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김용범 위원입니다. 예산 15억 편성된 중에서 원래 교육청에서 50%, 또 서울시에서 30%, 우리 자치구에서 20%를 분담하는 걸로 무상급식 추진하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30%인 서울시가 문제예요. 30%를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진행상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15억을 편성한 그 돈이 원래 교육지원과장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 내용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실시할 때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게 약 18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18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5억이 책정됐어요. 15억이 책정됐을 때는 이게 분담비율 20%를 적용치 않고 서울시에서 분담해야 될 30%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계사업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시에서 부담할 30%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 30%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30% 예산이라는 것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뒀을 때 30%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지원해 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1개 학년, 지금 예산안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희들이 4학년 3,670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았던 시절은 아닌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5:3:2로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즈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개 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최종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무상급식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부담 안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1개 학년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것은 고학년으로 할 건가, 저학년으로 할 건가 고심하다가 4학년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6학년까지 예산이 그 비율을 지켜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18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6학년까지.

예.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학년 한 학년을 한 학년마다 15억 계산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치구에서만 부담하는 게 15억, 한 학년을 부담하는 게 15억이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6학년까지 18억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그 예산을 몽땅 부담하겠다?

아니죠. 제가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지금 22개 자치구에서 3개 구는 우리처럼 1개 학년만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20개 구는 전체 예산의 20%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학년 20%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 1개 학년 예산 편성하는 게 더 실익이 있는가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처럼 1개 학년만 예산 편성한 구를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1개 학년만 2,270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가 1개 학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학년을 편성한 구가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실제인 게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행처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몇 % 지원됐죠?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초등학교에서 혜택 보는 사람이 12%인가요?

12%가 안 됩니다.

12%가 안 되나요?

우리 한 학교에 10명씩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0.7%로 되어 있습니다.

0.7이에요?

예.

이 내용이 양쪽 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가지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학년마다 전체적인 부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또 저희들처럼 점진적인 급식을 실시하자는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따라서 0.7 했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현황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운영의 묘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떻겠냐라는 것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15억을 편성했습니다. 1개 학년을 주기 위해서 15억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게 되면 1개 학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개 학년만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15억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어쨌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년 가지고는 지금보다도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0.7%가 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15% 정도나 한 12, 3% 정도의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학년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수를 더 넓혀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430명을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7개 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나마 312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은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개 학년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들은 1개 학년에 대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더 약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예산을 20%씩 반영해가지고 이번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그보다는 좀더 여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로 봐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1개 학년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15억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물론 담당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누가 그걸 안 합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교육청에서 어차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 형편도 고려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4학년 전체를 먹이는 것보다는 4, 5, 6학년 중에서라도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을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급식실시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개 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에 4학년 1개 학년을 지원하고, 그러면 나머지 5학년, 6학년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우리가 이번에 학교당 10명씩 했던 그 부분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4학년 전체를 무조건 실시하자. 그리고 5, 6학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저소득층 자녀에만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중학생들도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년 이후로 가보고······.

무상급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당 10명,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주자고요?

50억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도 50억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고등학교도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좀 폭넓게 지난번보다는 비율을 좀더 높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각 학교급식과 관련한 15억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마치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15억이라는 돈이 커서 그런 건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아이들 급식을 공급해 주는데 한 학년 더, 4학년 먹여주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15억을 꼭 여기다 쓰지 말고 다른 데 쓸 데가 확연하게 꼭 더 급한 곳이 당장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사인데 과연 진짜 이 문제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이만큼 첨예하게 깊이 있게 한 다른 분야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용범 위원님께서는 방금도 발언을 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6대 의회 들어오셔서 남부교육지원청의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에 사진과 함께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갑자기 요 몇 달 되는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180도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지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가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 의지가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나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질의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무상급식추진자문단 위원장에 제가 본의 아니게 선출이 됐는데 그 자리에 같이 함께했던 교육지원과장님도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가, 무상급식 그 자리에 왜 추천이 됐는지 사실 모르고도 갔어요. 모르고 갔고, 회의 연락을 받고 공문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천이 됐고, 또 어떤 회의인가 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 날 회의를 참석했는데 어떻게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출직이 맡는 게 좋겠다란 교육장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구로, 금천, 영등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천구는 의회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구로 여성의원 분하고 저하고 구의원이 세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추천하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면 실시는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여기에 계시니까 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맞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고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회 의원께서 반대론자가 맡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13명이 계셨는데 박수를 쳐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또 인사말에도 지금 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첫날 모여 다행히도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끝났고, 그러고 났는데 회의도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런 우리 조례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결이 됐죠, 조례안?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책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며칠 안 가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위원장 사의를 하고 왔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으로서 들어와서 무상급식 무슨 자리가 탐나가지고 무상급식 그런 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것 맡았던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무슨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것만큼은 소신이 확신해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란 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말씀드릴 게요. 왜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중에서 반대하는 저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같은 의원으로서 옳지 않다고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토론을 위해서 늘 모이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100% 한 쪽으로 찬성이 가거든 반대가 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내가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가요, 교육지원과장하고도 만나고 숱하게 대화도 했습니다. 4학년 외에는, 15억이라는 게 4학년 전면 급식 실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 듣고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정책이 꼭 이것 아니면 저거여만 됩니까, 꼭 그래야만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저를 무상급식 반대론자라고 몰아세울 거예요. 제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것, 전면적으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를 싫다고 그랬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 역시 구정에 대한 정책 나름대로 저도 제 생각이 있는 거고,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회의에서 그런 마음 가질 때는 언제냐고, 제가 그것도 사석에서 한 번 해명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건 한 사람이 수립을 했다 해도 우리 41만하고 관련된 정책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찬성과 반대도 서로 토론을 격하게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민주주의이고요. 저는 그런 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영등포구만 문제가 됩니까? 서울시에서부터 문제가 돼갖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서로가 처음부터 1,0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하는 게 원만히 합의가 됐다면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토론을 벌여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저 역시 어려운 학생들 비롯해가지고 어린 학생들 커나가는 데 있어서 친환경 급식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론자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 위원 추천은 누가 했죠?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고?

예, 몰라요.

무슨 위원회란 명칭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모르죠, 나는 별도로······.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추진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금천, 구로, 영등포 교육지원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각 구의회 구의원님 한 분씩을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내일모레가 회의인데 우리 구에서 누가 가시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영등포에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그래요. 통보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기는 가셔야 할 텐데 어느 분이 가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청에 갔더니 우리 김용범 위원님이 와 계시고 구로에서 여성위원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금천에서는 의장님이신데 회의 시작한 20분 후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이 맡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위원장으로 호선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사말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론자인데 내가 위원장을 맡아서 잘 된지 모르겠다. 그러나 회의는 중립적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니까 구로에 계신 여성 위원님이 반대론자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회칙 같은 것을 하나 정리하고 그러고 종결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의원 대표로 추천을 위원장인 제가 모르고, 아니면 의장님이 했든지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거기에 김용범 위원님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고 누구······.

저는 몰랐고요, 회의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회의도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여성인력개발 남부센터 개관식하고 같이 겸했고, 그 소장이 저한테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만 하고 사실 저는 이쪽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추천됐는지 한 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됐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수 조정 중에 다시 속개한 것은 집행부의 설명도 보충적으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우리 의원 간에 지난 금요일날 8차 회의에서 의견 조정을 하다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 질의토론을 자유롭게 자유토론 형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하나 창출하고자, 뭔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공개적으로 난상토론 형식으로 회의 진행을 한 번 해보고자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 김용범 위원님께서 추진위원단의 위원으로 선임이 된 과정도 본인이 어떻게 의회에서 추천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정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무시하는 의회가 지금 한나라당 8, 민주당 8명이 최초에 출범을 해서, 또 무소속으로 있던 의원 1명이 6월 25일가요, 한나라당에 입당을 함으로 인해서 9 대 8의 의석수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추천의 고유 권한은 일단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위원회는 또 윤동규 행정위원장이 분명히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 배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상의 없이 누가 그것을 지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독단적인 행위를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한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의회가 이런 파행을 가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그 위원회 추천 알고 계셨습니까, 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정말 위원장을 뽑아놓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급식 문제는 학교 하나의 운영의 묘수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되면 중학교까지도, 지금 육성회비도 무상으로 하는데 급식 무상으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아직까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 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의무감을 우리 어른들이 채워줘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범 위원임께서 지난번 구정질문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도대체 포퓰리즘이 어원이 뭐고, 뜻이 뭔지 며칠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원을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이중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은 휴가 내버렸잖아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서울시 지난 4년 동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본인의 공약사업이죠, 정책을 한다고 해서 내세웠던 사업들, 한강르네상스사업,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가릴 말, 해야 되는 말, 언어 이런 부분도 좀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죽 했으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다 점검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어린이에게까지 비춰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가 6위입니다. 강남, 서초, 종로, 중구, 송파 그 다음에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6위인데요. 이번에 급식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대해서는 다 15억 미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뒤떨어진 구에 대해서는 양천이 42억, 제일 많이 편성했습니다. 강서도 31억, 성북구가 30억, 12개 구가 예산 편성을 우리 구보다 많게 했습니다. 또 마포만 15억으로 우리하고 동등하게 예산 편성을 했죠.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편성의 내용을 또 분석해 보면 다음 20%를 또 주겠다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동작, 강동구에서는 1개 학년만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가 3,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지만 불과 0.5%도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첨예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여야라든가 당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의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적인 급식문제였지 급식시설은 추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전교생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배식을 받아서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상황은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의 학교여건상 급식시설이 배식에는 문제가 없죠. 단지 전 학년이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못한다는 이런 논리가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배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런 급식, 배식까지도 또 시설까지 더 우리가 노력하고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 시원들께서 큰 몫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번 급식 자체가 정말 타구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 자녀들만 혜택을 못 봅니까? 제도적인 보완책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또 있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환경적이나 시설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비와 함께 더 노력한다고 하면 이런 급식시설 개선문제도 조만간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면 당연히 전철 무임승차하시죠. 또 중학생이 되면 학교 갈 아이들이 또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우리가 더 한층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상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급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영등포에 태어나는,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는 토론도 좋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주시기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 어떤 결론적인 도출이 됐을 때는 정말 그 결론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하나로 되는 그런 과정으로 모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인영 위원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 한 번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드려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당이 어디에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무 자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부문별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여야 쟁점 중 한 가지를 보면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그 중에서 토목 예산, 지역 예산, 힘 있는 의원들 다 가져갔잖아요? 그 돈 몇천 억만 안 가져갔으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예산 그대로 집행됩니다. 영·유아들 예방접종 하고. 국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 추천이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의장이 의회에 왜 있습니까? 의회를 원만하게 잘 끌어갈 수 있는 의무감이 있는 게 의장이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님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소속 위원이고.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을 배정할 때는 본 위원도 위원장을 해봤지만 당연히 해당 소관 위원장에게 먼저 한 번 물어라도 보고, 아니면 후에라도 이렇게 위원을 선임했다 하는 얘기라도 해야죠. 그게 무슨 의장이에요? 의장의 위치면 나머지 의원들 다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게 의장입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지난 금요일날 끝나야 될 부분도 못 끝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정말 더 중재해 주시고 앞장서서 논의해 주셨다고 하면 아마 상임위원회 예산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님 취임하시고, 부의장님 취임하시고, 운영위원장님 취임하시고, 각 상임위원장 취임할 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회를 위해서, 41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민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지금? 어떠한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잘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한 3년 6개월 남은 의회가, 초심, 초심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6·2 지방선거 때 다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심판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사회복지······.

그러면 사회복지가, 아까 그거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하는 얘기 일단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아까 오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제가 안 했잖아요?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러 사회복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잠깐, 지금······.

위원장님이 취지를······, 잘 합시다.

잠깐만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서로 왈가왈부해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권 위원님!

발언하시려면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권을 득하고 얘기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물론 이 한 가지 얘기를······.

예, 간단명료하게 예산 과정에 관계되는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은 줄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급식예산에 대한 과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문제하고 우리 급식문제하고 연관되는 건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5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적다면 적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25개 구에서 상위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개 구가 예산편성을 저희보다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한 구도 있고 저희보다 못한 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6위 구의 현 위치로 봤을 때는 15억은 대단히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하다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행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거지 완전무결하게 모든 것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건 없어요. 정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구더기가 낄까봐서 절대 장을 담글 수 없다고 그러면 장 못 담그는 거예요. 복지예산 한번 세우면 줄일 수 없다 했는데 줄일 수 있습니다. 해봐가지고 안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년에 밥 주다가 내년에 밥 안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줄 수 없습니까? 이게 무슨 4대강사업처럼 한 번 했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경제실정에 맞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급식을 하자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복지를 그래도 앞에 내세우는 영등포구에서 적어도 6개 학년 중에서 한 학년 정도라도 책임을 지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놔두고 초등학교 6개 학년 중에서 그래도 한 학년 정도 책임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15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우리가 다 부담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부담 액수가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체 학년의 퍼센트(%)대로 우리 지분을 했을 때는 18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20%로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억 한 개 학년만 찍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저학년으로 가다보니까 15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이 잘 되고 또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가고 OECD 국가 중에서 전체적인 편향을 보면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것, 무료로 타는 것, 당연히 타도록 해줘야죠. 그 분들이 젊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의무교육 시키면 보편적 복지예요. 이건희 삼성그룹 아들도 초등학교 돈 안 내고 노숙자 아들도 돈 안 내요. 이것이 국가의 몫입니다. 무상교육 시키고 의무교육 시키는 학생들한테 한 학년 밥 한 끼 주는 것 갖고 이렇게 인색하게 이것 가지고 모든 의회를 전체 지금 마비되다시피 여기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15억의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더 정책의 우선순위에 배정해야 된다는 예산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다른 정책적 선을 그어놓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됩니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막으려고 태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진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산 심의를 한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정략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예방접종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보편적 복지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2만 불을 넘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 옛날에 어렵고 힘들던 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씨앗만큼은 남겨놓고 먹었어요. 배가 고파 굶어죽어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은 먹지를 않았어요. 옥수수 하나도 씨앗은 제일 좋은 걸로, 또 씨앗에 쓰는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진짜 고이 간직해서 다음 해 봄에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후세들에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생산적 복지고, 생산적 투자입니다. 내 아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 아들 둘 있습니다만, 저는 바지를 기워서 입어도 자식한테는 돈 달라면 주고 싶고 뭐라도 공부한다면 좋은 학교 등록금이 비싸도 가르치고 싶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그것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후세에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밑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총명하고 건강하게 이 나라를 지켜줘야 우리나라의 장래와 미래와 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돈을 도대체 삭감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목적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의회를 밖에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정말 저 사람들이 주민이 낸 세금을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제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면 1년 동안은 묻지마로 도와준다는데 지금 구청장 취임하고 신규 예산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중심 영등포’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1개 학년 15억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화합의 길로, 또 우리 후세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 현장에서도 각별히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던 사안이니까 이 15억 급식예산 줘가지고 큰 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크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 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4대강 사업처럼 한 번 해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확실한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인영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본 위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 정말 유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어떤 욕심을 내고 그러한 명예욕에 의해서 그런 위원장직을 맡았다는 것도 결코 아니고 또 그런 위원회 추천 자체도 본인하고 상관없이 이뤄졌다라는 것. 이 시간 이후로 무상급식에 관해서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단 나오면 본 위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지난 번 조례안부터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회의 방식이 너무나 한 쪽으로 주관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또 조율이 안 되면 사후 막상협상까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죽 들어보시면 마치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교육시키는 듯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어려운 선거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왜 내가 구의원을 나와야 되는지, 구의원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힘든 선거과정을 통해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구정에 관한 견해는 각자 위원님들 몫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구민이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한 목적을 놓고 거기에 강요를 하거나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듯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4년간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또 우리 초선 의원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도 헤아려주시고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은 저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도 그 틀에서 벗어남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단지 이 학교급식과 이 예산과 관련한 예산 이것 하나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과정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난상토론 식으로 서로 상호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론하고 또 집행부에 더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서로 원탁회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도 위원장을 떠나서 한 사람의 개인 자격으로 소견을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든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자부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난상토론의 형태로 서로 자기의 소견을 속임 없이 개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위원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했던 거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범 위원님하고 고기판 위원님, 오인영 위원님, 윤동규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분은 이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나머지 네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점심. 아니, 나머지 네 위원님이 지금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여러 번 기회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한 마디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인내가 없어서 수양이 부족한데 남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얘기를 죽 듣고 경청하고 기다려 준 분, 위대하신 네 위원님들한테 존경의 뜻에서 잠시라도 기회를 주고 우리가 정회를 해야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먼저.

본 위원은 구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있었고, 주부의 입장이었고, 또 활동하는 엄마의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급식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처음 학교에 급식 시작할 때부터의 과정을 엄마의 입장으로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급식시설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줘야 그게 순서에 맞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급식을 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중학교 급식시설을 가봤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된 학교도 있고 식당이 준비가 안 된 학교도 있는데, 배식하는 게 문제가 된다, 배식하는 돌보미가 필요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급식하는 그 비용으로는 아이들한테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만 배식도우미가 필요합니다. 2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배식을 못할 경우에는 그전에 보면 엄마들이 비용을 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엄마가 와서 해 주든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배식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배식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느 당이기 이전에 학부모 입장으로 또 바깥에서 본 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영등포구의 어린아이들이 좀더 좋은 급식으로, 다른 구에서 다 하는 급식을 받고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견차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를 봤을 때 저는 좀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이전에 우리 영등포구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혜택을, 또 권리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행정위원회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지난주에 매듭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 현재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도 다 갈라져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 구가 상임위를 통과한 데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3개 구인가가 일부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게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 국한되어 우선 제일 시급한 과제는, 타 구 사례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각자 의견을 들어보면 서로,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 23개 초등학교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 서울시가 지난번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한 게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민의 73.5%가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전 국민의 73.5%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 영등포 구민들, 영등포 학부형들께서 실제 지금 원하시는 게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신 것을 보면 교육시설 개선이 우선이다, 또 여러 가지, 15억 책정된 예산은 지금 우리 4학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급식 추진되고 있는 거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수혜 혜택이 학생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시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학부형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한 서너 가지 안을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이것을 해서 그 판단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 하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현도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다음 권영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이 정책은 누가 만든 겁니까, 과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 이 안을 들고 나왔는데 왜 누가 했는지를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제정하던 그 상황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따질 사항도 아니고.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 2, 3학년 외에 저학년이라고 했습니까?

1, 2, 3학년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인원이 많고, 학생 숫자가 많고 저학년일수록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일보 10월 9일자 신문입니다. 3개 학년만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개 학년을 더하겠다. 그래서 4학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14억 9,0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15억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급식기준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식기준이 뭡니까? 식자재가 제일 큰 게 되겠고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식을 왜 하느냐고요?

그것은 애들이, 지금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걸 질문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식을 왜 하느냐면요······.

밥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여기서?

화내지 말라고요, 지난번처럼 답변하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 먹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조례 개정할 때 다 물어보시고 답변 다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아, 무상 빼자, 그 다음에 친환경 빼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다 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친환경 무상 빼 가지고 학교급식 조례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예산을,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데 다시 지난주 금요일로 되돌아가가지고 지금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나오는 것이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유 없는 예산을 잡습니까?

자!

아니, 더 해야 됩니다. 왜 애들 밥을 먹이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저한테? 예? 담당 과장이 밥 먹이는, 그런 걸 질문을 하실만한 걸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질문을······.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감정 나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해서······.

지금 그렇게 답을 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감정을 내고 했습니까? 보통 급식이라는 것을 보면 애들 편식이나 영양공급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식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없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라고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애들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어떤 조사에 보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애들 성장기에 있는, 신체적으로 제일 성장이 빠른 기간에 있는 중학교 애들이 제일 급식이 우선이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답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나 선택적 복지 얘기도 저는 여러 가지로, 어느 누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도 있고 선택적 복지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급식이란 게 어디를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 꼭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어떤 생각을 피력한다 뿐이지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게 좀 언짢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언짢게 표현을 하시면······.

그런데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참 구구절절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속 태우는, 애 태우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서로 하고 싶은, 또 속에 있는 말들을 다 꺼내서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께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방안도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정회하고 난 다음 원만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속마음에는 어린이를 위한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들은 한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결 같음을 막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서로 협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쓰자는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15억 예산을 학교 교육 쪽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큰 이견이 없죠. 없는데 현재 급식으로 꼭 써야 되느냐, 또 급식으로 쓰더라도 급식으로 하지 말고 교육경비로 옮겨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회 중에 많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방법의 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옛날에 콩이 세 말이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서 그 콩 세 말을 똑같이 아들한테 한 말씩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그 한 말을 어떤 아들은 두부를 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콩나물을 길러서 먹고, 어떤 아들은 일부는 먹고 일부 남겨놨다가 내년에 콩을 많이 심어서 많은 수확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게 쓰는가?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쓸 돈, 학교 교육을 위해서 쓸 돈 15억이라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의 정책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상호 토론, 그리고 또 집행부의 추가 답변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중식을 하고 다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