원, 일반보상금 1,2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을 위해 6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54만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비 100만원,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 지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예비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조인력지원 인부임 1천만원, 농업경영기술을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하 사업비 300만원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확산을 위하여 농업비즈니스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편이장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2,240만원, 205쪽입니다. 4-H신문 우송료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3,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량종자 채종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과제포운영에 500만원, 영농4-H회 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입료 240만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지원금 600만원, 207쪽입니다. 생활개선 도대회 경비 720만원, 학생4-H회 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1,000만원은 교육교재와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영농4-H단체생산화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 톱밥이용화장실 보급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비 10억7,701만2천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새로운 농업의 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혁식과제 확산사업은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1,872만원과 시범사업 표찰가 교재비등 일반수용비 2,492만원, 공공운영비 19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500만원, 농업기술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기능성 논둑시트, 고추역병 방제, 고추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종합검정실 운영 등 재료비 3억2,590만원과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 및 보상금 990만원,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금에 5,000만원과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 단동하우스 수막재배지원에 3,000만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지원에 3,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운영에 2,66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인부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634만원, 재료비 4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기술보급 및 비용절감기술보급을 위하여 비용절감생력재배 기술시범단지 1억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에너지절감 기술시범사업은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5,000만원과 가축 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보급을 위한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사업에 4,000만원. 21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를 위한 농업환경개선기술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 2,400만원, 친환경조류방지 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0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213쪽입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사업에 800만원,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에 1,000만원, 유색벼이용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사업에 1,500만원, 신육성 옥수수소득화시범사업에 3,000만원, 214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사업에 1,0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실증시범사업 3,000만원,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보급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뒤인 231쪽 중간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6,455만9천원과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 합계 5억5,024만8천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44명 시간외근무수당 1억3,546만3천원과, 232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2,909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을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161만9천원. 233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360만원과, 234쪽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22만원과 개인용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192쪽부터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진행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소에 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내년예산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농업이 문경시가 도농복합인데 작년보다 17억5,947만7천원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 1등 농촌, 명품 농업이 가능한지, 예산이 작년보다 우리시의 예산이 8.3% 불었던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왜 그렇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작년도 사업은 신활력사업, 광특회 계사업이 24억이 계속포함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특사업, 신활력사업 24억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상사업비가 작년에 10억원, 산림청공모사업 오미자가공유통시설이 9억원 총43억이 저희들 사업이 끝남으로해서 작년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사업은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문경시의 농업발전은 앞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가지고 생산력과 경쟁력을 살려야만 1등 농촌이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농업이 규모화 및 기계화 대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 점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때 역점 방향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언제든지 줄었는 거는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상당히 궁금하니까 앞으로도 추경 세울 때 더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혹시 행정기구설치조례결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저희들 센터 한테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센터도 연관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사과 오미자 과수특작정책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조직개편관계는 친환경농업과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에 저희들 센터로 중복된 사과담당하고 오미자담당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면서 업무관계는 기술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구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역활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서 저희들 판단은 업무가 즐어 드는 그런 판단을 안하고요.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지도사들의 고유업무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굳이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관리해야 될 만큼 문경 농업이 방대하며, 예산을 이렇게 편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뒤에 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되면, 사과나 오미자가 저쪽에 계장님들이 계시게 되면 시청에 말입니다.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위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센터 직원들이 위축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연 업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문경농업을 위한 어떤 정책개편인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개편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문경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은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사후 앞으로 문경사과나 오미자가 어떻게 가겠다는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작목을 지정해가지고 같이 심도 있게 이야기...... 친환경농업과가 설치가 되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협력 되어 가면서 논의하는 상황과정에서 이런 정책과가 발생을 하고 준비 되었을 때 문경 농업이 가는 길을 정하면 되는 거지, 자리만 일만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과만 많아진다고 해서 문경 농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에 있는 과나 기술센터에 있는 계나 서로 잘 협조하셔 가지고 정말로 문경농업이 돈 잘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친환경농업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좀 섰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아,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답변·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19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말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정부정책이 앞으로 소농이나 중농을 위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정책을 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다 갖춰 진건지,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왜 그렇지요?

자산취득비가 작년도나, 줄은 기,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는 저희들이 건초기베일러 1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구입을 한개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1...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대사업하고 중농이나 소농이 할라그러면 편의장비 같은 것이 공급이 되어야 농촌이 다같이 잘 됩니다. 큰 농기계만 공급하고 대농들만 말이지, 전문인력, 전문화만 시키면 농촌이 같이 발달이 잘 안돼요. 그런데 작년에 그래 했어도 농기 갖출 것이 많은데 농기 임대사업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말이지, 이거 뭐 너무.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2011년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경제교통과가 29.6%, 투자유치과가 8.62%, 농정과 1.07%, 유통축산과 33.5%, 산림과 51.43%, 건설방재과 6.88%, 도시과 26.77%, 건축과 6.31%, 농업기술센터 13.9%, 수도사업소 41.15%,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82% 다른 데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다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사업하고 2011년도에 상태를 보면 저희들 1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원인은 신활력화사업하고, 상사업비 산림청공모사업이 33억원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12년도 부터는 순수하게 시비로 본다하면 2010년도 대만 시비가 19억6,863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특회 계하고 국비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부터 국비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30억을 더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 오너의 기본적인 생각패턴이 농업부분이 좀 배제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국비사업이라든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경 농업이 갈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작은 예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호계농협에 사무실 집기 들루는데 응접의자 1인용이 진료상담소장 의자 같은데, 의자 1개 30만원씩 가네요. 3개에 90만원이네요. 우리 농업 시 예산이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가지고 앉아도 되는지?

혹시 쇼파형 아닙니까?

예, 응접 셋트입니다. 쇼파입니다. 상담소장이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응접..

응접의자 1인용이라 해놓았는데.

1인용이 있고 3인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밑에 3인용이 있고요. 3인용은 50만원이고, 1인용 의자1개 30만원 3개 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의자가 30만원씩 하느냐.......

예, 응접의자는 30만원씩 합니다.

제 뜻은 작은 예산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사님들! 모르겠어요. 의자를 나도 사 봤는데, 의자 1개 30만원씩, 일 좀 열심히 하면 100만원짜리 앉아도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96쪽으로 넘어갑니다. 196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업인 전문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요. 새해실용교육교재 6,500원씩 해가지고 5,000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5,000부 해가지고 교육 할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대는 정보 및 홍보시대라요. 다음 시대는 문화관광시대가 옵니다. 농업에 전체적으로 문경시에 정보나 홍보에 대해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정보나 홍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금년에 교육 할 때, 책에 비중을 넣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농민 지원한다는 거 우리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이런 거를 교육 할 때 정보를 주고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정할 때, 선정대상기준을 엄하게 하고 이래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새로운 발전이 되고 창의력이 생기지 항상 정보를 일찍 받는 사람, 혼자 공유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204쪽에.

예, 204쪽에,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정 과목 402, 민간자본이 농촌건강장수마을 환경조성이 있는데 제가 호계 별암 쪽에 하고 있었지요?

예.

제가 자주는 안가봐도 가봤는데, 환경조성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환경조성이라하는 거는 저희들이 호계 별암 같으면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다 구기자하고 고추하고 재배를 하는 소득활동을 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 환경입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 작물 할 수 있는, 그런데에 잡은......

예, 알겠습니다.

2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5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 지도자, 4-H 해놓은 거 있지요?

예.

3,000만원 서있는데, 해외연수가 몇 명입니까?

2011년도에 도비사업이 2사람 포함 되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현재, 지난 거는 이야기 하지 말고 금년도에 우수회 원 해외연수 지도자, 4-H 되어 있는데 지도자에서 몇 명가고, 4-H에서 몇 명이냐고요?

단체별로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작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세부사업설명서에 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명이라는 거는 도비가 2사람입니다.

사람은 거기가 2명이라는 얘기라요.

도비 2사람 빼놓고.

2사람 빼고, 제가 얘기는, 왜 그런가하면 2명 해놓고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씩 이거든, 1인당 1,500만원이면 유학을 가도 갈 건데, 제가 봤을 때, 2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2명 외에 10명이면, 4-H에서 10명, 안그러면 지도자에서 5명, 15명이나 이러는데 거기에 딱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사람이 1,500만원이더라고 해외연수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는 지도자하고 4-H가 몇 명이라고 대답은 안하고 뒤로 실실 자꾸 넘어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2명 이래가지고 유럽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는건지? 궁금해서 제가.

도비사업으로 2사람이 확정되어 있고요. 10명에서 13명 정도, 저희들이 한15명 정도 금년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장기여행가시면 사실 농촌에서 같다 와가지고 레포트작성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가기 싫어 할겁니다. 그러나 꼭 목적성 있게 연수가게 되면 꼭 필요한 걸 잘 보고 오라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겁니다.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6쪽에 말이죠.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비가 6,000원씩해가지고 8,000원씩 해가지고 25명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책 자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센터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시의회 로 한권 보내주세요. 제가 유기농에 관심이 있어서 볼려고 그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8쪽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톱밥화장실 설치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톱밥화장실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이 화장실 인데요. 간이화장실인데, 쉽게 말하면 통을 한개 놓고 좌변기를 놔 가지고 통안에 톱밥하고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분해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비사업으로 지금 일부 내려 왔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농가나 안 그러면 야외에서 사과나 오미자나 우리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거기에서 간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톱밥화장실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이름인데, 톱밥하고 사람 인분하고 썩어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발생되는지 또 발효되는지, 그런 거 연구해 볼라 그러면 연구답게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질문 했습니다.

201쪽에 재료비인데,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기능성 논둑 시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논둑에다 부직포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논둑에다 덮어 놓으면 5년간 논둑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서 5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비닐 자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안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런 특허 받은 제품입니다.

그럼, 이것을 설치하면 농작물을 콩이나, 이런 거를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논둑에 설치합니다. 논둑.

그러니까, 논둑에 하는데, 촌에서 논둑에 다 심잖아요. 요새요. 보통 심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일부 심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논둑에도 콩 많이 심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뭐 부자가 되서 안 심는지 모르겠는데 논둑에 거의 콩 심어 놓으면 가을에 잘 되잖아요. 금년에 콩이 대단히 비싸던데. 콩농사 잘 안 되어 가지고. 아, 그럼 5년 동안 그런 거 일체 못 심겠네요.

예, 못 심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1,000만원씩 25개소인데, 1,000만원 들이면 몇 평이나 하나요? 보통 논둑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25개소인데, 1개소당 1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개소에 10㏊요

한 2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평에요.

3만평입니다.

1㏊라 그랬잖아요?

10㏊입니다.

10㏊요

예, 1개소에 3만평 기준 잡아 가지고 합니다.

그럼 1㏊에 100만원씩이네요. 3,000평에, 300평에 100만원이다. 와! 300평 그렇지요? 10만원인가?

10만원 정도.

300평에 10만원씩이나 해요.

예, 10만원......

인원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 어에뜬지 시군 단위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라 그러면 논둑 잔잔하게 하지 말고 큰 논둑, 논둑 좀 짜르고 그런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현장도 한 번 가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한가지.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양 과곡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하지요?

예, 예.

과곡에 보니까 하는데 1억이네요.

예.

인원이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 입니다.

50㏊요. 인원은요?

인원은, 40명 조금 넘습니다.

1인당 한1㏊, 3,000평씩 되네요. 탑 라이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라이스라는 건 쌀인 줄 아는데요.

탑 라이스는 4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품종 통일하고 중경재 재배하는 방법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탑 라이스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 진흥청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의 방법입니다.

예, 꼭 친환경유기농 해가지고 아주 맛이 1등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구경도 가겠습니다.

212쪽으로 갑니다. 2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색 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유치 문경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우리 홍보하는 거 좋은데요. 지역 유색 벼 이용 홍보를 하는데 정말로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급한 문제인지, 예산을, 상당히, 지금 유색 벼가 재배 면적이 관내 얼마나 되지요?

유색 벼가, 이 사업은요, 혹시 의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도로변에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상징물 안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유색 벼 재배 면적이 얼마나 이거라요.

유색 벼 재배 면적은 일부 있고, 큰 면적은 없습니다.

유색 벼 이용 지역 홍보상징물 조성한다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관내에 지금 파악이 유색 벼를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유색 벼 면적이 얼마인가, 대충 데이터는 나와야지요. 지금 앞으로 그냥 홍보하기위하여 상징물을 만드는 거는 좋다. 이거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색 벼 종자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묻는 거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종자관계를 물어여. 지역홍보 상징물이잖아요. 이게요. 1,500만원이, 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 450만원에 시비 1,050만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 정도는 유색 벼 재배 농가가 우리시에 몇 명이며, 면적은 얼마고, 생산량 까지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가지고 기능성 자원식물 재배시범 재료 2,000만원 서있는데.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미정입니까?

잠깐만 위원님!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개발과 앞에 했던 거 종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 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58억990만8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억1,323만3천원은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2,320만원, 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 재료비 2,000만원, 산나물 소득화개발사업 재료비 3,000만원, 오미자 부산물이용 닭 사육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사업 지원 8,000만원, 오디뽕 소득화사업개발 시범사업 지원 1,200만원,합계 1억9,520만원을 새소득작목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포장관리인건비 1,631만4천원과, 216쪽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21만9천원, 재료비 850만원,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비절감기술사업 5,0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19억432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9억2,695만원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1,525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오미자교육 재료비 2,300만원원예 브랜드 등 육성사업 기본계획 작성과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218쪽입니다. 오미자재배농가 현지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750만원, 문경오미자 체험수기공모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협의회 운영부담금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오미자 생산 농자재지원 5,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4억5,000만원, 오미자 세척기보급사업 2,400만원, 오미자 가공제품 사업육성 및 수출지원 1억2,500만원, 오미자 포장재개선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운영 사업비는 3억1,837만8천원으로 연구소운영 인건비 2,400만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한일반운영비 3,334만원, 219쪽입니다. 오미자 시험포장 조성과 운영재료비 8,000만원, 오미자연구소 입간판설치 등 5개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200만원, 복사기 등 16종의 집기 및 운영물품구입비 1,026만8천원, 디지털현미경 네트워크시스템 등 11종 시험연구 기자재구입비 4,877만원입니다. 220쪽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을 약용작물 허브로 육성하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개척과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와 함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6억5,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비 12억3,260만7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3,139만원, 221쪽입니다. 가공제품 홍보자료,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 1,276만7천원,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7,650만원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2억8,739만원은 인건비 3,139만원과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650만원, 222쪽입니다. 품질유지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1,250만원, 재료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초중고생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4,610만원은 인건비 800만원,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 일반수용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1,150만원, 223쪽입니다. 재료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연찬교육, 지산지소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6,896만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946만원과 농산물가공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가공교육, 연찬교육, 스타마케팅 재료 등 2,870만원, 224쪽입니다.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식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문경 전통 먹거리 개발사업은 사업장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경농식품 마케팅법인 육성을 위한 문경농식품 특성화시범사업비5,000만원과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지원사업 1억원과 농산물가공품질 향상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우리음식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4만원, 재료비 294만원, 일반보상금 262만원, 합계 1,000만원을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설치를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 23억5,974만원의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5억6,330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 인건비 480만원,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비 1,200만원,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방지 기술개발과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원, 문경새재IC 및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조성된 사과거리와 사과공원관리와 감홍 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민간위탁금 7,000만원, 저온 서리 상습지 예방시설 설치시범사업 외 4개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4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사업 5억9,880만원은 친환경사과대학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227쪽입니다. 과수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 및 교육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4,280만원, 국제사과학술 세미나와 한일 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비 8,000만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육성, 사과 병해충예찰 시범사업,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사업, 야생동물피해 경감시설 시범사업, 과원 신규조성 확대지원 등 5개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 인건비 2,400만원과, 228쪽입니다. 소농기구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3,960만원, 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포장 조성 외 3개 사업 시설비 6,700만원 등 1억7,0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경사과 홍보를 위하여 문경사과 소형박스 디자인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29쪽입니다. 문경사과 특판행사와 종합홍보비 1억 8,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에 따른 판매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문경사과축제 4억4,2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 4억원,문경사과 택배비지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교육실습재료 구입, 현지연찬실시 등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고 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인 탑 푸르트 단지 조성을 위한 최고품질 생산기술 사업비 1억1,304만원은 탑 푸르트 생산 시범단지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23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사과연구소 관리 인부임 3,800만원과 운영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 펜스, 입간판 설치 시설비 8,200만원, 지게차 외 2종의 장비구입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사업은 800만원과 231쪽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 1,000만원,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사업 2,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4에서 215쪽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능성 자원식물 재배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통 벼 1㏊하면 금년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알지요.

예, 벼로 하면 100만원 안팎입니다.

1㏊에 말이에요.

아... 1㏊ 1,000만원 안팎입니다.

1,000만원요. 1㏊에요. 재료비를 제가 간단히 얘기 할께요. 1㏊하는데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서 있어요. 산채나물 이거는 500만원씩 6개소, 그다음에 오미자 부산물 닭 사료 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런데, 시범사업 2,000만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봤을 때 오미자 짜먹고 닭 사료로 준다는 이야긴데.....

예.

벼농사 같은 거, 이렇게 해봐야 소득 1,000만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700, 800만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쌀값으로.

금방 말씀하신 오미자 부산물은 닭 사료 개발사업인데 현재 지금 오미자청을 제조하고 난 막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이래서 이것을 사료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특히 농업지도소는 시범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제가 볼 때요. 또 다양하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곱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라요. 그런데 시범사업에 너무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말이지요. 1㏊면 3,000평인데 닭 사료 닭도 그래요. 닭 먹이는 사람 어느 한 곳에 하지 여러군데 하지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닭 먹이는 시범사업을 오미자 사료 해가지고 1,000만원씩만 공급해도 효과가 데번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 같은데 2,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이런 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오디 뽕 소득사업 있지요.

예.

우리시에 오디 뽕 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70여 농가 되고 45㏊정도 됩니다.

70명요?

예.

45㏊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올해도 묘목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이미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오디는, 오미자보다도 더해요. 그런데 부직포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하고 있는데, 이미하고 있는데도 친환경으로 못가고 엄청나게 부직포해가이고 제초제를 안 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한 개도 없고, 묘목만 말이지 1,200만원 세워놨거든요. 앞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금년에 뭐 좀 공급해 주는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데에는 친환경자제는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디 뽕 같은 경우에는 일반작물하고 조금 틀려서 명연성 작물이기 때문에 풀하고 싸워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라요. 새로운 예산을 자꾸 벌리지만 말고요. 사업만 확 벌려놓고 사후 관리도 안하고 그다음엔 모른다. 이거라요. 그러면 독 빠진데 물 붓는 식이 된다. 이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실패인데다가 자꾸 사업만 확대시켜 놓고 사후 관리는 안하고, 인원은 모자라니까 관리감독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서 하세요.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미쳐 못 챙겼습니다.

아, 예. 지금 센터에도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이, 자동화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기한이 만료 되서 일단 가공사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용도 폐기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느타리 재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에 농업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동로나 산북 이런 쪽에는 거의 안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한창 보급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 소득작물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양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표고도 제가 봐서는 사양사업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료비하고 인건노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이고 전에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가격. 시중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져 가이고 상당히 농가가 호수가 줄었습니다. 옛날에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북하고 동로 지역에 엄청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경하고 가은에 몆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 호수가 12호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시설자동화를 해서 재배사가 진짜로 전천후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느타리는 기본적으로 전천후 시설입니다. 그러나 환경자동화해서 온습도라든지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기술 보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농가로 보급해서 사후 소득원이 되게끔 이끌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지 구입비나,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는 기술적인 면하고 재배사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앞으로 표고나 느타리 재배 농가도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십시오.

예, 강구해서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원목을 종균 접종해서 분양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원목을 구입해서 한 3,000원, 3,500원정도해서 자가 접종을 해서 1년간 정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렇게 개별 농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자동화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그런 방법론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사실은 지금 배지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봐선 일본이 추구하는 방법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가다가 표고버섯도 결국은 원목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표고가 질이 떨어 졌다는 얘기거든요. 표고톱밥 재배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원목을 종균 접종해서 분양하는 사업 쪽으로 끌고가도 앞으로 표고 농가들이 좀 쉽게 농사를 짓지 않겠나?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 있는데, 고품질 버섯 품종이 뭐지요? 지원해 주는 5,000만원 있네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50평짜리 2동에 대해서 비닐멀칭, 환기, 지하수 시설 그다음에 단열 냉반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요?

예.

아,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5,000만원...... 아니면 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1사람 정도, 1농가, 2동이니까, 한 100평정도 됩니다.

2동에 5,000만원해줘요?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시범지역 이래가지고 9,000만원 1인당 1농가에, 사실 그 사람 시범이기 때문에 그일 끝나면 끝나거든요. 생산 향상성이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해주면 영구적으로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 2동에 1년에 5,000만원 나와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이 생산성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버섯농가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도와 줘야 되는데 대량 크게 하는 사람들만 받고, 상내 쪽에 원목으로 해가지고 표고 재배 많이 했지요?

예.

지금 가 보니까 많이 없어 졌고 또 아까 배지로 하는 거, 산양농공단지에 가면 배지로 해가지고 느타리버섯, 표고 좀 많이 하지요. 지금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범사업 말입니다. 진짜로 시범사업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사람 농가가 바로 5,000만원 쓰면 5,000만원투자가 최하로 5,000만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뭐 1억이 나오든지 그렇게 잘 관리 감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오미자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아직 확정된바가 아니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단위 계속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거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직 다른 계획은 있으신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테마공원 사업들이 주로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으로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는 오미자를 테마로 해서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실력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오미자대학 강사수당 있는데 오미자하면 대한민국에서 문경인데 시장님 말씀처럼 농촌진흥청에서도 오미자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그래서 문경 오미자가 우리나라에서 떴는데, 오미자가 문경에 강사가 섰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이 강사하고 수당을 받는 건지, 아 니면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건지요? 열 번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배분야는 앞서가고 있지만 토양관리라든지 기술적인 모든 작물이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미자 자체만 아니고 연관되는 학문이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강사를 외래에서 초빙해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미자재배 해 봤으면 알지만 토양에 대해가지고, 오미자를 재배 안 해 봤으면 토양하고 오미자하고 연관성 있게 우리 문경시 지도사님들 만큼 알겠느냐? 이거라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지도사님을 30만원을 주고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하고,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하고 나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미자하면 문경이 최고인데, 오미자 강사를 모셔온다는 이기 무슨 이야기냐? 이기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물어 보는 거고. 또, 2011년도 내년에 오미자 농사를 올해 하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풍작에다가 문경 오미자가 떴잖아요. 그래서 오미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경작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60에서 100㏊ 정도가 나오는데.

100㏊요

예.

인원은요?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요. 100㏊, 앞으로 4년 가지고 잘하면 한400㏊, 우리 문경시 관내 한 700농가가 매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700㏊되나요?

지금 현재 550㏊에 700농가 정도 됩니다.

550에요. 그럼 4년 후에는 500억 달성도 가능하겠네요. 올해 신규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뭐든지 오미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든 고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인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지금 묘목 값도 엄청나게 가요. 100원하던 것이 올해 400원, 500원 해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미자 재배농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가요?

노재덕씨 같은 분이 한6,000평에서 7,000평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용이네요. 7,000평정도면 연간 소득이 얼마정도 되던가요, 5년간 나눈다고 했나요?

오미자가 7년간 인데 실제로 수확 가능 기간이 한5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년차 때는 좀 따고 그다음에 조금 수확이 줄어들었다가 또 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대충 연간 600㎏ 내외 정도 생산 됩니다.

보통 농가에서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 같으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한 2,000평에서 2,700평 정도이면 그렇게 무리안하고 다른 농업을 조금 영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라 봅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오미자 소득이 평당, 통계적으로 평당얼마나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오미자 생산량이 630㎏ 해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평균치가 금년도에 6,500원 정도 가격이 생과로 됐습니다. 그러면 한35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아니, 360만원정도 되네요.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있어요?

300평당 조수익으로 해서 600㎏내외면 한6,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390만원정도, 300평당 조수익이 나옵니다.

300평에 390만원. 약 한 12,000원 꼴 돌아가네요.

13,000원꼴.

13,000원 꼴 이예요?

예.

그런데 4년 치를 나눠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2년은 못 따는 거 하고 하면 평균치를 계산해 보셨나요?

평균치가 농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4년, 5년 수확기간을 나눴을 때 630㎏ 정도 생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치를 나눴을 때 평당 생산량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당년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당년에 평당 13,000원 꼴 정도.

5년을 나눠도요?

예, 거니까 매 1년마다 13,000원 꼴 내외 정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잠깐만 더요.

과장님이 지금......

이게 지금 통계가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맞아요? 5년 치를 나눠도 연간 2년 못 따는 걸 곱하기 나누기해도 12,000원, 13,000원이다. 그러면 한창 수확기에는 30,000원 나온다는 얘기네요. 평당......

농사짓는 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요. 평균치를 봤을 때, 이거 자료 요청하구요. 만약에 진짜로 평당 30,000원 나온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도와 주실 거고, 오미자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농사 중에 평당 30,000원, 만약에 전성기에 나온다면 이만한 소득사업이 없어요.

오미자 소득분석에 대해서 수량 조사한 것이 2년생은 210㎏ 10a 당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쉽게쉽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5년 치를 나눴을 때, 평당 얼마 소득에 되더라. 평균치로 봤을 때, 금액으로 얘기를 해주시봐요. 자꾸 ㎏으로 얘기하면 계산기 뚜두리야 되고 그렇잖아요. 평당 수치가 안나오나 보네요?

예, 지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가지고.

아니,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 담당계장님! 오미자만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보통 6년까지 수확 가능한데 5년차 나누기해서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그래가지고 15㏊에 4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신기술 재배단지라 그러면 어디 한군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지역, 거니까 면적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우리 문경시 백두대간 전역을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디 단지조성을 만들면 15정이면 4만5,000평인데요. 4만5,000평을 한군데다 만드느냐? 아니면 일예를 들면 가은이냐, 농암이냐, 지정해가지고 4억5,000을 지원해가지고 만드느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가능하면은 면적이 적은 쪽으로 우선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잖아요. 올해 오미자 면적이 100정이.. 아까 한100명이 60에서 100정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제가 보니까 자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정하는데 자부담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하는데.

예, 있습니다.

몇 %죠?

80% 당초 계상을 했는데 형평성을 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재배단지 조성을 해주는데 4억5,000이 섰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면 이게 보니까 전부 시비네요. 시비가80%면 자부담이20%인가, 시비가70%면 자부담이30%인가, 몇 대 몇이냐 이거지.

시비80% 자부담20%......

시비80%에 자부담20%요.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 제가 오미자 농사 지어 봐서 아는데 오미자 한3,000평 해보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6,000원 들어 가더라구요. 자재하고 전부다. 15정이면 4만5,000평인데 평당 10,000원 들어갔어요. 농사를 아예 지어 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지금 오미자 면적, 앞으로 500을 이렇게 시장님이 달성할라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붐이 났을 때 면적을 늘려가지고 고루고루 농사지을 수 있는 기초를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15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여기다 다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가지고......

이거 정말 검토해가지고 올해 신청하는 농가 100농가면 100농가에 대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 뭘 지원해야 이 사람이 성공 할 수 있는가를 품목을 딱 정해가지고 지원 해 주세요. 그래야 100농가가 다 성공해요. 여기에 1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이면 1인당 3,000평이면 15명이나되요. 이 사람들 15명 지원해주면 나머지 85명은요. 내년에 농사짓다가 안짓고 망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면, 현대화자금 빌리면 이자 여서 물어 주지만 안 그래요. 그 사람 현대화 자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어야 갚지요. 그렇지요?

예.

어느 특정인들 한테만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 했잖아요. 소농, 우리 문경시에도 소농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 오미자 농사도 보통 1,500평에서 2,000평이래 붙이는 사람이 거의 3분의1넘어요. 많이 하는 거라고 순 그냥 기업이 엉터리라요. 내가 봤을 때는 잘 관리도 안 되고요. 친환경 하는데 보면 정말로 2,000평정도 하는 사람들이 알뜰히 해가지고 부직포 깔고 농약 안 쳐고, 저농약이지만요. 그다음에 생산 판매할 때 되면 깨끗하게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어디가도 경쟁력이 있도록 납품하고요.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제가 이래 보면 얘기 안 할라도 안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예, 고루 조정해서......

하여튼 금년에 오미자 농사짓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제 말씀한데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님들 다시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길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세요.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간자본에 보면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지원 있지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예.

이게 우리가 사업단에다가 돈을 투자 하는 겁니까?

문경하고 우리하고 안동, 영주 3개 시군이 모여서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구성한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물었는데. 이거를 돈을 5억4,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따가 투자를 하는 거냐? 안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골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다음에 언젠가 클러스터거서 어떤 브랜드로 성공하면 그다음에 여서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년에 5억4,100만원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고는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바로 지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럼 그쪽에다 투자 하는 거네. 그렇지요?

예.

그럼 언제쯤 혜택시기가 오지요?

혜택 시기는 올해는 약용작물유통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문경오미자 상표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약용작물 오미자 상표에 그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21쪽으로 갑니다. 22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산물가공식품에 재료비가 말이지요. 3,500만원 있거든요.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제작 재료 있지요. 10회 에 뭐를 하는지 한번에 재료비를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시제품이 대충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요고는 오미자 홍보용 청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모양청요?

오미자 홍보, 오미자청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각종 기관 단체나 읍 선물용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제품 만드는 겁니다.

문경시에 오미자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예.

재료비를 3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맛보라고 그런 거 그렇죠? 시음하라고 나가는 재료비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자문위원 보상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10명 2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 이예요?

우리가 시제품이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저희들 기술도 있지만 자문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이 제대로 맞는지 컨설팅 받는 자문료......

자문료 입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자문료 또는 심의수당 이래가지고 7만원인데 유독 이것만 15만원이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저 그......

자문위원들이 어디 뭐 서울에서 오시는 겁니까?

예, 외지에서.

멀리서 오시는 겁니까?

멀리서, 전문가들......

예, 잘 알았습니다. 222쪽으로 갑니다. 22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는데, 친환경 사과주스 있지요?

예.

이거 사과 원료, 뭐 쉽게 말하면, 상품화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합니까? 안 그러면 사과 일단 뭐 약간 흠집 있다 그러나,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학교에 다가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정품사과를 쓰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주스를, 사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공장은 저희 공장을 활용하고 농가는 창업보육 거쳐서, 창업보육농가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지요. 제가 이야기는 그걸 몰라서 하는 기 아니고 만들 때, 가정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납품은 하느냐? 아니면 기술센터 와가지고 학교에 납품하는 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 된다. 그러면 돈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가공제품 만드는 기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표 붙여 가지고 기술센터 명예를 빌려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느냐?

저희 사무실 가공공장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사무실 가공공장에서 100%로 다 제작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에 문경농식품 마케팅 법인 육성한다고 5,000만원 올해 신규로 세웠네요? 이거 마케팅 법인 육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창업보육을 한 농가들이 관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지금 창업보육하는 농가들을 다 묶어서 법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이 전부 다르더라도 그거를 전부 마케팅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유통 단계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요.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이 뭐죠?

이거는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여성농촌 일감사업으로서 나왔던 건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본인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돈이라 1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할라 그러면 미리 아이템 정도는 다만 몇 개라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신규사업 이라요. 제가 얘기하는 5,000만원, 이게 전부...... 이 밑에 거는 1억, 아직도 사업은 안정해졌고, 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