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39쪽을 보시겠습니다.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위례성길이라고 평화의문 광장에서 남2문 앞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런 야간조명들이 아파트들 맨 꼭대기에 옥상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켜놓으니까 여름에는 날파리 같은 거 벌레들이 많이 낀다고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경관을 해치니까 조도를 좀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을 적게 키기도 하는데 왜 굳이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을 무시하고, 아름답게 경관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하기는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에 여쭙겠습니다. 92쪽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해가지고 CCTV 신규사업으로 40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잠실2동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다고 그 관제센터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CCTV 설치를 몇 대 정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40대로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사백 몇 대를 신청했는데 40대 정도밖에 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40대라고 정한 경위도 듣고 싶고요, 왜 40대만큼은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33페이지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심의 이런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거의 야간조명에 치중을 많이 해서 환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혹시 CO2 이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위원회에 참석하는지. 지금 가능한한 에너지를 적게 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건데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형식적으로 지구를 살리자, CO2를 억제하자 이런 것은 엄청 하면서 서울시의 청계천을 가봐도 그렇고 밤새도록 불만 켜놓고 관광위주로 기분 좋게 하는데 인공위성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유럽 쪽, 미국 쪽에는 엄청 밝게 나와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북경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딱 그렇게 불이 표가 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 것은 과연 이래가지고 저탄소 지구를 살릴 수 있느냐. 구청 같은 데는 한 번 감사장에 가보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은 과장대로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 않느냐. 야간에 일단 불만 많이 쓰면 당연히 아름답죠. 디자인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25페이지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해가지고 단원 활동비 32일 되어 있는데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32일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천년의 뜰 홈페이지 개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개설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옆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또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특화거리에 있는 간판은 불법적으로 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수거대상자가 관내 60세 이상 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형태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43쪽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난에 보면 디자인의 수준이 낮은 불법 혐오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1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해에는 6,100만원으로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며, 주요도로는 간판이 정비되어 있지만 다른 기타 도로에는 아직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간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여도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설안전과 92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정말 많은 CCTV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각 동마다 10여대 이상씩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대 설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144대 해서 10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안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체비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2011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담당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서울시 강남 쪽에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2/3가 송파에 체비지가 깔려있는데 현재 송파에 체비지는 몇 필지가 남아있으며, 거기에서 공공·공용으로 깔고 있는 땅은 몇 필지가 되는지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생긴 체비지의 수입은 그 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다고 못이 딱 박혀 있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불평이 많은데 글자 그대로 체비지라는 것은 비용을 대체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땅을 그만큼 가져갔는데 숫자로는 훨씬 서울시가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기 다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거기에 동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사가지고 가라 이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아예 대화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 송파에 있는 체비지가 원래 민간인 땅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다했는데 거기의 비용을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남은 땅 정도는 송파구에서 공익·공공용으로 쓰겠다면 땅을 그대로 줘야 되는데 오금동 50번지도 우리가 샀죠? 그전에도 많이 샀죠? 이게 잘못 됐다 이거야. 송파구청에서는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저는 7쪽에 세입예산서 보면 궁금한 게 사용료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보면 징수율이, 그 옆의 프로테이지가 예상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80%, 70% 이렇게 해 놓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런 데는 45%이고, 그 밑에 또 건축법 위반 30% 이렇게 징수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부터 질의할게요, 앞에서부터 질의하시니까. 133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보면 이것은 우리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건데 우리가 1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 사업으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것도 대중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송파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송파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 전체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 전체의 예산으로 강력하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데 과연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흔히 보면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단속할 때만 없어졌다가 이 사람 생계 걸린 사람들이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오게 되고, 마찰도 심한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대책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노점상을 하지 않을 그런 도움이라든지, 때로는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은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단위사업으로 보면 재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단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방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 이런 데 민방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산을 써가지고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민방위와 통합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방범용 CCTV가 순기능이 분명히 많습니다.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취약지역의 안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구 설치하는 쪽은 굉장히 순기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제센터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촘촘해질수록 개인이 흔히 통계적으로 아침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대충 한 70번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있는 것인지. 제가 보건대 무조건 늘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고, 분명히 그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45페이지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보는 50원, 전단 30원 이렇게 죽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새마을시장에 가보시면 엄청나죠. 밤 되면 나누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가보면 엄청나게 뿌려져 있거든요. 포상금이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잖습니까? 노후간판을 교체하면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특화가 아니고 해놓고 보면 또 다른 획일적인 것으로 되는데 과연 좀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특화라든지, 도시미관 이렇게 봤을 때 특색이 없는 게, 똑같이 한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원이 상당히 되는 사업인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질의 같은데요, 42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인데 시비 지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원근거…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상권 활성화로 해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로데오거리에 그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147개 업소인데 1개 업소당 개선사업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묻고 싶고요. 또 45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몇 년 전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각종 지역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나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서로간의 갈등요인이 안 생기는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은 어떤 소득이 있으면 공식적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일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체는 보상할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83쪽 시설안전과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CCTV가 보면 각 부서별로 많죠. 클린도시과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문제, 교육지원과에서는 통학로, 학교주변 관계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방범용인데 이 기종이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 선정관계와 또 실제 관제센터에 방범이면 경찰과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비를 꼭 줘야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경찰도 자기의 본연의 업무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줘야 되는가? 그 문제, 또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해서 하고, 관제센터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한 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에 103쪽을 보시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라고 해서 전년도와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매년 집행할 때 사업내용을 보시면 예산집행에서 사업내용대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영업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안락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한다, 이런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목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뒷장은 단속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과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디자인위원회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위원회는 우리 구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8명의 위원 중에서는 전공이 디자인, 조경, 조명, 건축, 색채, 도시계획, 환경 등 각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디자인 심의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려해 주신 지구온난화와 야간경관조명은 매우 상반된다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저감대책과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야간경관사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세계적 도시위상을 생각해 볼 때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멋진 경관은 연출하되 CO2 저감대책을 고려한 운영시간 조정 등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이 체비지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청의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체비지가 총 1,259필지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1조 7,700억원이고, 그런데 강남 3구의 체비지가 161필지인데 총 가격이 1조 1,600억원입니다. 송파구 체비지가 68필지 2,772억원인데 강남 3구를 전체 서울의 비율로 보면 서울시 전체 체비지의 65.7%가 강남 3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뜩이나 잘 사는 강남 3구 체비지 65.7%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면 서울시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기존 입장을 서울시에서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비지를 다 무상 양여하기는 제 생각에 조금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68필지 중에서 우리가 깔고 앉아서 쓰고 있는 게 25필지입니다. 우리가 깔고 앉아서 쓰고 있는 25필지 중에서 동 주민센터가 8필지, 어린이집, 주차장,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는 8필지만 먼저 요구하면 서울시에서도 거부반응이 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번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사격을 해주시면 동 주민센터 8필지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면 우리 구 입장도 통일되고 서울시에서도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이 8필지만 먼저 받는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왜 과별로 다르냐? 이것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성격상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히는 종류가 있고, 안 걷히는 종류가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송을 하면 이게 국가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별 성격상 여태까지 죽 실적을 가지고 평균해서 요율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되게 잡을 수 없어서 각 과별로 잡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을 1억 8,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지자체별 필요한 예산만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라, 이 지시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마쳤고요, 나머지 사항은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겠고요. 이 체비지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현재 잘 알고 있지만 2003년도에 이유택 구청장은 서울시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체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7필지인가, 큰 평수를 찾아왔죠?

예.

그래서 체비지가 그 당시 7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고, 또 공익목적에 있는 것은 쓰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면서 근본취지가 잘못된 것이 「도시개발법」이 생기면서, 또 조례가 생기면서도 10조 2항에는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은 체비지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기 서울시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4,400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내용이야 저도 대충 알고, 당시 제가 서울시 관재과에 근무했으니까 직접 알지만, 국장님도 알지만 답은 딱 그거예요. 김영순 구청장은 이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 눈치만 보고 신경을 안 쓰고, 지금 구청장께서는 더더욱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체비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서울시를 상대로 민간인은 원고자격이 없으니까 송파구에서 소송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민원이 깨끗이 해결돼요. 송파구민은 나머지 땅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속하지만 원고자격이 없으니까 소송을 못하고, 구청에서는 원고자격이 있는데 소송을 안 해. 서울시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하면 조정교부금이다, 무슨 교부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답이 나오는 것인데 소송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 뭐냐 하면 소송을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내 땅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조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구청장이, 국장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소송을 한 번 하고, 우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고 나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실까요? 나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100% 승산은 없지만 공익이나 공공으로 쓸만한 것은 송파구에서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사가지고 하잖아요? 오금동 50번지도 사가지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안 맞죠. 자꾸 공무원들이 있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김영순 구청장은 아예 신경도 안 쓰니까… 원고가 구청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거지. 우리가 그 당시에 송파구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숫자가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되는 것을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로 줬는데 지금도 답변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왜 답변이 없느냐? 법상, 조례상은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상대적으로 잘 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어느 마을이 잘 사는 데가 있고 못 사는 데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잘 사는 구, 잘 사는 구라고 서울시에서 얘기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나 횡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석촌호수의 물 값을 1년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내죠? 내고 있어요.

예.

내고 있어도 우리가 한강을 그리로 돌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지금 있는 석촌호수가 한강의 본강이에요. 본 강으로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일방적으로 본 강을 바꿔서 석촌호수 좀 살리겠다고 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1년에 1,500만원씩인가 낸다니까… 이런 것도 구청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송파구민이 물 값을 왜 냅니까? 구획정리사업에도 보면 그 지역에서 생긴 수입은 그 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익, 공공으로 필요할 때는 주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도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간담회에서 소송을 원하면 일단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소송을 한다고 서울시에 양해를 구해서 소송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하는데 4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위원회를 몇 가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2쪽에 도시경관포럼이 있습니다. 도시경관포럼하고 디자인위원회 경관소위원회하고 역할을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관포럼은 1년에 한두 번 송파구 도시경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경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자문 내지 토론의 성격이고요. 위원회 성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포럼에서 성과가 있어요? 요식행위 아닌가요?

아니요. 앞으로 세계 경관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참고사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150만원 가지고 포럼이 됩니까? 그렇게 훌륭한 포럼이…

보수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운영비, 다과라든지 그 다음에 참석비랄까, 교통비 정도로 7만원, 10만원 이 정도로 줘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주면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성격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포럼을 한다면 정말 주제발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송파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포럼의 성과가 있는 것이지. 150만원 가지고 7만원씩 참석비만 주는데 그분들이 송파구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셔서 이 회의가 성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하시지. 굳이 구색 맞추기로 매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성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비지에 관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옳은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대 때 체비지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이전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과는 오늘날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행정소송을 걸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5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시라는 상위층에 구가 소송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고 그랬는데 누구인가는 결단을 내려서 되든 안 되든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체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체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체비지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왕복문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부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왕복문서, 또 송파구의 미래방향,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허광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중복질의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야간경관 조성사업,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을 하는 곳은 올림픽 평화의 광장에서 남2문까지입니다. 약 860m 구간인데 현재 도로명이 위례성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징될만한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야간경관을 「서울시 도로조명 관리 조례」에 의해서 야간경관을 빛을 밑에서 쏘고 위에서 내리는 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올림픽공원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방이동 지역하고 올림픽아파트 쪽하고 진주·미성아파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산책하시는데 야간에 거리가 어둡고 또 무미건조하게 걷는 길,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도도 서울시 조명에 맞춰서 밝지 않고 은은한 빛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잘 하셨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알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골 농로에 보안등을 켜놓고, 가로등을 켜놓으면 농민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락도 밤에 잠을 자야 되요. 나락이 안 자라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부터 송파구청까지 합해서 밤에는 불빛으로 도시디자인을 살리려는 생각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불빛만 켜놓고, 불빛만 켜놓으면… 이 땅이 후세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 우리인데 전혀 식물들이 못 자라게 불을 환하게 켜 놓으니까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참살이디자인 단원들의 활동사항인데요. 주요목적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송파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평가를 통하여 디자인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2009년도 4월에 2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내용은 공공디자인 분야에 수행과제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주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점검 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의견 이런 것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출의견에 대해 분석 및 검토를 해서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대부분 회의 참석수당, 조금입니다마는 회의 참석수당하고 과제 제출하는 경우에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뜰’ 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산정보과에서 전체 홈페이지 서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천년의 뜰’ 홈페이지를 겸용해서 설치했을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 파일이 그림하고 해서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 과다로 구청 홈페이지 속도가 저하되고 문제 발생 시에 전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화된 서비스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서 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된다 해서 현재 서울시 9개 구청과 우리 구청도 6개 부서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홈페이지로 링크되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주요 매뉴얼을 관리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서버 유지보수와 기술적인 업데이트만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설하면 송파구민 아무나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의견개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이라고 특별히 23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개설했는데도 참살이디자인단 운영이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참살이디자인단에 대한 활동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이 아니고 참살이디자인단은 공공디자인 분야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시설물 현황조사를 시키거나, 또 아니면 수행과제를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놀이마당 2010 같은데 현장 참여해서 각 구에서 하는 어떤 게 나은가? 내년도에도 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송파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런 과제를 두 달에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구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이 의견 제출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분들한테 과제를 주고받아서 저희도 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활동횟수가 32일로 되어 있는데 그 32일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5회 개최했고, 과제도 5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 23명에 32일로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월 1만원씩 해서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회의 소집하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2만원씩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 1만원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이니까 두 달에 2만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일로 곱하기 해서 32일을 주는데 32일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요? 25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간판개선사업인데 우리구로써는 내년도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는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 147개 점포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시비 60%와 구비 40% 매칭사업으로 실시합니다. 구비는 1업소당 100만원, 시비가 150만원이 1업소당 나와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 4,700만원, 시비가 2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배정금액에 따라 업소지원금액에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광고물, 간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중점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광고물 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올해 3,000만원 예상했는데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유동광고물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따라 1인당 최고 3만원까지 드립니다. 장당 10원, 20원짜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총 연인원 1,623명에 3,000만원을 9월말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구에서 호랑이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가져와도 드리지 못합니다. 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월 20만원씩 받으니까 그분들은 가져 오셔도 안 드리고, 또 그분들의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호랑이할아버님들이 전부 치우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로변하고 호랑이할아버님들이 관계를 하지 않는 도로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주워 오셨을 때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날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에 해피송파,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 때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회의 때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저희가 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연인원 1,623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빼고, 통장님도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하고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올해 9,400만원이 깎아졌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도로는 거의 다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되고 올해도 지금 삼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고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오금로하고 거마로입니다. 거마로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하고 위례신도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게 오금로하고 이번에 특화거리 되는 로데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약간 예산상의 문제로 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로데오거리 불법광고물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그 외에 그 줄을 따라서 조금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상 신청한 것보다 좀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여기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하실 때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나요?

아닙니다.

이쪽에는 불법적인 간판이 있어도 과태료를 징수 안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백제고분로를 간판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 말씀대로 왜 정비사업 하는데 금액이 적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백제고분로를 정비하면서 간판주인들한테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종용해서 안할 때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간판업주한테요. 그런데 그분들이 떼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떼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부담을 주면 그 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떼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백제고분로 거리만 강제 이행금을 추징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본인이 동의해서 떼어도 좋다고 하면 그냥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거리에 있는 불법간판은 안 하시냐 이거죠.

거기는 무조건 떼죠.

무조건 다 떼고 간판을 재정비 해주시는 겁니까?

특화거리는 저희가 허가 나간 간판도 전부 떼고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도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1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간판을 수거하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업주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간판개선사업에 자기들 부담이 많이 되죠. 간판하나를 예쁘게 만들면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듭니다.

이것이 특화사업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송파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색체, 글씨체, 경관조명까지 전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미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용역에 의해서 업주들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판이 획일적입니다. 디자인은 똑같아요. 밑에 대고, 글씨가 튀어나오게 해서 물론 깔끔한 맛은 있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획일적인 것을 적용하는 게 옳으냐?

송파경관포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고, 왜 그랬냐면 애초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모양으로 해야지 너무 지저분하다, 서울시에서도 외국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획일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향후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간판만큼은 창의성을 주고 각 업소마다 약간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획일화된 디자인을 정해 줄 때는 제가 보건대 몇몇 업체가 이 사업을 독점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거든요. 송파에서도 간판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한 쪽으로 획일적으로 몰아주면 기존 간판하는 사람들 방식도 다를 것이고, 제가 보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기존 간판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글씨를 만들어서 돌출해서 붙이는 방식인데 그랬을 때 기존간판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는 한편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는 간판업자들 중에서 일부 소규모업소에는 도태되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구에서 거의 다합니다. 올해 한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 같은 데도 거의 우리구 관내 업자들이 다 하고,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부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사실상 완전히 옛날 구식으로 가로간판 붙이던 분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서 어떤 업자들이 독점이 안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에 간판 개선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 과장님도 백제고분로 간판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쪽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판을 다 내리고 다시 간판을 할 때 아까 간판 하나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주들의 반발이나 항의도 많을 텐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면서 떼는 것은 무허가만 뗍니다. 유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떼요. 그런데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허가 난 것도 다 떼는 겁니다. 250만원 줄 테니까 6, 700만원 더 보태서 예쁘게 이런,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당신 가게도 좋고 좋지 않으냐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백제고분로처럼 떼는 데는 지금 저희가 3년씩 허가 내준 것은 그대로 있고, 무허가로 있는 것, 돌출간판이나 3년 이상 지나서 재신고 않은 것만 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고분로를 유허가까지 떼려면 지금처럼 저희 구비든 시비든 들여야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이다. 저희도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범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4개 달았는데 왜 2개를 떼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다른 데도 다 떼는데 거기만 안 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업소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떼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죽어도 못 떼겠다, 그런 분들한테만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겁니다.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특화거리입니다.

특화거리에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실제 그 비용은 아까 잘 만들면 6, 700만원도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소에서 만드는 게 얼마 정도 듭니까?

송파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더라도 어느 집은 조금 더 들고 어느 집은 조금 덜 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사실상으로 시에서 150만원을 대주고 구에서 100만원을 대주고 해서 250만원을 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하게 됩니다.

불만이 있는 업주는 없습니까?

불만이 일부 있는데요,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 전체 상권이 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같이 따라갑니다. 8, 90%가 우선 하겠다고 하면 10% 정도는 불만이 계신 분들이라도 따라옵니다.

디자인 심사를 할 때 간판에 한글이나, 영어나 글자로만 디자인심사를 하시죠?

색채까지 합니다.

도시가 더 아름답고 특화거리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커피 파는 곳이라면 상호도 필요 없이 예쁘게 커피잔을 그려서 표시를 하든가 병원 같으면 십자가를 그려놓든가 등산장비 파는 데 같으면 산을 하나 그려서 표시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특화거리의 뜻이 더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특화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간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제안서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판을 꼭 글로만 표시한다면 특화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림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가면 참 예쁜 간판들이 많은 데요, 우리가 한 번에 그 수준까지 가는 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획일화 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는 난잡했던 간판들을 정비하는 차원이고, 2차 다양성을 포함한 예쁜 간판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받을 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컨셉이랄까 제안을 해서 이것을 건축주에게 제시를 하면 건축주가 나 이런 것 안 하겠다, 나는 이런 형태로 하겠다, 동그란 것으로 하겠다, 이것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디자인 해줘서 그것이 만약에 1,000만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플러스 되는 것은 건축주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살려면 글로만 써놓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미장원은 예쁜 여자 머리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주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시한 대로 하겠다면 싸고, 나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디자인을 더욱 깊게 들어가서 예쁜 간판이 되어서 추가비용이 들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재 신고기간을 3년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유허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업주들이 자기네들 간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신고할 때만 관심이 있지,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로 이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할 때 왜 간판을 떼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뗀다, 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업주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별로 안 하세요.

해줍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간판이 떼어졌다, 저는 거리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그만 이정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찾아봐라, 간판하는 사람들한테 일임했느냐 했더니 그런 것도 없었고 최초로 신고할 때는 간판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강제철거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업주들한테 통보를 잘 하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항상 업주들한테 3년이면 3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표식으로 하는 것은 공공이정표 외에는 지금은 일절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든 겁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 심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본 위원은 현 획일적인 디자인이 얼마 못 가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얼마 못 간다는 얘기가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현실로 오고 있어요. 계수를 다루는 입장에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디자인 문제는 송파만이 갖는 특별한 디자인을 구상하시면 될 거예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양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체비지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체비지가 서울시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는 1,700만원, 올해는 1,100만원을 왜 우리 돈으로 체비지를 관리하느냐, 국유지 땅이나 시유지 땅 같은 것은 관리할 때 예산지원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비지를 이렇게 관리해 준다면 꼭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비지 관리업무는 구에 위임되어 있고요. 관리된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된 금액을 서울시 특별회계에 여입을 하면 요율에 따라서 30%~50%까지를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가까이가 다시 저희한테 왔습니다. 매각은 30%이고, 대부료는 50%까지 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절반이 다시 우리구로 와서 내년도에 1억 6,000만원 가까이 다시 오기 때문에 사실 1,100만원은 큰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체비지를 매입하겠다고 기존무허가 건물에 점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 하는 수수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의 30%가 다시 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점유체비지 6필지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되어서 30%가 돌아온 게 있나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매각된 것과 30% 돌려받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쪽에 보시면 전년도 징수교부금이 2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8,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2필지 매각대금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관리에서 주차장수입의 경우에는 50%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입자체를 확충방안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민간위탁 시켜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유병홍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9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약 700대로 우리구의 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자기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속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대수는 420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우선순위에서 40대가 편성됐습니다. 40대 설치 시에 금년의 경우 일반지역 3만 이상은 2대 정도 배치했고, 3만 이하는 1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 공통사항입니다만 주민 민원해소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금년에 4억에서 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의결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2억으로는 민원해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40대에서 80대로 배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4억에서 8억으로 주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CCTV는 주민들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상 단속하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예산은 금년에 3억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상 단속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노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인근 가계에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에 과일가게 사장이 있으면 과일가게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노점은 가게 세를 안 내기 때문에 싸게 덤핑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드시 2번 이상 계도를 합니다. 계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수거도 합니다. 특히, 차량에 한해서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 특히 할머니들은 계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내역 노점단속 시에 보니까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 세 분이 있고, 강북에 아파트 있는 분 한 분, 그 네 분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우리구의 세 사람은 희망근로로 취업을 해줬습니다. 성내역에서 현재 노점상 20명이 있는데, 성내역은 전노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나마 노점을 줄여서 11명이 지금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단속은 사실상 주민들 민원이 있고, 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 불편에 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했을 때 그 분들 생계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노점단속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통장들하고 중복 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일부 통장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작년 9월 1일날 자연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은 풍수해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시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점상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히 단속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노점상 문제들이 그분들이 노점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나중에 그만 해라 했을 때 이 사람들 수긍하는 것이지, 단순히 쭉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한다, 거리가 깨끗해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지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새마을시장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새마을시장 노점이 72년도에 잠실단지 생기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37, 8년 노점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는 잠실 재건축되면 단속을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고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7월 달에 70개 중에서 21개를 협상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49개 노점상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계를 보면 3단지 사시는 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계가 안정이 되어 있어도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심하고 있습니다. 노점들은 생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생태가 자기자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그분들 생계대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만 둬야 하지만 자활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 대신에 충분히 자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본주의에서 세금이나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그런 분들 때문에 자활의 어떤 조건을 갖지 않는 분도 같이 쫓겨나는 단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대책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104쪽에 보시면 사업위치가 집단노점상 새마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새마을시장 단속하는 데 쓰여진다는 얘기시죠?

그게 당초는 3억이었는데 1억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만이 아니고 특히 공무원들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주민들 불편 및 민원을 단속할 때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쓰시되 여기 사업위치가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새마을시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거기도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석촌시장에도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무허가가 한 1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의 무허가는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새마을시장에는 그런 게 없나요?

새마을시장은 아주 조직이 잘 돼가지고 부자상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 무허가를 부자끼리,

네.

그 상속세 받나요?

자기들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나마 그렇게 조직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개 철거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도 조금 저항이 없는 편입니다.

과장님! 지금 새마을시장은 불법적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 같은 의회 에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 세금을 내고 계시는 상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손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노점상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새마을시장이라고 저희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이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정, 쉽게 말해서 모 위원님들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안하는 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 꼭 유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통합관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의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14년까지 구축비용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현재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도 통합하기 위해서 10억 중에서 5억은 국비이고, 5억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84대 정도는 일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8대, 공원녹지과의 공원 10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밖에 스쿨존에 한 게 28대,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관리 7대,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 31대, 지금 현재 84대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데가 주·정차 단속 59대, 무단투기 19대, 문화재 관리 10대 등 한 8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90대 있는 것도 기종이 다 똑같습니까?

기종은 현재 41만 화소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20만 화소로 잘 보이는 것으로 늘리려면 그것도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을 잡았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생산업체가 워낙 많고 기종이 여러 가지를 구입·설치하다 보면 관리에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40대를 새로이 설치할 때 기종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을 대기업에서 하는 우수제품이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 큰 업체를 제한경쟁을 하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CCTV 생산업체가 자주 망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약 한 1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 자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종선정을 잘해야 될 것이고, 유지·보수 관계는 연간단가계약을 합니까?

네,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양우 위원님.

국장님!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이 유럽을 가서 거리를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가실 때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지금 벽면간판만 인정하지, 돌출간판은 인정 안하죠? 돌출간판 인정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찍어온 것이 있거든. 가실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보시고, 꼭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간판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탁탁 들어오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 가실 때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 아주 벽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과를 계속 질의·답변 받고 오전을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홍성덕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여쭙겠는데 16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요일제 및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가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는 요일제를 어느 정도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에 관련돼서 여쭙겠는데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는 보육시설의 차량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인증식을 거쳐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이 송파구 내도 한 330개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차량은 자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학원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70~80% 이상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입차량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을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손상예방활동과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만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제가 몇 번 송파구에다 건의한 적도 있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차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원만 혜택을 보고, 그 외 진짜로 돈이 없어서 열악해서 자기 차를 구입 못하고 지입차를 쓰는 원들이 있는데 그런 원도 보호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 172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국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는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 안전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시비 80%, 구비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202쪽을 보시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해가지고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는 일부 주택인지는 몰라도 담장을 허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휀스 같은 것을 그 주택에서 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장을 허물기는 했는데도 자기네 마당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바깥에 차를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 단속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206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개 교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 줄어서 1개교를 다시 설치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학교가 도대체 어느 어느 학교인지 알고 싶고요. 지난 해 2개 학교와 1개 학교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4쪽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반 운영했는데 사실 주택가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거기서 사시는 분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은 잠시 잠깐 거기다 차를 세워놔도 어느새 와가지고 주차딱지를 떼고 또 견인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말로 식당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은 하루종일 세워놔도 딱지 떼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는 왜 딱지를 안 떼고 주민들 딱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떼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여쭙겠습니다. 316쪽 관내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성내천을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데 성내천에 가보면 구민이라든가 타구에서 와가지고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늘진 데를 서로 찾아가려고 자리다툼하는 것도 보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 맡아놓고 와가지고 그 자리 내가 이미 맡았으니까 앉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다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늘지지 않는 곳, 반대편에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그늘막이라도 쳐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것은 그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치수과 334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신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이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56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지역에 있는 놀이터 바닥을 교체하거나 놀이시설을 새롭게 요즈음 아이들한테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게 개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알고 미리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간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느냐 하면 유희시설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놀이감과 놀이감 사이에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전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당해연도도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2억 5,000만원씩 이렇게 낭비성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면 구청에서 미리 상부기관에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시설을 설치할 때도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아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유희물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몇 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에 있는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예산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억 1,6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반으로 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인데 단속건수를 일부러 줄인 것인지? 예산상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공공요금에 보면 일반으로 보내는 게 1만 7,000건, 등기로 보내는 게 2,000건, 반송료가 월 100건해서 일반으로 보내는 게 총 1만 9,000건에서 89%를 차지하고, 등기가 11%입니다. 그리고 등기로 보낸 것 중에서 반송되는 게 5%를 잡으셨는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관리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같이 여쭙겠습니다. 191페이지 자동차관리과에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 일반, 등기, 반송해서 일반이 7만건, 등기 2만 1,000건, 반송 4,600건해서 여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77%, 등기로 보내는 게 23%, 그래서 등기 중에서도 반송되는 것을 감안한 게 22%입니다. 이 예산도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일반과 등기로 보내도록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송도 거의 8,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일반우편으로 오는 것을 보면 반송이 불필요하다 해서 반송을 안 받는 우편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송하는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합동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6명×1만원입니다. 누가 단속원인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그리고 1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모범운수종사자 교통질서계도활동도 8명×30회에 이것도 1만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자동차관리과에 주차관리에 대한 포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포상금이 15만원×35명×12월해서 하는데 이게 포상금은 단속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포상금이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등 단속요원이 여기는 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5명이 맞는 것인지, 31명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환경과 관련 내용입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6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3,7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는 이유를 보니까 환경농장 관련해서 예산이 죽 나와 있고, 이 환경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운영이 6,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부스 설치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의 1억원 정도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농장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운영과 부스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도로과에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270페이지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15억원 정도해서 한 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5억원씩 줄었는데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상 예년에 비해 줄었는데 계획된 도로 포장한 것과 예산상 예산이 감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165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홍보, 참여유도를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홍보활동에 관한 효과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3쪽 자동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제를 했을 때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6쪽,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에 어느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구획선을 정하면 그에 대한 주차료는 받지 않는지,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입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3쪽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에 관해서 이 예산이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용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24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포상금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1쪽 탄소저감 실천운동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뭔지, 사업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 이하 전 국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시 인센티브도 5억 500만원이나 받아오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 13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서 수입이 약 61억원 정도, 그러니까 1만 7,000면을 관리하셔서 61억원이 들어왔는데, 61억원이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조치가 되죠? 그런데 이면도로는 일반회계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로점용료로 해서 일부를 일반회계에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납부할 의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54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홍보가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이 약 320개소가 있죠? 그것과 어린이통학차량 손상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용품 지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차량구조변경 관계도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특수하게 안전을 위한 표지와 차 내부에 약간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다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자세히 사업내용과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85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송파동 국유지와 석촌동 체비지… 그런데 석촌동 58-10호와 12호는 체비지가 아니라 국유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 토지는 6m 도로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몇 년 전에도 취득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대략 설계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또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서 그때 이것을 취득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자동차관리과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관계인데 이것도 7억 80만원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 견인수수료라는 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1대당 4만원씩이고, 견인업체도 시에서 선정해서 견인수수료만큼 그 업체한테 4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불법자동차 단속문제와 견인료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22쪽 자동차관리과에 자동차 무료 정비·점검하는 것 있죠? 이것을 추석이나 설날에 차량안전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 경정비업체조합에서 나와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소모품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1,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그전에도 보면 석촌호수 주변이라든가, 일정지역에 하루 이틀 해가지고 50만원인데 100만원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235쪽 환경과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문제와 저탄소 녹색체험 전시관 부스 설치하는 것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294쪽하고 295쪽 로데오거리 패션문화거리 조성문제인데요. 거기에 보도 자체를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보도 자체가 언제 포설이 되었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재질을 뭐로 하실 것인지, 로데오거리가 거리는 짧은데 우리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오전에 이야기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1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보도 포설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새로 포설하고 또 도로 조명등도 다시 개선하는데 그 관계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301쪽에 보시면 치수과 있죠. 관내 하천녹지하고 조경시설정비공사인데 주 공정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조경이나 녹지 같으면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하시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주 공정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 묻느냐면 올해에도 적립금으로 해서 92억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2011년도 현재 300억의 예산이 있고 그러면 내년에 400억 정도 되는데 400억 정도 되는 특별회계가 있어도 2011년도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400억이 적립되어 있으면, 또 현재 구청의 세수관계로 봐서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는 형태가 되는데 예산이 있으면 자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적립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에 400억에 대해서 얼마 정도 쓸 계획이 있는지? 현재 세수관계를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또 빌려 써야 되거든요. 200억에 대해서 아직 안 갚은 걸로 아는데 당해연도에 빌렸으면 당해연도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환경과 24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에코마일리지라는 게 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해서 참여를 많이 권장했는데 문제는 뭘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구청에서 도시디자인 이래 가지고 심야거리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불을 많이 켜고 하는데 도시디자인 심의를 할 때 교통환경국장이 들어가는지, 환경전문분야가 들어가는지? 우리 구민들한테는 전기를 적게 써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등 이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성내천 같은 데 엄청 야간조명이 화려하다. 화려하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사실 생물들이 밤에 자야 하는데 워낙 화려하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요. 에코마일리지는 송파구민들한테는 강조하면서 야간조명은 더 활성화되어 간다. 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특색 있는 근린공원 재조성 이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공원, 송이공원 등 했는데 우리 송파 관내에 131개인가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송파가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송파의 상징이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조선 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심었는가? 가뜩이나 송파는 소나무가 상징이니까 토종 소나무를 심으면 송파구의 긍지가 살아날건대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심었으면 이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송파 공원 등에 일본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물론 산에 가면 일본 소나무도 많이 있지만 특히 송파는 상징이 소나무니까 같은 값이면 토종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에, 현재 일본 소나무 숫자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건대 이게 그거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비용 그런 것 같고, 업무보고 책에 봐도… 이게 징수교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징수해주고 지난해에도 13억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국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통이 혼잡스럽고 결국은 교통난 유발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부담금을 지우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면 결국 시에서 걷어갔을 때 도로개선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복잡해지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인데 이게 시책은 제가 보건대 시에서 하면 구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제가 과태료나 징수율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교통환경국 쪽에서도 과태료라든지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과태료를 걷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얼핏 봐도 비용이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혹시 이런 징수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징수율이나 징수액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나와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2페이지 보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환경 쪽에 제안도 해주고 이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01쪽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관련 해서 석촌동 58-10번지, 58-12번지 매입 건인데 이게 체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언제 심의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5쪽, 236쪽, 237쪽에 걸쳐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36쪽에 보면 사무요원 실비보상비로 해서 250만원씩 12개월, 이건 아마 사무 보시는 분을 채용해서 매달 250만원씩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고, 아까 박재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환경인식제고와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녹색송파위원회하고 같이 업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굳이 구분해서 환경포럼 따로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따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환경인식제고 사업과 관련 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가 상당히 1/3 정도로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인데 왜 줄었는지도 겸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 342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있죠. 이게 각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죽 분석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11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12억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공원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각 단체라고 해봤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또 관리위탁비를 공원녹지과에서 각 단체에 직접 계좌입금 시키기 때문에, 또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담당하시는 분이 83개소 전체를 순찰이라든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할 동장한테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주고 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그렇지 않으면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을 투입하든, 사실상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지금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354쪽을 보시면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당해연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100% 책정된 이유와 환경과 26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와 똑같은 사업내용을 갖고 환경과에서 4억 8,000여만원을 들여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을 공원에 있든, 외부에 있든 공중화장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틀린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 과나 저 과나 했을 때 바닥시설이나 편의시설, 칸막이, 변기 교체 이런 것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과에서 하면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각 과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왜 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서 본 위원 사견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로 길표시가 전면 바뀌는데 따라서 사거리 교통표지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왜 이런 것을 묻냐면 롯데백화점에서 성남 쪽으로 가다보면 두 번째 석촌호수 사거리 오모리찌개 거기도 석촌사거리로 되어 있고, 죽 가다보면 엄마손백화점 쪽도 석촌사거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석촌호수 옆에는 석촌사거리로 하지 말고 석촌호수사거리로 하든가 또는 삼전도비라고 하면 역사적 오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혼동이 안 되고, 석촌사거리가 2개가 되요. 그러다보면 송파구민들은 착각을 하게 되고, 어차피 2012년도부터 이정표도 바꿔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212쪽 주차실태조사 사업이 나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발 좀 철저히 잘 하셔서, 그 뒤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몇 장에 걸쳐서 전부 주차단속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단속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엄청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주차실태를 잘 조사하셔서 정말 우리구가 몇 대의 주차면이 모자라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잘 지어지면 이 많은 돈들이 220쪽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들어가는 돈이 8억 4,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주정차위반을 안하도록 주차면을 제공해주시든가 아니면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게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전에 실시하던 5분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먹이고 견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이는 것 보다는 5분예고제를 해준다든지 공익광고를 낸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과에 보면 249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2억 400만원인데 지금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는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그냥 마무리를 하시는 것인지, 이 기금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에코마일리지가 개인의 인증번호가 있어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전기와 수도가 계량되기 때문에 인증번호가 없어요.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가스만 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입할 수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에는 개별적으로 들으려고 해도 인증번호가 없어서 가스밖에 등록을 못 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이것을 여쭤봤는데 주민도 모르고 관리소도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은 에코마일리지 종이 1,300매를 프린트해서 전 세대에 돌렸는데 1주일 후에 보니까 2집밖에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전기나 수도에 대한 인증번호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만 가입을 해도 개인적으로 다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281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볼라드 정비 및 신설 3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는 차를 인도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되지만 여러 가지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많이 줘서 사고도 유발하고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290쪽에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구의 보안등이 8,053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이 등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1구역에 보면 2억 8,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291쪽에 보면 2구역에 또 2억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등을 요즘 점점 LED등으로 바꾸는 시기 같은데 보안등은 어떤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 371쪽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이번에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지난해와 어느 정도가 줄어지는지 이 가격을 봐서는 꽃이 얼마나 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와 반면에 재료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는 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가 나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그야말로 우리 송파구민을 대표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집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예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민의 애로를 잘 처리하셔서 내년도에는 구민이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좋은 질의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권오철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만 교통종합대책에서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 최우수 구로 기타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5억 2,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받았고,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탄소 분야에서 최우수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환경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와 관련해서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61억 세입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도 좋고, 회계 관리도 쉽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잘 하라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조례」에 위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항목을 지정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법에서 위임된 대상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한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7,000면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 자체는 도로포장이나 모든 관리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61억 중에서 1만 7,000여면 자체를 도로점용료로 해서 일반회계로 납부하란 얘기에요. 61억 전체를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주차구획 면수 계산해 보니까 1면당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4만원씩 받고 계신데 그 중에서 1만 6천 얼마가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토지에다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획선만 그어서 전체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되지도 않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자꾸 전입하려고 하지 말고, 조례라든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끔 그만큼의 부분적인 세입조치를 일반회계로 주라는 얘기예요.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92억을 확보하고, 또 기존에 확보한 300억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관리과 예산이 내년에 45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관리 부지매입에 56억,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는데 40억, 공영주차장 20억 등 포함해서 내년 자동차관리과 예산이 45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이나 각종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고 그 돈이 있음으로 해서 자꾸 일반회계에서 냄새를 맡으니까 빨리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목적 그대로 돈을 써야 좋은 것이 아니냐. 이대로 두면 또 2011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또 그럴 겁니다. 200억은 갚았어요?

우리가 받아야죠, 이제.

그렇죠. 받았냐고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 해에 갚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장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안주면 안받고 여기에 영영 있을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 교통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조례는 지금 교통관리국에서 예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 징수관과 지출관은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 통장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돈을 썼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체계 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되니까 돈이 200억을 우리가 썼다….

과거에는 통장이 구분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되어 있죠?

지금은 재정경제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또 다음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에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도로표시판 관련해가지고 내년 도로명이라든지 사실 새주소 관련 문제는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시판이나 도로안내표시판은 교통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도로교통 안내표시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2억 5,000만원이 깎여서 현재 도로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됐다.

송파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2012년도부터 새주소가 되면 사전에 교통환경국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예산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기회에 석촌호수 그 옆에 사거리 같은 곳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촌 사거리로 되어 있다고. 같은 값이면 랜드마크가 석촌호수니까 석촌호수 사거리로 하든가, 삼전도비 사거리로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거기도 있고 쭉 나오면 석촌 사거리가 또 있고, 이런 것을 살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450억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차위반의 과태료가, 과징금 말고, 훨씬 징수율이 좋잖아요. 2009년도 4월 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2010년 10월 달에 과태료도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죠? 이것이 홍보만 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훨씬 징수가 많이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내가 묻지는 않지만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 자동적으로 홍보만 잘하면 특별회계가 600억, 700억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안한다. 하여튼 자꾸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다, 들어오면 일한다, 예산 깎이면 2억이면 2억만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송파구민이 덕을 못보죠. 감안 좀 하시라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교통종합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고 보고,

그것은 자전거로 했는데 얼마든지 주차위반 과태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반상회보나 홍보를 하면 아, 딱지 4만원짜리가 4만 5,000원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돈을 더 내게 되어 있다고요. 아직 주민들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에코마일리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코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라든지 너무 호화찬란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에너지 저감운동으로 구청에서도 실내온도 적정유지를 해가지고 여름에는 18℃,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점심시간 소등,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등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물론 동 주민센터도 절감목표를 10%씩 하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구청사는 서울시 전체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조명과 관련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너무 캄캄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탈선이라든지 불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앞으로 LED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세입·세출 징수관을 기획재정국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주차비 특별회계는 교통환경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입징수관이 교통환경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하거나 그러면 제가 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도 징수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철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세수증대방안, 세입발굴에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는 고통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세입에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수발굴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에 내년도에 토지전입금 200억하고, LH 재산매각대 201억 7,7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400억이 잡힌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주차장 토지매입대금 56억이 만일에 상반기 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자금 없잖아요? 토지 매입할 돈이 있겠습니까? 12월 3일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7억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보면 하나의 내부거래에 대한 게임에 불과한데 앞으로 우리 특별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쓸 돈을 남겨놓고 저쪽으로 전출시켜줘야지 내 것은 가져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상호간에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조례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택 교통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하고 인증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차량이 약 18만 대 정도 됩니다. 현재 5만 대가 가입을 해서 28% 성적인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전체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입률을 따져보면 1만 636대를 가입시켜서 서울시에서 3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차량에 대해서 권오철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입차에 대해서요. 지금 차량이 한 90% 정도는 지입차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한 한 지입차를 먼저 교육시키고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입차에 대해서는 꼭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요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 차에 대해서는 자동문으로 구조변경하는 비용 100만원하고, 안전띠 이런 거 해서 대당 10만원, 운전자 교육시키는 비용 5만원 이 정도 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다는 위원님들 결정이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련 조례도 살아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21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삭감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님이 같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 안전교육관 시설 확충비가 왜 내년에는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서울시비 7억을 지원 받아서 안전교육관 2층을 자전거 안전교육관으로 활용하려고 증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말 경에 서울시에서 3억 4,300만원을 더 지원 받아가지고 약 10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2층 안전교육관 증축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2억 1,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우편요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일단 해서 정기분 징수가 되면 금년도부터는 체납은 세무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할 때 보내는 등기료니 우편요금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내년 예산에는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분석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항목부분에 대한 비용분석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편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우편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승구 위원님 질의 중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차량 단속비 1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야간단속을 하는데 4시간 이내에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저희 공무원들이고 나머지는 모범운전자나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안전대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업무택시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각 직장에서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택시회사에 콜을 하면 택시가 와서 그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택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택시제 홍보라든지, 교통포럼을 또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때 홍보를 하든지 이런 저런 비용 해서 약 1,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상이 우선 1,000㎡ 이상 건축물 462개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지금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일정요율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면 서울시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3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2009년 49억 징수를 해서 13억 정도 교부금을 받으면 이 돈이 저희들 별도로 구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발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부담금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교통유발에 대한 개선에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징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징수한 시에서 교통개선 특별회계로 유발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30%를 제한 70%가 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이나 교통난은 송파구민들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시에 들어간 그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도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개선에 대한 어떤 요구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전혀 구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교통개선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하겠죠. 그것은 다른 데 쓰지 않겠지만 우려되는 게 내년, 후 내년 되면 우리가 롯데월드인가 123층짜리 들어서면 불을 보듯 뻔하게 교통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세우고 나서 그때부터 시가 부담금을 걷어서 어떤 개선을 한다면 고통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뭔가 액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그게 지어지고 힘든 시기를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줄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받는 입장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교통개선특별회계에서 자전거도로 신설 예산으로 3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기업과 택시회사의 업무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택시회사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 회사인가요?

송파구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룹별로 택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업들과…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아까 홍보비가 2,000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업과 택시회사와의 연계로 인해서 홍보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택시회사가 송파구에 속해 있는 회사냐고요?

택시회사는 상관이 없고요. 송파구에 있는 기업과 택시회사를 링크시켜서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업무택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비가…

그러면 그 홍보를 했을 때 우리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꽤 많이…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예. 가입한 기업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159개 기업체가 업무택시제를 활용해서 승용차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답변이 되셨죠? 7억 줄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를 지금까지 총 몇 대 시행했습니까?

현재 70대 시행했습니다.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한테 믿음을 준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다가 시행을 안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행했는데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대외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것을 양동정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필요성을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70대 정도 시행했고, 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21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받아놓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어렵겠지만 소상하게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던 사업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조례까지 일부 개정이 되어서 맞춰놨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추락할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내년에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21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가 보통 난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동정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동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린이인증제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된 조례, 작년에 했던 실적, 내년도의 계획을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면당 700만원, 2면 850만원, 최고 1,65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까 그 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재 그 가정에 계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000만원 편성되었다가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송파초등학교에 45면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3,000만원이 된 이유는, 학교내 주차장 조성 관계가 학교에서 신청해서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요새 성폭행이니 성추행이니 많이 나오니까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초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작년에는 10월쯤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거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고 나서 2008년도에 20만 2,000건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20만 2,000건, 2010년도에 13만 건 정도, 65% 정도로 단속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구의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하루에 평균 10여명씩 우리 과에 와서 심지어는 구청에 불을 지른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제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단속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집 주차장 앞을 나오는데 불편하다든가 할 때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하고 있고, 화장실 부근이나 병원, 어린이보육원, 식당 등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서 이것을 많이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린이보육원은 애들을 데리러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의 입장을 백번 이해해서 단속 심사에서 제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한 단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감사한데요,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그 3,000만원을 주차장을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로,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학교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 관리로 면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주차수입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주차수입을…?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로 반송우편료 절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체납관리할 때 가상계좌에서 20% 감해주고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최근 5년간 자치구 징수율 순위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68.4%를 징수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반송이 되지 않도록 등기발송하기 전에 먼저 소재파악을 정확히 해서 등기 발송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송우편료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 포상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등지급해야 하나 직원들이 그런 경쟁심이 자꾸 충동해서 단속을 자꾸 늘리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좀 기피부서라서 격려차원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35명이 맞는 거예요, 31명이 맞는 거예요?

35명입니다. 저희가 31명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복비 구입은…

피복비 말씀은 저희 직원들은 피복을 하지 않고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만, 그 계약직 단속요원들이 지금 2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26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명 분이 있거든요?

5명은 저희 기능직 직원 중에서 야간에 화물차 단속을 한다든가, 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경우만 주고, 일반 직원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포상금을 줄 때는 일반직원도 포함된 거예요?

네, 그것은 일반직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우편요금에 등기로 보내는 게 23%나 되는데 왜 이렇게 등기로 보내는 게 많습니까?

등기로 보내는 사항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체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2년, 3년 차등을 둬서 등기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전출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순서, 신청순서로 그 순서를 매겨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주차구획선에 부정주차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부정주차 관계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당해연도 학교주차장 여부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거기는 답변이 되었고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전혀 단속의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위임해서 부정주차단속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전자 시책추진비 5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정비업에서 무료로 1년에 두 번씩 여성운전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보충액을 교환한다든가, 와이퍼 교환시기, 자동차에 갑자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이틀간 간담회와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동과 석촌동 58-10호의 투자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가락동 체비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가 그 부분이 체비지특위 구성 관계로 올 예산이 일단 깎이는 바람에 우리가 그 자료에는 체비지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국유지입니다. 송파동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국유지를 사려고 하다가 매년 매입가가 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매입하려다가 매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주차장 구입이 적당한 곳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 예산이 1억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견인대수는 1만 6,320건입니다. 2010년도에 9,200건으로써 이것도 60%가 안 됩니다. 저희가 견인은 특별하게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한 견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견인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추락방지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 설치라든가, 주차관제시스템, 세척, 외벽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 같은 데에 많이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차량이 떨어지든가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98% 정도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에 대해서 카드결제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270건이 견인되어서 5,089건에 2억 8,900만원을 견인료로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견인에 대한 수수료가 723만원으로 징수는 현재 61%가 카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만원이 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카드수수료까지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이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강조를 해보는데요, 주차위반이 사실 교통장애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송파구민들이고, 그런데 딱지를 한 번 떼고 나서 2시간 후에도 거기에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얼마다 해서 딱지를 떼고, 4만원 짜리, 그 다음에 2만원 짜리 딱지를 떼고, 그 다음에 1만원 짜리로 시간제로 떼든가 이래서 견인하는 제도는 상당히 억제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잠시 세워 놨다가 일이 잘 안되고 사업을 하다가 차가 견인이 되었을 때 그 민원인들은, 송파구민은 극도로 미쳐버려요. 모든 그날의 순서가 차가 어디 갔는가, 흥분되면 전봇대에 붙여놓은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도 송파구민이 흥분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지나면 2만원 짜리 한 번 떼고, 또 1시간 지나면 1만원 짜리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 제도, 그런 식으로 해놔야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봐요. 차가 견인되었으면, 송파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개인이 이랬으면 장지동 어디라고 써놨지만 어디인지도 몰라요. 과장께서는 아시겠지. 국장은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 하면 차 바로 갖다 주겠지. 구민들이 그것을 당하면 그날 일 하는 것보다 사람이 극도로 흥분을 해 버려요.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해도 사람 밑에 법이지. 아까 말씀했죠. 송파구청 불을 지른다고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구청에서 상대방이 그 말이 나오게끔 만드네. 가능하면 견인을 억제하고 1시간 지나면 4만원 짜리 뗐으니까 3만원 짜리 떼고, 또 1시간 지나면 1시간 지났으니까 2만원 짜리 떼고 이런 제도를 생각해야지. 견인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형제도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행정편의주의로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차단속이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적을 보면 종로, 중구가 주차단속 실적을 1등을 해야 되는데 한때는 송파구가 1등을 해요. 주차단속을 많이 뗄 때는 얼마 떼는지 아시겠죠. 70억 정도를 1년에 떼요. 물론 그때는 과태료 제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행정에 업무가 복잡하고 덩어리가 넘어오지만 이제는 과징금 제도여서 좀 낫겠지. 주차요금 때문에 쉽게 말하면 두고두고 원수가 지고, 심지어 정부까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타구에 가서 주차딱지를 떼 봤지만 서민들 이해를 하셔서 차를 끌고 가는 것, 이 제도만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 일과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흥분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돼요. 왜 그렇게 구민을 괴롭혀요. 벌금제도를 하라니까, 과태료 제도를 갖다가… 제 이야기 검토해 보겠습니까?

검토해보고 회의 끝나고 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진짜 견인하지 마요. 그 사람 극도로 미치고 하루 일과가 망쳐버려요.

이양우 위원님! 교통환경국장도 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4만원 내고 끌고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갈 때 속도, 그 다음에 비상등, 경고음을 내면서 난리치고 갑니다. 경찰이 범죄인 잡으러 가는 것보다 더 심하게 가요. 그 정도로 긴박한가?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 우리 송파구민의 대다수의 구청에 대한 반감이 그런 교통행정에서 따르는 문제라고 봅니다. 딱지도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차를 견인해 가버리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정말 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택과 지원사업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과는 조금 분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가락·삼익아파트 29면을 증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와 좀 달라서 저희가 매년 홍보해서 아파트관리실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숫자가, 계수가 나오는 사항이라서 예결 기간 중에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촌동과 송파동, 매입 여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석촌동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송파동은 주차장이 아니라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올해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두 개 다 경유했습니다.

석촌동 58-10번지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송파동만 대지로 되어 있고요. 석촌동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심의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생각이 틀리던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는 대상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조례 4조인가 보면 주차구획선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주차장 확충은 안 됩니다. 조례를 정확히 보시고요. 또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하면 시비지원이 가능하죠. 시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조례를 개정할 때 뺐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201쪽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석촌동 58-10번지하고 12번지가 국유지 같으면 국유지도 직영제로 국유재산과에서 매각을 하려면 국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국유재산과에 매각할 토지라는 것을 승인을 받고 추진하셔야지 예산만 편성해 놨다가 국가에서 국유재산 잘 팔라고 안 해요. 그것을 정확히 짚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유재산과에 내일이라도 한 번 전화상으로라도 그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천1·2나 천마·삼전·송파1 공영주차장이 철제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한 5~6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부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안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될 거예요. 마천1동 사무소 밑에 있는 거라든지, 저 안에 있는 거, 마천2동 천마산에있는 곳, 부식이 빨리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 도장만 해도 힘듭니다. 겨울철 한 번 겪거나 장마철 한 번 겪으면 철제 부식이 빨라요. 제일 위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온 뒤에 엄청 문제가 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죽 보셔서 유지관리비 자체를 늘려서라도 빨리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원에 의해서든지, 도로사정에 의해서 증설·삭선은 어디에서 하며, 또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면면이 계약기간이 틀리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 년도 몇 월 신청을 받아서 2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방이동에도 200면이 있으면 200면 전체가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해서 2년 계약기간이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면면이 수시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삭선은 주로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삭선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단가계약을 준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삭선할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2년인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내년 6월말로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일단 계약이 종료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 계약을 다시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계약일자가 일률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동안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 계약기간만 계약이 됩니까? 그리고 증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증설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증설되는 면이, 거주자우선주차 모든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해서 증설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 드리느냐면 권한이, 즉 말하자면 선을 긋고 안 긋고는 중요하지 않고, 있는 선을 민원에 의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울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구청 자동차 담당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민원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구청에 보고 안하고 지우는 것이죠.

나중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안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주차관리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우십시오. 지우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워 달라, 삭선 해 달라.” 하는 것은 5~6년 전쯤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해서 그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차장 나오는데 앞에 차선이 그어 있다든가, 한 번에 돌아야 되는데 두 번씩 꺾어서 차를 빠져나올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워도 되겠다 하면 지우고, 그러니까 결정권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죠. 왜 자꾸 이중, 삼중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금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지우게 되면 지운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쓱 지워 버리고, 제기를 했더니만 “이런이런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하고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시 길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월권행위인가, 아니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협의하겠죠.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지우라고 해서 지우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는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위탁한 것이지.

관리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한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요금도 송파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송파구청장이 민원을 회신을 해 주지. 이사장이 회신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선 민원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단에서 원칙적으로는 구청에 민원접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단에서 접수가 될 경우에도 구청 자동차관리과의 승인 하에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지.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삭선한다든가, 확충·증설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의 책임성이, 공단에 어떤 책임이 없어요. 위탁관리협약서를 자세히 보세요. 보셔서 잘못 협약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를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 몇 몇 사람들이 전체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2만 1,000구역이 되었던 것이 아까 통계를 대략 내보니까 1만 칠천 몇 구역이더라고요. 학교주변이라든가 소방공도 주변이라든가 어차피 삭선을 하라고 민원이 들어와도 삭선한 뒤에 가 보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주차질서가 문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만큼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포괄적 아닙니까? 해서 어떠한 주차문제 해결 분임위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풀어 나가게끔 해야 되요. 그 틀을 바꿔야 될 겁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획예산과에 관계서류가 다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끝나고 나면 한 번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 이런 것을…

그것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 주민들 입장에서 삭선이나 증선이나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모든 민원은 자동차관리과로 가지 않나요? 그렇게 자동차관리과로 모든 민원이 가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일을 봐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위탁과정에서 그쪽으로 갔는지? 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를 해놓으면 보통 가로·세로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가로로 많이 그어놓는데 어떤 데는 세로로 많이 주차를 해놓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의 이동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갔을 때 얘기를 잘 안 들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태료인지,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 부분이었는데 물론 처음에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면 굳이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주차구획 삭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삭선대상 민원이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확실한 것은 시설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로주차를 위주로 하고 있고, 세로주차 말씀하신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건축후퇴선에 세로주차를 합니다. 건축후퇴선에 차를 댄 것을 저희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구 행정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서 계도는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가서 했는데 건축후퇴선까지 세로로 대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할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해도 상대방에게 아무리 계도를 해도 계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그 선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손님이 많고 할 때는 세로로 주차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시기마다 단속을 몇 번 하다가 고쳐지면 그렇게 넘어가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분리가 되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이의제기나 민원을 자동차관리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도 아시다시피 신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신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얼마 전에 본 위원 동에서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삭선을 한다는데 또 당하는 한 민원은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합리하다고 해서 반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선하고 새로 증선 한다는 것은 참 큰일인데, 혹시 검토하셔서 그런 권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홍헌표 과장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서 내용을 사본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모든 송파구민이 삭선을 한다거나 증선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 사항이 우리 자동차관리과로 요청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런 업무를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얘기해 봤자 결국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것인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일단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곧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계약서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에게 누락된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탄소저감 실천운동 예산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35쪽과 251쪽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저탄소녹색체험전시관 1억원이 증가했고, 감소된 사유는 주민참여 행사인 그린크리스마스, 환경관련 소규모 전시회, 환경의날 행사 등 총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환경농장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농장은 오금동 97-5번지에 위치해 있고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필지는 구유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민간사유지를 임차해서 주민들에게 재 임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610평 정도, 분양자수는 1구좌에 5평씩 총 268구좌를 분양했고, 임대료는 1구좌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께서 저탄소녹색성장체험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체험관의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시설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리브컴어워즈 대회기간 중에 해외도시 참여자 및 우리구 주민들에게 우리구 환경 우수시책 사례 및 다양한 저탄소녹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저탄소 녹색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리브컴어워즈 기간이 내년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성백제문화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녹색, 건축, 교통, 자전거 등 기후체험 그런 전문기업체를 일단 섭외해서 환경관련 우수시책들을 전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기업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올림픽공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그때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회 행사성 예산이네요, 1억이? 리브컴어워즈 행사와 더불어서 하는 환경행사로써 1억이 이 시기에만 쓰이고 소멸되는 예산이네요? 행사성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1월 초에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부스 설치비나 이런 것은 가급적 민간기업체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업체 부담으로 하려고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좋은 환경사례를 해야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기업체들도 있지만 저탄소녹색성장 우리구의 시책을 홍보하는 코너도 있고, 여기에 70개 국 250개 지자체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홍보를 위해서 기업체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 것만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데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적게 설치했을 때가 5,000만원 들고, 나머지 5,000만원은 홍보 부스 외에 천막을 쳐야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극히 아주 일부분만 부족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지만 12월말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십 개 기업체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작게는 저희구의 녹색성장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리브컴어워즈가 환경관련 국제대회입니다. 참여하는 지자체가 환경관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녹색성장정책이나 사례를 홍보하고 또 우리구 외 지자체 또는 기업체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환경행정을 하실 때 지금 송파구 전체가 리브컴을 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환경 이런 용어만 쓰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먼데, 제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봐요.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원들에게 환경일지를 한 번 쓰라고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구청에서 심사해서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와 같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했다는 환경일지를 쓰라고 해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아이들에게 클 때부터 딱 굳어서 실지 환경이 잘되는 겁니다. 매연이 전기를 씀으로 해서 CO2가 줄었다, 아이들에게 환경일지를 쓰라고 해서 1억을 2011년도에는 펼쳐 봐요. 그것이 훨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득이 된다, 모든 행정이 그린녹색 이렇게 하는데 실제 거리가 먼 행정이거든요. 외국사람들이 와서 예산은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과, 저 과 업무를 따지면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리브컴이 어차피 구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시작된 거니까 저희들이 물러서 있는 것이지 사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가지고 예산 15억이 들어요. 조그마한 동네 학술세미나에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 동참을 해요. 송파구청장이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선거공약이 나왔으면 그런 쪽으로 각 실·과에서 호흡을 같이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1억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가지고 초등학교 1·2·3학년 아이들에게 환경일지를 써서 우리 구청에서 독후감 같은 것을 검토해서 진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시상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 머리에 딱 굳어요. 커서도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구나, 음식물쓰레기는 물을 짜서 버려야 되겠구나, 아빠하고 차를 타고가면 매연이 얼마 정도 나오는 구나, 이런 식으로 환경일지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지 리브컴하는데 이 과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저 과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리브컴어워즈 대회를 저희들이 5대 때 안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만 5대 때 이뤄진 사업인데,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질의에 답변 안 해주신 게 있어서요. 248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1억 중에는 그린나눔장터를 올해 환경의날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4,000~5,000명이 오셨어요. 이때 올림픽공원에서 강남, 강동, 서초, 송파 4개 구가 같이 크게 녹색나눔장터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때 부스비도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시 건조화를 완화하고, 도시 홍수방지, 지하수 보유향상,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 공기정화로 대기환경 개선, 도심속 공동체 의식 함양, 가족관 유대강화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로컬푸드 운동의 일종으로 CO2를 감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내에 위치해 있고요. 금년도에 일단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텃밭분양과 농작물 재배사업을 우리가 2009년도에도 해왔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일단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건데요.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내년도에 발효가 되면 그에 맞춰서 도시농업을 육성코자 지원센터에 1,500만원 예산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내역은 농장 개장식 준비비용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 친환경농장 관리 및 운영비로 한 7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500여 만원, 그다음에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도시텃밭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포상금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실적이 109억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이 징수포상금은 109억을 징수하게 되면 그중에 9%가 저희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는 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환경부, 정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징수포상금은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1년차 수입은 1%, 2년차 이상은 3%, 3개년차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을 받기가 상당히 힘 듭니다. 한 번 체납을 한 사람은 계속 체납을 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포상금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아니고, 일반직원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굳이 포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아까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그렇고 과마다 다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을 받기도 힘든데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체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애가지고, 아무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과별로, 환경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환경과만 얘기를 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탁 보여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각과마다 이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포상금이 이렇게 꼭 나가야 되나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약을 하면 예산절약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금방도 보니까 인건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인센티브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다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개인하수 처리비용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하수 처리비용은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처리된 실적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2010년도 처리단가는 2009년도 처리장 처리비용 총액을 2009년도 총처리비 징수액으로 나눠서 그만큼 %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정확히 내년도 1/4분기 납부가 결정이 끝나면 정산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내년 1/4분기의 어느 정도 추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계치가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 활동실적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민간거버넌스 조직으로 공동위원장이 구청장님과 민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가 설치되도록 녹색송파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구청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자문하면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총 74명으로 당연직 15명, 위촉직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도 창립총회 이후 총 24회의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말에 그린지원센터를 녹색송파위원회에 설치해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질의할 게요. 236쪽에 보면 이 활동에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를 보시면 분과위원회가 9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4번 참석하고, 3개 분과로 보통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밑에 분과위원회는 또 4명에 4회, 3분과… 무슨 구분이 분과운영위원회 따로 하고, 또 분과위원회 따로 하고 그렇게 잡혀야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총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까지 따지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7만원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회의 개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8년부터 했다는데 활동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위원회 활동 잘하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에 녹색이란 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 활동내역을 한 번 줘보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녹색위원회 이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네, 저희과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송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환경이라는 문제가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것부터 미 퍼스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나부터 무엇을 먼저하자. 그래서 사실 이게 실천운동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간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녹색서울위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저희도 녹색송파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환경인식 제공 2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감소내역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서에 “등”이 빠졌는데 환경시범학교 운영 등 그래가지고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준 사유는 우리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어도 크게 금년도보다 교육활동이 줄어들지는 않겠다 라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지원센터 발대식을 금년도 말에 갖춰가지고 그분들이 녹색송파위원회에서 기후생태아카데미 심화교육까지 받은 약간 준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3수준의 교육 강사비를 지급하고 내년도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어떤 거예요?

환경교육의 내용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있고, 다음에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친환경 어린이집,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 등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경보전시범학교에 참여하겠다 라는 학교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학교는 가급적 배제를 하면서 참여신청을 하는데 자격이 주로 관내 동아리 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학교를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 보전학교에 저희가 특별하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연생태체험 교육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좀더 받게 하는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의 역할 중에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녹색송파위원회의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 환경인식제고 사업을 같이 업어갈 수 없느냐. 이것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인식제고사업을 들여다 보면 환경포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녹색송파위원회에서도 무슨 포럼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 내년도에 학교교육사업은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기후생태아카데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로 이것을 녹색송파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구는 아니거든요. 공동기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환경인식제고로 해서 녹색송파위원회가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요. 사업은 별도로 하되 환경인식 제고사업 내용 중의 일부를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원녹지과와 상충이 되는데 왜 이중계상 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중계상이 아니고, 각 과별로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내용도 똑같은데 공원 안, 밖 그 차이점 가지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느냐. 어차피 공중화장실이니까 한 과에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뜻에서 질의한 거지 과장님, 오해 마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공원과장님이 하실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많이 마찰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업무는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보다 좀더 대규모 수선업무 이런 것은 각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큰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소규모 보수는 유지·관리적인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 업무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은 방침의 일종입니다. 방침과는 대외적인 공시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방침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게 국 소관의 업무입니다. 국 업무는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중 감액이유가 뭐냐 질의하셨고요, 공중주택의 가스는 인증번호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가지고 가입하기가 어렵다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이 자료 233쪽에 사무관리비 중 인쇄물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일종의 태양열과 태양광 사업인데 저희 공공기관에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한 3,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국·시·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7,200만원 전액을 올해 반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시·구비 사업인데,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시비사업이고요. 이게 시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시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어든 예산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서울시에서 상위권입니다. 동청사에 한 실적이 있고요, 체육문화회관에 한 실적이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한 실적이 있고,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도시가스만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와 수도는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다시 알아보니까 전기와 수도는 아파트 전체로 공과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배를 할 때는 아파트에 전산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이 잡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 모두 개별적으로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스만 신청을 해도 전기나 수도가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있나요?

그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올해 2,300만원을 들여서 녹색아파트 인증을 주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마감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69개 아파트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 인증을 받겠다고. 그래서 69개 중에 7개를 선정해서 연말에 최고 1,000만원까지 시상을 합니다. 그 담당직원이 시간만 나면 각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주민들 대표하고 각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 하면 앞으로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주민이 한 3,000~ 4,000명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요, 관리소장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쇄물이 있어요. 거기에 3,100만원이 나와 있고 몇 부 몇 부 죽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각 아파트에 한 장씩만 주면 복사해서 얼마든지 배부가 가능한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2, 3년 전에 “1℃ 낮추기” 시범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00여명이 와서 저희들이 시범아파트로 지정되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갑갑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나 그런 데에 주민이 많으니까 1℃를 낮추고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 스스로가 ‘아,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할 때 뭐가 얼마큼 되는지?’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주부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보온밥솥에 6시간, 7시간 전기를 꼽아놓는 것하고 전자레인지에 2, 3분을 돌리는 것과 어떤 게 전기가 더 많이 드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또 요새 전기포트로 물을 많이 끓이는데 그 포트로 끓였을 때와 가스로 끓였을 때 차이점 같은 것… 비근한 예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교치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피부에 와 닿고 어떻게 하면 전기를 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CO2가 얼마큼 저감되는지 하는 도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내년부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3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을 받으시는데 혹시 이게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에 세외수입 자체가 2009년도부터인가, 12개 세외수입 과에서 징수하다 그쪽으로 총괄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2,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80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각 과별로 편성을 다 했고요. 한 때 한 번 이렇게 전체를 모아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타 간 데가 있다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서… 그러니까 해당 12개 세외수입 주관 과에서는 현년도 체납만 받고 과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가지고…

아니에요. 한 번 세무1과 것을 보세요. 2010년도에 2,4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육천 몇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기획재정국 할 적에 한 번 얘기했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도 12개 과에서 징수해야지 현년도만 주관 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무조건 세무1과에서 다 할 경우에 과년도 체납 징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무1과장 답변이, 세외수입 지방세입 전문가인 세무직들이 해야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세외수입과 이것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지금 죽어간다,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환경운동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지구를 살리는 길은 쉽게 얘기해서 원시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많이 향유하다보니까 지구에 대한 개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액이 「리브컴 어워즈」와 유관된 비용도 1억원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녹색체험전시관을 설치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7월인가, 8월에 우리 의원들 몇 분이 교토, 나라, 고베지역을 가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하고 체험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교토인가요? 거기는 어린이들이 환경체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다 와서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그게 자기 생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리브컴 어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좀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증액해서라도 항구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성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가 송파구의 환경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요일제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속속들이 에코마일리지가 뭐며,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제도라고 했죠? 전기나 가스를 적게 사용하면 무엇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저도 집에서 갑자기 보내와서 받았는데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실천운동이 안 되고 있다. 그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행정적으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이 실천운동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순길 환경과장은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쌍동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맨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서 보도를 다시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언제 되었으며, 새로이 설치되는 보도의 재질은 무엇이고, 짧은 거리에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400만원을 중복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보도포설 개선, 도로조명 개선 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로데오길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가하는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준 높은 보도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수준 높은 보행환경조성사업 등에서 가로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로데오거리는 보행환경을 조성한 지 13년이 지나서 노후되고 낙후된 가로환경으로 인해서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 구 명소인 로데오거리의 보행환경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보행개선을 통해서 현대화 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상세한 포장재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는 디자인블록으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써 보도포장 6,000만원과 도로조명개선 2,500만원 등 상당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데 중복 투자되고 있는지 아닌지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지와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인 굴착시행자에게 굴착 후 향후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후에 적합한 기금으로 기금의 사용목적을 굴착공사를 시행한 후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기금으로 일반 단위사업 또는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해서 노후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볼라드 정비 및 신설 360개소로 볼라드는 차량통행의 억제수단은 되나 보행인에게는 불편한 시설로 반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춤이 자동차의 진입과 우회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불편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동차가 보도를 진입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나 보도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도 턱낮추기 부분을 개선하고 차량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거리 르네상스와 수준 높은 보행환경조성 사업구간에는 보행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잔여 미정비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행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 400만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1구역과 2구역에 각각 2억 8,800만원의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LED등으로 설치하는 추세인데 보안등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 400만원은 이미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각각 2억 8,800만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구역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고 2구역은 남쪽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우리 구 관내 8,053등에 대한 부전등이나 개량과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와 새롭게 신설되는 보안등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LED조명등은 2010년 서울시 LED조명 합리적 보급방안 기준을 제시해서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보안등에 한해서 올림픽로 삼성교에서부터 잠실사거리까지 69개 등을 시비 예산으로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광원교체 1,000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광원교체는 예전대로 먼저 것을 그대로 쓰는 거죠?

예. 광원교체는 현재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등으로 광원교체는 하고,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우선 LED조명등을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ED등을 하실 때 몇 군데를 해 보시고 효과가 어떤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서 LED등으로 가로등을 전부 교체했는데 그 불빛이 실내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밝은데 야외에서는 불빛이 굉장히 어두워서 결국 LED등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3년을 켜야 그 바꾼 비용을 갚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LED등이 빛이 멀리 퍼지지 못해서 너무 어두워서 앞에 오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예전에 켰던 그런 불을 다시 다 달아서 이중으로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군데를 해 보시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바꾸고, 정부 시책이라고 해도 무조건 따랐다가는 저희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빛이 멀리까지 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어둠의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탁드리니까 한 번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보행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예산상 계획과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의 사업비는 20억원이며, 포장도로 관련민원은 다산콜센터, PC민원, 온클릭시민살피미, 자체순찰 등으로 해서 금년도 11월 말 현재 민원은 3,16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860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고, 예산부족으로 280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비가 구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총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데 15억원이 예산안에 편성된 거예요?

현재 280건의 정비를 못하고 내년에 하려면 그 예산이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0억이라고 하면 추가로 못한 것이 10억이어서 3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는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 했는데 15억 반영된 거예요? 15억 3,8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쌍동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강동구청의 로데오거리 가보셨죠?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송파의 로데오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최소한도 도로가 10m 정도의 폭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해야지. 이곳이 20m 도로이죠. 20m 도로는 이쪽 길과 이쪽 길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활성화 될 수가… 지금 로데오거리가 계속 죽어가니까 구청에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첫째 로데오거리가 송파에는 그곳이 선정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 하면서 석촌호수 주변을 로데오거리로 선정을 하면 상당히 석촌호수가 곁들여가지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가 될 건데 아마 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소리를, 한 번 두고 보십시오. 거기는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산만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장님은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석촌호수는 카페거리로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에 35억 승인이 난 게 있습니다.

전에 김영순 구청장 때 카페거리가 실지 용어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카페거리라고 그러면 호프집이다. 양주집 인상이 드는데 왜 또 카페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로데오거리는 너무 거리 폭이 넓기 때문에, 강동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쪽 상가와 저쪽 상가 접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로데오거리가 너무 상권이 죽어 있고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각 부서 별로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로데오거리 상권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죽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길도 개선하고, 도로조명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둡고 길이 나빠서 안가는 게 아니라 그 로데오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놔두고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도 돈 들이고, 도로과에서 돈 들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거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들어오는 옷이 과거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할인매장같이 많이 운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업체들이 도심 안에는 할인되는 옷을 제공을 안 해요. 도심 밖으로 다 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죽어버린 거지. 조도 개선하고 도로바닥 고치고 이런다고 거기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고, 구청장님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고쳐도 안갑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연배의 옷을 찾으러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3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살만한 옷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비용인가 보다, 좀 싸게 먹히네.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설계비용이면 내년에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의견을 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동 도로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누락된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로데오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거기에는 물건의 질이 과거와 많이 떨어져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로데오거리는 젊은 층의 거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면 그 거리는 죽은 거예요. 거기 늙은이들 안 갑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원인을 다시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쌍동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보는데요. 주차가 불편한 것 같아요. 주차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가려고 해도 그게 어렵고, 어디 한 군데 세워 놓으면 한참 많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게 불편한 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해서 저는 못가겠더라고요. 근처에 공영주차장 같은 게 구비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윤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성내천 물놀이장 그늘막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된 그늘막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의 그늘장소는 약 300㎡ 정도 됩니다. 하루 물놀이장 이용객은 약 4,000명 정도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그늘막 8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와 성내천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 12억원은 시비로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풍납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구조물은 1989년에 준공되어 21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물로써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복개 구조물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보수 비용 4억원에 대한 예산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내년 우리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중 오래되어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되어 시급을 요하는 단면복구 보수보강, 철근노출 보수, 콘크리트 열화가 진행되어 표면처리 보수 등에 필요한 2억원만 우선 예산편성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천, 녹지 조경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주 공정내용의 사업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하천은 탄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등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개 하천의 제방 사면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초화류 수목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서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 공정으로는 수목전지 1만주, 야생화 식재 1만 3,875본, 관목류 1,000주, 제초 및 청소 등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써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 수변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예산이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송파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인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는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말 현재 20억 8,200만원이 금년도 곤파스 등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된 기금보다 3억 4,800만원을 더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17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기금인가 뭐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하 기관인 한강유역청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강으로 인해서 송파에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송파구도 쓸 수가 있겠네? 물론 안 써야 되지만…

한강수계기금은 그러한 내용의 비용이 아니고 잠실수중보가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가 상수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사업, 개량이랄지 보수랄지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강 보 위에서… 물이 넘어와서 피해를 보고 이럴 때는 못쓴다? 그러면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까?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매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잠실수중보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그러한 데 사용되는 하수도 개량공사랄지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구비로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맑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쓸 수는 있는데 홍수 이런 것으로 못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풍납동 유수지 말씀하셨죠? 거기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강동구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강동구 일부가 들어옵니다. 천호대로하고 암사동 일부가 들어오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풍납동 쪽으로 송파 구역만 풍납유수지로 들어오게 수계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풍납동은, 한강의 해발은 8m, 몇 m입니까?

계획홍수위가 18m 정도 됩니다.

둑이 18m죠. 한강 자체의 수위는 얼마나 돼요?

평상시 수위는 6m 정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웬만한 비로는 거의 풍납동의 물이 자연적으로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로 모여서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 쪽이 대체적으로 계획홍수위 18m보다 낮은 위치 쪽으로 있는 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풍납빗물펌프장, 신천빗물펌프장, 몽촌1·2빗물펌프장, 잠실·탄천빗물펌프장이 거의 하천 쪽으로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8m 이하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유수지로 다 받아서 강제 배수처리 하도록 그런 형태의…

풍납동 둑은 해발 16m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강동구는 물을 막았습니까?

강동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수계를 한강 쪽으로 직접 배수 처리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1구역은 가락동에 10개동하고 2구역은 풍납동 그쪽이…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이 8억인데 2억을 증액시킨 곳이 1구역입니까, 2구역입니까?

2구역에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관 개량공사나 민원들이 1구역보다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부터 죽 비용을 지출한 것을 보면 그쪽 지역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 쪽에 2억을 올릴 예상입니다.

금년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많아지는데 하수도 자체 구조물 정비는 적기에 해야 되는데, 1구역은 더 필요 없는지, 1구역도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 치수과도 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올해 신청 들어온 것들을 처리 못한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약 20개소 정도 처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수준 정도 10억 예산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상태 여건상 2억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구역도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년도 것 보니까 1구역, 2구역 다 10억씩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집행 잔액이 없더라고요. 도시건설에서 온 것을 보면 구역표시 없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8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10억으로 했기에, 알았습니다.

319쪽에도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전년도 13억에서 올해 10억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두셔야 할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건설 쪽 예산이 올 대비 내년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전부 다 깎여내려 왔어요. 도로 쪽도 그렇고 치수 쪽도 그렇고 방범용 CCTV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번 예산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훈 치수과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원녹지과가 우리구 33개 과 중에 제일 말석 과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은 놀이시설도 다시 해야 되는지와 두 번째, 2012년 1월까지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설치검사는 놀이시설 간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인지와 내년도 정비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있는데 유희기구를 바꾸는 것인지, 간격유지 비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4년간 유예기간이 지나서 2012년 1월부터는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기관장이 고발되든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구 어린이공원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금년 말까지 5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4개가 미 정비되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4개를 2012년도 1월부터 법이 바뀌니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3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미 개선사업을 완료한 54개는 정비를 안 해도 됩니다. 단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안전관리 검사내용은 놀이시설 간격유지 즉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유희기구 안전검사, 바닥안전검사 등 놀이터 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정비예산 2억 5,000만원은 공원시설 교체 3개소로 거여1동에 있는 큰바위, 석촌동에 있는 돌마리, 송파1동에 있는 중대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12년, 13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유희기구 교체와 바닥정비 등 불합격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실 내년까지 정비를 못하면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정비해야할 사항으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공원이 130여개소로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 상징이 소나무입니다. 공원 내 우리구 상징 소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일본 소나무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대로 일본 소나무는 리기타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30년 전 그 당시 우리나라 산이 헐벗었을 때 산지용 조림용으로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공원에 식재된 것이 오금공원하고 장지, 천마공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가 옆 일반 공원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량조사와 수종갱신 할 때는 우리 고유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송파구 상징 소나무를 돋보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특색 있는 근린공원 재 조성 예산 3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도로과 업무, 치수과 업무,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송파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예산 자체는 인정을 하고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공원이 제일 많아서 봄이 되면 공원녹지과가 가장 일이 많습니다. 종로가 일이 많지만 그것은 특정지역 관리하다보니까 일이 많은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마공원 외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근린공원에도 소나무가 있다, 석촌호수에도 있다, 일본 소나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듬나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지만 외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송파만은 송파의 상징인 소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비둘기인데, 지금도 더욱이나 아쉬운 것은 소나무가 송파의 상징이다, 개나리가 송파의 상징이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이런 것을 모르는 것도 구청의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가능한 한 송파만은 리기타 소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예산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이 8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천임대주택지구 내 우리구 기부채납되는 공원 3개소와 마을마당 2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현재 어린이공원에 인접된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 직능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인접한 직능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탁관리 체계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가 1억 정도 줄었고,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유지되는 각종 자재와 수목, 꽃 등을 구매하는 재료비입니다. 우리구 가로가 전체 84개입니다. 가로수도 2만 1,800주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의 재료비 예산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조성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곳에 꽃과 수목을 식재하고 또한 심는 것보다는 종자를 파종해서 예산절감 등을 최대한 해서 예산 편성했음을 답변 올립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 가로녹지대의 꽃묘·종자 가격이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펜지 같은 꽃들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심었다가 가락시장 사거리에 야생화 같은 것을 심어놓은 것을 보고 누가 했는지 참 궁금했고, 이 꽃씨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제가 구청에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너무나 예쁜 야생화 같은 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고 일률적으로 펜지만 색 맞춰서 했던 것 보다는 누가 했는지 사실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획일적으로 펜지와 데이지 이런 꽃들을 심었는데 작년부터는 가락사거리라든지 잠실 부분에 야생화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예산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에서도 인센티브 상도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획일적으로 심지 않고 파종을 많이 해서 파종을 하면 식재보다 1/5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제가 그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짚었습니다. 예산 줄이고 늘이고 그런 것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쁜 것을 하셔서 아,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주민들보다 눈높이가 높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한 번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상해를 청장님과 갔을 때 중국에는 원래 가짜가 참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로옆 이런 부분에 인조로 만들어서 꼭 생화같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생화를 하는 것과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꼭 굳이 생화를 철마다, 물론 바꾸면 좋겠죠. 미관이 좋고 환경이나 공기정화 이런 것에 다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내년도 기부채납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입니다. 장지택지개발, 마천동 임대주택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임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넘기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경로당이나 각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도 노인들 65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75세 이상들이 다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면 조금 젊으신 분 한두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서 받으신 일부를 그 사람들을 주고 일부는 거기에서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고, 각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직능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 주지를 못하니까. 사실상 지난번에도 다른 과 할 때 거론되었지만 우리 서울시 직능단체라는 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몇 명씩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저녁 먹고, 술 먹고 그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동에 한 단체를 1년 하지 말고 단체가 여러 군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아서 동장님이 한 단체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단체에 위탁관리를 안 해도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억 5,800만원 뭐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이것을 각 단체에서 들으면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 언젠가는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제가 도시건설이 아니라서 잘 못 만나 뵐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치수과 같습니다. 남부순환로에 보면 실개천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부순환로 현대아파트 쪽 방이역 쪽으로 실개천이 되어 있는데 열섬화 방지,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데요. 만드는 것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물이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낄 때도 있고 거기에 심어 놓은 풀 같은 화초가 너무 키가 커서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꽃들이 있고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후에 관리를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생태학습관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생태습지에 시비 10억을 들여서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사실 방이동 습지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오면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시비 10억을 가져와서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내부학습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학습지 구매, 거기 있는 모니터요원 등 강사들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시비 10억으로 생태학습관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규모입니까?

2층 규모인데 1층이 100평 이상 될 겁니다. 상당히 크게 지어가지고 학습관하고, 전시관을 나눠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잘 짓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