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도시교통국, 보건소,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5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1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총무과의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과 세무과의 지방세수입 18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23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별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이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3,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6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하계휴양소 운영비와 선택적 복지비용을 비롯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CCTV 관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원, 공무원증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도입과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와 동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장활동 보상금과 자녀 장학금,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13억 2,300만원과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을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과 구정선양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물 확충사업과 첨단론볼장 위탁운영 지원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문흥고가 밑 운동기구 설치비 2,000만원,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0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와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 2,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있어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발급, 전산장비유지보수,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 등 동 행정지원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시화문화마을 홍보와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장 사후관리 등 추진을 위해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시화문화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전문적 해설과 파급 확산을 위한 인건비 등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와 민간단체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민간단체 육성 장학금지원 등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거점평생 학습센터 운영 등 도시기반조성에 4,500만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문화확산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0억 5,200만원 대비 170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378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49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35억원과 1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6,900만원으로 고지서 발급 및 송달비용, 전산시스템 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에 4억 6,200만원, 독촉·최고서 발급 및 송달, 압류 비용 등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에 1억 5,2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비용 등 과세자료 관리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금 1억 9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국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비 반영과 구·동청사 개·보수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관리 운영비로 1,300만원, 전자태그 물품관리 사업비 5,700만원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운영 사업비 1,6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는 관용차량관리 사업비 2억 9,700만원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청사부지임차료, 측량수수료 8,8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사업비로 구·동 청사유지보수 사업비 3억 3,300만원, 구중흥2동사무소를 비롯한 소규모 개·보수 비용 3억 2,300만원 등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국동 분동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동주민센터 등 8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융자액 상환금으로 지방채상환액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총 20억 5,7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8억 7,8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 발급비 4,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200만원, 대법원 위임 사무인 가족관계등록비 3,4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관리 예산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 환수와 투기 예방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비용 3,300만원과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추진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새주소 사업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비용으로 1,900만원, 토지대장 등 부동산 공적 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 1월 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출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신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기금 조성금액은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공유재산 매각 예상 수입금액 6,000만원과 이자수입 91만 2,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조성된 금액은 청사건립계획 수립 시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 전 직원이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435억 4,800만원이 증가한 3,381억 5,500만원으로써 증가율은 14.78%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47억 4,000만원으로 증가율은 2.95%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도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교부세, 재정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31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6억 5,300만원이 증가하여 14.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6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1.55%이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8.65%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여건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36% 증가한 3,31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55% 증가한 1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예비비 및 기타가 235.17%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등 32.77%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소관 위원회별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6개 기금으로써 총수입, 지출계획 규모는 47억 3,9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46억 406만 5,000원보다 2.95%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 6개 기금의 총수입 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 1억 2,09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4,920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225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은 6억 1,74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4억 3,937만 3,000원, 융자금 5억원, 예치금 38억 42만 1,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 기금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기금 10.29% 감소, 여성발전기금 16.16% 증가, 식품진흥기금 6.77% 감소, 재난관리기금이 5.45%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새로 조성된 신청사 건립기금이 6,091만 2,000원,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2억 316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신규 6,091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25억 8,781만 9,000원,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17.14% 증가한 20억 9,106만 3,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왕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은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079억 2,08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252억 6,0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요인은 전년 대비 자주재원 127억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54억 3,616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96억 9,2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3건, 8,52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753억 5,092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 23건, 8,523만 3,000원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민평가단구성 회의 개최 및 평가참여 등 총 9건에 6,65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구정현안사업 및 직원격려시책추진,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 총 7건에 1,27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주민자치 시책추진,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등 총 4건에 2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정업무시책추진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운전원 행사참가지원 2건에 37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세입을 보면 기타수입 등으로 6,09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예치금 6,091만 2,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동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동국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37억 6,30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3,074만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8,43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297억 8,62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2억 9,8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최대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정책과 소관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이 시 보조금 미편성으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써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사업 및 저소득층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 18억 4,854만 5,000원보다 2억 2,883만원이 감액된 16억 1,971만 5,000원으로써 감액요인으로는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등이 감액요인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 1억 7,180만 8,000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만 8,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증액 요인이었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예치금 지출로써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 기금조성계획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 1억 9,609만 6,000원보다 3,1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출연금, 보조금 등의 감소가 감액 주요인이며 예치금 회수와 기타 수입 등 또한 주된 감액요인입니다. 열악한 기금 규모로 인해 2011년도에는 감액된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0억 1,55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6,1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억 7,13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9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50억 5,10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7,4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2억 3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853만 3,000원과 예치금 6,462만 7,000원으로 총 2억 31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등으로 총 18억 8,79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세입액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우산수영장 건립으로 40억원이 잡혀 있네요. 30억원은 국비보조금이고 10억원은요?

지방채입니다.

세입을 왜 총무과에 잡았죠? 사업부서가 아니죠?

사업부서가 있지만 건강타운이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공사나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건축과에 잡혀 있어요?

세출도 총무과에 있습니다.

구비부담액을 지방채로 했습니까? 꼭 지방채로 해야 돼요?

예, 지방채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세입은 4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출은 35억원밖에 안 되네요.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재정도 어렵지만 기금을 갖다 하면…….

순수한 구비로 편성하도록 유도했어야지…….

저희 구비 부담액이 18억원입니다. 저희들한테 18억원은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10억원은 지방채로 하고 8억원만 구비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동네체육시설보수로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동네체육시설보수비로 매년 책정해서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외공원 체육시설을 보수한 적 있습니까? 활터근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합니다.

중외공원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밑에 첨단론볼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첨단에 론볼장이라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입니다.

1년에 몇 회나 이용합니까?

장애인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개념이죠?

예, 운동장 개념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구 주민들은 얼마 안 되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첨단 보훈병원 옆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단론볼장 위탁운영비는 5개 구가 동일하게 합니까, 우리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주면 좋은데 실제 수혜자 면에서 봤을 때는 광산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기보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북구만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행정구역상 북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겠네요.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고 위탁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하는 위탁사업은 왜 매번 위탁받은 사업자들이 안 하려고만 할까요? 과장님들 답변을 듣다보면 위탁을 맡은 주체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지원합니다만 자치구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지원합니까?

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작년에 장애인 체육지원 조례가 신수정 의원님 발의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금액으로 각종 대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체육활동 지원도 하고 대회를 할 때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예산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상임위가 달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는데 북구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각 동에서도 참여하고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전에 행정자치위원에서 방법을 바꾸라고, 북구 출신이면서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 학생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정도 어렵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하는데 99.9%가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점수로 기준을 따지다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학회에 건의를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는 1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활동만 하고 추경 때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수영장 건립에 18억원이 보조인데 10억원이 지방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10년간 어떻게 상환합니까?

3년 거치 10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3년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주고 10년간 원금을 전체 분할해서 이자와 같이 갚아 가는 것입니다.

3년 거치 기간에 이자가 몇 %입니까?

변동이 있습니다만 은행이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봅니다.

3년 후에 또 상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무리함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을 내서 무엇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져오느라 고생하셨지만 빚을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저희 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쪽, 기관운영공통운영비가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올해 써보니까 풀예산이 남던가요, 부족하던가요?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에 60%를 세워 놓아서 경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세워놓으면 세운 대로 다 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동까지 구 본청으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와 똑같이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따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체크해서 컴퓨터나 프린터 등 자산구입비를 올렸는데 다 삭감되고 상임위원회 CCTV교체만 유일하게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CCTV는 조정해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기가 많이 누락되었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셨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할 성격도 못 되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나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보다는 수정예산을 세워서 다시 올리려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변경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위에다 보고해서 집행부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이니까 회의 중에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사무용품은 법정경비지요?

예, 맞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를 먼저 편성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사무용품비가 법정경비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먼저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경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전체 반영을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을 통해 차근차근 반영합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산지침에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먼저 하고 사업비를 나중에 세우는 것이 맞지요?

필수경비라고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구비부담금 같은 것인데 필수경비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추경에…….

본예산에 먼저 세우는 것이 순리입니까, 사업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순리입니까? 법정경비를 먼저 세워야 하지요? 법정경비를 추경에 세우고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고 저쪽이고 예산서를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원칙을 먼저 세워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순서지, 법정경비도 삭감하면서 이쪽저쪽이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경비를 먼저 반영해 주십시오.

원칙은 원칙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봤어요. 먼저 법정경비를 세운다음에 편성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먼저 세우게 되어 있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예산심사 못 합니다. 의원들 사무용품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에 편성합니다.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쪽, 특정업무수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되어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다 줄 수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 감사, 세무, 예산, 회계 분야에 근무한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5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게 정해져 나온 예산입니다.

위생과는 특정업무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쪽입니다. 의원정책간담회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해서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2회, 구의원은 3회에 걸쳐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책간담회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전체가 참석해서 의원님 건의사항이나 집행부 건의사항을 총괄해서 보고하고 구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때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3층에 양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만 별도로 간담회 했었고요?

예.

장소가 3층이라면 어디입니까?

3층 회의실입니다. 국회의원님 오시면 시·구의원님 다 오십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주로 어떤 쪽으로 쓰일까요?

정책집 발간, 유인물,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플래카드를 거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05쪽, 인쇄물 관련 폐기물 수수료가 격월로 30만원씩 6회에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폐기물은 뭡니까?

발간실에서 특수잉크를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 하고 흘러나온 기름은 임의로 처리 못 하고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5쪽 하단에 외빈초청내역이 숙박비부터 수행원까지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시행하죠?

자매결연은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데 예산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외국에서 귀빈이 왔을 경우를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자매결연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226쪽에 작은도서관은 두암3동에 위치한 것입니까?

26개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두암3동에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에서 장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독서교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원 한 분이 근무합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두암3동에는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오셔서 대출반납해 주시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서하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암3동에서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고 와서 책을 보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후원업체에서 책을 계속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 리모델링을 했고요. 운영이나 책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구입비 어디다 세우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 세워 준다고 합니까?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워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 받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민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비 줄이고 장학금을 가지고 그런 데다 써야지요.

세입에 보조금도 2,000만원 내려왔지요? 그러면 세출에 1,000만원 어디다 뺏겨버렸어요?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세출 600만원밖에 못 세웠다면서요?

추경에 4,000만원 반영 안 됩니다. 보십시오. 막상 추경예산 세울 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큰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 세우면 몰라도 거꾸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4,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이번에는 예결위원장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예산을 짜서 하도록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담당이 4,000만원을 1차 추경에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서버 업그레이드는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개설, 하수도·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정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2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대비 5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175억 9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예산 대비 6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국내 차입금,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이행강제금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구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0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수수료 및 도로개설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등 도시계획 관리 9,700만원, 일반 도로개설은 4개소에 25억원으로 그 내역은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6억원,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용봉동 금호어울림 주변 도로개설 6억원입니다. 또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원, 옥외광고물 정비 1억 3,3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00만원 등을 포함 총 32억 8,1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7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세입은 8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9,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3억 등 건설행정지원에 3억 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2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유지 11억 4,5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관리 1억 9,800만원, 도로·하수도 생활민원처리 3억원, 하수시설 확충으로 7개소에 25억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양산동 양산천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억 1,000만원,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6,400만원, 운암동 운암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6,400만원, 두암 삼거리부터 말바우 사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1억 4,000만원, 전대 치과병원에서 북구청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4억 9,000만원, 본촌동 본촌산업단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북구청에서 말바우 4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1,000만원입니다. 본촌산업단지 차집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도보수에 4억 8,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1,100만원이며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9억 3,400만원,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용역 8,000만원, 망월동 죽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0억원을 포함하여 생활오염방지로 4건에 40억 2,500만원입니다.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1억 3,7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풍수해보험 지원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6,2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00만원 등 총 107억 8,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폐·공가 정비 등 건축물 안전제고에 9,700만원, 재개발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 등 총 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8,300만원인데 자동차 관련 제증명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교통행정개선에 1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 등 총 2억 7,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세입예산이 12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광특보조금으로 교부되었던 임도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공원관리 3억 6,600만원,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 9억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500만원, 산책로 관리에 1억 800만원, 산불방지 대책 등 산림자원 보호 2억 3,0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 5억 7,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2,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총 2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53억 7,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22억 2,700만원,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에 10억원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18억 4,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조례가 2010년에 제정 시행되어 2010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없으며 2011년도 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5,300만원으로 총 2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00만원, 은행 예치금으로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 16억 3,3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8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700만원으로 총 18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 재난 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 은행 예치금 1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1년도 각종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422쪽,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7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현수막위탁대행 수수료와 지정벽보판 대행수수료가 증액된 예산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세출로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17쪽, 세입의 기타수수료에 광고물안전도 검사수수료, 현수막위탁대행수수료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입은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고물안전도 검사대행수수료는 예산팀에서 절반만 잡았기 때문에 2,16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010년에는 재해예방활동이나 설해대책 비용이 잡혔는데 2011년도에는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443쪽과 444쪽에 있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435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안등유지관리비와 보안등시설 및 이설에 대한 예산이 1억 1,760만원으로 70% 반영과 20% 반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은 약 9,000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1년 동안 램프나 안정기의 수명이 다한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 1,760만원입니다. 보안등신설 및 이설은 민원에 의한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신설해 주라는 것으로 1,560만원 세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와 이설에 대해서 9,800만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때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 대비 증액이 9,800만원입니다. 제가 민원 들어왔던 상황을 살펴보니까 올해 보안등유지관리하고 신설하는데는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25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보안등 관리의 재료비 및 시설비가 약 6,400만원 섰습니다. 제1회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제2회 추경에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추경에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추경에는 덜 올라가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의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3억원 정도가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5억 5,925만 2,000원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2억 200만원, 제2회 추경에 3억 8,274만 8,000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구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0%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2011년도에는 80% 정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도 월 9,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면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본예산 때 50%로 4억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추경에 확보하셨다는데…….

2010년도에는 공공운영비를 5억 5,925만 2,000원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가로등이 1만 1,395개였는데 내년에는 1만 1,956개로 561개가 증가합니다. 한국전력기획처 요금제도팀에 알아봤더니 올 8월초에 가로등 요금인상이 5.9% 되었고 올해 대비 작년 인상요금은 58원입니다. 58원을 내년에 증설되는 561개를 해보면 70만원 정도입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이 약 70만원일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365일 야간시간 대까지 켜놓은 전기요금 인상분이 70만원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오른 금액이 58원이면 총 1만 1,956개×내년 인상분 6,350만원을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올해 인상분 2억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계산한 방식은 ㎾당 늘어난 금액인데 야간까지 365일 쓰면 수백 ㎾를 쓰는데 거기에 총 사용량을 곱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위원들은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로 환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서만 보고 판단할 때는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재개발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세대에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된 데 말고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풍향1구역 같은 데는 다시 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기 위해서…….

이 돈은 시에서 안 내려오고 구비입니까?

다 구비입니다.

추진은 잘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꽤 진척된 조합은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사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건설사가 안 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가능성이 있고요. 새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 택지개발한 것보다는 도심재생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과장님,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내용의 지적도면구입 등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이고 우편요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조합을 뺀 추진위원회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고요?

포함됩니다. 총 12개소 중에서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도심재생사업을 활발하게 밀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풍향동 쪽에 지내고 있습니다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오래 가니까 주민들이 정말 짜증냅니다. 북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8억 2,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57억 7,5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5,9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75억 4,100만원입니다. 그 감액 요인으로는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억 6,7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감액된 2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감액된 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6억 3,8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 3,8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 4,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2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1억 8,2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7억 4,8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4억 2,5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6억 3,400만원, 맞춤형방문보건인력관리 3억 2,100만원, 산모도우미지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 6억 8,200만원, 보건소지원방역소독 4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6,9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2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분야 지역사회조사감시체계 구축 4,3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7,2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방역소독의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따가…….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반면에 재료비는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에 방역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1주일에 한 번은 연막을 하고 4일은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바꿀 수 있으면 약간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건국동과 석곡동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십니까?

예, 방법은 같습니다.

농촌지역의 연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살충제를 하고 계십니까?

연막은 기름과 희석한 것이고 분무는 물과 희석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는 안 하고 골목길을 하면서 하수구나 모기 유충 서식지…….

마을이 많은데도…….

마을이 많아도 리어커로 골목골목 들어가서 하고 차는 노즐을 길게 해서 합니다.

본위원은 석곡동, 건국동은 연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막과 분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하루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넓은 범위에 연막은 효과가 더 없고 정부에서도 연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는데, 동구와 풍향동은 인접되어 있습니다. 두암3동의 두암타운이 그렇고 동구하고 북구가 완전히 경계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모기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확연히 보이는 소독을 하다보니까 동구가 더 잘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서방시장은 다소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만 휙 돌고 가는 형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데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새벽에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나 독감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암주공이나 우산주공, 각화주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사선생님들이 밖으로 나가서 못 하시면 북구청에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소나 보건소에서만 하겠다면 북구청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려를 해주시고요.

가정으로요?

아니, 인구가 밀집된 두암3동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복지관에서 하루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가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왜 합니까?

의사가 나가니까요.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암동 쪽은 묶어서 지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539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은 연막하시고 4일은 분무식으로 하수구나 배수구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최기영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민원은 항상 그 민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분무식으로 하는 경우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이나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지난 5대 때 본위원이 그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지역 내 여론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론조사하면 다 연막으로 해달라고 하지요.

보건소인 관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엄청난 질의를 받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건소 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막보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무로 가라는 주의이고 연막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주민들 민원이 워낙 분무보다 연막을 선호하니까 동구에서도 연막을 하게 되고 우리는 분무만 하게 되었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전염병 방역팀 담당들과 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는 만큼 우리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막과 연무를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연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람이 차에 탄 상황에서 지나가면서 연무를 합니까, 아니면 등에 짊어지고 하수구나 배수구에 직접적으로 합니까?

차로 이동하면서 노즐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아주 좁은 도로는 오토바이로 합니다.

제가 한 번 보았는데요. ㎞로 따지면 30㎞로 가거든요. 제가 뿌리고 간 데를 가보았어요. 정확하게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차에서 뿌리고 가니까 제대로 조준이 안 되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절반 이상을 배수구 주위 도로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직접 배수구 안에 대놓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차 위에서 뿌리니까 50㎝에서 70㎝ 정도로 크기에 차이가 있는 배수구에 안 들어갑니다. 그 연무가 물속에 들어가서 유충들을 죽이는 효과를 내야 되는데 위에서 뿌리니까 절반은 배수구 주위로 빠져버리고 절반 정도는 내려가다가 배수구 주위 벽에 분무가 되어 직접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의 건강체험박람회 기간은 언제입니까?

4회째 했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보통 3월에서 4월에 합니다.

며칠간 합니까?

3일간 합니다.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작년에는 6,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녀가셨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구청 3층 회의실과 광장일대에 합니다.

행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달라지면서 일반 진단도 조금 하는데 금년에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웰빙관, 건강정보관, 건강체험관을 많이 했습니다. 부대행사로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금연그리기나 붙이기 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행사장 장비 대여 및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3층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비싸더라고요.

부스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물리치료학과나 영양학과 같은 데에 의뢰하면 전체가 오셔서 해주기 때문에 부스를 만들어야 하는…….

부스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부스설치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부스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부스설치비 말고 운영비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잘 모르십니까?

홍보비도 있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배부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학교의 교수님이나 학생들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95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1,000만원이 필요했습니까?

그 전에는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념품도 못 하게 했습니다. 홍보비와 기념품으로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업체가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업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민간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물리치료학과라든지 피부미용 등 웰빙에 관계된 유사단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건강박람회를 했는데 2011년 대회는 큰 틀로 잡았을 때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종합병원 등 그 분들이 한 분야씩 나눠서 확실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자기 병원하고 연계까지도 생각하는 등 박람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참여업체에게 참가비를 받습니까?

금품을 일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통합의학박람회를 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절 못 받습니까?

부스를 팔았습니다.

거기는 부스를 팔고 수익을 냈는데 우리는 왜 부스설치비까지 들어가고…….

학회 같은 데는 부스설치비가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각양각색입니다. 거기는 전라남도에서 각 보건소 PR의 장,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라는 취지로 부스설치비를 받고 임대해 주었는데 우리 구청은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우리 구민들을 위한 박람회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동참을 시키면서 운영상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체험박람회를 통해서 건강증진이 됩니까?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큰 목적입니다.

자칫하면 전시성 행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학의 올바른 홍보의 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장을 활성화시켜도 효율이 크다는 생각에서 관내 의료기관까지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제공이 없었다고 반증되네요. 우리 구에서는 일절 안 했습니까? 4회 째 하면서도 내부 행사진행을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하자,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행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은지, 요즘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선심성 행사, 전시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홍보비, 기념품비가 행사하면서 대두되었지 행사 내용면에서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경제문화국의 출산축하금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1인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1월말로 400명 이상 했습니다.

중복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왜 나눠서 지급합니까?

중복은 아닐 것 같고요. 대상자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왜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원래 복지과 업무인데 보건소로 넘어왔네요? 시 시책사업이죠?

예.

이게 왜 보건소로 왔을까요?

복지과에서 하기 전부터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을 줬거든요. 저출산고령화팀이 생기면서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50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올해는 증액되어서 10만원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50만원 주고 그 쪽에서 10만원씩을 준다고요? 차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시 기준이 있죠?

예,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똑같이 셋째아를 낳는데,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한 쪽은 150만원 정도이고 한 쪽은 400만원 잡혀 있다면…….

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10만원씩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고 저기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518쪽, 다문화가정 암관리 민간이전이 있는데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이면 누구나 다 합니까?

예, 남편, 양가 부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2,599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11억 15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8,69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 2억 4,247만원, 의정활동지원 3,972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93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첫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억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9억 4,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4억 1,04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80만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1,324만원, 국외여비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운영수당 184만원, 직원 급량비 651만원, 공공운영비 3,832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1,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원연찬회 및 부산진구 자매결연 추진 603만원, 의원수행 국제화여비 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의회 청사 환경개선 및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하여 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의정백서 등 사무관리비에 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북구의회 19주년 개원 행사운영비 155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비에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2,443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 2억 6,892만원, 기본경비 5,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거기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 월정액 인상분이 몇 %에 얼마입니까?

2.5% 해서 월정수당이 월 171만원,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연 3,37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3,451만원입니다.

8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82만 9,080원 올랐습니다.

국장님과는 관계없고 의원들과 관계된 문제인데 어차피 월정액 인상은 의원들 월급이죠? 의원들 월급 인상 안 돼도 사무국은 아무 관계없죠?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시죠.

의회사무국에서요.

안 되죠.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만하겠지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예결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동결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북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매년 올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대로 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축조심사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의견에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그전에 의정비와 관련해서 의원총회 했을 때 저는 올리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다수가 올리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또 다시 동결하자는 의견에 본위원은 의원들 위상이나 회의에 걸친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