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저희는 예산액 75억 4,086만 4천원, 기정예산안 75억 3,935만 8천원보다 15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 감액사유로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38페이지 산업단지 안내책자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계상됐었으나 저희가 아직 산업단지가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할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일단 올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도 325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운영비에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수리나 이런 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 민간경상보조 예산테크노밸리 문화재 조사비 이것은 도비에서 3,286만 3천원을 문화재 조사비로 추경에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투자유치 139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유치 주민과의 간담회, 민간유치 주민 현장견학 이런 것도 아직 사업 순기가 저기해서 아직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에서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우리가 6억 8,997만 6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추모공원에 설치를 하고 2억 3,100만원이 남아서 이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해서 34.5㎾ 고정식으로 국비 잔액 예산잔액 가지고 내년도 4월까지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에 국고반환금에서 축산바이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이것이 예산보다 220만 4천원을 덜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은 1%의 예산으로 해서 이자까지 해서 국가에 7억 1,143만 2천원을 반납하고 남은 돈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 중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 7,653만 5천원을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액과 함께 이렇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시기 미도래로 이게 예산농산에 지원할 1,800만원인데 이월해서 이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그 밑에 예산 테크노밸리 문화재 조사비도 2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3,286만 3천원을 이월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도 방금 본예산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4월까지 추진을 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덕시장 홍보 간판설치는 1회 추경에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시장 상인회와 협의관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 침하지반개량공사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령이라든지 토취장을 지정하고 사업이 착수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 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와 응봉 농공단지 취수탱크 보수공사 이렇게 2건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CCTV가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공공으로 설치하면 행안부까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협의회 자체 공사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또 그 밑에 취수탱크 공사도 응봉에 있었는데 그것을 공법을 달리하면 또 저희 예산 잔액과 이렇게 합의하면 좀 저렴한 공사비로 할 수 있어서 예산안을 삭감코자 합니다. 중간에 삽교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느라고 40억원을 차입해서 썼습니다. 그간 25억원 반환을 했고 15억원중에서 8억원을 반환금으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했던 것을 이것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1회 추경에 꼭 해야 한다고 전부 꼭 해 주셔야 한다고 보니까 여기 전부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거든.

예.

그 왜 그렇대요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

그때는 꼭 해야 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한 건데 공기도 부족하고 또 추경이 올해 늦다 보니까 그것을 확보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저기가 지장이 된단 말에요. 앞으로 과장님들 절대 이월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언제고 지적사항 아뇨. 명시이월 또 불용처리 이거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0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2,500만원보다 10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장비유지비, 밀렵지도단속 차량 임차료 및 보험료, 밀렵지도단속차량, 14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2009년도보다 음식물 처리량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을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도 운영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220쪽,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원으로서 전년도까지 예산액은 9억 3,600만원에서 지출은 9억 3,200만원 지출해서 지출잔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20억 2,3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액은 1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후 예산액은 8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8억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3억 6,900만원이고 2012년도이후 예산액은 2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로서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12억 2,0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3억 1,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군비가 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저희가 부담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몇 건 되네요 명시 이월한 게?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이쪽에 삽교 두리 이거 1건이에요.

예, 1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못한 거요.

예, 군비가 재원이 부족돼 가지고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2개 사업은 대술과 신양과 봉산.

마지막 추경에 확정됐는데 이 군비가 밑에.

그 사업은 예산 부기상 그 맞추기 위해서 표시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표시된 사항이고 실질적인 것은 확보를 못했다.

예, 현재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표기된 거고 실제 대술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비가 앞으로 4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사업을 어째 예산을 못 세운 거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정리추경에 이번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할 계획인데 거기에 확보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 사항이라 부득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우리 정리추경에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불가항력일세 그럼.

예.

하여튼 앞으로 과장께서 이 명시이월이나 또 불용처리 될 수 있으면 없는 그 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2010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 1,986만원보다 3억 7,300만 6천원이 감액된 304억 4,6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액 12억 928만원에서 2억 1,260만원이 감액된 9억 9,680만원을 정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고 국·도비 조정액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직접지불사업 직불금도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2,446만원이 감액된 8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각 농협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만 보험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4,281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5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수매지원은 품질관리원에서 대술지역에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에 대한 폐기처분에 대한 보상금 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억원에서 3,200만원이 도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6,8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사업 육성사업에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제1회 추경에 기금과 도비가 지원돼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4억 6,02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도 국비가 선정돼서 응모에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가 22억 8,684만원과 도비 1억 7,523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군비가 미 부담돼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사업 역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재단지원금 2억원과 군비 1억원이 계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농산물 유통체계관리에서 사과수출 활성화 사업은 광특회계 신활력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5,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수출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은 54쪽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9억 6,2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수입이 14억 2,800만원, 지출이 9억 9,900만원, 4억 2,900만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 말에는 23억 9,1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에서는 2010년도에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융자금이 이제 3년이 지나서 거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융자금이 회수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8억 7,331만 8천원으로 수입이 됐고 예치금이 19억 6,211만원이 예치금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5,424만 1천원이고, 총 33억 8,966만 9천원이 증액돼서 수입으로 증감액이 13억 3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20억 8,650만 6천원에서 지출은 33억 8,966만 9천원이 지출했기 때문에 13억 316만 3천원이 증감됐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지출과 예치금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세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34만원이 증가했고, 융자포기금액 환수 및 대여금 이자수입이 8억 4,121만 8천원이 융자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3,960만 5천원입니다. 지출 세출예산은 사무관리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가 924만 4천원이 감된 금액 1,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육성자금은 2,0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예치금은 13억 3,240만 7천원이 증가된 23억 9,104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까지 계에서는 총 계 말씀드리면 61억 3,304만 8천원이 됐습니다만 그 금액은 융자금이 회수된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 조성액은 시군비와 이자수입인 46억 5,962만 5천원과 2억 3,086만 2천원인 48억 9,048만 7천원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37억 4,200만 5천원이 집행돼서 23억 9,104만 3천원 예치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예치되는 23억 9,104만 3천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이 사업이 4건이나 되네요. 이건 1회 추경에 다 확보된 저기인데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이 당초예산액에 이게 사업이 책정된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또 기금 국·도비가 지원돼서 이 지열난방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가 부담이 안돼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켜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면 뭐 하러 1회 추경에 돈 없는데 이것을.

사업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책정이 중간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군비 1억원하고 이 1억원은,

재단지원금은 별도로 2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자담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기부족이요.

예, 지금은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이 사과수출단지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도.

이거 광특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인데 왜 이건 저기에요.

이게 사과 수출이 금년도내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 같은 때 돈 확보 안 해도 되겠네.

그때부터 해서 수출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조금이라도 했어요.

사업순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그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도 가능한 이 명시이월사업은 앞으로 군의원님들 중점 이것을 지적하거든요. 불용 처리하는 거 하고 명시이월 이거 꼭 많지 않게 해 주세요.

예.

불가항력이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명시이월 않고서 그 해에 그냥 정리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5쪽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산림병해충 농약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돌발해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약제 값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박스에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이 5,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 곤파스 피해로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호수 10본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박스에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 7,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구제역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재료비는 이것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소독약이라든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맨 위에서 네 번째 승마용 사육료 지원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핵군우단지 사업은 그 밑에 아래에서 네 번째 박스입니다. 한우 핵군우단지 사업은 이 사업은 우선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한우 핵군우 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축 중에서 가장 형질이 우수한 그런 계란의 노른자 핵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아주 형질이 우수한 그런 집단만 모으는 모아서 사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그런 우량한 집단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우리 예산군에 공급하는 이런 목적으로 2억 8,000만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에 1억원을 감한 것은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청보리등 재배가 사실 수확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억원을 감하고 이에 1억원을 그 밑에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실상 돌려서 중앙으로부터 쓰도록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159쪽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명품화 한우 사육 기반조성으로 2억 8,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은 축협이 할 수 있는 축협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조사료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사료 물류기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축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지 등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사회를 여러 번 걸쳤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기 어렵다는 최종적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0쪽입니다. 230쪽 두 번째 칸에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청양에 있는 충남축산기술연구소가 수정란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만 구제역 관계로 모든 가축이 살처분 매몰되는 관계로 생산이 중단돼서 이 사업을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사업기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이 10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맨 위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은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원 사업인데 1회 추경에 국·도비는 편성됐습니다만 지금현재 군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2회 추경에도 이 사업을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광시 한우 육가공 공장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부지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관계로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확보와, 그 다음에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지연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은행특구지정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용역관련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기가 부족함으로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산림축산과가 제일 많네요?

예, 조금 많습니다.

9건이나 되네요.

예.

아니, 이 은행 저기 2,800만원 용역비도 그때 이거 안 된다고 예산이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꼭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용역 주는 데도 무슨 공기부족이 있고 공기 부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 일정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주는데도 이거 분명 기억나시죠.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거 저기한다고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꼭 해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명시이월하고, 또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 나무 수술해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는 많은데 이 군비는 5,100만원이고 도비는 2,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동안에 일반적인 사업은 했습니다만 곤파스 피해로 불가피하게 10본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됐는데 그 10본에 대한 수술비용입니다.

지금 예당 물고기 방류체험센터도 8억원이나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기하는데 8억원씩 이렇게 군비를 해놓고 명시이월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애당초에 다 이런 것을 저기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린 예산에서 지금 2회 정리추경도 못하시는 거 알잖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8억원씩이나 사장시켜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전부 명시이월하면 보면 여기저기를 보면 상대부지 확보 및 건축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이런 것을 다 완전하게 해 놓고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지.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 이런 예산 우리 진짜 안돼요 이거. 아니 이것을 이렇게 8억원씩이나 갖다가 2회 정리추경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 위에도 이게 광시한우 육가공 이것은 부지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건 아는 거고. 그렇지요 부지 때문에 못하는 건 알고.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이건 뭐 장비지원인데 어떻게 이건 또 저기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금회 2회 추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변경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돼서.

예.

이 분뇨공동 자원화 사업 지원은 왜 이게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데 다 이월이 돼요?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못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군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은 뭐. 이 초음파 진단이 이게 필요한 거요?

농가한테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뭐 도비는 조금 돈 400만원, 500만원도 안 주고 우리는 1,100만원이면 이것도 비율도 안 맞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요 초음파 사업은.

초음파 사업은 이제 농가에서 키운 소를 그냥 출하하면 그게 이제 측정을 않고 팔다보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한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시범적으로 이 기계를 갖고 축협에서 진단한 다음에 상당히 등급이 좋다 라고 하면 판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매매하는 데에서만 필요하지 다른 데는 필요 없는 거요 이게.

매매할 뿐만 아니라 농가가 어떤 생산성 있게 하려면,

이 기계가 비싸요?

이건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 자체는 뭐 1억원 가까이 가는 데요 그것을 농가가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이나 이런 전문가가 갖고서 초음파라든지 진단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위에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은 뭐예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핵군우 라는 것은 이제 모든 한우가 있으면 그중에서도 형질이 우수한 그러니까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른자라는 것은 형질이 우수한 소를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저기 안돼요?

이게 이번에 2회 추경에.

가능은 해요?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축산과가 지금 이런 8억원이나 되는 이런 것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하여튼 밑에 7,300만원도 이게 보호수 외과수술 같은 거 이게 외과수술 이게 보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건 아주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독과점 하다시피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예산섭니까 이거.

해마다 예산이 섭니다.

도비도 좀 많이 가져와요. 도비는 조금 갔다가 우리 군비만 잔뜩 보태서 수술하면.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이거 이렇게 이월 많으면 예산 우리 저기 안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또 볼 거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는데 이건 구제역은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3개 IC에 지금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어제 AI가 공주 산업대에 있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서산에 AI가 발생한 것이 사실은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같이 동거하고 있던 130여종에 그런 야생조류를 살처분 사실 어제그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방역초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않고요 3개 IC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4.9%가 증가한 예산으로서 감 처리 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한발용수대비에서 166쪽 시설비에 한발용수 개발사업이 군비 10%, 도비 10%, 국비 80% 해서 이번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2억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봄에 사업을 할 건데 기존 관정이라든지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예산이 확보되면 겨울에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아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01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공사 벼룩부리가 가시려면 좌측에 절개지가 수해때 떨어져서 저희들이 저기 가드레일을 임시 해 놓은데 그거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특별세로서 1억 5,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 1,000만원해서 이렇게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안전 시설물 해서 01 시설비 CCTV 설치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수해때 신례원 하고 문예회관 앞 CCTV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지시가 떨어져서 그거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위에서 두 번째 01 배상금등 구상금 청구 배상금은 이것은 세심천 가는 데 하고 45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50 대 50으로서 540만원 물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거 배상금입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4만 4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분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4,234만 8천원, 그 밑에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지원 이것은 월급 부족해서 100만원 더 추가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유급수당이 164만 6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168쪽, 운수업계 경영개선에서 운수업계 지원 민간이전분에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6억원은 이게 군비가 아니고 울산시장이 기름을 수입할 때 세금을 떼 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50억원 내지 60억원을 줍니다. 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데 우리 군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봄에 와요. 봄에 오면 다른데다 편성해 쓰고 이게 늦게 편성해서 이 군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똑같은 같은 군 예산 부족해서 이용하는 건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3억원 이번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다행히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4,200만원정도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와야 하는데 그건 못주고 한 4,200만원정도가 와서 그거하고 같이 주면 예산교통이 조금 나아질 거 같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2쪽, 건설교통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지시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내년 봄에 처리하도록 명시 이월했습니다. 또 233쪽,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사동～신평간 이것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비를 저희들이 주는 건데 설계변경이 변경이 돼서 설계를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산림축산과에 당초 예산에 한 거처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본의 아니게 도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천상 내년에 보상을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보상을 100%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하고 설계는 금년도에 하고 1억 5,000만원하고 이것은 절개지 하는 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또 그 밑에 농어촌 대폐차 지원에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교환칩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인데 중간에 설치하다가 이 기기가 뭐가 건교부에서 장려하는 기기가 이상이 있다고 중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 놨다가 명시이월 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가 1억 6,000만원인데 그런데 2회 추경에 다 1억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다 2회 추경에.

예, 2회 추경에 이번에 지시됐어요.

이번에 지시됐지요.

그래서 천상 금년도 못하니까 내년 봄에 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완료 겨울에 조사해서 설계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해야지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도 더러 주네요 돈.

글쎄요 이거 사정, 사정했더니 조금 줬어요.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2회 추경에 예산됐다니까 더 얘기할 게 없고. 그 밑에도 뭐 설명을 들으니까 꼭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동～신평간 사업 부지매입 이것도 이것이.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거고 도에서 설계가 돼서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누구께 들어가야 하는데 도에서 저기 가야산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시설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진짜 저도 어떻게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될 수 있으면 줄였어야해 불용처리하시지 말고.

예.

앞으로 명시이월하면 꼭 지적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171쪽 도시건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감 예산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감됐고, 일반보상금이 8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360만원 감됐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그 저희가 LH공사에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서 당초 20동 목표로 해서 LH공사에서 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그런데 17동이 확정돼서 3동에 대해서 360만원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2,400만원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결정이 변경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행정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감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36만원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행정 운영으로서 자산취득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 73만 3천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가 232만 8천원 감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발연리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이자 20억원에 대한 이자율 변동 등으로 인해서 956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지난년도 원금수입이 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자수입이 1,335만원에서 2,670만원 해서 총 1억 3,1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으로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택자금 안내서 독촉장 인쇄를 50만원, 주택 체납분 경매수수료가 100만원 계상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1억 1,869만 3천원 계상해서 총 1억 3,1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121억 1,000만원에서 변동사항이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에 기존에 29억 7,330만 2천원에서 32억 6,797만 8천원에서 2억 9,467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지출잔액이 기존에 13억 6,807만 9천원에서 10억 7,340만 3천원 해서 2억 9,467만 6천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은 28억원에서 23억 8,000만원으로서 4억 2,000만원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도비가 감되는 도비에 따른 감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기존에 24억 8,200만원에서 29억 2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증해서 총 사업비는 제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뭐 명시이월 1건도 없네요.

예, 저희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1건 뭐 다 저기되고 정리한 거고.

도비 4억 2,000만원 감되는 바람에.

세출, 세입 다 저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당초 231억 6,200만원에서 113억 3,800만원이 증액돼서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일 곤파스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해 및 재난사전관리로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가 당초에 2,640만원에서 지금 264만원을 깎았는데 읍·면에 다 배정하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창소 배수펌프장 전기료, 삽교 배수펌프장 전기료 이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한 570만원이 정산해 보니까 남을 거 같아서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에서 당초 2,300만원이 있었는데 2,3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 지역에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큰 수해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지원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지원 성립전하고 곤파스 인명피해 지원금이 33억 5,250만원인데 지금 군비는 먼저 기 위원님들 승인방아서 예비비로 줬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해서 33억원입니다. 원래 37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도비만 이번에 편성한 거고 도비 500만원 이거 남은 것은 지금 신례원에 그 곤파스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병원에서 지금 퇴원 안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안나오기 때문에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 아마 지급되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에서 시설비가 50억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군비가 저희가 사실은 1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군비 미부담해서 천상 이것도 전부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하천 미불용지에서 650만원이 있는데 이건 1982년도에 덕산 대동리 와룡천 정비공사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수령을 안 해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 내가 지고 이번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서서 지급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시행사업 지원에서 9,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삽교읍 평촌리에 배수로 정비공사 수해때 계속 침수되는 지역인데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 정비사업에서 성립전 1억원이 특별세로 응급복구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신양 연리하고 광시 시목리에서 2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소하천 태풍 피해복구가 8억 7,000만원, 소하천 풍수해 항구복구비가 8억 7,000만원 있는데 이게 군비 부담도 하고 해서 3억 4,000만원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 부담 못하고 1억 4,000만원만 해 가지고 이것도 이월사업 시켜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창소천, 복개천 막동천, 호음천 해서 4개 하고 있는데 설계는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1회 추경이라도 확보 되는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폐천 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깎았는데 금년에 도비 보조금이 송금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다 주기로 됐기 때문에 1,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덕산면 신평교 재가설사업이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특교세 20억원 온 중에서 10억원을 여기 신평교 재가설사업에 넣고 도에서 1억 1,500만원 군에서 3,500만원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시설보수 5,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당초에 사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 관내에 45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조금 낡고 조금 저기 지저분한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1회 추경에 5,500만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9월 2일날 태풍피해로 저희가 그 한 7개소가 파손되면서 3,700만원 올렸는데 저기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군비 3,700만원, 국비 3,700만원해서 7,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이거 1회 추경에 세운 거 5,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공시설 태풍피해 복구가 국비가 3,717만 5천원, 군비가 3,717만 5천원 50대 50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군비 5,500만원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서 인쇄라 해서 이건 저희가 을지연습 할 때 충무계획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충무계획서를 20권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2월에 사업 시행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다 보면 12월 넘어가는 것은 천상 내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 2,700만원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한 것은 생략 드리고, 민방위 교육업무에서 재난대비 실제훈련 용품구입 성립전 100만원 저희가 을지연습 할 때 이게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통합훈련 운영지원에서 급량비에 독수리훈련 및 기타 업무추진에서 저희가 150만원 감했는데 올해는 독수리훈련 안했어요. 그래서 독수리훈련 않고서 리졸브 훈련만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식비가 남아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일반보상비에서 의용소방대 참석 실비보상금을 다 깎았는데 올해 훈련 같은데 우리가 교육에 참석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세출예산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무한천 재해예방사업에서 군비 4억 9,700만원에서 이게 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광시 소재지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펌프장 하는 사업인데 특교세가 작년에 내려온 건데 이것을 군비로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군비 5억원을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사업 계획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게 군비가 7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에서 3억원은 와 있는데 3억 5,000만원이 아직 안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됐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약하려면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산 신평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특교세 10억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이번에 추경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편성됐으나 아직 이게 2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더 편성되는 대로 이월시켜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지정게시대가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게시대가 이번에 태풍 곤파스때 피해를 입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 해서 7,4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도 이월시켜서 내년에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5쪽 지방하천 피해복구사업에서 저희가 태풍 곤파스때 지방하천 탄방천, 낙상천, 대치천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예비비로 계속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되는 대로 내년에 군비 미부담분을 부담해서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평촌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게 특교세 10억원 중에 지금 9,10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기 부족으로 다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20억원 중에서 1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내년도에 전부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쪽 소하천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특교세 10억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이번 편성했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은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 올린 건데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는 이거 구입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7호 태풍 곤파스 인명피해 지원금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신례원분이 아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곤파스에 일어났을 때 가로수에 의해서 넘어져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거든요. 내년도에 이게 장애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지급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개요라든가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금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예방의 경감을 위하여 하천, 소하천,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등 방재 시설 정비 및 재난의 신속한 예·경보를 위한 방재사업 설치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3억 6,500만원에서 금년도에 수입이 5억 9,400만원 지출이 7억 1,500만원해서 전년대비 1억 2,100만원이 감 돼서 금년도말에는 한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재해의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를 위한 공공사업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2억 5,700만원 갔고요 보조금이 당초에 2억 2,52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에서 7,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태풍 곤파스때 도에서 7,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한테 송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사업은 13억 6,400만원, 이자수입은 4,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당초 4억 7,500만원에서 7억 1,500만원이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한 방재시설물이라든가, 기상관측시설, 인적재난예방 빼고 산성리 지하차도에 위원님들이 먼저 협의해준 대로 거기 1억원을 소비했고, 또 태풍피해 응급복구로 해서 도에서 7,000만원, 군에서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해서 한 2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치금은 12억 4,361만 8천원 해서 한 1억 7,000만원이 더 썼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서를 보면 응급복구 지원에서 도비 7,000만원이 증액된 먼저 태풍 곤파스때 송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세출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치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도에 도비가 2억 9,250만원, 시·군비 2억 5,700만원, 이자수입이 4,418만 1천원에서 5억 9,36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7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 6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국민은행에 금년도말까지 7억 3,416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농협중앙회는 5억 9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이거 해마다 예산서는 거요 2,300만원.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무한천이라든가 삽교천에 이제 수해가,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수해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웠다가 수해가 안 오면 다 삭감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선다.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워서.

의무적으로.

예.

그냥 예산 세웠다가 이월하면 안 되지요.

예.

절대 지금 돈이.

이건 의무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예.

이 지금 여기 179쪽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5,500만원씩 이렇게 세웠다가 저기하고서 그 밑에도 국비하고 군비가 해서 7,400만원 이게 와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게시대가 45개소에서 한 600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기 낡은 게 많아서 보수하려고 1회 추경에 5,500만원을 세웠는데 9월 2일 태풍 피해때 저희가 7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나와서 군비를 굳이 5,500만원 안 써도 이 7,000만원 가지면 될 거 같아서.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됐다.

예, 그래서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 이월한 것이 10건이나 되네요.

예,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많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 보건데 뭐 불가항력으로다 거의 저기됐는데 이런 군비 무한천 재난 이거는 그거고 5억원 온 거 이거 무한천 재해 그거죠.

예, 군비 부담 못해서 그래서.

군비 부담 못해서 못한 거 알고 있고 송석리 마을도 그렇고. 이 덕산 신평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비가 이 1,500만원이 아니라.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요.

예, 5,000만원.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하고 있지요.

예.

5,000만원. 아니 도비가 많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돼서 설계하고. 이거 전부 소하천 복구.

다 이게 저기 수해피해 복구인데 군비 부담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거짓말 하셨네.

예?

거짓말 하셨다고. 저기 소방대 당초예산 편성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자동차 사는데 무슨 명시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삭감해서 그랬지.

사실은 이번에 군비 부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부족이 아니지. 이건 예산을 우리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했지. 이거 안 그래요.

아니,

실질적으로 써요.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아니, 1회 추경까지 삭감했는데 2회 추경에는 아직 얘기 안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명시이월은 좀 가능한 줄이세요. 이 재난관리과는 분명히 명시이월이 이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하여튼 가능한 불필요한 사업 세우시지 말고 삭감되는 예산 세우시지 말고 명시이월을 줄이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액은 42억 4,157만 9천원으로 기정액 42억 6,758만 6천원보다 2,60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1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19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분 자원 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연구개발 용역비 잔액 60만원을 체험농장 안내판 제작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가보상금 부족분 1,045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행정운영비에서 1,440만 8천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9년말 현재액 5억 4,1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5,7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0쪽, 세입예산내역서중 이자수입은 기정액 2,000만원이었으나 이자분의 하락으로 1,720만 9천원으로 27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78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 세출예산내역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재료비 3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하단부분 예치금으로 508만 7천원을 2011년도 이월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38억 7,420만 2천원중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7,178만원을 감을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4,378만원을 감을 하는데 문예회관 운영에서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예산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공연장 난방비 구입에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에서 전체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에서 400만원 전시물 교체 자문위원 수당을 400만원 감을 하는 대신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해서 4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화장실이 노후화 돼 가지고 화장실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에서 10억 6,681만 8천원중 4,478만원을 감을 하는 데 194쪽입니다. 시설물 정비에서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경수 보식 예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재료에서는 4,000만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은 석물 구입에 따른 예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난방비 178만원을 감을 했고요.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보수 중에 휴일근무수당 500만원 감을 했고요. 연가보상비는 700만원 부족할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번에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1,5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가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로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반남박씨 종중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을 넘어야 협의가 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94쪽 이거 관리하고서 남은 거요 4,000만원이?

예, 지금 저희들이 집행할 게 조금 남았는데요.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금년에 못할 거 같아서요.

너무 과다 계상해서 예산 세운 거 아뇨?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추계를 하는데요.

4,000만원 너무 과다하게 저기가 돼서 남아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히 너무 이렇게 저기하시지 말고 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500만원 그냥 명시 이월했네요?

예.

먼저 안 된다고 하니까 꼭 해 주십사 하더니 왜 해결 못했어요?

거기가 또 종중하고 또 개인끼리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종중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내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절대 굽혀 들어가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서 소송 들어오면 아주 좋겠어. 본 위원은 아주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굽혀 들어가지 말고 꼭 원칙을 지켜서 처리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이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222억 4,804만 1천원에서 223억 8,144만 1천원으로 1억 3,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덕산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1억 4,000만원 증액과 군비부담 6,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입찰 잔액 6,14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1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51만 7천원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1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20쪽, 계속비 사업 하단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금년도분 지방비 부담금중 2억 9,700만원 미부담분에 대하여 2012년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맨 하단 삽교～덕산간 지방 상수도 위탁관련 타당성 용역비 2,700만원을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체 검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5쪽에서 24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액중 급수공사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수익 300만원,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9,8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정수장 원수구입비 7,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인건비 1,150만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6,500만원, 수선 교체비 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비중 일반운영비 1,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수선 교체비 1,5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일반관리비중 인건비 857만 5천원과 운영경비 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절감 46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자본예산중 수입예산으로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시설분담금 2,0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출예산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600만원, 기계장치 400만원 등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 감액분 합계 5억 1,935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이월예산에서 263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금 1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원인자 부담금 9,13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익 385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9,529만원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집행 잔액 1,22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4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합계분과 세출 집행 잔액을 차감한 6,797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51쪽 이거 원수대가 애당초에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녜요. 7,800만원이나 남았으니.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원수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절감됐다.

예, 왜냐하면 그 예산 예당저수지에 흐르는 거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좀 너무 과다 8,000만원 돈 이렇게 남았으니 많이 과다 계상된 거 같고 앞으로 하여튼 예산을 저기할 때 너무 이렇게 많이 저기 안 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하세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지방 상수도 위탁관련 타당성용역 2,700만원 추경에 저기했지요?

예.

이것은 어디 덕산.

덕산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그 수자원공사에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안서를 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수로원이라든가 원수대나 이런 것을 나중에 정수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내년 예산에 세우지 뭘 이것을.

당초에는 금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부 하려고 했다가 전부 명시 이월하는 거 이거 진짜 위원님들이 이 명시 이월하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 명시이월 이거. 이거 꼭 하실 거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예.

난 명시이월 같은 것은 뭐 이렇게 공기도 아니고 그냥 줄 수 있는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또 여기다.

나중에 위원님들.

기입하는 것은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젓하게 기입하거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10월에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확보돼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