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70억 5,265만원보다 6억 3,468만 8천원이 감소된 64억 1,79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습포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8,330만원, 일반운영비로 2,960만원, 재료비로써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자료로써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144만원, 재료비로써 288만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으로써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자료구축으로써 15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5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써 인건비에 1천만원, 청양고추 문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1억 2,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5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추문화마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비에 1억 6,6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고추문화마을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사업으로써 양앵두(체리) 시험재배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유용 미생물 생산보급 인건비에 1,31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국내여비로써 100만원, 재료비로써 소득작목 기술홍보 재료와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재료, 양축환경개선 선도농가육성, 과원 친환경 해충방제기 보급사업등 4개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득작목 교육연찬 참가보상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석류시설재배단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사업으로써 FTA대응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용 생균제 생산공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에 1,333만 4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에 2,400만원, 5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적정환경 및 공기교반형 시범사업에 2,400만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에 1,600만원, 한우정밀사양 생력화 사업에 2천만원, 젖소 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시범에 2천만원, 양돈사 에너지절감형 환기개선시범에 1,600만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에 4천만원, 저탄소 녹색기술 시설원예 LED보급사업에 2,400만원, 시설하우스 고온환경개선 패키지시범에 960만원,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지중관수시범에 8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의원 사업비로 경쟁력 강화시범사업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사업에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8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사업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아이베드 딸기재배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특작사업의 인건비에 2,700만원, 5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로써 친환경 유용미생물(EM)생산자료에 1,200만원, 고추우량품종 시험재배에 1억원, 오미자친환경재배 기술보급에 400만원, 청양고추 확대재배 시범에 8천만원, 친환경 이온활성수농법 시범에 2,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에 3천만원, 시설고추재배 환경개선 시범에 960만원, 고추친환경 종합방제 시범에 960만원, 야생화 및 다육식물 상품개발에 3,200만원, 도의원 사업비로 야생화 재배환경개선 시범에 1,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8,946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1,010만원, 재료비에 9,200만원, 다음은 적용농약 등록시험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에 6천만원, GAP대응 토양관리사업으로써 재료비에 고추연작장해극복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에 6천만원, 구기자 생산 토양개량제 보급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체계 확대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7갑 GAP생산단지 토양관리 및 잔류농약 평가에서 인건비에 1,330만원, 재료비에 6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파워7갑 잔류농약 평가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GAP대응 토양검정 분석장비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환경 보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 재료비에 3,95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벼품종 비교시범포 운영에 300만원, 520쪽이 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시범에 1,750만원,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광역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으로써 재료비에 269만 3천원, 과학기술 영농현장 지원 국비보조사업에 인건비에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5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여비에 140만원, 생활기술 과제보급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1,100만원,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750만원,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사업에 250만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300만원, 농촌체험농가 육성에 500만원,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200만원,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보급사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사업에 1천만원,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재료비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써 자본보조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가틈새작목 육성에 재료비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GAP시설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가공위생 노후설비 현대화 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산 및 가공체험 상품화 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5쪽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 활동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53만원, 재료비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5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으로써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723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4만원, 행사실비보상에 5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써 행사실비보상에 155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4,29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900만원,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써 7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도자 소비자단체 농산물 직거래유통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대학 수료생 농업현장 실습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사무관리비로써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중 인건비에 3,295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대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써 재료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여은행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3,295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5,645만원, 지도기반 조성 및 전문지도 인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행사실비보상에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에 1,200만원, 농업기술상담 활성화 사업중 인건비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4,45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532쪽 재료비가 청양백련 복원 우리꽃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지구지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631만 2천원, 지구지소 관서운영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1,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인건비에 1,31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억 3,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으로써 1억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재료비에 4천만원, 시설비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공보 및 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써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운영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5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18억 9,60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53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6,57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 6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537쪽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만 6,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에 1,3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죽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민간자본보조. 보면 다 1개소,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이상 명단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이상 되는 것, 전체 다요.

명단은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명단은 어렵고요, 추진계획을......

그러면 개중에 결정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한 가지 사업만 도에 저희가 보고를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결정이 돼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영농교육을 할 때 홍보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식, 1개소 이게 다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에 51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금 한 열두 군데가 자부담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안 돼 있다고요?

예.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서도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획서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나 진흥청 지침이 저희한테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아직 계획서도 없다?

예, 아직 전체적인 것은 예년에 이뤄지던 것도 그런 사업도 있긴 있는데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줄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정도 되면 이게 선정이 됩니까?

선정은 저희가 예년의 예를 보면 한 2월 정도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쯤에요.

2월 정도.

예.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이것이 가는가를 사실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결정이 되면......

그럼 다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줘야 되나요? 결정되면은? 그래야 되겠네요. 일단 다 삭감해 놓고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은 해줄 사람, 뺄 사람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산학협동농업심의회가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과장들하고 대개 위원들이 저희가 한 18명 정도, 전체 인원이 한 20명 내외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전체를 받아서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심의대상인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다 놓고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다 심의예요?

예.

심의 위원 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는데 저희가 한우라든지 젖소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다 안개소독시설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 이런 사업을 우선 할 계획으로 하고 축사환경개선을 우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배합기라든지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해충포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축사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석류를 고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지금 상당히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 미용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관내에서도 이런 것을 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을 하고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좀 한번 기반을 만들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 수)

맨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이것은 뭘 어떻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 중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상당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하우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요?

예.

청양군 1개소만?

예, 지금 이게 여러 개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60%만 주고 나머지 조금 아껴서 두 사람 주라니까요.

그런데 도 사업비나 국비 사업은 이게 또 지원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받은 사람은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12쪽에 친환경 축산생산기반 조성 10개소 이것은 선정됐습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계를 사 준다 그런 거였어요?

농가들한테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도 할 수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도 살 수 있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줄 건가요, 아니면 이 10개소만 딱 해주고 말건가요?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충분히, 우리야 좋죠, 국ㆍ도비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순수한 군비는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뭐한데요? 자기 돈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면 안 되나요? 다 군에다 손 벌려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축산을 하다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요.

일반적인 농가들한테 꼭 다 지원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센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마리 먹이는 사람 도와주고 10마리면 당신은 소 적으니까 그냥 알아서 소독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사업이 이런 식 밖에 더 돼요? 그러면 10마리 먹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100마리 먹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친환경쪽에 자꾸......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물론 축산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료값 지원해 주고, 약값 지원해 주고, 축사 짓는데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국ㆍ도비가 붙은 것 같으면 우리 군비 조금 들여서 도와주면 좋은데 순수한 군비는 정말로 어려운 축산인, 어려운 농가들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대농가 이런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벌어서 다 뭐하냐고요. 쌈 싸먹나? 왜 자기 돈 가지고는 못해. 농사 안 짓고 축사 안 하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농가수를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그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 사육농가라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임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선심성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국ㆍ도비 다. 조금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깎으면 또 깎았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국ㆍ도비 붙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건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순수한 군비로 주는 돈은 정말로 어려운 농업인, 축산인, 임업인 이런 사람한테 가야지 이거 다 보면 그래도 뭐 농사를 많이 짓든 임업을 많이 하든 축산을 많이 하든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가고, 무슨 뭐, 뭐 해서 다 그 사람들한테만 가요. 어느 과에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년에 보조금 5번 갔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청양은 잘먹고 잘사는 사람만 계속 배불리 잘먹고 잘살아야 되나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소규모 사육농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중에 지금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것이 다겹보온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다 수평커튼을 하는 것, 여러 겹으로 해서 하는 그런 커튼을 한다든지 또 배기열 회수장치라고 해서 난방기에서 들어오는 열을 가지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뭐 펠럿온풍기를 할 수 있는 농가는 이런 온풍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관련한 분들을 주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예.

그때는 농공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이 사업은 아마 김홍열 의원님께서 충남에 있는 수박작목반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비만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맞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청양고추 확대재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양고추 확대재배 그 사업이 지금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 지역에 일반고추는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시설하우스를 좀 설치를 해주고 비가림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양고추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올린 겁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청양고추를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김홍열의원님이 지금 해주신 건데 야생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5농가 정도가 되거든요. 야생화 재배를 하고 또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뇨, 그분들은 아닙니다.

난전시회 하신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은 아마 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난과는 관련이 없고 야생화를 칠갑산에 관련돼서 그런 것을 좀 복원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모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위원 님들도 말씀하시고 한데, 전 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왜 개소수에 그렇게 2천만원, 3천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되고 중앙에서 지정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없는 것으로 보면 중앙 지정은 아니고 도 지정인데 청양에 농업인들의 영농규모를 봐서는 한 사람한테 그냥 가는 게 2,400만원, 1,800만원, 2천만원, 1억 2,200만원, 이렇게 가는 것이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1개소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고루 가야 되는데 청양의 농업은 굉장히 영세농업입니다. 영세농업이요. 예를 들어서 원예에 이런 것이 간다 이거에요, 하우스 고온환경개선, 이건 것에 960만원, 또 여기 2,400만원 저탄소 이것도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양에 과연 그렇게 하우스를 크게 해서 1개소에 저탄소 저감시험을 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우스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들이 대개 600평에서 한 1천여평씩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기준이 대개 보면 한 20a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한 600평 이상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한테 이 사업비가 2천만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실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들어가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기준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우스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청양에서 하우스 1천평이나 600평이상 하는 사람들은 농업생산성이 높은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간다 얘기에요, 2천만원, 3천만원, 1억 1천만원씩. 이러니까 부자한테는 또 가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못 간단 얘기에요. 이러니까 아까 심우성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고루,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루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우스 지금 사실 600평, 1천평 하는 사람들 다 부자입니다.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구기자하우스를 200평도 못하고 100평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로 해서 고루 분배를 해야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농업보조금 간 것이 3건 이상 간 거예요. 한 사람한테 3건 이상 간 것이 34명이 밝혀졌어요. 3건이상 간 것이.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이것을 위원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돈을 주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한테만 계속 가는 거예요. 소도 200마리, 300마리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가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5마리, 10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못해요. 5마리, 10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정화시설 안 만들고 분뇨통 안 만들었다고 자기네들끼리 신고를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루 분배를 해야지 있는 사람한테만 가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거기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가고, 저 사람 오이하우스 200평 만드는데 1년에 한 돈 1억 5천만원 벌어요. 버는 사람한테 또 2천만원 보조 보내고. 그럼 군수의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고루 주라 이거예요. 여기 아까 2억원 세워 놓은 것 2천만원씩 10명이에요. 10명에 2천만원. 그럼 친환경 개선하는 것 100명 만들어서 200만원씩이라도 줘서 환경개선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꼭 10명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뭐예요. 1인당 2천만원이면 소 몇 마리 길러야 1년 순수입이 2천만원 납니까? 이런 것을 고루 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다른 농민들이 시범포를 보고 그 재배하는 것을 배워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일하라고 하는 거지 여기 석류나, 지금 청양에 석류가 오지에서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 시설이라고 했네요, 하우스에다 만들죠?

예.

하우스에다 만들면 과연 석류를 일반 농민들이 그걸 배워서 하겠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석류요, 칠레산 들어오는 것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2천원 3개에 이만큼씩 합니다. 그래서 석류를 만들면 물론 유리온실에다가 아니면 비닐온실에다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청양군민한테 청양지역이라든가 기후라든가를 봐서 이것을 청양사람들이 과연 배워서 하겠느냐? 이거 석류 하는 것 굉장히 작목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고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일반 주민들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물론 석류 이북에서도 돼요. 유리하우스 만들어서 이중하우스 만들고 가열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범포를 만들 적에는 여러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 석류 보기 좋다. 이거 생산한다고 해도 단가가 안 나와요, 생산단가가. 왜냐하면 칠레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 한국 것이요, 한국 것보다 2배 내지 3배 큽니다. 한국은 쪼그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517페이지 여기 연구개발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칸 적용농약 등록시험, 이것은 어디에다 줍니까? 또 구기자줍니까? 구기자시험장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구기자시험장에 저희가 적용 의뢰를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기자시험장 거기는 예산도 없고 연구하는 것 같은 것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먼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기자시험장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입니다. 충청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농촌진흥원 산하 구기자시험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구기자를 재배하고 구기자 재배를 생력재배라든가 품종개량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기도 다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군단위 기관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1억원 했죠? 5천만원, 5천만원씩 두 해에 걸쳐서요. 또 여기 주면 6천만원 줘요. 1억 6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거요, 구기자시험장에 정식 공문을 띄우세요. 뭐라고 띄우느냐? 너네들이 과연 구기자시험장인데 구기자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게 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 법적근거를 한번 대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진흥원장한테 질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대학교라든가 개인연구소 같으면 용역비 줘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국가기관이에요.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줍니까? 이것 재고하시고 이번에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이것까지,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파워7갑 저희 작목이 돼 있는데 토양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 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벼 품종 비교전시 시범포는 저희가 한 20여개 품종을 전시를 해놓고서 농가들이 그 품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평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가한테 줘서 농가가 시범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벼 생력재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직파재배기술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돼 있진 않은데 생력재배를 위해서는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종기라든지 탈망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엮어서 좀 몇 농가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농가들을 단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도 한 5헥타 정도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으뜸맛집......

그 사업은 없고요......

그것과 비슷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풍종가음식하고 충남향토음식......

524쪽에 있습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 자원식물이용상품화하고 그 밑에 농촌소득원 개발시범사업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존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사업은 가공품을 개발을 해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떤 뭘 가공한다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기자, 맥문동 초코렛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농가들이 가공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가들한테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기자나 맥문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자나 사탕 등 그런 것을 만드는데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그럴 수 있는 가공기기를 구비를......

가공기기.

예, 그렇게 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사업도 내내 그것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창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새롭게 가공제품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생산설비 같은 것,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다 지금 선정된 것은 없죠?

예,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이, 왜 그러냐면 3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3년동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나 뭐 이렇게 회관에 갖다 주면 장소가 좁아서 지금 각 부락에 보면 운동기구 그동안에 해준 것 다 창고에 쌓여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운동기구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학습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지원을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원이 안 된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분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4쪽 민간보조에 있어서 GAP가공 위생노후 설비 현대화 하고 그 밑에 생산 및 가공식품 체험시설 지원 어디에 하는 건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여기도 뭐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HACCP기준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공위생시설 설비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포장재를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영농법인이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아니죠?

예, 농협은 아니고 영농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임협 이런 데는 아니죠?

예, 그런 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도 저희가 각종 작목반이라든지 부락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약보호구라든지 농약보관함이라든지 안전사용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작목반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대개 부락단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침상에 저희가 보면 충남향토맛집 육성이라는 그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하고 문화를 연계하는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농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홍보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풍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저희가 발굴을 못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한번 찾아보고 조리사업을 표준화시키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를 좀 찾아보는 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꼭 뭐 예산 음식을 복원하라는 그런 사업은 아지니만......

예.

지침사항에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가만히 있어 보세요.

GAP 가공위생시설이 청양군에 몇 개소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GAP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음식점은 개발이 된 데가 없고......

아니, 가공시설.

가공시설은 지금 HACCP인증을 받은 데는 고추가공공장 지금 현재 거기입니다.

거기 하나 밖에 없어요?

예.

거기 하나면 3억원은 거기 것이네요? 노후설비 현대화니까.

거기는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조미숙 생활자원담당 조미숙 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공위생 노후설비 현대화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 청양군내에 일반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공사업장이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일단 타진을 해보는데 이 자부담이 20%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그 중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나도 예산부서에 근무를 해봤지만 예산수립은 우선 국고 내시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GAP가 하나 있다고 하다가 담당님께서는 2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조미숙 GAP 인증받은 업체는 없고요, 그것을 현재 영세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개소 있는 것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누구이고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세우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 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박혀 있습니다, 그게. 안 해도 될 것을 하여간 예산이 서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광특이라든가 와서 군비 부담을 했으면 없으면 해주질 말아야지요. 3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체험시설, 체험시설은 뭐 하라는 얘기에요, 농가. 체험시설은 1억원인데. 체험시설 지원, 그럼 뭐 메주 만드는 것 그런 데로 해서 절구통 사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공시설도 현대화사업은 HACCP기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얘기한대로 한 20여 농가 지금 창업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가를 다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업은요.

아까도 내가 1개소, 1개소, 다른 위원 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적용이 될지는 몰라도 눈 밝은 사람 돈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눈 밝은 사람 돈이라고요. 농업기술 보급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밝은 사람이 먼저 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현령비현령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이 성립됐다고 그래도 꼭 줄 데 주고 안 줄 때 남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남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찾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충남향토음식명품화 기반조성 1,500만원 이것도 먼저 아까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점...... 기반조성이네요?

기반조성 그 사업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교육을 한다든지 체험연구회 그런 쪽에 강사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것이 손볼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성립이 됐다 해도 꼭 쓸 것만 쓰고 쓰지 않을 것은 남겨도, 남겨도 아무 하자 없어요. 여기 예산계장 있지만 돈 남겼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뭐라고 안 해요. 이상입니다.

조미숙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숙 좀전에 말씀하신 GAP 가공인증 해서 그런 노후현대 설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올렸냐면 현재 학교급식에서 대량으로 납품처를 지금 찾고 있는데 구기자한과라든가 구기자쌀찐빵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봉 관산리에 있는 칠갑산 구기자한과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리고 있는 게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어요. 지역의 농산물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올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곳에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HACCP인증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다가 잘되는 농가에 잘되는 시설에 그런 HACCP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친환경급식으로도 납품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청양군의 농산물이 또 홍보가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를 한번 알선을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학교 급식한다고 해야 한과 한달에 한번 넣을까 두 번 넣을까 해요. 한과가 주식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데는 잘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럼 생산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 한번 내느냐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매일 1천개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해줘서 하루에 1만개를 팔아요. 그러면 9천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군에다 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관광개발, 관광개발 한다고 해야 청양군에 이득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곡사 근처에 있는 비빔밥집에서 누구네는 칠갑산 홍보로 해서 1만명이 왔어요. 음식을 작년까지만 해도 500그릇 팔다가 올해는 1천 그릇씩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 선진관광국가처럼 1천그릇을 팔았다고 자진신고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청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 한과공장에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해줄 테니까 생산량이 많은 것에 대한 부가세를 청양군에 자진해서 자진신고를 내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525쪽 좀 내가......

예, 4H 활동지원, 농촌지도자 4H 행사수용비, 4H회원 과제활용 재료지원 또 528쪽에 보면 민간자본에 4H 영농정착 시범지원, 다음 장에 보면 4H행사 실비보상금, 이렇게 4H가 많은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학교4H가 있고 영농4H가 있거든요. 영농4H는 한 30여명이 저희 관내에 있고요.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30여명?

예, 영농을 하는 사람 중에 4H회원으로 등록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여명 되고 나머지는 학교 4H가 한 200여명 각 학교에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도 일부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현장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회원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학교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자꾸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공부 않고 영농을, 사실 이것은 잘못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 4H 같은 경우는 꽃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학습활동에 국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준다든지......

옛날부터 있던 기존단체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져서 농촌에 산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것은 좀 잘못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겁니다. 그 명단 다 있습니까?

예, 명단은 전부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교육이 별도로 계획이 있어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 도단위에서 포상이 올때 중앙단위에서 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군센터 기능다양화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비가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1억 5천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지소에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해서 지구지소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량구입비라는 얘기죠?

예, 차량을 좀 운행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뭘 그럴 듯하게 기능다양화 이렇게 해놓으니까 색다른 사업인가......

예, 제목을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능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구입 2대?

지금 계획은 3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하고 저희 기술센터 자체로 현장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오늘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예.

앞으로 뭐 있을 때는 꼭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1월 18일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2억 9,400만원으로 기정에산 2,197억 4천만원보다 1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32억 1,600만원보다 15억 5,400만원이 증가한 2,047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791억 2,9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정산농공단지 광장포장사업에 1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정산향교 진입로 개설에 5억원, 농어촌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7,400만원, 전문계고 육성지원에 5천만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에 5천만원, 택시승강장 교체에 3,300만원, 전통향교 제향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전통향교 제향 민간행사보조에 400만원, 예비비에 7억 2,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사업의 적기 추진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말하자면 일반으로 전출한 거예요. 전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2천만원은 광장포장을 하는 것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8억 8천만원은 일반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광장 포장하는데......

농공단지에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광장을, 여기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변에 한 900여평의 저희 주차장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그 이외의 장소에 그 주차장을 포장을 해줘서 단지내 주차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인력도 자꾸 줄어드는데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그게 나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그동안의 요구가 금년도에 조그맣게 복지시설을 하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 농공단지 내에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처음에 한 400명, 500명 선에 있다가 지금 100명이 조금 넘는 모양인데 주차시설만 해놓으면 이거 차 세워 놓을 게 없는데 이런 데를......

거의 지금 공장내 부지는 공장용지를 활용하는 데가 많고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서요.

(거 수)

전략사업단에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희가 도비로 온 금액이 6억 7,400만원이 왔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인 1억 7,400만원이 사용되는 내역인데요, 그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다면 이게 전략사업단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린다면 많고 농림식품과에 시설비로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이라든지 그것이 뭐냐하면 구기자공장 GAP 시설 설치사업 포괄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 743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구기자 가공산업을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그 시설부대비로 6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저기, 실장님!

예.

보니까 액수가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사업단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농어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 중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비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만 광특비하고 군비만 부담했던 사항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 택시승강장 교체인데 이것은 뭡니까?

3,300만원이 이번에 투자하는데 올렸는데요, 이것은 동당1,100만원씩 해서 세 동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느냐는 얘기에요. 이 수정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건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왜 이것을 수정으로 뭐 이렇게 승강장이 그렇게 급하기에 이 승강장을, 어디 어디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이 현재 청탑다방 바로 앞에 그리고 떡집 바로 앞에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이고 그 위에 청탑다방은 개인택시가 주로 사용하는 데고, 하나는 시내버스 앞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시외버스 어디가 떡집 앞에 거기도 승강장이 있나요? 택시 승강장이?

예,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이 최고 10년부터 5년된 시설물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최근에 지은 시설물은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그런 오래된 시설물은 보수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새로 짓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깔끔하게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또 노후가 됐고 하면 해주는 건 뭐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5억원입니다.

예.

그 5억원이 도비가 포함이 되고 군비 5억원 들여서 10억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거기까지 다 가능한 걸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군비 2억원만 들어가 있고요.

당초 예산에는 지금 군비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때 도비 5억원이 들어가서 총 예산 편성액은 7억원인데요, 군비, 도비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억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부담을 못했고요, 추경에 3억원을 더 부담해서 보조비율은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은 10억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고요, 향교진입도로는 총 연장이 140미터인데 물론 감정인의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7, 8억원 정도 들어갈 거로 봐지거든요. 나머지 한 2억원 정도 남으면 다른 사업을 더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충분히 받기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 올렸었거든요. 이제 전체 설계 또 보상금 결정이 된 다음에 남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군비 2억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도비 5억원이 들어가면 7억원인데 앞으로 군비 더 세워서 3억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보조비율 때문에요.

이 내역은 정산청정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된 그 금액과 우리 여기 청양에 있는 청양고교하고 균형이 좀 덜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부득이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억원인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