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궂은 날씨에도 우리 여성자원봉사대원 유순희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님들의 우리 위원회에 방청하신 것을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의 업무내용을 분리하고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였으며 서민경제, 일자리창출, 녹색환경 등의 기능을 보강하며 경쟁력 있는 조직, 일하는 조직, 서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조직 개편은 경쟁력 있는 조직, 일하는 조직, 시민을 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인재양성과로 통합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듣기 전에 이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98년도에 영주에 있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영주에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주시에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에 가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억지로 지금 자리에 자리를 찾고 여성회관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영주에 많은 여성들이 영주에도 여성회관이라는 건물이 서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거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위원들이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10년 동안 여성회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8년에 평생학습센터로 이름이 바꿨어요.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래서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이라는 ‘여성’자가 떨어져도 영주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생학습에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참 열심히 가꾸고 많은 회원들이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이름이 바뀐 지도 3년 밖에 안 됐어요. 지금 김주영 시장님이 있을 때 여성회관을 학습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학습센터를 3년도 채 안 지난 뒤에 조직개편을 해서 다시 인재양성과로 통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출발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계속해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평생학습센터 명칭이 소속을 평생학습센터에 명칭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3개의 현재 업무 중에 여성교육과 평생학습 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단지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직급이 5급 소장으로 있다가 6급으로 지금 담당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관리는 인재양성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면 이게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다소 위상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염려하시는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에 내용으로 봐서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번 주민복지 분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복지과에 담당계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 하나가 이 복지업무를 수행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과를 분리하면서 우리 영주에 여성들의 권익과 어떤 사회 기여도를 높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를 이번 기회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기존 있던 3개 계 중에 인재양성과에 인재양성 기획 분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평생학습 기획 분야와 그것은 통합을 해서 그것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 여성교육과 평생학습 기능은 그대로 평생학습센터에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5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는 저희들이 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5급 수에 정원을 TO를 별도로 증원을 시키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과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고 또한 여성분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과를 신설을 해서 일부 여성 정책분야에서 맡고 있는 현재의 업무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을 시키고 또한 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이 글로벌 교육 특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남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같이 기획을 해 주고 현재의 평생학습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조진성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 보면 여성가족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이야기 있죠? 오늘 보니까 방청석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 우중에도 참석을 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자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바뀌면서 평생학습이라는 우리 지역에서도 평생학습을 많이 가꾸어서 이게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 시민이 모두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또 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도 많은 여성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혹여 앞으로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최대로 강구를 해 주셔서 영주 여성들이 정말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자유롭게 평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여성들이 소외 받지 않고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엄마도 여성이고 집사람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현직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성들의 위상 부분이 다소 축소되고 또한 사기가 떨어질 수 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사실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축소되는 게 없고, 단지 일부에서 5급 소장이 있었을 때는 의사결정에 신속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사기에 따른 위상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장이 본청에서 그걸 해 주면 위상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존 평생학습센터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획 기능만 지금 보충이 들어와서 방금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또한 어떻게 보면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려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본청에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현재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내용 정리는 평생학습센터가 인재양성과로 통합되는 안으로 인해 혹시 평생학습센터에 기능이 약화되거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조직기구 개편을 시장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시정을 펼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런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조직기구가 개편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나름대로는 아마 고민 끝에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평생을 학교조직에 있다 왔습니다. 교육 관련에 있다 보니까 물론 교육부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이 기구개편안을 갖고 왔을 때는 본 위원이 평생학습센터라는 어떤 역할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인 요청이고, 학교교육의 어떤 한계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평생학습 교육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자칫 이게 혹시 본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재양성과로 같이 갔을 때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되지 않겠나라고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하러 오신 유순희 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분들이 오신 이유도 당초에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여성회관으로 출발할 때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걸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몇 년 전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비록 여성회관이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두루 남녀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좋겠다하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여성분들이 좀 서운함은 가졌다는 걸 나중에 저도 들었지만 아마 명칭 변경에서 서운함을 표현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재양성과로 했을 때 그 역할과 기능이 전혀 축소되지 아니하고 그 중요성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오히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용역비 예산도 세우셨고 지금 주민복지과가 여성가족과로 되는가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하는데 어쨌든 이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출발도 그랬지만 지금 주 교육층도 우리 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학습센터가 이 사회교육에는 주 고객층이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구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평생교육이 여성교육들이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전혀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그분들의 요구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짐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런 분들이 기우로 인해가지고 역할과 어떤 기능들이 축소되는 어떤 구분이 보인다면 이건 사회적인 변화 환경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됐는지 저도 지켜볼 일인데 과장님 한 번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 욕구는 대단히 빨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환경 변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방금 우리 김희자 위원님과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기구 개편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사회의 변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은 필요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나 우리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성분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언가 사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조직개편안은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김희자 위원님과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행정수요에 의해서 또 한 번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영주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이고 또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심 없이 정말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가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저도 고심 끝에 지금 질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어쨌든 발전적인 측면으로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름에 역행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짐할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충분히 더 확대되는 어떤 역할과 기능이 동반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자칫 운영하면서도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들의 교육측면이나 배려 측면에 사회적인 욕구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시에서는 저희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같이 동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역할을 많이 갖추어 주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떤 욕구와 요구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은 민선5기의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명칭만 듣고도 부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부서업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 중에서 과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일괄 질의를 다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경제팀이 경제활성화팀에서 일자리경제팀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업무를 보면 경제기획, 기업지원,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통계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이라는 명칭보다 그전부터 사용하던 경제활성화팀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당초에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던 과가 분과가 되면서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분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주민복지과 안에 들어있는 업무를 보면 복지기획, 재활복지, 생활복지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조사 이러한 업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분과한 여성 가족과인 경우에 여성가족과 안에 업무가 여성정책 업무와 경로복지,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의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 그 다음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안에 들어있는 업무를 보면 여성 정책에 하는 업무가 여성정책 및 복지, 그 다음에 여성단체활동지원, 아이돌보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관련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운영, 요보호아동 그 다음에 아동권리행사지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 및 복지, 여성단체활동지원, 가정문제 상담 업무 등 여성 관련된 업무와 아동복지와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족 관련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대변해보면 여성정책업무와 경로복지업무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 그 다음에 아동복지 업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과라는 명칭 보다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보면 치수방재과가 치수, 물을 관리하고 방재, 재난을 방재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업무가 보면 하천관리와 하천경관이 있고, 방재 민방위 재난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즉,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업무는 재난 방지를 위한 업무가 주 업무이고 또한 하천관리도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따지고 보면 하천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를 지금 민방위업무와 방재업무 그 다음에 하천관리업무가 전체 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영주시 재난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치수방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성태 위원님이 건의하신 과 명칭에 대해서 우리 조진성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명칭 문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명칭문제는 민선 시장으로서 앞으로 4년간 조직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단 정책적인 것을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으로 우리의 조직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시정의 의미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팀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활성화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가 있고 또한 통계분야도 각종 공장이나 기업에 종업원 수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업무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한 일자리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우리 저희들 상급기관에 기관 조직의 이름도 저희들 보면 일자리창출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의 모든 것을 함축을 해서 저희들은 영주시 민선4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일자리경제팀으로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장성태 위원님이 복지기획이라든지 재활, 생활, 드림스타트, 여성정책, 아동 정책 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부러지게 누가 봐도 이 업무는 여기서 한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기관에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참작을 하고 또한 시장님이 주민들의 복지과가 그대로 또 이렇게 완전히 혼란스럽게 다 없어져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로 두고 사회복지과로 두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는 좀 전에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에서 사실 큰 재난에 대해서는 다 업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저희들이 일선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치수에 대한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 관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업무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관리과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영주시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방재업무도 또한 여기서 보고 있고, 치수업무도 보고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물론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준비를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의 배경 설명을 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과 보다는 치수방재과가 명칭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 명칭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 물론 경제활성화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가 아니라 사실 과 안에 업무 전체를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팀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시부에서 그러니까 시 지역에서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포항시 1군데 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에서는 지금 영주시가 조직개편 안으로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한 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는 지금 도내는 포항시가 하고 있고요, 타도에는 경기도 화성하고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

다른 곳은 그렇고 경북도내에서 포항 1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포항은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넘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만 여성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할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성업무만 여성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과가 그래서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시에서는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회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뭘 말입니까?

과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 ……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항 이외에는 경상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선5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4기보다 좀 더 시민과 주민들의 복지에 좀 더 근접하고자 하는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4기 때에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5기 때는 무엇인가 다시 해야 할 여러 가지로 지금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죠?

예.

센터에 센터소장님은 지도관이시죠?

예.

거기에는 농업행정이라든가 일반행정, 시설직 이런 분들은 갈 수 없죠?

그렇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농업행정직과 농촌지도직입니다.

예.

이 두과가 두 계열의 업무 분장을 하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직렬 상으로 봐도 농업 행정이 거기에 포함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 우리 영주시에 농업이 지금 경제에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봐도 구제역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농업행정직들입니다. 농촌지도직들도 고생하시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니라 축산기술과 과장이 1차적으로 지금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영주 농업의 행정조직체계에 맞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선5기에 들어서 무엇인가 주민과 행정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자 하는 과정에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 상황을 보면 민선4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농업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 농촌지도직이 하고자 하는 일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모든 행정이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자체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가고 있는데 업무 수행하는 과정 중 일부 직렬에서 협조가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직 개편을 해서 이걸 오늘 조직 개편하고 한 달 뒤에 조직개편하고 하다 안 되는 것은 석달 뒤에 하고 이런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은 꾸려나가 봐야죠.

가급적이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행정이 갖고 있는 모든 일 또 농촌지도직이 갖고 있는 일 농업행정은 전반적으로 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농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농촌의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지도직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기술보급과 연구에 관한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에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두 파트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잘 만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금상첨화를 못 이룰 수 있는 조직개편 자체가 기술센터 전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나아진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직을 전문성을 살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금 현 우리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부농육성 사업 그리고 또, 6차산업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끌 어나가고 그것을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어떤 조직적으로도 분리도 분명히 지원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까?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부 과 간의 협조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업기술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렬이 농업직과 축산직 그 다음에 지도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지도직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직은 농림식품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따올 때는 국토건설부에 가고 또한 도시계획에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때는 그 분야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제 1개만 가지고 위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도직하고 농업직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 왜 시에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조직 개편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업직과 지도직의 그러한 단순한 계획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 축산 업무를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게 되면 4개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렀다가 농업기술센터에 일을 보고 또 농업 정책에 변화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을 보려면 시청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될 수 있는 일은 잘 되는 쪽으로 지금 가야 되고 조직개편이 조금 전에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어제 오늘,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장기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분장에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농업직과 지도직이 같이 근무를 하면 농업의 전반적인 필요한 것을 충분히 거기 가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한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면 과를 못 찾아요. 여기서 하는지 저기서 하는지 다 떠밉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업이 지원과 연구와 기술이 다 다릅니다. 다르면 분명히 업무분장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돼요. 조직개편 할 때 그러면 지원 농업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농업직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가지고 기술과 연구는 지도직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농민들이 바로 바로 찾아가는데 지금 가서 찾을 때가 없어요. 여기가면 A라는 부서에 가면 담당자가 잘 모르는데 지도 파트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한 곳에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직개편을 해서 농촌, 농업, 행정직을 농업직을 본청으로 이관을 안 해도 됩니다. 지도소에 근무를 같이 함으로 해도 좀 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속기관이 지역개발국으로 가더라도 근무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하고 업무성으로 같이 연관성을 하고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권한을 찾아주셔야 만이 농업이 발전을 하지 지금 이렇게 그냥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농업이 발전이 안 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현재 상황은 보기는 좋죠. 그러나 현재의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본 위원은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좀 더 뭔가 나아지자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냥 제자리걸음을 떼고 있는 농업 쪽에 현실이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님께 이번 기회에 조직 개편의 좋은 안이 있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중호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원인 농업지도관들의 조직 화합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일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금번 조직 개편안 때 그런 부분들이 개편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지적과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김희자 위원님과 노미자 위원님의 질의는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에서 제출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혹시 염려하는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그 부분들을 의안이 결정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민들이 부서 명칭을 듣고 부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부서 명칭에 부서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활성화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로를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로 수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재난관리과로 수정한다. 부칙 이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말씀하시오.

아까 주민복지과 있잖습니까? 지금 2개과로 나누어지면서 ……

노미자 위원님 발언을 저한테 해 주셔야 정리가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하고의 질의응답은 종료가 됐습니다.

방금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복지과에 과 분리되는 부분을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저는 여성가족과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합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 응답시에 본 위원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가 있어야 됩니다. 질의가 종료가 되고 난 후에 질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 의제로 삼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중에서 말씀하셨던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존대로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함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여성가족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자라는 장성태 위원님 동의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동의한 내용을 여성가족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하자라고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만요. 노미자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과 관련 되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의 4가지 중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치수방재과를 수정하자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자리경제팀을 경제활성화팀으로 바꿀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동의에 제청이 없어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다루기 전에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안번호 제36호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매각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매각 2010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 중심 지구에 편입되는 자연휴양림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업무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립테라피단지 우리 시에 예천하고 경계선에서 하죠?

예, 같이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시행 시기가 언제쯤부터였습니까?

경북도하고 영주시가 테라피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 준비를 한 것은 2008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하시고, 2009년도에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국립소백산 옥녀봉 휴양림이 편입이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구역으로 설정은 되었습니다.

당초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죠?

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옥녀봉 휴양림도 시설물의 일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유재산부터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처음에 ……

예, 집단시설 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유재산은 전혀 변경이 안 됐죠?

예, 한 분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이 백두대간사업을 할 때 당초에 산림청에서 우리시에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일단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은 늘 염두에는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시에서 매각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계획 현재 단계에서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각을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일단 구역 설정이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구역설정이 다 되고 나서 1지구, 2지구 지구별로 해서 사업이 거의 예정은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2008년도에 영주하고 예천 권역으로 해서 테라피단지 구역이 정해지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2009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준비를 하면서 휴양림 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기본계획 다 했습니까?

금년 11월 달에 산림청에서 거의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했을 때 우리 옥녀봉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는 전혀 매각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매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을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시설구역에 넣어서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됐었고,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구역설정 그 위주로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역 설정할 때 옥녀봉자연휴양림과는 별도로 휴양림 시설로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산림치유개념으로 해서 치유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계속 기본계획서 상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애초 영주시에서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이 당연히 매각이 돼야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구역을 설정할 때 그 밑에 하단 입구 쪽에 있는 수용골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휴양림만 빼내가지고 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집어넣으면서 구역을 같이 설정합니다.

당초에 백두대간 국립테파라피단지를 할 때 우리시도 국립테라피단지가 확정이 되면 옥녀봉자연휴양림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테라피시설단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기본계획이 우리 시에 1개도 없는 상황에서 2010년도 12월 달에 와서 지금 이걸 산림청에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 지우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매입을 하겠다는 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서 11월 22일 산림청에서 우리시에 정식으로 매각요청 공문이 접수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다 했다고 했죠?

예.

그럼 지금 자료 다 나왔어요?

산림청에서 자료는 아직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했는데 왜 배포 안 해요?

산림청에서도 지금 예천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아직까지 자료를 공식적으로 유포를 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했고 발표는 아직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 일정은 잘 모르겠네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구지정 용역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해서 내년 4월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테라피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지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4월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산림테라피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을 매각요청에 의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책사업이니까 영주를 위해서 테라피단지에 거대한 휴양림 만드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격이 너무 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토지가 얼마씩 나와 있습니까?

평방미터당 519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519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대로 지금 산출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지가대로 저희들 참고자료로 만들고 감정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은 윤곽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추정해서 가감정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연도별로 해서 관광산업 따져서 산출된 근거에 준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산림테라피단지에 오는 것도 좋지만 시유재산인 휴양림을 매각하는데 서 욕심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영주시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회사에 제시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는 인맥을 통해서 감정료를 정식으로 지불을 하고 감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정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국유림관리소에 산림청에 매각을 위해서 원 감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목 하나라도 세밀하게 해서 그 근처에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미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것은 감정회사에서도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감정이 시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휴양림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년 4월까지 테라피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구역 안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고 지금 저희들도 봐서는 종래에는 휴양림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테라피단지에 한 시설부로서 ……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가격이 싸서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 여기는 안 한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영주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의 적정성이 안 맞아서 안 팔겠다고 하면 주요시설이 예천 쪽으로 가게 됩니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검토가 꼭 그렇게 된다라기 보다도 문제가 조금은 이태까지 산림청과 쌓아온 신뢰도 그런 면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 적어서 버틴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다시 제2안으로 이쪽으로 안 하고 저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까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경영인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영주시 재정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얼마 더 받아서 영주시에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본 감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매각을 하게 된다면 매각을 많이 받아서 국책사업이 우리가 영주시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순하 위원님 질의에 가격이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과 보상해 주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지구지정을 했더라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매각이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국책사업에 지구지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 대집행을 위해서 강제 수용을 다 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시에서 산림청에서 당초에 계획한 시설물 배치가 지구지정을 ……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보상해 주고자 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그걸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중앙정부 시행청인 산림청에서 이 사업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라고 질의를 ……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옥녀봉 자연휴양림이 몇 년 됐어요?

98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에 산림청에서 22일자로 매각 요청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게 오면서 혹시 시에서 역으로 이것을 존치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 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 유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

지금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시로 봤을 때는 우리 재산적 가치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구지정을 할 때 만약 이 테라피단지가 이게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외적으로 이걸 제외시키고 지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최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 지금 노력을 전혀 안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저 본 위원도 생각이니까 지금 만약에 힘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요청 온다고 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 입장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천상리에 테라피단지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도 가능하면 편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산림청의 건의도 있었는데 사실상 어느 구역을 설정하면서 한 부분을 떼서 따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 구역설정을 전체를 ……

이것은 거기에 앞서서 사업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이미 9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재산적 가치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둘러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을 위하여 영주시 소유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을 산림청에서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영주시 관내에 국비 전액으로 조성 계획이 있는 국립테라피단지로 인해서 휴양림 매각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보면 우리 영주시 관내에 이런 대단위 테라피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주시에서 행정적 재산적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백산 옥녀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주시에서 공유재산 중 중요한 재산중의 하나고 또 산림청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온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매각계획을 세우고 우리 영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안으로 접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기에 그 답변을 대신하고 추후에 소백산 옥녀봉 휴양림을 매각하지 않고 우리 영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영주시에서 다른 휴양림 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지 또 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했을 경우에 장, 단점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장도 기존 우리 영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백산 옥녀봉 휴양림을 테라피단지 안에 들어가지만 그게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영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지금 단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 건물 및 부지매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과 검토한 결과 봤을 때 기본계획만 수립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쳤고 지금 명세표도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아직 안 나왔고, 지구조정도 확실하게 내년 4월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아무리 국책사업도 좋지만 국립테라피단지에 대한 산림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변경안은 심사보류 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