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 그 다음에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4만 7,6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3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239억 5,100만원인데 이는 99억 4,300만원이 늘어서 3.17%가 증액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3억으로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69억 200만원으로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0.07%의 감액이 됐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4억 5,300만원으로서 23억 2,100만원이 늘어서 1.96%가 증가됐고, 재정보증금은 91억 7,0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1,381억 2,500만원으로서 76억 3,200만원이 늘어 5.85%가 증액됐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194억 2,500만원으로서 14억이 감액돼서 6.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81억 6,000만원으로서 14억 900만원이 줄어서 7.2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에서 12억 6,4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239억 5,100만원으로서 99억 4,300만원이 늘어 3.17%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99억 400만원으로서 3억 6,400만원이 감소돼서 0.92%가 감액 계상됐고, 물건비가 214억 7,300만원으로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돼서 2.45%가 감됐습니다. 경상적 이전은 952억 1,200만원으로서 41억 1,100만원이 늘어 가지고 4.51%가 증액됐습니다. 26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544억 1,600만원으로서 78억 6,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5.37%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입니다. 17억 200만원으로서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재원보전자원은 없고, 내부거래에서 57억원으로서 0.04%가 감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4,000만원 11억 2,900만원이 감액돼서 16.93%가 감액됐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설명을 제외하고, 5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 총액은 예산액은 59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억 400만원보다 14만 5,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되는 예산이고, 증액되는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만 지급을 하고, 실비보상을 여비 성격의 차마 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해놨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수당을 준 것으로 만족이 돼서 그거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은 수당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정책기획 관련 세미나 등 참석실비보상인데 이거는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의원님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가 있거든요. 45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세 번인가 했는데 자문료를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하면 이 분들이 구두로만 자문을 했고,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문료이지, 구두 자문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삭감했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 800만원 삭감 이거는 별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자체평사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가 없고 정책자문위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위에 59쪽 하단까지는 여비거든요. 여비는 집행 잔액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외국관계 관련된 거나 서귀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 보상금이 있어서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읍·면당 한 사람씩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건, 사고가 많이 홍성같이 터지고 하면 감사관을 이제 회의를 해서 감사 감시를 강화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거는 명예감시관 간담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 죽 내려와 가지고 공공운영 군정시책 홍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군청현관 사진 알림판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현관에 사진판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아깝습니다. 깨끗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려고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요. 늘은 게 그 밑에 하나 있습니다.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990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로 찍으면 모니터로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연설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연설을 할 때 그게 뭐지 원고를 안 보시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영상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고요. 조금 밑에 보면 기초생활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초생활권하고 지역발전 협의회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60쪽 하단에 지적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권을 년 초에 해 가지고 전국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그 뒤에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개최할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거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위에 61쪽은 뭐 별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군정종합 급식비가 풀로 가지고 있던 게 남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기획실은 한 가지 딱 늘은 게 있거든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하는 거 그 이외에는 전부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설을 할 때 원고를 보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TV출연했을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가지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입니다. 읍면 총예산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31억 6,600만원, 물건비가 28억 6,7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대부분이 다 절감예산, 삭감예산이고, 증액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을 지내기 위해서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은 202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1,500만원인데 1억 3,300만원이 감액돼서 이는 다른 거는 다 절감예산이고요. 사무비, 복지회관 운영 물품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회관용으로 운영하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을 했고요. 203쪽입니다. 삽교읍도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33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이 있어요. 토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대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술면도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연가보상금이 부족해서 330만원하고, 제일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양면도 전부 절감예산이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36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만 채워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광시면도 절감예산을 전부 집행 잔액과 절감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574만 7천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 줬고요.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7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하단에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가 396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고, 일숙직비가 14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가로방범등 수선이 부족 돼 가지고 80만원을 증액했고요. 하단에 연가보상금 395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10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210쪽, 덕산면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차량 선박비에서 25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소차가 차량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청소차를 늘렸고요.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이 520만원이 부족해서 보충을 했고요. 하단에 특정업무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1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하고 감사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매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들이 별도로 수당을 별도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부족해서 10만원 증액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등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숙직비하고요.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 있거든요. 연가보상비 305만 3천원 정도 그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중간에 인건비 증액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300만원하고, 390만원하고 증액을 했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1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중간에 가로 방범등 수선이 급해 가지고 좀 추경에 또 계상했고요. 연가보상금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 422만 4천원 추경에 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인건비에서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56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최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토너 구입비 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총괄과 기획실, 읍면 예산에 대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60쪽에 우리 아까 실장님 연설할 때 쓴다는 연설용 프롬프터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군수님이나 의장님 이런 분들이 텔레비전,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이 텔레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좍 나오거든요. 그 모니터 보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보는 거 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 하나 해 놓으면 필요하면 뭐 부군수님도, 의장님도, 위원님들도 아무 때나 컴퓨터에 찍어서 연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초, 30초 자리도 가능하고 1시간, 2시간 자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에 하나 비치를 하면 진짜 벌써부터 이게 필요한 건데 그동안 못 샀었는데 이번에 사서 비치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읍면별에 컴퓨터를 지금 다 일괄 그런데 몇 년 됐는데 일괄 전부 똑같이 다 갈 으시나요?

컴퓨터를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구입은 일괄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연도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을, 그래서 예산읍이다. 예산읍에 컴퓨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고 매년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뭐 다 한꺼번에 다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몇 가운데가 똑같이 컴퓨터가,

그거는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약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군에서 사서 배부를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실 일반회계 예산은 6,940만원이 증가된 272억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9월 달에 행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태풍 콘파스의 영향과 연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형과 청년사업단이 서로 사업이 증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이 사업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 형에서 5,875만원이 증가됐고, 청년사업단에서 동 금액이 삭감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근로 소득공제 즉 자활장려금으로서 160만원이 보조금에 따른 변경 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그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1,1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하단에 생계급여가 4,216만 4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67쪽,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주거급여로서 7,483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해산장제급여가 300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변경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액이 국비 변경에 따른 1,666만 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정보화 기능으로서 216만 8천원이 이제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연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98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부분에서 사회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수당이 2,857만 1천원이 감이 되겠고, 중증추가수당으로서 98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부부장애수당이 714만원이 증액되며, 월세 거주 장애수당이 709만 3천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월동비는 재원에 따른 조정이 돼서 도비가 2,106만 4천원이 감되고, 기금에서 2,106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220만원이 감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비로서 기금이 감이 되고, 도비가 부담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4,810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로서 3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가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이것이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7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이게 신양 아름다운 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200만원이 감이 된 입장이 되겠고,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186만 7천원이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그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1,475만 6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생이 중도 탈락되는 부분에 대한 그 소요 예산액이 감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9만 3천원이 역시 중도 탈락자에 따른 소요예산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인부임에서 1억원이 감이 되는 것은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줄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희망근로 업무 추진여비가 160만원 증액이 됐고요. 7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지원에서 16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고용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478만 9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일반수용비로서 통계조사 서식 등 인쇄에서 38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서 6,5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난 9월 달에 신청을 했다가 도로부터 지정을 못 받는 바람에 도비 예산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뭐 메주콩 구입, 또 천일염구입, 된장포장용지구입, 또 블루베리 포장용기 구입 다음 페이지 블루베리 포장박스 구입비하고 절임배추 포장박스 구입비해서 총 전체적인 예산이 4,500만원이 이번 성립 전에 순도비로 우리가 두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하고 형제마을 영농조합을 신청해서 도에서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단체 당 7,600만원씩을 지원받는 거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 1억 5,2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100만원이 보조금 예산이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슬로우프드 체험관 내부공사로 해서 3,8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부터 게르천막까지 3,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순도비로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비로서 1,1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진입하기 전에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유지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군 관내에 삽교에 있는 네오오투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순도비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2,000만원 또 자본적 보조로서 3,000만원해서 이것도 지난 11월 중순경에 순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한 입장이 되겠고요. 다음 긴급지원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 금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가 5,462만 4천원이 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국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로서 이게 성립 전으로서 12만 6천원인데 이것이 지난 침수 때에 이재민에 대해서 응급구호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27만 3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군비 227만 3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보존지출로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이전사업 즉 지방채 2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2010년도 일수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956만 7천원이 감이 된 8,743만 3천원으로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 기타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 국비와 도비, 반환 금에 의해서 1,372만 8천원이 반환할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사실상 도비인데 2010년도 1회 추경 때에 군비가 삭감이 되는 도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응급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27만 3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이쪽 특별회계 세입에서 227만 3천원이 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000만원 감이 돼서 총 2,727만 3천원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현금급여 등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 금에서 227만 3천원을 감을 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활기금,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보시면 자활기금에 대한 세입금액이 전체적으로 8,732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3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자활센터 사업수입으로서 8,327만 7천원이 증액돼서 총 8,732만 1천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 그대로 예치금으로 즉 자활예치금으로 8,732만 1천원이 증가되는데 이 세입에서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 8,328만 7천원에 대한 수입내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활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네들이 받는 수입금에 10%를 적립을 해서 그네들이 앞으로 자활 공동체로 나갈 때에 창업지원금으로 준비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8,300만원이, 그런데 그 분들이 5년 이내에 창업을 하면 창업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넘도록 창업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적립했던 금액은 군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자활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5년 이내에 자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연마를 하고, 자활기금으로 적립한 돈을 창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금이 쌓인 돈이 8,328만 7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 자활기금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235만 1천원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공예금이자가 265만 1천원이 감소가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 12월 8일자로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265만 1천원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예산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800만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자가 줄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예치금에서 64만 9천원을 증액해서 총 235만 1천원이 감소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1금융권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8일에 만기가 돼서 우리 3개 은행에 똑같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고입찰을 한 결과 금년도부터 금년 12월 8일부터 내년도 12월 8일까지는 3.82%로 적립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74쪽에 자산취득 건에 대해서 순도비로 거기에 성립전인데 어디에 시설을 하시는 거죠. 74쪽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4쪽에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인데 73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것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4,500만원, 민간이전이 3,100만원, 자본이전이 3,80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0 증액이 되는 순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개 업체당 7,600만원씩 지원하는 순도비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이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과 또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인데 그 자산취득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에서 3,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내 11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두개 단체 즉 그 말씀드린 대로 흙 사랑 기능모임과 형제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두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물품지원 즉 자산취득비는 예산 흙 사랑 기능모임으로 지원이 되는 물품대금이 되겠습니다.

흙 사랑이 뭐하는 단체예요?

예산 흙 사랑 모임은 이게 1998년도에 결성이 됐고, 현재 회원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이승석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슬로푸드로 해서 전통 장류로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 사회적 인증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시왕리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버섯공장 했던 데에다가 하는 거 그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예,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79쪽에 민원행정관리 쪽에 예산군 민원위원회 참석실비보상하고 예산군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니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을 해 준다든지, 의견을 제출하는 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평가를 해서 그 보상금을 1회에 2만원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제보된 사항 중에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발생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모니터 요원들이 각 읍·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죠?

예,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니터요원이라고 지정은 됐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처음일 거예요. 생소하고, 그래서 좀 이 행정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거리감이 있다고 봐야 돼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제보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모여 가지고 식사자리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 요원이라고만 정해 놓고 당신들이 주변에 있는 거 정보가 있으면 연락해서 채택되면 주겠다는 이런 식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자리를 마련하세요.

예.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면 제가 가서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안내도하고 뭐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이 157억 5,087만원이며, 그 중 1억 1,061만 5천원이 증가된 158억 6,1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행정 강화에서 자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250만원을 감액시킨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는 연금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에서 5,805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금에서는 5,805만 3천원이 증 된 11억 2,3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시책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 된 3억원 계상하였는데 그 육아용품 구입비는 매월 3,000내지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이장단 체육대회는 2,000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삭감된 내역은 태풍 콘파스 등으로 인하여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정관리시책업무 추진에서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그 522만 3천원을 감 시켜서 2억 4,3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입찰 잔액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서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로서 그 114만원을 감액시킨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참석 급식 l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국외 여행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국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500만원을 감 시켜서 8,500만원으로서 국외여행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에서 직원 후생복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 등 참가자 급식비가 2,25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91만 6천원을 감시킨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것도 역시 태풍 콘파스로 인해 행사를 축소화 시키느라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각종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서 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에 하나와 군에 하나 등 프랭카드를 13개에 65만원으로 게첨했기 때문에 120만 2천원을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 2천원이 감액된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도 42만 9천원이 감된 1,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서 이제 8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하고 남은 54만원을 감액시켜서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참 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123만원 계상하였으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서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 강화로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서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게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정복지회관 유지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리모델링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하고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민간이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10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41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1,345만 7천원과 군비 예산은 241만원을 감 시켜서 3,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으로서 지역정보화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료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2만 8천원으로 홈페이지를 번역했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웹 사이트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565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입찰 잔액인 125만 8천원을 감액 시킬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예산군 블로그 운영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벤트 경품을 112만 1천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87만 9천원을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으로서 시설비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 저온창고 시설로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됨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420만원을 계상하고, 8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고, 행정정보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문서실 팩스 토너 및 드럼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하였으나 160만원을 집행하였고, 80만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의용 마이크 유지가 209만 4천원 계상하였으나 159만 4천원 집행하고 50만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 보수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4억 3,900만원 계상하였으나 4,550만원이 부족하여 4억 8,45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를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봐 가지고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0만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으나 군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2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11쪽에 기초노령연금 국도비는 많이 줄고, 군비는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초가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은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전체금액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해 놨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을 하면서 군비를 이번에 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09쪽, 예덕초등학교 그러면 2억 1,000하고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거기 규모요?

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수하고 이런 관계들이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 저기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렇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얘기만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은 나눴는데 정확히 다목적 그 강당하고 급식 실을 몇 평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못 들은 거 같아서,

예덕초등학교는 본 교사 뒤편에 지금 음악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급식실 있는데 옛날 구교사 건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는 그런 면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보육시설 때문에 도면상 그 떠들고, 원장이 아이들 때리고 하는 거를 보셨죠?

예.

서울시는 열 몇 곳을 취소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점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어린이집 교육환경이라든지, 선생님들 자질이라든지 한 30여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제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28개소 중에 지금 현재 2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또 이제 4개소는 지금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일단 그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은 안전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지금 75%인데 가장 평가인증이 우수한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학부모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게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게 벌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7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과징금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음식점에서 무슨 사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자리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대신 돈으로 이렇게 내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기준은 사업 소득세 낼 때 그 과표 기준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8만원기준,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뭐 일당 1일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고소득자가 한달 영업정지를 당한다.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30해서 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면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을 과징금 수입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보육시설 인증시설이 우리가 28개예요. 그런데 아까 몇 개가 통과를 했다고 그랬어요?

21개요.

21개,

4개소 이제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고, 3개소는 그게 이제 개원을 한 뒤에 일년이 넘어야 되는데 3개소는 신청을 못한 데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아직 신청을 못한 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저 최동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게 많은 거 같아서 제일 늦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최동순 위원입니다. 109쪽에 여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그 저기 위원회가 실시를 안 했나요?

이거는 했는데요. 교육경비 심의를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저녁을 준다든지, 점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회의만 하고, 이거는 안 주고,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수당은 별도로,

예, 이거는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 그거는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찾아가는 군민교양강좌 운영강사료 이게 그 교양강좌를 실시를 안 해서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제 구제역으로 우리가 다량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 때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때 취소되는 바람에 이거는 다 감을 했습니다.

요 근래 구제역이,

하반기에는 군민교양강좌는 두 번 했었죠. 저기 전원주하고, 용여원 시인이라고 그거 한 거 있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각종 사업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93억 4,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4,153만원보다 7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면 전염병예방관리에서 9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9,347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 실천지원으로 해서 6,069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179만원이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병가 등으로 남은 인부임을 줄이고 노인 불소겔 도포재료비에 170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삽교 보건지소 기간제로 있던 물리치료사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982만 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원 세웠던 것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보조에 따른 변경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도 기금보조사업 조정으로 1,294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2쪽하고, 123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890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으로 1,197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123쪽 하단에 음식재료비에서 380만원을 감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 영양교육재료 및 이유식 책자 등 홍보물 부족으로 목 변경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도 보조금 변경으로 620만 8천원을 증액 1,768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비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집행 잔액 110만 6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검진비에서 집행 잔액 59만 3천원을 감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25쪽,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사업비는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 후 약품이 부족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 4,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입니다.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14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하여 인건비에 증액했습니다. 125쪽, 126쪽,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급식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역시 목 변경해서 인부임이 조금 부족해서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인부임에서 11만 3천원을 감해서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127쪽, 금연클리닉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가 발생해서 남은 인건비에서 590만 3천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중 흡연자 심장모형 등 정상인과 흡연자의 심장 변화되는 14종 모형 등 교육재료비를 구입하는 데에 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암 치료비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10%에서 종전에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로 경감 조정됨에 따라서 자연감소 액 533만 2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인부임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인부임 64만 7천원 감해서 기간제와 자원봉사자 용역개발지원비로 증 조정했습니다. 공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했습니다. 128쪽과 129쪽,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봉산지소 감리비 집행 잔액 16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29쪽,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환경정비작업인부임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남은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산보건지소, 덕산 서부보건진료소,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부지매입에 따라서 법적 보상비입니다.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으로 컴퓨터 한대 이거는 위에서 전국적으로 한 대씩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0쪽,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91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돈 100만원이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에 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 인건비에서 지금 호봉승급 등으로 9,3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약 73명분에 대한 정기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연료비에서 절약해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29쪽, 봉산 보건지소 신축 보면 건축 철거비 여기 아무것도 여기 논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은 당초 선정된 위치가 봉산면사무소 바로 뒤 마당 거기 농협 땅에 창고 있던 자리 그 창고를 철거를 해야 보건소를 질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800만원 섰다가 500만원은 예산이 그냥,

그거 어떻게 됐냐면 이거 집행은 보건소 공보의 숙소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 철거비 보기 싫어서 일부 이 비용으로 철저 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비는 다,

이게 써 진 게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다 해 줬어요?

아직은 집행은 안 했죠.

빨리 해 줘야,

예, 이번에 통과 되는대로 연말 안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5쪽에 성병 예방접종하고, 유행성 독감 4,300만원 감액을 했죠. 사유가 뭐죠?

금년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각 제약회사 녹십자니 뭐니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료접종은 우리가 못 놓으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서 무료가 더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62세 이상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 가지고 비용에 관계없이 확보해서 이번에 접종을 했고, 이 유료는 도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129쪽에 영농보상비요. 이게 식재 농산물이 뭐예요?

그 솔직히 보건소 주 주민이 주민들 의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토목 직이라든가 뭐 전문직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축부지 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배워가면서 매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뒤늦게 알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매입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매입 절차 과정에서 매입했고, 뒤따라서 이게 나타나서 정리추경 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인건비 9,60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거하고 131쪽에 공공경비 2,000만원 감액 숙직실 연료비요. 2,000만원 감액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공운영비 말씀을 연료비에 대해서 드리면 보건소 숙직실과 보건지소 숙직실 등 그 연료비 기름값인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계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보고 올라가고, 시군 보건기관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막 굉장히 긴축살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축결과로 한 2,000만원을,

아니 절약하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거를 절약한다고 직원들 춥게 지내고 2,000만원씩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야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위에서부터 몇 프로 이상 무조건 묶어 놓고 그 안에서 해라 이런 식,

그러면 그동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위에 떨었다는 얘기죠. 강제로 자르니까,

40%씩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가경제,

됐으면 오히려 너무 그거를 갖다가 줄여 놔 가지고 직원들 춥게 근무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사실 직원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 문제,

인건비에 대해서 9,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73명 정규공무원들 약 평균치를 계상하는 게 있잖아요. 약 8호봉 계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 지급이 일반적으로 저 호봉이 높아 가지고 40세 미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봉산정단위가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항상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승구 부위원장 한건택 위 원 성실제 위 원 최동순 위 원 김영호 (이상 5인) 참관위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 원 과 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이원용 복 지 과 장 인영환 보 건 소 장 조달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의 사 직 원 이영기 의 사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승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