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우순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심의하여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용진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순하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민간참석자 실비보상 이 내용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의회에서 회기 중이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듣고자 할 때 민간인을 참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인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은 1회 참석시 7만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방청을 원하는 방청객이 아니고,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때 여비를 1인당 7만원씩 줘야 한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보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을 참석시켰을 경우에 7만원씩 나갑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237페이지 의원 세미나 연수 등 의정추진 여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사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국내라든지 관외에 출장을 하셨을 때 대부분은 의정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을 해서 관외에 나가거나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3,528만원 이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예산은 얼마 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2011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을 올해 써보면 2011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걸 예측해서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많이 세워서 예산을 남겨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개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익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자체 연수나 행사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비용은 다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이건 900만원이나 삭감 됐잖아요? 1,000만원 예산 이였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90% 넘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6대 의회 개원행사 및 오리엔테이션 개원행사야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연수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여기도 500만원 예산을 남기고 한 걸로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2011년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정회
10:33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