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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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을, 오후에는 민생일자리본부,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사업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 그다음 본예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안)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2011년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에 세입명세서 8쪽에 10대 자전거거점유통 사업 녹색교통물류과 소속의, 그게 1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시범문제는 당초에는 우리 도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배정과정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 군산시로 배정해서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삭감해서 군산으로 직접 중앙에서 내려가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만 공모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했는데 군산시가 공모해가지고 행안부에…….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는 일부 사업 시행했던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원래는 총체 도비 합쳐서 12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 자체가, 당초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었거든요. 직접 예산을 갖다가 군산시에 주어서 할 수 없이 우리 도에서는 삭감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전거도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군산시에서 자전거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검토해 보셨는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에는 시가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주시도 자전거 거점도시 되어가지고 전주, 남원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가지는 자전거 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시가지 위주였는데 이제는 모든 자전거를 즐기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외곽 쪽으로 가고 실제로 기존 도시에는 어렵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이랄지 아니면 만경강, 동진강 이런 데 그쪽으로 하는데 전국교통망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양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에서, 이명박 정부가 녹색자전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와갖고 주민들이 걷기가 더 힘든 시내의 환경인데. 이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러지 못한 자전거도로는 폐쇄해 버리고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레저형 스포츠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 거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어가지고 제가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주시내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특히 이런 것 하시면서 우리 도로관련된 것이니까 장애우들이 정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들도 잘 점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의가 끝나면 201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중앙보조사업으로 현재 미부담 없이 다 전액 확보가 됐습니까? 이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보면 도비 지시 미부담금 확보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도 2010년도를 중앙보조사업 관련해서 미부담금이 2010년도에는 없느냐, 지금도 남아 있는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 것은 미부담 문제는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마무리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2010년도는 없고 2011년도 것이 미부담이 332억원…….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0년도에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가 미부담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몇 개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별 지장은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월되는 사업,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여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담금 미확보 분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면, 아직 제가 내용을 뒤에 안 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게 생겼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추경 때 한 것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3회 추경하고 2011년 본예산에서 2010년도에 대한 도비 미부담은 전액 다 확보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아까 간담회 때도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내년 2011년도에 중앙보조사업 미부담률이 우선 큰 것 틀에 잡힌 것만 812억원인데 그래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부담금하고 영유아보육지원은 본예산 내년도에 489억원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미부담한 것이 403억원. 그 두 가지만 403억원이 현재 도비 재정부담 관계로 미부담 했고.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장 3가지 사업만 해서 207억원, 115억원, 87억원 해서 409억원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현재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추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보는 시각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상당히 소통, 우리 전라북도에서 얘기하는 소통행정 정말로 중앙하고 과연 소통이 되겠냐? 중앙에서 보는 견해는 전라북도에서 보는 것을 어찌됐든간에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 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페널티를 주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요, 금년도 예산 확보 내년 2～3월 가면 또 내후년 예산 때문에 벌써 국회가 움직이고 중앙이 예산안 순가표해서 짜고 있고 그러는데 중앙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가면 질책도 맞을 거요. 전라북도는 도와주는 만큼 뒷받침이 안 되어서 듣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전라북도지사가 그래도 도비부담,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률을 본예산에 조금씩은, 다만 10～20%라도 계상해 놓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 되도록 예산부서하고도 강력히 해서, 1회 추경에 뭔 재원으로 이 409억원에다가, 403억원에다 820억원 거기다가 도비 미부담한 것이, 시·군 재정 미부담한 것이 지금 허다해요. 1천억원대가 넘는데 1회 추경에 뭔 재원으로 1천억원대 예산을 한다는, 나는 도저히 전라북도 예산 편성하는 총괄적인 총괄부서의 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의례히 할 테지만 이것도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을 그 부서에서 좀 강력히 해서 1회 추경에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16쪽에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그런데 기정예산이 2천여만원인데 2010년도 2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용역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지금 2011년도 보면 시외버스 전체노선 운행에 대한 용역이고 2010년도는 지금 올해 것은 5개 업체에 대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뭐냐면요, 2010년도에 146만원 삭감한 것은 시외버스가 지금 5개업체 41개 노선 그 부분만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은 전체, 타 시도로 나가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벽지노선은 법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뭐냐면 2010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부분만 한정되어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노선을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2011년도에는 차이점이, 있다가 2011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7천만원으로 여기 적시가 되어가지고 원래 예산 2010년도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용역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2천만원은 시외버스만 한정된 예산이고 7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전반적인 버스경영에 대한 평가는 여기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서비스용역, 이것은 뭐냐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적자벽지노선이거든요, 2011년도도.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고 기정예산이, 원래 그러면 시외버스 적자 벽지노선 실차 조사 용역이 이 5개 내용하고 별도로 2010년도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정말로 벽지에 있는 산간 오지에서 뛰는…….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다른 종목이고. 그런데 기정예산이 7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올해 2010년도에 이 사업으로 따로 있었냐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는 벽지노선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버스재정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매년 벽지노선만 하다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2010년도 기정예산이 7천만원 나와 있고 3천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재정 손실만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실태랄지 운송이랄지 이런 재정지원방안 제대로 해 봐야겠다, 그동안에는 흑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체 안했거든요. 그것을 전체 하다보니까 도저히, 기존대로 가면 투명성이 없으니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좀 차원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명 이름으로 2010년도에는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 기정예산이, 2010년도 기정예산에 7천만원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답변 좀 주시죠, 요약해서.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녹색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천만원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차 조사용역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천만원과 2천만원이 더한 것이 기정이 7천만원이 된 거예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설명을 진작 해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 2010년도 3회 추경하고 주택기금문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11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도비는 20억원이 삭감되고 기금이 기정에 없는데 세웠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비로 있던 것을 않고 기금으로 넣은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이게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원래 쉽게 얘기해서 재원만 바꾼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넣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않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국비로 복지부에서 국비 30억원을 하고 복구기금 30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당초에 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중복되니까 국비는 빼고 기금으로 주라 해서 기금으로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억원이 기금특별회계로 들어가야겠네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이 세입항목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사실 보면 원래는 나눔과 희망의 집 20억원을 도비를 세웠거든요. 도비로 세웠는데 도비 자체를 기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들어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3회 추경 결산추경 기금에 세입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명에. 수입에 원 목이 들어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비에서 기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금은 그 항목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 기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원천적으로는 뭐예요? 대외협력국에서 해피홈사업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줘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복지국하고 여러 국에 있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요. 희망의 집 수리는 민생일자리의 일자리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초로 했는데 한 동당 25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다 하니까 국가에서 토지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600만원을 줬습니다. 6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군비 50%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한 것은 국비 80%, 지방비 20%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국가에서 하는 쪽으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를 받든 도비로 하든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계속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해피홈사업도 이 성격이 비슷한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대외협렵국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창환

권창환위원

누가 해요? 예산 줘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합쳐서 한꺼번에 해야지 전라북도 각 실국마다 전부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해피하우스는 작년부로,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로 설명드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제 중앙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거 건설교통국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 지원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어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해피홈사업은 대개 도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저소득층 일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3회 추경하고 기금에 대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기정예산이 394억원인데 이게 쭉 해온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30억원을 올해 추경에 편성한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것 역시 계속사업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추경에 53억원을 편성한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위험도로개선사업도 해온 거예요, 아니면 올해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계속사업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역시 2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재해요소라든가 또 위험도로 개선은 올해 사업이면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미리 이것을 재해가 없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했어야 맞는데 이게 무려 100억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나가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런 재해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위험도로 제거한다거나 이것은 그만큼 1년 동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갈수록 지금 정부정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또 재해위험지구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가지고, 왜냐하면 직접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면 도비로 다, 시·군비로 못하니까 발굴에 대한 파이를 크게 하다보니까 도비부담이 가중되니까 못 세웠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당초 본예산에 서야 맞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에 세웠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봤더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위원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빨리 고쳐야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건 더 각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문제는 권익현 위원님이 참석을 늦게 해서 그러는데, 제가 서두에 812억원 관계를 전라북도에서 예산편성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 문제가 도비 미부담인 것이 벌써 409억원 이것은 단 한 푼도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소통도 안 된다, 내후년 예산 확보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전라북도가 개선할 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의견이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않고 빚 안 얻는 도정을 한다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지방채 발행해서 도비 중앙보조사업 미부담 일부 하시고 가용재원이 내년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있으면 일부 채무부담 빚을 갚는 것이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지 한 가지 외골적으로 간다고, 이게 중앙하고 벌써 인맥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벌써 중앙에서 전라북도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누차 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북도지사님한테도 이 문제는 1회 추경 전에 어느 정도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내가 길도 알려드렸어요. 지금 전라북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150억원 잡았는데 그런 데도 150억원 남아 있고 다른 재원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갚고 이걸 부담하고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강조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문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천정비가 옛날에 한건데 지금 공부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고창군 해리지역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그전 하천을 폐천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먹는 하천은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주로 나온 것이 옛날 오래되어가지고 국도나 도로 같은 데 도로하천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또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미처 파악 못한 부분 해리에서 나왔다니까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

균호

오균호위원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한 두 농가가 아니고 몇 수십 농가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농사는 지어먹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싹 전체를 하면 좋겠는데 우선 하천개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부정리가 끝났는데 미개수하천이라는 것은 옛날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그것만 별도로 하천개수하면서 공부정리를 하거든요.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하여간 개수하면서 그런 공부정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아까 해리천 같은 경우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또 집회까지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 또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도 요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파업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17일까지 예정이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17일까지 간다면 그 안에 대책이 써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여러 날 남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파업이 없도록 해야 맞습니다마는, 물론 사측하고 노측하고 견해들이 있어서 파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버스정상화하기 위해서 사측도 불러다가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시외버스는 어느 정도 됐는데 시내버스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사가 대화하도록, 또 사측도 불러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적극성을 좀 보이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경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이상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28쪽하고 39쪽 봐주셔봐요. 저도 도로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공사하면 이게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28쪽 보면 12개 노선 48.3km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4.2km, 지방도로는 4.2km 거의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불편을 느끼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인데요. 전체는 담아두고 도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 공사기간 내에 끝내줘야 됩니다마는 연차별로 계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11개 노선에 48.3km가 되어 있거든요. 고창, 무주, 남원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연도에 끝나도록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목표는 뭐냐, 계획년도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개 노선에 48.3km 늘어나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심하게 준다는 거죠. 이것을 11개 노선이 아니라 6개, 7개 노선만 하고 끝내놓고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어가면서 시간 끌기 형태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개발촉진지구 같은 것은 전부 국비사업이 대부분인데 주로 고창, 무주, 남원 시·군별로 다 물량자체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차근차근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촉진지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실제로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9쪽 보면 여기는 어디인가 안 나와 있어요, 5개년 계획이.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장 넘기면 40쪽 채무가 180억원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이자 주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 느끼세요? 이자까지 주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채무부담 없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또 사업규모가 1년 후에 갚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또 현금만 가지고 하다보면 물량이 줄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일감이 없으면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설업체하고도 협의하면서 1년 차이니까 자기 돈으로 먼저 하고 1년 후에 받는다. 그런데 그런 물량만 많이 늘려주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4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금 90억원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지방도로사업에 우리 건설업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녹색교통물류과 그쪽 넘어가겠어요. 58쪽요. 500만원 들여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동차관리사업 등 지도점검 기술력 보상인데요. 그동안은 전부 다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동차관리사업 검사하는 문제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총 117개소였습니다마는 이거 지도검사하는데 보면 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검사기계 또 정비 확인하는 문제 하는데 그동안은 지원수당도 없이 그냥 업체의 협조를 받다보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왜 이걸 진작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냐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제는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면서 제대로 해야 겠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협조받았는데 해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그래서 500만원 넣어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9쪽 옆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2010년도 추진실적이 시외버스 5개 업체 2010년도 최종예산이 59억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정지원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가 59억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2010년도 추경예산이 59억원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59억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는 27억원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는 59억인데요. 그것은 비율에 따라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동차 여각 회사에서 이것을 매년 올려주고 있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원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비지원하고 우리 도비지원 이런 것들이 때문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이게 매년 올려 주냐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유리랄지 차량 대수랄지 벽지노선 거리 거기에 비례해서 시도에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협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협상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중앙에서 보조금해서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60쪽도 마찬가지고, 61쪽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내버스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이것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항목만 틀리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이거든요. 차 1대당 얼마씩 가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당 지원만 1,800만원씩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통 1대당 얼마씩 가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대당 1억원～1억3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대당 1,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차 사는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내, 농어촌 오지 가는데 차 운행해달라고 돈 지원하고 그런 꼴이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제가 볼 때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전액 국비예산. 국가에서 1,800만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267억원이 국비 추가된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도시나 이런 데서는 운행해서 수익낼 수 있는데 산간오지나 이런 데서는 농촌지역에 노인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뛰어봤자 적자거든요. 그래서 버스들이 안 뛰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줄테니까 뛰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요. 국비니까 손 못 대는 거고. 그다음 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도비 2억8천만원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승객안전과 서비스질 향상하고, 대폐차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이건 또 실제로 보면 차량자체가 회사에서 너무 오버됐다거나 하면 차를 없애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폐차시키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까지는 지난번 보고 드린 것같이 택시만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도내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기록장치 보면 나중에 분쟁이 없다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영상기록장치를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잘 잘못했는지, 이걸 달아놓으면 심리적 압박도 있습니다, 기사들이. 사고를 안 내야겠다 내게 되면, 그 전에는 사고 나면 우격다짐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나오니까 좌우간 사고를 안 내야겠다는 간접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밀하게 자료가지고 와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별도로 문광위 와서 설명한 자료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혼자 너무나 길어서 위원장이 중단 좀 해야겠어. 혼자 그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좀 복잡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기록장치가 뭡니까? 간단하게. 내부만 찍습니까, 외부까지 찍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부, 외부 다 찍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치하는 기본 목적이 뭐죠, 가장 큰 이유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큰 이유는 영상기록장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첫째는 뭐냐면 분쟁소지 없이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고, 특히 뭐냐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명확히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막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발생시 분쟁 감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난폭운전을 제 1번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시비를 가리는데 효율적이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64쪽 보면 시외버스 완충장치 등 안전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에는 항목들이 세부되어 있는데 지금 묶어져서 있습니다마는 승객 안전과 서비스를 지원시설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부 법에서 다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안전시설물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경영자 회사 측에서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회사만의 안정적인 경영방법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장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영상기록장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택시나 시내버스처럼 시내 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운행하는 이런 차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공감되지만 터미널에서만 승객이 타고 내리고 장거리를 뛰는 시외버스까지 꼭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장 뭐인고니,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일 많거든요. 그건 뭐인고니 타 시도에서도 영상기록장치를 법에서 허용해서 설치하라는 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한 20% 정도 감소가 되고 또 기사들 난폭운전이 굉장히 많이 방지가 되어서, 또 신호등이랄지 이런 것은 기록이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여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분쟁소지가 있는데, 잘잘못이 뒤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기사들이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구나 하는 그런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서도 이걸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에 비하면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편익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 업계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좀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개설도 하고 있는 노선을 확장도 하고 비포장된 것은 포장도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거의 하는 것은 신규보다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왜냐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데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채무부담에서 하는, 또 이렇게 21개 지구 96km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노선은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기는 어려우셨나 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계속공사가 10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2010년의 경우에 도로공사 예정에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노선을 바꾸거나 공사를 추후로 미루거나 한 노선도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착수가 됐는데 노선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나 우리 도, 시·군까지 어느 지역 어느 곳이나 다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노선은 쉽게 바꾸질 못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1년도 예산에 신규노선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라북도가, 특히 우리 지방도로는 개설될 만큼 개설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신규노선개설보다는 기존도로가 파손되어서 덧씌우기 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각 시·군별로 보면 주민이 볼 적에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유지보수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들은 대개 민원에 의해서 개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교통량을 철저하게 예측해서 분석한 후에 개설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기존에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도, 특히 동절기 지나고 나면 사고위험이 존재하는 곳 많습니다. 단기간에 보수할 수 없어서 아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동절기 오면 파손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거나 또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하거나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무작정 넣는 것도 좋지만, 특히 유지관리 문제는 앞으로, 지금 계속 도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문제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도 사업 예정되어 있는데 21개 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교통량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41쪽 신규사업에는 아까 질의가 됐던데, 14개 시·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보면 각 시·군별로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 하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62쪽 보시면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비교증감이 이루어졌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기존노선에서 신규노선이랄지 증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내하고 농어촌버스는 시장, 군수가 전부다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만 도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택성

김택성위원

도비지원하면서 관여는 전혀 않습니까? 아예 맡겨버리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도감독은 하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시·군에서 다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어르신들만 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선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조금 증차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이 됐는데 버스환승지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업체나 시·군간 협의 해본 적 있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버스환승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하고 각 시·군과 또 버스업계 3자가 다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전주로 오지 않습니까? 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실에서 전주 오면 임실에서 전주까지 요금을 지급했죠. 다시 그러면 전주에서 갈 적에는 그 차를 타고 일정부분만 내야 하는데 다시 전주와서 타는 것은 또 그 부분의 비용을 내야하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8개 시·군에서 농촌지역, 특히 학생들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자료요청 보면 많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8억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 시·군별로 분산하고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도민들의 편의시설 증진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 자체에도 적극성을 안 보이는 것 같고, 계획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보면 환승문제는 언젠간 풀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농어촌 벽지지역 노인들, 노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형차만 가야 할 것이냐, 버스가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요대응의 버스라고 해서 그 용역비를 여기에 1억원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국고지원 해가지고 1조원에 달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도로나 하천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거나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전부 검토해서 중앙까지 해서 5년 단위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

택성

김택성위원

도에서 검토해서 올리시거나 도에서 우선되는 하천을 추천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그것은 시·군간 조정문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나 도로 소하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개천 같은 데 하천정비사업 몇 백억원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재난지역 있죠, 발생됐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호우피해 있는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8월달에 호우피해 나가지고도 예산계획이나 그런 데 안 세워진 경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물 한 번 넘친 적 없는 데다가 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년도 8월달에 호우피해 나서 2천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위원님 보실 적에는…….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라북도 도내를 여기 계신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못 다니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우리 임실군 관촌면에 상월리에서부터 방현리까지 5년 계획으로 200 몇 십억원 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 한 번 실개천 넘쳐본 적이 없는 데예요. 거기는 200 몇 십억원 들여서 하고, 이번에 강진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까지 범람해가지고 수개년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택성

김택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250억원해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14개 시·군인데, 지금 어디에서 말하자면 위탁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별개로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서 83쪽을 보시면 914억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즘 현안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방비 234억원을 폐천부지를 불하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부지로 재고시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택성

김택성위원

잘못되고 반영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상대로 장난을 쳐도 정도껏 쳐야지. 도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다 미루고 익산국토관리청도 수자원에다 미루고 서로 내용을 숨기면서 데모를 한다든지 주민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예산도 앞에 제목 보니까 있더만요. 이런 민원 해소에 필요없는 법률적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세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내부문서에 이런 게 있었어요. 1, 2, 3안이 익산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둑방건설이랄지 성토작업을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는 해준다는 대안이고 일차적으로는 불하지역을 다시 하천관리지역으로 묶어놔서 강력히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1, 2, 3안 복안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나, 군에서도 행정담당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귀찮아서 덮어버렸으면,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엊그제사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조치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그 문제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본예산과 관련되고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예산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농어촌 빈집정리에도 슬레이트 철거가 있고 농어촌슬레이트 처리 지원에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이 있는데, 빈집정비를 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을 특별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뜻인지요? 96쪽에 있는 설명서. 96쪽하고 98쪽에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농어촌 빈집정비가 96쪽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8쪽은 국가에서 하는데요. 슬레이트 정비를 한 동당 100만원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금년도에 2,500동을 하려고 했는데 1,800동밖에 못했습니다. 그 돈가지고 못하니까 시·군에서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환경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어차피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비용을 많이 줘야 하지, 그래서 한 동당 22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심각성을 안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원씩 주던 것을 줄이고 환경부로 자꾸 금액을 늘려서 시·군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98쪽에 있는 농어촌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준다는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96쪽에 있는 빈집 정리는 빈집을 정리할 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따로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뇨,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슬레이트 집 있는 것 정비하는데 이 속에는 슬레이트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빈집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슬레이트 있는 집을 하려다 보니까 처리비가 많아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있는 지방도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로를 접할 때 보면 심하게 덧씌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 다니실 때 많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 반면에 도로가 도로로서 제 구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집행이 될 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덧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정구간에서 일정구간까지 덧씌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멀쩡한 데까지 덧씌워서 결과적으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도로 바로 옆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간혹은 인도가 아닌 차도 옆을 걸어다닐 때 보면 턱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처럼 반드시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손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고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도 고치지 못 할진데 도로 덧씌우기는 일정부분 도로가 파손이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구간을 덧씌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택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 덧씌우기가 그렇게 중요한 순서인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개 보면 우리가 도로포장해가지고 파손된 부위가 시간이 있거든요. 한 3～4년 지나면 크랙가가지고 있는 부분, 또 5～6년 지나면 완전히 거북등같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시가지에서 문제가 붙거든요. 파손되니까 그 위에 자꾸 씌우는데 요즘은 그 높이가 어느 일정 높이가 가면 그것을 깎아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가는 것이 많이 공법이 되어서, 옛날에는 기계가 포장 따로 하고 가는데 지금은 기계가 가면서 전체 깎으면서, 옛날 집으로 환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도로높임 부분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덧씌우기 쪽보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운전이나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문제가 되면 사고우려가 있는 부분 위주로 부분보수가 우선이지 덧씌우기가 이를테면 뭐랄까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위원님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덧씌우기가 완전히 파손되어야, 거북등까지 할 때는 씌우지를 못합니다. 그건 걷어 내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랙이 가고 할 적에 그때 씌워야 효과가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도로공사 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보면 한 포장 같은 데는 5～7년이면…….

진숙

정진숙위원

5～7년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분에 재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주로 시내 보면 하얗게 칠한 것 있지 않습니까? 크랙 간 부분, 그게 또 때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부분을 때워야 되는지 도로를 전체 덧씌워야지 하는지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이나 117쪽, 118쪽 계획서를 보다가 앞에 각 분야별 세부계획 설명서 앞쪽에 그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 통계없이 이쪽에 사업계획이 따로 나와 있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험교량 보수나 이런 것들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세 가지 것.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보면 위험교량 보수도 우리가 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행정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 먼저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 이따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얘기는요, 여기 116쪽, 117쪽, 118쪽에 있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앞쪽에 세부사업명 나와 있는 부분에 말하자면 도로관리사업소잖아요. 이게 나와 있지 않고 예산 계산이 통계로 토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서 빠졌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총괄목차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진숙

정진숙위원

예. 이 목차 계산대로 예산안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의 총액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 보면 경미한 것은 다 설명서를 안 만들고…….

진숙

정진숙위원

이 앞부분에서 묶어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큰것들만.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서에 안 넣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김택성 위원님이 선정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하천부지, 국장님 아시죠? 그 하천부지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지속적으로 몇 년 단위로 계속 흐르는 부분을 하천으로 잡거든요. 또 실제로 하천이 변형이 됩니다. 논밭으로 가서 막 변형이 되는데, 하여간 물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법상으로 이 구간까지는 하천구역입니다라고 딱 지정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개인 사유토지가 들어가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들어가는데 계속 물 흐름을 정지시켜 양쪽을 막게 되면 그 안에 하천 쪽으로 들어간 것은 편입토지라 하면서 그건 국가에서 개인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 국가 땅은 뭔고니,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타 농림부가 되면 국토부로 전환시킨다든가 그런 일종의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가거든요. 하천 구역은 안 쪽에 있는 게 하천구역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 역할이 말하자면 물이 흐르는 하천과 하천이 아닌 곳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소요가 국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땅을 개인들이 일부 사용하면서 그 하천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들이 사용할 때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다가 하천부지 고유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다시 국가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보수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앞으로 닥쳐오는, 예기치 못할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큰 선에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할 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가땅 같은 거 하천으로 흐르던 것이 국가소유로 된 것이 하천 밖에 있거든요.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천개수를 어떻게 하는고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터지면 그것을 꼭 옛날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 흐름대로, 개인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면 그걸 보상해서 놔두고 그 물 흐름을, 특히 산간부 산쪽은 가급적 제방을 안 쌓습니다. 그냥 하천구역 편입시켜 버리죠. (김대섭 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그 의도대로 만든 하천부지에 대한 활용이나 그런 지침을 정확하게 하셔야 국비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 운수종사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서 있고만요. 우수 운수종사자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서는 교육기관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운수업체들 사기앙양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하려면 줄이기 문제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사자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부의 교육보다도 거리캠페인이랄지 자정결의대회랄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운수종사자 육성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육에 대한 실내, 실외 되어있는데요.

균호

오균호위원

버스운송사업자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교통문화연구원 같은 데서는 운수종사에 대한 함양이랄지 교통에 대한 준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이랄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교통사고 줄이기 거리캠페인, 자정결의대회 등이 목적사업 그것이 맞다고 보는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운수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교통사고를 줄이는 선봉역할이거든요. 그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결의대회도 해줘야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 해서 이쪽에서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업명이 좀 이상해. 사업명이 ‘운수종사자 육성’ 해놓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업명을 잘 못했지. 다르게 좀 하시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부터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솔직히 보니까 저도…….

균호

오균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고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9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서비스산업분야별 전문가포럼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해가 덜 가요. 일자리 관련하여서 센터, 협회 등에서 각종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설명서 93쪽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센터, 협회 등에서 각종 워크숍, 세미나.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보고 그건 검토들 한번 해보고요. 123쪽을 봐주실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지급이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다른 과예요.

균호

오균호위원

다른 과여? 여기 거가 아닌가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지금 일자리본부 자료를 보고 계시는가봐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지난지 얼마 안 되고 또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불들이 안 꺼지더라고요. 수년간, 수십년 간 공직하시면서 나름대로 요령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정책변화 때문에 그런지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전주시내 버스가 파업 중에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인지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노사가 협의하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견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언제까지 끝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우선 17일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7일까지는 갈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에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사측하고 노측하고 계속 대화를 재개하도록 돕고, 그동안 노조는 17일까지 집회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사측하고 대화하도록 저희들도 종용했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는 평상시 91%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현재 44% 입니다마는 전주에서 30대를 더하게 되면 한 6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사측하고 노측하고 빨리 대화를 재개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견해 차이를 좁히질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사측이나 노측 다들 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이용하는 대중이용자들이 청소년들 또 더군다나 요즘 연말이고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쪽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출퇴근 시간이랄지 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이끌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 한다는 정책개발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조기에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다음은 89쪽 건축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목적이 건축문화 진흥을 해서 도민의 건전한 삶 영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과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전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법으로 명시해가지고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전국단위로 다 수립되어 있는데…….

계철

조계철위원

최근이라면 언제 법이 수립이 됐죠? 2010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건축기본법이 매 5년마다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을 해놔야만이 앞으로 시내나 이런 건축에 관련된 것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축기본계획은 건축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동안 그러한 것을 사실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갔어야하는데 거꾸로 갔다는 거죠. 기본틀은 안 만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철

조계철위원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하고 밀접한 관계죠. 첫째 큰 상위가 도시계획 속에 건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하고는 불가분해서 항시 맥락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늦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진작 이걸 법으로 강제규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랄지 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아, 그 정도 가치가 있겠다’ 보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며 연구이고 또 인건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 갖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라 하니까 자료를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기본계획에 담을 내용들이나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 다음 91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6억2,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500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500호가 13개 시·군에 대략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져 있는가요, 아니면 인구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뭔고니 나눔과 희망의집 1,600동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동으로 줄이자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나눔의 집 1,600동은 250만원으로 했거든요, 한 동당. 그런데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괜찮고 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주택공사를 시켜서 한 동당 6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 20%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주택 개량하는 데는 600만원을 줘야 하는데 250만원 해봤자 제대로 개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1,600동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뭔고니 그것을 1,800동으로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비하면 취약계층 주택개발 1,000～2,600동을 했는데 내년도 2,300동이거든요. 그래서 300동이 모자란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토지주택공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정책 입안하는 것도 좋은데,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들이 공동주택 형성으로 같이 있다라면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어차피 헌집을 고쳐주다 보면 고친 추이에 대한 내용이 어느 일정기간 되면 다시 재투자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책발굴을 잘해서 공동 주택화를 유도해가지고 예산낭비랄지 아니면 농촌주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정책대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를 저희들이 250만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그런 사업이 있구나 하고 계속 주시를 했어요. 해보니까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되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개발이거든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부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도비지원을 크게 않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요. 이게 여러 군데 듬성듬성 외딴 데에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나 효율성 면에, 또 재투자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농촌동도 공동관리주택 형태로 가게 되면 생활편의시설이랄지 또 범죄나 이런 치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하시겠어요?

계철

조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4억9,900만원 전액 도비인데, 이것이 지금 14개 시·군 우리 관련된 연결 지방도에만 들어가는 투입비용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책임자가 도지사이다 보니까 지방도로는 도지사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4개 시·군 어디를 막론하고 도로안전시설, 특히 뭔고니 가드레일 같은 거 빠진 데 시설 또 파손된 곳 보수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도로환경이 우리 네비게이션도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하듯이 계속적으로 우회도로나 신설도로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일례로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얘기드리기 좀 모양새가 좀 그런데, 해성고등학교 쪽 방향을 보면 지금 우회도로가 모악산 가는 쪽으로 새로 신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해성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 쪽 삼천3동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스쿨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스쿨존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을 법제화한 거고. 그런데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거기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요는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보로 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로 운행하는데 교통량이 우회도로가 모악산 쪽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과거에 이쪽 박물관 앞 쪽으로 통행하던 차량들이 이쪽으로 갑자기 선회를 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변화에 따른 안전시설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 쪽은 우리 시내는 전주, 군산, 익산 6개 시는 시장·군수들이 관리책임자거든요. 그 부분은 전주시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적극, 지도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55～56쪽,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하고 수요대응형버스 시행계획 수립 용역. 지금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이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잠시 설명 들었지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용역은 단순히 시외버스만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 시외버스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하고 또 비수익노선, 쉽게 얘기하면 수익노선보다도 이 노선은 적자다보니까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송원가랄지 또 그 노선을 뛰게 되면 얼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가에 대한 집중적으로 시외버스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실차용역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2월에서 7월까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게 표본추출방식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대한 것이고 수요대응형버스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내버스가 산간오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손님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형버스가 가면 인건비랄지 유류비랄지 여러 가지 해야하는데 과연 그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실제로 수요가 적은 데에는 작은 버스가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요대응형버스로 용역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는 하다보니까 큰 효과를 많이 봐요. 대형 큰 차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버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집행하고 2개 분류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앞에 실태조사 용역도 거기에 하나의 참고가 되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종 수요대응형버스이다 보면 약간은 중복이 되겠죠.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못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중복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참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 수요대응형버스 중에는 벽지노선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약간 들어가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자체가 1년 단위로 전체노선에 되어져야 제대로 된 경영실태조사라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히 나올 텐데 이게 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가 과연 나올 것인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뭔가 투명성 있게 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개월 수를 예를 들어서 2월에서 7월로 되어 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 2월에서 7월의 문제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는데 어쨌든 2월에서 7월까지 해야 금년도에 벽지노선을 뛰는데 거기에서 얼마쯤 적자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이게 계절별 영향도 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전부 업체가 관행적으로, 이 검증도 누가 했는고니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업체는 빼고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제3자가 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보고드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3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와서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하려니까 한 1억원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던, 제대로 하더라도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러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죽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도를 다 조사해보니까 하도 보면, 우리 의회 때도 매년 보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7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좀더 구체화 시킬려면. 그동안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은 재정지원에 유류사용량이 얼마가 들어갔는가가 50% 차지했고요. 버스 대수가 40% 차지했고 벽지노선 뛰는 거리 10%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금, 정산을 누가 했느냐? 정산은 운수업체가 지정한 법인에서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투명성이 안 되니까 각 노선별로 적자용역 산정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력이 더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 인력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이걸 시외버스적자노선 용역하고 수요대응버스 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 어차피 도비로 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안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시외버스 하나에 대해서 실차용역이고 시외버스 얼마큼 재정을 해주냐는 문제이고 수요대응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질적으로 위의 것은 집행단계입니다, 시외버스적자노선 이것은. 수요대응형버스는 과연 정말로 수요대응형버스를…….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거기에 통합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눠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용역비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실태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보고가 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씀이냐면 중간 수치변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버스회사들에게 보조금만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제대로 된 조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산해가지고. 당연히 그분들의 적자, 손해를 많이 보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국도비, 지방비가 계속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개념차이인데요. 그동안에는 실차조사 용역을 했는데 객관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인정하려면 제3자가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조사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한 것이 정말로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부풀렸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것에서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 좀 해야겠다는 얘기죠.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생각할 때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나도 언뜻 들어서 금방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를 머리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줄 때 1차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 용역을 1차 과업지시, 2차 2개를 묶어서, 저번에 보니까 학술용역 쪽으로 주려고 하는고만, 뒤의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 주든 간에 묶어서 하는 방안도,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구심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 세워주면 통합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할 것이냐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줘요. 특히 우리 위원회 쪽에 줘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할테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금방 그 자료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떤 거?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운행 기준 있었잖아요, 금방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59쪽에서 64쪽에 보면 시외·시내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순 국비만 하는 건 빼더라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버스회사의 파업과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염려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버스의 재정지원 문제는 전에는 자가용이 없을 때는 운수업체들이 버스랄지 시내버스 많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다보니까 주로 자가용을 타거든요. 특히 산간오지 같은데는 남은 것이 노약자, 학생들이나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자가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것은 뛰어봤자 100% 적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꼭 도시에 있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교통편익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라 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버스회사에게 도움도, 물론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이런 교통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때요? 보면 버스회사 업체만 배불린 꼴이 됐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보더라도 버스회사의 이사들이나 간부들 배만 불리고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몇 십억 빚 갚게 했죠, 간부들이 다 벤츠승용차 몰고 다니고 그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비를 또 공금으로 하고 이런 것 다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버스는 공공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버스회사가 자기들 공공성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재정에 대한 이득이 없다면 뛰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주는데 문제는…….

은미

오은미위원

공공성이 가장 큰 건 뭡니까? 도덕성과 양심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도덕성과 양심적인 문제는 별도로 가더라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것이 내 자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제대로 이걸 운영하고 그 모든 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비, 순국비 뺀 나머지 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문제예산으로 하기 전에요, 물론 버스파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노동자들 파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폐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 목요일이었나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잖아요. 저도 우연하게 갔는데 용역, 그야말로 깡패들을 업체에서 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과 맞서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혈세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는 데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파업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하루종일 있었는데 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데는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건 안 돼죠. 그래서 일단 지적하고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이 파업하고 예산하고는 결부를 안 시켰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은미

오은미위원

왜 파업을 했겠어요. 줄 돈 제대로 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 인정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노동쟁의문제는 여기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죠, 연관이 있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이런 정도에서 오은미 위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너무나 길면, 아니면 쉬었다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세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설명을 너무나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 딱 지적하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 450쪽요.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전북운수연수원이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혹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운수연수원이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 바뀌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민간위탁금이 2008년부터 쭉 나가는 추세를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2008년 181억원, 2009년 205억원, 2010년 227억원, 내년도 예산은 303억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보조를 쭉 3년 동안 5억원 주고 했다가 이번에 8천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인력자체를 구조조정한다면서 너무 대폭적으로 줄여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어차피 교통문화연수를 제대로 하려면 약간 인력 2명 정도 추가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조례 통과시켜가지고. 어차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그동안 하다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그동안…….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은 2007년부터 경영평가를 쭉 해왔는데 한번도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3년 연속.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잘할 때 우리가 인원도 보충해주고 운영비도 더 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잘 못할 때, 물론 잘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코 타당치가 있다,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도 하위권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다 대고 8천만원 더 늘려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만 것 다시.

은미

오은미위원

122～125쪽 혁신도시 관련해서요. 주로 홍보가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 이게 홍보 사업이죠. 혁신도시 관련 홍보, 이전공공기관 가족 문화탐방, 이전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증액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혁신도시사업 추진단장님 오셨기 때문에 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이 계속 해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건 국비매칭펀드로 하는 거거든요, 50 대 50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을 했고 현재 청사발주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정주여건이 형성되고, 정주여건이 형성되어야 이전 공공기관들이 동반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 중에서도 가족문화탐방 있잖아요. 이런 게 430명 정도를 예상인원으로 잡아가지고 1억원쯤 소요될 텐데, 올해도 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올해도 했습니다. 현재 625호 가족 1,940명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많이……. 의무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12개 공공기관에 각각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연차적으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430명 정도 예상 인원을 잡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1천명이 넘었으면 5,750만원 올해 이랬는데 이 비용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을 초청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해가 1,900여명 정도 되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 지금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올 한 해가 아니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액이 되고 국비매칭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굳이 가족들이, 물론 우리 도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문화탐방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와야 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가족들이 와서 전라북도로 가족들이 다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뭐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 나왔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가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있어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거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왜 지역개발과에 들어와 있어요? 왜 여기 예산으로 들어와 있게 됐나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당초 균형발전사업이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이관이 됐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지역개발과에 있을 예산 아니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책기획실로 넘어가야 되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결위에서 권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꼭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민생일자리본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환주 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이환주입니다. 도정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 하기에 편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환주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업별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만금이라는 말이 외국인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얼마 전에 아리울이라고 별칭을 새로 공모해서 했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아리울과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아리울이라는 별칭이 외국인들의 발음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정되었는데 제가 비공식적인 채널로 듣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새만금이 많이 알려졌고 또 아리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에 쓰는 것이 어느 면에서 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보고가 한번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아리울이라는 명칭은 새만금을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합도시를 겨냥했을 때 그때 그 아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당분간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걸로 됐다고 어떤 공문이나 공식적인 그런 채널은 아니었지만 제가 총리실 왔다갔다 회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아리울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제의였다면 한번 고려를 했음직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아리울이라는 명칭을 공모했는데 그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쓸모가 없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제가 말씀 중에 쓸모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새만금 전체를 아리울로 바꾸는 것보다는 새만금 전체 개발하는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복합도시부분 거기를 아리울시티로 한다든지 저희가 등록했던 고유명사 고유명칭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래 명칭을 공모했을 때 의미하고 그건 굉장히 다르네요. 그때 당시에는 새만금이 어려워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별칭을 만들자 해서 발음하기 좋은 아리울로 공모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새만금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공모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새만금 다 발음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이름이 아리울과 견주었을 때 입장을 물으셔서 제가 그런 걸 아는 대로 말씀드렸고, 새만금 본래에 대한 명칭이나 그런 과정 변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 청에서 먼저 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저희 업무 추진상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이 어려워서 외국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별칭을 하나를 공모했는데 그렇다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이게 지금 외자유치 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국사람들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뭔가 이름을 외국사람들이 발음하기 좋도록 가야 되는데 아리울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새만금·군산 SG FEZ라고 쓰거든요. 저희는 새만금의 S하고 G FEZ는,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은, 인천 IFEZ, 황해는 YFEZ EFEZ 이렇게 쓰거든요. 대구 경북도 DG FEZ, 저희는 SG FEZ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명칭은 새만금·군산 이렇게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SG FEZ로 나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줄여서 쓰겠다?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아리울 관계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인가 거기 할 때 할 얘기지만 그래도 지금 추경 보면 언론홍보비를 한 3천만원 증액했어요. 그러시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국내 언론홍보비네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게 국내기업 투자유치입니까, 국외기업 투자유치입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2개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해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해외 언론홍보비라든가 홍보비는 충분해서 국내만 증액한 건가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홍보예산을 잡고 예산을 협의요청할 때 도의 예산 사정상 감액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홍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같이 있어서 그건 연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온 것 갖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국내부분 쪽이어서 불가피하게 국내 쪽에 했고 이것은 또 추가로 3천만원을 홍보용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 광특이고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광특이 다 국비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 광특도 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지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이쪽 관광단지 쪽에 외자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으시죠, 지금까지?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 실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지정해져가지고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관광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는 일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만 지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고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투자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투자자가 결정되려면 그분들은 굉장히 큰 액수의 규모, 그다음에 많은 사전의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익현

권익현위원

지난번에 경자청이 환복위로 가기 전에 산경위에 있을 때 여러 번 본 위원이 들었어요. 올 1월 정도 되면 대규모투자가 가시적으로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금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보여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관광지구 말씀이시죠? 산업지구 말씀…….

익현

권익현위원

관광지구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관광지구요?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나 부안 쪽에.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진전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게 그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내기 위해서는 그때 효과라고 투자자를 확정시켜가지고 발표하는 정도면 제가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투자자를 결정해야 되는 절차 그게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그 공고에 의해서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공고를 낼 단계에 와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고를 낼 단계에 와있어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주시고요. 특히나 산업단지와는 달리 관광단지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고군산군도도 마찬가지이고 부안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쪽에 주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사업별설명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보면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선진사례 조사 국제화여비가 어떻게 달라요?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이 1억7천만원, 해외선진사례 조사가…….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사실 구분이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산서상에 과목이 하나는 지침에 국제업무여비로 되어있고 하나는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해외선진사례라고 되어서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의 글로벌 국제화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연수성격으로 지출될 때는 국제화여비로 분류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업무를 직접 추진할 때는 국외업무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침 만들 때 이것을 같이 통합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분리되어 있어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이건 해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픽스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총리실과 지경부와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서 산단 개발이나 산업유치나 이런 쪽은 별개니까. 그런데 홍보물 제작도 여기 앞에 기획재정부 소관에 있는 홍보물 제작예산이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 뒤에 관광산업국의 홍보물 예산도 1,900만원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도 상임위에서 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수정예산 때 그걸 수정해서 한번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부별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는데 저희 청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저희도 토의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수정토록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별개로 할 것이 전혀 아닌 듯 보이는데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이건 별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1억5천만원에 들어가 있는 홍보내용하고 뒤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제작은 1,900만원인데 1,9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 합치세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8쪽, 앞서서 권 위원님께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관련해서 설명회도 많이 개최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봤더니 국내외 투자설명회 수시개최해서 또 기업방문자에 한해서 1 대 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해외투자 유망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구비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순번을 매긴 자료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지속되어온 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3년간 이 해외투자 유망기업하고 투자 상담한 현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지금 매 해년마다 수십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최근 3년간 현황 관련해서 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2년밖에 안 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설명을 하고 또 해외 유망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홍보며 설명회며 그러한 것들이 될텐데 제가 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37쪽에 투자가이드 매뉴얼 제작하는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41쪽에 나와 있는 해외유망기업 투자가 초청,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2쪽에 해외유망기업 유치활동도 전년도에서 동결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이 사업별설명서로는 모르겠어요. 말씀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투자유치를 확보해서 해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예산 동결 내지는 삭감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아무런 사업을 안 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이계숙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해, 두 해 정도 해보니까 전의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 아니면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데, 브로셔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해는 많이 제작해 놓고 그것을 다음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예산을 삭감을 절감시키는 차원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국제화여비나 해외 유명인사 초청하는 여비 같은 경우는 한 1～2년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쪽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점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자할 때 저명한 기업의 대표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쫓아가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여비는 좀 더 줄여가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예 실효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41쪽에 나와있는 해외유망기업 투자 및 투자자 초청 이건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그냥 폐지를 하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준비해두지 않으면 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재원 염출이 어렵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맞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요파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안 됐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원론적으로는 맞고요. 저희도 최대한 예측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준비해 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전기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그걸 볼 때 용수문제하고 전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입주하려던 공장까지 떠나보내야 된다면 새만금사업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여기 보면 홍보, 세미나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추경 때도 홍보문제를 하나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상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새만금을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너무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전력문제는 간단히 말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안은 떨어져 나왔지만 김제의 구역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전체 중에서 저희가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 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잖아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개발한다 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니까 도청이나 당에서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개발이 되고 몇 년도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홍보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도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홍보홍보하는 문제들이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언제 하느냐의 중요한 것은 없고 지금 엉뚱한 방향에서 홍보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홍보에 대한 효과랄지 또 홍보에 대한 더 치중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야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적어도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프리젠테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좀 해주시는데 도민들의 궁금증을,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도민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새만금이 언제 개발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언제 새만금 덕 보는 것이냐, 속 되게 표현드려서.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자꾸 물은 빠지고 만경강 하구원부터 새로운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급수로 자꾸 향해져 가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물색깔이 변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나오셨는가 모르지만 그 나오셔가지고 5급수로 가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상류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만큼 계획이 있거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5급수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제가 그 사실관계를 지금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관계자끼리 새만금에 대한 수질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지사님 주재 하에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규령

김규령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을 놓고 상류에서부터 그러한 오염원을 차단할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기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 청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 예산서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국비로 나와있지만. 국비로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와있는데.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 예산은 저희 청의 소관 예산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네,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인데. 국비로 할망정.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후에 녹지국 할 때 한번 질의 주시고요, 여기 관련된 것만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상태로 동결된 거예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6억원, 6억원. 세입도 6억원, 세출도 6억원. 지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 속에 예산을 보면 과의 존재여부가 의심스러운데 제가 생했을 때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발족된 지 2년,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사업은 미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향후 새만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한다. 전북개발공사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일부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고 농어촌개발공사 쪽에서 또 일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밑그림을 빨리 그려서 국내기업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새만금 쪽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여기 예산심사 할 내용도 사실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전라북도의 개발방향으로 해서 필요한 이런 부서이고 그래서 그런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여기 언제 이사합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내년 3월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3월에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쪽에 가시면 정말로 현장도 잘 둘러보시고, 아까 권익현 대표위원님께서도 또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라북도가 파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기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의 수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전체 저희가 군장국가산단의 기업이 350여개 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 그중에 한 60%는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그중에서 40% 중에서 일부는 공장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 200여개 기업이 입주기업 정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1년도예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기업경영활동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입주기업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애로를 겪는 부분이 첫째는 직원들의 관리에 대한 노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관세·국세 세금에 관한 부분, 소송에 관한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 또 자기네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군장국가산단 내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분들과 대화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저희 청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들 대표를 모아놓고 노무상담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세무상담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를 그분들한테 도와준다든지 그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주는 문제 이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입주자보다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분 전문가들을 같이 저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겠고만요. 23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뭐예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이 홈페이지는 사실 전에 만들어놨다가 업데이트시켜 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작동 중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대부분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런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 정도 사향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전에 장애인들 접근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부분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현황내역을 제시하고 그분들에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도 홈페이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도 홈페이지는 도 전체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거기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청이랄지 도의 사업비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이런 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과정에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을 싸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세출은 이게 얼마 올랐어요. 10억5,300만원 증가되었고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88억7,400만원.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을 정정하면서 어찌되었든간에 예산에는 미비하지만 예산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런데 관광개발부하고 관광산업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써놓은 건데요, 전년도에는 관광개발부, 관광산업부가 나눠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운용프로그램 e-호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부에 해당되는 총무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세분화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가 관광개발부나 관광산업부가 없기 때문에 전에 총괄부서하는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줄지 않았는데 예산서 표기방법상 그렇게 줄어든 것같이 나타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실상은 줄지 않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세분해서 조직을 새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전에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직개편한 영향이다 그런 얘기 같네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예산서 625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코트라를 상대로 했습니다. 저는 ECCK라고 해서 유럽 쪽에는 그쪽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코트라가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

은미

오은미의원

설명서 42쪽에 해외유망기업 유치활동 있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내년에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어느 쪽으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미주하고 구라파 쪽에도 있고요, 미주, 구라파, 중국.

은미

오은미의원

올해 2010년도에 어디 다녀왔나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다녀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지사님도 같이 가셨나요? 아니면…….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지사님은 2009년도 말에.

은미

오은미의원

작년에 가셨었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지금 현재 해외투자기업이 얼마나 되죠? MOU 말고 실제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실제로 투자된 기업이 레드라이온사하고, 해외투자기업은 지금 현재 출자된 곳은 한 군데가 있고요. 출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곳은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워낙 인터넷도 시끄럽고 이런, 아시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여기 해외 작년에, 저도 작년에 미국을 같이 갔다온 장본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갔다 온 기업의 한 군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의 한 중심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그래도 가능한 나라라고 판단되는 예상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세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해외에 투자해서 가능한 기업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기업이 최종 골인점까지 가는가는 별도의 문제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관광 쪽이나 산업 쪽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접촉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가서 우리 지역에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건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었는지 이게 의문이 들고요, 작년에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그 뒤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자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의 이런 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결국 이런 해외 우리가 유치하는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도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 그 일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런 정도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그런 쪽에는 공장 짓는 사람이 공장부지만 마음에 들면 매각결정하고 공장을 지으면 되는 건데 그때 오은미 위원님 가신 대로 관광지구 30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투자자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1～2년 사이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접촉했던 그 업체나 그 투자자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 업체다,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저희가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저희 내부에서 정말 뜻있고 양심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의원

그런 거에 대한…….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자꾸 부추긴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미

오은미의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객관적인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었을 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걸 우려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 위원님, 오후에 2개 과를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위주로 오늘 질의하시고…….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이게 해외유망기업 유치활동이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조그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제로비스트들의……. 그런데 저는 그때 코트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랬는데 또 되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정말 황당한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앞으로, 특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신으로 그 동안에 굉장히 믿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믿고 많이, 그러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인심 팍팍 쓰면서 했는데 이런 게 저도 장본인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빨리보다는 천천히 가면서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천천히 가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저희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갈 수도 없고.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오류가 있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짧게 주세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특별히 이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저 손 들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있어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의를 제가 대신해서 해볼게요. 제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걸 여쭤봤어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했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해외유망기업 유치할 때 MOU 체결하기 이전까지 로비스트들의 역할에 대해서 페이머니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얼마인지 대략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본 적이 있냐고. 갑자기 몇 시간 동안 머리 속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지껏 우리 상임위원들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할까요, 어떻게 여쭤볼까요 고민하다가 해외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설들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하자면 저는 환경복지위원으로서 새만금경자청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이 왜 MOU체결의 허와 실에 대해서 나한테 논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일괄되게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이 어차피 그것은 결과가 예상됐던 것이고 과정이야 집행부 쪽에서 어떤 변명을 하든 도민들의 생각의 키지 그건 집행부의 변명은 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도민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들으면 된다, 제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왔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지금 방향전환을 쉽게 해야 될 부분이 경자청의 최고 문제, 새만금의 문제가 해외유치를 하기에는 한국문제 고지가 문제, 그다음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기가 많은 돈을 주고 할만큼 천혜자원 자체가 좋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해외여행이 다반사여가지고 가면 비행기 타고 외국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우리나라의 서해안쪽 중에서도 그닥 좋은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 과대광고를 해서 외국투자를 할만큼 즉, MOU까지는 어떻게 갈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한번쯤 뒤돌아봐서 생각할 때 절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이 더 아까운 줄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의 다리 너무 긁지 마시고 정말 실속있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을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르게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가 이 방향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MOU체결의 허와 실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의 요지 중에서 MOU까지 가기 전에 로비스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하기 전에 결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페이머니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로비스트 일이나 커미션 피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주어본 일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없습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애로를 겪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일하는 관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받아본 적 있는데 돈을 지불한 적은 없다고요?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불 안 한 겁니까?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재원이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도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죠?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시죠.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민생일자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세 번째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130억7,698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51억4,45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 세출규모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 17억1,595만9천원, 예치금 75억2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5억9,165만9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34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핵심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2011년도 본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다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이 많으니까요, 자꾸 끊지 마세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설명위주로 하지 말고 문제점 위주로…….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점만 하고 딱 끝나버릴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너무나 길게 몰고 가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야죠. 하여튼 시작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사업별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1년도요?

현섭

김현섭위원

2011년도.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30쪽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제가 잘 아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 거요, 기능경기 관련 이게 2천만원이 올라갔는데 그전에 또 언제 올렸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최근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처음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증액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근 5개년 것 좀 자료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봐야지 이게 전 자료들이 2010년도에 얼마니까 2011년도에 얼마 겠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2009년도에 얼마 올라갔는가 비교증감을 알 수가 없어요, 책들이 전부 다, 사업별설명서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07년도도 1천만원 올리고 2009년도도 1천만원 올리고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설명서를 바꿔야 됩니다. 2010년도 것만 딱 달랑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매년마다 1천만원씩 오르는 것인가 10년마다 올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명서 자체는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글씨 작아도 다 읽어보니까 바꿀 필요성이 있고요. 이 자료 주시고요. 36쪽입니다.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요, 이게 보니까 약 2억원이 경상비로 나가는 거죠, 2억원 이상이?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5억4천만원 돈 줘가지고 9명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9명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셔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자체도 일자리가 화두이다 보니까 시도별로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종합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기관들이 고용노동부랄지 시·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많이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직자나 구인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혼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에서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체계도 정비하고 또 정보 제공방법도 합리화하고 또 일자리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실제로 위원님, 저희가 여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일자리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5억4천만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나 중소기업청 이쪽에서 실제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분산되어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도청에서 이걸 또 맡는다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분산된 기능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자 이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 중에서 구직자는 여기만 시스템이 접근하면 어디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를 바로 알고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9명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많이 돈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경상비가 든다 할지라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말씀을 지적합니다. 쭉 넘어가서 64쪽 전통시장 가보면 문화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보면 와글와글 전통시장해가지고 TV 나오고 그 사람들 잘 알아요, 이것은. 이게 과연 어떤 행사성으로 0으로 끝나는 확률이 많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2천만원이 업이 되어있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 보세요, 공연 풍물대에서 각설이 한번 놀고 웃고 마는 거지. 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많은 람들이 거기 와서 전통시장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들이더라니까. 풍물패 보러 오고 각설이 보러 노래 한마디 하러 오는 거예요. 실제 가보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계기로 해서 도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저희가 이번에 구상하는 것들은 그런 꼭 노래자랑이랄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젊은 층들이 많이 기피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도 바꿔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전통시장이 서로 접근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66쪽이나 67쪽도 마찬가지이고 67쪽 같은 경우는 상인워크숍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요.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카드체크기를 안 놓으려고 해요, 김제 같은 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과 그사람들의 경영마인드…….

현섭

김현섭위원

상인들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동안에는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상인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폭넓게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관심 있을만한 사항을 가지고 특강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모아놓고 같이 세미나 방식으로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시·군에서 해야 돼요. 64쪽, 67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99쪽에서부터 101쪽까지요.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는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차등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99쪽에 한국노총은 8,500만원을 갖다가 돈 더 달라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사업목적 보면 바뀌어진 게 없어요. 사업목적 읽어보면 2010년도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그런데 8,500만원을 갖다고 증액시켜 놓았거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내역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가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현섭

김현섭위원

한국노총이 하는 사업이 뭔데요? 근로자의 날 행사나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마음 단합대회나 하고 간부들, 다 그러잖아요, 이게. 산업시찰 가고. 산업시찰도 다닐 만큼 다녔으면 안 다녀도 되고. 8,500만원 증액시키고 민주노총 살포시 1천만원 업 시키고, 소리 없이.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최근 3개년 것은 앞으로 최근……. 위원장님, 앞으로 이 설명서는 3개년 것은 봐야……. 이건 정말 바꿔져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은 계속하는 것 아니고 그건 참고로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김현섭 위원님께서는…….

현섭

김현섭위원

99쪽, 101쪽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양보해가면서 해요, 간사님.

현섭

김현섭위원

이따 할까요, 쉬었다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혼자 다 할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불 붙었을 때 끝내버려야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중간에 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계속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왜 제가 중간에 끊냐면 중복질의가 되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갑시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목표가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목표가 어떻게 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매년 약 1만1천개의 일자리를, 그것도 일상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상 상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1년도에 1만1천개 일자리하고, 기업유치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기업유치는 저희가 매년 100개씩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월 국가고용창출회의인가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완주 지사가 전북에서 일자리 창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실질적인 실효성 없이 숫자놀음에 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김완주 지사께서 행하는 행정이 전시행정성이 좀 강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도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전라북도 서민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말 실효성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신규사업들이 보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하고 42쪽에 보면 분기별사업체 고용동향조사요, 이 두 가지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취업정보나 일자리정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어디에서나, 이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부 기능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종합지원센터 형태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저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자료를 보면 전북지방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하는 일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뜻에서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분기별사업체 고용동향조사요, 앞서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1만1천개 일자리, 그다음에 100개 기업유치, 그 100개 기업유치현황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업유치 그 기업을 어디를 기준으로 현황이 파악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앞으로 2011년도에 유치해야 되는 100개 기업, 그 다음에 1만1천개 일자리 창출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금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목표죠. 내년도에 우리가 하겠다. 기업도 100개를 유치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도 1만1천개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 기본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2쪽에 나와있는 분기별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이것이 저는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 분기별사업체 고용동향조사가 같은 의미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이것하고 거의 맞물리고요. 또 이것은 매월 공표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42쪽 분기별사업체 고용동향조사 이것도 문제지적으로 전환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설명은 위원님들도 말씀 또 하셔야 되니까 일단…….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한테 질의하신 것하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실질적인 일자리, 실질적인 숫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실적을 잡자, MOU상태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천개 표본도 많이 잡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일자리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요즘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노동부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조금…….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청년취업2000 사업 35쪽요,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상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상황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기업하고 도하고 어느 일정 비율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도에서는 80만원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지원기간을 보면 채용기간 6개월, 정규직 채용 6개월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건 실효성측면보다는 보여주기의 형식이 아닌가. 왜냐면 체험기간 6개월, 정규직 6개월 채용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업에서 채용6개월, 정규직 6개월 채용해서 활용한 다음 에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유도하는 거지, 기업에서 확실하게 쓴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담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업에서 정규직 장기고용을 하겠다는 업체를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설사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 채용해보고 나서 아, 직원을 써보니까 이 직원은 내가 2년 이상 계속 채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정을 해주는 기업한테만 추가로 6개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건 확답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확답을 받아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 일단 유도는 하겠지만 확답을 받아내겠지만 기업에서는 채용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도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35쪽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뒤쪽을 봤더니 129쪽요, 일자리 플러스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이요. 지금 이 사업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고용도 많이 해주고 일자리도 많이 준 기업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나중의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 129쪽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5쪽 봐주시죠.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쪽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역할분담이나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중기청 산하에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읍, 남원, 군산, 전주 이런 6개 지역에 소상공인을 컨설팅 해주는 전문인력들이 있고 이 운영은 전부 다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시·군에 나가있는 6개 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자금지원이랄지 또는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저희가 올해 행자부에 특별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조업만 창업보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도소매랄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보육을 해야 된다. 창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이런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것이 희망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전주사무소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희망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희망센터는 저희가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희망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행안부에서도 승인해줘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상임위까지는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곳에 2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희망센터 운영비가 2억원밖에 안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20억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것 2억원은 거기의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억원이면 충분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2억원을 잡은 이유는 원래는 저희가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드는데 내년에 공사해야 될 설계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완공하게 되면 4월이나 5월 경에 완공하게 되면 실제로 남은 기간…….

대중

김대중위원

2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공식명칭이 뭐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원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혼선이 되어서 저희가 명칭을 희망센터로 바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업종합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다 바꾼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달리 교육장도 만들고 해서 크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195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는 59쪽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5억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체제를 바꾸면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작년에도 5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부사업이 명이 달라져서 0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부서에서 예산분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에는 괄호 열고 9개 사업이 돼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 우수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하고요, 내고장상품 릴레이홍보사업, 재경도민회를 대상으로 한 선물판촉사업, 그다음에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식품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농수산식품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품목이나 그것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도내 우수 공산품과 농산물 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개설 등 마케팅지원, 일자리도 창출하고 친기업환경도 조성하고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창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조금씩조금씩 뽑아내서 짜깁기한 걸로 보이고요.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도민회의에 경제살리기운동은 우리 도의 도민들의 경제마인드를 제공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론적으로 2010년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우리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긴 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단체이름 공식명칭이 뭐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살리기도민회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회의가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자부담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하는 것은 없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씩 짜깁기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도 성과는 국장님 말씀에 있다고는 하시는 거고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날카로운 위원님들께 양보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58쪽 소비자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기를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말고 대한주부클럽 자체가 이렇게 관에서 지원받는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하고 항상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적은 액수지만 주부교실 전북지부 이게 취지 및 근거를 보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나 전라북도소비자 기본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단어로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여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한주부클럽이나 전국주부교실이 자체의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하는 물가조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 물가조사가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가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전체를 대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부클럽이 사실 물가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범국가적으로 객관적인 기관에서 물가조사를 일단…….

진숙

정진숙위원

어쩐지 참 특이한 게 주부클럽전부지부에 일하는 분들이 관 행사에 자주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일단 순수한 민간단체이긴 한데 일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진숙

정진숙위원

공익을 담당하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공익을 부분에 한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름이 거창합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심각하게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꼬집어서 문제예산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전북경제포럼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전북경제포럼이라는 데를 어떤 사람들이 왜 하는지 궁금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거금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 멤버들을 보면 여기 가서도 볼 수 있고 저기 가서도 볼 수 있는 모든 단체니 협회니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부분집합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일에 대한 정체성 불분명 내지는 지난달에 갔다가 별일 있으면 이번달에는 안 가도 되는 모임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금 3천만원을 도에서 어떤 근거로 주시는 것인지, 간단히 일단 설명하시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혹시 경제포럼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셨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안 가봤는데요, 본인들이 경제포럼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면면의 공통점이 아까 제가 표현한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포럼은 저희가 매월 1회 아침 조찬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주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연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일반 물론 회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회원들 외에도 경제나 또는 새로운 지식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찌 보면 집행부 수장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제가 이 모임에 간 사람들의 면면이 개인적인 인적사항 파악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공적인 임무를 띤 사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관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면 큰 문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예산은 저희가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리베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 일부를 대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나 집행부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북경제에 그다지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순수경제인이 아닌 분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진숙

정진숙위원

차라리 사조직으로 해서 아침에 조찬하고 돈 걷어서 밥 먹고 헤어지고 강사 초빙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에서까지 지원해서 그 모임을 만들 정도로 순수한 단체도 아니고 전문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생각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국장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위원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주로 경제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경제강의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고 또 그럴 만한 분들이 참석하신다는…….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경제인이지만 관의 돈을 써서 포럼을 하는 사람들은 공익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의 돈을 써야 됩니다. 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들은 저희가 아침에 조찬하고 강연회 듣는데 일부 회비를 내요.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진숙

정진숙위원

자부담도 있긴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이 아니고, 강사 섭외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이면 이게 3천만원은 300만원이 조금, 25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250만원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적은 돈 아니에요. 강사 초빙해도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고요, 내나 그 회원들에 대한 아침식사제공하고 그런 다과종류하는 금액이고 강사한 달에 한 분 정도 오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시간상 조찬이기 때문에 계산이 뻔한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글쎄요. 그렇게 훌륭한 강사가 온 지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100% 장담을 못하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가 전직 장관 이상급이 다 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죠, 전라북도에서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했었던 월별 행사에 초빙한 강사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소상공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있는 기업인들을 도와주자는 데는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에 그 앞뒤면을 보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5쪽에 가맹본부화를 약 100개 육성한다, 2011년 8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요즘은 사업형태가 프랜차이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전라북도에서 발원이 되는 가맹본부가 있게 되면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깨순이김밥…….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00개를 육성한다는 얘기는 8개의 사업체가 100군데 육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00개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2011년은 10여개 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부분은 프랜차이즈 계통이 기 사업을 했고 지금 본부화에 대해서는 금년 새로운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8개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맹본부가 되어서 몇 개 가맹점을 모을지는 사실…….

규령

김규령위원

100개는 가맹점을 말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가맹점이 아니고 가맹본부를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규령

김규령위원

본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8개는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8개는 내년도에 일단 8개 정도를…….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 갈수록 8개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본부를?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개최도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 이런 사업자를 육성해 내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타 시도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으면 현재 프랜차이즈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개별업체를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원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프랜차이즈…….

규령

김규령위원

아, 현재는 없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박람회 개최를 저희가 지원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박람회 개최해서 참여한 부분은 우리 도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고 타 시도 업체들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라북도 업체도 있고요, 타 시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여섯만 들었지 성공는 못했네? 앞으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가맹본부를, 물론 가맹본부가 있는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타 시도 프랜차이즈 점포에 가입은 했어도 전라북도 것을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은 못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박람회를 통해서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다음 예산 때 보겠습니다. 65쪽 보시면 장보기도우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분들, 노인분들 물건 들어준다라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 별 효과를 못 봤는가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시·군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5 대 5로 지원했던 것을 올해 도비를 30%, 시·군비를 70%로 조정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은 사실은 시·군비에서 해결해도 도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는 부분인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기는 하지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경우가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잖아요. 일단 65쪽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보시죠. 거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쭉 창업에 관해서 지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예비사회적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비슷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형태가 대출보증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출연해서 창업보육센터나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85쪽에 있는 거나 86쪽에 있는 거나 같은 성질의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해주는 것이 85쪽에 있는 특례보증이고요. 86쪽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시도별로 대학이랄지 또는 우리 경제단체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은 다르죠.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부분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센터 운영을 우리는 도 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도 오지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중기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도비도 있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개별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건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는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새로운 시험 못지 않게 창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창업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이 부분 뒤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지원받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명단이나 이걸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현황하고 시도별로 지원되는 내역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도별까지는 아니라도 시·군별 전라북도 것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언급되었는데요. 사업위치를 보니까 도내 71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활용되는 인원, 이게 사업규모인 것 같은데요. 장엔정 장보기도우미가 71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71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71명이라는 얘기는 전통시장 1개에 도우미 1명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가 시장별 1명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통시장의 규모가 1명 배정될 만큼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아주남부시장 같이 큰 재래시장도 있고 또 자그마한 오수시장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되어있는 시장에서는 상인회가 또 활성화 되어있어가지고 또 그만큼 자체적인 역량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작은 시장은 작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서 도우미를 달리 배정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사실 형식적인 도우미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아예 그렇다고 한다라면 또 시·군 상인회에서도 이걸 운영지원한다면 도에서 굳이 이걸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71개 시장에 71명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상세수요내역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저한테 잘못하신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평균적으로 1명꼴로 배정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112쪽입니다.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 여기에 전라북도 홍보관을 설치해서 가보니까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을 갖다가 더 증액시킨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두 번을 가봤습니다. 이 행사는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하시는 시도별로 경제산업과 관련된 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보통 많게는 한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투자해서 시도의 경제나 산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용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감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좋은 행사에 좋은 취지로 참여하는데 비용을 조금, 제가 보면 6천만원도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초라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용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6개 시도가 경쟁하는데 창피하면 안 되죠. 됐고요. 그다음에 115쪽 해외투자유치박람회 여기에 유럽, 북미, 그 옆에 114쪽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내 투자박람회를 유럽, 미국에서 한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실적들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실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실적 자료를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 116쪽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2,4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공단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영세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는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해서 운영관리예산은 시도에서 다 지원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전라북도가 가장 예산을 적게 주는 도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육성한다는 데 취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 계상하게 되었고요. 이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태랄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그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에서는 안 합니다. 전라북도 농공단지협의회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농공단지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농공단지별로 협의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의 농공단지협의회 자체는 시·군에서 지원하지는 않죠. 시도에서 대개 지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군하고 함께 연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함께 지원하거든요. 시·군에서 그 협의체가 다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시·군에서 있어도 그 자체 내에 예를 들자면 임실의 농공단지는 임실 농공단지협의회만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도 협의회인데 도 협의회에다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는 않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도 차원에서 움직이면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측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창회 모임도 초등학교 모임은 되지만 크게 전북대학교 모임은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 차원에서 보면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군하고 함께 연대해서 함께 구축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앞으로 시·군하고도 더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시·군 따로 도 따로, 도에서 모이라면 많이 안 모이고, 시·군에서는 그래도 모여요. 자치단체장들하고 사업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모이는데 도 차원에서 모이라면 잘 안 모여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요즘은 도 차원에서 하는 농공단지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보다 비교해보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것 하면 도의원들 다 오잖아요. 연락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GTEP 제가 이건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에 학생들을 통해서 무역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취직시키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무역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걸 왜 하다 마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왜 지원하시다 마셨나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작년에 꼭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었던 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3천만원 지원하면 돈 관리를 잘해서 실적 없으면 2011년도는 주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않고요. 152쪽입니다. 보면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8천만원 요구했거든요. 돈 많이 줘가지고 싫어할 사람들은 없죠, 기업들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이 행사도 꾸준히 그동안 다녀봤었는데요, 우수중소기업이라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수기업으로 예우도 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1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옹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을 줘서 개인적으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수중소기업이 되면 도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은 정말 부족하다.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업체도 거기에 화장실이라도 하나 제대로 고치고 아니면 노사프로그램도 하나 제대로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보면 1개 부문에 2천만원씩 지원, 2천만원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시상금으로는 큰 돈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또는 회사의 경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주로 사업비로 씁니다. 그 사업비로 쓰게 되면 그 사용자도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자긍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사업비로 쓰는가? 어떤 시설 해놓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고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확인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확인하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렇게 썼다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간 대경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원들을 위한 휴게공간하고 홍보관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1천만원…….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몇 년부터 해왔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도 한 3～4년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디 업체가 선정되고 그 실적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 자료 좀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마지막 거고요, 158쪽. 이것도 지금 보니까 2,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배를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너무 초라해서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초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맨처음 할 때부터 딱 계획 잡고 야심차게 해서, 1억원이 2억원으로 증액되니까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여기를 할 때 저희가 실제로 갑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가지고 자기부담도 일부 넣어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규모가 너무나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자긍심이 될 만한 그런 기업에게 주는 사업비로는 너무나 옹색하다. 이것을 저도 느끼고 우리 지사님도 느끼고 또 주변사람들도 느껴서 야,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예우해 주고 기업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겠고요. 도 차원에서 행사하고 지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창피하지 않게 시·군하고 다르게 정확히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늘리면 1억원짜리 이 부분이 맨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미리 그렇게 충분히 계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가지고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이 사업 잘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시·군행사인가 도행사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군도 아니고 전라북도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처음에 본부장님께 질의할 때 2011년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목표수치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1만1천개 일자리, 100개 기업 유치. 그렇다고 한다라면 100개 기업유치가 도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이면서, 아니면 해외까지 나가면서 그 해외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다 포함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물론 다 포함을 하겠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수도권, 타도, 해외 다 포함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전제하에 111쪽이요, 보면 그렇다고 한다라면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본 위원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국내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 이게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설명회가 될 것 같은데 또 예산안은 동결이 되었어요. 해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또 개별기업에 가서설명회를 할 때도 있고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보조금제도랄지 또는 고용보조금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서 동결시킨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 이것을요?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기업유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투자환경설명회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 전제하에 전년도에 비해 동결했다면 과연 2011년도에 제대로 100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는지 그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107쪽 예산입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을 한 1억원 정도 더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사실 전라북도가 산업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될 산업용지가 거의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익산하고 김제 산단…….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부장님, 그러면 국내 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에 이게 3천만원 계상된 것도 아예 그러면 107쪽에 나와있는 기업유치 홍보활동으로 이쪽 사업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달라서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비를 좀더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좋은 기업 유치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홍보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107쪽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한다면 이 투자환경설명회 예산은 당연히 기업유치 홍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해야 된다면 수도권 기업 및 도내 유치가 유력시되는 타깃기업은 어디입니까? 이것 지금 현황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110쪽이요?

계숙

이계숙위원

111쪽.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겁니다. 110쪽도 연관되어 있고요, 111쪽도 연관되어 있는 타깃기업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대규모투자기업도 현황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현황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쪽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은 또 이게 몇 억원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20억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요, 시·군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놔두고요. 111쪽과 관련된 타깃기업 대규모 투자기업현황을 주시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114쪽 해외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또 줄였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부분이 조금…….

계숙

이계숙위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해외투자유치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유치사업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식경제부랄지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트라랄지 지경부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줄여서, 그전에는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많이 나가던 것을 앞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곳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 배정한 현황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115쪽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도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홍보를 위한 해외 타깃기업 발굴 이것도 결국은 예산을 동결시킨 이유를 보면 실효성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더 세워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10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기업유치 홍보활동에 그쪽 예산에 다 하시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좋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데,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진…….

계숙

이계숙위원

필요하면 지원해 드려야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세워서 저희가 재량껏 활동도 할 수 있고 좋은 기업 유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98쪽부터 보시면 노사민정워크숍 개최, 시행주최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99쪽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 시행주최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그다음에 100쪽에 한국노총전북근로장학재단 지원, 시행주최 한국노총전북지부 전북근로장학재단, 그다음에 또 101쪽에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 시행주최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노총단체인데 집행부 말을 한국노총이 훨씬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공공기관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있는 것이 한국노총이 많에 지원되어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그것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주노총에서도 물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노총은 관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요청 안 해도 주는 제도가 있고 민주노총은 요청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한국노총은 아무래도 저희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그 사업의 주최들은 대부분 노조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또는 같이 유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주 기관이 한국노총이지 민주노총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국노총이 공공기관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이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도 한국노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분들이 우리 도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불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주노총에서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물론 그렇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경우에 민주노총을 사업주최로 할 수는 없지 않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게 될 뿐이고,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양 노총을 비교하거나 또는 사업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에도 항상…….

진숙

정진숙위원

역할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분명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지만 저희도 민주노총에다 항상 문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견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사업시행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합하고 틀려요?

진숙

정진숙위원

어느 정도 조합원 비율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조합원 숫자는 아마 한국노총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을 까 싶네요.

진숙

정진숙위원

2 대 1 이 정도는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비율 정도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98쪽에 있는 노사민정워크숍 개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한국노총이 됐다는 겁니까,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집요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민정 워크숍인데 주로 이게 노사민정이라 하더라도 노동단체들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자연스럽게 집행부하고 연결이 되는 데가 한국노총이 사업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주. 문제예산으로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모르르겠습니다. 어디를 지적해 드릴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무래도 한국노총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은 사업비가 많은 것이고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노총을 위한 또 다른 단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요, 노총을 관리하는 단체가. 관변노총인지 안 관변노총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노총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노사대학인데요, 노사대학이 전북경영자 총협회에서 시행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무실은 시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전북경영자 총협회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대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아마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만한 주체를 찾아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을 여러 개 지적해야 할지 권고만 하고 말아야 할지 고민 끝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민선5기 민생일자리, 새만금인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민생일자리본부하고 새만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본부 참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데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사업들이 중복된 감이 있다. 다른 국하고도 중복된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예산심사 받는 일자리본부 예산 중에서도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90쪽 보면 청년취업 2000, 청년취업 전환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으시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들여다보면 같은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예산서 210쪽, 211쪽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산학관 커플링사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기업주문식 인력양성사업,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이 사업들은 또 그 사업들끼리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주문식 맞춤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좋은 명분 삼아서 실효성 없이 또 교육대상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사업만 여러 개 벌여서는 기대할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예산 지적해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좋은 근거로 잘 하셨을 걸로 믿고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사업들을 명분이 앞선다고 해서 심각한 고민 없이 중복되게 사업을 계상하시는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권유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양지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 설명을 못들으시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업의 특성과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설명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본질보다 미세한 것이라면, 본질은 같고 미세한 차이만 있다면 본질의 효율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사업은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진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취업이 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취지로 꼭 사업 운영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일자리 사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대와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권유드리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설명서 95쪽에 노사민정지역파트너십 활성화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저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난 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사관계가 원활치 않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실제로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해서 열심히 활동하라 이런 지적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의원

지금 12월 현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방문했고요.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갔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저는 모르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담당과장이 직접 갔으니까 한 번…….

은미

오은미의원

제가 그때 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입은 아니지만 가서 이야기 듣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회의만 그냥 하고 말면 이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꼭 간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관심도 있으셔서 저희가 실제로 또 현장도 갔고 그분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는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사실 이렇게 노사문제가 첨예한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동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진전이 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러니까 이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지금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분규사업장에 간부도 계시고, 여기에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했었는데 저는 이 지역파트너십 활성화가 도대체 추구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노사안정지역경제발전까지 가는데 그야말로 이 협의회 자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금 국비, 도비 매칭해가지고 50%, 50% 있는데 이것 문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저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명확하게 올해 사업에 대한 내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어디에 있지 않았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노력이랄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의원

그리고 99쪽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노동연합봉사단 운영 5천만원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 내에 소속되신 분들한테도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천만원 노동연합봉사단.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리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이게 그동안에 여성기업인들만 모아놓은 행사나 사업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중기청에서 5억원 받고 도비 일부 부담해가지고 여성경제인연합회가 별도의 사무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경상적인 사무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사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시설이랄지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은미

오은미의원

보면 사무실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지금 없죠? 따로 없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물론 여러 가지 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해서 이게 경제포럼이라든지 재정포럼 같은 것 그런 사업하고 다 경제포럼하고 재정포럼하면 이분들도 거기에 참여하실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포럼에도 오십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런데 따로 중복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여성기업인들에게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게 더 훨씬 그쪽에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겠고요.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성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특히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용시설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캐드랄지 또는 마야랄지 이런 여성기업인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지식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사는데 보통 1～2천만원 하는데 그 비용 대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기업인들이 같이 쓸 수 있다면 그런 공용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을 갖춰주면 여성기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의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하고 이런 마인드를 잘 활용해서 기업이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93쪽입니다. 서비스산업 분야별 전문가포럼 운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센터나 협회,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포럼 등을 많이 개최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가, 개최할 수 없는가? 지금 다른 예산문제도 중복성 성질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한꺼번에 개최할 수 없는가 이런 느낌이 가요.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포럼 같이 포괄적인 포럼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적인 포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별로 해야 될 아주 전문적인 포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차별화 해서 하는 것이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과제를 발굴하는데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성질별로 비슷한 성질 같으면 같이 개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 123쪽을 봐주세요. 거기는 위탁수수료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수수료. 거기 위탁수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기 기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도 산하기관에서 하는데 도 산하기관에서 그 기금을 가져다가 중소기업에다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려면 그 중소기업들도 평가를 하고 돈을 받아갈 기업인지, 또는 돈을 받아가서는 안 될 기업인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 조례로 이것이 비용을 산하기관이지만 수수료를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급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하고 센터는 별도의 법인체니까 일을 맡길 때는 수수료를 줘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례와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주기로 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조례로 되어 있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 82쪽, 83쪽 보시면 총사업비가 7억3,300만원입니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빌려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쪽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용은 지원인데 공동브랜드 개발 이렇게,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그런가 하면 또 방송, 홍보 또 공동간판설치. 그런데 여기는 387개 업체로 되어있지만 여기 내용에도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60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공동간판을 설치해 주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요즘 창업이 상당히 일자리 대안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1년에 약 400명 정도를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 빌려드립니다에서 400명 하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육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0개 업체를 선발해가지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약 400여개가 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서에도 있고 여기 사업계획에도 60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60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브랜드, 공동홍보, 공동간판 이게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최근에 중기청에서 하는 나들가게라고 하는 사례가 있듯이 우리 도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신 분들은 공통된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표시를 해준다든지 또 그분들에게 별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규령

김규령위원

소매점? 이게 편의점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대부분 소매업이긴 하지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는 1인…….

규령

김규령위원

공동브랜드는 또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공동브랜드는 그런 것이죠. 이분들이 우리 도의 지원을 받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같은 업체들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공동간판, 공동홍보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도소매나 음식점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서비스업종에 상당히 치우쳐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간 벌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 와서 기존업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업체명단이나 쭉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대섭

김대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2011년도 우리 도 살림살이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전 실국 중 마지막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 환경보전기금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나와 있는 것에 사업설명서 34쪽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내용이 있는데 36억원을 감액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환경분야예산은 주기적으로 환경청과 저희 도가 같이 집행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연내에 불가능할 경우에 감액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광수

김광수위원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감액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법에 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공법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법선정이 지연됐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물론 도비 없이 국비하고 각 시·군비로 집행하는 건데 9개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개 시하고 완주, 고창, 부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하수슬러지가 1일 발생하는 양이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이게 완전히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 버린 사업인데 도에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이나 이렇게 선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시·군마다 다 확충 처리시설 만드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처리장 내에서 추가적인 쓰레기의 이동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현장에서 시설을 추가로 바로 붙여가지고 즉시 하게 될 경우에 처리비, 운반비 이런 부담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수처리장에 함께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이것이 들어가는 지역에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바른 방향은 아닐 듯 싶은데 하여튼, 그러면 내년까지 이것은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2011년 내년까지는 이게 다 지어져야 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011년 말까지 되어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가능해요? 아직 공법조차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전주시가 가장 늦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기금하고 3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시고 그 부분만 우선 질의해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2011년도 사업설명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이따 또 합니다. 26쪽 한번 봅시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새만금 홍보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새만금 국제포럼, 현장초청 홍보, 자문협의회도 있고 포럼 행사운영도 있고 새만금 기획특집, 공중파 송출도 있고 새만금 홍보책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들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 맞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매체별로 지역별로 또 방법별로 달리하다 보니까 홍보물제작도 하고 방송하고 협조해서 기획특집도 만들고 또 도내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홍보물제작 26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8천만원이라는 돈을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시안들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초안은 저희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새만금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 준공 이후로 한 700만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700만명이면 8천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제목은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나중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셔서 아주 쉽게 그리고 읽기 좋게 홍보물을 만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기는 그렇고요, 잡을 수도 없지만.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7쪽 보면 1억5천만원 예산을 2010년도에 해서 하셨네요? 기획특집.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공중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중파는 KBS, MBC, SBS와 같은 방송국을 공중파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천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1억5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담을 내용 콘텐츠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5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해보니까 미흡해서 5천만원 더 예산을 세워서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책자고 이것은 공중파고 자문협의회 세 가지의 전문가 자문협의회 회의수당 5,400만원, 자문협의회 발제자 원고료 600만원, 자문협의회 워크숍 행사 4천만원 이것도 해보셨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새만금 업무는 새만금에 어떤 시설과 어떤 공간배치,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 자료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건이 용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분야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내부개발분야, 수질분야, SOC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을 풀을 구성해서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간단히 페이퍼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의 정책방향을 확장한 다음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반영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개별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1억원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요. 상당히 전문가 풀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지금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달 해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제로 수질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도 서너 번씩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동안 했던 정리된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들을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적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나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새만금 국제포럼 행사운영입니다, 옆 페이지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26쪽, 27쪽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포럼은 저희가 새만금지역에 현재 정책현안이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문제고 아시는 것처럼 6개 부처가 나눠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에 결국은 민간기업과 관광투자유치가 되어야 새만금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30쪽에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하고 이게 합쳐버리지, 떨어쳐놔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서 편성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산출기초에다가 밑에 하나 더 쓰면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비하고 행사개최비는 달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불가피하게 따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새만금 국제포럼 전략을 밑에 보니까 왜 중국만 상대로 하셨나요? 국제포럼을 왜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만 상대로 하셨냐고요, 6억원이라는 돈을 들이시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최근에 이쪽 투자포럼에 관해서 총리실에도 있습니다. 투자자문단이 있고 저희 도에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정도로 놀랍도록 성장한 중국의 잉여경제력, 대규모투자유치 여력을 새만금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제포럼은 중국에 투자유치를 새만금지역에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중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포럼을 하는 것만은 아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중국기업이 아니고요. 새만금지구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그중에서도 핵심 세션으로 중국을 우리가 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협약을 해봐서 중국인들을 이리 오게 하려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국제포럼에 중국 사람들만 지금 초청하는 것 아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예를 들면 무비자, 무관세 새로운 관광유인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해서 정부를 향해서 제도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청하기 위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제포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의 실무관계자들도 오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금액이 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하는 것이라,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전에 국제공모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5억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6억원 정도면 예산액은 많은데 여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외 석학들을 대부분 모셔오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줄 게 없잖아요. 그러죠? 6억원이 왜 필요한가 근거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나요?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그러면 이 국제포럼을 며칠 예상해요? 당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일하고 오셔서 전날 주무시고 당일하고 그다음날 새만금에 오시고 대개 이런 일정으로 합니다, 2박 3일 정도요.

현섭

김현섭위원

2박 3일?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자료를 제가 보고 검토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1쪽입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광특예산이네요?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실길 조성을 지금 개통행사를 시·군별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마실길에 온…….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95% 정도 진도가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마실길에 온 관광객들 집계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제 개통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다만 모악산 쪽은 다소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실길, 둘레길 다 같은 개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조성하는 산책로 길에 관해서는 마실길로 통일을 하되 특별히 예전부터 이름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예외를 두기로 했고요. 지리산 둘레길은 산림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항상 유행처럼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내판 만들고 야외화장실도 만들고 하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방치돼서 그것이 또 다른 올해의 골칫거리로 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설명서 76쪽입니다.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북의제21에 운영비를 지원해왔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992년에 리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온 것은 언제부터 몇 년이나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년 됐습니다. 금년이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의제21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만드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이름을 비전202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비전2020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온 겁니까? 전북의제21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예산이야 늘어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1억4,500만원 2010년을 기준으로 지원했으면 이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만 되어 있는데 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억4,500만원 중에서 얼만큼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의제에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돈 1억4,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라고 민관이 함께 하는 환경참여사업 이런 예산들을 다 합하면 경상비 대 운영비의 비중이 약 7 대 3 정도 되고요. 1억4,500만원만 보면 경상비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는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의제를 위한 비전2020 작성하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작성 중에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최근 검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북의제21에서 전북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자체사업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표적으로 잘한 사례가 작년 6월 지구의 날에 한 그린회의축제 같은 게 아주 잘한 사례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별도로 사업비가 서 있잖아요. 다른 단체도 그만큼 주면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타 시도 의제지원 비용에 비교해보면 저희가 인색하게 지원하는 편이라는 점을…….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잘 해서 성과를 내면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준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 줄여야 될 것이고 사무국만 운영하려고 있으면 더 줄여야 될 필요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죠. 의제21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더 왕성한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사업별설명서 113쪽에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미리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보다 더 효과성 있고 제대로 된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의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지만 나머지 보충설명을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면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천만원이면 14개 시·군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많지 않은 금액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와서 보니까 제도적으로 아직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맥시엄이 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보상까지 가기에는 요원한데 그래도 걸음마단계이기는 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녹지국 관련 업무인지 얼른 판단은 안 서지만 특히 멧돼지가 대표적이지만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적피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대목에 대한 대책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산림과에서 포획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작물이 훼손되면 이렇게 보상해주지만 최근에도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75쪽 봐주세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인데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로 위탁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세 번째 위탁을 했는데요. 늘푸른자연환경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네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에 노하우가 있는 환경단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규령

김규령위원

2011년도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부 전문가들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말씀하신 단체도 별로 귀에 익은 게 아닌데 유·초·중·고·대학생 이렇게 해서 연간 2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연수를 보냈다, 갔다왔다라는 얘기를 우리 학교에서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규령

김규령위원

2010년도는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장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자연환경연수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주 안성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연수원이 거기 있는데 연수원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을 환경연수를 시킬 업체는 매년 위탁을 한다 이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3년마다 1번씩.

규령

김규령위원

3년 단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올해는 다시 위탁을 맡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도에는 새로운 위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환경문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교육운영에 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교육프로그램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학생들 환경문제가 어려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는 편이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걸 항상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김대중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140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피해보상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가 더 우선이잖아요, 환경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138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뭔가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 노상 보상만 해주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전피해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예산은 2천만원 삭감해서 똑같은 예산인데 시·군에 2천만원을 더 업 시켰는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만큼은 시·군에 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전담해야 할 예산이 아니냐.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시·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강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군에게 위임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여론이나 모든 것이 결국 도에까지 다 불똥은 튀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에 관해서는 도비를 피해보상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 취지가 논, 밭,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도 있고 피해예방분야는 사전조치로 손도 많이 가고 필요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예산이 부족한 데가 피해는 더 많이 나오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피해예방 쪽에는 도비를 좀더 주고 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저는 도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문제다, 이 문제는. 그러죠. 원인을 축소시키는 것부터 사후관리까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물사랑실천운동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모니터링, 홍보비, 기타 네트워크운영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민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범위하고 중복성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좀 해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1조3,5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해서 대부분 점오염원이라고 해가지고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하고 마을하수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깔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도비 보태서 만경강·동진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북도에 오염배출량을 보면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보다 6 대 4 정도로 높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논, 밭, 영농과 관련되었거나 비 오면 쓸려가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시·군하고 도가 같이 실천하는 운동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민간단체 시·군과 논의기구를 만든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10개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천에 수생식물도 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소득도 올리면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2억원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억원 예산은 오히려 적은 편이고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우선 사업시행 첫 년도라 4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예산 사정상 절반만 편성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어쨌든 금년에 하는 사업을 봐가면서 또 명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관련해서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사항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36쪽 전라북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요. 일반적으로 용역할 경우에는 어떤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법정사무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이거 법정인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억4천만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법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꼭 해야 할 용역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이 계획서를 세워야 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10년마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 계획서를 세우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를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추가되는 시설, 보강시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역비가 다소 많은 이유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이요. 앞서서 어느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가 모르겠네요.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이게 꾸준하게 2010년도에 예산이 책정됐고 또 내년도에도 1억원 넘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게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건데 그럼 2010년도 혹시 시·군과 관련해서 감시활동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황이랄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가 한 450톤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결과현황 주시고요. 이게 1억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킴이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용담댐 같은 경우에 유역면적이 930m² 정도 되고 우리 도민들 절반 이상이 먹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여기 20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도 현황도 한번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26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이요. 이건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녹색공간을 5개를 지정했어요. 5개를 지정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조경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서 저희 도에서 한 20여개 법인이 응모해서 5개가 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원할 게 뭐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궁리 끝에 녹색자금 지원사업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결국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숲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언복지원, 삼정원, 완주에 송광 이러한 사회복지 저기가 일반 시내에 없다라는 얘기죠, 다 외곽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은 시내보다는 외곽에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숲조성을 달리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주변환경이 원래 자연친화라고 하기, 자연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숲조성사업에 굳이 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른 분들이라 울타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외부에 오픈되기는 그러니까 자체 내 숲조성이 꼭 필요하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숲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경사업 하는 겁니다. 녹지공간을 시설 내에다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164쪽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2010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들어보면 숲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1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문제인식을 했었습니다, 내부검토를 할 때. 117쪽에 있는 사업이 1년 동안 산림서비스분야에 종사할 우리 필요한 인력을 산림청에서 산림과로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다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재배정해준 인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60쪽에 나와 있는 산림서비스 증진에도 숲해설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체의 포션이 이렇게 됩니다. 11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하는 도유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숲해설과 코디네이터가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비가 도비로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7천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원이란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의 회의수당 5,400만원인데 자문협의회가 몇 분이나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 10개 분야에 한 60분 정도 현재 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개 분야에 60명. 자문협의회는 우리 전라북도 외 지역의 분들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분도 계시고 외 지역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명단을 좀 갖다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 국제포럼 행사운영,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가 6억원이고 또 행사운영이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6,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행사운영비는 또 따로 1천만원을 해놓고 왜 그랬어요? 국제포럼 행사운영비가 6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1억6,500만원이나. 그런데 행사운영 해서 1천만원을 따로 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9쪽에 있는 새만금 국제포럼 행사운영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때 우리 새만금개발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포럼 개최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국제포럼 개최를 어느 전문단체에서 맡아서 할 때 그때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한테 경상보조로 가서 거기에서 쓰는 행사운영비고 여기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저희가 직접 지휘하는 거라 달라가지고 비목을 달리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1억6,5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사 초청비용이 2억9천만원인데 연사를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초청을 하면, 연사 1인당 연사 초청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포럼 개최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예를 들면 새만금에 관해서 앨 고어 전 부통령 정도 모시려면 5만달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에 저희가 했을 때 빈콕 네덜란드 총리를 모시는데 7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네임벨류에 따라서…….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의 사업계획을 갖다 주시고요. 누구를 어떻게 초청해서 얼마 예산을 들일 것인지, 행사운영비도 1억6,500만원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을 갖다 주세요.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처럼 보이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일단 지적해놓고 자료 줘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시면 아토피 에코에듀 센터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진안군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진안 말고 먼저 설치한 데 혹시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국 최초고요. 진안을 선정해야 되는 게 있고 다른 데 경기 가평 같은 데에서 후속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계철

조계철위원

공모사업이면 설계기준, 예산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12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건축이 얼마, 토지매입비 얼마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예, 총 사업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공모할 때에는 100억원이었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바꾸면서 금액이 29억원 증액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30%가 늘어났는데 친환경자재가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건축자재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 위원님 그 문제는 사업비 증액된 것도 군에서 다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친환경자재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군수가 의지를 밝혀 가지고 군비부담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학교가 있어요, 그 지역에. 아토피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녀요. 학부형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진안에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줬어요.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따로 한번, 문제예산이라기 보다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로 설명 한번 드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가 11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처리시설이 각 시·군마다 용량차이는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용량차이가 있으면 공법차이도 있는가요? 처리시설 공법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공법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질의해서 답변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내년 말까지 이걸 다 해야 되고요. 공법에 관해서 어떤 공법이 좋은지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탄화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라북도는 탄화공법을 전체 다 적용하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을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해가지고 적정한 공법을 선정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없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 일반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는 공법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 공통사항이라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된 운영비도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비는 항상 원칙이 시·군 자체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에서 지원 없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보강이 있는데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증설도 되고 기존 것 보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축처리시설 보강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련 않고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도 이것을 정하고 추진하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설치사업은 7 대 3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짜면 환경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 그래서 환경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는 전혀 역할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다만 공법이 어느 게 좋은가, 이 지역특색에 맞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계철

조계철위원

의견개진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행이라기보다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환경부가 국가산업을 국가전체 지리지형이나 환경적인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하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시스템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뿐이 아니라 기존 관리해왔던 가축을 어제 오늘 키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고 왕궁축산단지 같은 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와서 거기에는 전체 매입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해야되겠다라는 특단의 조치가 나오듯이 이런 공법들은 선정할 때 중장기적으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페이지 133쪽 관련 134쪽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임차는 어디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민간회사에서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민간회사라면 어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에어팰리스라고 하는 민간회사에서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관련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게 도비가 15억2,900만원이 전년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금액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헬기가 이를테면 출동횟수에 근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불을 진화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시간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 금액이 책정됐다든가 그런 자료는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대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출동을 하든 안 하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출동횟수는 적은 것이 좋다고 보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당연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비용을 지불하느냐에 관해서는 최근에 산불의 발생규모나 양상을 봤을 때 대형화 돼서 일반 인력가지고 저희가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익산항공지소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각 시도에서 민간회사로부터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감시원들을 보면 개인장비가 나가잖아요. 등진펌프랄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헬기가 뜰 정도 되면 굉장한 대형산불이 됐을 때 헬기가 출동을 하지, 작은 산불에는 출동을 안 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불이 나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작은 산불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소화 가능한 데,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 진화장비에 보면 등진펌프 이런 게 있는데 순수하게 물만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시원들이나 진화요원들 보면. 거기에 소화액제가 담긴 그런 것들도 혼용을 해서 쓰게 되면 진화효과도 상당히 클 텐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본 적 없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월 16일날 진안 주천에서 산불진화합동훈련을 했는데 제가 장비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산에 등짐을 지고 가서 풀면 호스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산불진압용 장비들이 현대화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화액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부분도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마지막으로 13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 해서 3억1,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 위원님, 그것도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한참 그거가지고 설명드리고 답변들었는데 간단히 하십시오, 다 들은 얘기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구조관리센터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4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구조는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출장소 개념으로 또 있는가요? 보건지소나 이런 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한 군데 운영하는 것도 사실 벅차서 여기는 센터화하고 거점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하지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의사 아니면 조무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분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센터장 1명, 수의사 1명 전담구조관리원 10명 등 15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센터장 한 분, 수의사 한 분이면 센터장은 당연히 의료전문직일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의사는 두 분이라는 얘기인데 구조원 10분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의사 두 분 정도가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든가 재난이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동식물의 피해가 크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몰릴 때는 거기에 따른 예방책은 다른 것 강구한 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310마리 정도 구조치료 했거든요. 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같은 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센터 측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이 업을 한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보지만 14개 전라북도 자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명산 위주로 예를 들어서 대둔산, 지리산, 내장산 관련해서라도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하다못해 구급대 형식의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내지는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5개 지역이고만요. 5개 지역이 보강 내지는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금 업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김제하고 진안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사업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고창 같은 데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창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신규로 할 사람은 공모를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 사업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설계하고 입찰공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설치를 할, 농가가 하는 거예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군에서 하죠.

균호

오균호위원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창군이 95톤 하루에 처리하려고 용량이…….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군에서 하려고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군에서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업소로 승격되어 가지고 다 직원들 현재 나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소 이렇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중복해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27쪽 새만금 기획특집이요.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 들었고요. 일단 5천만원에 대한 문제예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설명 안 들으시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대략적인 설명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30쪽에 새만금 국제포럼 6억원이죠. 하여튼 국제행사 하면 무조건 5억원을 넘는 그리고 큰 규모행사는 며칠 하는 것 10억원, 15억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무뎌져 있다 해서 다른 농수산식품국이랑 문광부랑 총리실에서 올해 새만금 관련해서 행사했던 1억2천만원에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국제행사 하더라도 좀 절감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국제포럼 해가지고 5억원 했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외국의 저명한 인사 초청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6억원은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도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31쪽에 보면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 초청 홍보로 해서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만금지역에 조기개발 할 조건이 돼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새만금 조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고요.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우리나라의 주요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꼭 좋은 인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직접 와 보시면 달라지거든요. 오늘 총리실에서도 국민들 인지도 호감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약 44% 정도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직접 모시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겠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정적인 편견을 직접 와서 보고 듣고 해서 뭔가가 그래도 여기가 개발할 여지가 있고 투자할 여지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한 초청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 그런다 해도 1억5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상이 …….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보다 1억2천만원 자진 감액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홍보성 예산이 많고 그럼에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왜 그런지 미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뭔가가 더 와서 보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홍보하려고 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에 주요 편집국장님이랄지 중앙부처의 주요 의사결정자랄지 외교사절이랄지 이런 분들을 직접 와서 보시게 하는 게 저희가 아무리 홍보자료를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분별하게 타깃을 확대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저희가 1억2천만원이나 자진 감액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새만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자청구역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달리 땅에 대한 실체 자체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저기는 될성부른 땅이니까 우리가 빨리 재원 투자도 하고 조기개발도 해야겠다 이런 인식으로 넘어가기까지는 굉장한 산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글쎄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홍보로 투여될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비해서 자진 삭감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매입비가 한 50여만원대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촌에서는 사실, 지금 이게 제대로 뭔가가 성과 있게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어쩐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병류가 많이 걷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 농촌에서는 수질오염 그다음에 땅오염시키는 하나의 주범이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조금 감액된 이유가 옛날에는 농약병으로 했는데 이제 봉지로 많이 보급하기 때문에 농약병을 많이 걷어서 수거량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병 자체가, 용기 자체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바뀌어졌고 하나는 그동안 많이 걷어서 남아있는 물량이 적고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많이 그래도 어쨌든 쓰거든요. 농약 사용량이 그럼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약 사용량도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에도 4천톤 쓰다가 3천톤으로 줄어든 통계들이 저희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440만개에서 금년도에는 390만개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아직도 농촌의 들녘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농약병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 그거 관리 좀 해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36쪽에 전라북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1억4천만원 이것도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설명은 아까 들으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61쪽에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기구 설치. 그런데 11개 시·군에는 설치가 됐는데 지금 세 군데가 빠졌어요. 무주, 진안, 순창 세 개 지역이 빠진 이유가 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정말 우리 시·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문제인식을 위원님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급한 데도 있다 해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런 시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것은 시·군에서 신청 안 한 데는 빼버려요. 진안도 빼버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사업열의가 없는데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진안도 의지가 없어.

은미

오은미위원

효과나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공원에 운동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 전기도 생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소액을 들여서 환경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지역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91쪽에 새만금물사랑실천운동추진위원회 지원이 다른 여러 가지 물사랑실천운동 자체가 모니터링하고 홍보하고 기타 네트워크 이런 내용이잖아요. 중복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민관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면 설명드려요.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답변이 길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144쪽에 숲가꾸기가 지금 내년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숲가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줄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만들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는 아예 예산 자체가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의 어떤 차이 뭐가 달라졌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인식을 하고 공공에서, 그러니까 정부나 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한 숲가꾸기사업은 그만하자라고 산림청이 금년도에 정해서 내년도에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숲가꾸기 할 일거리 그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신에 정책방향을 숲가꾸기를 통해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취로사업형으로 임시고용해가지고 하던 사업은 그만하겠다, 경제상황이 호전되니까. 그리고 숲가꾸기 부산물 이것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겠다 이게 산림청 방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여기 보면 큰나무가꾸고 풀베고 덩굴제거, 그러니까 부산물이라는 것은 산림 쪽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부산물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나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숲가꾸기라고 하는 게 주요 키워야 될 수종들 사이에 있는 다른 수종들 그다음에 같은 수종이라고 해도 옆 수종을 위해서 처줘야 될 것 이런 것들 잘라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잡목제거사업. 김광휘 우리 국장님이 산림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면 매끄럽게 할 텐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산림분야를 싹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압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를 좀 짤막해서 돌아가게 합시다.

은미

오은미위원

숲가꾸기가 72쪽도 보면 여기는 도유림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을 상대로 한 숲가꾸기사업을…….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하고는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의 것은 시·군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이고 여기는 도유림에 관해서고요. 하여튼 새만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현수막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현수막 걸려 있고 하여튼 애시당초 처음에 새만금 시작하면서 현수막의 홍보홍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전국 최대항만으로 만든다 이런 건데 물론 도민들의 뇌리에 깊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쪽 홍보 그렇게 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홍보 처음에 두바이로 했다가 명품 베네치아니 암스테르담이니 했다가 명품도시, 복합도시로 했다가 이제는 최대항만으로 왔는데 그런 것보다 내실 있는 사업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했더니 김현섭 간사님께서 더 하신다고.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지적한 것, 빨리빨리 끝낼게요.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76쪽 전북의제21 이거 지적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 전북의제21 해가지고 환경운동연합회 있어요. 그거 돈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은 시·군이 하는데요. 저희는 8개 시·군만…….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에 있던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돈 지원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시·군이 지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거기는 시·군에서, 김제시에서 김제시의제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돈 아끼려고 삭감하려고 했거든. 전북의제21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봉지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고 밥먹고 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인 조직이고요. 저희 의제21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1억4,5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홍보비지출이 얼마나 몇%나 차지합니까? 이 자료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77쪽 보면 예산서 227쪽 보면 국비직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죠? 1억5천만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7쪽 말씀하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는 도비로 써 있고 예산서에는 국비라고 써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별설명서가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순도비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하나만 더 126쪽에 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혜성이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군산 성언복지원, 익산 삼정원, 남원 사회복지법인 햇빛, 완주 사회복지법인 송광, 장수 그런데 남원, 완주, 장수는 산악이 우거진 동네인데 여기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하냐 이거죠, 시·군에서 해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산림청에 녹색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복권기금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자금단에서 도로 자금을 넘겨주면서 잡수입으로 도비로 표시가 된 건데 실제로는 국비사업이고요. 공모를 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실제적인 돈은 국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도비 아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광특 국비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기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복권기금에서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4억5천만원이 전부 국비예요? 도비 안 나가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도비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다 이런 표기를 잘 좀 해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기술적으로 도비가 왔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도비 일반적으로 표기…….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머리가 무기인 것 같아요. 애쓰십니다. 부서별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새만금개발과가 2011년도 예산 구성비가 0.42% 지난번보다 더 줄었는데 새만금개발하지 말자는 것인가요? 이 부서별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주무과가 물환경관리과 같아요, 64.78%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도 준 이유는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진해서 감액조정 편성했는데도 위원님들이 홍보예산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새만금과는 저희 도에서 기획관실과 더불어서 아주 격무부서로 기피할 정도인데요. 여기 예산은 새만금 관련한 국비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순도비로 아직 새만금지역에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또 그 부분은 경자청에 우리가 일정부분을 땅을 떼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새만금 별칭 아리울 그거 얼마에 공모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언제부터 씁니까? 아리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리울을 제 기억으로 금년 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 1월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1년 동안 아리울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있죠?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글로 표기할 때는 새만금 이렇게 하고요. 부제로 새만금글로벌복합도시 아리울 그리고 영어로는 아이울 이렇게 하기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복합도시 아리울 거기도 새만금 내나 들어가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 안 쓰기 위해서 아리울 공모한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이 외국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별칭을 찾아보자 해가지고그런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을 안 쓰기로 한 게 아니라 새만금을 쓰는데 새만금을 외국인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자라는 취지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더 혼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은 뭐고 아리울은 뭐고 더 혼동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해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한글표기는 새만금이라고 하고 아리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새만금글로벌복합도시 아리울.

익현

권익현위원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아리울 하면 바로 새만금이라고 많이 접해본 사람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2억원 들여서 공모해놓고 지금 두 가지 표현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인 것 같고 또 혼란만 부추길 것 같고 하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겨서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수질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환경부에서는 3급수로 하라고 했죠? 그러지 않았나요, 2급수로 하라고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수질개선 마스터플랜을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 초안에서 명품복합도시지역은 3급수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4급수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시안을 현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환경부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부 담당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3급수로 가능해요? 명품복합도시 안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 중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목표 상향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명품복합도시를 수변도시로 만들려면 3급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부처에서는 2급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옵션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수유통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심의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최근에 나온 문제, 전기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소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건설교통국?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지구 전체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동구 문제를 사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내부구상에 관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집어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집중 정책과제로 새만금이 명품이 되려면 지상에 전선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점은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부 과제로 30개 정도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규정과 용량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점검을 해보면 한 두세 건 정도는 가끔씩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수처리장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결코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야생조류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밤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도로에 로드킬이 많아요. 그건 누가 담당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로드킬을 저희가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면서.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담당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며칠째 치우지 않고 그게 있는 게 많던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단 사체가 돼 버리면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체가 되기 전에 부상을 당하면 우리 산림부서에서 구조구급을 해야 되고 죽으면 환경과에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청소부서가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거의 차가 오고 가다가 붙어서 없어지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새만금 국장을 하기 전에 늘 그 점이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시·군에 각별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많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동물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달리는 차들이 너무 위험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의 일부 중의 하나인데요. 수자원에 흘러내려오는 부유물 중에 산림에서 내려오는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산에 보면 이쁘게 깎아가지고 그걸 산림가꾸기라고 하나요, 숲가꾸기라고 하나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이요.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잡목들 많잖아요. 그 잡목들이 집중호우로 떠내려와서 도로에 있으면 치울 때 도로과에서 치우는 거고 그게 상수원 쪽으로 내려오면 상수원에 관련된 국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그쪽 산림청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돼 본 적이 있는지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폭우피해가 와가지고 산사태 나면 유목이 같이 떠내려옵니다. 어떤 일정 부분은 산사태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안 내려오고요. 계곡 주위에서는 같이 물이 많아지고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산림 내 우리가 숲가꾸기하고 남으면 그 부산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걸 자원화 할 것인지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 쓰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산물을 다 하산해서 요즘에 녹색성장산업으로 펠릿산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원으로도 활용하려고 산림청에서도 이게 예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진숙

정진숙위원

숲을 가꾸는 목적은 좋지만 그로 인한 부차적으로 다시 그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산림청에서 그걸 방치하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펠릿 그거 재료로도 일반인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줄 정도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건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민생일자리본부,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8.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9.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